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회의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에 대하여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산업경제센터장으로 계시면서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신창호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님이면서 건설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건설교통부 혁신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미경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시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막중 교수님이십니다.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서 공과대학장과 산업대학원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제해성 교수님이십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11월 2일에 구성되어 수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회의와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대표적인 6개 자치구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현황 청취를 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오늘 이 공청회가 본 특별위원회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준공업지역이 각각 여건이 상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구청에서 현재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공청회에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에 대하여 발표자로 나와 주신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위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어 기탄없이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학술적이거나 실질적이거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표자분들께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박찬구 위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고 이어서 신창호 박사님, 하미경 교수님, 최막중 교수님, 제해성 교수님 순으로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전체 회의일정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발표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알찬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이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찬구 위원님께서 본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오늘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취지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취지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조달현 위원장님 외 41인의 의원님들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6년 8월 23일에 발의하여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와 준공업지역소위원회 심의 등을 여러 차례 시행하였으나 최종 결론을 못 내려 2007년 11월 2일에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5월 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서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4개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입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1966년도에 87㎢로 지정된 이래 계속 감소되어 현재 총 8개 구에 걸쳐 27.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준공업지역이 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의 확산에 따라 시가지 내에 위치하면서 그 기능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업지역의 관리실태를 보면 노후공장과 노후주택이 밀접한 곳이 다수 산재해 있고 혼재되어 있어 도시환경이 아주 열악한 용도지역입니다. 더구나 현재 공장이 계속적으로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계획을 갖고 있으며 많은 중‧대규모 공장부지도 적정개발방안을 찾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는 등 도시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을 공장 혼재도에 따라 공업기능 우세지구, 주‧공‧상 혼재지구,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2002년도에 조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혼재도가 변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지함에 따라 준공업지역은 날로 낙후되어 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불허함에 따라 공장이적지에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의 편법형태로 개발됨으로써 난개발이 되고 있으며 공장과 주거와의 혼재로 공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으로도, 주거를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으로도 열악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준공업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공공시설 제공과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 제35조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공장이적지의 20% 이상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당해 용적률의 20%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본 조례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용적률 20%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 문제가 여러 정책방향이 결합된 관계로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심사보류중인 상태로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3‧4‧5차 회의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6개 구청 즉 영등포구를 시작하여 금천구, 성동구, 구로구, 도봉구, 강서구를 방문하여 각 자치구의 준공업지역 현황 및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영등포구청과 금천구청에서는 의원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성동구와 도봉구, 구로구청에서는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복합개발이 가능할 것을 건의했으며 강서구에서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건축을 허용하고 마곡지구에 준공업지역 추가 지정 시 그 면적만큼 강서구에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6개 자치구에서 각 건의한 사항이 조금씩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준공업지역 관리문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네 분을 모시고 전문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대책이 마련되도록 의미 있는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 간부님들 소개를 빼먹었습니다. 본 공청회와 관련 있는 집행부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문철 경제진흥관님 오셨습니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발표를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신창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호 박사님께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마련과 서울의 미래 산업환경을 대비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미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하미경입니다. 신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과거에는 질적인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서울하고 주변지역은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특히 서울은 국제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5%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지요. 지난해 4월 건교부장관이 주택업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주택 건설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완화 방안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분이 준공업지역 개발 촉진이고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서울시내 택지확보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 공장지대였던 준공업지역은 현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복합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면 서울 도심지역의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과 준공업지역 활성화가 성공한다면 분명 제조업은 공장설립과 운영에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보내져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서울은 국제적 경쟁력 있는 도시형산업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거주해 온 서울시민들은 그동안 제약으로 부족했던 택지를 공급받게 되어서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받게 될 것이며 서민들은 점점 나아지는 주거환경과 커뮤니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우세지역이지요. 공장용도 면적의 80%에 비주거용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20%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해결책같이 보이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80%나 산업공간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은 서울시가 과거 준공업지역 설정 당시의 산업구조에 대한 미련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성에서 활성화 정책의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다고 생각돼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 현 실태 및 문제점 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시대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였으며 국내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공장건물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자치구 내에 준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각 구들은 주변 타 자치구에 비해 해당 구에서 혹은 같은 구내라도 준공업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준공업지대 활성화 방안으로 이들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또 각 구들은 나름대로 청사진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현재 서울시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대에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사회와 주거환경의 개선은 여러 제약조건으로 실현이 어려워지고 계속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업지역 혹은 그 주변 주민들은 결과에 대해서 아직 낙관할 수도 없는 산업정책적인 당위성 주장 속에서 그들의 생활환경개선의 기회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낙후된 곳에서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주거환경의 질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요. 공장 또는 이전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20%만 허용하고 산업공간을 80% 확보하라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은 말씀드렸듯이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없이 신속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개발제한이지요.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에게나 사업추진을 고려할 사업주에게나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최근 연구보고에 의하면 주거지역이 기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해 안전하고 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을 때는 범죄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 연면적비율 20%를 전후하여 범죄발생건수가 최대를 기록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주거용도가 타 용도와 20% 정도 혼합된 지역에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들이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원고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 수도권 다른 도시들도 준공업지가 위치한 도심에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구도심과 평촌 신도시의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 휴식, 생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이들 공장터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주택수요를 충당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래산업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장이적지 내 공동주택을 불허한다고 하는 내용은 그러나 미래 서울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 전역에 걸쳐 도시형산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지요.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이들 해당지구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돕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산업일지라도 장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미래산업의 대형공장들은 당연히 외곽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비가 많이 필요한 미래산업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가 아니어도 다른 산업클러스터 등 여건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도심에 해당되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도 적절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시민들의 생활영역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준공업지역 고용기반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이적지 내 공동주택을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방문해 봤는데 이 지역 방문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공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실제 많지 않았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에 제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외곽으로 이전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그렇지만 시장의 생리상 경쟁력 있는 제조업은 분명히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하면서 질적인 규제, 예를 들면 공공시설의 의무라든지 지역녹화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질적인 규제를 통해서 지역사회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업 등 도시형산업에는 장소 지정이 필요 없는 산업도 많습니다. 예로 그동안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E-bay라는 회사가 있는데 도요타를 능가하는 매출액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요. 그런데 이 회사는 넓은 건물이 필요 없는 인터넷 옥션회사입니다. 또 최근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3,000만이 넘는 근로자들이 텔레워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텔레워커가 가장 많은 도시가 워싱턴DC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홈소싱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업지역에 세계적인 헤드쿼터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만 보수적인 제조업의 역할은 다른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산업의 변화를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안사유로 밝힌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는 민원발생률을 최소로 하며 가장 신속하게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의 택지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서울시의원 발의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공시설 제공과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제공 의무조항은 서울의 낙후지역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준공업지역 주민들에게 공원이나 문화예술공간 같은 공공시설 제공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20% 이상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조항은 이를 통해서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일정량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함으로써 다른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 등으로 개발 추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상승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시내의 요지에, 외곽지가 아닌 요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사업주측에도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 예로 들 뉴욕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수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장의 임대주택공약 실현과도 맞물리는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투기방지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허락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제안한 공공시설 제공의무와 임대주택 건립의무 그리고 서울시에서 적절한 지원정책을 편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투자 대비 이윤 극대화가 아닙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준공업지대에 새롭게 공장들이 들어선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좋은 직장 제공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걸어서 출퇴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제약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기사에서처럼 특혜비난을 염려를 한다면 모든 지역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에 조절기능을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성은 지역과 시대적 수요에 의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투기세력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데요, 개발에 대한 질적인 규제와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거, 상업, 업무, 산업시설에 대해 완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지역에 따라 경쟁력 있고 지역경제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 높은 지역이 이에 의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시의 도시환경재정비를 위해서 2005년부터 전격적으로 시 전역에 대한 리조닝(Rezoning)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집세가 비싼 곳이지요. 여러 지역에 걸쳐서 리조닝을 실시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허드슨 강을 낀 Greenpoint-Williamsburg 프로젝트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공장지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개발 프로젝트로 그동안 적정임대료에서 외면 당해온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들이 주요주민이 되는 새로운 각광받는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예로 로스엔젤리스의 Playa Vista라는 곳에서 리조닝을 하고 있습니다. LA공항 인근이지요. 과거에 비행기 관련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매뉴팩처링(Manufacturing)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곳이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질적수준 결정을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범죄로부터의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병리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고층고밀개발은 고립감을 주고 범죄위험이 커진다고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저밀도 또한 고립감을 주며 오히려 가로범죄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도시여건이 고층고밀화로 갈 수밖에 없는 서울시로서는 위안이 되는 내용이고, 저희가 공동주택 개발을 할 때 이점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업기능우세지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30%는 2002년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요. 그동안 다른 업종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둘러본 결과 방치된 시설, 차 매매장소, 건설물폐기물 장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 환경은 열악하고, 밤길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거닐기에 적절하지 않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쇼핑하고, 휴식하고, 어울리는 그런 도시가 조닝으로 서로를 단절시키는 도시계획보다 훨씬 인간적이라는 이론이 현대의 단절을 가져온 도시계획을 추진했던 선진국에서 오히려 더 주장하고 현재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서는 이런 휴먼시티가 사실 꿈같지만, 같은 이론을 적용하면 야간이 무서운 단절된 구역도 하루 종일 사람구경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각 자치구들은 모두 서울시 최고의 우수한 주거지 조성과 선진 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 자치구들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그동안 주장해온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해당 주민들과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준공업지역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안에서 실현안과 디자인을 검토해 주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예가 보여주듯이, 그동안 수도권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우수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민의 주거환경의 질은 외곽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져 있습니다. 지방의 도시들도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 전략 하에 일신우일신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복도시나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을 약속하고 있지요. 서울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듭니다. 이때까지의 사례를 봐도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상승이 오기 때문에 마침내 사업추진이 성사되더라도 이제는 그동안 주거수준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던 서민들에게는 대부분 그림의 떡이 되고 말지요. 결과적으로 서울서민의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해당주민의 재산가치도 서울의 타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도시나 타 지방에 비해 높지 않아요. 그렇다고 산업시설유치로 주민들에게 많은 고용증대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해당지역 개발의 이익분배가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렵지요. 오히려 점차 기피산업 업종들이 자리 잡아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으며,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더 위험하게 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방안”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발표내용을 보면 오히려 다른 정책적인 이슈나 명분 때문에 서울시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준공업지역 공장부지나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건설을 불허하거나 혹은 산업공간을 80%이상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주거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개발의지를 갖게 해주고 주민들도 지역사회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관리계획으로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해당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도시형 산업에 대한 유치능력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국제금융 비즈니스 클러스터 육성이 수도권정비계획 산업배치방향입니다. 위치나 시설측면에서 다른 산업단지보다 우수한 기업조건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유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겠지요. 준공업지역에 대한 경제성 전망이 낮아 사업주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법의 임시용도 건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요. 준공업지역 주민들이 바라던 주거환경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새로운 슬럼화, 안전무방비 상태로 범죄취약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의회 발의안에 공감을 합니다. 뉴욕시에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과거의 공장지대를 주거지로 조성하여 적정임대료를 낼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게 된 것처럼 서울의 서민들도 빠른 시일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공업지역 임대주택공급은 아직 경제력이 약한 젊은 세대와 서민들에게 최적의 장소에 신속하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제공되고, 공공시설 투자로 지역사회의 수준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 이것이 또 다른 자극제가 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준공업지역의 낙후된 이웃 모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준공업지대의 공장들을 서울의 도심에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미래를 위한 보루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도지정이 필요 없는 미래산업들은 서울 전역에서 발전될 것이고, 집적효과가 필요한 산업들은 이미 형성된 산업클러스터 지역에서 그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업지역 활성화방안으로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가능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미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미경 교수님께서는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비율을 8:2로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을 불허한다는 개념이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의원발의안과 같이 임대주택을 확보케 하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막중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 감사합니다. 저는 원고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향후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당장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미국식의 용도지역제(zoning)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식의 계획허가제 시스템이 아니고 일단의 토지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의 용도지역을 결정해서 거기에 용도나 밀도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준공업지역의 역사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1930년대 일제에 의해서 영등포가 개발된 이유 자체가, 용도지역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 특히 공업기능, 제조업 기능들은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음도 나고 진동도 발생하고 매연도 발생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나 도시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부터 격리를 시켜서 한 곳에 모아두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인해서 당시에 한강 이남의 영등포 지역에 공업지역들을 입지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서울이 급격하게 팽창되고 우리나라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 인구의 10명 중에 9명이 도시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 말부터 또 우리나라에 두드러진 현상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서울 근교인 분당, 평촌 이런 식으로 해서 근교지역으로 나가는 소위 도시의 광역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교외화 현상, Suburb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도시지역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입지를 시키고자 했던 영등포와 같은 준공업지역이 이제는 도시의 중심이 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영등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서울의 3대 핵이라 하면 4대문 안 도심, 강남, 영등포·여의도지역을 얘기하는데, 부도심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었고요. 뚝섬과 성수 지역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4대 거점개발지역에 해당될 정도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보았을 때 준공업지역이 과거처럼 도시의 외곽지역이 아니고 굉장히 도시 내에서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중심지 위계에 적합한 기능으로 전략적으로 재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에 다른 어떤 용도를 집어넣는 것보다도 이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서울시의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서울의 국제경쟁력과 도시경제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상업·문화·숙박·위락, 이 숙박·위락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주거 이와 같은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곳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준공업지역을 관리해 왔던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능은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서 싼 값의 땅에 이런 용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중심지가 됐으니까 굉장히 토지가격도 높아지고 접근성도 좋은 곳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 기능은 더 이상 소위 Highest and best use라고 하는, 토지를 이용하는 최유효이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구조 자체가 사업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또는 지식정보산업 같은 4·5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소위 탈공업화의 구조적인 측면뿐 아니라 우리가 도시의 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토지를 넓게 사용해야 되는, 평면적인 토지이용을 하게 되는 전통 제조업들은 도심에 더 이상 남아 있어서는 힘들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도시 외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신에 여기에는 토지를 보다 입체적이고 수직적으로 집적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앞서도 죽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Knowledge-based industry, 그러니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들이 평면적인 토지이용을 하는 산업들을 대체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을 그냥 방치해 왔던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합용도로 이용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 중심부를 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주거지가 아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즉 고용중심지(employment center)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규모 공장 이전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대규모 공장 이전적지가 전면적으로 다 공동주택화가 되느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금싸라기 땅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냐는 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주거기능이 전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기능이 일정부분 들어와야 직주가 근접이 돼서 통행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공장부지를 소유하신 분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주거기능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무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주용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건축 연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의 주된 용도는 비주거, 그러니까 도시경제를 지지하기 위한 고용기반,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지역제를 논의하면서 소위 이니셜 라이트(initial right)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땅이 원래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자 했었던가 하는 초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준공업지역은 애당초부터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초기의 권리가 산업기능, 공업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제를 운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철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공업용도 위주로 이용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 이를 테면 주거기능을 여기에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허용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공업지역에 주거기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배타식 조닝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공업용도로만 이용을 해라, 그러니까 주거기능이나 상업용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이 배타식 조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준공업지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공업지역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외부요건들이 있습니다. 공장 옆에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소음도 나고 매연도 발생하게 되고 진동도 나는데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주택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스스로 피해를 받으면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공이 일부러 나서서 안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준공업지역에는 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도 주택을 허용하게 되지요. 이것이 일종의 누적식 지역제입니다. 주거와 상업을 혼재시키는 방향으로 허용을 하자, 상업지역이 시끄럽고 복잡하더라도 주거기능들이 내가 들어오겠다라는 것까지 자기가 스스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막을 필요까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취지 인데 상업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공업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공업기능, 제조업기능이 있었는데 나중에 주거기능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옆에 공장 때문에 매연 나고 소음 나고 진동 발생해서 못 살겠다 해서 피켓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상봉동에 연탄공장이 있었지요. 그 지역은 당시만 하더라도 교외 외곽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주거환경에서 격리시켜서 거기에 입주시켜 놨는데 시가지가 확산이 되면서 연탄공장 옆으로 주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지역주민들이 연탄공장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연탄공장 나가라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원주택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외에 전원주택을 짓고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원주택을 짓고 살다 보니까 옆에 농촌지역의 축사에서 나오는 오물과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가축의 축사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있어서 주거기능을 허용할 때는 상업지역과는 달리 굉장히 이 부분에 신중해야 된다. 제가 실제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일전에 어떤 안건이 올라왔느냐 하면 영등포라고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누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민원을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옆에 이 용도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가 시끄러워진다,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은 원래 준공업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동주택을 입지시킨 것은 그 지역이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입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입주시키는 데 있어서는 특히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구해야 될 개선방향인데 크게 두 가지 화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연화하고 다양화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저도 집행부 안이 사실은 조금 경직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신창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공업이라는 의미보다는 산업이고 특히 4차 산업, 5차 산업과 같은 새로운 신산업들, 첨단 지식경제기반산업들 이런 산업들로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고급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급전문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 들어가서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먹고 즐기고 쉬면서 고민하고 술 먹다가도 밤에 들어가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24시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체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문화기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하다가도 펍(Pub)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문화적인 상상력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의 범위들을 유연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숙박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락기능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소호(SOHO), 스몰오피스 홈오피스 타입의 오피스텔 같은 기능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준공업지역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집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유연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준공업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서도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강서구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모든 준공업지역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관리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등포구가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의 중심지 위계와 강서구가 차지하고 있는 중심지 위계, 도봉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계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성 자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준공업지역별로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는 중심지 위계에 따라서 차별화하여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성이 좀더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다 새로운 산업들, 기존의 제조업들이 도시경제를 뒷받침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기능, 이런 고용기능을 좀더 강조하는 쪽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좀더 유연하게, 주거비율문제가 계속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일부러 원고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비율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연면적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면적 기준이 아니고. 지금 논의에서 제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수직적인 복합용도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토지면적 기준 하게 되면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토지면적대로 갈라서 이쪽은 완전히 주거용도 이쪽은 상업용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거와 공업이 혼재가 되는데 수직적으로 결합을 시키자는 거지요.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이런 대규모 이전적지에 소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울타리를 쳐놓고 다른 기능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인데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도시 중심에 주거기능들은 얼마든지 수직적으로 집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귤레이션(Regulation) 즉 규제나 규칙에 의해서 문제를 관리하시지 말고 그것을 하시기에 앞서서 플래닝(planning),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조례개정은 한 번 개정되게 되면 모든 준공업지역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영등포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성동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강서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의 준공업지역 토지이용은 마곡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성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거 혼재가 자잘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풀어야 되고 대규모 공장이적지가 남아있는 영등포는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한 수치를 변경하게 되면 모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서 또 다른 공간적인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준공업지역이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위계상에서 각각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지역이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 하는 것과 기능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먼저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각 지역별로 하루빨리 신속하게 세워서 이 지역은 주거비율이 어떻게 되면 좋을 것이고 이 지역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연면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숙박기능이나 오피스텔 기능도 허용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우리가 조례상에서 오피스텔이 안 된다 그러면 모든 지역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또 다 되고. 그러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오늘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니까 이것을 단순한 숫자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빨리 상의를 하셔서 각 지역마다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서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해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막중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막중 교수님께서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행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상업, 산업, 문화, 주거용 등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준공업지역의 지역별 차별화된 개발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역특성에 따라 일률적 적용보다는 개별적 적용도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해성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교수 감사합니다. 먼저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두들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준공업지역 또 공장이적지에 허용이 증대되었으면 좋겠다,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그 주변지역과 더불어서 환경이 개선되고 특히 주변의 주거환경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전부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가서는 서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을 오히려 허용함으로써 고용기반을 확대하고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절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 원고를 한 번 써봤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이 산업활성화와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재래식 산업이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조금밖에 남지 않은 공장용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일각에서는 제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공장용지에 있는 재래식산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대한 정책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그야말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이 결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정책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한 결과 산업구조 개선이 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낙후화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만든 조례개정 입안은 환경을 개선하고 낙후지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 공청회를 계기로 오래된 복잡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서 시정목표가 달성되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시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전반적인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개정 목적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시가지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편법 난개발을 방지하고, 낙후지역으로 낙인된 준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페이지 아래쪽을 보아주십시오. 개정안을 반대하는 주된 사유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는 서울의 미래산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보되어야 하며, 앞으로 설립될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장용지의 토지이용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업 종사자의 7%가 준공업지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8일자 최신 자료에 보면 준공업지역 등록공장 3,925개소에 근무하는 고용인은 8만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내 종사자 3만 6,000여 명을 제외하면 일반 준공업지역에서는 4만 4,000여 명 정도로 파악되어 실제로 전체 산업종사자의 7%는 공장용지 이외의 업무·상업용지 종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됩니다. 실제로 공장용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숫자는 아주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도시계획 조례규칙을 일부 변경하여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데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부지확보기준입니다. 80%의 산업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지 실제로 집을 짓거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집을 짓는 것은 그다음 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관련 내용들이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지를 80% 확보하면 20%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쟁점을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공동주택 불허용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장 바닥에 있습니다. 현재의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토지이용을 유지하는 것이 국정목표나 시정목표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지표 중 “활기찬 시장경제” 부문에서 보면 우리 산업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구하는 데에 있고 현재의 한계산업을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 준공업지역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새 정부 정책목표 중 “능동적 복지” 부문에서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것, 신산업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아래쪽에 서울시 시정목표를 보면, 이 서울시 시정목표는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제가 코테이션을 해 놓았는데 “활기찬 경제와 높은 삶의 질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시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 나아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의 기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계기업인 재래식 공장을 시가지내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구하는 “자연과 사람이 숨 쉬는 환경도시” 구현의 목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정방향에서 “모든 일에 창의력을 발휘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만이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고 표방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 토지이용문제는 시정목표와는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재래식 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이를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사실상 서울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식서비스업, 창의산업 육성을 육성하는 방침을 세우고 5년간 2,5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목표를 보면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도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도시” 등이고, 계획기조를 보면 “성장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우선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면서 “낙후지역의 환경정비”, “용도지역의 취지 강화”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준공업지역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활성화한다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또 “효율적 토지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안 문제와 직결된 준공업지역에 산업기반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래식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즉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준공업지역에 어떤 산업기반을 유지한다, 활성화한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그러한 여러 가지 방향을 세우면서도 토지이용 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낙후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의회에서 만든 조례개정안은 현재의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고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주거가 안정되고 생활이 쾌적한 도시”를 위하여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허용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준공업지역이 베드타운(Bed town)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조례개정안을 만든 측에서는 사실상 Bad town, 나쁜 타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쁜 타운이 좋으냐 침상 타운이 좋으냐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나쁜 것보다는 베드타운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바닥에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공장입지가 지역 낙후화의 주요 요인이고 주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당시 기존 시가지와 격리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부에 위치하였으나 점점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거를 허용해 왔고 또 공장이적지 외에는 공동주택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체의 30.9%에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은 공업우세지역에만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공동주택과 혼합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굴뚝산업”으로 지칭되는 재래식 공장이 유지되는 한 주민과의 갈등은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굴뚝산업을 신산업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데에 전부 다 동의하고 신산업으로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저는 오히려 공동주택의 허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유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 서울시에서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개정된 조례규칙의 내용도 근본적으로는 공동주택과 산업의 공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허용이 산업을 황폐화시킨다는 주장에 근거한 주거와 산업 비혼합 원칙을 고수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수한다면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심지어는 공업우세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허용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38페이지 바닥에 있습니다.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주민과 주변공장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새로운 산업입지를 거부할까? 아까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준공업지역내 토지이용을 보면 공동주택이 30.9%, 상업·업무가 31.7%, 공장부지가 24.8%, 도로·공공시설이 12.6%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24.8%에 해당하는 현 공장부지가 모두 공동주택이 불허되는 공업우세지구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공장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공동주택이 불허되는 공장의 비율은 이보다 상당히 적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의 재래식 공장과 주민의 갈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재래식 공장을 이전시키면 기존 갈등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시가지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식 산업을 신산업으로 시급히 전환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산업이 입지한다면 이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민들이 바라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구태여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임대주택 건립을 활성화시키고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조례개정안에 지금 약 1만 5,000세대 정도의 임대공동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공업우세지구의 면적이 추계방법과 추계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지만 계산을 해 보면 1만 2,000세대 내지 2만 2,000세대의 임대공동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환경개선과 낙후지역 이미지 탈피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더구나 임대주택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시가지내에 입지하여 저소득층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중간입니다. 준공업지역내 등록공장의 시설규모와 종업원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산업기반이 과연 붕괴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장설립 관리정보망에 등록된 2008년 1월 18일 현재 서울시 공장은 총 1만 85개소에 용지면적 약 4.2㎢ 정도쯤 되고, 고용인원은 17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준공업지역에 등록된 공장은 부지 없는 공장을 제외하면 3,925개소, 용지면적은 2.4㎢, 그리고 고용인원은 8만 명 정도입니다. 그것이 뒤에 부록으로 붙여놓은 표1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국가산업단지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하면 공장은 약 2,000여 개소, 용지면적은 1.4㎢, 고용인원은 4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공장 모두가 공업우세지구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허용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새롭게 건립될 가능성이 있는 공장이 약 1,000개소, 면적은 1㎢, 고용손실은 약 2만 내지 2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순수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그래서 공동주택 허용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모든 산업종사자 379만 명의 7% 하면 28만 명 정도, 25만 명 정도가 고용을 잃고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산업기반은 점점 더 상업, 업무, 서비스업 이런 형태로 고용이 발생하고 있지 새로운 제조업 형태로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여러 가지 통계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입지하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되어 고용증대효과가 있고 또 기존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 고용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해당지역 환경과 낙후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내에서라도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주거가 그린벨트로 이전해야 되느냐, 산업이 이전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산업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낫겠지요. 격리시키는 것이 낫겠지요. 지금 현재는 산업을 도시 중간에 그냥 유지시키고 주거를 그린벨트 속에다 짓는 역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기존 고용규모 이상의 산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재래식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고용이 증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을 허용할 때 지금 현재 고용규모 이상의 산업시설을 설치해서 고용규모 이상의 고용효과가 나도록 하면 산업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용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존 산업기반이 유지되는가,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도시계획조례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면 장래에는 공장용지에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미래형 신산업이 입지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산업은 대부분 재래식산업이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래식산업은 격리가 필요하고 과거에 도시 외곽부에 있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래식산업은 한계기업인 경우가 많고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우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고 새로운 고수익산업으로 구조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산업동향을 살펴보면 재래식 산업기반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형태의 산업기반은 급속히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따라서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공동주택의 건립은 산업기반 유지를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형태가 재래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공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산업을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전환하여 주거와 병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산업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가,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허용과 관련된 제안들을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안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정목표인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간주하여 조례개정안을 수정하여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전제로 공동주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용적률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 방안은 주거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사실 산업활성화도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서민주거안정문제도 중요한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이 입지하는 것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이 전부 다 공동주택으로 허용되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고용이 감소된다 이런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면적인 임대주택보다는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서로 믹스하는 방향으로, 즉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 조례개정안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20% 정도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지만 역시 또 산업기반 붕괴, 고용감소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과 산업시설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산업활성화와 산업구조개선을 도모하면서 주거환경개선과 낙후지역 해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합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재래식산업이 지식기반 또는 서비스산업으로 구조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동주택과 상호 공존하면서 지역경제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측과 산업기반 붕괴를 우려하여 개정을 반대하는 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산업시설은 연면적 기준으로 현재 규모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존산업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지역의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보다는 연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통계를 낸 것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되어야 될 것이 주변과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래식산업을 적극적으로 탈피해서 첨단산업, 지식서비스산업과 같은 신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산업형태는 사실상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어서 산업구조개선, 산업발전, 고용촉진, 소득증대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거와 산업이 동시에 입지하니까 직주근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통계쪽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42페이지 제일 마지막 바닥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용지의 30%를 신산업용지로 할애하여 용적률 400%의 신산업시설을 건립하면 원래 부지면적 대비 120%의 산업공간이 확보되어 현재 부지면적 대비 87%인 현재 산업시설보다 많은 신산업시설을 제공하여 고용과 소득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장용지 70%에 최대 250%의 공동주택을 허용하여 산업공간 확보와 산업구조개선을 용이하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장 1만 85개소를 분석하여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 중 부지면적 0이 아닌 공장 3,925개소의 공장을 분석하면 부지면적 대비 134%의 연면적인 산업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표1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조례개정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공동주택이 허용될 수 없는 공장을 제외하면 총 2,012개소의 공장에 용적률 87%의 산업공간 연면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공간 연면적 100평당 10인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규모는 대지면적보다는 산업공간 연면적에 비례하고 있으므로 고용을 위해서는 대지면적 확보보다는 산업공간의 연면적 확보와 같이 입체공간 확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신산업은 면적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공간 확보와 공동주택 허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용지에 최대 400%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이니까 여기에서 주거와 산업의 비율을 250% 대 150%인 주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고밀개발에 대한 비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직분리를 통해서 용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권리의 문제 또 약간은 있습니다. 43페이지 제일 마지막인데요. 충분한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공간 제공을 전제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면 산업구조개선, 산업활성화, 고용촉진, 환경개선, 민원해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활성화와 산업구조개선에 도움을 주어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속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사양하는 재래식산업이 궁극에는 고사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허용문제에 대한 발전적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여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정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해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해성 교수님께서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개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산업활성화와 낙후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장이적지의 30%는 산업시설로, 70%는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발표시간을 15분으로 초두에 했습니다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발표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전문가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네 분의 발표내용이나 평상시 준공업지역에 관련된 궁금하신 생각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이종학 위원입니다. 최막중 교수님께서 차등화 관리가 필요하다, 또 제해성 교수님께서 첨단산업 연면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에 대한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 많은 공장들이 이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3만 평 규모의 공장이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한 3만 평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산업단지 1‧2공단이 금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천은 다른 지역보다는 면적도 굉장히 좁고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쉽게 자연부락이 모여서 금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시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방차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천의 현황이 교수님들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공장이적지에 사실 공장이 다시 들어오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3만 평 대한전선 부지 같은 데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IT산업, 옛날 구로공단 1‧2공단의 인재들이 전부 지금 다른 데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주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교수 제가 이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소유가 어떻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서울의 금천구 하면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한 곳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사를 지내도 다시 새로 공장이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산업 활성화라는 것이 꼭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기반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가장 걱정 중 하나입니다. 모든 반대하는 측이라든지 지금까지 조례안을 고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하면, 고용기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여기를 그대로 두면 계속 방치하는 상태로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의 고용기반까지 같이 거기에 입지할 수 있다면 그 고용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주택이 들어가니까 직주근접도 되고 그쪽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야간에 거기를 부녀자들이 걸어 다니고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 제1·2공단이 IT산업으로서 고층아파트형 공장으로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전선이나 군부대 이런 쪽 수만 평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최막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차등화를 두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나 나머지 공장들이 이적할 것은 많이 이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장으로서의 그것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공장은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교수 네, 말씀드리지요. 이쪽 사정은 벌써 예전부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죽 수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대한전선 3만 평 부지에 공동주택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얘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고 그 대한전선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의 공군부대가 앞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랬을 때 구로산업단지 1·2단지에서부터, 지금 또 행정타운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서 상업지역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고, 사실은 어떤 특별한 고용기반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부지 하나만을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 디지털1·2단지에서부터 행정타운 계획이 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지금 독산동 쪽에 뉴타운지역이 또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벨트를 어떤 식으로 토지이용을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 부지에 이것을 허용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사실 대한전선 부지가 부대 부지와 행정타운에서 연결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할지 안 할지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그 지역의 사정에 맞는 해결책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6대에 이어서 7대까지 6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이처럼 수준 높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런 자리에는 처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달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여기에 응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창호 박사께서는 시민의 경제기반확보를 위해서 준공업지역 산업공간의 순손실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산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산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산업은 물적 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서비스의 생산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익사업, 운수·통신업, 유통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모든 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산업이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에서만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들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에 유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2020년도에 준공업지역이 또한 2.4㎢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1966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이 줄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더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의하면 과밀억제지역, 즉 서울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추가지정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일본 준공업지역의 관리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동경도는 준공업지역이 어떻게 관리되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관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 전역에 걸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보다는 우리와 비슷한 동경도를 볼 경우에는 동경만을 막아 가지고 거기에 산업업체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나또미라이21이라고 하여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한 20여 년이 됐는데 현재도 85%밖에 입주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15% 정도는 아마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를 빼놓고는 관리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들도 있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막중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개발·발전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강서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강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강서에는 마곡지구 101만 평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곧 개발이 될 것으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 주변에 한 55만 평 정도의 준공업을 가지고 있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곡지구의 R&D단지 101만 평 중에 30만 평 정도가 R&D단지로 개발계획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는 산업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 30만 평 정도를 더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변은 마곡지구와 더불어 같이 발전·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정도의 산업공간이 생기는데 강서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자리가 자리인지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강서구 문제도 꽤 오랫동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금천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금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의 자족기능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의 주거단지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의 문제도 금천구 내의 자족적인 경제기반을 어떤 식으로 같이 확충하며 살 것이냐 하는 문제하에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서구는 6개 구 가운데에서 그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어떤 산업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마곡부분들이 새로운 R&D산업과 그런 부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서지구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꼭 유지를 해야 되느냐, 개정이 되게 되면 조금 추가지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성격이 규모도 작고 또 마곡지역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네 분 교수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해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산업활성화와 산업구조개선을 위해 공장용지의 30%를 산업으로 또 70%를 주거로 개발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1을 보면 종전에는 준공업지역 혼재도에 의해서만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별표 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준공업지역 안에 공장이적지에는 20년 건축물은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년이 넘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 및 공장이적지는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20년 미만의 준공업지역 내 공장 및 공장이적지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결국 20년 미만의 공장은 개발할 수 없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활성화의 효과가 적을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격한 토지 이용을 또 멀쩡히 새로 신축된 건물을 허물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고심 끝에 만든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검사 후 시간이 경과한 것에 한하여 여러 가지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낙후된 경우는 지금 낙후도에 관계없이 별표 1도 문제가 되지만 별표 4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동시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공장이적지가 새로운 환경개선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4의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만약에 변화된다면 별표 1만 하더라도 전면적인 용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신산업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5년 후에 보는 신산업, 10년 후에 보는 신산업 다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시장상황, 산업구조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변경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갑자기 하나의 큰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서울시 전역으로 마스터플랜 그리는 데 한 5년 또 그려놓으면 적용하다 보면 안 맞아서 고치는 데 5년, 이러면 끝없이 계획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표 1의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미경 교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미경 교수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조달현 위원장님 외 41인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바람직한 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할 때 파생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향후에 산업시설이 필요할 경우 대체할 부지가 소멸된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수 제 의견은 공장이적지에 전부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별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에 재량권을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퍼센티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 박사님께서 금융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금융클러스터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서울시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해 줘서 기업들이 선택을 해서 본사에서 유리하면 그리로 가겠지요. 그런데 내 기업 글로벌회사가 만약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 안 했는데 글로벌회사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금천구에 금융센터를 짓겠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당신네 회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여의도로 가시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그쪽이 지가도 싸고 여러 가지 고용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클러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기업 측면에서 그쪽 클러스터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결정하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그러한 견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무조건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 것 말고 서울시에서 차별화를,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떤 아이는 메디컬 쪽에 소질이 있고 어떤 친구는 법 쪽에 소질이 있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될 자질이 많은데 전부 다 똑같이 법대 가라, 의대 가라,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각 자치구에서 본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많이 드리는 것이 저는 긍정적인 발전을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큰 지도를 주지만 또 자치구 내도 많은 재량권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80, 20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그 지역이 공동주택에 유리하지 않고 다른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면 100% 다 산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최막중 교수님 말씀하고 거의…….

교수 조금 다른 것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최 교수님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시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굉장히 많은 것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차별화를 하지만 좀더 여건에 따라서 자치구에다, 어떤 사람은 과외를 못 시키는 엄마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조례의 방향을 부드럽게 풀어서 각 자치구에 재량권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차별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최막중 교수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을 했는데 우리 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사후약방문과 같은 경우처럼 꼭 무슨 일이 벌어진 후에 대책을 마련하고 합니다. 이번에 숭례문이 전소되고 나니까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문제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분 교수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영등포구라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이 다 영등포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보지 않는 것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보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250% 용적률이 최고지만 지금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4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하면 지금보다 늦게 개발함으로써 더 좋은 환경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살기 좋은 것은 용적률이 낮을수록 살기는 더 좋기는 한데 지금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재산과 연결되다 보니까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막중 교수님 얘기하실 때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거기에 따른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업지역 안의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추어져야 주민들이 다른 구와 차별적인 것을 못 느끼게 됩니다. 저희 영등포구 문래동 도림동 같은 경우는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을 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알아서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하미경 교수님 얘기하신 중에 저도 잠깐 뉴욕에 살아봐서 아는데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 아까 그린포인트 윌리엄스버그(Greenpoint-Williamsburg)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면 저희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 그 부분은 뉴욕시에서 그린포인트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뉴욕시 전체에 대한 리조닝을 실시하고 있어요. 도시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 시작된 것은 뉴욕시의 렌트비가 너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멀리서 다니면서 불평이 많았지요. 그래서 주거지를 새로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브라운 존(brown zone)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요. 과거에는 산업단지였는데 이제 공장들이 나가고 많이 활용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브라운 존을 레지덴셜 존(Residential zone)으로 계획을 해 본 거지요. 그러면서 기업들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발의한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공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이라는 로우인컴 하우징(low-income housing)을 짓는 것에 20%를 지으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18%에서부터 35%까지 레인지(range)를 두면서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20～29세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컴에 적절한 렌트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이동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읽은 보고서에 의하면, 물론 뉴욕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일대 전체를 사실 캄퍼티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제가 성공적이라고 바로 얘기하기는 멋하지만 뉴욕시 보고에 의하면 성공적입니다.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LA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그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거기는 레지덴셜 존(Residential zone)으로 공단을 전이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신 박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혹시 불쾌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사실은 할리우드에 관계된 산업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컬버시티(Culver City)라든지 버뱅크(Burbank)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새로 비디오게임이라든지 할리우드에 관계된 소규모 회사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먼저 조성된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또 새로운 데에서 새로운 찬스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오픈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두 시티의 프로젝트 다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하미경 교수님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해성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30 대 70 정도의 비율로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영등포에 경방K-프로젝트라고 해서 대규모 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공장들도 꽤 많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적게는 몇 백 평에서부터 몇 천 평, 몇 만 평까지 있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소규모 부지 개발할 때는 이렇게 되면 난개발의 우려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제해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수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30과 7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용적률 기준, 연면적 기준으로 총 대지면적의 87% 정도의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30%의 용지에 400% 맥시멈 건물을 지으면 120% 지을 수 있으니까 87%에 비해서 훨씬 개선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산업면적이, 즉 고용효과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수치를 찾다 보니까 제가 3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요. 큰 부지와 작은 부지 그 문제인데요. 큰 부지는 자체적으로도 사업이 크기 때문에, 또 계획능력도 있고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부지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적인 부담, 기여 이런 데 대한 것을 전연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충분히 공공적인 기여를 하면서 어떤 계획을 해야 되고,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는 공동주택을 짓기가 사실상 거의 곤란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뭉쳐야 됩니다. 합필을 한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바람직한 도시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점차 긍정적인 정말 좋은 환경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이 바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이것과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각 구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하는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계획 잡아주는 대로 하게 되는데 거기가 한 건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 각 지주들 간에 내 땅이 더 비싸서 나는 얼마 받아야 되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안 달려들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어떻게 보면 재개발사업과 좀 비슷한 형식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마다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규칙이나 법적인 사항은 저는 일률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형평성이 다르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니까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각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시기라든지 자금능력이라든지 모든 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큰 부지인 경우에는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작은 부지인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가 도정법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협의를 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 방식은 상당히 다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특히 소규모 필지, 영세 필지 소유자들의 어려움이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조정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구에서 계획을 미리 입안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소필지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수 위원장님,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교수 결국은 바로 그 소필지들의 문제 때문에 저는 결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현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곳만이 그렇게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비교적 큰 지역들만이 섬적으로 개발되고 나머지 소규모 공장들이 몰린 곳들은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통합적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서 대규모 필지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합 결성을 통해서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6개 지역마다 각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지침만 주고, 어차피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각 자치구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강서구가 가장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가장 조그맣고 사실 별 필요도 없는데도 똑같이 넘어가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형평성논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또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되고 슬럼화되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많은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본 공청회에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네 분의 교수님께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상당히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허용 관련 규정의 변천을 보면, 사실 1978년도 11월부터 건축법시행령으로 해서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바뀔 때마다 허용했다가 묶어놓았다가 다시 허용했다가 묶어놓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조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월권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와 이런 데에서 30년 된 문제를 가지고 의식의 개혁이나 이런 것에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가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고 여기까지 온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시에서 앞장서서라도 움직여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덕분에 좋은 것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고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너무나 애쓰시는 최막중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실 시에서 준공업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방안, 즉 공장 혼재도에 따라서 기능을 구분하고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이런 것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 임시방편이지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예전 고건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되어 온 문제이고, 바로 똑같은 논리입니다.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을 각 지역마다 공간구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우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것에 대한 형평성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룰을 만들게 되고…….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공장 혼재도의 문제점은 이미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계속 혼재도가 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허용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20%만 허용하고 뭐 이래 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반대더군요. 거꾸로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특위까지 왔는데 이것을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유연화와 다양화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박사 다양화 말씀을 드린 것은 각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그 차등화의 논리를 우리 사회에서도 받아들이자는 것이고, 유연화는 산업이라는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그곳에 다 받아들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6개 구청, 원래는 9개 구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6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벌써 숙원사업이라서 준비가 철저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저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에서는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만 맞게끔 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줄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부 일괄적으로 통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조례 개정해서 영등포나 강서나 지역의 특성 없이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러면 조례 특성상 특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얼마든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지침도 있고 내부지침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자체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재량권을 일부 주면서, 그러면 얼마든지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도 시장이 지정만 하면 얼마든지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준공업단지를 갖다, 지금 현재 옛날 30년 전에 공장지대 옆에서 주거지를 다 침식하고 있다가 지금 그것이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정확하게 이제는 없애버리고 다시 또 DMC같이 지정을 해서 상암같이 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신산업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옛날 것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막중 교수님께서 도시계획위원이시고 도시계획을 하시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언을 해 주셨으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교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사실 이 문제를 끌어오고 해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바로 하셔서 문제를 다 엎어버리지 마시고 바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검토를 하지요. 하겠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교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특성에 따라서 유연화, 다양화 이렇게 시키는 것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그 다음에 다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여러 가지 도정법에 의한 계획안을 수립을 하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든 수립과정에서 시나 구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그런데 그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허용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다들 진단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변화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많은 자료를 분석하셔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특히 공장이적지의 30%를 산업시설로 하고 나머지 70%는 공동주택을 허용하자 하는 것인데 이 질문의 요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업기능우세지역이 있는 공장과 혼재지구사업지구 중 공장부지 50% 이상인 곳, 그것은 다시 말해서 비공업기능우세지구와 혼재지구는 20%의 공공시설 제공 조건으로 공동주택이 일부 허용되고 있지요. 그런데 교수님 제안대로 한다면 주거혼재지구 구분 없이 30% 산업시설을 설치한다면 산업시설면적이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교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암DMC 산업용지가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미분양인데 이것도 교수님 제안대로 한다면 신설할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IT, BT, 또 도시형공장만을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판매시설이든가 각종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기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한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기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50년, 100년 먹고 살려면 아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제조업 기반은 상당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떠한 상황이든 신산업으로 변환시키면서 고용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준공업지역에 우리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제가 가장 큰 도시계획으로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용지확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는 다들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전혀 규제할 수 없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산업시설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시설을 동시에 지어야만 즉 산업공간을 지어야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장이적지만이 아니고 공업우세지역, 준공업지역 전역에 이러한 소위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산업시설을 지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고용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식사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개진된 네 분의 발표내용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정책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전문가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에 배석하여 주신 한문철 경제기획관과 이인근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