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안이유에 보면 있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부산광역시 문화정책인 찾아가는 공연, 수준 높은 공연문화 서비스를 위한 전문 합창단 창단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50명에 30% 5개 파트로 나누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5개 파트에 1파트에 10명씩인데 전문가를 3명 넣고 비전문가가 7명 들어간 게 전문 합창단이 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통 합창단 부분 자체가 전문가를 4개 파트로 하면서 한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개 파트로 하면서 한 3명 정도를.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전문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광역시 문화정책이라고 했는데 부산광역시내에 합창단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게 하나밖에 없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시의 기준을 해서 저희 군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사항, 제안사유 그런 것 뿐이지 그걸 갖다가 다른 지자체 조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제안사유에 부산광역시 문화정책이라고 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하라는 그런 주문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부산광역시에 합창단이 몇 개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산광역시에 합창단이 중구가 하나 있고 서구가 하나 있고 동구가 하나 있고, 동구가 2개 영도가 있고 진구 2개 동래구 남구 북구.
수근
김수근위원
거의 대부분 다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해송어머니합창단만 하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안 많습니까. 다른 데 보면 최고 많은 데가 부산진구가 3100만원이고 그 외 해운대가 22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전부 1800만원, 1000만 원 이합니다.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남구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합창단에 전문 합창단에 전문가가 3명 들어가고 한 파트 10명 중에 전문가가 3명이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5명입니다. 전문가가.
수근
김수근위원
아뇨. 한 파트에 10명 중에 3명이 전문가고 7명이 비전문가인데 이걸 도대체 어째서-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전문 합창단이라고 합니까? 아마추어 합창단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기껏 비율 30% 가지고 전문합창단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제가 음악에 문외한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걸 어째서 제안 설명에 전문합창단을 만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수진들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두고 지금 해송 같은 데는 지휘자가 일부 심사를 해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은 대학교수나 그런 전형위원회를 두고…….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전형위원회를 두든 안 두든 아마추어는 어차피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마추어가 갑자기 전형위원회를 둬서 한다고 해서 그게 전문가가 됩니까? 프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연습하고 또 가창력이 풍부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설립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전문 합창단 창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전형위원회나 그런 부분을 많이 조례상 제정을 한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세분만 들어가면 30%니까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본다 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정단원 자체를 파트별로 한 3명에 한 7명씩 전부 다 트레이닝을 시키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합창단에 전문가 구성비율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조사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조사했으면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명 정도였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얼마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명.
수근
김수근위원
2명 정도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파트별로.
수근
김수근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파트별로 2명인데 우리는 파트별로 3명 넣으면서 금액이 4배로 뜁니다. 그렇죠. 1명 더 넣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3100만원인데 이거는 진구 어린이합창단이고 그 외는 보면 거의 2천만 원 수준 아닙니까. 해운대도 지금, 이거 하면 자, 동구 남구 같은 경우에 1300만원 1400만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파트별로 다른 구에 전문가가 한 2명 정도 들어가 있다 그 2명에 우리는 1명을 더 넣는데 예산이 10배로 더 들어가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구립이 아닙니다. 구립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구립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이 쪽에서 여기에 다른 단체에 다른 합창단에 그러면 2명 정도라면서요. 파트별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구립, 군립이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부산시에는 지금 구립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구립이 없는데도 전문가가 2명씩 해서 예산 이거 가지고 하는데 …….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부산은 아닙니다. 구립, 시립이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구립, 시립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내한테 주고 그걸 받아보고 다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해송어머니합창단만 해도 우리 합창단 규모가 충분한데 구태여 군립합창단을 꼭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서 김수근 위원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타 구에 보면 평균치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주된 원인이 뭡니까? 군립합창단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해송합창단은 우리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성기본법에 의해 가지고(청취불능)구립이나 군립은 전문적인 것을 두고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송합창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에 한 2천여만 원 들어가고 군립합창단을 하면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7배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7배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립합창단을 해서 그만한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먼저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 해송합창단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째 또 하필 군립합창단을 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전문화 양성화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이렇게 들여서 하면 부산시에서는 우리 군이 지금 랭킹 1위죠?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합창단을 하는 데가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그래 되는데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에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군이 예산이 이거 엄청난 최고의 수준에 도달되는 것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뭐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뽑아가지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루아침에 전문인이 되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 예산이 안 드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해송합창단에 2천만 원 드는 예산을 1억 4천으로 확대를 하면 7배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른 데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는 문화관광과장이고 사회복지과장님 같은 경우는(청취불능)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앞으로 기장군에는 기장군립합창단이 있어야 된다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현재 해송합창단은 아까 보니까 뭐 56회 해서 연 한 5회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해송합창단에서는. 연에 5회도 못하는데 만약에 이게 군립합창단이 되면 연 한 몇 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정기공연하고 수시로…….
인호
정인호위원
정기공연하고 임시공연이 있는데 그래 하면 횟수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회로 한다, 몇 회 이상으로 한다라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횟수는 사정에 따라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평균 뭐 해송합창단은 연에 한 5회 정도 했는데 군립합창단을 하면 그 많은 돈을 예산으로 들여가면서 이거는 월급으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군립합창단은 이 조례안으로 월급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은 주면서 과연 몇 회 이상을 해야 될 것인지 어째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몇 회 이상을 해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5회도 못하고 4회도 못하면 어떡하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기공연은 연 1회를 하되 수시공연은 월 1회…….
인호
정인호위원
월 1회 이상 그러면 월 1회 이상이면 12회네요. 그죠? 1년으로 따지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각종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물론 해송합창단하고 군립합창단 하고의 그런 종합적인 판단은 과장으로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사항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해송합창단도 잘 되고 있는데 군립합창단을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이것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 번 더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만드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설치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제3조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문화예술진흥법.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한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걸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들은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입법예고합니다. 조례를 입법예고…….
경수
강경수위원
입법예고만 하면 됩니까? 그 입법예고하는 것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관에…….
경수
강경수위원
기관 그러면 어느 기관하고 의견 이래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단체나 의견 들은 게 있습니까? 기관이나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이런 3조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3조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3항에 가서 이런 것은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조례 입법예고로써 갈음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입법예고로써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문화예술기관하고 단체의 의견을 들으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 들었으면 의견 들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요즘 행태는 주로 구두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기존에 있는 해송합창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단체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집약한 것을 우리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이거는 편리하게 그러면 해석밖에 더 되나 이거는 예술진흥법 시책권장에 의해서 하라는 것만 하게 되어 있고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싹 빼놓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듣는 방법도 우리가 그 편에 듣는 방법도 있고 공고를 해서 듣는 방법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법예고한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그죠?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기관 단체나 이런 데 이렇게 하려는데 당신네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다른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아니고 법에 하게끔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견청취방법은 서면도 있고 구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 어쨌든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한 것은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의견 교환했으면 그러면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구두로, 그게 다 찬성이 있겠습니까. 반대도 있겠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그런 단체나 기관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런 것 하나 만들 때는 그죠. 들어야 한다 했으면 들은 그게 없잖아 아무 자료가. 일단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군립합창단을 하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돈이 상당히 투입이 됩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걸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거는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부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계장님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계장님이.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계장님 답하세요. (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 그 자료는 파악해 놓은 것은 있는데 그 자료를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도 경기도민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라면 여기 우리보다 상당히 문화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쪽에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을 하는 걸 보면 이 문화예술 관람이라는 것은 문화행사, 미술전시회, 클래식음악, 오페라, 전통예술, 연극공연, 무용공연 이런 것 포함된 기초문화예술 관람입니다. 그게. 기초문화예술 관람률이 18. 1%입니다. 경기도가. 그리고 경북도민의 2006년도 사회지표에 따르면 말이죠. 경북도가 전체 인구 중에 40대 인구가 약 16.2%랍니다. 그러면 40대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지적활동을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한테 전시관람 가구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9.1%정도 된답니다. 특히 이렇게 관람률이 되는데 특히 이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말이죠. 양산시에 말이죠. 인근에 양산시가 시립예술단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립예술단에 보면 시립합창단, 시립관현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런 것들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립합창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체한다고 그러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해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언론에서는 해체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료가 저는 여기 국제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제신문 2007년도 12월 21일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경수
강경수위원
예, 거기 보면 해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해체하는데 왜 해체하느냐,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 호응도가 낮다, 그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언론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양산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인구 30만 정도 되면 수준 높은 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보려주려고 한다”라고 시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관람률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송합창단을 했을 때 관람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우리가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2조에 한번 봅시다. 2조에 보면 구성에 보면 별표에 보면 단무장, 트레이너, 정단원, 일반단원 이래 나눠놨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것을 보더라도 거기 정단원과 일반단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전부 다릅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금방 자료를 준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방금 관광과에서 준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강화군, 성주군, 양주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까지 이래 다 있습니다. 달성군까지. 거기에 정단원, 일반단원 나눠진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수석단원 4명이라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단원하고 일반단원 이게 비용을 나눠서 격차를 두게 되면 이게 위화감 조성을 일으킨다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부 다 정단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뭐가 정단원이라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양주시 같은 데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전부 단원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단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수석단원이죠. 일반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수석단원이 4명 있다 아닙니까. 4명. 그런데 우리는 정단원 해서 15명이야, 그죠? 그거하고 일반단원이라고 해서 3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되는 20만원하고 5만원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와서 같이 노래하고 하는데 누구는 그만큼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위화감 조성시킨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 거기 단무장, 트레이너 우리 시에 보니까 시립합창단에는 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는. 군보다 광역시가 더 큰 단위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트레이너하고 단무장 이런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단무장은 없어도 트레이너는 다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트레이너는 있다고요, 단무장은 없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없는 걸 왜 구태여 여기 두려는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트레이너는 성악을 전공은 기 보조하고-그런 정단원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그런, 단무장은 행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을 보면 우리가 5개 파트로 나눠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래 된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이거 다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립은 4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더 세분화합니까, 우리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메조부분이 있는데 이 메조를 넣는 곳이 있고 안 넣는 곳이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늘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가만 보면 이런 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저는 지금 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3조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 주는 물품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물품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단장이 부군수님이고 부단장이 저고 모든 총괄 행정 총괄은 단무장이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누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단무장.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단무장은 명을 받아 합창단의 공연, 연습 이것만 행정실무만이 아니고 그러면 물품관리까지 추가를 해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구에 보라구요. 다른 구에 조례를 보면 다른 구에는 물품관리까지 다 단무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빼 놓나 이 말이지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반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보려면 그 뭐냐 그러면 행정실무 수반되는 그것만 넣고 나오지 앞에 것을 그것 다 뭐 하려고 넣습니까? 다른 구에도 그러면 그것만 넣지 다른 구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 물품관리까지 다 돼 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연습장에 대한 그런 수반되는 것이지 물품을 다 관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예산.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두 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 어린이합창단이 두 군데 있고 여성합창단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부산에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은…….
경수
강경수위원
수영구에 여성합창단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 직접 운영하는 것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게 어린이합창단이 두 군데고 그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수영구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수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2007년도에 지원되는 금액 한번 보세요. 얼맙니까? 이렇게 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주신 걸 한번 보면 지휘자라고 해서 우리는 120만원입니다. 뭐 어떤 기준을 해서 많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주자도 그렇고 단무장, 단무장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지자체 자료 줬잖아요. 금방.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많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다른 데 보다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약한 군을 했는데 우리가 모델 자체를 우리 지자체 예산규모하고 비슷한 양주시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경기도 양주시가 인구를 한번 보세요. 인구. 거기 18만입니다. 18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저희 군도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양주시도 우리보다 더 많고 되어 있는데도 양주시가 그 관람률이 얼만 줄 압니까? 한 자리 숫자입니다. 관람률이.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주는 것 보면 우리 보다 많이 주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 우리보다 잘, 의회에서 이렇게 주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은 현재 18만으로 하고 이 창단이 양주시 2003년입니다. 2003년이고 저희들도 한 5, 6년 후가 되면 기반이 충분한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고…….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증액시켜줬지 이걸 갖다가 고정시켜 본 적 있습니까? 해송합창단 운영하면서 계속 민간보조금 주고 있지만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 1억 4천만 원 딱 동결됩니까, 몇 년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전부 다 증액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자료를 주신 걸 보고 있잖아요. 보시라고요.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이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아까 보니까 일부는 전형을 봐서 공개전형해서 해송합창단 전형실시 후에 능력이 인정된 자는 영입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잘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구태여 왜 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이걸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가 그야 말로 이게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진짜, 지금 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이 정서함양에 못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1조(목적)에서부터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민을 하신 거는 하신 것 같은데 구성에 보면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 되면 문화관광과장이 이 합창단 행사에 가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수반된다는 게 상식적인 문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단무장이라는 제도를 둬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단무장은 다른 지자체에 봐서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굳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리를 둔다는 것은 불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같고, 우리 기장군이 군립합창단을 처음 출발하는 거-만약 하게 되면-처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해오던 어떤 지자제의 여러 가지 지원현황과 비교해 볼 때 기장군은 처음부터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연도별로 또 증액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물론 기장군이 여러 가지 출범 후에 합창단이 정말 세계 최고의 또는 부산 제일의 합창단으로 발돋움하면 좋겠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휘자부터 시작해서 각 수당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정단원과 일반단원. 정단원의 기준이 뭐죠?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일반단원은 일반 성악전공 아닌 자 중에서 합창활동을 원하는 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단지 단원을 놓고 정단원, 일반단원 이렇게 무슨 서열 식으로 정하는 거는 위화감뿐만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원이면 다 단원이고. 정단원을 굳이 이렇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파트가 5개 파트가 있으면 파트장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는 명분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다 같이 단원을 모집해 놓고 누구는 정단원, 누구는 일반단원으로 해서 수당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굳이 단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오시게 되면 교통비라도 아무리 자기들이 합창단을 좋아서 하지만 실비 정도 만원 정도, 보통 1회 실비가 만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해송합창단은 자비를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미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군립합창단하고 해송합창단의 엄격한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군립이 되면 보수지급을 해야 되고, 물론 안 해도 되겠지만도, 어느 정도 실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처음 출발하면서 너무 수당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거든요-지휘자부터 시작해서 수당을 주는 자리를 만드는 거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가는 거는 과연,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합창단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되겠지만 그러나 예산만으로 이것이 정상화 된다고 보지 않고 어떤 합창단원 개개인의 끈끈한 열의라든지 노력에 의해서 저는 정상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존 어차피 이 군립합창단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해송합창단 활동하시던 분들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군립합창단으로 채용될 거 아닙니까? 선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단원 모집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연장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군립합창단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 정단원, 일반단원, 또 수당지급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단지 성악을 전공했다, 안 했다는 그 기준, 이거는 합창단에 들어오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일반단원이 아무리 자기가 잘 하더라도 정단원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악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서열화 된 조직을 가지고서는 위화감은 당연한 거고 결국은 여러 가지 파열음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요, 12조에 입장료의 징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입장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가능한 이야깁니까,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개정이 그렇게 공연을 대공연을 한다든가 타 지자체하고 정기공연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왔을 경우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입장료 징수할 정도 실력이 되고 자리가 되는 것 같으면 대단한 걸로 보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오늘도 제정하고 내일모레 개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측면에서 제가 바라볼 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수입금에 수입금을 기장군 세입으로 한다. 그래놓고 “다만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격려금조로…….
쌍우
김쌍우위원
격려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조례상에 명기만 해 놓으면 기장군 세입은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됩니까, 현장에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조례로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 자체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세입인데 세입이면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걸, 그럼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아예 차라리 세입으로 안 하든지. 13조 부분도 역시 과장님 좀 그렇죠?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 지죠? 괜히 어디서 보고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유리한 것만 끌어 모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보완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얼마 이상이 됐을 때는 목욕비만 지급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돈 10원이라도 똑같죠.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당이 과다한 부분하고 필요 없는 조직이 들어간 부분하고, 처음 출발하면서도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것을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저는 근본의 틀에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의원님이 다 질의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군립합창단 창단 당위성 배경은 조례 제안하고 사유하고는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일치된다는 것 같으면 제안사유에 보니까 멸치축제 차성문화제 기장군민의 날 행사 등 공연에 지원한다든지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배경에는 보니까 철마한우축제도 포함됐는데 이건 어째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활성화 방향에서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고, 근본취지는 저희들이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돈을 1억 3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역 간에 어떤 갈등이 오고 말입니다. 행사할 때마다 자꾸 이런 얘기가 어찌될는지도 우리가 지금 걱정입니다. 앉아 있어도.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준다 했을 때도 걱정이 태산이고 안 해준다 하면 안 해주는 대로 거기에 찬반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행사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김만선위원
그럼 이런 타이틀을 붙이지 말죠, 그럼? 뭐하려고 이런 타이틀을 붙입니까, 못을 박아놓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안의 한 이유입니다.
김만선위원
제안사유 같으면 제안사유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걸 붙여 가지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자꾸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 가지고 일이 됩니까? 군 의원 느그-예를 들어서-그 축제하는데 그 제안사유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안 들어가노? 하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축제하는데, 똑같은 군 보조 받아서 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나열했다는 것뿐이지 “행사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축제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여기에 곁들여서 나열하려면요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해송합창단 거기에 총 단원 중 30%를 성악전공으로 공개 영입해서 한다고 이래놨거든요. 맞습니까? 군립합창단인데, 기존의 해송합창단원에 대해서는 전형 실시 후 그 능력이 인정되는 자는 영입하고 총 단원 중 30%를 성악 전공자로 공개전형 영입하여, 이 말 하고 내 방금 말한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해송합창단원을 거기 30%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어째되는 겁니까?
「해송합창단이 아니고 군립합창단」하는 이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전형 하는 기준에 맞을 경우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할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합시다. 해송합창단은 지금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송합창단은 가정주부나 여성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아마들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 군립합창단은 문화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전문적인 부분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송합창단 하시는 분이 전문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취지자체가 그렇다는, 개념이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해송합창단은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기는 안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잘 하십니다.
김만선위원
잘 하고 못 하고 그걸 떠나서 하고 있는데, 해송합창단 예산할 때마다 이게 역대 의원들이 이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때로는 없애버리자, 때로는 예산을 축소시키자 하는 그런 얘기를 늘 해온 사항이거든요. 우리 기장군에 저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합창단 중에 한 가지는 없애야 안 되겠느냐. 물론 골격은 다 틀리죠. 틀리지만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입장료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수입금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나중에 공연할 때마다 입장료 받아 가지고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공연을 어떻게 해서 입장료를 받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하는 이 군립합창단은 존속하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해송합창단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나는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나중에 군 의원으로서는 두 가지는 존속시킨다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장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기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합창단을 두 개 한다면 말입니다. 기장이 무슨 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을 하나 창립하느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의미진지하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해송합창단을 없애라, 있어라 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판단이고요. 동구나 부산진구 해운대구 같은 데도 합창단이 서너 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동구하고 중구하고 통합한다는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주민설명회만 끝나면 통합이 되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취지를 말씀 드렸(재채기)……. 죄송합니다. 해송합창단은 제가(청취불능)아마들의 참여가 얼마든지, 우리 예술인협회에도 나름대로의 음악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없애라 있어라 할 사항은 아니고, 군립은 어디까지나 군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자체를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행사 때는 해송합창단에도 성격이 다르니까 출연하고 또 군립합창단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행사하는 주체에서 필요로 하다면 군립합창단을 요구할 것인지 해송합창단을 요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주체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럼 해송하고 군립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해송어머니가 합창단을 할 수 있는 건 그 속에서 하고 인원을 축소하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거는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합치고 안 합치고는…….
김만선위원
부군수는 좋아하죠. 부군수는 이런 거 할수록 좋아합니다. 왜? 우리도 직선 아닙니까, 부군수만 직선입니까, 어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군수는 직선 아닙니다. 군수.
김만선위원
아, 군수님 말입니다. 군수님이 직선이고 우리도 직선 아닙니까, 다 똑같은 직선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 의원님, 그 부분을 제가 없애고 합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매끄럽게 잘 해 나갈 수 있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김만선위원
단장은 부군수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부군수의 역할은 단장은 뭐하는 겁니까? 행정의 공무원이 앉아 가지고 결재하기도 바쁜데 단장이 그럼 부군수가 되면 공연장에 나와서 단장이 인사도 한번 해야 되죠. 그럼 군수도 인사한다, 부군수도 인사한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업무에 따라서 인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이게 타이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딱 못이 박아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뭐 하러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 소화가 될 이런 정도에서 다시 한번 더 발췌를 해서 하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를 하다가 그거 했는데, 몇 가지 추가 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조 구성에 보면 합창단 전원 비상임이라고 했죠? 비상임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전원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단무장은 상근한다면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상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바꿔야죠. 다 비상임이라며요? 단무장은 단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그…….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나는 이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동료 강경수 위원이 말씀하실 때 단무장은 상근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돈 주는 것만큼 상근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집니다. 총괄할 수 있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제6조를 한번 봅시다.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2항에요-해당분야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무슨 식견과 덕망이 풍부해야 합니까? 차라리 저기처럼 운영위원회처럼 음악 관련 교수나 교사로 한다든지.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위에 음악 관련 교수들로 한다든지. 운영위원회는 그런 사람들로 하고 전형위원은 식견과 덕망, 아무나 식견과 덕망. 어떤 기준을 두고 음악에 대한 덕망이 있고 음악에 대한 해당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음악교수들을 활용할…….
수근
김수근위원
이건 교수 아니라도 되잖아요, 이래 해 놓으면? 그러면 이거 할 때 음악관련 종사자라든지 교사 내지 교수로 한다든지. 전형위원은 일반 그거로 풍부한 자라고 애매모호 하게 해 놓고 운영위원은 구성에 보면 운영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라고, 어찌 돼 있습니까? 음악교수하고 다 돼 있잖아요. 그쪽에는 관련 종사자를 넣으면서 안 넣는다는 게 모순점이 있고, 아까도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프로가 된다고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그 프로가 천년만년가도 단원비 5만원밖에 못 받는데요, 음대 안 나와 가지고, 그게 어째 프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음악을 하는데 프로라고 하지.
수근
김수근위원
사람을 격차를 두는 거 아닙니까. 프로만큼 음대를 나온 사람만큼 잘하는 데도 단지 대학을 안 나왔다는 부분, 대학을 안 나왔다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는 20만원 주고 다른 사람은 5만원 준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김 의원님,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그렇게 따진다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그러면 해송어머니합창단에서 해송어머니합창단은 계속 줄지 안 줄지는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 권한이 아니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 빼오는 거는 과장님 권한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빼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본인들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판단이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려면 사회복지 부분에 충분히 일을 하고 있지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말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한번 들을까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계장님,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해송어머니합창단에서 어느 정도 빼온다 했습니까, 충원한다 했습니까? 해송어머니합창단에서 있는 단원들 중에 군립합창단으로 데리고 올 사람들을. (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 군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부분 많이 흡수하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이 계장께서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무계장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무리 주무계장이라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주무계장이 과장하고, 또 어제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주무계장이 얼마나 그거하면 담당 과장한테 보고 안 하고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합니까? 의원이 잘못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김 위원님, 본인들의 해송합창단에 속해 있는 본인들 개개인의 일이지 우리가 빼오고 어쩌고 그런 부분은…….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충원한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 35명을 대부분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계장이 어떻게 해서 발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에 전형위원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분야의 식견이나 덕망이 있는 자” 해 가지고 군수가 해 가지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보인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오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오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전형위원을 해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왜 우리 탓으로 돌립니까? 해 가지고 올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와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대학교수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대학교수면 대학교수 표기하면 되죠. 그러면 운영위원은 어째서 음악관련 교사나 교수가 됩니까? 거기는 넣어 놓고 여기는 못 넣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찾아가는 공연이라 했는데-제안이유에 보면요-그럼 찾아가는 공연이 지금 현재 몇 번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봐야 몇 번을 할지 알지…….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하면 4번 아닙니까, 각종 행사를 보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행사가 4번은 아니죠.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에 우리가 크게 보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등”이지 큰 것만 나열을 한 것뿐이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그럼 공연이 그런 식으로 그거도 안 잡혀 있으면 1년에 몇 번 공연하느냐. 조항에 뭐라고 해 놨습니까. 정기공연 연1회, 수시공연을 한다. 수시공연은 또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얼마나 저거하게 해 놨습니까? 할 때마다 운영위원회 열어야 하는데, 수시공연을 위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기본공연 운영계획에 관한 수립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자, 그러면 군립합창단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반주자가 월60만원 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휘자가 120만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휘자 같은 건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트레이너나 반주자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반주자가 필요한 데가 소년소녀합창단도 필요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전 검토가 저는 생각할 때 덜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럼 거기에 반주하시는 분들이나 지휘하시는 분들이 격세지감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해송어머니합창단은 그대로 두고, 둘는지 안 둘는지 모르겠지만 두게 되면 그에 따른 나머지 어떤 인원들은 빠져나가고 자기들이 군립합창단에 가고 싶어서 빠져나가고 나면 그에 따른 어떤 음악의 자질에 따라 가지고, 벌써 해송어머니합창단 안에 있는 단원들 사이에서도 음악의 질이 차이가 나 버리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저리 갈 것이고 가서 안 되는 사람은 해송어머니합창단에 남아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 충원을 해야 하고 자체가, 만약에 계속 운영을 한다면. 그런 여성지위향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간다고 아무리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반단원은 무조건 5년 이상 거주해 가지고 음악 잘 하는 사람은 5만원 주고 그리고 성악한 사람은 테스트를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성악한 사람은 단서 조항에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죠? 전형위원회에서 인정만 하면 되잖아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테스트를 안 해도 되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사람들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전형을 안 거치고도 바로 넣기 위한 전형방법의 한계라고 보여 진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김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공개전형을 실기와 면접으로 하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럼 누가 인정하냔 말입니다. 실력이 우수한 자는 서면심사하고 면접으로 바로 간다고 한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형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공개전형인데 실기를 안 하고도 가겠다는 거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면 김 위원님, 우리가 정단원을 그러면 모집하는데 한 두 명이 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스무 명, 삼십 명 정도 오면 어차피 기준표를 만들어서 실기를 하던 전형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왜 붙이냐는 이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만일에 한정되어 가지고 자격을 갖춘 자가 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확대해석 하도록 안 만들어 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40명 50명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침을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많이 오면 일반단원들도 많이 오면 그냥 대충 니 노래 잘하니까 그냥 넣어주겠다는 이야깁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단원보다 일반단원이 많이 오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준표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심사하는 전형위원회에서. 전형위원들 돈을 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에 군립합창단을 만들면서 기존 있는 해송어머니합창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답변하기 곤란스럽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무 부처 간에 일정 부분 처리지침이(청취불능)…….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흡수를 하고 점진적으로 정리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는 전문가 집단으로 하고 순수 아마추어리즘으로 순수 여성지위향상으로 가겠다든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은 당연히 여성지위향상 여성지위향상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가겠고 제가 그 부분에 군립부분은 우리의 전문적인 합창단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해송어머니합창단에 대해 정확하게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수근
김수근위원
모르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뤄지면 의원협의회 때나 안 그러면 위원회 올 때 미리 올 때 사전조율이 되어서 정확한 지침을 가져와야죠. 그 부분 어떻게 가겠다는 부분을. 거기서 일부 주무계장은 거기서 저는 일부 우수한 인재를 빼서 군립합창단으로 영입하겠다, 또 그 사람들 오면 받아줘야 할 거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그 분들이 군립합창단에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다 넣어줍니다. 넣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그 합창단을 “군립은 군립대로 가는데 해송어머니합창단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그렇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고 협의를…….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왔어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존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존치를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죠. 군립합창단이 없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만 줘서 던져 놓고 그만큼 군의회를 기만했으면 됐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기만 아니요? 줄 근거는 뒤에 놔둬 놓고 법은 법도 아직까지 안 만들어놓고 돈부터 달라는 거는 기만 아니에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서로의 생각 차이지 지침에 의해서 뭐 군립합창단…….
수근
김수근위원
지침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지침으로 하죠. 조례는 뭐 하려고 만듭니까? 그 때 당시에 입법예고는 왜 해 놨는데요. 입법예고해 놓고 입법예고도 끝나지도 안한 상황에서 그러면 지침으로 계속 하면 되지 조례는 왜 만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고 조례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지침을 계속 하지 조례를 뭐 하려고 합니까? 지침으로 그냥 하시지,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 편성할 때도 조례를 만들 거라 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안 준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때 제안 설명하실 때도 조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올리라고 하는데도 그게 기만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지침이 기 발의가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뭐가 발의가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침만 가지고 하면 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안 해서 예산을 못 준다 하기 때문에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조례를 만든다 했다 아닙니까. 조례를 뒤에 만든다 했지 저희들 조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을 안 준다 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예산 안 주니까 조례 만든다고 했습니까. 조례는 뒤에 보완한다고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물으셔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제 김수근 위원님 조금…….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큰 소리로. 자꾸 목소리 낮추지 마시고 크게 해서 답변해 주시고 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큰 소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자꾸 그거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질의를 드릴 때 정단원과 일반단원들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사회는 학력철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위화감을 조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 가지고 전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수당을 더 주고 학교를 못 갔다는 이유로 수당을 적게 준다, 우리가 군에서 벌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있죠. 지금 초등학교 졸업해도 일반 행정단체장 맡아 잘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공한 사람보다 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 부분 같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지금 듣고-말씀을 하면 듣고-답변을 하세요. 질의도 안 끝났는데 자꾸 그러세요.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학력을 우리는 지금 학력을 대학까지 안 나와도 그런 성악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학교를 4년제 대학 여기 보면 우리 별표1에 보면 합창단 정원에 보면 정단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4년제 이상 성악전공 졸업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걸 정단원은 20만원 일반단원은 5만원, 일반단원은 모집일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음악활동을 한 사람만 일반단원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벌써 학력을 여기서 편차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실력은 있으나 학교 안 나왔다는 그걸 가지고 이거 우리가 여기서 편차를 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해송합창단 문제 자꾸 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부처간에 협의가 없는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냥 부처 간에 이걸 그러면 군립합창단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 말이죠. 해송합창단에 1368만원 주고 있습니다. 연간. 이 들어가는 이 돈을 갖다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물론 우리가 민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처 간에 최소한의 협의는 있어야죠. 군립합창단 될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존치시키면 될 것이고 최소한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부처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다는 거죠.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럽니까. 부처 간에 벽을 허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봤을 때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뭐 부처 간에 협의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회복지과장 같으면 해송합창단을 끌고 갑니다. 어쨌든 간 여성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학력제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올려줄 수 있다 철폐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검토 사항 아닙니까. 우리들이 구분을 했더라도 예산을 많이 주면 주는 대로(울먹이며)…….
김만선위원
과장님, 물 한 그릇 먹고 진정 하이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뭐 그래요. 예산을 주면 주고 말면 만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래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께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말이지 사회가 그렇지 않냐 학교 학력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학력차별 자체가 우리가 사회…….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에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사회에 엄연히 학력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기서 그래 과장님이 답변해서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정회 뭐 하려고 합니까. 마치고 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너무 격론이 오고가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예, 다른 것 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가 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은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논의를 해 보자든가 이래야지 사회에 엄연히 그런 게 있다고 해 버리면 안 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그런 거를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엄연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 이야기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 우리가 제안할 때는 그런 쪽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회복지사나 토목직을 뽑을 때도 그런 자격이 없으면 기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야지 엄연히 그런 게 존재한다는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의논하자고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관에서는 이런 차등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은
박정은위원장
됐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하고,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지휘자도 단원에 들어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울먹이며)계장님 답변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계장님 주무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 지휘자 포함해서 지휘자를 합창단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연령제한이 25세에서 50세죠. 그러면 지휘자도 그 쪽에 다 포함이 됩니까? (
이철웅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세 지금 제한을 해 놓으면 현재 지금 우리가 이게 군립합창단을 하자고 하는 게 해송합창단에서도 사람이 올 수 있죠? (
이철웅 - 응시를 해서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올 수 있죠? (
이철웅 -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군립합창단으로 일부 왔다 그러면 자연히 해송합창단은 와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50세 넘은 사람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거기도 현재. (
이철웅 - 현재 해송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세 이상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좀 되고 지금 어디에 보면 8조에 일반단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되어 있죠? (
이철웅 - 예.) 그러면 정단원은 주소가 타 지역에 되어 있어도 됩니까? (
이철웅 - 일단 그 부분은 우수한 전공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공한 데 대해서는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철웅 -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거 입법예고했을 때 그때 이거 뒤에 활동비 지급기준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죠? (
이철웅 - 예, 좀 달라졌습니다.) 왜 틀려졌습니까? (
이철웅 - 당초에는 저희들이 파트장이라고 해서 정단원 중에서도 우수한 분으로 파트장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정단원을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단원으로 단원 명칭을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파트장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
이철웅 - 그래서 트레이너라는 부분은 새롭게 추가하는 부분이고 지금 바뀐 부분이 파트장에서 정단원으로 바뀌게 되고 새로 들어온 것이 트레이너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해송합창단이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부르면 잘 안 옵니까? (
이철웅 -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직접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 협의가 된다면 행사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연 5회인데 지금 부르면 언제든지 오거든요. 해송합창단은. 잘 있는 합창단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무장은 아까 김수근 위원 말마따나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절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잠깐만.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합창단이 지금 기장군에 뭐 아마든 전문인으로 구성되든지 간에 두 개가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은 예산이 지원 안 되면 모르겠는데 예산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기장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라든지 모든 걸 감안할 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입법예고를 할 때 물론 의사를 주로 표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청취를 좀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 지는데 저희들도 뭐 해송합창단원 몇 십 분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군에서 의견청취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몇 번 만나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주 해송합창단 하시는 분들의 뭐 사람이 다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회복지과 해송부분은 군립합창단이 되었을 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애도 낳기도 전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게 서로 양면성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차후에라도 해송합창단의 진로방향에 대해서 해송합창단에서 한번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결론을 내려서 의견을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나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의회에서 설명을 하라든가 그런 부분을 당신네들이 군립합창단 입법예고를 했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재정현황과 인구 비율 대 주민들의 문화행사 관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시기적으로 이른 점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계속 합시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바로 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계속 할까요? 그러면 진행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임과장이었던 총무과장께서 생활민원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생활민원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긴급 진행발언 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은 회의진행을 조금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봐가면서 축조심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축조심의할까요?
인호
정인호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정된 거 봐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 거기 제1조부터 한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정인호 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가 지금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의안번호 946호 내용 중에서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와 관련되어서 방류수 측정하는 부분이 완전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행법상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오·폐수 오수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 소유자가 방류수를 측정해서 군에다가 신고하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또 신고를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상 필요성은 제기가 됩니다. 그래야 토양오염이나 오수가 바로 하수도나 아니면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하고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가끔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삭제가 되면 역시 내나 지금 현행 하던 것처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본법에 있고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없어도 삭제해도 무방하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별로 하는 거죠,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뒤에 5조부터 6조, 8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9조, 10조, 12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13조, 15조, 16조, 22조, 별표까지 끝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분뇨수집운반 및 하수처리에 대한 청소수수료가 7년 만에 처음 인상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2000년도에 한번 하고 지금 8년만…….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8년째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때 동안 이거 인상률을 감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이걸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 간 1년이나 2년 사이에 한번씩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상을 안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을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상폭이 상당히 8년 만에 하니까 인상폭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한 8년 동안 우리 주민은 그만한 득을 봤겠지만 청소대행업체는 적자라든지 손실이 일어난다든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다 경영을 해 나갔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해 준 것도 없고 아마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경영을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한 8년 만에 오른 인상폭이 한 25% 정도 이십 오점 몇 퍼센트던데, 8년 같으면 한 3% 삼팔은 이십사, 그죠. 연간 3% 정도 인상되었다는 결론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정도 한 4%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타 구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이런 수준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타 구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들보다 현재 조금 조정된 부분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정하기 위해서 해운대구라든지 용역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우리 군에 청소수수료를 인상을 해도 타 구보다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까, 싸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그러면 중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현행 다른 구에 하는 걸 보면 이 수준을 올리면 요금 자체는 제일 좀 비싼 편에 들어갑니다. 그게 원가용역을 해 본 결과 거리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는 데 집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구보다는 타 구는 그래도 구역이 작기 때문에 좀 가까이 있는 편이고 저희들은 멀리 다녀야 되니까 용역 단가가 많이 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리가 원거리 지역 이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청소수수료 조정해서 참고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올려도 현실화 율에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수수료 보면 기본이나 초과분들이 57.5%밖에 안 되는데 내나 인상하고 난 뒤의 현실화 율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용역에 기초로 하는 거죠, 기준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60%도 채 안되는 이 현실화 율을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그럼 이걸 타 구는 현실화 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타 구에는 아마 65%～7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적자운영이 불가피했다면 또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현실화 율을 좀 타 구의 평균치 정도는 앞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입안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하다가 도산되든지 해서 만약에 분뇨대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청소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온대요. 그런 것도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전화 받고 오는데, 또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갈수록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 집단화되는 아파트 때문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기장읍의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얼마 안 가서 전부 다 없어지거든요. 정화조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 그럼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그때 그 시점까지 갈 때라도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안 와서 문제가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화 율하고 이런 거를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동료 김쌍우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는 매년 용역을 주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조금 전에 문제가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 와서 문제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화조 청소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심리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꼭 원가에 관한 용역을 줘야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걸 올해 한꺼번에 현실화 60% 70%올리면 사실 우리 주민 가계부담이 너무 크니까, 올해 요 정도 조정을 하고 원가용역 한번 하는데 돈이 500만원씩 들어가니까 작년도 연말에 해 놓은 원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5%나 7%정도 한 2년쯤 그래 올려주고, 그 다음에 3년쯤 될 때는 그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원가계산을 한 번 더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총무과로 발령을 받아 가시고 생활민원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있으니까 저걸 하셔 가지고 매년 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게 아니고 2007년 12월 달에 한 게 있으면 이게 현실화 율이 57.5%라고 하니까 그럼 내년에는 그 500만원 들이지 말고 7%든 10%든 일정 부분 올려주고-조례 개정을 해서-그 다음 연도도 한 2년 정도 올려 주고 난 뒤에 뭐 그래 3년이나 4년차에 용역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또 집단민원이 생기고 어떤 부분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왔다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업자들도 이해가 안 가고, 저는 볼 때.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2007년도까지 만 7년을, 8년을 그냥 있다는 그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원가용역계산이 완전히 엉터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업자들을 탄압을 했든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8년 동안에 올려줘 가지고 57%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날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주위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공동관리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셈셈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장내웃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 정화조를 관리해 주고 하는 그 부분은 거기하고 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입을 봤습니다. 봤고, 우리 최 계장 옆에 계시지만 오자마자 이 압력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시달리고 제가 또 생활민원과장 가고 해서 그러면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하자, 그래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도 후임으로 오시는 생활민원과장님에게 이 부분을 오늘 지적됐던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역 하니까 25%올려줘야 하고 용역 안 하면 한 10%만 올려줘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용역하면 돈 500만원 들여 가지고 현실에 60% 70% 정도 맞춰줄라 하면 그것도 20%이상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내웃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도 너무 불편이 많고 하니까 일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 과장님 생활민원과 가 계실 때 이거 발의한 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총무과 과장님 오시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과는 바뀌었지만 전문성은 그대로니까 흐뭇합니다. 여기 보니까 2000년 이후 동결된 청소수수료를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했다는 원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상승 이걸 참 봐주는 거네요. 진짜. 소비자물가상승 올라가니까 이걸 많이 받아 가지고 되겠나 이래 가지고 참고 많이 견뎌 왔는 것 같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 최 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버티고 있는다고.
김만선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햇수가 8년인데,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위생차가 기장군에 몇 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 5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3개 회사죠? 업체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3개 중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5대 가지고 한다는 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처리장은 부산에 어디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상구 감전동에.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인분을 수집해 가지고 부산까지 가지고 가야 되네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가져가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삿일이 아닌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갔다 왔다 하는 거리가 73킬로 되거든요. 기장에서.
김만선위원
부산시에서 사상에 한 군데밖에 없다면 그게 예삿일이 아닌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 처리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김만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이 분들 나중에 표창장 하나 주세요.
장내웃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보다 옆에 보조하는 계장님이 수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오수·분뇨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 놨는데 다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서비스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더욱더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겠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엄청나게 늦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되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안 그렇습니까? 이거 7, 8년 동안 이 사람들 애로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07년도 9월 19일날 구·군 오수·분뇨담당자회의에 갔다 와서야만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9월 19일날 구·군 오수·분뇨담당자회의에 가가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서 그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걸 했다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어예 보면 우리가 느슨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개정하면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불편을 겪고 있는 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 대책을 빨리빨리 해 가는 게 안 맞느냐 이겁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생활민원과장 후임자한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총무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군 전반의 일들도 마찬가집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안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5호에 보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개도 추가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개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집단으로 개를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거기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제한사육으로 보고 제한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일정규모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딨습니까, 그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에게 아주 유해를 가하게 된다고 인정될 때는 또 군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조에-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한사항인데 각 호는 그게 제한을 해도 괜찮다는 내용이거든요. 학교에서 연구용으로 한다든지 애들 학습용으로 키운다든지 이런 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규모자체가 명시가 된 근거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개는 사육면적이 60제곱미터 돼지는 50제곱미터.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이 조례에 나오길래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 가지고 별표1 있지 않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지역해서 쭉 7가지 지역이 있는데, 그럼 이 일반자연녹지나 여기는 해도 괜찮다는 이야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거기는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식적으로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축사로 났을 때는 관계없다는 이야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이걸 만든 취지가 뭡니까? 주거지역 내에 인근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쾌적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골짜기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은 어쩝니까? 그건 왜 조치가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일정규모이상이 아니면…….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 쪽에 가면 다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로써는 제재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축사육에 관한 법률이 나올 때 지금까지는 개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지금 개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산골짜기에서 키우는 것도 오·폐수 바람에 하천을 전체 오염시키고 군민들이 그거 바람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활민원과장님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개는 가축의 개념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산지관리법 농지법 타 법령에 의해서 계속 지금 조치를 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도 가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걸 하고, 현재 여기에 벌칙이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담당계장님께서 바뀐 법령 있죠. 조금 전에 했던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을. 개가 이번에 가축에 들어갔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을 법령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리담당오수관
최선단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그린벨트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해도 관계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냥 사육해서는 안 되고 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축사로 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가축시설을 갖춰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죠? 제한지역에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건축허가 자체가 이 안에는 축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린벨트 내라도 가축허가를 받고 축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보존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형질변경이 안 되든지 하면 못 하는 거고,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축사가 나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들고.
인호
정인호위원
하면 가능하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 제한지역에서 뺐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사건축제한 시행령 있잖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 거기에 보면 우리 여기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 이거는 우리는 빠졌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없습니까? 없어서 빠졌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기장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앞으로 지정 할 수도 있잖아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 되면 삽입하려고 그랬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그때 삽입을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시행령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도 포함돼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없다고 해서 빼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만약에 그러면 우리 기장군도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빨리 개정을 안 해도 현재 법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돼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8조 1항에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 제한범위를 확대했다아닙니까, 지난번보다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확대한 건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대한 건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전에 하고 같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장군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 제한지역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허가나 신고된 축사가 몇 개 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29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조례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축사이전을 명해야 될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 법이 시행하기 전에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는 증축이나 개축은 안 되지만, 현행유지는 조례 경과 규정에 그대로 현행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 부칙에 보면 말이죠.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돼 있는데,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현행법령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시설을 분뇨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닐 경우에는 이전해야죠. 정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장군에도. 한 군데도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그거는 갖추고 있지 않는 거는 현재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 봐야죠. 그런 것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이전할 것 같으면 보상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시설미만이나 무허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안 갖추고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어차피 한다면 무허가기 때문에 허가가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1년 내에 명령을 하면 이전을 해 줘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사람들이 이전명령을 한다고 해서 바로 즉각즉각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니까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내 땅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내 땅에서 못 하니까 보상해 달라고 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 법에 보상대책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해 봐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조사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제한지역 내에 가축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될 건데, 그에 대한 문제점들의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특히 제한이 확대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약하는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그런 것들도 잘 그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조례할 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다거나 그런 철저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런 게 좀 미비하거든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8년 만에 인상이 된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저번에도 쓰레기봉투도 인상 폭이 이번에 상당히 컸었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갑자기 한몫에 올리면 상당히 피부에 많이 와 닿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걸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인상을 시키고 주민들이 피부에 확 안 느끼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적극 검토해서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조금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004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려고 용역까지 다 마쳤는데 아마 가정에서 서민들 어려운데 올리면 되느냐 해 가지고 그때 한번 보류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개사육장 현황을 허가 받은 거 하고 불법으로 하는 거는 조사된 게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개는 현재 조사된 게 없거든요. 돼지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개는 현재 전수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개를 제외한 부분들도 해 주고 개를 포함해서 그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장군 관내에 계곡 상류에 가면 어김없이 다 있잖아요.
김만선위원
아무 골짜기나 다 있는데 뭐.
수근
김수근위원
어김없이 다 있는데 그걸 이번 그걸 해서 아까 그 관계법령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전수 조사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