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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2-20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목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홍순목 위원입니다. 송영우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순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홍보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룡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직의 효율적 관리 등 17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본위의 신속한 업무 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중심 및 일과 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총 정원은 789명이며 금년도 총액인건비 책정 현황은 451억 4천 349만 8천원으로 작년도 431억 6천 947만 5천원보다 19억 7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449억 1천 67만원으로 총액인건비 책정액보다 2억 3천 1백 82만 8천원이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조직관리를 위해 총액인건비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년 6월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대팀제를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33개 팀을 87개 팀으로 46개 팀을 축소하였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지원과, 기업지원과 등 5개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검단출장소 등의 기능 보강을 위해 2차로 작년 12월 검단출장소 7명 등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중간평가를 7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조직개편의 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각 부서 업무량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행정수요 증가, 총액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중간평가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 및 인원 증원을 7월 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목표달성 등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구정업무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2008년도 자체평가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작년의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중에 평가과제 확정 등 계획을 확정하고 성격평가를 실시하고 7월 중에는 달성율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내년 1월에는 달성도 평가 등 최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 경쟁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평가우수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조례인 21세기 비전기획단 설치운영조례를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의제21 기구인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제 설정 마무리 및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의제 설정을 위한 워크숍 및 의제수립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작년도의 의제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의제 설정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의제 조직을 재정비토록 하 그리고 실천협의회로의 조직을 전환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통계 조사 실시입니다. 지역 산업 활동의 정확한 자료조사로 국가 및 지역 정책수립과 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통계청과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금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세 가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청 20주년 기념 구정자료집 발간입니다. 우리 구가 1988년 1월 1일자로 개청하여 금년으로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자료집으로 발간하므로써 구민에게 구정의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발전 전망을 제시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구정20년사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점은 2007년 12월 31일일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연혁, 구정변천사, 주요성과, 미래발전 전망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자료 수집을 하고 금년 11월에는 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사진첩 제작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료 수집을 위해서 현재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 방법은 사진전시회와 병행하여 소장된 중요사진 전체를 수록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고 부평구, 시나 일반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수집을 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된 자료는 제20회 구민의 날 전후해서 전시회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건의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 효율의 극대화, 지방 재정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 재정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네,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죠.

홍순목간사

민태원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l 초에 인사도 못했는데 팀장님들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초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및 사전협의 한 내용이 작년도에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몇 차례는 아니고요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공단 정기 감사가 있죠? 해마다 하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면 전번에 한 것도 좀 주시고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주년 구정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건의사항이 내용상으로 확고하게 돼있지 않은데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 비슷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명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사하고 통계를 내고 또 기획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중간평가를 2008년 7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대팀제로 어떻게 보면 최초에 가깝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팀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최소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7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구위원

꼭 1년의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아시겠지만 또 저희 새로운 구청장님이 6월에 취임하시면 이것과 병행해서 새로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박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2008년을 시작하고 6월에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따른 복안이나 대책 이런 조직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획홍보실에서 진단하고 평가를 내린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을 해서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또 새로운 청장님 오셨을 때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이 조직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7월로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미리 평가 작업에 들어가서 새로운 구청장님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7페이지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2007년 11월, 10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박구위원

1년 계약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이렇게 정책위원님들이 바뀌었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이종호 박사님은 새로 공모를 해서 계약하신 분이고 정명희 박사님은 최초 채용이 2005년 10월부터 연장된 겁니다.

박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책기획단에서 작년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데 격년제라고 하셨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박구위원

감사 한 내용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전년도에 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5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구위원

공단과 기획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박구위원

공단에서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려고 할 때 기획실하고 먼저 사전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결정한 사항을 통보하는 식입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는 사전에 하는 것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도 있었지만 현재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여기 보면 공단업무관련조례, 정관, 규정 정비 했는데 조례를 정비하고 정관을 정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사전 협의해야 된다가 아니고 아예 그것을 명문화해서 반드시 사전협의 해야 될 사항은 명시하도록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구위원

규정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박구위원

본 위원도 분명히 공단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 편성, 집행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투명한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협의 없이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통보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17페이지 구정소식지 증면을 통한 구민참여 기회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2007년도 대비 4면을 늘렸잖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박구위원

어떤 면을 증면한다는 말씀이세요? 구민마당, 독자 투고 및 구정주요시책사항에 대한 포커스 광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어떤 면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증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면은 부족하지만 실려 있었습니다. 4면이 증면되면 많은 양을 수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자투고란 같은 경우는 거의 지면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새롭게 해서 11면과 12면 사이에는 독자투고란이라든지 그런 것을 게재를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면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실 있는 내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이 구정소식지는 월로 발행하는 거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반상회가 매월 25일날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일 전에는 각 동에 배부됩니다.

박구위원

구독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대의 83%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배부는 그렇게 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배부가 되면 거의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위원

좀더 홍보가 필요합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냥 끼워놓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구정소식지를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보내줍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전자메일은 안보내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올라와 있습니다.

박구위원

개인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메일로 보내주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12면이 되다보니까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박구위원

꼭 필요한, 알려야 되는,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메일을 통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알차고 다양한 구정홍보 지속추진인데 제가 지난번에 대중교통수단 활용 홍보에 대해서 예산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홍보가 여기 보면 시내버스 18개 노선 16개소로 해놨잖아요? 우리 서구에 들어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서구에 있는 거만입니다. 정류장 통과할 때.

박구위원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각종 세금납부일 그리고 시청사유치라든지 이런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박구

위원올해는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박구위원

오늘 아침에도 버스 타고 왔습니다만 버스 타면 광고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학원광고 이런 것들만 나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홍보를 들어보면 시청사를 가정동으로 유치하자 그 다음에 예술단 모집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매일 버스 타고 다닙니다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금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박구위원

100% 삭감을 시켰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우리 서구 구민들, 다른 버스들은 나오더라고요. 시청사를 가정5거리 유치하겠다, 부평 가는 버스 타니까 나오더라고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광고비를 지불했고 시외버스 외부광고도 작년까지만 지불했고 금년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전 돼 있던 부분들은 아직도 나오는 차량도 좀 있습니다.

박구위원

예산 집행은 안돼 있는데 그냥…….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다른 광고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방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구위원

대중교통 실내방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이 처음에 어떻게 구성하게 됐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정책기획단 설치근거가 21세기비젼기획단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는 21세기서구비젼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정책기획단 그리고 사이버구정연구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21세기서구비젼정책위원회하고 사이버구정연구소는 폐쇄된 상태이고 정책기획단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조례를 전면개정 하든지 일부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간사

작년에 정책기획단 한 면이 그만둬서 공석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이 사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논란도 있었고 한데 굳이 또 이렇게 새로 한명을 해가지고 1년간 새 구청장이 약 6개월 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분이 이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는 다른 군.구뿐만 아니고 시에도 운영되고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어느 구청장님이 오시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어지는 과제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구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목간사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지면구성을 보면 1면에서 2면, 4면, 5면에서 7면까지 해서 의회소식 및 단체 활동, 미담수범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엄연히 우리 서구는 서구의 집행부와 의회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의회는 여러 단체 활동, 미담수범사례에 포함돼서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없을 때는 아예 여기에 넣지 않아도…….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5면에서 7면에 돼 있는데 저희가 1월 달에 처음 됐는데요. 한 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간사

그 한 면은 5면 이렇게 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간사

꼭 한 면 이상씩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최소한 한 면을 할애하고 더 홍보할 내용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더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간사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행정정보화기반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이 있는데 각 연도별로 PC를 교체 보급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33대를 구입한거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간사

2005년도에는 158대, 2006년도 162대 그런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요. 데이터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2004년도에는 여기 233대로 돼 있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004년도에 222대를 보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여기는 158대를 보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07년도에 141대, 2006년도에는 여기는 162대가 돼 있는데 2007년도 자료를 보면 126대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가 돼 있는데 왜 이런, 집계가 잘못됐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네 그 뒷면에 보면 사업비가 1억 8천 3백만 원인데요. 그 밑에 세부사항을 가지고 CPU 및 메모리 증설이 8천 5백만 원, 항온항습기가 3천 5백만 원 이것을 다 더하면 1억 8천 3백만 원 넘습니다. PC 교체구입만 1억 4천만 원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정보화기반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첫 번째 시군구 통합기반시스템 성능강화로 전산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CPU가 12개가 돼 있는데…….

홍순목간사

5개 항목에 금액이 초과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 다섯 개 항목 중에 어떤 사업이 빠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잠시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각 개별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이고 총사업비 집계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순목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은 우리 전체 구청 집행부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행부의 일들이 집계되고 숫자화 되고 통계화 돼서 그것이 하나의 2008년을 또한 2009년을 이끌어 나가는 지표가 되는 정보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정확히 집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민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 성실하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추진입니다. 경쟁 입찰 및 전자계약의 정착을 통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을 위하여 조달청 G2B를 이용하여 2억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5백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와 5백만 원 미만의 용역제조구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내용을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제조, 구매 등에 대해서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를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계약 건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조달청의 G2B를 이용한 온라인상 계약을 체결하여 업자와 관련공무원간의 대면을 최소화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전발주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계약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매분기 시작 월에 실과별 대상을 파악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전계약 추진사항을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복식부시 회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자산부채실사를 완료하여 2006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자산은 1조 3천 394억 5천 6백만 원, 부채는 255억 7천 8백만 원, 순자산은 1조 3천 138억 7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2007회계년도 재무제표의 기준의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자산부채실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정확하게 추산할 계획이며 재무회계 결산작업 및 재무제표 작성을 5월중 완료하고 직원직무교육을 7월중 실시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총 526필지로 국유재산 438필지, 공유재산 88필지가 되겠으며 이 중 306필지로 국유재산 281필지, 공유재산 25필지에 대해 임대, 대부를 하여 연간 13억여 원의 대부료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활용실태는 대부가 306필지, 무단점유 16필지이며 현재 미활용 재산은 204필지로 이중 2필지는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2필지는 현재 활용이 불가한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가 발부돼서 현재 징수 중에 있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금월 달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4월과 10월 사이에 무단점유상태와 유휴상태를 확인하여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업무용부지 취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2부지가 관용차량 주차와 자재적치로 인해 매우 혼잡하고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장비 및 사업용 차량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용업무부지를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경서동 374-5와 10 2필지로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2,6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12월 20일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친바 있으며 금년 현재 매각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1차분 1억 2천 5백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5년 연부취득으로 구입하여 청사 각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운항 선박 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어도를 왕래하는 선박이 운행한지 오래되어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세어도가 어촌체험마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자 편의제공과 관공선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 새로운 선박을 선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선박은 강선으로 8.56톤에 12노트의 속력으로 1일 1회 운행되며 ‘95년 11월 1일날 건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박은 20톤 규모의 20인승을 예상하여 13노트의 속력으로 건조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4억 7천 8백만 원이며 구비, 국비, 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조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이달 안에 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선박건조계약을 하여 6월 안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가능하면 우리 관내와 인천시 업체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지역제한을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안 될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가 사용된 경우에만 전국적으로 들어갑니다.

박구위원

관내의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세어도 운항 선박건조, 올해부터 세어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지금 여기 보면 방문자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로서는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6월에 취항을 한다고 하셨는데 20인승이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박구위원

1일 몇 회 운항할 생각이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기본적으로 현재는 1일 1회 다니는데요. 선착장이 확정돼서 거첨도 방향 쪽으로 되면 이용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구위원

거첨도 선착장은 언제쯤 됩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군부대와의 관계가 타협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선박 건조가 된다 하더라도 만석부두에서 출발해야 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일단은 만석부두를 이용해야 됩니다.

박구위원

올해 몇 명의 인원이 세어도를 들어갈지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운항횟수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횟수도 적정 수준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구위원

특히나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방문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각 과와 협의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박영길 재무과장님, 팀장팀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을 2007년 6월에 해서 현재 재무과 인원이 몇 명이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정원이 18명입니다.

민태원위원

전보다 얼마 축소되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전기팀과 공공시설팀이 다른 과로 갔기 때문에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민태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년도 사항과 이번 사항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이 올해 그대로 올라왔어요. 딱 하나 세어도 하나 바뀐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일을 한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 작년에 했던 사항이에요. 그 외에 세어도 운영하는 것밖에 올라온 게 없거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민태원위원

내가 조직개편을 왜 물었냐하면 인원의 구애를 받아서 어떤 효율적인 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작년도에 올라왔던 추진사항이 나머지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작년도는 타과로 간 2개 팀에 대한 업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재무과의 업무가 경리업무라는게 앉아서 저희가 타과에서 오는 회계서류에 대한 지원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거의…….

민태원위원

내용이 작년도와 비교해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세우셔서 좀더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해서 한 팀 업무를 뭉둥그려 놨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세부사항으로 2008년 추진계획에 있지만 대부료의 고지, 변상금 부과, 실태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의 내용에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 사용 여부 확인, 국공유재산의 전반에 관한 현지 확인 이렇게, 이것을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진짜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현황과 활용실태 추진계획 이것으로 이 내용이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진짜 하고 있는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업무를 더 발굴해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를 하게 되는데 그 대부료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에 대한 주변의 대부료 파악, 현재 우리 대부료가 주변 시세와 맞게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세수가 흘러나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이라든지요. 또한 국공유지 현황이 있으면 사실 저는 438필지가 있고 면적이 있고 국유재산이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 88필지가 있는데 대부도 전체의 306필지 그래서 국유재산 281필지를 대부했고 공유재산 25필지를 대부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국공유재산이 약 30여필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필지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에 대한 것도 같이 표현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부분에서 국유재산이 늘어나고 줄었는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이것만 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업무를 세분화시키고 이제는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재무과에 우리 과장님이 전에 했던 공공업무, 전기 이런 업무를 다른데 줬으면 기존의 업무에 더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민태원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그 뒤로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좀더 세분화, 구체화 시키시고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상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은 민원 관계로 못 왔습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세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추진,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 조성,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2008년 자동차세 연납 실시,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압류 및 공매 신속 추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8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목표액은 작년보다 59억여만원이 증액된 451억 2천 7백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세원발굴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를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발생 사전 억제 및 납세자 만족지향 징수방안 추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과 성과 중심의 세정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연찬회를 개최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등 세수목표액의 징수에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납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좀더 납세를 편히 하기 위해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인천시 WeTax에서 현재 통합지방세정정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국통일망을 구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활성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724건의 실적을 거뒀는데 계속적인 홍보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자고지서 발송입니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보편화로 개인이메일을 통한 신속 정확한 납부고지를 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납부고지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3,000여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적을 더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오납 미환부금 주인 찾아주기입니다. 현재 미환부금이 4,000여건이 있는데 이것을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인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환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 조성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체계를 구체화하여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자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세외수입이 834억 2천 7백만 원에서 532억 3백만 원을 해서 3백여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년도 부과액이 징수율 대비 91%, 과년도 체납액 대비 10%를 목표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계속적인 업무를 통해 세외수입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3백여 억 원 중에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교통민원과에서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신고 체젤ㄹ 유도하여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30여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무조사를 일반조사를 위주로 서면조사를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08년도 자동차세 연납 실시입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납부하는 것을 일시납 하게 되면 10%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실시한 바 17,000여건에 30억 정도가…….

홍순목간사

과장님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다음 67쪽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140여억 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를 위해서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통한 납부 독려를 하고 체납유형에 맞는 체납처분으로 일반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 압류 추심을 하고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예금 압류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실시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연중 3월부터 5월과 11월 집중기간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압류 및 공매 신속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건에 대해 작년에는 부동산 2,225건, 자동차 압류가 16,626건을 압류하고 자동차는 45대를 공매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신속한 압류 및 공매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8,700여건에 대해서 주택 가격을 공정하게 산출하여 공정한 재산세 부과에 공정한 부과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간사

한상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가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30여억 원 됩니다.

박구위원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고유번호를 부여하면 그 고유번호로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박구위원

체납자들이 납부하는 방법은 요?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현재 은행과도 연계가 돼서 만약 신한은행이라고 하면 개별로 들어가게 되면 지방세 납부하는 배너를 누르면 자기가 납부할 체납액이나 앞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뜹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메일 납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박구위원

납부를 못한 사람이 안 냈다가 납부를 하고 싶은데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몇 회에 걸쳐서 납부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1백만 원이면 2회에 걸쳐서 50만원씩 납부해라 이런 시스템이 있죠?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박구위원

사실은 자동차세 이런 것은 굉장히 소액 아니겠습니까?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못내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죄인 아닌 죄인처럼 돼서 자동차가 압류되고 공매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2-30만원이다 하면 12개월, 10개월로 해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좀더 많은 세금이 걷어질 것이고 내는 분들도 부담이 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합니까?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박구위원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소액납부자들, 미납자들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그래서 저희 체납팀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들어서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도록도 하고 민원 여건에 맞춰서 상담을 통해서 일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일부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받고 일부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자동차세 미납되니까 제가 시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이 많은 분들은 1백만 원, 2백만 원이 밀렸는데 2회라면 실질적으로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용 필요하고 내고 싶은데 50만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못돼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내내 똑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영치반 편성을 하는데 팀장님들 한달에 몇 번씩 나가십니까? 세무과에만 국한된 겁니까?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아닙니다. A조, B조로 나눠서 팀장 포함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연희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꼭 돌아요. 돌면서 보면 영치할 차량이 많아 구석구석에. 그런데 한달이 돼도 석 달이 돼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면 버린 차라든가 잘못된 차는 이동이 없어요. 한달이 돼도 먼지 쌓여 있고 그런데 안 치운단 말이야 계속. 그래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봐서 치워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안 없어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 보니까 5시부터 6시까지 편성해서 돈다는데 보고 받습니까?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민원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도…….

민태원위원

협조가 되겠죠. 당연히 세무과와 협조가 돼야만이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과에서는 걷어 들이고 찾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교통과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 환경도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아이들이 깨가지고 그 안이 완전히 놀이판이에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또 특히나 어제 내가 보고 온건데 정수장 뒤, 어제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두 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석 달 동안을 봤어요.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예전에는 이게 인천 차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고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근처만 돌지 말고 외곽지역도 돌아서 영치할 수 있는 것은 영치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또 그런 일을 하다보면 체납차량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다가도 그런 것이 있으면 교통과와 연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과, 교육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