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1페이지 주요시책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질의에 앞서 지난 번 과에 전용회선 통합에 대한 언론보도도 나고 한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난 1월 24일 날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전용회선을 통합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은 지금 통신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2억5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데이터 망하고 음성급, 행정전화하고 이걸 통합해서 한테 실어가지고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연간 5천만 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음성급하고 데이터 망하고 따로 구분되어서 구에서 동으로 전송되는 것을 통합해서 한테 실어서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데다가 지금 현재는 2메가 되어 있는 것을 5메가로 상향시키고 속도도 더 증대시키고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5일 날 정부통신망 기간사업자인 LG, 데이콤, KT, SK네트워크에 전용회선 신기술 적용 및 사용 요금 조회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기한은 12월 14일까지 나름대로 회사에서 우리 구 자체에 실정에 맞는 그런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14일까지 KT하고 LG가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KT는 MSPP방식이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LG데이콤은 매트로 이더넷 방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었고, SK네트워크는 14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14일이 금요일인데 17일 날 오후 5시경 넘어서 공문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가지고 와서 늦게 왔는데다가 또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장비임대료를 자기들은 받겠다, 회시내용에. 그래서 저희들이 SK는 검토를 하는 가운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KT하고 LG데이콤 두 회사를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2008년도 1월 3일 날 전용회선 통합 공공요금 절감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내부보고를 거쳐서 1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결심까지 맡고 해서 최종 확정되어서 1월 11일 당일 날 LG데이콤에 회선청약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일신문 언론보도는 지금 상당히 왜곡되어서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저희들은 처분도 다 받았습니다. 처분도 받았는데 뭐 기사내용과 실제는 사실은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저로서도 조금 사실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를 키울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감사실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되고 매일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뭐 유착관계가 있고 검은거래 의혹이 있고…….
규열
조규열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에 보면 PC대체보급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 1억4,3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올해는 돌아가겠습니까? PC 91대. SW가 소프트웨어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부족하다고 해서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부족합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PC는 연간 200대 이상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계속 삭감이 되고 추경에 올리고 그런 절차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컴퓨터가 1,400여대가 있는데 1,400대 중에 이 컴퓨터 수명이 보통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은 5년, 6년을 쓰고 있는데 5년, 6년을 쓰면 대체해야 되는 주기가 5, 6년이라고 본다면 5, 6년에 처음 산 시점에서 5, 6년이 지나면 계속 주기적으로 매년 200대씩 사야 됩니다. 200대 이상씩 사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만큼 못 샀고 올해도 역시 91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되면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몇 대 구입을 했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자료를 찾고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팀장님 모릅니까?
충근
권충근통신팀장
88대 구입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도 턱 없이 적게 구입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소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아무 잡음 없이 마무리가 되면 좋을 텐데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구전으로 옮겨다니니까 듣기도 싫은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용회선 업자 선정하는 것이 신규 같으면 아무 이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기존 하는 데서 교체가 되니까 탈락한 업체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그 분들이 늦게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도 조금 객관성이라든가 공정,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안 있었겠나 보여 지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일은 없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에 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내용이 좋다고 하면 당연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하는데 기존 업자가 있다가 보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상되는 그런 것도 감안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없었겠나 보여 지고, 또 하나는 우리 권주임이 동구에 있다가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오비이락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쳐지기를 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될 때는 사전에 억울한 사람이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제보를 주니까 나오는 겁니다. 기자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회선을 바꿈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5천만 원 정도 절약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사업자들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서 자기들이 요금까지 조회를 했기 때문에 다 나온 결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존 업자는 몇 년 했습니까? 5년 했죠? 5년 한 사람을 이번에 교체시켰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SK는 2년 했습니다. KT는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동안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손해 보고 한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은 없어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다 손해를 보전해 줘 가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인정한 정통부에서 인정한 통신기관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관을 만들어서 정통부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약관대로 자기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관에 어긋나게 했으면, 예를 들면 약관에 저희들이 어긋나게 하든지 법과 규정에 안 맞게 했으면 SK에서 만약에 신문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송을 해도 했을 것이고 저희들에게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소송을 해도 해서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인데 대기업인데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뭐 하면 항상 법과 규정을 따집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뭐 잘못이냐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인데 법과 규정에 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만약 5년 한 그 사람들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설명을 해서 당신들은 지금 5년, 6년 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어서 원성을 안 사도록 해서 돌려보내야 되죠.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줬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했는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법과 규정을 위반해서 했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기들이 약정을 한, 예를 들면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했으면 약정 기간 내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원리나 더 좋은 신기술이나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알았고 그 때 동구에서 전입 온 직원은 시에서 발령을 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구간 교류는 시에서 내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기술직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 오랫동안 있으면 바꾸도록 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보통 4년 이상 되면 바꾸는 걸로 알고 있고 장기재직자라고 해서 6년 정도 되면 전부 돌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의 인사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간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동구로 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맞 바꾸었어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동구에 있을 때는 맨 이 업무를 봤어요? 똑같은 업무.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동구 있을 때도 맨…, 어차피 통신직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 가도 똑같은 업무를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입오기 전에 동구에서도 바꾸었습니까?
4년 전에 바꾸었어요?
됐습니다. 2003년도에 동구에 바꾸었고…….
3년 전에 동구에서 바꾸었는데 달서에 전입오니까 아직 안 바꾸었기 때문에 달서구청도 이렇게 바꾸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건의를 했습니까?
여기 전입을 몇 월 달에 왔어요?
8월 31일 날 전입왔는데 아까 과장 말로는 11월부터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오고 난 뒤에…….
동구청에서 5천만원 예산 절감해서 잘 했다고 표창을 받았습니까?
아니 동구에서 그렇게 해서 3년 전인 2004년도에 케이블을 교체해서 전에 통신요금을 한 선으로 하면 절약된다고 해서…, 성함이 어떻게 되죠?
권오민씨가 그 당시에 주도해서 그걸 했으면 국가예산을 절감했으면 잘 했다고 무슨 특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달서구에 전입오니까 옛날 그대로 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직원이 답변하는 것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5,000만원 예산절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에는 달서구처럼 회선이 이중화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달서구에만 구에서 동에 이중화사업을 해서 이중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중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회선으로 하면 음성하고 실어 가지고 속도도 업 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돈이 5,000만원 절약되었다는 이야기지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광코어 구성 방식을 바꾼 겁니다. 저희들처럼 이중화되어 있는 것을 한테 업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구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팀장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구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구현이라고 해서 달서알리미 구축하는데 작년에 7,200만원 들였고, 올해 또 금년도 계획에 보면 500만원 소요되는데 109페이지 작년 추진실적에 U-달서알리미 한다고 7,200만원 들여서 했고 그 밑에 보면 행정정보 종합포탈 시스템 구축에 9,200만원 들었는데 113페이지 보면 달서알리미 해서 500만원 예산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 500만원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유지관리하는데 500만원 듭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U-달서알리미에 가입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금 7,500명 남짓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좋은 U-달서알리미로 각종 공지사항을 휴대폰으로 알리는 이것이 구민들한테도 좋은 혜택인데도 금년에 세무과에서 1월 달에 자동차세를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해 주는 이 좋은 혜택을 알리미로 알리지 않아서 금년에 10%도 못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올려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도 조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도 이 달서알리미 회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두 차례에 걸쳐 회의 자료에도 내 가지고 동장님하고 각 부서장한테 협조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스팸(SPAM)메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자꾸 스팸(SPAM)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동차세 지난 연말에 나갈 때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복명서를 받을 때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입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동에 가면 통장들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교부하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꾸 스팸(SPAM)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좋은 알리미 제도를 스팸(SPAM)으로 생각해서 귀찮은 존재니까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안 한다는 그 말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행정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지금도 동에 가면 엑스베너 같은 것도 아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리미 하라고. 구청 현관 앞에도 아직 설치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것이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알리미에 가입하도록 많이 권장을 해 주셔야만 회원이 많이 안 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홍보하고 하는 것은 구청의 주요 업무인데 월례조회나 하면 동장도 들어오고 할 때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이 직접 교육을 하도록…, 이런 좋은 알리미 제도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교육을 안 했어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했습니다. 두 차례나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115페이지 구민과 함께 신뢰받는 전자구정 실현, 구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첨단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첨단문화회관에서는 문화강좌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합니다. 수강료를. 그런데 저희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장소는 첨단문화회관 컴퓨터 어학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소는 똑같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장소는 똑같습니다. 시간만 달리해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간은 다른데 첨단문화회관에서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양쪽에 하면서 거기는 돈을 받고 여기는 무료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통합해서 문화회관에서 하던가 한군데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첨단문화회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문화강좌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컴퓨터에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차원에서 무료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말고 문화강좌는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만 무료로 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첨단회관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맨 컴퓨터 그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가 다릅니까? 장소 똑같고 맨 그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하고 첨단문화회관에서 교육하고 강사만 틀리지 다른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첨단회관에는 컴퓨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만 무료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2,500만원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거기는 돈 받고 우리는 무료로 하고 같은 장소, 같은 컴퓨터에 앉아서 강사만 틀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구청장 밑에서 문제가 없겠어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정보화 교육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산교육장이 청내 사정이 안 되어서 임시로 첨단회관을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빌려 쓰는 형태인데 지금 다른 구청은 청내에 있든지 별도의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직원 직무교육도 하고 정보 무료 교육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청장 밑에 있더라도 목적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첨단문화회관장하고 과장님은 동급이라서 업무 협의가…, 첨단문화회관장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해 보자고 의견 조율은 해 봤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조율한 적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통계조사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에 2번 항목에 행정통계 유지관리에 통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여기 보면 통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달서구가 20년인데 여기 보면 21회 통계연보 발간, 이거 해마다 발간을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해마다 발간을 합니다. 매년.
철제
조철제위원
해마다 발간하는데 500만원 예산 들여서 해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계법에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직원근무일지는 직원 숫자보다 더 많은데 900명인데 1,150부를 발간하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L4스위치라든가 ATM스위치 이런 것은 조달로 구입을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조달 입찰 의뢰를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조달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입찰을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자기들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응찰을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는 다자간 계약으로 해서 각 업체가 조달에 등록을 해 놓았는데 조달에서도 가격차이가 있죠? 입찰 안 부치고도.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영동
예영동위원
이것이 물품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가격을 얼마 제시하면 예정가격 몇%에 입찰하고 그런 것은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동
예영동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달청이 하는데 지금 조달청에는 과거에 조합으로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서도 전자구매로 해서 나라장터 같은 데 들어가면 지금 현재 각 업체가 조달등록을 다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L4스위치를 만드는 데가 한국에서 10개 업체 같으면 10개 업체가 등록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가격이 다 산정되어 있는데 그 최저가격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방법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등록된 업체에서 입찰 부쳐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기본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양을 다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서 기본 사양을 내면서 저희들이 예정금액을 낼 때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어느 제품이 가장 가격에 비해서 효율이 좋은 것인지를 다 조사해서 예정가를 만들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양에 맞는 제품을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면 해당 업체들이 응찰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응찰하기 전에 사양에 맞는 조달에 등록된 그런 품목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고 최저가격을 구매하면 되는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물론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이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정가격을 시중에도 있고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차이는 어떻습디까? 시중에도 나와 있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이 조달청 가격보다는 가격 대비가 어떻습디까?
충근
권충근통신팀장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훨씬 쌉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시중보다?
충근
권충근통신팀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조달청 제품보다 시중가격이 싸거든요. 통상적으로 다른 제품을 보면.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L4스위치하고 이것은 지금 제3자 단가계약 된 제품이 아니고 공개구매입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에 올라간 제품이 아니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조달에는 올라가 있죠.
영동
예영동위원
3자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조달에 안 올라가 있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사양을 보고 만들어서 공개입찰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 응시를 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자꾸 조달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얼마 전에 보도 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공무원으로서는 계약을 원만히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달서구에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말이 나왔을 때는 잘잘못을 떠나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억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듣기가 상당히 민망하고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지금 징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를 받았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억울합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SK라든가 KT가 2년, 5년 이렇게 하다가 뺐겼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하고 또 SK도 며칠 상간에 자기네들은 공문을 늦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기회를 주고 연락을 한다든가 이것은 특수한 업체가, 따지고 보면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는 내 노라 하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도 그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을 것인데 공문서 누락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SK라든가 KT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감사실에서 징계를 준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절차상 하자는 없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 말썽이 나도록 했는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공직자로서 여기에 와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억울하고 잘못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모두에서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태까지의 과정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이라도 당자들의 말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의 입장을 이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잘못했고 억울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 처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징계처분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했기 때문에 징계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만약에 징계에 제가 불복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의 신청을 합니다. 금방 예영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태까지 과정을…….
영동
예영동위원
아까 신문지상에 난 것이 억울하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신문지상에 난 것이 제가 억울하다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검은 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검은 거래 의혹이 있으면 그것은 사정당국에서 조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부분이고…….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검은 거래 그런 것은 물은 사실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라든가 어떻든 간에 통신과에서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썽이 났을 때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잘못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도 반성하는 기미는 없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주위에서 잘못해서 억울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한테 비쳐져서 말씀을 하셨고 또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이것은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뭐 말씀입니까?
영동
예영동위원
지난번에 계약했던 기간이.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SK말입니까?
영동
예영동위원
LG텔레콤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번에요?
영동
예영동위원
예. 이것은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계약기간이 약정서를 이번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2년으로 약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통상적으로 전에는 몇 년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SK 할 때는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했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1년 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 있죠. 약관상.
영동
예영동위원
한 번 계약하면…….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바꿀 의사가 없으면…….
영동
예영동위원
구청에 바꿀 의사가 없으면 그대로 연장이 되고 바꿀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SK하고 2년을 했고 그러면 KT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KT는 기존사업자입니다. 기존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래 KT 한 회선만 썼습니다. 한 회선만 썼는데 그것이 이제 광으로 들어온 것이 2003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한 회선으로 KT에서 쓰다가 지금은 SK에서 한 회선을 더 공사를 해서 깔았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두 회선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래서 두 회선이 되었는데 사용료가 SK가 깔고 사용료는 SK에서 받아갔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2년 동안.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2년 동안 받아갈 때는 KT에서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KT는 KT대로 받아갔죠.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자기 선 깐 것은 자기가…….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자기 선 깔았는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낸 것이죠.
영동
예영동위원
이중으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공동으로 묶어서 한 회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한 회선으로 하겠다.
영동
예영동위원
두 개 선이 깔려 있는데 결국 사용료는 한 군데로 지불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낸 것이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영동
예영동위원
이중화로 사용료를 작년까지는 줬는데 지금 선도 이중화로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이중으로 줬는데 이번에는 그걸 묶어서 사용료를 한 군데 주겠다, 그래서 공문을 낸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 말씀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지금 이중화가 되어 있거든요.
영동
예영동위원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KT에 한 개 선에 대해서 사용료를 줬고 SK에서도 한 선을 깔았는데 사용료를 자기 회선 선 깐대로 사용료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그것을 묶어서 어느 업체가 하든지 간에 사용료가 디스카운트 되는 쪽으로 주겠다, 그래서 올해 업체를 바꾼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쉽게 말씀하시면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뜻은 아니고 2회선 되어 있는 것을 회선을 하나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영동
예영동위원
깔아놓은 것을 없애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없애도 되죠. 그래서 각 사업자마다 자기 회선을 깔지 다른 사람의 사업자 것을 자기가 안 씁니다. 보통. 물론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안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KT…….
영동
예영동위원
한 회선을 KT에서 깔아놓았는데 그러면 SK에서도 깔고 했는데 두 개 회선을 쓰고 사용료를 두 개 회사에 줬는데 SK도 없앨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SK도 없애고 KT도 없애고.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왜 두 개 선을 깔았습니까? 없애도 되는 것을 두 개 선을 왜 깔았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 때 당시에는 망이 불안정해서 아마 한 회선 가지고는 불안하고 이러니까 아마 2회선으로 이중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산업도 통신 산업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회선으로 해서도 자체적으로 이중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중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일 회선 하나로 하자, 하되 음성급, 전화를 데이터 망에 같이 실어서 보내자, 지금은 전화선하고 데이터 선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테…….
영동
예영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겠는데 그러면 KT는 이 선을 일찍 깔았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5년 되었으니까. 그러면 SK는 깐 지가 2년밖에 안 되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선을 깔 때는 그 선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불을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은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2년 해가지고 SK에 준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연간 1억 남짓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2년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2억이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2억인데 선 까는데 동사무소마다 선 다 깔려 있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최근에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소문 듣고 알았다고 해서 됩니까? 실무과장님께서.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그런데 공사비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2005년도 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사를 했는데 대기업에서 SK에서는 이태까지 관을 상대로 망 사업을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 때 당시에 자기들은 이 대기업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면 투자분석을 면밀히 저희들보다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투자분석을 해 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는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지난번 SK직원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항의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걸 처음 들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처음 들었을 때 금액이 얼마라고 합디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 때 당시에 5억 들었다고 그럽디다.
영동
예영동위원
5억 들었으면 결국 3억을 손해 봤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KT가 5년 정도 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 않겠습니까? KT에서 깔아서 사용료를 받아가고 우리도 이 쪽에서 이중선을 깔라고 하니까 한 선 더 깔았을 때는 KT만큼 기간을 안 가겠나 생각을 하고 깔았는데 5년이 안 가고 2년 만에 캔슬되고 결국 3억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돈 3억이 적은 돈입니까? 큰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분기점은 넘어서야 가만히 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공사를 해서 KT는 이미 5년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손해는 없고, 그러면 LG는 하나도 돈을 안 들이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싸게 넣어도 이것은 돈 챙겨서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고 이 사람은 앞으로 1억씩 받아서 이번에 사용료를 얼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억5,000 준다고 해도 2년을 더 해야 자기들 손익분기점이 넘어서는데 어느 사람이 5억 투자해서 2억만 건지고 3억을 허공에 날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선권으로 오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당신들 입장을 설명하고 서류까지도 못 넣고 탈락을 시켰으니까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해 보세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반발하는 것은 SK직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방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금방 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공정하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 개 업자 중에서 정부기관 사업자가 3개 업체인데 그 중에 한 개 업체는 하고 두 개 업체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SK를 해 줬다고 가정하고 후발주자는 2녀밖에 못 했으니까 본전 못 해서 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했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KT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LG가 가만있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아까 5억을 투자해서 2억 벌고 3억 손해 보는데 그 반발 충분히 처음부터 저희도 다 예견한 사항입니다. 예견한 사항인데 돈 얼마 투자해서 본전 못 뺐다고 해서 반발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기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결정되면 원래 있던 밥그릇을 뺐기는데 가만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다 예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KT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선을 활용해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안 해도 다른데 활용 할 수 있고 광코어라든지 중간에 장비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고 다른 데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 5억이 들었든 공사비가 3억이 들었든 그것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공사는 얼마 들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5억을 투자해서 2억 아니라 5억을 다 날리더라도 자기가 우리 관에 처음으로 이 사업에 진출해서 달서구에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 투자분석 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왔지…….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큰 업체가 어떤 개인이 투자하라고 한다고 해서 5억을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일단 관이기 때문에 투자하라고 해서 선을 깔라고 해서 깔았는데 어느 정도 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디까지나 우리 회사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KT는 5년 했으니까 5년까지는 안 가겠냐고 생각했던 것이 2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서류도 넣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이 되니까 반발하죠. 그런데 자체에서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투자 안 하고 LG처럼 서류만 덜렁 넣어 가지고 탈락되면 말 안 하죠. 그러나 이미 공사를 다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투자를 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문 서류도 늦게 해서 참여도 못 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억울하도록 만들었느냐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억울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억울함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사업의 본전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계속 해야 됩니까?
영동
예영동위원
본전을 찾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어디까지나 달서구청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사전에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또 세 개 업체를 불러서 그러면 결국 최저입찰 단가를 넣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고 서류가 안 들어왔을 때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다시 한번 기회도 주고 해서 충분히 원만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 당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 선만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나갈 수 없다. 다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금 뭐 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고 단 여기에 대해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안 되고 떨어질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 기관에서는 당신들 손해 보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입장만 해서 계약만 해 버리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든지 싸게만 주면 당연히 LG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과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셔서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가 거북하다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하다고 하는 말씀은…….
규열
조규열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과 신문보도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업체와 유착관계에 의해서 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사실과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업체가 탈락하면서 반발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다 한 겁니다. 한 것인데 다만 언론보도도 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도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똑같은 일이 2년 약정해 놓았는데 2년 후에 똑같은 일이 생겨서 LG에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에 SK가 되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역지사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자기들이 억울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업체에서는 이 업을 어차피 해서 정부하고 상대하는…….
규열
조규열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면 끝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희
김철희간사
수고하십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법규시스템에 각종 조례가 탑재되어 있는데 조례 탑재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조례 탑재 관리는 법무팀에서 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따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희
김철희간사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다른 구청보다 신구조문대조표도 없고 조례개정 사유도 미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 첨단달서라고 하면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도 서로 기술적인 자문도 주고 해서 전체적인 홈페이지 내용이 업-그래이드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통신하고 전산 두 분야에 관리하는 외부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많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몇 개 업체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업체하고 다 하면 스물대여섯 개 될 겁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억 단위로.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억 단위 넘습니다. 몇 억 됩니다. 통신 분야만 해도 거의 4억 가까이 되고 전산도…….
규열
조규열위원장
제일 적은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적게는 500만원부터 해서…, 4억하고 억 단위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유지관리 하는 데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임대해서 쓰는 기계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가…….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니 통신과에 들어올 때는 기계 설비비를 다 지출했잖아요, 그죠? 임대해서 쓰는 장비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임대장비는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통신직하고 전산직이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통신직이 6명인가 그렇고 전산직이 5명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11명이 원칙으로 하면 통신직이나 전산직이 이 기계를 다 작동해야 되는 것이 맞죠?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외부 기술을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유지관리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이 많은 통신직이 있으면서 외부에 위임했다고 하면 기술직이 왜 필요합니까? 행정직이 하면 되는데. 이거 외부기관에 불러다가 하면 전산직이나 통신직이…, 임차하는 그 절차만 고장이 났다, 와서 고치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 가면 모든 것을 기술직이 다 합니까? 자기들이 쉬운 것은 기술직이 기술을 익혀서 20개 분야 같으면 큰 분야 한 5개 정도는 못 하더라도 10개 이상은 우리 기술직이 외부 업체를 안 부르고 할 수 있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만날 작은 것이라도 고장 났다, 오너라, 고쳐라,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 기술직이 자꾸 노력해서 자체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전화기 하나 고장 나더라도 외부에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는 달리하는데 지금 모든 분야가 엄청나게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세 배, 네 배 더 있어야 됩니다. 그 기계 하나하나 다 맡아서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주고 외부에 위탁 관리 맡기고 유지관리 맡기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런 잡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몰라도 어지간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했으면, 연구해서 기술을 익혀서 하면 짧은 식견인지는 모르지만 낫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시책사업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시책사업에 중개업자 사진 확대 이것은 다른 구에는 먼저 하고 있는데 중개업자 자격증 취득해서 허가 낸 사람, 한 중개업소 밑에 종업원, 주로 보면 여자들 중개업소 부장이라고 하면서 명함 새겨서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씩 두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몇 명은 규정은 없고 등록만 하면 보조자는 둘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조자는 계약 성사라든가 중개만 하지 계약서 작성은 중개업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등록하면 사진 확대를 해서 중개업소에 걸어놓으면 대표자…….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 업무 한계가 중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수수료 얼마 받고, 보조하는 여성 부장들이 하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중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것은 못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지적 측량 기준점 실태조사는 지적과하고 지적공사하고 측량을 하는데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공사는 업무를 지적과에서 전부 못하니까 대행체제입니다. 거기에서 측량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대행을 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 민원실에 와 가지고 집하고 경계가 불투명해서 측량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지적공사에 연락을 해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 거기서 측량접수를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국유지 잡종재산 효율적 관리에 131페이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하고 시유지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임대료는 구유지는 전부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다 되고 국유지는 50%가 임대료는 우리 구청 수입이 되고…….
철제
조철제위원
시유지는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유지도 50%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6억1,200만원인데 작년에 국유지 매각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123페이지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은 그러면 임대료는 50%는 우리 구에서 하고 50%는 국가에 주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유지는 수입이 구 수입이 18%고 시 수입 9%고 국 수입이 73%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현지에 제대로 나가 보지도 않고 매각한다고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2페이지 토지거래허가업무, 우리 달서구가 토지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 8월 31일 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1년 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지정하려면 산자부에서 새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끝나면 토지제한구역이 해제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시에서 보고 개발제한구역에 투기성이 있다든지 특별히 되면 연장을 하고 안 그러면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토지제한구역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다음에 134페이지 새주소의 법적전환을 위한 고지·고시 철저에 통장을 통해서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우편보다 예산은 많이 절약이 되는데 이번에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많이 혼동이 되는데 어떤 데 가면 동까지 달서구 두류동 충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달서구 충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동은 안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안 들어가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괄호로 해 가지고 적는 것은 적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로 몇 번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들어가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동은 안 들어가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혼선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3-STEP 고객만족 서비스, 135페이지 이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잘 하는데 민원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민원 서류 내놓고 만약에 토지대장등본, 건물대장등본 이런 것은 즉석민원이 있겠지만 허가 업무 같은 것은 내 놓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기다리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5일 만에 되는 것을 하루 만에 결정해서 허가 같은 것도 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내 주었다고 연락하고 빨리 찾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법적기한이 5일인데 허가가 나왔는데도 놔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항목에 나왔는데 이거 잘 했습니다. 기간 단축해서 하는 이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달서구 내에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달서구는 도원동하고 대곡동하고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 몇 평방미터쯤 됩니까?
문희
이문희부동산정보팀장
11.1㎢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도 제법 되어 있겠네요? 근래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해제된 지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역으로.
귀화
이귀화위원
해제된 지역도 5월 30일까지는 관리대상이 된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어감이 안 좋은 것이라든지 또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개선된 도로명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을 지금 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안 좋은 부분, 감삼동하고 몇 군데를 해서 올려서 총선이 끝나면 바로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귀화
이귀화위원
달서구 전역에 몇 군데 안 되죠? 그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시 한번 공시를 해서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더 받은 것은 동에 이야기를 해도 동에서도 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동에 시달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전부 개선하라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다는 말씀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조금 옛날하고 규정이 틀리게 해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조사기간이 조금 딜래이 된 부분은 4월 4일까지인데 지금 10월 4일까지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시행규칙이 바뀌면…….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시행하는 것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연장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옛날에 규정을 맞추어서 했지만 이것이 전국 통일이, 강남에서 또 새 모델을 해서 해 보니까 이것이 좋다 싶으니까, 오늘 안 그래도 행자부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팀장하고. 강남에서 한 것을 표준으로 잡아서 더 잘해 보자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마는 잘못되었을 때 또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최대한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위원회 구성이 1월 말까지 구성 완료가 되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행정지원국장하고 김재관 구의원, 원명수 계명대 한국어과 교수님하고 안병구 대구과학대학 교수님하고 우명호 월곡박물관 관장님하고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성원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새주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성을 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주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가는 없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죠. 지금 새주소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가는 없고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옛날부터 또 하던 분들이고 그래서…….
귀화
이귀화위원
분명히 한 번 잘못 지정되어서 결정이 되면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직까지도 늦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좀더 하달해서 많이 받아서 개선을 미리, 확정되기 전에 많이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운데 새주소 심의위원회에 덕망 있고 학식 있고 한 분들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다만 구의원이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적과에서 우리 의회로 요청을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의장님한테 1인 추천해 달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김재관의원님이 통보가 와서 선정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지적과 업무입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입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인데 왜 남의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적과 보고 이야기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가서 단독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바꾸어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심의를 하고 우리도 매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남의 집에 와서 해 놓으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규열
조규열위원장
홍위원님,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협조사항이 없었고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님이 필히 들어가고 한 명 같으면 그렇고 두 명 같으면 한 명은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 관계 때문에 이것이 748개인데 제가 알기로 허가증 임대가 반 이상 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허가증 임대는…….
성권
홍성권위원
내가 보니까 반도 넘는 것 같던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보통 나이 25살 먹은 아가씨 이름 걸어놓고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다른 사람 앉아 있고 언제 오느냐 하면 잘 안 온다, 임대료 준다, 이거 현실적이거든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반쯤 되지 싶은데. 반까지는 안 되겠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 담당자도 나가 보고 하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나가 보면 장 없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나가는데 잠깐 볼일 보러 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내가 월급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성권
홍성권위원
일주일을 계속 가 보십시오. 계속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2-30%는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인중개사만 붙입니까? 중개인도 붙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인중개사 대표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계약은 중개사만 쓴다고 하셨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계약서를 중개사가 어떻게 씁니까? 누가 대리로 써 줄 수밖에 없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리로 쓰면 걸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썼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필적 검증을 할 수는 있겠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한 번 눈여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 E-마트 등등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 때문에 결정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이의신청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론에 떠밀려서 다시 또 변경되어서 난 것을 신문에 봤어요. 작년에 시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옆에 개인 땅 100평, 50평, 60평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은 턱 없이 올리고 대형 유통업체 이익창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반 가격은 아니라도 개인보다는 20%, 30% 싸게 결정하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해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의회에서 떠들고 우리도 떠들어서 결국은 우리도 한 번 번복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 하고 몇 군데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번복한 것이 아니고 성서 홈플러스에 보면 집안에도 보면 건물이 두 동인데 창고가 있고 점포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창고분이 면적이 소면적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창고분을 조사를 했다가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고 다시 조사를 하니까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원화시켜서 조정한 것 밖에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형업체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집 한 채 해 봐야 땅 5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몇 만 평 아닙니까? 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끄러웠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영향 받을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집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평수가 많으니까 조금 안 헐겠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평수가 많아도 거기는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그만큼 돈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그거 신경 써 보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개발부담금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농지보존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농지를 농지 이외에 쓰면 농지보존부담금이고 또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지가상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지도 개발해서 상승되면 이것이 개발부담금인지 농지보존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지보존을 위해서 농지에서 다른 것을 했을 때는 농지보존비용을 물어야 되고…….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농지는 두 가지 비용을 다 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장
두 가지 다 물면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완전 별개고 개발부담금은 단지 이 땅을 개발함으로 해서 전답으로 있던지 잡종지로 있던지 이것을 상업용지로 짓던지 집을 짓던지 공장용지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개발비용이 나오면 그 비용에서 전부 비용을 빼고 남는데서 25%를 부담을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농지는 상당한 부담이 있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농지전용비는 전용비를 정해 놓은 평방미터 당 상대농지는 얼마고 이런 것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