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수경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부임 이후 첫 인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국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의 정착 및 재난안전 관리에 역점을 두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를 잘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용식 도시관리과장님입니다. 정시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허 권 건설과장입니다. 윤명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삼균 교통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도시관리과장님은 항상 업무가 많아서 노고가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있는 이면도로 주변 환경정비 부분, 1월에 의회에서 우리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이면도로는 우리나라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겠다고 지장물을 내놓은 것이나, 폐타이어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화를 부르짖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에 발린 소리처럼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로운 생각으로 주민들에게 협조 안내문과 관련법에 근거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예고를 한다든지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지장물들을 정리 했습니다만 그때 일시적으로 하고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여건이 다 비슷한데 서구만 하기가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데도 못 하니 우리도 못한다. 이러면 우리는 영원히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에게 강하게 계도를 해서 서구만이라도 앞서 가도록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냥 금년에도 똑같이 반복하시지 마시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번에 동 순방을 해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위용복위원
정말 이것 문제입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30년 뒤졌다는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지적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혁신과제에 비산교가 어디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열병합발전소하고, 염색공단 서부소방서에서 올라가면 그 다리입니다.
위용복위원
전에 이것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하다가 유보된 사업입니다.
위용복위원
못한 그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상리공원에 공원사업비가 따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4억 내려온 그것 가지고 토지매입이 계속 지연되어서 그 4억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으로 체육시설을 일부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없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안 넣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전년도사업이라서……
위용복위원
전년도사업이라도 올해 계속사업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일부러 전년도 사업비라서 뺐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쪽에 동쪽 출입구 문 내는 것……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차 시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되도록 접근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유능한 도시관리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면도로 주변 환경정비 도시관리과에서만 하기가 힘이 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좀 그렇습니다. 우선 주차 여건이 근본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은 도시국에서 정리할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혹시 다른 국에 협조를 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검토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하고 3개 부서만 정리를 하면 되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올해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절꽃 화분대 2007년도 추경에 1차로 명찰부착이 있었지요? 시행을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현장을 보니까 졸렬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부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도야위원
추경에까지 해 놓고 실행도 안 하고, 몇 개 부착이 되었더니만 그것마저 떼고 없데요? 그런 것을 살펴서 환경미화를 깨끗이 하시고, 명찰 달아놓은 것 과장님 보셨지요? 이름에 흙이 튀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감도야위원
참고 하시고요. 구청 앞에 조경을 마쳤는데 과장님, 그 현장을 돌아 보셨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해야 될 문제지만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본은 거리질서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인도블록 하나라도 정성을 다 해서 까는 것을 본 받아야 합니다. 구청 옆에 벤치, 12월에 공사를 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매일 봅니다.
감도야위원
가 보시니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감도야위원
인도블록이 꺼져서 다리가 하나 찌그러지니까 임시로 시멘트를 발라 놓았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현장을 보시고 조경사업할 때 신경을 좀 쓰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한 가지를 해도 영구적으로 옳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173쪽 근린공원 공사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구청 뒤에 도서관 주변입니다. 과거에 테니스장 하던 자리에 분수대가 들어오고,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고, 나무를 바꾸고, 도서관 뒤에 체육공원을 일체 정비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동원위원
그것이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저번에 부구청장님 순방 오셨을 때 평리2동 작은 공원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 1차 보고를 드렸는데 각 동에 어린이놀이터를 해 달라는 동이 6개 동이 됩니다. 돈이 10억에서 13억 정도 드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동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차원에서 한 번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때 갔을 때 조그만 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통사정을 안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정도는 적지가 발생되면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다 왔는데 물론 교통과 문제지만 주차공간도 봐놨으니 해 달라고 하고, 쉼터도 꼭 부탁하자고 하던데…… 그리고 전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신평공원인가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차로 급한 것은 했고, 나머지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언제쯤 들어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곧 됩니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 하단에 서대구공단 완충녹지정비 2개 블록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섬유대학 뒤에 소송 걸렸던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다음 블록입니다. 지금 불이 어둡고 한 그 블록입니다. 거기에 손을 봐야 합니다. 소송 걸린 이 건은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하반기에 별도로 시비 확보해서 나무 좀 솎아내고 접근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는 진행이 잘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1차 비용을 이 달에 지불했거든요.
배이희위원
원래 3월에 조정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판결은 되었고 그 사람의 청구가 들어와서 이 달 초에 1억을 지불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공사만 시행하면 되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다음달부터 필요한 나무 뽑아내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들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조경하는 하청업체 입찰관계, 공사를 할 때 감독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절차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무슨 나무가 들어오는지 검수띠지를 붙입니다. 우리가 확인된 나무들만 들어오는 데 이 나무가 생물이다 보니 시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은 선택관계인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선진지 견학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보도블록 하나 까는 것, 나무를 심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는 진짜 빈틈없이 합니다. 국민성도 독특하지만 공사 자체를 아주 완벽하게 합니다. 반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우리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국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고 해서 감독이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이나 절차들이 선진국에 뒤지는 것이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감독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배이희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직접 보고, 느끼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에 계시다가 우리 서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관내 순찰을 다 돌아보셨지요? 간선도로 주변 환경정비 대상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또는 재래시장 2개소의 초소에 2명이 고정배치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예.
봉원희위원
서문시장 큰장네거리 주변에서 새길시장까지 한 번 돌아보셨지요?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예.
봉원희위원
국장님이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에 계시다가 서구에 오셔서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제가 관내를 전반적으로 돌아봤습니다만 서구 지역이 중구나, 남구, 기성 시가지화 된 타 구에 비해서는 간선도로 정비라든지 이면도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도시관리과장이나 교통과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만 서문시장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구청 직원이 초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1년 내내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오늘 오후라도 한 번 순시를 하시면서 초소근무자가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도 단속반 편성도 좋지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실질적으로 순찰차 지나가고 나면 차를 또 갖다댑니다. 하지만 초소근무자가 있는 주변만큼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국장님이 이왕 부임하신 김에 과장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를 해 달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69쪽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가급적 전용유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은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허용이 되는 줄 아는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상리동 와룡산 일대입니다. 거기는 일체 개발이 안 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농지가 많습니다. 주로 평리6동 논에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일대는 전용을 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전용을 해서 옳게 써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도 농지가 많습니다. 거기하고 평리지하도 넘어가면 복개도로 우측 비산7동 거기가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농지전용을 시켜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개발지역, 주택지 이런 곳에 명목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인데도 전답으로 그대로 두고 집을 짓거든요. 그런 것은 전용을 받아서 옳게 지어야 되는데 전용비용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전용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가급적이면 전용을 받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농지라도 원칙은 주거지역이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전용을 받아서 대지화시켜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사용합니다.
감도야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것이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문이 났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일체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반주거지역에 농지전답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172쪽 제일 밑 하단에 달서천 복개도로 휀스 설치공사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올해 넘어온 사업인데 올해는 할 수 있겠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6월, 7월로 잡혀있는데 휀스 설치를 하게 되면 비산5동 쪽에서 해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비산7동 쪽에서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비산7동 쪽에서 비산5동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그 휀스 높이가 몇 m정도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통상 어른들이 넘어갈 수 있는 높이인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문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래위원
너무 낮게 해 버리면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할 때 재질하고, 문양하고, 높이 정도는 동장님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하여튼 높이를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3쪽 어린이놀이터 조성, 서구 관내는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서구에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비산7동에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하다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결국은 공원을 못한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지금 여기 비산4동 놀이터도 시작한 지가 3～4년이 되어 갑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어 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잘 되어 갑니다. 시비 7억을 조만간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관계는 잘 검토해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현재 신·개축은 안 되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도 가능합니다. 융자금을 줍니다. 융자금 홍보를 해도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연리가 3%인데 별효과가 없는지 작년에도 두 군데밖에 안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한 5,000만원, 1억씩 주면 도움이 되지 싶은데, 옛날에는 주택은행에서 하다가 지금은 국민은행으로 바꿔서 하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저희들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작년 6월말로 폐지된 그 사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작년 6월 30일자로 끝난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조치법은 없어졌습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 없어진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개량융자금 나가는 것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절차가 복잡하니까 융자금 자체도 2,000만원이고 하니 미미해서 도움이 안 되는지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난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안내를 해 줘도 거의 융자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전에 특별조치법하고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다릅니다. 옛날에 특별조치법이 살아 있을 때는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제한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말 그대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것은 주택을 개량하는 데 개량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혼동이 오는 것이, 전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80%까지 건폐율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은 60%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종으로 정해진 것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가 혼동이 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이 끝나 가는데 법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정해져도 80% 건폐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종, 2종, 3종으로 정했는 그 법에 준해서 지정 됐는데 노후개량할 수 있는 지원을 2,000만원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동원위원
위원장님!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평리아파트는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설계는 다 된 상태입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착공을 하면 되는데, 착공을 하자면 자기들이 우리 구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103억 되는 돈을 내야 하는데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 측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돈 받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복지시설도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자기들 관리사무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그 공간 속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불가능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사업승인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조합 측과 저희들이 다시 타진을 해야 됩니다. 조합 측에서 “OK”해야 되지 조합에서 “NO”하면 안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 당시에 3.3㎡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350만원, 360만원 책정되었으면 우리가 300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300평을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해서는 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17개 동주민센터를 들어가 보면 센터운영이 안 되는 곳은 평리4동밖에 없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을 재건축 하려고 해도 재개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개축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번에 신평리아파트 안에 시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같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대구지구도 사실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중이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지난 연말에 시청에 올렸는데 유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재심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만 되고 진행이 빨리되면 오히려 신평리보다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안에 포함이 되니까 자동으로 동주민센터를 원하는 자리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김동원위원
물론 거기가 재개발이 빨리 되면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우리가 자치센터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혹시 신평리아파트 속의 장소가 그 동네로 볼 때는 제일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혹시나 되면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내당동 천사병원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계로 물어보겠습니다. 천사병원에 지금 현재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 2층도 원래 주차장 허가를 받은 데가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하 2층은 아니고, 지하 1층이 주차장입니다. 반은 주차장이고, 반은 관리사무소입니다.
봉원희위원
차량 대수가 몇 대 안되던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몇 대 안 됩니다. 옛날에는 300㎡당 1대씩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안에 주차장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는 지하 1층 전체가 주차장인가 했는데 그러면 지하 2층, 3층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2층, 3층은 지금은 유료시설로 되어 있고.
봉원희위원
옛날 지하를 팔 때 1층만 허가를 받았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당초에 근린생활시설로 받았습니다. 지하3층은 기계실.
봉원희위원
만약에 허가를 불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어느 허가를요?
봉원희위원
영안실 허가를 불허하게 되면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영안실은 사실 자유업입니다. 저희들이 미관지구 안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장례식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조례가 해제되면 구청에서 어느 부서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쪽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으면, 관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하니 민원은 제기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류타워 달서구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두류타워의 그것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일반예식장입니다. 거기는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돼서 벌금은 얼마 물었는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6,500만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근린시설에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법이 내년부터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국회통과만 되면 됩니다. 주거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든지 장례예식장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앞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건축주택과장님, 비산6동 솔마을아파트 외부단열 처리된 스치로폼의 탈벽사고가 났는데 아십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압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어제도 관계자 회의를 했고요. 어제 오후 늦게는 비계를 다 매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비계를 다 내서 탈락이 덜 된 것은 탈락시켜 버리고, 다시 입주자분들 하고 회의를 하고, 회의가 되면 보수시고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솔마을에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는데 전부 점검을 해서 균열이 갔다든지 하면 다시 보수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용복위원
재시공비는 어느 측에서 부담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재시공비는 아마 당초 시공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부담이 너무 된다”고 해서 아마 입주자 측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비율은 정확하게 몰라도 한 50대 50, 40대 60으로 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위용복위원
하자보증금을 입주민들이 찾았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다 찾아갔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경우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인명사고가 났으면 시공자체가 부실이냐, 아니냐, 부실이 떨어지면 바로 시공자, 당초 건축주가 책임이 있고요. 저희들 생각에도 아마 부실이나 그런 쪽으로 치우쳐 집니다. 가만있던 것이 3년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왜 탈락이 되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의심이 되고 보통 저층인 4층 이하 건물은 결정되면 저희들도 받습니다. 저렇게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도 처음입니다.
위용복위원
저도 놀랐습니다. 만약에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명사고가 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 앞으로 이러한 지도단속 차원에서 외벽스치로폼 부착을 못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요. 전에는 단열제를 전부 벽체 안에다 넣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요즘은 실내를 키우려고 하다보니 밖으로 단열제를 하게 되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조목조목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고 예상하면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벽에 부착해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철저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가능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런 경우 하자보증금이 1년에 2,700만원입니다.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자기들이 원하면 원래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자가 우리한테 사용검사를 의뢰할 때 보증서가 다 들어옵니다. 보증서가 들어오면 구청장 명의로 들어오는데 구청장 명의로 들어온 것을 입주자가 다 입주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로 넘겨줍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는 않지요.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전부 다 구청에 와서 어떻게 해 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원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하자보증기간에 주민들이 찾아가면 법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어느 쪽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 능사냐, 안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돈 때문에 하는 그러는 것이거든요. 보수가 없으면 회사에 들어간다고 결국은 큰 하자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184쪽에 기관시설부담금 부과, 기관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법률입니다.
배이희위원
법으로 정했는데 이것이 논란이 있었지요? 증축 포함해서 200㎡이상이면 부과를 하도록.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200㎡가 안 됐는데 새로 증축을 해서 200㎡이 넘으면 증축했는 부분에는 기반시설분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부과하는 데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처음 당초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 허가나서 증축했던 부분도 허가취소를 하여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와서 따지고 했는데 지금은 안내를 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렇게 신설된 법령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중리아파트 앞에 보면 학교부지로 지정됐다가 다시 원상복구된 것 있지요?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중리아파트 용지가 지금 조합측의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자기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매각성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합 측에서 중리아파트를 준공을 하면 청산해야 되는데 아마 누구한테라도 매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조합측, 수요자, 입주 할 사람들 땅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조합측 땅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이자부담금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하려는 업체나 매수자는 없는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매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가 봅니다. 몇 번 신문에 공고를 하기도 했는데 매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만약 새로 건축허가를 낸다면 몇 층까지 허가가 납니까? 현재 20층인데 원상복구된 대지에는 20층이 못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당초 그때 계획도 18층으로 계획을 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300세대 조금 넘는 것으로 잡았는데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1,968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합은 1,720세대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층 건물의 부착물이 만약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에 따질 것 아닙니까? 지금 광고물법에 보면 옥외광고물, 돌출광고물 기준이 안전하고 시각적인 측면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돌출광고물에 대한 안전수칙을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제도화할 수 있고, 제도화가 안 된다면 지침을 기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태풍도 많이 오고, 기후 변화도 심해서 돌출된 광고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안전도 문제는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간판들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사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옛날에는 광고업자가 신고제였지요?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소정의 전문교육을 시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광고법 안전을 기준으로 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건물에 별도로 부착된 물건이 떨어져서 다칠 위험성이 있으니까 건축주택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건설과장님, 201쪽 하수도 특별회계에 관거정비 원대오거리 주변이 어디쯤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것은 과거 북부정류장 수정아파트 있는 부분입니다. 원대오거리는 원대시장 맞은편 거기에는 당초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하철 3호선이 고가도로의 도로중앙부에 가기 때문에 기존 본관이 이설되고 해서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비산2·3동 쪽 거기하고 저지대 배수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지역은 재개발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재개발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지하철 3호선 관계하고 문제로 해서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인 것 같으면 혹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해놓고 재개발하면 다시 파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계획을 잡았다고 무조건 이렇게 추진하시기 말고요. 상황을 봐 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앞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동하고 해당 의원님께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 육교 도색비가 3개소 4,800만원 어디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 부분은 비산7동 서대구초교 앞 육교하고, 평리3·4동 구청 앞 육교, 비산2·3동 서신육교 3개소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육교가 정책적으로 소통에 원활하지 못하다고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제가 와서 전번 동순시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새길시장 육교하고, 서대구시장 육교 그 관계는 철거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하게 되면 대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규제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하기 전 단계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찬·반을 받아서 결정하고, 시 경찰청하고 협의된 부분도 철거하면 그런 민원이 예상되니까 민원해소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선거기간 동안 사람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또 현재 교통량이 육교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한 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찬·반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배이희위원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파악해 보고 철거나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국장님, 시 방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요즘은 육교가 도시 미관이나 경관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가능하면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기존 있는 것의 존치나, 철거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유지냐, 철거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시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 관내에 있는 육교 중에 서부시장 육교하고, 새길시장 육교가 제일 오래 되었고, 또 노후도가 심하고, 이용률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202쪽 자연기설도로 편입사유지 보상 관계, 이것이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2억을 잡아서 미보상 토지를 우선 보상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지주들이 안 나타나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전부 짜투리땅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일부 기설도로에 미 보상된 것은 현재 233건 정도 있습니다. 기존도로에 사유지로 그대로 있다가 자연개설된 도로 이런 경우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대장에 의해서 조사된 것 10필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반기에 먼저 하고, 하반기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소방도로나 골목길 같은데 보면 개·보수를 할 때 사유지가 끼여 있어서 사유지 침해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지금 사유지 승낙서를 받고 뒷골목 정비 같은 경우입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후퇴해서 4m확보할 때 사유지는 지목은 도로로 바꾸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정비를 한다든지 새로운 공사를 하면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사 못한다”, “보상을 해 달라”, 이래서 사용승낙을 받고.
배이희위원
절차상 그런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지금 개·보수를 못하는 골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방법을 차선책으로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위의 동의를 받아서 개·보수를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원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원상복구를 해주면 되잖아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면 다수를 위해서 개·보수를 하고, 그 사람이 굳이 이유를 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통상적으로는 대다수 소유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안 살고, 멀리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다시 승낙을 받고 이런 문제가 되면 사실 소유권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년까지는 토지사용 승낙서 받을 때 보면 내용에 민사상 법적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하면 인감을 빼고 개선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문구를 보니 특약에 상대방의 보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도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특약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런 문구를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필요를 요하고 있으니까 소유자의 권리는 침해하고 싶지 않다.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항상 무의양도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줘도 골목의 짜투리 땅을 행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문구를 써 줬으면 좋겠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구하고 “나중에 재건축이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서는 해지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넣고 이것을 개선해서 올해부터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개보수공사 하는데도 지장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한 것은 소유자한테 가서 그것을 내밀어 찍어달라고 하면 안 찍어 주더라고요. 오히려 긁어 부스름입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1차 이런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1차, 2차 최고장 비슷하게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렇다고 띄우고 일방적으로 개보수공사를 강행해도 구청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안 있겠는가, 다수를 위한 행정이니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 승낙서는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표기가 없도록 하고, 또 동하고 지역주민들 그 주위에 사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낙서를 안 받았을 때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방편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소방도로가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전번 과장님께서 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착복구사업은 올해 예산이 내려온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잠정적으로 예측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금 전체 복구비가 9억 7,500만원인데 작년도 이월된 것이 3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7,000만원 정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 재난예방 안전관리 추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단원 수 265명,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현재 26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27일경 동별로 단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향후 협의회 발전방향이라든지 앞으로 구체적 추진방향을 위해서 간담회를 붙여 놨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을 마련하고 또 구의 단장도 선출해서 우수기 전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요즈음 이상기온이 생겨서 여름은 많고, 봄도 없고, 태풍도 많이 오고합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구성이 다 되었는가 해서.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12쪽 저소득세대 시설물 무료 안전점검 및 수선대상이 246세대인데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비가 여기에 대해서 책정되어 내려 왔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부터 국비 내려 왔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복지사업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수혜자를 보면 업쳐서 해 주면 수혜받는 분들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중앙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또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업무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서구에 있는 주민이 어떤 피해보상을 입었다고 하면 복지사업과에서도 지원이 나갈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나가는 것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1세대 같으면 중복되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민 중에 보면 전기나 가스 기본생활에 필요한 안전부분에 손볼 분도 없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재력도 안 되는 분들에게 전기소켓트도 바꿔주고, 누수차단기도 점검해 주고 간단한 것은 교체를 해주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가 다르다보니까 수혜자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에서 수혜가 나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은 하시지만 지금 새마을단체에서도 수급자들에 대해서 집 고쳐주기 사업도 350몇 세대를 서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은 정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동에서 이중으로 중복혜택을 받는 분들은 빼고 추천오기 때문에 크게 중복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독거노인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재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정예화 된 요원, 즉 쉽게 말하면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한데 지금 동네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새마을뿐만 아니라 일반 봉사단체도 다 뜁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지금 방재단만 265명해서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전직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나 안 그러면 전기 쪽에 전담했던 분이나, 퇴직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제대로 된 요원들이 이 방재단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각 동에 자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3～4개 단체에 들어갑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새마을에도 관련되어 있고, 방재단에도 관련되어 있고, 재난이 일어나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무조건 인원만 모집해서 방재단이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중복성도 있고 오늘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이 나면 과장님이 제일 먼저 일선에 뛰어 다니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제대로 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방재단 하나라도, 동네 방재단 구성원을 봤어요.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전직 경찰 출신이라든지, 소방서 출신이라든지 하다못해 전기 관련 쪽 같으면 그 쪽 출신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 분들이라도 그 분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새마을도 움직이고, 방위협의회도 움직이고, 동네 일이 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다 갑니다. 그 분들 노하우로 해서 전기는 이렇게 만져야 된다, 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예방차원 아닙니까? 물론 투입도 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안 일어나도록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이중 중복하고 이런 것은 다른 것 말고 재난안전에 맞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이 총체적으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2008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교통과장님, 228페이지 혁신과제 이것 참 잘 생각했구나 싶습니다. 서구가 주차난 때문에 모두가 고생을 하는데 이런 공한지를 이용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훌륭합니다. 이왕 이렇게 할 것 각 동마다 공한지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세가 부과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응하는 분들이 꽤 있지 싶은데 이것 좋은 생각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는 것 서대구화물터미널 빈 용지도 몇 년째 저렇게 있는데 저것도 주차장 겸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도 쓰고, 다른 용도로 구민들 체육시설로 쓰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서대구화물역 부지 관계는 지금 시에서 청산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지 자체가 철도청 부지하고 시 부지하고 우리 구부지도 일부 있는 복합적인 작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우리 구에서도 그 지역에 공단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써도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고, 우리 공단 측에서도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청산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시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현지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서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우리 서구 지역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부지처분 결정이 내려져도 금방 인계인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 넓은 땅을 포장을 잘 해서 수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시에 적극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금방 처분이 되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응찰자가 없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응찰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비켜준다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전에도 그러면 결정되기 전에 임시라도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에는 전체적인 철도청이 주가 되는 땅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시에서 차차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철도청에도 요청을 하고 해 보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줄기차게 하면 효과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대로변의 공한지도 됩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이 얘기듣기로는 우리 대구지역에는 수성구에서 입안을 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구청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재산세만 감면이 됩니까? 종부세라든가 또 비업무용토지 장기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종부세라든가, 장기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다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도 재산세만 감면이 됩니까? 다른 것도 혜택이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기보유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임시로 사용을 하면서 일단 재산세만 감면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원위원
이 내용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200㎡ 이상 같으면 60평 넘는 것이잖아요? 70평, 80평 되면 큰 실효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복잡한 주택가에 유료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자기 돈도 벌 수 있지만 제일 큰 것이 종부세 감면되고요.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있으면 10%, 20년 되면 30%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보려고 하지 재산세만 덜렁 해주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시행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토지소유자하고 1년 단위로 우선은 재산세 감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보유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유료주차장을 해서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업무용이 되어버립니다. 종부세 감면되고, 양도소득세 30% 혜택을 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최대 60%까지 나오는데 요청했을 경우에는 36%로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만 덜렁 해주면 이 큰 혜택을 다 못 보게 되는데 큰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것이 첫째 이유고, 하려면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쪽 면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면 워낙 돈 덩치가 큽니다. 어떤 땅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몇 억까지도 감면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보시고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평리2동 공영주차장 문제, 어제도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었는데 부지가 있답니다. 조금 전에도 자치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니까 교통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든가 아니면 교통과장님하고 자치위원장이 만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제가 자치위원장님을 만나서 주차장 관계 부분에 말씀을 많이 나누고 일단 자치위원장님께서 부지가 물색이 되면 저희들 구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유독 평리2동을 말하는 것은 원래 평리2동에 공영주차장 있던 것을 재개발 하는 바람에 이 공영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그 돈 6억 8,000만원인가는 구청으로 들어와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돌려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의무가 안 있겠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24쪽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나가는 것은 없는데 이 단체를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원래 녹색어머니회는 작년까지는 보조금 신청이 없었을 뿐더러 저희들하고 별도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녹색어머니회 서구지회에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와 활동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일단 연말에 서구 전체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을 할 적에 이 분들이 신청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로 보내서 2월에 심의회의를 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조직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면담을 하면서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초등학교 별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어머니들께서 학교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녹색어머니회”라고 모임이름을 정하고 관내에 학교가 17개가 있으니까 “서구지회”라고 만들어서 40여명 정도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도야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작년에는 6억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감도야위원
올해는 10억 가까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 고생을 많이 하시겠는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안 그래도 예산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의 재정사정이 어렵고 이렇다보니까 예산 맞추기도 어렵고 저희 과에 체납된 과태료 10억 정도 더 해서 2008년도 열심히 받아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좋은 현상입니다. 열심히 받아 보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24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있네요. 지금 현재 상리동 세방골에 버스승강장 하나는 설치했는데 다른하나는 설치할 계획은 잡아 보셨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시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2개소로 다 했습니다. 양쪽 다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신형을 하나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다. 시에서 검토를 하면서 시 전체 예산이 있는 가운데, 대구시 전역을 커버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만 다 해줄 수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일단 거기 한 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연초에 시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시 전체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2억이면 시 전체 20군데 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 1,000만원 정도 들다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세방골도 있습니다만 다른 서대구나 주변에도 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시에다 지금 건의를 1차적으로 연초에 해놓은 상태고 추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추경을 성립시키면 추가로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주민들은 양쪽에 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하나만 되니까 섭섭한 점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있었으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밑에 보면 동료위원이 역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녹색어머니 회 활동지원에 대한 임의보조단체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하니까 보조단체가 늘어나면 통제가 불능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는 원래 저학년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등하교길에 교통안내 하는 것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원을 다른 것으로 해서 소모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때 100만원 요청했다가 불허 되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원래 당초에 그 분들의 신청은 1,00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만원 안을 잡았다가 결국 그것마저 삭감이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되었던, 별도의 깃발이나 지원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날 심의위원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1,000만원인가 신청을 했다가 생색내기로 100만원 정도 주는 것이 어떻냐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임의단체 통제라고 하면 뭐하고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리고 녹색어머니회는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교통질서라든지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 습니다. 거기에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수시로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227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다액체납자 3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 지속 추진이라 하는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배이희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법 시행은 6월 22일부터 시행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2007년도 12월 2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 취지를 보면 가산금도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1,000만원이상의 금액이 클 때는 30일 이내 감치도 가능하고, 또 500만원 이상일 때는 관허사업도 제한을 한다 그리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때는 경감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22일부터 시행입니다.
배이희위원
시행이 되면 올해 과장님이 체납액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모양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많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터넷납부시스템은 제작 중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난 번 의회에서 예산 2,5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서구 인구가 24만도 안 되는 인구 중에 교통관련체납자가 약21만 건이 된다면 거의 한 사람에 하나씩 체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세부시행령하고 규칙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방안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 내용하고 연계해서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을 우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서울 양천구에 인센티브, 쉽게 이야기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도 제도화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선출직이다 보니 선거법 기부행위에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기부행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고 그때 이야기 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관계가 없다고 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상품권 5,000원짜리를 지급을 하려고 하면 관련 법규가 있어야 된다고 회신이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자. 조례는 다 벤치마킹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 견학도 해보고 벤치마킹하는 것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파견을 보내서 제도화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직원들 견학도 3월에 한 번 보고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과태료 체납정리를 거의 마무리 해 놓고 3월에 보고 직원들을 출장 보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체납자에게 등기를 보내면 3,000원의 등기비용이 드니까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제도화 해놓고 차라리 25% 정도의 상품권을 줘서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 원래 체납액이 10억 정도 초과계상을 잡은 것이 그런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가상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가외 벤치마킹을 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서구의 주차면적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우리 차량하고, 주차장 면수하고 비율이 주차면이 5만 2,800면 됩니다. 차량은 7만 2,700대라서 72% 됩니다.
배이희위원
주차공간이 많이 늘어났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주택의 부설이라든지 아파트 주차장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혁신과제에 보면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근거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지방세법 규정에,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용지를 공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세무과 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사는 집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평”을 쓰면 안 되지만 약 180평 되지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인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거든요. 앞서 건설과도 있었습니다만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얘기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해야 할까 불신이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한다, 구에서 한다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또 강권에 의해서 강요를 당하는 것 같은 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주들한테 충분한 공감대를 세법이나, 세제상 혜택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일반 주차장을 썼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무료로 돌려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득해서 이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또 소유주 분들도 만나보고, 취지도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때 자세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주차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과잉단속이 도마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까도 보니까 경덕여고 옆하고, 대형장기주차 많이 근절 되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 관내에 화물차 밤샘주차 관계 이런 부분은 사실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사실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직원들이 밤에 정기적으로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새로운 정부가 내일 모레면 들어서지만 기대만큼 바닥의 경기는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늘 얘기입니다만 교통단속을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어떤 대책을 세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교통방해를 크게 안 한다면 장보는 시간, 식당가 같은 데도 점심시간이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탄력적으로 해서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영세상인들에게 지장이 적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주변이라든지, 식당주변 이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 다 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달서교 하부 주차장 관계는 작년 연말까지 무료로 그냥 이용을 해 왔습니다. 연초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구에 있는 주차장 6～7군데 하고 우리 서구는 한 군데 해당이 됩니다.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화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2월초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는데 차량은 많이 들어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차량관계는 인근지역에 옛날부터 화물차들이 많이 대고 또 승용차들도 대고 하다보니까 무료로 할 때는 꽉 찼습니다. 아무래도 유료로 하게 되면 수요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타 지역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맞춰서 유료로 하면서 외곽지이기 때문에 또 주차요금도 저렴하게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는 정말 열심히 하고, 맡은바 문제사안도 많이 있는 부서인데 체납액 관계도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구 전체 예산의 1/10이라는 것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우리 당초예산이 1,500억인데 160억 이상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단속위주로 해서 체납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범칙금을 받고 당연히 내야 된다 이랬으면 벌써 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의식이라고 할까 문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근본대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 받으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더라도 정말 외면도로 아까 서구 전체 70%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확보가 되었으니 한 30%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면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개구리주차장을 만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설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임시공영주차장 이 관계도 예상되는 확보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검토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동을 통해서 일단 부지 물색을 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연초라서 그 정도까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계획만 하고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사실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면정도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재산세 관계라든지 제가 법령을 봤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향후 관리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다른 쪽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 법령만 가지고서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는 뒤에 새로운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임시한시법 조례라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서 논의하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한시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교통과에서 혁신과제를 완성시키는데 완성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재검토해서 교통행정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