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조춘자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확정·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구의 기준정원이 상향조정 되었고 또한 2008년 6월부터 여권 업무가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구의 정원을 변화의 추세에 맞도록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3명 증원하여 기준정원을 65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41명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적법」을 대체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총무국 소관 사무 중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외교부의 여권 업무 전국 시행과 우리 구의 자체 시책사업인 복지콜센터 사무가 신설되어 6월초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사무공간을 확보하면서 아울러 통합민원실 확보, 직원 휴게공간까지도 재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 재난안전관리과 건물을 철거한 후 연접한 오수정화조 부지를 합하여 연면적 990.66㎡의 지상 3층 건물을 증축하여 통합민원실, 문서고, 지적고, 사무실, 직원휴게실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소요비용은 8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청사 공간의 부족으로 변화되는 사무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와중에서 이번 청사별동 증축으로 신설되는 업무에 대한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쾌적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조문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주택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200만 원 이하 및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표준안에 의해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를 해당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상향조정되는 수수료의 종류는 종합병원 개설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개인은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법인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는 등 총 10종입니다. 비록 수수료의 상향 폭이 일부 크다고 보아지나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10/100의 범위 내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점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여 상위법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는 상위법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충자료 제출요구 및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 가결한 안건이오니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 30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07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설치근거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금의 명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및 수급자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를 포함하여 조문의 일부를 신설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5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