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농업소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잠시만. 의원님들 어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조과장님도 같이 참여를 했고, 문우성씨도 했고 해서,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썼데요. 정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설명도 잘 되었고, 현장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쏙쏙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처음 현장에 가봤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조금 부족한 부분만 계속 부상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가지고, 내가 어제 성질나서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꿀꺽 참느라고 애썼네요.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하튼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해주려고 하니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무엇인가 지적을 해서 잘 해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있지 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의원님들이 와서 그렇게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과장님하고, 문우성씨 애썼어요.

농업소득과장 조종래입니다. 저도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제 그 회기 중 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명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위 평가하는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참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 평가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신 사항이 연초부터 그 마을 권역 권에서 사전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준비사항이 좀 부족했던 사항을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들 예비 계획서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탈락이 되어서 재도전 한다면, 그런 사항을 좀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어제 의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격려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천천하고, 계남이 같이 연결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정주개발지역만 그 사업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계가 빨리 되어서 추진이 되고 난 이후 또 후속으로 계남이나 천천이 연결되니까,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항목은 농촌소득지원사업을 포함한 4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총괄표는 뒤에 그 단위사업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먼저 그 농촌소득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관내 농업인에게 농촌소득작목 육성을 위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융자조건은 연리 2%로 해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억원과 금년도에 회수할 목표액 12억2,1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16억2,100만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융자된 금액은 12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1,083명, 법인에게 3개 법인해서 총 128억4,900만원이 현재 융자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참고로 132농가에 25억5,600만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1차 신청서 접수는 현재 2월말까지 읍면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군에 진달을 할 것 같으면, 3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은 4월에서 7월까지 추진하고, 2차 신청서 접수는 7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8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몇 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그동안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현재는 125명에 4억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보조사업을 신청 받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체납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 중단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연 2~3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경영회생사업입니다. 이것은 회생 가능한 부채농가에게 농업 회생 가능한 그 소득기반 구축 및 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5,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역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부터 작년까지 조성된 금액은 67억원이 되겠고, 금년도 융자 금액은 기금 전출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4년도에 지원한 융자금이 상환기간이 도래하는데, 금년에 2억900만원 상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시행지침을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회생사업 신청자를 읍면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3월중에 읍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에 진달이 될 것 같으면, 4월초에 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경영평가는 12월에서 1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농업경영회생사업도 사업장을 이탈한 농가가 지금 4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3농가는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있고, 한 농가는 그 연락은 닿습니다만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추진부서가 지금 이원화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사업추진하고 융자금회수는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또 그 경영평가라든지, 컨설팅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책임 업무추진을 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를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1차 조정을 하고,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이 장계면 동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129호에 351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과 마을 경관조성, 기타 홍보 및 교육활동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는 대로 번암 성암하고, 천천 하늘 내 들꽃마을, 장수 용계마을, 그리고 작년에 계북 연동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 다섯 번째 마을에 조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세부추진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중에 읍면 하고 같이 마을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일부 컨설팅하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추진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사업입니다. 이 지원대상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들에게 취학 전 아동하고,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 또 출산여성에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그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액은 9억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1월중에 읍면에 사업시행지침을 시달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확정 및 지급은 그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 학자금은 연간 4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매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과 10월중에는 그 지원실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9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그 신청량이 많아지면 소요예산액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특히 농가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 예산액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또 지급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관내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고, 매월 소요액을 판단해가지고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저희 도내 에 완주군하고, 무주군이 이것을 시행을 해서 저희 농민회에서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의원님들도 검토를 해주셨고, 저희 군에서도 검토를 한 결과, 금년에 6,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가상을 해본 결과, 약 2,900여명에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 양대 농협에 가입한 인원은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1,3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900만원정도 가능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난 1월중에 양대 농협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이 작년에는 보험공제료가 5만4,000원이었는데, 금년에 6만6,2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50%인 3만3,1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농가가 자부담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부담 그 3만3,100원 중에 저희 군에서 70%인 2만3,170원을 보전 해주는 것으로 양대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30원은 그래도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금년도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양대 농협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공제에 가입을 할 것 같으면, 선 부담을 하고, 농협으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을 받아서 확인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향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오미자는 향토 산업하고, 뒷장에서 지역특화품목 두 가지 사업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농림부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을 때는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 산업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요내용은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유통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브랜드개발, 기술교육 등에 주로 쓰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년간 지원되는 그 사업비 중에 약 14억2,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2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기술센터하고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 할 사항인데요. 보통 이 기술교육이라든지, 브랜드개발 같은 것은 센터에서 많이 잘 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 운영은 3월중에 할 계획이고, 4월부터는 그 통합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이제 웰빙 문화 축제경비가 좀 계상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술교육은 연중 추진합니다만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오미자 사업 중에 앞에서는 향토 산업이고, 이번에는 같은 균특사업입니다만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생력패키지 사업하고, 오미자 저온저장사업, 그리고 건조시설지원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19억7,8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우리가 농림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자부담을 30%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70%로 받았는데, 50%로 조정하라는 그런 건의를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부담률이 30%를 지금 50%로 해가지고 읍면에 지침을 시달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당초 30%였을 때는 4억1,100만원 이었었는데, 자부담이 10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자부담률이 늘어나다보니까 말하자면 그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보조하고, 자부담 50%씩 해가지고 19억7,800만원으로 예산액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월중에 지금 사업지침을 내려가지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중에 방금 보고 드린 생력패키지사업이나 저온저장사업, 건조시설사업이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12월중에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5.3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보고를 드릴 때 그 선정된 농가가 1,309농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1월 10일 현재는 210개 작목반에 1,488농가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한우가 96개 작목반에 622명, 사과, 토마토, 기타로 오미자라든지, 오이, 쌈배추 등이 지금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보조 5억하고, 자부담 7억5,000만원해가지고, 12억5,0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보조 8억과 자부담 12억해서 20억 사업을 5.3프로젝트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3프로젝트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 농업소득과라든지, 축산과, 산림과 이런데 하고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약 보조가 73억 정도 지원되지 않겠냐, 예산액을 검토해본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참여농가 육성을 금년에 약 2천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참여농가육성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5.3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부서별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보조 5억원을 부족사업비내지 신규신청사업에 지원하도록 3월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저희 5.3프로젝트 팀에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개 읍면을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656명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그 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 컨설팅이라든지 이런데 철저를 기하겠고, 또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농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5.3프로젝트 신청사항이라든지,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통합보조 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은 4월부터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할 제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아직 그 기간하고, 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가 끝나고 나면 별도 자료로 마련한 시기하고, 일정을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기위해서 별도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부실천계획보고가 끝나고 나면 본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지금 4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기타 홍보비라든지 최근 행사비를 포함했을 경우 전체 예산액은 약 6억4,000만원정도 계상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까지 3월중에 마련을 하고, 대행사를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추진단은 바로 3월부터 구성을 해가지고, 행사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 및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우선 그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무실이라든지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관계는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그 추진단 사무실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작년에 홍보에 애로가 많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 해가지고 본 축제 행사가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농업계 소관입니다.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상토가 1,500ha, 매트가 1,210ha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상토가 약 3만포, 매트가 36만3천개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산액은 보조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계획을 읍면에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달까지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3월과 4월중에 공급을 완료 하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은 5~6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중소형 농기계는 도로부터 지침이 500만원이하 그 소액지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지원사업이 일부 있고,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억2,900만원이고, 자부담은 1억9,400만원이 되겠는데, 현재 읍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말까지 신청을 접수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다른 기종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트랙터를 부착해서 하는 퇴비 살포기를 검토해보니까, 그것이 대당가격이 최하 600만원에서 보통 980만원, 1,000만원 조금 넘는 이런 기계 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액이 너무도 부족하지 않냐, 주로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기종이 경운기하고, 이앙기하고, 관리기가 많이 읍면에 알아본 결과 요구가 됐는데, 그래서 이 트랙터용 부착을 하는 살포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서면 같은 경우 5.3프로젝트 다른 작목반 구성하기가 어려운데, 그 미작을 이용한 5.3프로젝트를 만약에 구성해서 밭작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5.3프로젝트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저희들 내부 직원들끼리는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농기계지원사업은 말하자면 임대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그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무농약 벼 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산서 오산리 그 월강단지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8년차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7농가가 참여해서 10.3ha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주요사업은 유기질 퇴비라든지, 우렁이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액은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해서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주로 저희들이 학교급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연간 약 50청정도의 나락이 생산 되는데, 그것을 도정했을 경우 약 35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급식한 학교급식비가 친환경 쌀로 34톤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이 업무는 우렁이 입식은 6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퇴비라든지, 친환경자재는 6월과 7월중에 공급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장수 RPC에서 벼 수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10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603ha에 20kg짜리 포대로 14,427톤입니다. 호밀종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4,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3월중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호밀종자를 농가에 공급을 완료해서 추진하겠는데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이 전액보조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과다신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금년에 경지면적을 따져가지고 기준량 ha당 9포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적정량이 신청되도록 조정해서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산질하고, 석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으로는 규산질이 2,230톤, 석회가 1,588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지원기준이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4년 주기로 해가지고 농가신청주의가 아닌 그 면적기준으로 해가지고 4년 단위로 경지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신청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금년에는 우선 장수, 산서, 번암, 3개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규산과 석회가 2,230톤과 1,588톤이 나왔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중부터 그 토양개량제 공급을 해가지고, 적기 살포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연계해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542,188톤입니다. 약 361.4ha에 살포할 수 있는 물량인데, 한포 당 기준가격을 작년까지는 그 2,600원 이었었는데, 비료값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2,800원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급방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농가가 읍면에 신청을 해가지고 군에서 군수가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조합에다 신청을 하면 조합에서 물량을 조정해가지고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1월중에 관련된 농협하고, 엽연초조합, 또 인삼농가에도 이 퇴비가 지원이 되어서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량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지금 2월중까지 받고 있는데, 신청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비료공급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객토사업입니다. 금년도 지금 예산액이 약 200ha분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보조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지금 작년도에 추경에 계상 됐던 객토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하기 위해서 읍면에 알아본 결과, 문제는 일부 계남하고, 장계가 그런 현상이 심한데요. 객토원을 확보 못해가지고 처음에 하겠다 해가지고 배정을 받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반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천천에다가 그것을 계남에서 반납된 것을 배정을 하고 그랬는데, 객토원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객토원이 좀 있더라도 기술센터로부터 이것 토지 검증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객토원 때문에 애로가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일단은 한번 다시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만약의 경우 상반기에 객토물량이 적기에 신청이 되면 하반기에 이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접촉을 해서 그 객토원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줘야지 이 사업은...

그래서 산림과하고 얘기가, 산림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런데 거기서도 또 기준이 있어요. 도로에서 몇 미터, 이런 것은 참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는데, 산림과하고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4,243ha에 지금 국비로 29억6,300만원, 군비로 15억4,900만원해서 45억1,2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잘 아시는 대로 진흥지역은 작년까지 74만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을 ha당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자격여부 확인이라든지, 이행사항 등을 점검을 해가지고, 직불금 지급은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현미가공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당초 사업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계북면 어전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조가 10억 이상의 균특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자부담이 15억으로 해서 25억 사업이 되는데, 2개년 간에 걸쳐서 내년 까지 해서 사실은 50억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농업회사법인 삼우리라는 주식회사가 그전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균특 사업을 지금 받아온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쌀의 가공품을 생산해서 만들겠다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식품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잘만 되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 회사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자부담능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그 계획이 미흡해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부담 능력이 확실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만 지원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미흡할 때는 사업비를 반납 하더라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대장상에 관리하고 있는 사과재배면적은 873ha입니다. 약 544농가가 참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성과면적은 650ha로 지금 보고 있고, 금년도 사업물량이 50ha입니다. 예산을 해가지고 보조와 자부담으로 해서 11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80ha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대상지가 적정한가, 신청이 확실하니 올바르게 됐는가, 이런 것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현지 확인 중에 있는데, 현지 확인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결정을 3월중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사업추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과하고 배에다가 교배기하고, 꽃가루, 석송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사과조합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약 1억9,600만원정도 투자할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계획을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사과조합하고 같이 현지 확인 해가지고, 대상자 확정해서 3월중까지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완료를 꽃피는 시기 이전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과하고 배에다 방조망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보조하고 융자가 들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 융자, 자부담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9억7,900만원이 예산인데, 그 중에 융자가 1억9,600만원인데, 물론 융자는 본인이 희망을 했을 경우만 융자지원해주고, 본인이 희망안하면 융자 분은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 확인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3월중까지 마쳐서 보조결정하고 사업추진은 3월말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인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인삼재배는 176ha로 보고 있습니다. 143농가가 참여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관외에 거주자가 저희군 관내 토지에 재배하는 면적이 약 49ha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량은 30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받아본 결과 63농가에 34ha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자 확정해서 보조결정을 3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저희들 권장사업은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때문에 가격하락이 자꾸 우려된다고 해서 적극 권장하기는 좀 그렇고, 본인들이 신청한다면 사업비 지원해서 지도하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ha부분 예산을 확보 했는데, 농협 군지부에서도 약 6.4ha분 예산을 작년에도 농협군지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 6.4ha분 6,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원예시설사업 지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또 소막시설, 관정, 관수시설, 시설개보수사업 등 해가지고 금년도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6억2,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월중에 현지 확인 해가지고 3월중까지는 대상자 확정해서 보조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다 못 채우고 금년에 사고 이월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합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3월중까지 대상자 확정해서 그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역시 균특사업으로 아까 보고 드린 오미자가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는데, 쌈배추하고, 토마토도 균특사업으로 3년간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연간에 약 35억정도 투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지원대상사업으로 받았는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것도 그 보조율을 자부담 30%에서 50%로 조정을 해서 지금 읍면에 계획을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자부담이 20억6,500만원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해가지고 약 3억원정도 자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사업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쌈배추는 지금 대성지구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중하우스에 6개 사업에 3억9,2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요. 토마토는 CO2 공급시설에 3개 사업에 37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을 내려가지고 지금 2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늦어도 3월초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월중까지는 보조 대상자 확정해서 보조금 조기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토마토라는 것이 연도마다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불균형 한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농가들이 꺼리는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자부담비율이 좀 높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항이 됐었는데, 금년에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희망하는 농가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사업으로 받기는 3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대상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고추건조기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고추건조기는 10대에 2,9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 저온저장고는 1,911㎡ 약 평으로는 578평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보조와 자부담해서 14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고추건조기는 10대분을 계상했고, 그 전에 예산 심의 때 일부 의원님들이 고추세척기도 좀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5.3프로젝트사업으로 세척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내려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이것도 역시 2월중까지 현지 확인 해가지고 보조 대상자 확정해서 3월중까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서면을 제외한 저희 22개 법정리 50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약 913ha가 해당이 되는데, 지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면이 해당이 안 되는데, 경지정리율이 22%미만이고, 경사도가 14%이상인 면적이 50%이상 되는 법정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 관내에 22개법정리 중에서도 50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밭과 과수원에 ha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3억6,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마을 선정이라든지 또 사업신청을 받고, 이행사항 등을 점검 해가지고 보조금은 10월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작년도에 사업시행이 추진이 되어서 금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될 유리온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사님께서 저희 군에 방문하셨을 때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유리온실 3,200평 10,580㎡하고, 관리사 200평인 660㎡를 지어가지고 양액재배를 하는 송이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해서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참 애처롭게도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송천리, 대성리, 수분리 등 여러 군데를 가지고 그 해본 결과, 송천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안 맞아서 그랬고, 대성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가 가운데 묘지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은 수분리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상지역이 작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못 들어갔습니다. 조금 늦어진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리도 거의 대상지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설계발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자부담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15억입니다. 그래서 그 작목반에서 자부담에 애로가 있다 해가지고 보조율을 더 좀 높여줘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농협하고 후취담보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계속 사업으로, 잘 아시는 대로 노곡ㆍ동촌지구 105ha의 용수원, 배수시설, 경작로 확포장, 저수조, 송ㆍ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26억6,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해주셨습니다만 명시 이월로 13억3,700만원을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고요. 금년도 예산에 13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26억6,8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바로 해동이 되면 사업 발주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장수ㆍ장계농협하고, 사과조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했더니,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양대 농협하고, 사과조합에 광폭차량하고, 냉장차량, 지게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국비 1억4,300만원하고, 양대 농협과 사과조합에서 각각 자부담 50%해서 1억4,900만원을 해서 2억8,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결정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화훼 영농조합하고, 작년 같은 경우 산서 배를 직접수출 하지 않고, 수출업체를 통해서 일부 조금 수출을 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데요. 이 수출물류비는 연간 2회에 나눠가지고 확인 점검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하고, 또 수출원장에 의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물류비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9,9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그 화훼조합에서 장미수출한 것은 540톤 정도, 약 16억 정도 수출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농산물 출하박스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지금 10만매 정도해서 보조와 자부담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현재 그 읍면에 사업신청계획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해서 사업대상자를 3월중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농가들이 실지 소요량보다 과다 신청하는 면이 현지 나가보니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것은 전년도 그 실적을 점검한다든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런 사항을 철저히 정밀 점검을 해가지고, 과다신청농가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S-APC에 지금 본예산에 출하박스 지원비로 사과하고, 토마토 지원비로 지금 9,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S-APC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시기에 출하박스 지원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만 S-APC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시 아까 보고 드리도록 되어있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일정시기 협의하고, 별도의 자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APC운영사항은 본 세부실천계획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별도 자료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는 산서 신창지구 20ha에다가 암반관정하고, 송ㆍ급수관로, 배수로, 농로 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억800만원 예산입니다. 암반관정은 지금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계약된 업체한테 얘기를 했고요. 급수관로는 3~4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시설은 늦어도 9월까지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배정된 물량은 4.8km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2km는 아직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 시행할 계획물량은 4.8km해서 5억100만원이 지금 계상 되어있어 가지고 읍면에 지금 신청을 받도록 계획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중에 기본조사 완료하고, 조사 측량 설계해서 5월중에 사업 발주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읍면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48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대상사업 면은 천천면하고, 계남면, 연간 각각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양대 읍면에 7억씩, 14억이 지원 되었고, 금년에는 17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면으로부터 사업지구 선정을 2월말까지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사업대상지구가 선정이 되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 해가지고, 도의 승인 신청 받아가지고, 바로 조사 측량설계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상으로는 3년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은 작년에 2월에 추진했기 때문에 2년차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공공사업으로 진입로포장 외 19개 사업이 있고, 소득사업은 공동축사내지는 미곡처리장 건조장 등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75억9,900만원 중에 금년도에 20억7,500만원으로 진입로라든지, 안길포장이 일부 있고, 하곡공동축사하고, 미곡처리장 건립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빙과 동시에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계북 어전 문성지구, 당골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 7월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제당 155m를 포함해서 여방수로, 취수시설, 용수로 등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률이 80%인데 현재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해놨는데, 3월중에 재착공 해가지고 7월중까지 현재 공정이 약 80%가 넘었기 때문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수시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천 반월지구가 되겠는데요. 총 7억4,300만원 중에 작년까지 7억을 투입해가지고 제당수선이라든지, 여수토방수로, 사통, 복통 이런 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4,300만원 있는데, 용수로하고, 취입보 조그마하게 막는 사업으로 4,300만원을 들여서 투입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3월중까지 조사측량 설계해가지고 늦어도 5~6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관정개발하고 저수지준설사업비로 지금 1억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대상지 선정을 수시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하여튼 11월말까지는 관정개발이라든지 저수지개발 준설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설치 되어있는 가로등은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 합해서 3,418등이 지금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 가로등 설치가 50등, 또 가로등 정비사업비 50등, 기타 자재 구입비 등 해가지고 1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농촌가로등 대상지 선정을 위한 그 공문을 금주에 내릴 계획입니다. 읍면에 금주에 내려가지고 3월중까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겠고요. 역시 노후 가로등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고요. 아까 별도로 보고 드린다는 이 사항은 바로 보고를 드릴까요?

끝나고요.

예.

조종래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컨셉을 해가지고, 이제 농업업무가 모든 것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그렇게 가고, 아까 그 체납자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의원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것만 봐서라도 실제 농업업무가 체계가 잡혔구나 하는 것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기술센터하고, 농업소득과는 같이 해야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즐거운 것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이 농업관련업무가 나는 센터에서 지금까지 농업 진흥청 얘기를 그렇게 많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투자기관으로 하겠다하는 내용까지 나온다면, 나 스스로는 어느 면에서 보면 그것을 그렇게 하고, 농업소득과로 해가지고 농업전반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선 당장에 이렇게 딱 업무를 제대로 잘 챙겨버리니까 센터의 기능이 참 농업관련 업무에서 지금 주어진 업무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당장 들어요. 농업소득과로 합쳐가지고 거기에서는 현장에 가서 기술지도나 현장 위주로 해서 그런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금년 안에 통폐합될 것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참 의원 시작할 때부터 빨리 합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권한이 없고, 항상 좋은 정책을 주문만하지, 안 들어주면 사장되어버리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먼저 좀 할게요.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오지개발지역에서 천천하고 계남이 지금 정주권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으로 계속해왔던 그 면은 정주지역으로 해가지고 한해도 쉼 없이 사업이 소규모나 정주 할 수 있는 기반, 오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다했는데, 산서하고, 장계하고는 정주권개발지역은 무슨 지구로 정해가지고 거기에도 후속이 따라야 되는데, 딱 단절을 시켜놨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행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지역에 가가지고 그전에 정주사업비라도 있으면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순방도 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데,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면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구는 많지, 들어주지는 못하지, 오히려 병신사기 딱 좋을만하게 그런 상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문우성씨! 그것은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계하고, 산서도 정주개발지역으로 계속 관리를 하려면 3차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도시계획지역으로 승격을 시켜 줘가지고 도시계획이라도 하게 한다든지 뭔가 해야지, 지구만 선정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공간으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오지개발지역은 정주지역으로 승격시켜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서하고, 장계는 무슨 지역인가도 알 수도 없고, 면지역으로 관리하는데 그렇게 공간을 놔두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 한번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내가 누차 얘기해서 한번만 더 얘기 할게요. 사실 장계지역은 군에서 경지정리를 한 평도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할 지구가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를 시켜가지고 안했거든요. 왜냐하면 명덕지구라든가, 오동대곡지역에 할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추진도 안하고 그래서 내버려두고, 또 주민들이 땅 관리를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을런가 하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경작로포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1m도 장계는 지금 내가 14년 동안 봐왔지만 하나도 안했어요. 그런데 왜 장계도 빼지 말고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하면, 솔직히 말해서 경지정리 농조에서 하는데도 우리 군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지구로 군에서 안했다고 해가지고 쏙 빼고, 그냥 한 1m도 안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농촌공사에서 ha당 37m, 그 정도 밖에 안나오니까 숱하게 많아요, 그 장계지역에. 그래 같이 빼지 말고 좀 균형을 맞춰서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데, 조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전혀 없어서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농촌공사에서 많이 경지정리를 한 구간에 똑같이 농촌공사에서는 사업배정을 하니까, 많이 확 포장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하고, 관정은 그 원예작물 하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삼농가라든가, 과수농가라든가 진짜 물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예작물농가 그 사람들보다 더 물이 없는데다가 사업을 한 그런 농가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풀로 세워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은 풀로 되어있어요.

아니 원예작물만 된데요.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그 품목별로 세운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게 집행하면 안돼요, 조과장님. 왜냐하면 그 애로사항이 현장에 요즘 다 확인까지 가서 면적까지 재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그 정도 확실하게 행정이 간다면 원예작물 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 관정을 파가지고 물이 필요한 그런 지역을 가서 본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좀 바꿔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풀로 보고 집행을 해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관정하고, 저온저장고요?

덧붙여서 얘기 하자면 저온저장고는 어느 품목한해서만 지금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읍면에다가 조사보고를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저온저장고는 품목을 정하지 않고 별도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만 예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원예작물 아니더라도 다 지원은 해줄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다섯 평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과수 사과의 경우에는 맞지를 않아요. 원예작물이라든지 일반 그 쌈채소라든지, 인삼수요가 공급이 많이 되고, 그리고 과수는 저희들이 APC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큰 저온저장고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를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꽃가루 수분 인가 그것 하는 것, 그것만은 이 FTA 2004년도 상반기내에 하는 사람들은 FTA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과원 조성한 사람들도 몇 년차 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그 사람들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꽃가루도 그 사람들 위주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FTA에서 다 받고, 또 꽃가루 그것까지 그 사람들 똑같이 대상받지, 이것은 같은 과수농가라도 특혜성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온저장고는 지금 다 받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받는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읍면에 계획서를 내릴 때, 오미자는 아까 말씀드린 특화작목에서 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로 하는 저온저장고는 그쪽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서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에 내렸고요. 관정사업은...

그래서 인삼 들어갔어요? 인삼 제외시켰던데. 그런데 면에서는 안받아줘요.

인삼 안 된다고 나도 인삼농가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청취불능)...

원예작물한해서만 저온저장고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면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서 안받아요.

안받아요, 지금.

다시 재조정을 해줘야 맞겠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인삼농가들도 다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ㆍ면에 챙겨보겠습니다.

확인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조정을 해주셔요.

관정관계는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별도로 워낙 희망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늦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정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전체 양을 한번 신청을 자유롭게 받아보라고 그래요.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추경에 세워줘야 됩니다. 관정은 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데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판단하고요. 여하튼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장 선에서 할일은 아닌데, 그 인삼을 권장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무리 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쌀농사만 못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우리가 거기에 비교를 해봅시다. 대다수 농가들이 쌀농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한우는 전라북도에서 내가 도지사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김명수 도의원 다 있고, 군수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한우는 광역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능력을 진안이나 무주하고 나눠가지고 공유해가지고 광역화시켜가지고 브랜드를 가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안나오면 도에서 받아주질 안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과장 선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삼은 진안에서 먼저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광역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인삼도 그럼 모든 것은 진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앞서있는 것을 공유해서 나눠야, 조건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전수를 하면서, 인삼 같은 것 다른 것은 또 다 주고받는 식으로 해야지요. 인삼도 그렇게 해서 광역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대형화 시켰을 때는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삼농가들의 보호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주고받는 입장의 공평한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인삼도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의장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도지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 군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공유해서 갈 수 있도록 인삼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관계는 인삼농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삼농가가 아니라, 도에서 그렇게 정책을 펴도록 지사가 내 앞에서 군수하고,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진안에서도 우리하고 함께 그것을 안내놓으면 우리는 한우에 대해서 절대 같이 광역화하는데 갈 필요가 없죠. 그런 조건을 내걸어야 돼요. 이것이 군수나 부군수가 해야 될 몫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음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권도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를 묶은 이렇게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또 도에서는 시군단위가 아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ㆍ군하고 묶는 광역, 말하자면 식품 클러스터도 그렇게 묶어나가고 경제 이런 것을 이렇게 묶는 것으로 하거든요.

아니 묶는데, 조건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서는 좋은 기술을 다 개발해서 앞서있는 것을 다 나눠야 되고, 어느 것은 진안사람들은 내가 볼 때 못되어 가지고 절대 나누려고 안 해요. 남의 것은 가져오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우도 그럴 필요가 없다 이 것이에요, 인삼을 그렇게 안 풀어 주면. 군수나 부군수가 빨리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 한우는. 그다음에 어제 저녁에 내가 덕유회에 가가지고 강연을 좀 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읍면 간 유기질 퇴비가 배정이 형평성에 안 맞게 배정이 됐다.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공평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청주의고, 읍면 간 배정은 안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신청량은 각 읍면 간 어떻게 됐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자료를 줘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당 배정했던 양에 대해서 그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배정량이 불균형하게...

그것 좀 공개 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지금 2월말까지 신청해도 되는가요? 산서 농협도 끝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산서 친환경농업육성 무농약 재배 단지 지원은 저희들이 3,200만원인데, 17농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10.3ha입니다.

그러면 10.3ha이면 3만평?

마지기수로 150마지기에요.

150마지기? 150마지기에서 쌀 생산이 보통 얼마나 돼요? 일반벼로 생산할 경우?

거기에서 벼로 보니까요...

쌀로 600가마니이면 우리가 15만원씩 잡으면 9,000만원인데, 지금 3,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무농약 단지를 하면은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만 해주면 좀 그렇고, 산서면을 점차 확대해가지고 완전히 무농약 면 전체적으로 단지화 한다던가 해서 해야지, 여기 특정인들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제가 짚었던 얘기인데, 우리 농가도 손해 다니까요. 농가도 소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알기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정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2005년도까지는 2,000만원 지원했죠? 2,000만원 지원한 것 중에서 절대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 보전이 아니고, 미생물 제재에 대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기자재용으로만 해서 공급이 됐어요, 농협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지가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물론 쌀에 대한 인증은 정확히 받았는데 우리 시중에서 정확히 인증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금액 특정 약 17농가에 대한 지원금액의 비중을 보면 상당히 커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항의할 것이 없는데, 결론은 농가들 경영 수지를 맞춰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무농약 재배하고 일반재배농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경영수지가 올라오지 못해요. 사실 거기다가 논두렁에 제초제 한 방울을 못 떨어뜨리고, 사실 논바닥에 제초제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저도 그 참여농가 한사람으로써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관행 농보다 수확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 경영 수지로는 결론은 관행 농보다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고생은 그렇게 많이 되는데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유기농이 상당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하지 말자. 저도 강하게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판매계약은 우리 농협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농사짓기 이전에 40kg 조곡으로 얼마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농사를 짓고 들어가면 되는데, 농사짓고 난 이후에 가격을 결정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작년에 얼마씩 했냐면 6만2,000원씩 했던가요? 얼마씩 했어요? 5만8,000원씩 했던가요?

그 가격은요?

가격이 미치지 않는다니까요. 방금 우리 이종철 계장이 얘기했듯이 5만9,000원...

알았어요.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농약 말하자면 친환경 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사업비를 도에서 얼마든지 받아올 수가 있지,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명분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해가지고 상품혜택 이것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데요. 70%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같이 얘기를 하기에 얘기지만, 이건 추경 전에 집행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군수하고, 의장하고 싸인 맡아가지고라도 이것 좀 해줍시다, 70%로.

물량을 늘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것 100% 해준다고 해도... 다음에 앞으로 “특”자 붙은 것은 우리가 조금 특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하고 다 동의가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농업관련해서 50%정도 보조금을 맞춰주고, 60%정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특화를 작목은 한 10%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맞춰주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농가들이라던가 이 소득이 정말 또 인건비, 자재비 등이 안나와 가지고 그 분들을 살려야만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농업관련 부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려줘도 그게 제대로 나는 군정에 실태를 파악해서 알맞은 그런 사업비 기준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미자 사업 같은 것은 특화 이것이 3년차 얼마 지원 될 계획이에요?

이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향토사업은 3년차 해서 14억2,000만원이고요. 특화사업은 지금 32억인데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 이것이 보조율이 당초는 자부담률이 30%였었는데, 50%로 지금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면 3년간 32억에서 40억 이상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오미자에 관해서는 좀 힘들고,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가 안 되도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할 값어치가 있는 품종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미자에 관련해서는 설령 50%나 60%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특화사업지구로 이렇게 해서 사업까지 따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또 국비, 도비 오는 사업은 그 사업비만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고, 우리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오는 예산만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비 부담안하고요?

군비부담을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로 별도로 또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는 특화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오는 것 그것만가지고 군비를 더 붙인다고 해도 그렇게 가야지, 별도로 또 거기에서 오는 것 추진하고, 또 우리 군비로 추진하고 그렇게 까지...

군비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두 군데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하는 것 있던데요? 앞에는 특화사업으로 하고, 뒤에는...

향토 산업은 그 행정지원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술지원 내지 이런 것을 쓰는 사업비이고요. 뒤에 특화사업은 천상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좀 상당히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고, 또 그 수요가 그만큼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특별히 관심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회생사업은 나는 의원님들하고 조금 시각이 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것 처음에 주창자로서 50% 성공하면 대단한 큰 성과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7~80%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프로테이즈로 나눠서 생각하면?

현재는 일부 말하자면 4농가를 제외한 일부 농가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감사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전 농가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다 건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놓고 봤을 때, 도저히 경영회생이 안되어 가지고 보따리를 쌀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중에 8명은 참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가 세워지고, 2명이 참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는 내 생각에는 5대 5만 되도 다섯 명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도 대단한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하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소득금고 자금요. 체납액 분류를 완전히 해서 그 상각 좀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정화차원에서 그것을 해주셔야, 다음 담당자도 깨끗하고, 행정신뢰도 되살아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받을 건 강력하게 회수조치를 강구해서 받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다음 15쪽, 경영회생자금에 관해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50%만 성공해도 성공한단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자체는 좋습니다. 예를 들면 100여명을 지원해서 50명이 경영을 회생해서 잘 사는 농가로 회생할 수 있는 방법, 그 자체만으로도 좋게 평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보면 나중에 전체에 회생농가들이 이 자금을 상환 기피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4농가가 발생된 그런 부실농가들도 최대한의 집중을 해서 회수를 할 수 있으면 회수를 해야지, 그대로 방관할 시는 이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괴리면 대행효과나 그와 같이 파급효과를 유발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새로운 사고가 또 발생해요. 농촌소득금고 자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온 상태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비용으로 갈 수가 있다. 하여튼 집중을 하시고, 그 지원된 농가들 사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관해서 몰라서 묻겠는데, 이것이 매년 점진적으로 지속되는 지속사업이죠?

예, 참고로요 작년에 신청을 받았더니 3개 읍ㆍ면에서 들어 왔는데, 봉서리도 사업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와서 사업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서 그 오산리 초장마을이나 쌍계리 마평 그런 쪽에서나 한번 검토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마을의 리더가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신경써주십시오. 그다음에 18쪽에 그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에 대해서 아까 그 보조비율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갑론을박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하고 틀려서 우리 농민들이 안전농사를 질수 있고,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제도거든요, 이 농작업상해공제가. 그런데 이것을 좀 상향조정해서 농민들이 전연 안낸다고 그러면 어떤 가입의식자체가 결여 되고, 또 자기 주인의식이 없어지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자부담이 현재 총 부담금에서 10%만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봤자 자금이 한 4,000만원만 투입되면 전농가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개선을 해보면 내년도부터는... 금년에도 이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육천 얼마씩 자부담 한다고 사업계획 세웠는데, 지금 구천 얼마 내잖아요. 그러죠?

그것은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1차 협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농협에서 장계농협 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장수농협에서 이해를 조금 잘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잘못해가지고 농가들한테는 6,600원만 내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부담이 9,900원으로 늘었어요. 나는 이것을 짚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더 좀 집중을 해줘서 농민들이 전체가 가입을 해가지고, 이것 상당히 많이 타먹어요, 농작상해공제로. 우리가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수해혜택을 많이 봅니다, 농가들이. 그다음에 아까 한우랑 사과랑 새로 한다고 했는데, 22쪽요 적어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잘 해서 기대치만한 효과는 못 얻었어도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그 생산자단체를 농ㆍ수ㆍ축협, 임협을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자기들도 부담하고, 그래서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농업소득 축제이니만큼 그 분들이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천 시를 대비해서 철저한 공지사항을 계획 세워주세요. 그리고 25쪽에 월강단지 친환경 쌀, 이것은 지금 친환경 쌀을 꼭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지속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을 보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양반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소득이 그 기대치만큼 일반농가들하고, 똑같이 되든지, 아니면 그보다 상향되어야 어떤 의식이 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손해를 상당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의장님이 짚어준 대로 3,200만원이라면 1농가당 거의 2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액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큰 돈이라고요. 쌀 15가마이상씩 주니까, 무료로. 그렇지만 실제 농가들은 아무 혜택을 못 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감사 때 농가들을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다소 얼마라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농가하고 최소한도 맞춰서 해줘야한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다음 27쪽 우리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이것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농가에서 거의 방치하는 사례가 해마다 나타나는데, 누차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는 농협에다 위탁사업으로 줘가지고 지시를 해도 돼요, 이것은 행정에서. 다른 사업하고 연관해서 지시해서 지도사업비가 얼마 많습니까? 수 천 만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해마다 연말정산 해서 보면 지도사업비를 안 쓰고 그대로 또 이월 시켜버려 가지고 결산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해주라는 것이 지도사업비거든요. 장수농협이나 장계농협이나.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계는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급이 없고, 지금 장수만 있어요. 장수하고, 산서만. 그러기 때문에 더 지시하기도 좋고, 시행하기가 좋아요. 장수농협에다 철저를 기해서 지금 그 수해농가들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규산질 포대 하나도 들지 못한 사람만 다 농사짓고 있는데, 그 것을 뿌리라고해서 됩니까? 안되고 용역팀을 돈을 주고 해서 농협에서 맡아가지고 전량을 뿌릴 수 있도록, 더군다나 금년도부터는 규산질비료 필요한 사람만 신청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좋아요. 전 면적을 않하니까.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해줘요. 그다음에 29쪽요. 그 객토사업 이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언밸런스가 있어서, 이것을 각 대상된 마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기 발주해서 가을 수확이 끝나고 바로 객토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미뤄지다 보니까 눈이 오고 얼어버리면 전혀 못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장수 대성리 필덕마을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것 사업 선정조차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줘도 못한데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가을 추석 끝나고 날씨 좋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객토원도 미리 확보를 하셔야 돼요. 객토원 딱 어느 지점에 무슨 산 아니면 무슨 밭 이렇게 해서 확실히 해놓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 보면 사업만 해놓고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그냥 조삼모사 해버려요. 이 객토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마지막으로 38쪽에요, 지금 그 고추가 임실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특화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ㆍ도비를. 우리는 그러지 못할망정 농가들이 지금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고추인데, 지금 건조기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세척기는 꼭 해줘야 돼요. 이것 몇 년을 제가 말씀드려도 관철이 안됐는데, 소비자들 건강 면에서 특히 세척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 건강문제도 있겠지만, 상품성 향상이 되어요. 씻어서 말린 것하고, 안 씻어서 말린 것하고 고추의 빛깔이랄지, 상품을 보면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고추 한 근 값을 5,000원 받을 것 6,000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도 세척기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추는 농약을 따면 하고, 따면 하고 그렇게 약을 많이 해요. 최소한도 그것을 씻어서 말릴 수 있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한다.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들 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고추 세척기를 만약에 공급을 하면은 개인한테 공급을 하지 말고, 공동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동공급을 하라니까요. 회관 같은데다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아까 공제의 건, 그게 지금 1년 인가요? 몇 년인가요?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지금 우리가 5,000만원 이상 소득농가가 대략 몇 명 돼요?

현재는 작년도 사항을 가지고 소득 분석중인데요,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대충 몰라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6월말 경에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200농가정도는 될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 관계는 우리 5.3프로젝트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책자를 의원님들께 한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자료를 우리한테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공부를 해야지요.

이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한부 보내드리겠고요. 우선 그 사항은 우리 5.3프로젝트 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저희들이 지난주에 읍면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오늘 현재까지 1,615농가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농가들을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맞춤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농가 기초 자료는 다 입력을 해놨거든요. 농가별로 노동력이라든지, 또 농기계 농업생산시설, 농지까지 농지원부하고 대사를 해가지고 농지를 지번별로 전부다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그 농지에 어떤 작물을 재배 했는가까지 입력을 해놓으면, 그 프로그램 상에서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사과의 경우에는 520만원, 이런 식으로 소득까지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농가 총 소득이 얼마인가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입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서 앞으로 보조금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농사 자기가 짓는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신청해라. 그래 저희들이 그 사업까지 입력을 해놨어요. 그 사업 기초 자료를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서 연계되는 사업은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부기가 안 달린 예산들, 연계가 안 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있는 풀 예산에서 찾아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작년도에도 일부 그렇게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경우에는 그 8억중에서 5억을 축산품 한우 쪽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다른 인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원예작물이라든지, 사실 부기를 달아야 예산을 계상했는데, 한우 쪽은 예산이 계상 된 것이 작년도에 없었어요. 청정한우단지만 있었는데, 청정한우단지는 농가들이 신청하는 그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축산업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축사에다가 5억을 배정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한우를 주 작목으로 해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한 농가당 100평 기준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억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읍면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했어요. 먼저 의회에다가도 자료를 빼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좀 균형을 맞춰라.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금년도까지 이월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역시 본예산에 5억을 계상해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2월달까지 지금 수정입력을 전부다 하고 있어요. 작년도, 제작년도가 틀렸거든요. 그 입력이 끝나면 그것을 전산으로 집계를 놔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전부다 전달해서 발주를 해서 부기가 달린 사업은 그쪽으로 전부다 이관해가지고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그러고, 부기가 안 달린 예산상 계상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농가들이 제일 많이 희망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나머지 5억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추세척기라든지, 트랙터 부착용 퇴비 살포기라든지, 이런 건 그때 저희들이 사업 신청량이 많아야하고, 또 작목반이 해야지, 왜냐하면 1~2대 신청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업 배정하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에 우선을 두려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관행적이 됐던지, 보조사업이 없는 어떤 특수한 사업들이 나온 게 있으면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특히 실제 농가들한테 어떠한 불만이 됐던, 그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5.3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군에서 내가 요구한대로 보조나 뭐나 다 해주는 잘못 된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이해를 좀 많이... 특히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마을에 가서 농가들을 접했을 때는 순전히 알아가지고 명확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도 약한 것 같아요. 농가들도 5.3만 나오면 어떤 경우에는 거반 상당수가 부정을 해요. 이것은 안 된다. 그럼 내용이 뭐냐? 안되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5.3이라는 것이 그냥 군에서 지원해서 공돈 줘서 농사짓게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은 것 같아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농가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나 의존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5.3은 보조금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보조사업이 무엇 무엇 있으니까 사업신청 하시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농사 내가 짓는다고 설계를 내고, 5.3에 참여를 하면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전격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하죠.

아니 주문은 하는데 주문 받아가지고 업자 선정하는 것은 누가해요?

본인들이 해요.

그 지역 배는 배, 사과는 사과, 조합에서 해요.

농협에서 해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같은 경우는 배 영농조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일부 오이도 작목반들끼리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보라고 그런가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남원 중앙 포장인가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참고 할 것은, 대구나, 이쪽 하고는 지금 한 20%이상 단가 차이가 있고, 디자인 품질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좀 관여를 못하는가요?

그건 내가 잠깐 얘기해줄게요. 박스 그런 것은 그 생산자가 우리 산서 배 조합으로 얘기해볼게요. 다 알아봤어요. 대구도 하고, 김제도 하고, 중앙포장도 하는데, 우리는 원래 김제 쪽에서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앙포장에서 하는데, 중앙포장 거기도 좋아요. 그리고 연고를 따라서 다 해요. 자기네들 생산자 단체가. 그러면 행정에서 싸다고 싼 곳에 해라,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아니 싼데 어디를 지정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과든, 무슨 이런 오이 박스 같은 것을 좀...

디자인 같은 것도 좀 고급화시키자 그런 말씀이시죠?

디자인도 있지만, 단가부터 디자인까지 전부다 해놓고, 거기에다 좀 가격을 써내라. 가격을 써내면 유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중앙포장에다가 나도 중앙포장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경상도 가면 한 20%싸요. 똑같은 규격, 똑같은 재질이면. 그런 것을 난 느껴봤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에 박스 값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뭐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있다 싶네요. 그 박스도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생산자이지만 그런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대충 그림을 그려주면서 나머지 자기들 박스는 남을 시키든, 어디에다 시키든 상관이 없고. 이 박스가 우리 상당히 관계돼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연식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사과랄지, 오이랄지 등 농협 및 배 조합, 사과조합 등을 통해서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자 단체에서 디자인이랄지,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해가지고 농가에다가 공급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농ㆍ특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렸습니다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양이랄지 사업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결정해주면, 농가에서 단지 조건을 저희들이 아무데나 박스 제조회사에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박스 업으로 등록 되어있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 거기까지 추진하니까 디자인 문제도, 군청에 여직원 있던데, 그 디자인 담당여직원이 있기에 내가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직접 부산이나 전주나 광주나 가서 각 토마토하면 토마토가 전국에서 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림이랄지, 글씨랄지 그것을 가장 잘 해놓은 그런 박스가 있으면 그런 것을 수거 해다가 그것으로 한번 디자인해서 장수 토마토농가, 장수에서 오이농가는 그 디자인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 박스 공장에 내게끔 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한번 앞으로 고려할게요. 그랬는데, 한번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산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그 농업인복지사업 17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 도우미가 금년 하고, 작년도 예산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보조 내시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서는 이정도 밖에 안 섰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늘렸습니다.

더 세워야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또 몰라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신청을 하라니까 전주 가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농업인 안전공제 했는데, 그 우리 장수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가요?

15세에서...

연령제한 없이요?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몇 세까지요?

그것이 농작업상해보험제가 가입연령이 있어요.

15세에서 84세.

조합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15세에서 84세. 그러면 상해, 질병, 전부다 혜택 봐요?

특약이란 것은 그것은 예외 구정이니까요.

질병은 없는가요?

질병은 안 들어가요. 원래 명칭이 농작업상해보험제예요.

예. 알았어요. 그 보조금사업 관리 전산처리는 어떻게 다 됐어요? 보조금 사업지원 전산처리 입력 하는 것? 지금 이월 됐어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청취불능)...

예.

그것을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미자 향토 산업이 유통네트워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미자 연합회가 조직이 작년에 창립이 됐죠?

예. 아직 안나왔고요.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센터하고, 행정하고, 대학에 그 분야에 관계있는 분들하고, 클러스터 같이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야 되서 그런데...

지금 와룡리 같은 데는 전북대학교 해가지고 상당히 진척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해가지고, 아까 네트워크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합을 해야 되지, 하지 않고 따로따로 읍면별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장수 어디에서 나와도 오미자는 거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유통문제도 여기에 언급이 됐던데요?

그런 것이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생력패키지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오미자 조성사업입니다. 비가림이라든지, 생산량 면적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이 해야겠네요? 향토 산업 하고, 특화사업하고?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향토 산업은 기술교육이라든지, 통합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사업이고, 특화사업은 농가들한테 보존을 해주는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생산된 향토 산업이 특화사업으로든, 뭔 사업으로든 같이 해가지고 향토 산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향토 산업 쪽에서 지도하고, 뭐 이런 사업이고, 특화사업은 농가들이 이제 보조 받아가지고 자기 소득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하더라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연계는 됩니다.

5.3사업이 많이 그래도 정립이 된 것 같고, 개선이 많이 좀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제 제기도 해놨더라고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연계지원사업 중에서 5.3프로젝트사업에 가입이 안 된 농가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5.3에 참여한 농가를 우선순위로 하고요, 특히 고추건조기라든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그런 사업비는 안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교육시키고, 홍보하고요. 지금 현재 5.3사업이 잘 아시는 대로 작년도부터 시작 되어가지고 2년차 들어가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농가하고 밀접한 홍보, 교육, 이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 정착이 되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이성식계장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보니까 작년은 무조건 이 5.3사업으로만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완전히 어느 정도 구분을 시켜가지고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우리 농민들한테도 받아들여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26쪽에 푸른들 가꾸기 호밀종자로 우리가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금년도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가가 내가 이렇게 1,000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라, 이 말씀이신가요?

농협에서 대장으로 확인한다던가, 또 이장이 확인한다던가, 그 사람 A라는 사람한테는 이장이 볼 때 분명히 1,000포가 들어왔어요, 500포가 들어오고. 또 그것을 농협에서 재차 확인 하는 것이에요.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라, 이 얘기에요. 그래 보조금이 샐 수가 있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에요.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호밀종자나 유기질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관련대책을 한번...

호밀종자 그런 확인서는 받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면적 정도는 확인해봐야 한다, 이 얘기지요. 아까 1억 얼마치가 공급이 됐으면 그마만큼 면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주지 면적 확인을 한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축산농가에 자급사료로 이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료 값은 올라가지, 그 축산농가 힘들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축산과에 그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그 조사료가 생산 될 것 같으면 그 양을 갖다가 사료를 집에서 간이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주자 나는 그것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계속 사료 값이 올라가니까.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호밀 종자는 그것은 안받아도 되지만, 면적정도는 확인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목적하는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마만큼 면적이 1,200ha? 다 하얗게 되어있어요, 그 1,200ha가.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때처럼 대장같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면의 행정력 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어떤 샘플조사는 해야 한다, 이 얘기에요. 지금 확인 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밀종자라던가 풀씨 종자 값이 땅으로 안 들어가고 다시 업자한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기금으로 변질이 된 데가 있어요. 내가 알려 달라면 알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로 봐서도 유기질은 많이 우리가 공급을 하니까, 한 400포를 신청한 농가 한해서는 한번 받아봐라 그 얘기니까, 꼭 받아요? 농기계는 받는데 왜 이건 안받느냐 이 얘기에요. 농기계도 사업자가 똑같이 공급하잖아요. 그럼 농기계사업자는 못 믿고, 유기질 비료공급자는 믿는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못 믿는다는 것은 객관적일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인삼재배 그 농가에서 아까 의장님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저온저장고는 인삼농가는 안준다고 그 면에 시달이 된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안받고 있으니까, 그것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삼 수삼으로 팔았을 때는 바로 출하가 되니까 인삼이 더 싸대요. 그래가지고 진안 같은 경우에는 그 생약 한약제로 많이 그 변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사람들은 1차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저온저장고에 넣어가지고 출하정도를 조정해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가 들리고, 가공은 금산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 분야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지원여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예산도 없는데 금년부터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인삼 농가를 많이 권장을 했는데, 인삼가격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곤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심으면 3~4년 후에 캐고 그러니까, 가공 쪽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이 매년 신청량이 폭주를 하고, 마을에 갈 것 같으면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 가로등이 몇 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체 한번 신청량을 보면 몇 개나 필요한가요?

그것은 많죠.

아직도 그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많은 것인가?

다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수립해가지고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나눠 줘가지고 몇 년도 계획, 몇 차년 계획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전에는 이것이 골목에 어두우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입로까지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마을 진입로 상황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진입로는 해당 안 된다는 것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큰 길에서 마을 들어가는 긴 길이가 있으면 1km나 그러면 마을 들어가는 표지 하나정도는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읍면 새 군정 알리는 날도 그 마을에서 너무나 기니까 중간 중간에...

중간 중간은 몰라도, 하나정도만큼은 외지인들이 밤에...

마을과 마을이 연계된 도로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한 5개년 계획이라든가, 4개년 계획을 딱 세워서, 일단 조사 다해서 현지 확인 해가지고 전체 필요량이 얼마 나올 것 아닌가요? 이것이 나오면 당년에는 못 세우고, 1년 후에도 못 세우고 하니까, 한 4~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신규는 이날 딱 해버리고, 보수만 다음 해에 한다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어차피 해주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에요. 그냥 시도 끝도 없이 매 신규로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경제 기반 5개년 계획, 4차 2개년 계획 하는 식으로 우리도 가로등 정비 설치 5개년 계획으로 한다던가, 4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문우성 계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서 하지요?

그것은 읍면에 소요량 파악하면 엄청난 양이 나올 것입니다. 여하튼 한번...

나오지. 실사 해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 양이 얼마 또 나오잖아요, 또 우리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몇 년 계획 한다던가,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객토는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산림과 하고 꼭 협의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의원님 세 분이 질의를 했고, 또 세 분이 남았는데, 도저히 중식시간에는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의견을 참작하신다면 지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유금선입니다. 간단하게 무농약 그 재배단지요. 저는 요즘 1사 1촌해가지고 결연 맺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전량을 수매한다고 그랬고, 요즘 우리 학생들 급식에 다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요. 그보다는 우리도 이것이 홍보가 된다면 좀더 비싼 가격에, 높은 가격에 판다면 농가들도 신이 나고 그럴 텐데, 그런 방법도 한번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요?

현재는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기에서 나온 양이 전체를 학교 급식으로, 물량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어떤 분들은 한 80kg 한 가마에 50만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잘사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건강을, 웰빙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액으로도 그런 무농약이나 친환경농법으로 짓는 쌀을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도 못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도시지역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의 농사짓는 것이 일단은 보여 져야 되잖아요? 그들이 안심하고, 우리 것을 사갈 수 있게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짓고 있는가, 그 실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점차 아까 그 10.3ha 그 정도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나간다면 전부다 친환경농법, 그래야 그 짚을 요즘 한우도 먹이고, 실은 그런다고 하면서 청정한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먹이도 그래야만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것 같아요.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신청접수가 2월 말까지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확정은 3월까지이고. 그런데 이앙기나 경운기 이런 모든 농기계는 농번기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 농가별 사업시행에서는 2/4분기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좀더 어떤 기한을 두고 그냥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왜 시행을 12월까지 잡아놨냐고요?

이 관계는요 저도 작년에 정산을 할 때 정산관계를 얘기했는데, 농가들이 일단 자부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기계는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산관계가 우리도 챙기는데, 농가들이 좀 늦게 챙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관계로 기계공급은 농번기 이전에 공급하고요. 여하튼 유금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산도 빨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게 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빠졌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다른 품목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던가, 저농약 인증을 받았다 하는 다른 품목에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어떤 농가들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가공을 한다든지, 석기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관계, 그렇게 해서 일반농가들이 시장에 가서 팔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감자나 오이, 호박 같은 그런 농가들에도 지원이 되잖아요?

김연식 그런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생산자 단체 농협이랄지, 사과조합이랄지, 배영농조합법인 이랄지, 그리고 작목반,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되지 않는 우리 장수 농ㆍ특산품 내지 특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김연식 저희들이 읍면에 금년도 계획을 시달했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3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12일 까지 보고가 들어오면, 현지 작목반이랄지, 농가랄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소요량이 얼마큼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5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관정이나 저수지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준설은 지금 농한기 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까운 곳을 보다 보니까 의암호 거기 많이 준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문화복지과에서요?

그것은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5평정도의 규모로 지어준다고요? 그 신청농가는 다 해당이 되나요?

지금은 신청을 읍면에 내려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5.3사업에 참여하는...

아니 참여를 안했더라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량이 어느 정도 될지 그 양에 따라서 조정은 필요 하겠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많으면.

상당히 많네요. 그럼 여기 1,911㎡은 약 578평정도 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신청하는 모든 농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미자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 저장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성이 없는 농가는 신청을 안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도 그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이 앞에는 장수랑 한우랑 축제라고, 그래서 명칭이 바뀌어 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에 봤더니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고... 사실 이렇게 말하기 좋기는 사과랑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작년에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준비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작년에는 그 모셔오는 관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제2회 때는 좀더 찾아올 수 있는 사전에, 작년에는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추진 F/T팀 구성을 3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시면 좋은 축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모셔오는 축제가 아니라 찾아오는 축제로 하게끔 홍보와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이나 사무실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과나 안내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조금 더 올해 예산이 있다면 한우는 한우의 복장 색깔이 다르고 만약에 여성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에이프런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다 같게끔 해서 ‘아 이것이다’고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아쉬웠지만 여러 곳의 그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여러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모정 같은 것도 임대해서 갖다 설치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간편하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터기 같은 것도요?

예. 농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데는 지원이 됩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잘 해가지고 얘기 할 것이 없네요. 그 위치 자리에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장수군의 건설 행정업무를 제일 잘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으로 발탁되셨기 때문에 의욕과 책임을 가지고 하실 줄로 믿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아는 사항인데요. 9페이지 국ㆍ지방도로 도로관리인데, 국도 13호선이라서 여기에서 직접 하지는 못해요. 못하는데, 두 가지만 그 13호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로에 가다보면 홈을 판 것이 있죠? 그 길죽길죽하게. 그 무엇 때문에 파죠?

종으로 판 것이요? 옆으로 판 것이요?

아니 종으로.

종으로요. 그것은 속도를 조절 하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속도조절? 그것이 속도조절기능이 돼요?

그것은 거의 위험구간에 그런 곳에 많이 파져 있거든요. 횡으로 파는 것은 물 빠짐으로 하려고...

그런데 지금 장수에서 천천까지 가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운곡 앞에 있지요.

거기 있고, 월곡 앞에 있는데, 그런데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소형 오토바이. 과속하다보면 그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조심 있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국토위사무소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큰 배기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조그만 것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팠으면 다시 덧씌우기 언제 계획 있으면 한다던가, 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줘요.

예.

그리고 삼고리 옆에 익명사고 많이 난데 있잖아 요. 무인카메라도 세웠고, 그 밑에다. 거기에 그때 김명수 과장 계실 때 한쪽에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가.

집 뜯은데 말씀입니까?

예, 그쪽으로. 그래 그것을 현재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길이 면적 만큼만이라도 인도를 해놓을 것 같으면 상당히 좋아요, 안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누가 담당이었죠? 계장님이?

이길재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교량을 놓을 때...

무슨 교량을?

이길재 삼고교 그것이...

그런데 그 튼튼한 교량을 왜 놓으려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부적교량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정비를 해야 되니까요?

하천정비 했잖아요, 수해복구로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하지요, 이번에도?

하천 하는 것은 와룡천...

아니 그것 말고 삼고리 하천 하단부. 여기 건설과에서 안하죠?

건설과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도로 할 때 한다고요?

이길재 지금 통화를 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또 군도ㆍ농어촌도로 이번에 75억5,000만원에 풀로 서있는 것, 신규 3개 노선?

장척선, 대성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자기가 소상히 알고 있는 구역에 건의를, 집행부에다가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조기착공 좀 해달라고. 그런데 2년, 금년 할 것 같으면 3년차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반영은 됐어요. 거기까지는 참 고맙고, 좋은 사항인데, 그동안에 지역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 그런 데 예산이 반영 되어서 시행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도 결재가 났으면 난후는 바로 좀 알려줘 가지고 이것이 공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그선 이후부터는 얘기를 좀 해줬어야 했는데, 그 얘기 없이 한 것은 어차피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서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했지 않는가, 예산문제에서는 같이 협의해놓고, 물론 확답은 못 받았지요. 왜 못 받았냐? 김명수 과장도 금년도 설계에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소리는 했었지만, 확답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자체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일단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 하면, 그 과정만큼은 협의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 토목계 있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제일 처음에 우리 김광수 과장이 당시 계장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방법을 그때 모색해가지고 짜냈었어요, 한번 해보려고. 그런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되어있던 것을 마무리 했을 것 같으면 생색이라도 어떻게 보면 내야 된다는 식으로 해줬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외를 시키는 것이라고 의원들을. 그래서 나는 그래요. 금년도 11월달 예산심의 할 때는 전부다 부기 달라고 할 것이에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에요. 그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배려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처음부터 예산금액을 내놔라 해가지고, 그것을 부기를 달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금년도 예산 심의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만 그렇게 몰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딸려갈 필요 없잖아요. 예산심의의 기능을 충분히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지에 가서라도. 이 도로 계획이 교통량 조사에서부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의원들이 확인해야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러분들 일은... 그것 하나 얘기를 사전에 안 해줘 가지고 협의 같은 것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줘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는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전조사 예산편성 자료에 넣어가지고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부기를 달아 오도록 해서 부기명시사업으로 예산심의를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소외시키면 못 쓰는 것이에요.

이길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할 것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 답변은 무슨 답변.

이길재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런 사업 자체는 의원님이 사실 말씀이 계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하나 없고, 내가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금년 예산 심의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기명시 받을 참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비탈길 농로 등 풀 사업으로 많이 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전에 쭉 강조를 해왔던 2년간의 균형하고, 영농기 이전에 조기발주가, 물론 지금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알아요.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균형적 측면하고, 영농기 이전에 완공을 가급적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아까 복지과에서 한다고 했나요?

예. 건축계 소관입니다.

조사를 아까 거기에서 의뢰한다고 했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500만원이면 몇 평 규모인가요?

동당 250만원요.

250만원. 고쳐주는 것이네요, 이것이. 그리고 승강장 정비가 천천면사무소 앞에 보면, 한번 참고로 하세요.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때움을 했는데, 비슷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옛날에 벽돌로 쌓았는데. 그런 것 하나 나중에 조사과장에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호선 국도 천천에서 전주 가는 우회도로 사업인데, 그 박스 설치 해놨잖아요? 그것 좁아서 대형차가 적재함을 싣고 못 들어가요. 그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공사 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좀...

하여튼 문제 지구로 염두에 두시고 언제 기회 있으면 그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천천면 우리 김광수 과장님이 토목직 계장을 뺏어 와가지고 토목직이 없어요. 그럼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물론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사부서 측면이고, 실질적인 공사 추진 과정 감독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늦게 착공되거나 인원이 없어가지고 조사측량을 못한다거나, 그래서 또 민원인이 바로 후속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꼭 배려를 해주셔서...

특별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팀장님께서 천천에 있다 와서 많이 챙길 것입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 권광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게시대 옥외광물 정비관련 있는데, 금년계획이 지금 교체하고, 도색이 14개 해놨단 말이죠. 그 타 지역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우리 장수에 있는 그 게시대가 일정하게 기둥만 세워가지고, 끈으로 매서 단단 말이죠. 날씨가 맑을 때는 괜찮은데, 아침에 이슬 맞으면 그냥 축 쳐져가지고 보기가 아주 안 좋은데, 그것이 기계로 양쪽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일정 그 규격도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그것이 기계가지고 와서 하니까 팽팽해가지고 보기도 좋고, 짧고 넓지도 안 해요. 그 시스템으로 우리도 기왕이면 해야 된다 그것이고, 장수IC 앞에 보면 거기 광고 게시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두개요, 세 개요?

양쪽에 두개입니다.

두개가 있죠. 그 전주에 있는 광고업자가 자기 같으면 그것 철거해가고, 거기에다 자기가 세우겠다, 2개를. 단 그 위에 상단에다가 자기 광고물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뉴스를 한번 본적이 있는데요. 전주시내 있는 광고업자가 홍보를 이상한 것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보면 안 되는 문구 같은 것, 그래가지고 한번 본적이 있는데요.

전주시내 큰 광고 업체인데...

홍보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설치 할 수 있겠지요. 지기 회사 광고를 위해서...

그래 그 사람이 저하고 같은 모임에 있어요. 지난달 모임 때 나한테 그것을 묻기에 한번 와라, 와서 현장도 보고, 그런데 봤대요, 그 현장을. 그래서 군에서 승인만 해줄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해버리고 자기가 세워가지고 상단에만 자기회사 광고 하겠다고. 참고하시고 나중에 그분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으니까.

저희 군 이미지에 맞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또 목적이 자기네들 광고를 홍보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되겠죠.

위에만 하라고 그러고, 밑에는 군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것 좀 참고로 하시면서... 그 뒤에 16쪽에 보면 대성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방도로 확충...

번암면 죽림리에서 죽산으로 이어지는 하천별 좌측에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대성선이요?

예, 대성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쪽에 보면 지금 철도 조기개설 촉구 한마음 결의대회라고 했는데, 김광수 과장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에요?

지금 철도 조기개설 촉구 한다고 해서 주로 경남 사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양, 산청, 통영. 통영은 군에서 갔다 왔는데요. 그 조기개설을 위해서 전체 11개 시군이 모여서 건의를 하자고 해가지고 철도를 남북으로 해가지고 돌려 달라, 2010년 기간 철도 착공할 계획에는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경남일보 사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찍어 주더라고요. 지금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저희 군만 안하니까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2,7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수 테니스대회를 한다든가, 축구대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금년 축구대회로 11개 시ㆍ군?

이길재 예. 11개 시군입니다, 지나가는 곳이. 저희들이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무주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협조가 제대로 안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기득권을 주는데 잘못하면 배제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노선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연결이 좀 쉬울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인수위에도 보고 한 것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인수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 ~마산간 철도문제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전주~마산간 철도는 장래 추가검토 노선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검토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새만금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산, 마산권에서 조금 협조를 해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점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앞으로 좋아지겠네요. 광주에서 대전까지 한때 그것 한다고...

이길재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요, 함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나란하게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쪽 부분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노선이 중복이 되어서 갑니다. 옛날에 확정되기 전에 추진했었는데,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옆으로...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21쪽, 22쪽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있단 말이죠. 숙원편익사업이 있는데, 지금 장수읍에 저 개인적으로 마을 순방을 해보니까 마을숫자는 많지만 경지면적이랄지, 그것이 넓다보니까, 보통 요구대로 도로포장이니, 하천이니, 적어야 4~5개에요. 내가 봤을 적에 지금 사실은 다른 면은 오지개발이니, 면정주권개발이랄지, 종합개발이랄지, 나름대로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장수읍은 내가 마을 순방을 해보면 그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좀 참고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할 때에 장수읍이랄지, 장계면 같은데도 도시계획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많이 참고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읍은 소도읍이 되어야 되는데 소도읍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장계는 정주생활권, 번암하고, 계북은 오지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상대적으로 장수읍은 지금 소규모사업이 적다.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다른 이런 정주권이랄지, 오지개발 같은 것 들어간 면하고 해서 그만큼 사업량을 많이 좀 배정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송천리 금년에 0.3km인가 남아있던데요. 그 땅 선정됐습니까?

안종수씨가 해결이 안 되가지고요, 지금 그 집만 토지수용 쪽으로...

정 안되면 수용을 내려야지요.

예.

그래도 금년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27쪽 보니까 마을회관, 모정 보수계획이 있는데, 대략 보수는 사업장 하나에 얼마씩 예산을 봐요?

회관 보수는 500만원이고요. 모정 신축은 2,500만원, 회관은 5,000만원입니다.

모정이나 회관 보수는 500만원, 또 회관신축은 5,000만원이고, 모정신축은 2,500만원이고요?

조정태 보수에서는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사업계획에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 든다 했을 때, 그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약간 더 들어도 가능해요?

조정태 더 드는 수도 있고, 덜 드는 수도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7쪽요, 우리 간이승강장 모델이 나와 있지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작년에도 내가 거론했어요. 개소당 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900만원이 너무 아까워요. 승강장 구조물을 보면 나는 농사꾼이라 그러는지 몰라도 항상 쌀로 환산하는데, 쌀이 60가마니 값인데, 그 간단한 것을 왜 900만원씩이나 주는가, 그래서 이것 재무과에서 계약하죠? 그것 좀 잘 협조를 해서 좋으면서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요. 일률적으로 몇 년 전부터 900만원씩 계속 집행을 하던데, 내가 봤을 때 이것 업체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장종현 저희들이 간이승강장 부분에 공모를 합니다. 업체가 들어오면 장ㆍ단점을 비교하고, 예산도 가장 저렴한 곳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한번 노력 해보시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너무 많아요. 쌀 싣고 가도 못하게 큰 차로 한차를 갖다 주고, 그것 유리로 몇 개 된 것 철재 구조물 세워가지고 해놓은 것을. 그리고 아까 게시대는 저도 한번 짚으려고 그랬는데, 권광열 의원께서 잘 짚어줬어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게시대를 세워가지고 아까 깔깔이 같이 짐 싣고 묶는 식으로 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딱 한번 해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다고, 찢어지면 찢어졌지. 가급적이면 더군다나 우리 장수는 레저 관광 쪽으로 많이 신경 쓰는데, 그런 것 하나부터 행정에서 신경써줘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9쪽에 그 도로정비 보면 접도구역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장수군 전체를 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위험한 적재물 같은 것, 그것 때문에 인사사고까지도 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관을 이렇게 막는다는가, 적재물은 수시로 각 면에다가 지시를 하셔가지고 치우도록 하시고, 또 예를 들면 접도 구역에 걸린 건축물 이런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질서에요, 이것도 일종의 국민질서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계에서도 자동차도 앞으로 거꾸로 바치는 것, 이런 것도 집중해서 3월 1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잡아주는 측면에서 좀 잘 해주고, 특히 적재물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다음에 겨울에 설해방지에 대해서 우리 산서 ~장수간을 부의장이나, 나나 다니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국도라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구간이 산서~남원간 도로가 있잖아요. 그 지방도 아니요? 그런데 거기가 구역이 어디까지냐면 보절 성수재 올라가는 데까지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버스기사들이 남원은 잘 되는데, 장수는 행정이 잠자고 있다, 그래요. 거기를 가끔 빼먹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트랙터 부착용 그것도 봉서리 쪽에다가 하나 둬가지고, 봉서리고개 우리도 못 올라가요, 눈 오면. 차가 막 돌아버려요.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 좀 유념하셨다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수님 풀 사업이나 우리 의원들 주민편익사업에 관해서, 김광수 건설과장님 또 새로 부임 하셨고, 저의 요구한 바는 기왕에 사업을 하는데 물론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지만, 입지 선정이나 설계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조기발주 해가지고, 아까 오의원님 말씀대로 농번기 이전에 해주면 주민들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고마움을 더 느낄 것 아니냐. 아주 농번기 지나서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을 때 해주는 것보다 사전에 해주면 더 행정의 신뢰도도 높고 그럴 것이다.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금 잠을 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발주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편익사업 9억은 의원님들 사업비인데, 우선 선정을 해주시면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진안을 가면은 저쪽 전주에서 들어오다가 몇 번씩 승하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남동 두산주유소 있는 만큼에서 간이 그 승강장이 있고, 거기에 직행버스가 일단 한번 쉬도록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종현 그 버스노선 운행은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간이승강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민이 마을에서 나와서 승하차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승하차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승강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승하차가 그렇게 지정이 된다면 승강장을 지어야겠지요. 그쪽에 승하차가 되려면 교통계하고 협의가 되면...

그리고 여기 보면 제설작업은 3cm이상 눈이 온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3cm미만이면 제설작업을 안 해요?

적설량이 3cm이상이면 통상적으로 눈이 쌓이니까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제설작업에 들어갑니다. 1cm 살짝 깔린 것은 거의 안하고요. 필요시에는 산간지 도로 같은 경우는 눈만 조금와도 미끄러우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 9번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 장수 군청에서 하는 제설용 모래 말고, 염화칼슘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장종현 연간 모래가 약 1,000톤 정도 되고요. 염화칼슘이 약 35톤~5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족해가지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양해를 좀 구해서 약 7톤 정도 더 했습니다.

아무튼 통행에 불편을 덜어주니까 좋기는 한데, 또 자연 공해가 심하잖아요. 아무튼 염화칼슘 염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보면 너무 지나치게, 지나친 건 또 부족보다 못하다고 그랬는데, 지나치게 해서 응어리가 이만큼씩 있는 데도 있던데, 그건...

식염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에는 미리 뿌려놓거든요.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다시피 서울시내 눈 7cm온다고 해서 4,000만원어치 길바닥에 깔아가지고 눈이 하나도 안와가지고 한번 맞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모래에다 염화칼슘을 섞어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차가 지저분해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 재가설...

교량 재가설요? 번암 원죽산 마을 하고, 장수 노곡교 제가 올라가는데 선형 좀 잡고, 그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범연동 그 다리를 세월교를 하던지, 단 위에까지는 상관을 하지 마시고, 밑에만 아이들이 그 위에서 4명인가 초등학생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신다고 하더니 그것은 물 건너갔는지...

비법정 소교량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해위험 측면에서도 세월교는 거의 있는 것도 철거하거든요. 이것이 지장물이 막히면 물이 넘친다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인가가 하나 뿐이 없잖아요. 현재 가보면 낙엽송 3개만 얹어놓았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위험하다고요. 그것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인명피해가나고,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비법정 소교량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고,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하고는 협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맨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이길재 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도로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교량은 다시 놓는 것이고, 그 노선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비법정 소교량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법정교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원죽산교이랄지, 노곡교이랄지, 군도나 농어촌도로 노선에 있는 교량은 저희들이 하고, 그 비법정이나, 농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법상은 국도, 지방도, 군도이고, 농어촌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것만 관리하고 작은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관 됐어요? 그때도 재난안전관리과에다 얘기하면 건설과라고 하고, 건설과는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얘기를 하고...

숙원사업으로 따지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비법정 교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숙원사업이에요? 그것을 또 의원사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길재 그 분리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있는 교량 관리 자체는 거기에 교량을 있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건데, 교량자체도 없고, 도로계획도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비나 이런 사업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기는 교량이 신설이잖아요?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양쪽 부서에서 합의해서...

예.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길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길도 제대로 내면 그것이 지정된 도로가 되고, 법정 도로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본래부터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장마가 지기 전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원님이 챙기시기 전에 저희 과에서도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아니 뭐가 우선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몇 개 나무를 해가지고 외나무다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길에 바람이 분다거나 그 균형을 잃었을 때 떨어지면 누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보여 지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한다면 이렇게 관심 밖의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런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안 이뤄진다는 것은 그 어떻게 된 것인지, 꼭 그것 좀 챙겨 보시고요. 우리 장계장님, 근로자아파트 놀이터, 제 것 말고, 저는 그것을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로 들었기 때문에, 꼭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우리 군수님 풀 사업비로 해서 꼭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것은 제가 군정질문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비용이라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건설과장님 건설업무만 지금까지 종사하고 관장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 업무는 달인이라고 봐야겠죠?

감사합니다.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이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질의하신 부분은 진짜 그야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꼭 필요로 한 부분들을 저희 의회 주민들의 대표기관에 와서 부탁을 하고, 찾아오는 주민들의 소리라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고, 보충해서 지금 도로유지관리를 누가? 우리 장계장님이 하시죠?

장종현 예.

제가 그동안에 야지에 있으면서 활동하다가 2년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일보는 동안에 장수를 많이 다니는데, 지금 현재 국도 도로 제초작업 1년에 몇 회 하도록 기준이 되어있어요?

장종현 지금 저희들이 그 국도하고, 지방도 먼저 하고요. 이번에 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몇 회라는 건 없고요, 거의 춘계, 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명절 때 추석 전이랄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할 때, 그리고 우기대비 토사 준설 같은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면 제초작업이 미진해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김용두 건설과장님이 계실 때에도 그때만 좀 하지, 또 숲이 우거지면 또 마찬가지이고,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김광수 과장님 진짜 우리 군민들 소중한 인명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장수~산서간이 2006년, 2007년 동안 보면 칡넝쿨이 사각지대가 되어가지고, 상대측에서 오는 차량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서 금년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아까 유주상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방도 산서~보절간 도로, 우리 주민들이 애경사가 있다 싶으면 장수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남원으로 많이 가요, 그러다보니까 딱 남원경계에 오고, 장수경계에 와보면, 남원경계는 거의 제설작업이 다 되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장수 구간만 그러다보니까 얘기 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버스기사들로부터, 우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이에요. 금년부터는(청취불능)... 상당히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작년도에 우리 산서~성수간 도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것이 721번 도로죠? 그 가변차선 인도라고 할까요?

그것 해달라도 지금 도로사업소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빨리 실행되어야 되겠고, 그 하오부분에 급커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형개량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김광수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이에요. 저 위에 초장재 돌아가는데 거기, 아주 위험해요. 포장 해버려야 돼요.

작은 저수지 옆에, 거기도 가장 위험해요.

돌아오면 하나도 안보여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죽산교 하고, 노곡교 재가설 공사, 용역발주를 언제 했다고요?

원죽산교는 작년에 발주해가지고 2월 11일날 설계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했고요. 노곡교 선형개량은 2월 11일날 용역발주 했습니다.

사업비가 어디가 나서 했어요? 용역비가 있었어요?

14억5,000만원 군비 6억5,000만원, 특교세 8억 받았어요.

이것 이제야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요?

이길재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비에서요 그 추진계획을 용역비만 우선 그렇게 해서 추진을, 빨리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승인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할 판이었어요?

이길재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것 원죽산교하고, 노곡교요?

이길재 그것은 본 시설비는 추경에 세워야 되고요. 군도ㆍ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속에서 용역만 쓴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8억하고, 6억5,00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도 계획이라는 것이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길재 특별교부세가 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교세 다른 사업지구로 변경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무리 중앙에서 내시를 했더라도. 우리 의회 통과를 해야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요.

이길재 설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물론 저도 이 사업계획을 정확히 아는데, 중앙에서 사업지를 선정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이길재 예.

그리고 우리 이홍대 계장님이 농업소득과 기반조성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건설과로 오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장기정 계장님하고, 두 분 다 알아야 할 사항인데, 우리 장수군은 내가 아까 농업소득과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구 아닙니까?

장수읍하고, 장계면입니다.

예, 장계면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예산이 많아요. 건설과하고, 농업소득과하고. 거기에 국한된 도로포장 사업 등 이 사업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계북과 번암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9억7,000만원?

예, 9억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남, 천천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작년에 1차년도, 금년에 2차년도 해가지고, 작년에 7억 가지고 했고, 금년에 17억1,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데, 제일 소외된 데가 산서에요. 우리 김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산서, 장계는 정주권개발사업 1단계가 끝난 줄 알고 있는데요.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없어요. 지금 사후 대책이 없어요.

지금 천천하고, 장계만 들어가고 있지요.

천천, 계남하고, 그다음에 계북, 번암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산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지구도 아니고, 산서만 없어요. 우리 산서 이도형 면장님이 면정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장님들의 숙원사업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내가 한번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데, 한 개가 있어야지. 우리군 포괄사업이라든가, 유 의원님하고, 저하고 주민편익사업 그 눈 꼬리만한 예산, 이것가지고 어떻게 그걸 덮느냐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부 드리는데 우리 장기정 지역개발계장님하고, 우리 이홍대 계장님하고, 우리 김 과장님, 물론 이론은 7개 읍면에 있어서 우리 농로비탈길 포장사업도 군수님한테 간곡하게 산서 실정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균형은 맞아야 할 것 아닌가요, 7개 읍면이 어느 정도. 안 그래요? 산서가 그러지 않아도 임실로 간다, 남원으로 간다,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금년부터. 우리 건설과에 금년에 계상된 예산 속에서 이번에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이 7억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중에서 산서를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면장님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서, 너무나 많더라고요.

산서는 뜰이 많잖아요. 뜰이 많아서 경지정리 지구가 많으니까, 농촌공사 소관인데요.

농촌공사는 우리 김 과장님 아셔야 돼요. 내가 농촌공사 전주 본부까지도 찾아가 봤어요. 산서 경지면적 비례해서 이렇게 농로가 많은데, 포장이 너무나 낙후 되어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양진기 조합장님 있을 때, 양석두 이장 협의회장님하고, 나하고 셋이 가가지고 사실 단단히 한번 부딪치려고 갔었어요. 그들이 딱 기본규정을 내놓더라고요. 면적 규정을 딱 내놓아가지고 말이요, 답변 할 길이 없어요. 그건 농촌공사에서는 경지면적 규정에 의해서 포장사업이 되기 때문에, 산서는 이미 100%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손을 닿을 길이 없어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조금 4개 지구 우리 농촌공사 1.4km인가 그것 하나 있을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이홍대 계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산서 실정을. 그러니까 우리 김광수 과장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개 읍면에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 같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양해해주실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절대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런 얘기 안 나올테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좀 수립해보세요. 그리고 금년도에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우리가 3동이 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4동 들어 왔습니다.

4동 들어 왔어요?

장수 하나, 산서 하나, 장계 두 동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때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마을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용암도 적은 마을이라고 하면 적은 마을인데, 마을에 가봤더니 한 40년 된 마을 회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없다보니까 단열이 잘 안돼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다 비닐을 쳐놓고, 상당히 경관도 안 좋고, 보기가 안 좋아서 마을 주민들보고 왜 지금껏 회관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에 다른 마을에 회관 신축하는 관례를 놓고 봤을 때, 행정에서 지원 4,000만원 해주는데, 들어가기는 한 8,000만원~1억 들어간다. 이 것이에요. 호수는 얼마 안 되는데, 너무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짓겠다, 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계장님이 담당입니다만,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 우리가 조립식으로 짓고, 적벽돌 로 쌓으면 판넬로 해가지고 싱글 입혀서 그렇게도 지원되지 않아요?

조정태 예. 되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마을에 호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회관의 활용도는 좋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이것이 수요조사를 7개 읍면 해봤을 때...

4동 들어왔습니다.

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좀 재원을 확보해서, 이 마을회관 신축 관계는 되도록이면...

용암이 제일 오래 됐네요. 77년도에 지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것 좀 배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마을도 동일하게 꼭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겠죠.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김광수 과장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권광열 의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질의가 아니라 좀 우리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실 때, 건의 하나 할게요. 지금 노곡, 동촌, 덕산 그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높고, 넓은데도 이것이 노곡으로 가는 길, 덕산으로 가는 길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상당히 외지사람들이 차량 운행하다가 놀랬다고, 거기에다가 안전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건의를 하더라고요.

노곡리 다리 옆에 사거리 아니죠?

아니 삼거리요. 거리가 넓어요. 그런데도 이 차가 덕산에서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를 못 봐서 차를 가지고 애매해서 몇 번씩 놀랬다고 해요. 그 조금씩 앞으로 가면 거기 사고 날 위험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또 노곡 하리에서 텃번덕 가는 교량 있잖아요. 그것이 일자로 되가지고 큰 차가 못 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차가 텃번덕 가려면 주민들이 여기 하리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넓힌다든다지...

거기가 직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옛날 길이라서 직각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기 앞에 석기공장 있지 않습니까? 석기공장에서 올라가는 길...

옛날 길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하려다가, 땅값이 비싸서 못했다면서요? 그쪽 중동 주민들이 거기가 그렇게 좁다 보니까 차 갖고 거기를 들어가다 나오다 보면, 이쪽 큰길에서 오가는 차하고 위험도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 거기에 화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절대 차도 못 들어가게, 겨우 승용차 한대 들어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싶고요.

이길재 거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강화자씨하고, 두 분이 토지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요. 지난번에 할 때 그 부분에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해결을 안 해줘서 수로만 덮어가지고 해놓은 곳이라서...

그런데 이번에 강화자씨가 자기가 좀 아쉬웠던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길재 그래서 도시계획선상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사실상 강제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수로만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강화자씨 입으로 거기가 좁다, 자기도 그 안에 있는데 확실하게 화재가 날 때 차도 못 들어간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마 가격만 맞으면 땅을 팔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장 안하니까 좀 들어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한번 작년 가을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남동 회관 앞에 화단이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 꼭 축소화시키고, 어떻게 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한누리전당 때문에 차들이 막 올라가는데, 또 주유소 쪽으로도 올라간단 말이죠. 그 양쪽에 좀 시야도 안보이고,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니까 하고요. 또 주유소 건너편에 인도가 없으니까, 거기도 인도가 좀 꼭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교촌교가 상판이 현재 보니까 높단 말이죠. 그럼 저쪽 길이 상당히 올라가야 하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그러던데요.

건너가는 것은 높아도 괜찮은데요. 이쪽이 약간 17m인가 올라갔지요.

이길재 저희들이 장수에서 처음으로 교량을 놓거든요. 그래서 슬라브 두께를 가장 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했는데도, 15m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집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일단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단면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시공을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완공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말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하리 북동 현재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을 왜 북동아파트로 되어있어요?

그 지역이 북동이에요.

지역이 북동인데, 북동주민 이야기가 지금 현재만 해도 가장 많은 세대수이고, 인구수인데, 아파트 387세대까지도 같이 북동으로 행정구역으로 해놓을 것 같으면, 어떤 이장이 그것을 감당하겠냐고, 상당히 검토할 문제이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단독 마을이 생긴다던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든지 검토를 해야지, 만일 북동아파트 해놓고 그 북동에서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행정지도하라 할 것 같으면 못한다, 그 얘기이지요.

오늘부터 입주 들어가거든요.

건설과에서 그 어떤 식으로 하던지, 별도로 마을 하나를 만들던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마을 하나 만든다던지.

그것 필요 할 것 같고. 지금 하비마을 밑에 하천 쪽에 그 잔디밭 만든 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했죠?

그때 금강수계사업이라고 왕대에서 양수리 밑에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봉강리에 다시 하고 있잖아요. 잔액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전에 하천부지였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어놨어요. 읍에다가 관리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잘 관리를 했는데, 그 뒤로 풀을 안 베어내니까 잔디보다 풀이 더 무성해요. 그래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어떻든 금년에도 단단히 관리해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관리를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이 본 질문보다 더 많아요. 다음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도시계획 언제 된데요? 아직까지 안했어요?

어디요?

그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이요? 지금 군 관리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그 농업 진흥구역 해제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것이 늦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지이용도면이 2월말쯤 나온다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농민지역을 분리해야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금년 상반기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고, 또 공청회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참고로 우시장은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어디요?

장계 우시장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그때 설명 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것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안이 나오면 여기에 와서 설명 드리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 그렇게 되어서 자꾸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목계장은 누가 맡았어요?

아까 의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아까 소개를 했었는데요. 도시계장이 이홍대이고요, 또 건축계가 건설과로 왔습니다.

이길재 계장이 토목계장 그대로 맡았는가요?

예.

난 바뀐 줄 알았더니 그대로네요. (청취불능)...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회교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2008년도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이 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우선 소개 해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 김성오 계장님은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재해대책담당 토목6급 정연태도 변동은 없습니다. 재난안전담당에 토목6급 이규상 계장이 맡았습니다. 교통담당에 행정6급 강순창 계장이 맡았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 총괄표는 저희들 소관의 총예산 19개 분야에 56개 사업으로 약 9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균특사업이 19억500만원, 국비가 8억4,500만원, 도비가 8억1,700만원, 군비가 5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단위사업별로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대상이 455명, 연 4시간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19종 2,072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피훈련 4회, 5월에서 6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훈련이 3회, 도단위포함해가지고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을 937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를 연 2회 3월과 8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소요 예산이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4%, 도비가 46%,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방위교육훈련에 능동적인 비상대비 훈련을 위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1개소, 을지훈련 연습 1회, 8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랑훈련 연 1회,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을 상, 하반기 나눠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관리 2개소를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는 산서면 초장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서면 신창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초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와룡리에 위치한 재해위험지구 와룡지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금년도 단가 분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괄 발주를 금년도에 실시해가지고,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11억6,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무농리 지구에 위치한 무농지구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7,300만원을 소요해가지고,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기본계획 심의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도 설계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4월달까지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총괄발주를 해서 금년도 사업 1차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계면에 위치한 유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호안조성계획이 4.5km로 총 60억5,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로, 작년에 토지매입비로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집행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설계가 기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로 변경을 해서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이 마치게 되면 바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괄 발표를 실시해가지고 금년도 5억분만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사실상 작년 사고이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어긋난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지적된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상류 쪽이거나 하류 쪽에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집행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쪽, 07년도 수해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15개 지구에 소하천 등 15개 지구가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설계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시행 하겠습니다. 15쪽,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총 7개소 정비계획으로 총연장 3.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4,000만원으로 국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가급적이면 7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재해위험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 겠습니다. 각 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는 약간의 위험지구가 많은 곳을 지금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구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대상 지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구 받는 대로 측량설계 해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17쪽, 재난 예방정비사업, 즉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 기금이 50%, 3억이고, 그다음에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장수 원송천 하고, 판둔천, 송천천, 그다음 번암 논곡천, 천천 장척천, 다음에 계남 고백천이라고해서 계남 양지마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75km로 교량 2개소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확정 되어있기 때문에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11월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비법정 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 지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는 7개소에 약 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 선정이 확정되는 대로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번암면 유정리 구선동 마을에 위치한 구선동 교량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이 세월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옆에 인근에 농경지는 많이 있는데, 계속 비 올 때마다 침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세월교를 뜯어내고 재가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14m에 폭 5m, 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것은 구조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시켜가지고,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대로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TS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전부터 사업비는 작지만 상당히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마을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구가 확정되면 바로 연중에 가스, 전기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화재감지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80세대, 약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은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연기가 나거나 가열이 되면 바로 신호가 울리면, 바로 가서 화재를 진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약 1만5,500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재만 구입하면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좀 달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 전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계천 둔치 내 자동제어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비가 새벽녘에 쏟아졌을 때 장계 둔치 내 사실상 자동차를 많이 주차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1시나 2시 되어서 자동차를 다른 데로 주차하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이장들을 깨워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가 도달하게 되면, 자동차나 이런 것을 다른 데로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3월중에 발주해서 6월말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반사경이나 경보등, 교통표지판, 차선 재도색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산서초등학교하고, 장계초등학교, 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을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다 끝내지를 못했고, 장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컬러 아스콘을 포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하기위해서 2개소에 2,000만원을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1억2,700만원을 가지고 반사경 설치나 경보등, 교통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과태료 건수가 3,907건에 6억7,520만5,000원을 과태료 부과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예정대로 한다면 한 1,500건 정도의 1억2,000만원정도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요. 그랬을 때, 대게 보면 징수 대상이 한 50%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50%정도는 미징수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과태료가 남게 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독려를 못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인원을 2명 정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인원확보가 못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있는 직원만이라도 최대한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차량 전체 175대로 화물차가 135대, 택시가 40대, 거기에는 예산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용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대중교통 손실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손실보상금 지원노선은 총 26개 노선으로 벽지노선 21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노선이 5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노선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는 농어촌 버스 실차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9,6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집행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유주상 의원입니다. 5쪽에 우리 초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작년도에 전처를 밟지 않고, 금년도에는 공정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집중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순창사람들을 못 믿어요. 약속도 잘 안 지키고, 하여튼 올해는 현재 기반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옥의 올라가는데 교량 밑에까지 하지요? 조기에 시행을 해가지고 3월초 되면 바로 하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 하는데, 말하자면 시설물을 안 하고, 지금 토공만 하고 있어요.

예.

빨리 좀 되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쪽에 우리 유가보조 해주는 것, 지금 그 화물차량이 영업용 화물차량이 용달을 제외한 개별용달로 되어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에요? 실제 영업하지 않는 영업용차량? 그 파악이 안됐지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개별용달 화물을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가용으로 쓴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유가지원을 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군비로만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건 군비만 있습니다.

그러죠? 이것이 진짜 개인이 개별 자가용으로 쓰는 차를...

유가보조금은 군비가 아니고요. 예산은 군비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지역에서 받아오더라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17억8,200만원이 나왔어요. 지금 12억만 쓰고, 나머지 한 5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들어오는 대로만 주고, 나머지는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100% 이것 우리 군비는 아니고, 다른데서 재원이 와서 주네요? 그럼 많이 할수록 군민은 이익이네요?

예.

그럼 더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는 이 돈이 부당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영업행위도 안하는데, 영업차라고 넘버만 떡 달아놓고 이것 타먹는단 말이에요, 개인이. 전부가 다.

그런데 그것을 등록해놓고, 카드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돈을 그 카드로 유류대를 지급한 그 범위 내에서 주겠네요? 그 한도 내에서?

예.

말하자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유금선입니다. 그 비법정 소교량 너무도 여러 번씩 해서 서로 듣기가 정말로 짜증나는 얘긴데, 저쪽에서는 이 비법정 소교량 재가설 사업 그것 덕산이 올해는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사실상 비법정 소교량 재가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보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재가설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추진의 목적은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안에 놨던 다리들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놓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관리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빨리 우선순위로 이것부터 해야겠다,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덕산 같은 경우는 우선 재가설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신설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월교라도 한번 놔볼라고 작년도에도 했다가 토지주가 들어주지 않아서 못했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세월교라도 한번 놀 수 있도록 그 토지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는데요. 거기에서 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 쉬운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데는 자기토지라고 못하게 하고, 그 위쪽으로 다니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위쪽은 자기가 또 산림청 땅에다가 방갈로 같이 지어놨어요. 그것을 또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인데, 철거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좀 하기가 난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인의 땅도 아니면서 또 이쪽 자기하고 무관한데만 하라고 하니,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토지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교통지원 손실보상제도 해주고 하는데, 차량노선을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 남동에요, 진안 같은 경우에는 진안터미널에서 전주를 가자면 두 번이나 승하차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수에는 여기서 가는데 남동 다리 지나서, 두산 주유소 옆에 정도에서 그러니까 형제공업사 있는 그 쪽 정도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직행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한번 버스 회사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먼저 번에 창립된 단체가 무슨 단체였었죠? 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을 때?

자율방범대요.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거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그것은 비가 오거나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자율방재단에서 먼저 가서 조직된 조직에 의해서 응급복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피해에 대피시킬 분들이 있으면 빨리 대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옛날로 말하자면 소방방재단이라고 그전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유설무야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방방재청 생기고 나서 자율방재단을 한번 조직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 방재단은 없어요?

그것은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요? 의용소방대는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소방서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지요.

소방서에서요. 이 자율방재단도 수해가 만약에 났을 때 하는 실전에 가까운 그런 훈련이 필요 한데, 훈련을 몇 번씩 할 계획이라고 아까 있었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방재단이 아직 다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만 정했고, 지금 조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조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는 그 소방방재단 하고는 상관이 없다지만, 숭례문 같은 국보 제1호가 타는데도 서로 그 업무가 아니다고 해서 또 머뭇거리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이런 수해도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제대로 구성이 됐다면, 실전에 가까운 그런 행동에서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죠. 그냥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을지훈련처럼. 그것은 1년에 특별히 하지만, 이런 방재단도 유명무실하게 있지 말고, 수해상습지역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미리 훈련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방재단 조직이 되면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16쪽에 보면 재해위험시설물 소규모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으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것은 도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군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소하천이나, 또 아니면 조그마한 마을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이런 데가 조금씩, 조금씩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수해가 날 우려성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좀 찾아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340개소에 68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 15개소, 앞으로 260개소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럼 각 읍면별로 다 파악이 되어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대상지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해가지고 3년 정도 전에 파악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 많이 변동 상황이 있겠죠. 3년 전 그것 갖고 우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 피해가 있었고, 제 작년에 많은 복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재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이 조사된 것, 우리 장수읍 것이라도 자료 좀 주세요. 이것 보니까 260개소 정도가 대상인데, 그러면 장수읍에도 적어도 한 몇 십 개 될 것 같단 말이죠. 그 뒤에 17쪽 원송천 천 거기가 어디 쪽인가요?

송천마을 바로 뒤쪽입니다.

마을 동네 안이 아니고, 동네 뒤에 또 무슨 그런 정비할 데가 있어요?

정비를 조금 하면서 거기는...

거기는 다 논이잖아요, 마을 뒤에는?

예, 논입니다.

그런데, 수로?

하천하고 같이...

하천이 아니고...

거기가 엄청 좁아요.

예, 좁아요.

금년에 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23쪽에, 지금 반사경 설치하고 있는데, 내가 마을에 다니다 보니까, 누가 담당인가 메모를 해봐요. 용추동 학골 바로 저수지 위인데, 아주 급커브에요. 기역자가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하다못해 주민들이 판자를 써서 붙였더라고요.「경적 울리기」 거기 골짜기에 외부사람들 참 많이 와요. 봄철 되면 고사리 끊는다 많이 오고, 또 주민들도 지금 한 5~6가구가 그 안에 전, 답이 있고 그래서, 농번기 때는 거기가 사람들이 참 범람한데,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이런 급커브에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농사짓는 분이랄지,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하고 그러던데, 그것 한번 현지 확인 하시고, 거기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가 농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한다면 최소한도 농어촌도로 정도 이상은 되는 곳이라야, 포장된 도로이거나.

농어촌도로이던 간에 거기가 외부차량도 많이 오고, 농가들도 있고,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거기가 너무나 위험지역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통 표지판이나, 도로표지판을 설치한다면, 최소한도 법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농어촌도로도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법정도로는 군도 노선 이상인데, 저희들 쪽에서 농어촌도로까지 포장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된 도로 이상이어야 지금 설치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농로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농로까지 하려면 수도 없이 많지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들어요, 대충 예산이?

한 4~50만원정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노곡리 대리에 그 관광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올라가서 도로위에도 전, 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요즘 시골에 상당수가 경운기로 길을 건너서 위에 전, 답이 있는데, 거기 한번 적어 봐요. 냉담골, 깍지골, 큰버덕골, 큰버덕은 두 개 돼요. 내가 현지를 봤는데, 이것이 평지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농로하고 접한 곳이라. 이것이 한 30~40도 경사로 위에가 바로 그냥 차가 오고, 가고 해요. 그러니까 딱 경운기 끌고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차하고 상당히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길 건너다가 반사경을 설치하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경운기이랄지, 차들이 내려오는 차를 보고 급정지를 한다던지, 멈춰서 가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다가 큰길 딱 접하면서 장계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내려올 때는 엄청 차도 놀라고, 올라가는 경운기나 차량들도 놀란다니까요. 거기도 한번 확인 해봐요. 그 주민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놀란다고. 그 현장을 좀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과태료 24쪽에 보니까, 앞으로 추진 내용이 인원이 부족하다, 또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 어느 정도 받을 그런 정도의 금액이에요, 아니면 전혀 받지 못할 금액인 것 같아요? 적지 않게 6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 몇%나 받아질 것 같아요?

지금 건수가 워낙 5만원, 6만원, 많아야 10만원, 이것도 해봐야 전체적으로 한다면 2만원 꼴, 2만원도 안 되겠네요.

2만원이 안되면 결국은 몇 천원짜리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받으러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을 해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료를 올리지 말던가 해야지, 자료를 보니까 참 이것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인원확보가 됐으면 좀 더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도저히 직원 3명으로 갖고는, 계장님조차 3명인데, 하나는 민원실에 가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사무실에 하나 앉아있고, 계장하고 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주정차 단속도 가끔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일을 해서, 이제 이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끌고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돈을 받기 위한 새로운 법이 지금 생겼잖아요? 시행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 것을 설명해줘 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지금 이것은 그 법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 적용이 돼요. 나중에 차 없앨 때는. 안내고는 못 배기게 되어있어요. 그 과태료 징수법이.

금년도 6월 22일부터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금도 붙고, 나중에 자기가 대한민국에 안살라면 몰라도,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걱정을 해요.

그것이 공문 온 것인가요?

예.

그것도 포함이 되죠?

예.

우리 지방자체가 정부차원에서는 이렇게 과태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참 언젠가는 납부를 해야만... 지금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강순창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를 처음에 가산금을 징수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과태료를 그래도 안냈을 경우는 매월 1,000분의 12 중가산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60개월 동안요.

매월?

강순창 예. 이제 저희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호호방문 그것이 문제예요.

말씀 도중에 제가 잠깐 할게요. 그런 것은 그런 직원을 증원을 한다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어요. 자꾸 뭐라고 해봤자. 왜 실효성이 없냐? 이것도 행정도 돈을 직원 하나 둬서 연간 4~5,000만원 연봉짜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직원을 전담하게 해서 받아서 그 직원의 인금만큼 이상으로 받아야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도저히 실효성, 실익성이 없는 것을, 이것은 문제 거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법에다 맡겨두고 보면 다 해결 될 것이에요.

막연한 얘기인 것 같고, 이것 연구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과되는 것이 오는 것으로 보면, 1년에 한 1,500건 정도가 옵니다.

강순창 받는 것 보다 늘어나 버린 것이 더 많아요.

금액이 한 1억2,000만원정도. 계속 지금까지 넘어 오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직접 나가든가 그렇지는 안했죠?

고지하고, 이제 큰 것만 받으러 간 것이 있는데요. 전부다 조금씩 해요.

그 얘기 하니까 나도 양심이 있는데, 덕진구청 앞에 차 한번 주차위반하고 5만원짜리, 나한테 아마 편지 5~6번 왔을 것이에요. 편지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직접 사람이 가서 내라고 독촉을 해야, 창피해서라도 있을 때 내줄지 모르는데, 편지 백번 와도 필요 없어요. 이거 안내져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입니다. 10쪽에 재해위험지구 와룡천 공사, 금년부터 시작하네요?

예.

그 영개천 내기 앞까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내기 저수지 밑에, 내기마을 앞에 저수지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하거든요.

저수지 밑에서부터 하는데, 그때 지선, 그것은 원선이고. 지선은 내기마을 앞에 큰 도로로 해놨는데,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때 내가 한번 말씀 드렸었죠.

예, 알겠습니다. 옆에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다시 계획 해가지고요.

나는 후창천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요.

와룡천 그것은 그때 얘기를 했고, 지선이니까 그때 가능하다고. 같이 금년에 밑에서부터 시작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행하련가 몰라도, 시행한다면 같이 좀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기금사업으로 천천 장척천이라 했는데, 여기가 어디요?

장척마을에 올라가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천이 있습니다.

도중에?

마을위에 회관 지나서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천이요.

오른쪽으로? 그 조그마한 것? 승마장 있는데 계곡으로 그쪽으로 바라보는 데?

예, 맞습니다.

몇 미터나 해요?

어느 정도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200m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아직 전체적으로 측량을 같이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그리고 18쪽에 보면 계북면 연동천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거기 연동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을 해놨잖아요. 그때 밑에가 패여 나간 데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금년도에 낙차공하고, 기초보강하고 해서 지역개발계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정 계장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뒤에 한빛과자 공장에 가드레일이 없어요.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그 피해복구공사, 15개 지역 선정은 했어요?

예. 다 되어있습니다.

다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얘기한 후창천, 그 어떻게 되는지 보고사항에 없네요?

그것은 와룡천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가 묶어서 들어갔어요?

예. 별도 사업은...

그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후창천 한다고 해가지고, 2005년도 수해피해지역 빠진 것 있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얘기하고 그랬지요. 삼고리 밑에 교량 밑에.

그 교량 밑으로요. 그러니까 와룡천하고, 그것을 포함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은 별도로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군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군에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박과장님이.

아니 와룡천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들어요. 와룡천하고, 묶어서 한다는 얘기.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별도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동에서 창리, 삼고리 입구 숲 있잖아요? 그 교량까지 했잖아요, 수해복구사업으로. 그 밑에는 안했잖아요? 그때 안에까지 갔었잖아요?

예.

현장까지 가가지고 작년도 한다고 했다가 금년도로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도.

거기서 제가 업무를 받기는 와룡천을 하는데, 와룡천에서 물량이 조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한 것인데요.

그때 설명을 건설과장이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거기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총괄로 하게 되면 올해 착공이 좀 어려워질지도 모르죠. 같이 해야 되니까.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 창리 교량에서 마을 하천까지 직선 끝까지는 포장이 되어있으니까 그때 설계도 포장을 넣어라 소리까지 내가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아까 건설과에다 얘기 안하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박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계속 와룡천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 라는 얘기만 듣고...

아니 이것이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수해피해지역이에요. 완전히 틀리는데, 근본적으로.

저도 김용두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김용두 과장한테 얘기를 듣고, 또 이길재 계장한테도 듣고.

내가 그러면 이길재 계장한테 별도로 확인 해봐야겠네요.

그때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작년에 한다고 그랬어 요. 작년에 한다고 했다가, 원래 국토관리청사업인데, 거기에서 밑에 하천 제방공사하면서 교량 하나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폭이 좁아요. 지금 청리 교량도 폭이 좁아서 다시 놓잖아요. 그런데 좁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다시 놔야 되느냐, 그냥 하천정비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 되어가지고 결정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이 보고 끝나고 이길재 계장한테 물어봐서,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느냐 하고 물어보고, 이길재 계장한테 해명을 좀 해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