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본 도요타에 80년대 후반기부터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유지)와 JIT(Just in time)이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보통 경영학 이론은 기업에서 먼저 실물로 일어나고 경영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이는데,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입니다. 지금 현장민원해결이 제도 정착이 되면 구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행정이라고 보고, 안 그래도 각 지역 동네에 의원님들한테 메시지로 넣어주니까 굉장히 고맙습디다. 어느 분이 메시지를 넣어 주십니까?

저희 팀에 윤명한 씨가 넣어줍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원래 일이라는 것이 모아놓으면 사소한 것도 일입니다.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아주 시간에 맞게 즉시 대해 주면 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고, 또 일도 바로바로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보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겉치레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화로에 반복개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사다리가 몇 군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완전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충분하게 분무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분무소독기가 우리 구청에 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 가보면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고 좀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면 유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가서 현장조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재관 위원이 한방진료실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상당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본회의에서 들었는데 현재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청장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번에 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구강보건실하고 모유 수유실이다. 그 다음에 차후 여건이 되면 한방보건실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실제 지금 상황에서 당장 우리 보건소 시설로는 구강보건실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실이라든지, 방문진료 소모품 준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쳐놓고 거기에 구강보건실을 계획하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방보건실이 김재관 위원님도 보건소에 오셔서 보셨지만 사실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제 생각입니다만 보건소가 신축되어진다든지 증축되어진다든지 해서 시설여건이 맞지 않는 한은 당분간 구강보건실이 먼저 운영되어서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차후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 인력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과운영도 안 될 정도로 인력이 없는데 그 인력 한 명을 또 빼내려고 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때문에 한 명을 늘이는 것도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안 되겠다 해서 NO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올라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구정질문에 따른 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민원사항도 많고 해서 구강보건실이 시급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이해를 시켜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에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한 명 가지고도 안 된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런 데 한 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방보건실까지 이 인력으로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방보건실을 하려면 인력도 최소한 3명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려면 한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의사면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과장 TO가 한 명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상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구청에 집행부 직원들은 구청장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보건소 건물이 협소해서 도저히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이 주위에도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이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다 추진을 하거든요. 실제 다른 구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방진료센터를 상당히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차피 구청장님도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여건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구청장님을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장님을 설득하든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보건소장님이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 이것이 노인치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443페이지 보면 2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치매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다루는 치매환자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다루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치매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기에 따른 예산을 시에서 500만 원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없습니까?

지원하는 사업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관리를 하는데, 치매병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돈이 없으면 그 시설에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은 그냥 가정에서 아무 사회적인 지원도 없이 계속…….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연계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치매사업 상담하고 운영하는 그 지원사업만 합니다. 그것은 아마 시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금연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이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 흡연뿐만이 아니고 모든 흡연사항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흡연 말고 간접흡연에 따른 문제도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000만 원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겠네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매년 돈을 들여서 홍보사업에 열중하지 말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법으로 정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은 흡연을 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의보다도 우리가 사업으로 패널전시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2,000만 원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홍보비가 매년 들어가는데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럴 때는 우리 업무가 주민하고 관련이 된 이런 부서에 최말단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매년 홍보로 하는 것보다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국가예산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 효율도 더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모순이 많겠지요. 왜냐하면 실제 금연관련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자금들이 담배 값의 세금으로 다 안 나옵니까. 근본적으로 담배제조업, 그것을 없애면 해결되는데 국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부터 자제하고 안 피우고 하면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고, 하나의 질서의식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다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렇게 이것저것 따질 것 같으면 피우고 싶은 사람은 피우고 안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고, 자기 자신을 알아서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인데 굳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이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증가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아예 이 많은 홍보비를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2,0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면 대구에 1억6,000만 원,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이것은 소모성으로 낭비가 아닙니까?

하여튼 한상태 위원님도 그렇고 김주영 위원님도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흡연에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서 최대한 금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성기 위원님하고 김재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상화로 도로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소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어디에나 다 있는 모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크게 피해를 많이 입힌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일반 지하라든지, 또 음지가 있는 곳에는 다 성충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는 기후의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이 안 많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취약지역을 찾아내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면을 갖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뛰어 다니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는 모기 양이 적은 것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모기가 많아서 그 모기가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니까 방제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인력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모기를 방제하다가 잘못하면 인명 피해가 있지 싶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복개에 옹벽 양쪽 코너에다가 스프링클러(sprinkler)식 분무기를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복개도로 끝까지 장치를 해 두면 한번만 돈 들면 다음부터는 복개도로 끝에서 펌프식으로 살충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방역하는 약품이 여러 가지 인재와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혹시 연계될 수 있는 면이 있는 문제를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달아놓고 분무하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약을 살포할 때 몇 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1분이면 1분 살포하면 거기에 있던 모기는 그 분무기로 인해서 약이 몸에 닿으면 역시 우리 일반 가정에서 분무기로 모기를 잡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몇 10분 살포할 것도 아니고 단 몇 분 살포하고 또 하루건너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것으로 한번 해 놓으면 인력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살포를 하려면 굉장한 인력이 들지만 그 복개도로 끝에서 한 번씩 주입을 시키면 아주 효과적으로 한 번 살포에 이틀 효과가 있다면…….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가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도 계십니다. 김진웅 팀장이 계시니까 인력을 한번 현장에 보내봐서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구조적인 면이나 모든 면의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최성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좋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지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안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온 20m 도로에 동네에 있는 주민이 “거기서 날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쪽에 모기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도 방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 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장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훈제방식으로 지금 일반연막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 것으로 집어넣어서 모든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박멸하는 방식, 지금 독일에 유행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복개도로 안을 어떻게 하느냐, 김주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스프링클러 설치 사항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같고요.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의약 분업하면 보통 하루 약을 지으면 의사가 받는 금액은 얼마지요? 하루에 약을 처방해 주면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원별로 금액이 다르니까요.

보통 보면…….

일반 의원에서 원래 초진료 해서 3,000원 본인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말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내는 것요. 병원에서요?

그것은 약재 가에 따라서 다르지요.

보통 표준으로 봐서요. 일반적으로 하루 먹는 약을 지었을 때요?

보통 정액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1만5,000원 내외로 정액제로 합니다.

그다음에 약사들은 처방을 하면 한 6,000원을 받습니까? 조제를 해 주면요? 보통 하루 일반 감기약, 표준 감기약을 지었을 때 한 오륙천 원은 된다고 보는데 한 6,000원에서 8,000원, 그것이 이것하고 의사들 불임부부 있지요?

예.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2회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1회에 150만 원이잖아요.

예, 300만 원요.

이런 것 자체가 의사의 양심이고, 또 도덕적 회의거든요. 조금 전에 말한 자동차보험 상의…….

불임부부 지원 관계는…….

아니오. 그런 것도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2회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나 일반 병원에 의약분업상의 회의, 얼마 전에 제약사하고 병원하고 짜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도단속기간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정신병원에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서는 다 지도 점검을 잘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운동동아리 4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성질환자 자조운동교실을 본동복지관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곡2동 동사무소, 도원동, 진천동, 장기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동교실을 주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요가교실을 노인대학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장애인 요가교실은 달구벌스포츠센터에서 주 2회 실시합니다.

그것이 운동동아리입니까?

예.

이것은 자기네들이 운동하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분구문제가 나오고 인구가 60만을 넘게 되고 향후 금년도 말 되면 63만 될 때, 특히 이 도시가 발달하려고 하면 다양성과 관용이거든요. 미국의 대도시 발달사를 보면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농촌지방에도 인구 유입정책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살고 달서구에도 외국인들이 1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영·유아라든가 이런 대우에 있어서 외국인 자녀들도 차별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몰라서 어떤 병 종류가 해당이 안 되어서 누락되는 잘 몰라서 누락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홍보를 좀 많이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바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1대에 한해서 끝날 수 있도록……,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병을 얻고, 또 조금 전에 노인치매 있지요. 이런 것 잘 하려면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노인 편익시설이라든가 소규모 노인 편익시설 같은 것, 옛날 어린이집 막 내주듯이 소규모 노인 편익시설 성당동에 한 군데 들어오는데 매입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5억을 받아서 내려온 것, 이런 것으로 많이 해서 어차피 행정이 민간 수요를 100% 충족을 다 못시키거든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도 좀 해서 그런 것을 곳곳에 활용을 하시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