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마는 사업성 검토랄지 또 중복되는 분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실무진에서 1차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편성 범위는 3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5억 7,000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익단체간 경쟁을 유발시켜서 활동을 강화 해보자는 말씀 같은데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안하고 활기찬 민원실운영,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추진 등 14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쪽 편안하고 활기찬 민원실운영입니다. 군민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일 볼 수 있는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3S운동 전개 등 친절의식 함양과 토요민원실 운영,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차량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30분 먼저 출근 아침 청소 등을 하여 청사 청결을 유지하고 혈압, 혈당측정과 안마 등 민원인 전용 건강체크 서비스와 민원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민원인 편익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금년도 민원업무는 친절, 신속, 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사항은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 판단하는 적극 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을 대하겠습니다. 주요 계획은 민원첨부서류 감축과 민원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인 편의와 신속성을 도모하고 주요 인허가 민원처리는 관련 법규연찬을 통해 사전심사청구제와 실무종합 심의회를 활성화시켜 불가·반려민원을 최소화하고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과민원방지를 위하여 매주 민원처리사전 예고를 실무담당자에게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SMS로 전송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애로사항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현장방문 민원처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추진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노인과 교통불편 등 취약지역의 위주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 학교, 마을단체여행 등 5인 이상 공동체가 여권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현지를 방문하여서 여권신청서 작성과 함께 접수를 하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신규발급 대상자를 위해서 학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학교를 출장,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겠으며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을 현장 확인 예약일로정하여 인허가 민원과 생활민원 등 민원사무에 따라 관련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등록표 원장구축입니다. 1989년 주민등록 전산화시 제외된 사망자 등 종이원장과 전산처리 시스템상의 주민등록표의 이중 관리 체제를 일원화하는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민등록표 종이원장 보유현황은 33,031건이며 개인등록표, 세대별 등록표, 합철원장, 구원장1, 2로 구분되겠습니다. 2007년은 주민등록표 원장정리와 표지 및 편철목록을 작성하여 자료대사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등록원장 D/B구축사업단에 원장을 반출하여서 스캔작업을 거쳐 2008년10월까지 검수 완료하겠으며 본 사업은 2009년도에 색인자료 보정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대비하여 깨끗한 거리 문화조성을 위한 광고 업주의식을 적립하고 광고물 시설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함평읍 시가지 2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감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행위자 및 설치 업체의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불법 행위근절을 도모하겠으며 광고업체에 대해 교육을 통하여 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탈색 간판에 대하여는 자력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적 편익과 전원의 여유가 조화된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군의 이미지와 부합되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새울타리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22동, 빈집정비 50동, 나비형휀스 3종으로 주택개량은 동당 4,000만원을 융자로 지원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겠으며 나비휀스는 신규 설치시는 공사비 70%를 보조하고 개량할 경우에는 90% 공사비를 보조할 계획입이며 생울타리 및 화단조성은 m당 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학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마을정비 등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의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가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학교면 학교리 이암마을 일대 57,868㎡ 부지내에 도로개설 7,288㎡, 주차장 신설 1,013㎡, 소공원 765㎡ 설치와 상하수도 공사 등을 추진하는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보상비 등을 포함 총 공사비 61억 5,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2월 27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월중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개인별로 통보하였으며 2월 현재 실시 인가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보상관련 소유자별로 가정방면을 하고 협의 및 이의 신청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 본격적인 보상과 함께 공사를 추진 금년말까지 사업완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지역간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적정성을 기하여 지가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필지는 2008년 1월 1일 기준 전체 221,531필지 중 67%인 145,064필지가 조사대상이며 조사일정은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지가검증, 지가심의, 결정공시를 일정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달간에 걸쳐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지번 주소체계에서 법적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도로명 부여는 지난 2006년 2월 20일 도로명위원회에서 지역특색과 유래 등을 고려해서 도로명 741개 구간을 부여하였고 도로명판 923개소와 건물번호판 17,044개소를 설치토록 계획을 세우고 2007년 도로명판은 396곳에 423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345개 구간 500곳에 대하여는 3월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한 도로명판 위치가 잘못 설치되어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즉시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가 사다리 등 장비를 임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비 임대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사업추진시 함께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추진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등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는 2009년도 2011년까지 하여야 하며 대상은 총 704개 법령 9,800여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위생업소 조성입니다. 금년도 엑스포 등 대규모행사를 앞두고 관내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준높은 업소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등 유관기간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교류단속도 실시하여 불법영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업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모범업소를 지속육성과 요리강습을 통해서 음식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은 깨끗한 복장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생복도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안전관리대책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등 위해 식품 제조·판매·유통행위 조기차단으로 군민의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1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부정·불량 식품 등 유통식품 지도단속을 분기 1회 정기화하고 불량식품유통 사각지대를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은 물론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토음식발굴 육성 증진대회입니다. 지난해 전국단위 경진대회에 이어 금년도에도 본 대회를 통해 우리군에 향토음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2008년도 국향대전행사 기간중 개최하겠으며 관내 20여개 팀을 참여토록 하여 향토음식 및 신규 개발요리를 발굴 보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자동차압류·해제 분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차량민원 수요에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압류의뢰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량압류해제 등을 민원봉사과로 의뢰하고 있으나 업무관련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접수는 2008년 1월 31일 현재 12,637대입니다. 2007년 압류해제 건수는 16,241건 중에 압류가 11,681건 중 재무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에서 의뢰한 건수가 9,030건이며 타기관 의뢰건수는 2,651건이 되겠으며 해제는 4,560건 중 실과소 의뢰건수가 2,495건이 되겠으며 타기관에서 의뢰한 것은 2,065건입니다. 관련부서에 자동차프로그램을 설치 압류·해제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권한 부여를 3월중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인터넷으로 건축·주택민원을 신청하고 건축복합민원은 사이버로 협의 진행되는 등 건축행정을 전자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건축허가 처리 업무를 하고 결과를 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아울러 우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내 고객 모두에게 언제나 친절감과 편안함을 안고 돌아 가실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용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