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임실, 성수지역 출신 이형남 의원입니다. 32쪽에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 회수철저 란에 처리결과를 보면 고질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선정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자, 채무자에 한해서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나 보증인까지 이런 제재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선의의 피해 농가들이 많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이 어려운 것으로 봐서 서로 농가 간에 잘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증을 서로 서고하는데, 지금 보증인들이 그렇게 해서 배제되어 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를 분류를 할 적에 다른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증인이라고 해가지고 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서 보증인 정도는 거기에서 배제하는데에 제외시키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산업유통과장이 교육 중이라 책임성 있는 답변이 어려울 줄 압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이것을 재검토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질문은 한 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질문이 아니라 건의사항 하나만 하도록 승낙을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구호준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회석입니다. 산지자원화담당 김인규입니다. 축산담당 양삼성입니다. 낙농담당 김세현입니다. 치즈산업지원팀 김명진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기본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본현황, 5쪽, 주요성과는 2007년도 보고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도 산림축산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2008년도에는 숲과 사람이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양축농가의 소득을 향상하며, 생산·가공·유통·관광을 함께하는 소득 높은 낙농구현을 추진목표로 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조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과 산지소득 창출, 친환경 축산경영과 예방위주의 방역체제 구축, 가축개량사업의 극대화와 사육환경 개선으로 임실치즈 관련 산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산림자원조성의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정책 품질향상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잣나무, 편백, 소나무, 해송 등을 경제수 조림과 잣나무, 자작나무, 편백, 상수리나무의 큰나무조림 등 6개 세부사업에 442ha를 봄철과 가을철 적정시기에 식재와 설계로 지역특색에 맞는 산림경영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임실 가꾸기입니다. 가로수와 화단조성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아름다운 임실 가꾸기 사업은 797백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조성 16km와 지역특색녹화사업 5ha, 사계절 꽃식재 5만본 등 6개 사업을 시기에 맞춰 적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임실이미지를 제고하고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불 없는 임실 만들기 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의 산불 발생은 67건으로 연평균 13건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이 울창하여 낙엽의 퇴적량이 증가하고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산행객의 증가와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의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4억6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산불 감시원 및 순찰기동대 65명, 전문 진화대 28명 운영과 진화장비 등을 구입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업의 여건 조성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산불진화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산불상황 프로그램 구축 및 기계화 진화장비를 추가 확충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경제림 육성과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14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자연숲을 대상으로 미래목을 선정 보육하는 천연림보육사업과 조림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타 잡목을 제거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칡 등을 제거하는 덩굴제거사업, 임분밀도를 조절하는 간벌사업 등 7개 사업에 1,412ha를 추진하고 숲 가꾸기 설계 감리제도를 적극 활용, 적기에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부재 산주와 경영의욕 상실 산주의 산림사업은 산림사업 법인체 등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발생상황을 수시 예찰하여 적기 방제함으로써 임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3억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66ha, 산림병해충약제방제 83ha,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 7개의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병충해로 인한 임목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난해 5월 저희 덕치지역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나무주사 작업 46ha, 고사목 훈증을 500본을 처리했으며, 재선충 단속초소 1개소 운영 등 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조수의 서식밀도를 조절하여 자연생태계 유지 및 지역주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순환수렵장 운영사업은 2008년 1월 25일 현재 850건의 승인에 수입으로는 1억9천6백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2월말까지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엽구수거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을 위하여 2～3년 주기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왕성한 번식력과 자연생태계 질서를 파괴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지역주민의 농작물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가 시작되는 6월부터 10월말까지는 지역수렵협회의 협조를 받아 피해신고 접수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임업경영기반 확충과 임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사업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임도시설 사업은 간선임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6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설 1.8km, 구조개량 3km, 보수사업 4.5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우리군 삼계면 죽계리에 위치한 세심자연휴양림은 1993년부터 25억7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집 10동 14실 등 편익시설과 상수도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 하고자 2007년도에 모집공고를 2차례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금년 상반기 중에 부득이 위탁 운영하고자 공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휴양림과 비교 검토하여 산막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휴양림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표고재배사 3,600여㎡, 저온저장고 240여㎡, 산림복합경영 1개소,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 산머루재배지 시범 비가림시설 및 유기질 퇴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홍수 출하기의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산지관리 입니다. 우리군 임야면적은 약41,700여ha로 전체면적 대비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전산지 32,500여ha, 준보전산지 9,100여ha입니다. 2007년도 타용도로 전용된 산지는 102건에 67.7ha입니다. 이중 농지조성을 위한 전용이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용지로 전용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행정 효율성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며,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및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12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방역 입니다.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방역사업은 4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관내에 약197만 여두 수의 가축에 예방접종 실시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규모이상 사육농가엔 소독약제를 지원하여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규모이하 사육농가는 33개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소 부루세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과 가축전염병을 예방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축 사육여건 개선입니다. 가축의 적정한 사육환경을 조성,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보정 잠금장치 500조, 환경개선 12개소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 개량사업입니다. 우량한우 혈통보전, 고급육 및 우량밑소 생산, 능력 검정정액 공급으로 균일한 품질 규격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4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한우인공수정 1,500 여두, 돼지 임신진단기 10개소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축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 및 고급화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억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양돈사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10개소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오수개 복원으로 국내 명견의 사육보급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오수개 육성사업은 9천만원의 예산으로 복원된 오수개의 성품심사, 혈통관리 등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견사업소 운영 및 위탁시설 지원사업 등은 3월중에 연구소로부터 연구보고서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수 의견전승회와 협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사업 입니다. 임실 두메골 한우를 유명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공급생산량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우량밑소 생산, 번식우 입식 이차보전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내 한우사육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브랜드 육성 및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총 9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2010년까지 3년 계획으로 친환경 축사시설, 사육여건개선, 브랜드육성, 친환경 축분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300㎡, 연 800톤 생산 규모를 갖춘 EM제조시설 1개소와 스키로다 등 축분처리장비 20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초식가축의 생산과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사료작물재배 250ha, 청보리재배 607ha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낙농 사육여건 개선사업 입니다. 적정한 젖소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34백만원의 사업비로 젖소 자동 급수기 지원 등 4개 사업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젖소 환풍기 지원 등 5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입니다. 임실치즈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실치즈밸리사업은 청정 낙농지역 이미지와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낙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낙농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농업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제1기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136억4천4백만원으로 54억5천7백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81억8천7백만원은 계속비로 이월 추진하고 있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은 2008년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총사업비 128억4천4백만원의 예산으로3개 분야 10개 단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임실N치즈 및 N치즈피자 브랜드 사용에 따른 임실치즈농협과 협약을 지난 1월 29일 체결하여 협력 추진키로 하였으며, 또한 임실치즈피자용(도우용) 쌀 작년 한 해 동안에 372톤의 관내 쌀이 소비되어 소득으로는 약 6억7천9백만원을 거두었으며, 치즈 낙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5만 여명이 체험활동을 다녀가 연 11억여원의 지역소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개 사업기간에 추진 못한 목장형 유가공공장 지원, 공동브랜드 CF제작 홍보, 박물관 자료 수집 등 미추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제2기 친활력사업인 임실낙농의 선진화와 임실치즈피자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원유의 명품화 치즈소비문화 조성, 치즈관련 시설을 활용한 추진전략으로 혁신리더 양성 및 혁신체계 구축분야 3개 사업과 치즈소비문화 기반조성분야 4개 사업, 원유 명품 및 유가공 지원사업 3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낙농가 소득증대와 임실치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한국치즈의 메카 임실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군민의 염려·협력으로 추진 중인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 송구함을 말씀드립니다. 성수면 도인리 3-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은 사업의 규모화와 집적화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당초 255억7천만원에서 415억원으로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 예산은 226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미확보 사업비는 188억5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조성사업시설 및 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력으로 지난 2006년 12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주민설명회와 토지주의 설득·동의서를 징취 하였으며, 대상 편입토지 물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협의매수를 현재 52%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임실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개발심의를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4월 말까지 전라북도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당초 지난 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낙농클러스터, 즉 치즈공장의 기계설비 및 폐수처리장 설계가 당시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과업에서 제외되어 지난 해 12월 시설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여 추가발주 함으로써 부득이 금년 5월 중까지 연장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치즈밸리사업 인정고시도 도와 협의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매입 못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 이행과 동시에 5월중에는 치즈밸리사업을 발주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중 대지주 3명이 양도소득세 해결 등으로 해서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기주 교수님께서는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만나자고 해서 그 분을 설득하는데 박동선 의사님께서 양도소득세를 재거론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선 사업기간 인정고시 내에는 협의매수를 하고, 이 사항이 안 되었을 적에는 사업인정 고시에는 행정상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즈밸리조성사업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한 진입로 개설,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 조경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부족사업비가 앞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188여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관광·체험분야의 체험테마파크사업이 문화관광부사업 대상으로써 지난 1월 초에 카드화해서 올린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균특예산으로 국비 90여억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서 김완주 지사님께서 전라북도의 동부권사업과 1시군 1프로젝트사업, 특별교부세 등 다각도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침에도 군청사 입찰사항에 나왔었는데 낙찰율이 81%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 규모로써 최저 낙찰율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약 415억에서 80%면 330억 정도인데 문광부에 90억원 정도가 확보 된다고 하면 예산은 크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군에 맞는 조림정책 수립과 오수개 육종사업 연계 소득사업 모색, 또한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 확대, 또 임실군의 납유 쿼터량 확보 강구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에 맞는 조림정책 수립입니다. 우리나라 조림정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61년 산림법 제정 이후 제1,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과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2007년까지 작년까지 추진을 거쳤습니다. 그 안에 황폐한 산지녹화와 용재생산 경제림 조성, 산림의 효용가치 증진 및 미래·생산·생명의 숲 조성으로 정책이 개선되어, 장차에는 숲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림사업의 질 향상과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자연복원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소득조림 확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전문 연구기관인 산림과학원의 꾸준한 연구와 시험을 거쳐 전국적인 기후대별 조림 권장수종을 선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라북도 동부권에 해당하는 온대 중부지방에 적합한 수종으로 소나무, 백합나무, 참나무 등 8개 주수종과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등 12개 부수종을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림시책도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고 권장된 수종을 중심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보호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개 육종사업 연계 소득사업 모색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수개의 혈통분석, 형태변이, 특정성품 육종 연구용역이 금년 3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3～4월중 3월 달에 완료되면 저희 사업계획은 3～4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혈통보존을 위한 기본 개체 수 확보와 위탁 또는 분양 등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확대입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료자급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조사료 생산확충을 위하여 농지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나 매년 청보리 재배면적이 자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007년 370ha에서 금년도에는 607ha로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이를 가공처리 할 수 있는 섬유질사료공장 설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축협 등 축산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 검토해서 저희보다 앞서가는 김제나 정읍, 익산 쪽에 공장시설을 견학을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실군의 납유 쿼터량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임실치즈에 공급되고 있는 납유 쿼터량은 현재 낙농진흥회를 통하여 임실치즈에 공급하고 있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임실치즈의 쿼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에는 치즈밸리사업 진행 과정에서 농림부, 낙농진흥회, 임실치즈농협과 협의하여 임실치즈농협에 공급되는 납유 쿼터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낙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쿼터량 증가사업으로 기준 원유량 인수자금 지원사업을 임실치즈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적으로는 작년까지 해서 저희가 390kg의 쿼터량을 구입하는데 이차보존을 해준바 있습니다. 이차보존은 연리 8.5%로써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5%를 지원하고 치즈농협에서 일부부담, 농가가 일부부담 그렇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억5백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지원하고 이 사항이 부족될 시에는 저희 신활력사업에서 일부를 추경에라도 목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납유의 쿼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 성수지역구 출신 문홍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34쪽에 오수개 육종사업 연계 소득사업 모색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작년 2007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수개 육종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가에 위탁을 하고 분양을 해서 소득증대와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소득증대하고 연계가 될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육종이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월까지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모견을 15두 정도하고, 보급용으로 한 20여 두를 사육해서 지속적인 사육을 관리하고, 지금 전승회에 문의 들어온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사찰이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가를 주고 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찰이나 가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종을 했기 때문에 자체 혈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문홍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1년에 5농가, 내년에 10농가 정도 육성을 하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분양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육종을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보존을 해서 그 분들이 같이 우리 오수개가 우리 임실군에서 알아주듯이 밖에서도 과연 어떤 사냥에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맹인견, 안내견을 한다든지 이런 특성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오수개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백만원, 2백만을 들여서, 가령 3십만원이라도 줘가지고 사갈 수 있는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 하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원호 관리담당, 이강승 토목담당, 강두천 기반조성담당, 강태구 교통행정담당, 윤성록 지역개발담당, 이형종 섬진강댐개발담당, 김종민 보상담당.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일반직 30명과 일용직 3명, 수로원 5명 총38명에 7개 담당으로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건설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모래와 염화칼슘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트랙터 부착용제설기 7대를 보급하였으며, 33개 노선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간 균형발전 및 개발촉진을 위한 6개 노선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외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농가 소득을 증대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였고, 댐 준공 이후 40여년의 한이 서린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섬진댐 주변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개발 및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건설행정 구현의 추진목표와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기술 시공의 전략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생략하고, 장을 넘겨서 6쪽, 도로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도로정비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며, 1억1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모래 2,500㎥와 염화칼슘 2,000포를 확보하여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30억9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 사업장은 금년에 마무리 하겠으며, 2008년 신규사업으로 3억5천만을 투입하여 2개 노선은 완료하고, 계속사업 2개 노선 부족예산 25억3천2백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교량 정밀점검 결과 보수계획입니다. 하자보수대상인 3개 교량은 2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6개 교량은 2억7천2백만원으로 보수하여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 밭기반 정비입니다.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3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착수분과 마무리 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덕치 장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4개년에 걸쳐 39억2천7백만을 투입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차분 금년도 마무리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관촌면과 신평면을 금년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5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임실 장재리, 삼계 송정마을, 오수 대정마을 3개소 7.2km,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4쪽,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로서 총 9개 지구 15억원을 투자하여 식수난 해결 및 가뭄발생시 농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 박사골 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공간조성사업으로 총 67억2백만원을 5개년 투입하여 1, 2단계 사업부터 마무리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개소에 6억을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의식 함양고취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사업은 버스 38대, 택시 75대, 화물 250대, 총 363대에 18억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운수업계의 유류대 인상분 및 부족분까지 포함하여 16억원을 건설교통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개발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강진, 덕치, 성수면 등 3개면 사업비 26억5천7백만원을 2008년도 시행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총 1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복지향상과 고품질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운암면 소재지 이전 사업으로 총100억원을 투입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금년도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쪽, 폐천부지 매각사업입니다. 양여된 폐천부지 9,289필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1,669,000㎡는 매각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임야 및 무연고 매각 방침을 정한 후 제한 및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600필지 정도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해결 및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댐의 정상화를 통한 보상으로 192세대 실거주자와 홍수선내 및 제내지 234세대 건축물 등 이주가옥을 보상 후 철거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가인상보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2006년도 초과지급분 2억6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368대에 따른 지급소요 예상액 16억원을 확보하여 주도록 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로 효과적인 주민숙원사업인 댐 주변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기반시설에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트랙터나 고추세척기 등 주민편의 시설위주로 계획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실읍은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에 제외되기에 별도로 금년도 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하였으며, 양여금 폐지로 인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후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지양은 밭기반 정비 사업의 경우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대상사업 지구내 ha당 2천5백4십1만원 단비 부족으로 밭기반 정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과 주민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설계 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문은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촌면 거점면 공모사업이나 또 어제 오수 둔기권 농촌마을 공모사업에 대해서 건설과 라승득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오수 농촌마을, 농촌공사 어떤 실무평가단들이 와가지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하고 질의응답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도 그 평가단들이 질문하는 요지나 어떤 점을 주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질문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인데 사전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분야가 물론 어떤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어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소프트웨어 부분, 그 분들이 대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가? 앞으로 제대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내용을 많이 할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문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사실 오수권역 농촌마을 사업에 대해서 추진위원들도 사실 교육도 다녀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보건데,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 교육을 시킬 분야가 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교육도 이수하게끔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차후에 어떤 실무평가단들이 와가지고 추진위원들한테 질문을 하고 할 적에도 제대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도 어제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사실 어제 그런 점을 우리 의장님도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라승득 과장님을 비롯해서 강두천 담당님, 또 직원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진짜 우리 공무원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진짜 잘한 직원들은 어떤 상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도 보니까 삼계 정보화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임실군이 또 관리를 잘하는 어떤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임실군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또 삼계 정보화마을도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어떤 중앙부처에나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공무원들이 진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라승득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김학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정호진, 민방위담당 황재영, 예방담당 하영진, 복구담당 김진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성과, 2008년 기본방향, 2008년 주요업무계획,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정원외에 청경 1명이 있습니다. 2쪽,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하여 재해대책 근무평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07년 재난관리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전라북도지사의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추진목표를 철저한 예방, 점거, 재난요인 사전해소 강화, 재난의 신속한 대응,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참여와 체험의 생활속 민방위 훈련에 정착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5쪽,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소방방재청, 도, 군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비상단계별 근무태세를 확립하여 주의보 발령시 재난관련 실과 및 읍면에서 1/5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경보발령 시에는 전 직원의 1/2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유형별 표준 행동메뉴얼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월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홍보, 자체 안전점검,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사고 예방 등에 힘쓰고, 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중점 안전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및 점검으로 재난에 사업대비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교육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대는 91개 대 2,083명이고, 그 중에서 지역대 75대 1,667명, 직장대 15대 366명, 민방위 지원대 1대 50명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히 교육과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취약가구 점검 및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산촌 지역 오지마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군 관내 전 마을이고, 13,701세대입니다. 금년에는 26개 마을 1,061가구의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을 점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둔남천과 섬진강천 2개소입니다. 둔남천은 계속사업으로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둔남천은 현재까지 3차분을 시행해서 준공을 하였고, 4차분을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지구는 금년에 신규사업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섬진강천으로서 관촌면 관촌리와 신평면 대리구간으로 축제 및 호안 530m하고, 취입보 고무보 2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써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사업비에 맞도록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11개로 하천 9개소, 소하천 2개소가 2006년 3월 13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2개소입니다. 신덕 수천 제목천과 삼계 세심 택승천으로써 제목천은 계속사업이고, 택승천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제목천은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승천은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 감정 등을 해가지고 금년 12월 달에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평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하천은 지사면 방계리에 있는 금평천으로으로써 축제 및 호안 400m를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2007년 12월말에 2008년도 예산심의 완료 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결정되어 시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6일에 추경전 예산사용 결정을 받았고, 금년 1월 28일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 달 안에 준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현황은 317개소, 연장 738km입니다. 정비현황은 기 정비가 464km 완료되어 가지고 정비율 63%입니다. 나머지 274km가 미정비 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은 5개소로써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것이 신평 용암 대곡소하천 1개소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써 4개소입니다.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복구 예치금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는 골재채취 원상복구비와 관련하여 지사면 영천지구 복구비는 1억3천1백만원이고, 1억7천6백만원이 가압류, 채권압류로 2007년 8월 17일 법원에 공탁하여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입니다. 오원교 오리보트 놀이기구에 대하여는 오리보트 수가 12척이고, 정원이 1척당 4명해서 48명입니다. 구명의가 48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7년도 사선대 오리보트장에 대하여 군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3회이상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구조선, 인명구조요원, 안전수칙, 인명구조의, 사업구역 표시 등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한 수위선 상승에 따라 컨테이너박스가 물에 잠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사전에 영업을 중지토록 하고 담당직원이 사업장에 나가서 영업중지 확인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뗏목시설에 대해서는 뗏목을 일단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뗏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적절한 규정이 없으므로 타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