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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9회 제6차 본회의2008-02-20

성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광

김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레안,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태진의원, 김경연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지난 2월15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04분

영광

김영광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2008년 2월15일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과 제2차 정례회에 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실시함으로써 년말에 집중된 업무를 분산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조문변경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시기를 명기하여 충분한 안건 심사를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성석경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석경의원입니다. 2008년 2월15일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를 여건에 부합되게 개편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각종 행정 체계를 군민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와 각종 국·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 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등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른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운영이 부실했던 관광진흥협의회를 폐지하고 민간중심의 관광발전협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하동군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하동군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여 조례 제정으로 인한 타 단체와의 비교 및 형평성 문제, 전국적인 조례추진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정종채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8년 2월15일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융자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상수도사업 운영에 있어 부담증가를 가져왔으며,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인상하여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기준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현행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바른 용어 사용 기준에 맞지 않는 각 조문은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강태진의원, 김경연의원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와 같이 강태진의원, 김경연의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하동군의회 강태진의원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허락해주신 김영광 의장님과 군민의 참 뜻을 바르게 대변하고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 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년 열 두 달 행복이 흐르는 하동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객 1천만명 시대에 대비한 하동 관광비전과 관련 우리군 축제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여 명품축제의 길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보1호 숭례문 화재참사와 관련, 우리군 관광인프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궁과 최참판댁의 화재도난 예방 시스템구축 실태 및 화재시 진압 매뉴얼 확립 여부 등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관광과 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와 같이 특성화되고 또 전국적인 지명도를 지닌 축제가 있는가 하면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축제의 목적이나 의미도 희석된 채 개최되고 있는 축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많은 군민들 중에는 우리군의 축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축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 수도 중요하지만 축제마다 그 지역 황토색과 지역 혼이 합쳐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축제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축제가 관광객을 흡입하는 중요한 인자이기에 현재의 우리군 축제는 많은 수의 축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런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을 해봅니다만, 여러 군민들 가운데 축제에 대한 여론이 분분함으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우리 군 축제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고로쇠 축제를 시작으로 화개장터벚꽃축제, 야생차문화축제 등 행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관광은 찾아오는 사람과 맞이하는 사람과의 애틋한 정입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머물다 떠나는 것이 무슨 관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군은 다양한 축제를 통해 감동 주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하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찾아올 관광객들을 수용할 태세를 제대로 갖춰서 사람냄새 나는, 정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 관광 하동의 명성을 더욱 빛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과 삼성궁 목조건물의 관리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 칠 전 대한민국 1호 숭례문 화재 참사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통을 토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600년 긴 역사의 숨결이 오롯이 살아 숨쉬던 숭례문이 무지한 한 시민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상시 조금만 더 문화재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호했더라면 이와 같은 대화재의 참사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초등진압 과정에서 보여준 무용지물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과 허술한 대처 능력에 다시 한번 분통을 금할 길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동군의 관광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최참판댁과 삼성궁 목조건물에 대한 관리 및 도난방지 대책과 화재 발생시 집행기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무자년 올 한해도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강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웃 일본은 3,600여개의 축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1,500여개가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축제를 통하여 자기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키며 주민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함평의 경우 전국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었지만 나비축제를 통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산물의 판매도가 증가하는 등 축제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10위권의 야생차문화축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12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를 분류하면 순수 관광형이 3개, 지역 특산물형이 5개, 문학제가 2개, 기타 2개 등이 됩니다. 우리 군 축제는 그 종류면에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결코 많은 것이 아니며, 또 규모면에서도 1∼3일간의 소규모 축제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이 축제마다 매우 유사하여 축제 수가 많다, 줄여야 한다는 등 일부 군민의 여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축제가 축제마다 독자적인 특성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난해 4월 하동군 축제자문위원회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고 우선 야생차문화축제부터 자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야생차문화축제는 질적 변화의 시험적 무대로써 문광부 평가심의 위원들의 호의적 평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기간, 프로그램, 주민참여, 관광객 유치 등의 큰 틀과 전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금년말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최우수 축제로 승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야생차축제를 제외한 다른 축제에서도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제의 질과 특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지원을 받는 모든 축제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광범위한 군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더 나은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축제자문위원회 조례를 신규 제정하여 우리 군의 지원을 받는 모든 축제는 사전에 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자문위원회의 권고 수용 등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축제 주관 단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문화관광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태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규입니다. 우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주시는 강태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궁과 최참판댁의 화재 발생시 대책과 진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궁 화재발생 시에 대비한 소방시설과 비치된 소방기구는 사람들의 출입과 이용이 주로 많은 무예청, 전통찻집, 시청각실 인근에 간이소화전 3개소를 2005년도에 설치해 놓고 있으며, 각 건물별 11동 내에는 분말소화기 15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참판댁 내에는 사랑채, 별당채, 초당 인근에 간이소화전 3개소를 2002년도에 설치해 놓고, 각 건물 내부에는 분말소화기 9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우선 자체진압 가능성과 지원요청 필요성을 판단, 자체진압 가능 시 분말소화기와 간이소화전을 이용, 자체 진압하고 불가시 관내 소방차가 없는 삼성궁은 인근 주민과 청암 의용소방대, 그리고 진주소방서 하동119안전센터에 지원 요청하고, 최참판댁은 악양 의용소방대 관리 소형 소방차와 인근 119안전센터 화개 지역대에 진압 요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화재, 설해 피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상 관광시설 5개소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종합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위 2개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스프링쿨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의 의무설치 대상 시설물이 아니며, 자동소화 설비시 재정부담이 많은 점, 그리고 한옥 외형에 소화 배관시설 설치시에는 미관에 좋지 않은 점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고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강태진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태진

강태진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다음은 김경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의원

입춘 우수가 지나니 십리 꽃길 벚꽃나무 가지엔 봄의 숨소리가 들리고, 양지 바른 언덕바지의 매화꽃 나무는 봄의 흥겨움을 참지 못하고 하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5대 하동군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나 임기의 절반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5대 하동군 의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짜임새 있는 운영과 의원들이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켰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의 공동 브랜드인 하옹촌의 효용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 활동 초기부터 하동군의 공동브랜드인 하옹촌의 홍보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제14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전라남도 구례에서 하동으로 진입되는 도계에 가칭 하옹촌 제일문을 건립하면 하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 하옹촌 마크가 새겨진 뱃지를 제작하여 600여 공직자들에게 부착케 하고, 하동 관·내·외에 중요 행사 때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명찰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하옹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홍보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료의원들과 이 문제를 놓고 행정에 대책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하동 시장을 비롯하여 군내 곳곳에 하옹촌 마크가 새겨진 간판 등을 설치하여 홍보와 효용 방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심을 가진 만큼 노력을 기울인 만큼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공동브랜드가 하동의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농·특산물의 고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옹촌이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워 하동을 찾는 외지인은 물론 우리 군민들도 그 뜻을 잘 몰라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하고 물어올 땐 정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공동브랜드는 관광측면보다 농·특산물의 판매와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민들과 여러 차례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하옹촌 개발과 홍보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었으나 이 시점에서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날을 위하여 냉철한 판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에 재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은 하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신념 때문입니다. 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관광산업 장기 전략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하동군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관광산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유행 군수님과 동료의원, 관계공무원과 관련 산업 종사자와 함께 유럽 관광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유럽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자연환경이 우리나라와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정말 감탄스럽고 부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남부 랑독루시옹 지역은 1960년부터 프랑스 정부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여 불과 20년만에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탈바꿈 시켰다고 합니다. 그곳은 하동군보다 자연적인 여건이 뛰어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갯벌 지대로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으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붙잡기 위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힘을 합하여 개발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광산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있어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는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유해가스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동은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문화유산이 가장 잘 보존된 복 받은 고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관광산업은 단위사업에 대한 전략은 있었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 50여명의 관광관련 업계 관계자와 함께 지혜를 모아 종합적인 하동 관광발전의 마스트플랜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관광하면 하동, 하동하면 관광이 연상되도록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관광산업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결혼 이민자 가족센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도 농촌 미혼 남성들의 혼인사업 지원으로 이주 여성과의 결혼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에 젊은 인력을 정착시키고 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위생과는 지난해 6월 30여명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하동군지회 회원과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랑의 친정어머니 결연식을 가져 저도 베트남에서 시집을 온 여성의 친정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40여명과 경상대학교 여성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여지회의 회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한국 전통 예절 등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는 작년 12월에 하동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편익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한글과 문화교육을 학급과 단계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위한 지원과 교육, 행정지원 등 담당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 40개소이며, 경남은 도와 진주시, 김해시 세 곳이고 2008년은 전국 80개소, 경남은 9개소로 늘려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동 군내 여성결혼 이민자는 지난 2003년 7명, 2004년 9명, 2005년 20명, 2006년 3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군도 결혼이민자 가족센터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농촌을 지키며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사회의 차별대우와 가정폭력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어 한국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설치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내외군민 모두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앞으로 뉴 -하동시로 가는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성원해 주시는 군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복지위생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김경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옹촌 공동브랜드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동브랜드 하옹촌은 지난 2005년 10월에 개발 완료하여 2006년 8월에 상표등록을 한 이후 공동브랜드 활용교육, 상품제작, 홍보전단배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하여 왔으나, 지적하신 대로 브랜드로서의 이해도의 어려움이 브랜드 활용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큰 난점이 되고 있으며, 그 사용 부서 역시 농특산물이 중심이 되고 있어 주관 부서의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담당 부서의 업무노력 미진 또한 공동브랜드가 활성화가 되지 못한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공동브랜드를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타에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개발된 지 불과 2년여에 불과하고,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과 군민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효율적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문제는 이러한 분석과 방안 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논되고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관광발전 장기전략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 강, 바다를 모두 가진 3포 지향으로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1년에 5백만 내외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관광객의 관광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몰라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광은 산수관광에서 스토리관광으로, 단체관광에서 가족관광으로 시각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여행관광에서 휴양관광으로 그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동서남해안 특별법, 2012년 여수 엑스포, 갈사만 개발로 인한 인구 15만의 뉴- 하동시 건설 등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 군의 관광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관광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 구색 갖추기가 아닌 실용적 투자,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관광마케팅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하동 관광의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전문가이신 의원님의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수

김달수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김달수입니다. 평소 복지위생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는 지역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공공 또는 법인, 단체 소유의 시설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가 신청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검토 후 결정, 사업비를 지원하며, 운영주체는 군 또는 군수가 지정한 비영리법인, 단체가 됩니다. 우리 군 여성결혼이민자는 2007년 12월말 현재 8개국 137세대이며,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한글교실, 자녀방문 한글교실, 문화교실 운영과 친정어머니 결연 및 어울한마당 개최, 지역주민 다문화수용 교육,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 우리문화 골든벨을 울려라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동군 여성 폭력상담소에서도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행복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여건변화로 꼭 필요하다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사업자 선정 신청 등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김경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경연

김경연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강태진의원님, 김경연의원님 답변을 하신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첫 임시회 의정활동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