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 결의안 1건, 위원회 제출 결의안 1건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인 김진성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촉구 결의안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각각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171회 임시회 때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현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현실화를 통하여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의 지원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객관적 위촉 기준, 효율적이고 명확한 직무범위 제고, 고문으로서 직무수행 해태 시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의 신설, 현실적인 고문료 및 회의비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관련 감면대상 선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고, 7인～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과잉 공급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택배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택배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7년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나 자동차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9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1주택 감면특례 적용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또는 호주승계인’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로 전체 확대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조정하여 선정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투기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배제하여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지하철공사가 노선을 확장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유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권인 구분지상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지방공사 감면대상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을 추가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총 10년에서 총 15년으로 확대하고, 지방세법에서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세인 보통세로, 구(區)분 재산세는 보통세인 구세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에 특별시분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 감면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을 그 과세 대상의 소재 관할 자치구세 감면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김배영·김분란·김철현·박희성·서정숙·이강수·이수정·최상범·하지원·홍광식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재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호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영 의원 외 10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그 내용은 가임기 여성이 시립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이용료를 내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에는 동 시설의 이용료를 20% 감면해 주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는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개정안과 같이 이용료 20%를 감면하는 것은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 할인율이 10% 이내인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므로 동 할인율을 10%로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제403호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동 학교의 명칭을 서울방송고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기에 당해 학교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도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인 여성가족재단도 변경되는 제출방식에 따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아울러 일부조항의 자구수정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집중 검토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장 제출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0)(조달현·김수철·김인배·김철환·김황기·나재암·도인수·박환희·배상윤·송주범·윤정용·윤학권·정병인·정승배·조상원·진두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8)(이주수·김영천·김우태·김인배·김진성·안훈식·이강수·정승배·최상범·최주호·하지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서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 중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연와조, 조적조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을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다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연와조, 조적조로 노후·불량한 다세대주택이 노후한 단독주택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과 달리 노후·불량건축물로 적용받지 못해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일부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판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취지와 달리 자구 구성이 이루어져 이를 바로 잡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주택공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일반분양할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합원이 분양받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 청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주체인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낙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덕배·도인수·박찬구·오신환·이윤영·이주수·이진식·최병조·최주호·현진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정교진 의원입니다. 2월 18일과 19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최근의 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서울시 조례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정보지배포대를 합법화하여 효율적인 도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이동식 통합배포대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어 합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와 변상금 징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 자치구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관악 제4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특위 구성결의안은 강감창 의원 외 79인이 발의한 것으로 2008년 1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171회 임시회기 기간인 2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특위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소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5년 6월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거래량 및 교통량이 증가하였으나 교통환경 및 도시환경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한 재개발이나 이전계획 등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가락시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예산이 삭감되어 우리 시도 시설현대화 추진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바, 시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및 발전계획 등을 통일적 기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당초 12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지현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지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틀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여실히 무너지고 원칙 없이 특정지역의 특정이익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관계법령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도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안건이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이 된 안건, 교섭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 시의회 관련 중대한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 부적당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는 것이 의회운영의 기본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뿌리부터 흔들리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회부되는 안건마다 사사건건 불필요하게 경합하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참작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분과 이유로 인해 지난번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설치·운영해 왔던 과도한 특별위원회를 우리 스스로 단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감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강감창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에 대해 이미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락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재건축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지난 1999년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사안으로 그동안 중앙부처, 농수산물공사, 지역주민, 유통인 등 이해관계자에 의해 이전과 재건축에 대한 논란을 반복하면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해 왔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04년 2월에서야 농림부가 가락시장 재건축 방침을 발표하였고, 2006년 국가재정운용 5개년 계획과 2007년도 정부예산에 재건축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당지역의 특정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예산 396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사업이 전면 올 스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가락시장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갑론을박 하는 사이에 시설은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시장을 이용하는 서울시민과 유통인, 출하자 등의 불편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락시장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최적 방안을 확정 짓도록 강력히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지역대표 등 이해관계인, 시의원을 포함한 시민대표, 전문가, 관련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5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가락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조만간 그 결실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그동안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선배의원이 소중하게 지켜왔고 앞으로 후대 의원들에게 그 전통을 이어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는 고귀한 원칙과 기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 특히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제도의 원칙을 정한 만큼 기준대로 본 안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민 전체의 입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한 우리가 함께 정한 룰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의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믿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여 운영위원회 입법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당초 2007년 8월 15일부터 2008년 2월 14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현재 마곡지구는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실시를 위한 세부개발계획은 2008년 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바, 시의회 차원에서 마곡지구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어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 결의안은 2004년 5월 25일 서울시 교육감과 교원노조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며,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육감이 재협상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동 협약의 폐기 내지는 재협상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목 및 본문내용 중 폐기라는 용어를 재협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에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로서 교원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의가 탈법과 불법과 편법과 변칙으로 점철되는 것까지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비판은 교육이, 교육자가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붕괴, 사교육 세계 제일, 조기유학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오명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해외로 나가려는 어린 학생들이 인천공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교육부장관 그리고 교육감의 교원 노조와의 단체협의에서 국민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이익과 편의에 영합해서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인사, 교육정책, 일체를 단체협약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 훈령을 볼 것 같으면 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의가 법령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담임의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연수, 상벌, 파견, 훈‧포상,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급 공립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교원노조의 조합원은 인사권자의 인사대상자입니다. 어떻게 인사대상자와 인사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학교의 학력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학력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합의하였고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학교간 비교자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학력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은 전국이 하고 한 학교에 전 학년이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다음에는 공개를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되 몇 학급만 표집해서 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학력평가는 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단체협약은 그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기타 조합원의 편의에 입각해서 학부모라든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불법, 탈법, 편법 이러한 상황을 계속 더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5월 25일 체결된 단체협약은 관련법에 볼 것 같으면 1년 단위로 재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이 가고 2007년이 또 가고 2008년이 돌아왔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도록 이것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의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야 하는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이나 법리적 해석에 대한 이해 없이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기에 여러 자료를 구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단체협약에 대하여 전면폐기하라는 문구를 재협상으로 수정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에 본 의원은 결의안 채택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의안에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여 법에 명시된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초월하는 내용까지 단체협약의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장이 자율적 학교경영권을 저해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주지하다시피 공익기관이라는 점에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립학교는 교직원들의 급여, 학교시설 설립 및 보수, 일상적 학교운영 경비 등 그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재정부담을 공립과 다르지 않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와 예산관련부분은 교육공무원 관련법규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들 역시 공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상당부분이 복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적용이 불가피함을 부칙으로 정한 것뿐이며 이조차도 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책임을 규정하였을 뿐이며 사립학교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는 단지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근로조건과 관련된 각종 인사권 행사의 기준과 내용 등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연수, 상벌 등을 협의하기 위한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일반 사기업체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들을 보더라도 각종 인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노사협의회, 징계위원회, 인사고과위원회, 근무평정위원회 등등 유사한 기구들의 설치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례를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발, 복장 및 학생 용의를 규정한 제62조를 비롯한 제23조, 제2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최선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교원의 근무조건, 사회적 지위향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원 노조가 자신의 임금인상 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의안은 단체협약은 교원의 편의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교원들의 교육 외적잡무가 많은 형편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교섭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시의회가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그 효력 등에 대해 위법 운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발현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교원의 편의 위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성격상 교원노동자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내용이라면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닌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란 말 그대로 노사 간 교섭과 협상의 산물인 것인데 결의안은 노측에 유리하게 체결되면 무효이자 불법이라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런 주장을 전체의원의 결의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현재 주요한 현안도 아닌데 갑자기 서울시의회가 왜 앞장서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 말에 결의안과 비슷한 논리로 자유교련 상임대표가 제기한 고발권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일반시민과 각급 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복지부동하는 시의회도 지양해야 하지만 적절하지 못한 의견개진으로 필요 없는 논란을 야기하는 시의회도 지양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문제를 위해 풀어야 할 현안은 많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영어중심교육 및 자립형 사립고에 대비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정된 결의안보다는 현재의 교육현안과 변화에 대해 풍부한 내용과 분석,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갱신·체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하는 경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를 갱신·체결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의원의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현장의 문제에 대해 우려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자칫 서울시의원들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 활동을 부정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한쪽으로 경도되어 획일적인 사고를 하고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청량리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최병조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진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분란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41번 청량리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번지 등 3필지에 위치한 6만 2,721㎡ 규모의 현 미주아파트 부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미주아파트는 지난 78년 준공된 노후건축물로서 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하나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는 주민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정비사업을 포기해야 될 여건에 처해 있고, 지리적 입지 또한 청량리 역세권으로 인접지에 상업용시설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은 사실상의 부도심권내 주거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지 정비방식과 관련해서도 현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상지가 청량리 역세권에 위치한 사실상의 부도심권 위치에 있고 주거 이외의 개발수요가 높다는 점,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지정범위가 되는 부도심권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지구단위계획방식으로 인접지를 포함하여 관리정비하는 방안 등 유관부서인 균형발전추진본부와 도시계획국 간에 협의조정을 전제로 동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2)(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12)(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13)(서울특별시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14)(서울특별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16)(서울특별시장 제출) 21.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17)(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412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362번, 416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의안번호 413번, 414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안번호 417번 도시계획시설 공원·주차장 변경결정안 등 모두 6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2번은 성동구 행당동 산2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자연경관지구 중 일부인 3,884㎡를 지구에서 해제하려는 것으로 대상지는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대학가로의 경관 등 가로경관 개선을 목표한다는 점에서 지구해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관리원칙에 부합되도록 저층 저밀개발로 주변과 조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채납 기준과 권장용도가 준수되도록 계획을 반영하라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번 영등포구 양평동2가 148-8번지 일대 약 12만 6,450㎡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양평10, 11, 12, 13구역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변경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31일 전면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산업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시 건립하도록 규정한 것의 후속조치로 기본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3번은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19만 317㎡의 용도지역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취락지로 적정 밀도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도 지구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414번은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111㎡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미 주택재개발정비계획으로 토지이용이 계획되어 있고 소유주의 불이익도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6번은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온수지방산업단지 서울시 구역의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사안으로 아파트형공장, 벤처빌딩 건축물을 유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활성화하려는 목적인바,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 일부 높이제한의 완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7번은 송파구 문정동 38-3번지 일대에 위치한 남부순환철도 폐철도부지 일부인 1만 2,941㎡를 공원으로 신규 지정하며 공원 일부구역의 지하공간 5,511㎡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신설하는 주차장도 기존 주차공간의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이라는 점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공복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나진구 행정1부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한나라당 강동제2선거구 출신 이국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성 치매환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치매환자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노인성 치매환자 관리실태를 보면 각 요양시설에 수용돼 있는 치매환자, 재가환자, 중증치매환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체 노인인구의 8.2%인 6만 5,900여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1만 3,200여 명은 중증치매환자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그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노인치매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제각각입니다. 25개 보건소를 총괄하는 보건정책담당관, 건강증진과, 노인복지과,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보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치매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도 그 종류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가보호시설의 경우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지난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90일간 입실한 후 추가로 90일을 더 머물 수 있습니다. 즉 180일간 머물 수 있으나 180일이 경과하면 입실한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기자에게 입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도 180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보호시설의 경우 총 107개소 2,043명이지만 입소인원은 1,800명으로 약 243명이 수용정원에 미달하고 있어도 규정에 의해서 단기보호시설을 나가야 하며 치매노인들은 곧바로 인근의 다른 단기보호시설을 찾아 입실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옮기면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환자상태 등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안정감 상실도 치매환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32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3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개소 총 41개소가 있으며, 이밖에 시립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서북병원, 북부노인병원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도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보건소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광역 치매센터 한 곳과 지역 치매센터 4곳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발언하는 본 의원도 혼돈스러운데 일반시민들이 치매노인환자와 관련한 이 많은 시설들을 어떻게 다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입실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노인치매와 관련한 업무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총괄부서를 두어 발생환자의 숫자파악과 업무의 일원화를 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환자의 경제적 형편과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 적재적소의 시설에 수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백 억 원의 예산이 노인치매에 사용되고 있고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의 일원화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즘 숭례문 방화를 두고 유행하는 말은 ‘기왓장 때문에’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25전쟁 속에서도 끄떡없던 우리나라 국보1호 숭례문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숯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정부종합청사에 불이 났습니다. 서울지역 방화발생 건수는 2004년 701건, 2005년 752건, 2006년 760건, 2007년에 922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탄 숭례문의 참담한 형태를 보며 국상을 당한 듯 민심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알 수 없는 한 어린이는 파란 사인펜으로 “숭례문아, 너는 참 잘 생겼는데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나는 너를 기억할 거야”라고 숭례문을 위한 추도문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의 9.11보다 더 참혹한 정신적 테러를 당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국가적 위상을 담아낸 이 건축물이 610년의 질곡의 역사에도 의연하게 서있던 큰 대문이 이제는 미이라가 되어 남루한 모습으로 누어 있습니다. 국보1호를 한 달에 경비 12만 원대 무인시스템에 넘긴 이런 황당한 일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70대 노인이 서울의 관문인 국보1호 숭례문에 침입해 단 3분 28초 만에 방화를 끝내는 장면은 헐리우드의 그 어떤 감독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화재 예방매뉴얼에는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보1호 숭례문에는 화재경보기가 없을 뿐더러 문지기도 없었습니다. 구멍 뚫린 국가시스템이 소중한 우리나라 국보1호를 숯덩이로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문화시민이라는 서울시민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보1호가 불타도 책임지는 자 없는 사회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시장을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2월 13일자 신문 1면에 고개 숙인 두 분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는 오세훈 시장과 유홍준 문화재청장이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실태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리는 가늠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숭례문은 술 마시고, 라면 끓여먹고, 싸우는 노숙자 30여 명의 안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숙자들이 용변이 마려우면 누각 위에서 해결하여 악취가 진동할 정도라고 합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 옆에 숨 쉬고 있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보를 국보답게 지켜서 다시는 이런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문화재 보존정책부터 관리방재 체계까지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최병환 의원께서는 오늘 숭례문 화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 12일 제1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어 오늘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고 발언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성무원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송주범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문병열 성무원 이수정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병직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혜원 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0)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수정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8)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이수정 정연희 9.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서정숙 성무원 안희성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3인) 박희성 안희옥 이수정 기권의원(4인) 김진수 부두완 오신환 하지원 1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현기 11.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5인) 김정재 나은화 박주웅 박홍식 이병직 12.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47인) 강감창 김광헌 김귀환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찬구 박환희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11인) 김갑룡 김충선 박홍식 서정숙 유희숙 이국희 이수정 이우진 이지현 정춘희 홍광식 기권의원(9인) 김정재 나은화 문병열 박희성 부두완 이지철 정승배 조규영 하지원 13.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8인) 김영로 김철현 김현기 윤정용 이수정 정승배 최병환 하지원 14.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8인)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병직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9인) 김기철 김우태 김진수 나은화 문병열 조규영 조상원 최용주 하지원 15. 청량리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4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병직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광헌 김정재 김철현 양영식 이수정 조규영 홍광식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행당동, 사근동 일대)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희성 양영식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이수정 정병인 조규영 한응용 홍광식 1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양평동 10구역 외)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희성 양영식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희성 양영식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병직 이수정 정병인 홍광식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용두동 144 일대)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희성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나재암 이수정 정승배 홍광식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로구 온수동 65일대 및 궁동189일대)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희성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최상범 21.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송파구 문정동 38-3 외)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희성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