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과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남해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해군수로부터 수정, 보완을 이유로 철회 요구한 동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4일 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내지 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지난해부터 남해군의 건전한 조직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을 진행중에 있어 조직진단 용역 완료 후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실비 정산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여비지급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칙 규정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조례안 제4조 제5호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에 의하면 해당공무원이 구분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김종철,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2월15일 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2007년 4월 5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23조에서 제1항 표시는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하여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남해군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2월 18일 3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1일 국립공원으로부터 시작한 전국자연공원 입장료 폐지 추세에 따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내용과 더불어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14조에서 ‘법제37조에’ 따른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과 조례안 제19조 제2호에서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를 ‘당해연도 개시 전’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으로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 귀향마을특구 변경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산업건설위원회) 7.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산업건설위원회)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입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해귀향마을특구 변경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1월 23일 2월5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월 14일 1차위원회, 2월 18일 2차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위원회에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적용하는 한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용어 및 표현 등을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한글맞춤범과 표준어 기준에 맞게 정리 하였으나 심사중 제32조 제3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을 본 조례안 개정이유에 부합 되게 일부 자구 수정 하였고 제46조제1항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형평성 및 행정재량권 제한을 위해 군수에게 승인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자에 대하여 임의 선택적으로 규정한 철거할 수 있다를 강제규정인 철거하여야 한다로 이재열 의원으로 부터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만장일치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가결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귀향마을특구변경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남면 선구리 일원에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되어 농림부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남해귀향마을 특구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승인된 특구 계획의 내용을 변경 신청 하고자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화사업 세부계획중 용소지구 귀향마을 특구 구역내 단독주택을 2호 감하고 기반시설 배치계획을 일부 변경하며 또한 항촌지구는 귀향마을 특구지정에서 제외 시킴으로서 낭비적인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는 등 특구면적 축소 및 규제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중 특구로 사업을 추진중에 지역에 많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근주민들과 이질감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사업비투자에 비해 큰 효과가 나타나지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당초 용역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할 것 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순조롭게 귀향마을특구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면서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다라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남해군 기본계획에 맞추어 변경하고 종전법에 의거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과다하게 지정된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창선면 및 일부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중 관리계획이 변경될시 지역주민들에게 더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공람공고외에 다른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철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여러 가지 당부 사항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해제하는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앞의 두건의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첨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이송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