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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학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08-02-20

조학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흥표

정흥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5분 자유발언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5분 자유발언은 지난 2월 5일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2월 19일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며, 발언내용 중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추후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며, 가능한 5분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의원

연약한 환경속에서 동구의 주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자년에도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연말 우리 대구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노력한 결과 지정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조성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로서 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공장을 짓기 위한 갖가지 행정절차도 최소화되고, 국세 및 지방세도 몇 년간 면제해주며, 국내기업과 달리 노사문제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단순히 기업유치만 좋아진다고 해서 외자와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도 이들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이 제공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대구, 구미, 경산, 영천 일원의 10개 지구에 3,475만㎡에 4조 632억원, 국비가 5,990억원, 지방비가 1조216억원, 민자가 2조426억원이 투입되어 개발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동구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기존에 추진하던 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 동대구역세권 개발 등과 몇 가지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우리 동구가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동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구 행정구역 내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의 다른 구, 군도 공히 비슷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향후 동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내에 첨단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공단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달서구나 달성군, 북구, 서구 등은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기존 공단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신들의 행정구역 내에 우량한 기업체를 유치하였거나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도 안심공단 이전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조기에 완성하여 새 정부 5년 이내에 우리 지역에도 모바일 업종 등의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구 경제자유구역 내의 핵심사업인 혁신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전 예정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등의 통폐합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또한 이 프로젝트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이전지역인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변화의 사실 유무에 대한 확인과 다양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동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구시와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는 등의 치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미 지역 내에 유치되어 우리 동구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니어퓨전체험관 등의 건강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니어퓨전체험관이 들어서는 동양고속터미널 인근지역은 체험관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환경정비와 기반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구의 조직 팀을 만들어 향후 동구는 혁신도시와 첨단산업, 건강산업 등이 어우러져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자치단체로서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자년에도 동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조학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조학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자년에도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최일선인 경로당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변화를 모색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인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스스로 가고 싶어하는 지명도가 높은 노인종합 복지회관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불로동 동구 복지회관과 신암5동에 신설되는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수요에 비하여 시설의 수가 절대 우리 동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로당 운영 현실은 약 33㎡~66㎡ 되는 좁은 공간에서 오후 시간대에 약5명에서 약20명 정도 오셔서 화투나 장기, 또 하루의 무료함을 보내고 있으며 그것도 싫으신 분들은 술이나 낮잠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경로당 실상은 노인들의 건강을 도리어 해치는 경로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 경로당에 오시는 분은 입회비나 회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 연령층은 70대에서 80대 초반으로 60대 노인층은 대부분 분위기상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디다. 또 우리 동구에는 170개의 경로당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이 증가 됨으로써 2007년도 예산 기준시 운영비 및 난방비 등에 약 4억이라는 예산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바람직한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지역마다 난립한 소규모 경로당을 지양하고 통폐합을 유도하면서 지역별로 1개소 정도의 중심경로당을 지정 시설 확충과 더불어 노인 소규모 지역복지회관 형태로 운영 육성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과 취미교실 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 실시하고, 올해 개관되는 신암5동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중심이 되어서 전담, 집중관리 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훌륭한 거점 경로당으로 새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 센터 중심경로당 형태는 1층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방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2층에는 최저 100㎡ 내지 160㎡ 정도 되는 강당으로서 노래교실을 비롯한 건강, 취미교실 등 매일 아주 훌륭한 강사와 시설을 도입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복지건강 경로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의 증설은 단기간의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만 지역 경로당은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시설이 되는 곳에는 그대로 유지 활용을 하시고, 없는 곳과 신설 합병되는 곳에는 표준모델 케이스를 개발지역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확충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아름다운 금호강변에 아양교에서 화랑교, 화랑교에서 율하천까지 자전거 도로가 4.7km 개설되었고, 율하천에서 안심하수처리장까지 1.6km 2009년 2월 완공예정이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북구 금호 제2교까지 총연장 14km 자전거도로가 국, 시비 36억원의 예산으로 시공 신설 확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동구의회에서도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동구와 금호강변의 명물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적극적 관심을 표방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대구의 어느 곳보다 지리적인 여건상 최상의 환경과 자전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서 자전거이용에 선도적인 입장으로 모범을 보이고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타기는 레저, 건강, 환경, 에너지절약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권장,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뮌헨은 도로사정이 무척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시전체가 자전거 안내 표시판과 함께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전차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뮌헨시의 환경정책에 지방정부의 정책 하나 하나가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부분에서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전거타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동구 전 지역에 대한 자전거 이용안내판과 더불어 새로운 자전거도로의 개설, 자전거 무료대여, 보관소 등이 확충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와 홍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달에 1회 이상은 자전거 이용의 날을 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낼수 있고, 특히 동구청 공무원들이 선구자 역할을 하고 구청은 그에 따른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금호강변의 자전거도로와 봉무공원의 산악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함으로써 동구 대축제 행사 안에서도 전국적인 자전거 관련 대축제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반 조건들을 갖추어 대구 동구가 모범적인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적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무자년에도 동구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김주현 의원과 김은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현 의원과 김은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주현 의원 및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