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기찬 의정활동과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2007년도 추진실적, 2008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도로교량사업은 중앙사업이 3건에 32억원, 도사업 10건에 47억 300만원, 도비보조사업 6건에 8억 8,000만원, 자체사업 35건에 72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건에 2억원 해서 총 56건 161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9건 8억 6,000만원, 자체사업 99건 20억 7,500만원, 주민편익사업 54건 10억원 해서 총 162건에 39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23건 15억 5,100만원, 오지개발사업 15건에 8억 5,700만원으로 사업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반기반정비사업은 5건 28억 1,10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4건에 3.6㎞ 5억 3,80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47건 16억원, 자체사업 61건 19억 9,000만원으로 해서 총 108건 35억 9,000만원으로 사업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용수개발사업은 2건 1억 4,00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고로면에 4건 7억 7,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도로현황은 고속국도 1개노선 13.80㎞내 100% 포장 다 되어있습니다. 일반국도 2개노선 38.87㎞내 100% 포장되었습니다. 지방도 8개노선 131.65㎞입니다. 포장률은 88.8%입니다. 군도가 13개노선 87.20㎞ 포장률은 45.49㎞ 52.2%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90개노선 389.8㎞입니다. 포장률은 47.4%입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총 도로는 214개 노선에 661.32㎞입니다. 포장률은 60.4%입니다. 참고로 도 평균은 지방도 85.3%, 군도 46.2%, 농어촌도로 47.7%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계획은 중앙사업 2개지구 90억, 도사업 12개지구 123억원, 자체사업은 군도사업 9개지구 27억원, 농어촌도로사업 8개지구 25억원, 국도비보조사업 8개지구 14억 6,000만원 해서 25개지구 66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로사업 총 계획은 39개지구 279억 6,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 7쪽에서 9쪽까지 사업지구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상면이 산성,부계 두 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소보, 효령, 우보, 의흥, 고로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가 4건 2억 1,000만원, 자체사업 66건 26억원해서 총 70건해서 28억 1,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구별 내역은 11쪽에서 16쪽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밭기반정비 47개 지구 977.5㏊인데 정비가 631.2㏊ 되어서 정비율이 65%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대상이 110.4㎞ 61㎞가 포장되어 55% 포장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 43개 지구가 대상인데 개발이 39개 지구 되어서 91% 정비되었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362개소, 양수장 86개소, 취입보 153개소, 암반관정 18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5개지구 15.9㎞로 16억 5,6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가 양수장 4개소 1억 5,000만원, 암반관정관로 2개소 6,000만원, 보도수로 32개소 8억 8,000만원 총 38개지구를 10억 9,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위험 저수지정비에 총 9개지구 5억 1,000만원입니다. 자체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4개소 2억원, 암반관정 1개소 8,000만원, 보도수로 32개소 11억 7,000만원 총 24개지구에 14억 5,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사업·지구별 내역은 보고서 18쪽에서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밤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위치가 부계면 대율리 남산리, 동산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비가 66억입니다. 개발면적은 28.23㎢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35억원입니다. 국비90%, 군비10%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의흥면 21개지구에 27억원, 산성면 8개지구 7억원, 고로면 57개지구 201억원 그래서 총 235억원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7억 1,700만원을 투자했고, 2005년도 68억원, 2006년도 60억원, 2007년도 77억 7,000만원, 금년도에 7억 6,6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래에 74억 7,4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의흥면 1개소 1억 3,100만원, 산성면 1개소 4,000만원, 고로면 3개소 5억 9,500만원 해서 7억 6,6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부탁만 하는 과인데 그래도 물을 건 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7페이지 국도 28호선 현재 90억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군위 경계선은 넘어옵니까?

예, 금년도 보상에 들어갑니다.

90억원 보상입니까, 사업을 시행합니까?

일부 사업도 시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명 부계간도 팔공산 터널이 올해 50억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입찰을 했습니까?

2월 26일 날 입찰입니다.

현재 입찰 부쳐놓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이 2,411억원입니다.

총괄 입찰합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20억원이나 들였고 올해 예산은 80억원 들였는데 여기는 50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는 일단 50억원으로 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발주만 되면 전체 포괄로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입찰이고 금년 예산은 50억원이다, 그러면 도의원들 여기 다니면서 헛말했습니까, 80억원 돼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180개가 있는데 현재 활용은 얼마나 했고, 폐공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공은 그 때 그 때 조사를 해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활용 안하고 물이 고갈 됐다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폐공처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폐공을 그 때 그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활용하고 폐공 대상 현황은 안 나와 있고..

지난해까지 폐공한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보고드리기에는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지난해까지도 폐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180개소는 아직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건데 활용 안 되고 있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폐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폐공한 게 있습니까?

2007년도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지금 보고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텐데 이것 폐공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공에. 지금까지 몇 년간 보고를 받아봐도 현재 폐공한다고 예산 요구한 것이 건설과에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지하수법에 보면 폐공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폐공하는 게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폐공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구를 봉쇄하는 그런 식으로 폐공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도시과에서 매년 올라옵니다. 폐공 요청이 올라옵니다. 한 공에 150만원씩 올라옵니다. 그거는 지나가고, 항상 지적하던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걸 보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세입 세출현금을 얼마 잡아놨냐 하면 하천사용료를 1,3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는 1,000만원이고, 구거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읍면장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그것도 600만원, 도로사용료 1,000만원 이게 매년 세입 세출현금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또 이번 주요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재무과장만 본 의원한테 많이 닦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사용료, 구거사용료 모두 부과는 하는데 이게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두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한 예로 재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을 다루긴 하지만 실지 부과하는 것은 과별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큰 관심이 없다, 먼저도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보고가 끝나면 제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부군수님이라든지 모두에게, 아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지로 지방세는 약 60억원 내지 65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금 얼마냐 하 면 이것도 세계잉여금을 제외해 놓고 적어도 60억원 내지 70억원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세외수입으로 넘어오는 게 200억원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거기 오육십억원이 현재 세외수입입니다, 잉여금을 제외해 놓고.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을 너무 등한시한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각 면에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해 놨습니다. 지금 세입을 1,30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에 면에서 부과한 게 3,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60%밖에 안 됩니다. 60% 들어왔다면 2,6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독촉하는 건지, 누가 부과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이걸 재무과에서도 모르고 딴 과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도로사용료를 한번 봅시다. 구거사용료도 현재 세입이 600만원 잡혀 있지만 이게 660만원 부과해서 징수를 37%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세입이 됐는지 이것도 확인할 부서가 없습니다. 아래 재무과에서 보고 끝나고 징수담당이 저를 좀 보자 합디다. '위원님 지적한 게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독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30%, 20% 들어온 징수에 대해서 미징수분은 누가 처리할 것이냐, 이걸 재무과에서도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도 60% 정도만 들어오고 그 뒤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현재 건설과의 자료에는 얼마냐 하면 여기는 지방도·군도 사용료만 1,400만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면에서 얼마 부과시켜 놨냐 하면 현재 2006년도에 2,800만원을 부과시켰고, 2007년도에는 3,000만원 부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얼마 들어왔냐 하면 약 60%, 2007년도에는 69%가 들어왔습니다. 도로사용료도 이만큼 밖에 안 걷히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먼저 자료 주신 것은 도로법 43조에 보면 군도와 지방도만 조례를 결정해 가지고 하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도로법 시행령 23조에 의해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 매겨놓은 건데 군도, 지방도에 대한 1,400만원입니다. 아까 의원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점용료 징수 1항에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사용료 기준 등은 조례로 정한다' 이거는 '91년도에 제정돼서 2004년 10월 16일자로 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야, 이 전주 때문에 그런데 전주가 지금 적은 동네에 40개 내지 50개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주가 세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 체신, 민간케이블 세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보통 50개, 60개입니다. 지금 작은 동네가 50개, 60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동네 소재지 같은 데는 1,000개 이상 더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면도, 리도, 농도에 들어가는 전주를 제가 한전하고 통신공사에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관내 전주가 전부 몇 개인지 오늘 중으로 올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25,000개 내지 30,000개는 면도, 리도, 농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도로 징수 관계로 전주하고 사용료 게시한다 했을 때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먼저 법을 보면 하나에 600원이거든요. 600원에 50%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50%라고 해도 4,5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이런 돈을 지금 농어촌도로법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으니까 이걸 조례 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이것 솔직한 얘기로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돈 1년에 이만큼 갖다 내 버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조례 제정을 좀 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법정하천은 현재 저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소하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소하천도 지정 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정 안 된 구거형 소하천도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따가 도시과에다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기초영향평가를 40개에 1억 2,000만원 들여서 이걸 5년마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암반관정 기초영향 평가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기존 암반관정 관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기초영향 조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180개 되는 관정 대장이 작성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장이 작성돼 있다 하면 5년마다 이번엔 몇 개, 몇 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정 180개에 대한 활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이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 미수금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재무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건설과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징수 독려를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촉을 하십시오. 30%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기준 조례제정 이거는 농어촌도로는 마을도로라도 사실상 우리 도로 부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지는 도로인데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징수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고, 아까 9,000만원에서 4,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 보면 그게 4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다 해도. 왜냐하면 600원 해서 10,000개 해도 6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조례 제정 관계는 이걸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천사용료를 면에 한번 독촉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강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읍면장도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심칠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 부지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 부지 내에 개인 땅이 편입된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 1급하천까지는 보상법을 제정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완료 됐는데 우리 관내 있는 것은 지방 2급하천이거든요.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제2조에 돼 있는 것은 우리 관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보상관계. 우리 군위군 조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제2조에 보니까 하천부지 점 사용료라든지 폐천부지 수입, 기타수입으로써 하천부지 내 개인땅에 편입된 것은 보상하게 돼 있던데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법을 제정해야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되는 것은 바로 보상이 가능한데 기 하천 내에 포함돼 있는 땅에 대해서는 1급 하천은 법을 제정해서 보상 완료됐고, 2급 하천은 건교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불로리 앞에 하천 같은 것도 2급 하천입니까?

2급 하천입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원래는 하천이 아니었고, 논으로 돼 있던 게 수해를 입으면서 물길이 다르게 나는 바람에 하천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자기네들 개인 소유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 보상받을 길을 문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거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네요?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천은 국유 아닙니까,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건교부에서 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시2리 들어가는 교량 그거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지금 공사 진척도는 몇 % 정도 됐습니까?

마시교는 총 30억 3,000만원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4억 3,000만원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 7억원이 투자되고 앞으로 9억원만 있으면 만료가 되는데 이거는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가 있다고...

접속부근 화계리 쪽의 보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화계1리 하고 속해져 있지요?

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던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이 작년 진척도가 20%밖에 안 되고, 또 거기 화북댐 특별회계에서도 치수사업 있잖습니까, 그것 진척도도....

화북댐에는 특별회계 치수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던데요? 탑평제 정비사업, 안들제 정비사업...

그거는 리동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작년에 진척도도 영 부족하고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것도 보상 때문에 미뤄져 있는 모양이지요?

예,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필요해서 해 주는 건데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력한 대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까?

조례는 법에 근거한 조례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지 조례로써 규제할 그런 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화북댐 주변정비사업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자본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계속 이월사업이 되고 자기네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예산인데. 민간자본보조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는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몇 몇 앞장선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도 이걸 지금 활용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댐 때문에 주민들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라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건설과 업무인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주민들의 요구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체에서 발주해서 동절기로 거의 끝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몇 월 달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2월 말 정도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 감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농로포장을 하다가 동절기에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둬서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과 담당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하다가 동절기에는 못 할 때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농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지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이 8,000만원예산인데 만약 거기 농사 짓는 사람이 10,000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 일곱 집이 있다 하면 실지로 암반관정이 굉장히 크면 동력 마력수도 커야 안 됩니까, 그죠? 이런 점은 여기에 한 공구하지 말고 예를 들어 다섯 집이 필요하다 하면 다섯 집을 파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이런 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동력이 높으니까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파 놓으면은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하거든요. 물론 대책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군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대여섯 집에 군데 군데 파 가지고, 그 돈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계량기를 한 대. 그래서 다섯 집 것을 크게 파 놓으니까 해 놓고는 서로 물을 안 푸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마는 실지 그렇게 하면 개인한테 파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실지 어려운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군 건설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손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7쪽입니다. 도사업 부분에 소보 안계간 확포장 용역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위치가 뒤안으로 빠지는 건지, 구천으로 빠지는 건지.

지방도가 사리동으로 가는 거기, 좁은 구간에 하는 겁니다. 사리동으로 해서 가는 그게 지방도거든요.

사리2동 말입니까?

사리2동은 아닙니다. 사리1동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군청에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관계로 소보쪽 하고 효령 불로리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소보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려고 하면 조건이, 국도로 승격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꼭 국도로 승격이 돼야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통 수요가 많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국도로 승격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들도 원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건교부에다가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교부에서나 대림산업 쪽에서는 군위하고 소보 하고, 소보하고 산동 IC 하고 사이가 너무 좁다, 또 교통 수요가 그만큼 안 된다 이런 사유로 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소보면 달산리에 보면 일단 고속도로 선상에 들어가는 집은 보상이 가능한데 끝선까지만 보상해 주고, 도로 끝선 밖으로는 보상을 전혀 못 받는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래서 주민들은 30m, 40m 높이되는 도로 밑에서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현황을 한번 보고...

어제도 제가 그 직원들을 소보에서 잠깐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네들한테는 보상을 못 해 준다' 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을 해 가지고 전체 다 이주단지로 만들어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의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주해야 될 입장이 되면 주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세 곳에서 집단적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번 공청회 때 들어온 민원 또 평소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 해서 지금 건교부와 고속도로 시설팀 대림산업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서를, 문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민원접수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은 접수기간이라고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아마 환경영향평가 여기에 대한 공고기간은 2월 말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은 안 할 수는 없지마는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니까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하천 점용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지난 해 소보에 무단하천을 점용해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거는 농지가 편입돼 있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못 받아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전부다 지난 해 하천으로 다시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서 하천화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무단점용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그 넓은 땅을 경관차원에서 거기에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무단 점용을 한 관계로 그걸 시행을 못하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 됐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걸 믿고 더 많은 점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하천 전 구간을 하천화 했다 하시니까...

하천에 편입시키겠습니다.

지금 봉황1리 둔치 같은 데는 우리 군 경관 차원에서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그분들이 점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군위 둔치처럼 개발하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유채꽃 심기 위해서 점용을 취소시키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구에는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개발은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사업인데 그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부계 산성간 도로에 작년에 23억원 예산을 세워줬잖습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17억원이 되거든요. 6억원을 지금 집행했는데 작년 당초 예산에 23억원을 세웠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6억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현재 금년 예산에도 10억원을 더 넣어놨는데요. 현재 전체 구간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부계 산성간 도로 지금 남은 사업량이 포장 2㎞ 남았습니다. 총괄 발주를 해 놨거든요. 작년 연말에 발주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런데 당초예산에 23억원을 승인 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 연말에 발주했습니까?

그거는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 연말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현재 남은 게 2㎞ 남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올해 10억원 들어가면 앞으로 공사비가 여기에 얼마 더 들어갑니까?

지금 부계 산성도로는 앞으로 29억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0억원이다, 그러면 작년에 23억원, 이번에 10억원 해서 33억원 앞으로 총 60억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건설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실지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도 많고 사업이 방대합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올 사업에 대해서 설계하고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신경 쓰셔서 명시이월을 안 하고 올 연말 내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용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도시행정업무에 대해 여러모로 큰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 계획 인가입니다. 군위몽베르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성면 운산리 산 155번지 일원에 대중골프 18홀 규모로 2007년 5월 8일 실시계획 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다음은 군위세인트 웨스튼 골프클럽 조성사업입니다. 군위읍 외량리 산 13번지 일원에 회원제골프 18홀 규모로 2007년 10월 18일 인가가 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과 및 실적은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 24건에 1억 2,300만원 징수율 20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 3건과 미납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읍 서부1리 조성면적 1,900㎡에 파고라, 농구장, 지압보도장, 종합놀이시설 등 사업비 9억 7,400만원으로 2007년 6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교통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자체제작 교부 3,200매, 농촌시내버스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벽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2억 9,000만원, 노후버스 교체지원 9,7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6,200만원, 유가보조금지원 13억 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3억 2,100만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 2억 6,200만원,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시설 7,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우보, 부계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40억 7,200만원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는 2015년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도시지역 주거지역을 1종, 2종으로 종을 세분화하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변경사항, 생태자연도 고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림청에서 산지이용구분도가 고시되지 않아 관리계획 수립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현재 산림청 2차 용역작업 완료된 성과물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타 기관 협의와 산지이용구분도 성과물을 반영해서 의회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북도에 승인신청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천 테마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천 테마탐방로 조성사업은 2006년도 용역 완료된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져루트 조성사업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천 둔치 체육공원에서 병천교까지는 환경부사업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사업으로 간동에서 미성교, 간동에서 효령교 13.2㎞를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4,500만원, 지방비 24억 4,500만원해서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천 테마탐방로, 쉼터조성, 주차장, 꽃길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균특회계 예산확정이 되었으며, 지난 10월에 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9월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형도면 고시 및 전산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면 현재 수립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고시 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화를 위해서 용역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범위는 군위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사항 지형도면 작성고시 등 기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5억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4월 도지사 승인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해 5월에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 발굴조사 및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와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후에 금년 3월경에 착공 예정안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인트웨스튼 골프클럽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입안·의회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해 10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정도로써 공사기간은 2010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위 오투빌(O2 VILL)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수서리 산 3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12,140㎡이며 규모는 대중골프 18홀로써 사업비는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환경성검토 협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9월에 의회의견청취, 10월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경북도에 해 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군위 황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보면 봉소리 산4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884,009㎡이며 규모는 대중골프 27홀로 사업비는 87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1월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경북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위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수서리 산 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9,521㎡이며 규모는 PAR3 코스 9홀로써 현재 공정률은 40%정도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군위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 300m, 폭 8m도로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수퍼에서 밤마실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80m, 폭 6m도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장물 철거 및 토지보상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7억 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에서 군위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459m, 폭 6∼12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옹벽 및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7억 1,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리수퍼에서 서부2리 회관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75m, 폭 6m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보상완료 된 상태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서부 제3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00㎡이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공사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500m, 폭 10m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영업소에서 동산하이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40m, 폭 6m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서원빌라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50m, 폭 6m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위 서부리 산77-1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197,500㎡이며, 사업비는 164억 5,500만원으로 2009년 12월까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에 주식회사 명산디앤씨 류재용 씨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라 2007년 1월에 경북도에 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자료보완 요청이 있어 재원조달 계획서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도시관리계획 심의결정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편익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추진에서 자동차번호판 3,000매를 자체 제작 교부하여 등록시간 절약 및 번호판 수수료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엽서 통지로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 주민편익 위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경영안전 및 행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은 벽지노선 10개노선 도비 44%, 군비 56%해서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지노선 21개노선 2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업체는 국비 50%, 군비 50%해서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가 보조금지원은 240대 13억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20건 3억원으로 확보되어있습니다만 군위경찰서와 협조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령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5,100만원으로 관로 36.0㎞, 여과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관로 36.0㎞는 완료되었으며, 가압장 2개소는 지난주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6월 말부터는 각 리동별로 상수도 급수신청을 받아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위·소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관로 30.6㎞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가압장, 배수지 부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하여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군위읍 상곡리 광현1·2리, 소보면 일부지역은 추가예산 20억정도 예산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해서 추가 지역에도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시설개량을 통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관로와 물탱크 개체 등 사업비 1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 조사된 사업지구는 금년 4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5월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 및 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보수사업비 6억원으로 기 조사된 사업대상지구는 금년 4월중으로 설계 완료해서 금년 5월부터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위 통합상수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군내 대부분 전마을을 대상으로 화북댐 용수를 활용한 통합상수도 설치로 안정적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취수장 위치는 고로면 화북리 화북댐 하류지역으로 시설용량은 1일 10,000톤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42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5월에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2007년 9월에는 일상 감사를 완료하고 2007년 11월에는 1차 2억 3,800만원에 용역 계약을 발주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원 중에 8억원은 예산 확보하였으나 5억원은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된 5억원에 대한 2차분 용역을 6월말 경 발주하고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발주해서 2011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위읍 내량리 1-39번지 일대이며, 총 사업비 174억 100만원으로써 처리용량은 1일 2,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리동 1개소, 설비동 1개소, 반응조 1개소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발주 현황은 총 공사비 114억 1,300만원으로 1차분 32억원으로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위하수관거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군위읍 동·서부리, 정리, 내량리, 하곡리, 금구리 등 11개 리가 되겠으며, 처리면적은 183.12㏊이며 총 공사비는 230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까지 3년까지 되겠습니다. 발주현황은 1차분 35억 8,000만원으로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부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계면 대율, 남산, 동산 등 6개 마을로써 시설용량 1일 290톤이며, 총 사업비는 95억 7,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5년 12월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 9월 부지매입 및 재원 협의 완료하였고 2007년 12월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발주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분야이며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유성건설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발주분은 공사비 30억이며, 공사기간은 2010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먼저 우보 이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 행자부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일 130톤 규모의 처리장은 이미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관거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관거사업 위치로는 우보 이화리 일대이며, 사업량은 오수관거 3.595㎞, 배수설비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관거사업 1차분 공정은 80%이며 2차분은 2월말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계창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부계면 창평1리 일대이며, 사업량은 오수관거 7.16㎞이며 우수관거 904m, 오수받이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2월11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관거사업 1차분 공정률은 90%이며, 2차분은 2월말 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 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임야가 70%이지요?

예.

그런데 공원지역 개발 등이 상당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공장 유치와 부지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공장은 농공단지로써 효령과 군위 수서리 두 군데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방산업단지를 수서리에 60,0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도에 이걸 지정 신청 요구해 놨는데 안 그래도 도에서 사업 계획서와 재원조달 계획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보완 중에 있거든요. 일단 그것만 되면 도에서 지정 신청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실시 계획 인가라든지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부지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칠곡군은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3일 만에 허가가 다 난다 하는데 여기 군위에 와서 서류를 넣어 놓으면 3년이 돼도 허가가 안 난다는 그런 불평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타지에 가지 않도록 우리 군위로 많은 산업이 들어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4개 들어오네요?

예.

군 발전과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다수의 골프장이 건설되면 각종 이유로 산림만 훼손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골프장을 4개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위 몽베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실지 인가는 났습니다마는 지금 분묘 관계가 일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수용 조치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게 끝나면 몽베르 자기 회사측에서는 3월 경에 착공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먼저 통보도 왔습니다. 세인트클럽은 지금 30% 공정에 있습니다. 인가는 늦게 났지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 군위 오투빌 수서리에 있는 것, 또 황제 컨트리클럽 소보 봉소리에 있는 것 이거는 지금 도에 신청 올려놨는데 이게 산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해서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돼서 우리 군에 내려오면 실시 인가를 빨리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골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도시과 사업량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간 보기 드문 만큼 신규사업하고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얼마 전 세인트웨스턴 골프클럽 발파과정에서 양돈농가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 골프장도 인허가 나간 데는 관계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 환경산림과도 있고, 농지부서도 있고 그런데 실지 인가는 우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환경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 때 상당히 보상을 많이 요구해서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던데..

그런 얘기도 있습디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신청자한테 이야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디다.

우리 지역에 그런 골프장이 들어와서 세수 증대도 좋지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9쪽에 황제컨트리클럽 진입로는 어디로 결정 됐습니까?

황제컨트리클럽은 당초 진입로는 소보 봉소리로 해서 입안 신청은 지금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일부 삽령리 쪽으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삽령리 그쪽으로 한다 하면 대흥1·2리, 외량 3리 쪽 주민들은 다소 지방도를 벗어나 가지고 군도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산성 부계간 몽베르 골프장 거기도 총 60억원을 우리 군에서 도로를 내 주고 교육발전기금 40억원을 받는 그런 형국인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예 아닙니까?

일단은 당초대로 해서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이거는 변경할지 안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동료 의원 고향도 여기 외량리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 집행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교육발전기금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60억원 들여서 40억원 받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지금 인근 주민들도 지방도를 상당히 벗어나서 황제골프장 도로를 내준다 하니까 3개 부락 주민들이 군에다가 항의를, 지금 데모를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시행자 측에서는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해야...

그렇지요, 그러면은 거기 삽령리 쪽으로 길이 나면 대흥1리, 외량3리 주민들은 소외된 지역이 됩니다. 지방도로 놔두고 군도로 길을 내 준다고 하면 거기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논의돼야 되고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는 여기 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사업비를,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길을 군비로 내 주고 다시 교육발전기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인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민들과 산주가 최종 결정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도에 지정 신청을 했는데 주식회가 '명산 디앤씨'가 이걸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겠다 하는 자세한 내용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하려고 해도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오라는 지금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되면 일단 도에서는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서도 지정하는데 산주 중에서도 두 분 정도 아직 의견 일치가 안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총 41명 공유직원 중에서 두 명 정도가 일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진정도 넣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쪽 도서관 진입 개설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우리 도서관 하고 교육청 도서관을 통합해서 하자 하는 건데 위치는 군청 입구에서 문화체육센터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의 생산녹지지역을 교육청에서 5,900㎡ 정도로 이미 매입을 했습디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설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대중교통 경영안정입니다. 요즘 도로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 소보 내의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교량을 두 곳 발주해 가지고 지금 육칠십프로 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또 수서 산법간에 군위에서 소보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노선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던데 거기 노선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군수님이 읍면 순시할 때 주민들이 노선관계 건의도 많이 합디다. 실지 노선관계는 군에서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버스업체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버스 요금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계획을 하면서 노선 문제도, 이번에 효령 같은 경우에도 도곡리 쪽으로 해서 부계쪽으로 돌려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소보에서 산법리까지도 운행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용역할 때 전반적으로 노선 관계도 같이 검토해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할 적에 군위군에도 단일화 요금으로 해서 군위군 전체 어디를 가나 기본요금으로 받자 하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예, 단일화 요금이라는 것을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준공 공영제입니다. 만약 고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5,300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5,300원 되는 부분을 단일화 하는 것 같으면 1,500원 하든지 1,000원 하든지 하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 업체와 협의도 돼야 되고,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단일화 요금은 경북도내 실지로 하는 데가 구미, 경산, 경주 세 군데 뿐입니다. 구미하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실지 대구와 인접돼 있기 때문에 적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서 되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실지 승차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14억원 정도 적자 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아직 단일화 요금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로라든지 기타 영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용역을 해서 단일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4쪽에 소보 상수도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군위읍 하고 소보면에 계획이 안 잡힌 동네가 있잖습니까, 그 재원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석회질이라든지 상당히 수질이 나쁜데 이거는 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몇 년 전에 이걸 시행했어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하수관거입니다. 인근 의성에는 몇 년 전에 준공해서 1급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모든 자재비가 인상되는 관계로 다행히 우리 군에서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계 거기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일괄 발주했는데 지역 건설업체가 한 120여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관거사업이나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분리 발주를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괄 발주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예산 회계법상 이걸 나눠서 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디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또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돈을 갈라서 분리하면 계약부서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관거사업 같으면은 당연히 상하수도 업체가 분리 발주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거사업만큼이라도 분리 발주를 하시면 안 되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여기 보고서 내용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 순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골프장 2개를 제일 위에 기재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거기서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허가해 주는 부수 건인데 이걸 제일 상단에 올려 가지고 작년 업무 추진실적이다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작년에 인가 났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작년에 사업 한 게 많잖습니까, 한 것을 우리 군의 업무를 보고하는 건데 남의 사업을 제일 위에 두 건 얹어놨는데 이거는 보고 순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효령 상수도 건 같은 큰 게 있었고, 군위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공사 이것 공사비가 큰 것 아닙니까, 그것 몇 년간 추진해도 하나도 추진 안 된 그런 거라도 앞에 놔 둬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추진 못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은 걸 앞에 기재해 놓고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거는 지금 많이 추진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까? 저는 이것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59,000평 추진하는데 우리 의회측에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걸 벌써 몇 년 간 추진했는데도 하나도 모른다 이것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어차피 도에서 지정돼 내려오면 의회에 바로...

과장님, 벌써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추진 한 것도 아니고요, 벌써 몇 년째 추진했습니까, 보십시오. 2006년도부터 추진을 했네요.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었으면서도 이런 게 있다고 말조차 없었다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면적도 100평, 200평이 아니고 자그마치 60,000평이나 되는 넓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허가 관계 다 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 하면...

아직 허가는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도에서 지정돼 내려오면, 어차피 절차가 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항상 소외 받는다, 소외 받는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집행부가 우리를 소외한다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안 계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계셨다면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라도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뭔가 절차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보고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암반 관정을 현재 원상복귀 시키는 게 몇 개 있지요, 20공이 있습니다. 20공에 15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 관정 관계는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관정 관계는 일단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의 관정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전부 몇 개 라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원상복귀를 20공해서 150만원 씩 3,000만원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전체적인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예.

전부 몇 공이나 됩니까?

전체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지난해에 관정을 새로 신고하고 허가한 건이 7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수도 그렇지만 현재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주 긴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전부 세워서 도에 보고해야 하는데 관리계획을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관리계획 보고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를 들어가면서 폐공해야 될 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폐공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걸 생활용수로...

과장님, 지방상수도 라는 건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마을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 이걸 수도법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관내에 공장, 농업용수, 생활용수 한정이 없습니다. 이 관정 말입니다. 파 놓은 것, 여러분들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금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지하수 오염관계에 대해 엄청나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관정 숫자조차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20개, 올해도 20개 원상복구 시켰는데 이것은 계약을 합니까, 누가 지금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래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마을상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합니다.

예산을 세웠다면 이걸 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까?

용수 개발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 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하셨는데 지하수 이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법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수도 관계입니다.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전체 적인 것.

예, 통합상수도 할 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도에 언제 보고했는지, 그것 몇 년마다 세우는 겁니까?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몇 년마다 하는지. 그리고 수도법 20조, 지금 현재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건강진단서를 다 갖고 있습니까, 건강진단은 다 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수도 관리하는 정수시설, 배수시설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검침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건강진단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수도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이것 수도 검침하는 사람이나 수도 현장에 관련되는 정수시설, 배수시설 거기 종사원들 전부 건강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수도과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 군위군 전체적인 위신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이걸 봐야 된다 라고 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상수도 관계, 지하수 관계 여러 가지 법을 지금 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보니까 지금 신정부 농촌분야에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서 많은 구상을 갖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군 관리계획을 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요즘 관리계획을 세분화 해서 지주의 허가를 반드시 받는 걸로 돼 있던데요.

원래 당초에는 관리계획 지역인데 이것을 계획관리 지구로 할 것인지 생산관리지구로 할 것인지 토지 적성평가를 해서 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가 있다면 우리 군위군에서도 앞장서서 발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 업체의 노후차량 교체라고 하는데 2007년도에 9,700만원이 들었네요, 이거는 기준이 어떨 때 노후차량을 교체해 줍니까?

버스 차량이 다 돼 가지고 연식 9년...

차 연식이 몇 년 되는데요?

연식이 한 9년 정도 될 겁니다.

이것 몇 % 보조해 준 겁니까?

80% 정도 보조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버스업계에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군정보고회에 다녀도 가장 불만의 큰 요소가 버스노선 관계 아닙니까, 아까 효령에서 부계로,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효령 고곡리에서 군위읍으로 나가려면 간단하게 걸릴 것을 또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아까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 그것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단일화도 좋지만 두 단계 정도로는 나눠야 우리 군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물론 다 도와드리면 좋지만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한전 옆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전 옆에는 유치원도 있고 거기 가깝게 KT 뒤에 어린이공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전 옆에 어린이 학원입니다. 그 앞 부분입니다.

그거는 학원 좋은 일이지요. 어차피 거기 있고 한데 본 의원은 어린이공원을 새마을과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천 둔치공원 있잖습니까, 그 공원은 가족간 산책 코스도 많이 있고 행사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조금 더 많이 수렴해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7 주요업무 성과, 200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및 재난관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12회에 600명으로 전단 2,000매를 발행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10회 87개소,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45가구에 전기, 보일러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 87세대 1,765명, 민방위 교육 훈련 17회 1,731명, 을지연습은 작년 8월달에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하천 및 하천관리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소하천 개보수 21개소 19억 2,000만원, 하천 개보수 3개소 4억원, 하천제방 및 하상정리 7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대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관리입니다. 마실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6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오천지구에 1차, 2차 완공했습니다. 군위읍 대흥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8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올 연말까지 완공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인적재난의 완벽한 관리의 예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사회 조기정착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예방체계 기반구축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올해 5월 14일에서 5월 16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의 적정관리입니다. 현재 3억 7,173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활성화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관리로 작년에 45가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5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87개소로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우수기 등 계절별 위험시설물을 중점 검검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시행으로 하천관리 철저 및 재해사전 예방하고 수계별로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은 158.4㎞입니다. 개수율은 82.4%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군위 무성리에 무성제, 산성 화본에 화본제 보수 2건 해서 2억 8,000만원입니다. 재해발생 우려지역 정비로 사전재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소하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총 96개소에 183.4㎞입니다. 하천개수율은 27.2%가 되겠습니다. 군위 상곡에 상곡천, 소보 서경에 모골천, 효령 노행에 노행천, 부계 신화에 신천 등 4개소에 2억원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군위읍 노암천, 소보 달산 부계천, 효령 마시촌, 부계 동림천, 우보 선이천, 의흥 지호천, 산성 분포골천, 고로 미내천, 총 8개지구에 14억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부터 규정이 변경되어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설계해서 공고를 해야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내역을 적지 못했습니다. 효과 및 대책으로 재해 사전 대비로 수해방지 및 유수 소통 원활, 소하천 개수율을 높이도록 국비지원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군위 광현, 효령 마시, 소보 봉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광현 지구와 소보 봉소 지구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마시 지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구는 군위읍 사직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00만원으로 올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 스스로 공통협력체를 조직하여 자연재난대비 및 자발적인 방어활동 수행 등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자연재난 피해예상 지역의 사전예찰 활동, 자연재난 피해발생시 차량통제, 주민대피 유도 재난대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율방재단 구성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 시행입니다.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피해에 대한 손해를 신속 공정한 보상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이유는 정부의 복구비 무상지원 정책이 피해대비 복구비 지원 부족에 따른 정부시책의 불신임을 해소하고, 재해 발생시 실질적 피해복구에 충분한 보험료 수령으로 자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도 처음 시범 운영하였으며, 경북지역은 예천군, 봉화군, 문경시, 안동시를 시범지구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가입률은 대상자의 2.8%정도 됩니다. 200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1단계로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시행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 농산물 저장창고, 농산물 건조시설, 농기계 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 2008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소 상공인, 상가, 공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2009년부터 농어촌 창고까지 확대가 됩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국가지원 복구비가 중단됩니다. 보험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주택은 50㎡이상, 온실은 500㎡이상, 축사는 200㎡이상이 되겠습니다. 보험지원은 일반가입자는 보험 가입금액의 5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70%가 지원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계획은 일반주민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가입대상이 되고 지원금액은 올해 예산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가입이 되면은 보험회사로 바로 직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난 재해의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민방위 의용소방대 조직관리의 강화로 유사시 신속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철저로 민방위대의 역량 극대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는 87개대 1,76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일은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0개대 3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무제도 전면 시행입니다.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4개 복무분야 21명으로 연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전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재해와 재난의 예방과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에 인적 재난의 완벽한 관리 및 예방입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방재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것으로 아는데 차 이름은 뭡니까, 최근에 사 한 대 산 것 없습니까?

재무과에서 인계를 받았는데 '베라클루쥬'입니다.

그것 몇 cc입니까?

cc하고 전체 확실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800cc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재난 현장을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산악지대나 하천에, 그렇게 되려면 cc가 커야 힘을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약 6,000만원이라 하던데요. 그러면 과장님,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전기사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운전기사가 전체 정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의 목적은 무엇이고, 실제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량 구입 목적에 지금 맞지 않게 운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만약 구입 목적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시정할 계획입니까, 아울러 차량운행 일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차량운행 일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재난안전관리과 차량운행 일지

예, 운행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대답만 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의원 발의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적에 맞도록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는 재해용 차라고 했는데 실지 재난안전관리과에 그 차가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령면이라서 좀 그런데 효령면 중구리 재해지구 거기 신청했습니까?

예, 지금 신청 돼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인가가 나야 되는데 아직 소방 방재청에서 현지 출장 오고 그 다음 집으로 지정돼야 지원이 됩니다. 비치요원 대상이 됩니다.

우리 효령면민들이 전부 바라고, 사실 여름만 되면 큰 물난리가 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