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사업본부장 및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태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조경식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조경식 인사)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입니다. 업무과는 시민들의 상하수도사용료 납부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시책의 7월 시행, 그리고 가정 내 누수의 신속 조치를 위한 수돗물 과량사용 사전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은 연면적 3,296㎡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에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도과는 금년에 동부권 상수관로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노후상수관 교체 등을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1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7월까지 환경부 승인 등 모든 작업을 마쳐, 도시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까지는 인구증가에 따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문막배수지 시설공사와 태장동, 봉산동, 반곡동 등 동부지역에 대한 상수관로 확충사업, 그리고 문막과 소초, 지정면 등 읍면 상수도 시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5～7쪽까지는 14개소의 취·정수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정수장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연차사업으로써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9쪽까지는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수도시설 무료 점검과 정비, 그리고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자체 확보할 계획이며, 10쪽은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하수과는 인구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분뇨처리시설 확충,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공사, 문막과 흥업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비롯하여 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증설공사와 용량 부족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4쪽 마을별 소규모 공공처리장 건설은 농촌지역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인근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5～6쪽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관내 동지역 159.8km에 대해 2012년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며, 문막과 흥업, 우산동, 가현동 등 총 558km의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7쪽 슬러지 감량화 연구용역은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 육상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8～10쪽까지는 지하수 관련 사업으로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금년 8월부터 일반영업용과 공업용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방치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을 외주에 하고 있죠? 외부에 발주하셔서 검침업무를 하고 있죠?

검침요원 21명이 자기 담당구역별로 검침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하고 있고, 한 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한다라면 철저히 관리해주셔야 할 부분이, 이분들이 아마 검침을 하다 보니까 매월 가서 검침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 같아서, 두 달에 한 번씩도 온다는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더라고요. 매월 검침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매월 검침을 하는데 아마 대문 안에 계량기가 설치되었거나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건너뛰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웬만한 계량기는 집 밖에 대다수가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한 달에는 요금이 적게 나왔다가 그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나오고……

대문 안에 있고, 방 안에 있고, 주방 안에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인력이 돌아가면서 밖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검침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학교수도요금지원조례가 상정됐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용이 일반용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예규로 시달해준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요?

예.

거기에 일반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행정자치부에서 요금산정요령이라는 예규를 시달해준 게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 자치단체에 맞게 그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셨을 텐데, 저희가 판단해도 학교를 일반 업소용보다도 비싼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것부터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적용 자체를 학교에서 쓰는 것을… 급식에 사용돼서 수도사용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적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용을 신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행정자치부하고 별도로 질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날 또 토론시간에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자치부하고 질의를……

그럼 아직 질의가 안 된 상태예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조례가 그렇게 상정된다면 그 문제를 사전에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사전에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용 신설이 가능한지 질의를 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규정에는 일반부 안에 아주 교육용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용은 별도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용이지.

그럼 교육용을 어디에 적용하느냐는 것은 무엇으로 판정해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해줄 때 교육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교육용이라고 들어가 있는 데는 전국에 없습니다. 업종 분류에.

교육기관에 대한 요금이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예.

그럼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행자부에서 정해준 지침 안에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침 안에 교육용이라고 명시된 게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반용도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가정용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를 수는 없나요? 다 동일합니까?

가정용으로 적용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용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일반용에 하는 게 전국이 다 동일하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규를 보면,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전용공업용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용으로 임의대로 지정할 수는 없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과연 그게 가능한지를 일단 질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도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이웃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의 수도도 굉장히 관심거리이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학교 학생들한테 급식을 위해서 제공되는 수도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상해주는 것까지도 생각할 정도인데, 그 부분을 좀더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만, 행자부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자부에 질의하시든가 해서… 일반용에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라나는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되는 것들은 좀더 저렴한 수도요금을 내고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학교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자부하고 질의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회신 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부론에 우라늄 검출된 것.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전체에 152군데 간이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연말쯤 해서 불합격시킨 데가 있더라고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탁도가 문제됐던 데가 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 합격한 데가 있고요. 부적합한 데는 금년에 개량사업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요. 부론지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법천1리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이 검출되다 보니까… 물론 과거에 과학기술이 발달되기 전에야 우라늄이 나오는지 뭐 먹고 살았으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언론에 표출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나갔다 오셨죠?

예,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부론도 지방4공단이 추진되고 있고, 제4공단이 추진된다면 문막까지 연결돼 있는 광역상수도를 부론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광역상수도를 인입을 하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주시가 WHO건강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인데, 건강과 직결되는 마을간이상수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마을노인정도 좋고,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마을교량이라든가 도로포장도 좋고, 원주시 공공청사 건립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을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게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지금 수도관 총 연장이 614.4km이고, 노후관 총 연장이 245.8km이면 40% 정도 노후관인 것 같은데,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 말 13%입니다.

누수율이요?

예.

어느 지자체 보면, 누수율이 40%까지 나온다고 해서… 그런데 누수율로 인해서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조기에 교체해줄 수 없는지…….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업비가 충당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매년 15～20km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비에 우선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245km 중에서 2006년 말까지 교체한 게 111.3km이고요. 작년에 한 게 11.4km입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금년에 15.8km를 갈고 2009년 이후에 107km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면 언제까지 교체가 완료되나요?

매년 15～20km 정도를 교체하면 앞으로 6, 7년 정도면 어느 정도는 교체가 완료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관종이 강관이라든가 스케일 끼는 관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스케일 형성이 안 되는 관이 나오기 때문에 수명이 또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은 점차 줄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믈론 100% 누수가 안 된다고 보장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누수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고, 노후관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송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려고요. 마을상수도 신설이 올해 2개소 계획되어 있는데요. 광역상수도 계획 때문에 적게 잡힌 겁니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는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원주시 관내는 다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두 달간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보면 - 저희 문막지역이요 - 이웃마을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마을에 오염이 돼서 물을 읍사무소에서 떠먹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예산에 효율성을 우선순위에 둬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긴급한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년에 문막 상수도를 시설할 계획에 있는 것은 시내 쪽에 들어가다 보면 도루코 뒤에 아파트 짓는 마을 옆하고, 취병리 쪽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마을상수도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가수도를 박아서 먹는 분들이 오염이 돼서 못 먹겠다, 이웃마을에 좀 줘라.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해서 쓰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뭐 좀 줘라. 또 읍사무소에서 떠다 먹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너무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마을이 20가구가 돼야지만 마을상수도를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20호 이상이면 마을상수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이하일 때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쯤인지 끝나고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건등1리에 원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건등1리에는 몇 개 마을이 산재되어 있는데, 등안동이라는 마을은 자체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네에는 도시화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평야지대라서 그런지 관정 박아서 먹는 물들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웃마을에서 달라, 읍사무소에서 떠다 먹고 이러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한데, 건등2리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답니다. 이런 것은 너무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막배수지 시설공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수지가 여름에 수요가 늘어날 때는 용량이 부족하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절기 때는 약 5～6시간 저장분밖에 안 됩니다.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자체 배수탱크를 묻어서 밤에 물을 받았다가 다시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배수지 시설공사가 조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는 것이 2,300세대, 허가 나간 것까지 계산하면 거의 2,800세대 가까이 된단 말이죠. 2009년 3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2010년 12월에 준공된다고 하면, 그 안에 수도 공급량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 계획을 당기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봐져요.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7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조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아파트 허가가 나서 신축 중에 있잖아요. 잘 보시다시피. 신구 같은 경우 870세대, 극동이 430세대, 이쪽 주공임대아파트가 498세대, 신원아침도시 430세대, 저쪽 이화아파트 옆에 80세대. 그것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2010년 10월에 배수지 시설을 완공한다고 하면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부장님도 파악하셔서… 물론 시의 예산이 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을 해줘야 상수도 급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큰 대란이 일어난다고요. 여름 한참 성수기 같은 경우에 거의 물들을 받아서 설거지를 못할 정도로 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배수지 시설을 당겨서 준공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도루코 앞까지 와 있고요. 거기에서 문막배수지를 거쳐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확장이 되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인데요. 수자원공사에 되어 있는 배수탱크를 활용해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물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이전에 여하튼 급수대책이 마련되어줘야 그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지금 현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면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 많이 발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13% 된다고 하시는데, 신도시 빼고 나면 전국적으로 평균 이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13%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를 빼고 전국으로 볼 때.

강원도 평균이 14%대입니다. 저희가 13%대인데요. 지금 현재 누수율하고 사용량하고 계량기 미감지율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누수율을 가지고 지표를 잡지 않고요. 유수율을 갖고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누수 되는 지역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 새는지…….

지금 세부적으로 체킹된 지역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수탐지기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어느 쪽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누수탐사 쪽으로 일용직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2명하고 저희 기능직 1명하고 3명이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지역이 어디 있다는 것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주시내 전체를 일순 하는데 약 4～5년 정도 걸립니다.

명륜2동, 단구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거의 없잖아요.

지역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구 시가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 시가지요?

예, 그래서 구 시가지 지역에 금년부터 하수관로에 대한 BTL관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거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 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도 같이 병행이 돼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구 시가지 쪽으로 본다고 하면, 옛날의 공법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세하게 누수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수에 의해서 지반 침하현상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상수도관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고, 미세한 누수가 나중에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단 얘기죠. 왜냐하면 지하를 우리가 못 보니까 계속 누수가 되고 있으면서 지반은 침하되고 있다 보면, 어떤 경우는 상수도관이 떠 있는 상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수도가 떠 있는 것이 길다 보면 강도가 약해져서 대형 침하로 이어져서 지역이 붕괴돼서 건물이라든지 재산의 손실을 주면서 붕괴되면서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큰 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누수라는 것을 단순 누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된 공법에 의해서 누수가 돼서 그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지반이 붕괴되어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해서 인명사고가 날 것인데, 이런 우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원주시 지역은 대부분 중앙동 옛날 구 시가지 지역이 지반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었을 때 거의 표출될 때 거의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재질이고, 그리고 누수되는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가정급수관 연결부위 쪽에서 누수 되는 게 80%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개인급수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몇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누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우리는 간과해서 누수율이 시에서 이런 것을 체크를 안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체크하고 있다고 그러면 누수가 전반적으로 일어난 분포도를 통계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조사시켜서… BTL공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못하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누수탐사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향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고 안 일어나니까…….’, ‘과거에도 안 났는데 뭘…….’ 이렇게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벼락을 맞는 경우가 생겨서 누수 때문에 걱정돼서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9쪽이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취득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3급이 2명이 합격되어 있으면, 2명은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네요.

네, 지금 2명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 8명이 있어야 됩니다.

총 8명에서 2명은 확보된 거나 다름없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시니까. 여기 추경에 소요예산 300만원 편성 지원해달라고 돼 있는데, 300만원은 교보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교재비가 58,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응시수수료가 6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갔을 때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300만원…….

그렇습니까? 출장까지 가서… 그러면 근무시간에 가는 거예요?

공휴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죠?

31개소가 있습니다.

서른 몇 개요?

31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새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31개가 가동이 다 잘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한테……

그리고 운영하는 실제 현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1년에 얼마씩 주나요?

업체당 2,000～3,000만원씩 해서 4, 5개 파트로 나눠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제대로 정화가 나가느니 뭐니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줄 것 주면 그만큼 처리시설이 완전히 된 다음에 방류가 돼야지 오염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 있나요?

예, 계속 증설할 계획이고요. 마을하수도에 대한 수질관리기준이 작년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막이나 흥업 사제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이런 관을 묻어서 연결하는 거나 소규모로 하는 것하고 예산이 어떤 게 더 절약이 되나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신설돼서 마을하수처리시설에서 연결시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은 이번 계기로 6개 지역이… 문막하고 흥업이 되게 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바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문막하고 흥업하수처리장이 연결돼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시골의 독립된 마을 같은 데는 그전에는 토종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을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라도 해줄 수가 있는지……. 자연부락단위로.

마을하수도가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대상지역이 있으면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전체 조사해서라도 그런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2, 3개소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슬러지라고 하나요? 그것도 우리 조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것은 생활환경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표현되는 정천 현황조사는 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461공 했는데, 정천이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9쪽입니다.

기존 개발된 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관정을 표현하는 거죠? 정천이라는 게.

예.

그렇다면 시 관내에 2,461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가정에서 쓰는 자가용 수도라 그러나요? 그것도 역시 지하수는 지하수죠?

예.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지하수라든가, 농업용이라든가 공업용으로 팠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모두 망라한……

전수는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전수는 2만 공이 넘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전체 다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죠.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물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뒷장에 보면 역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용역도 좋지만 어쨌든 일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일이 등록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조사가 안 돼서 누락된 데도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지하수법이 생긴 것이 90년대 말에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개발한 것은 신고가 안 되고 허가가 안 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리기간을 둬서 신고를 했는데 저희 자신도 100% 다 신고가 됐다고 보장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만이 어디에 개발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무슨 면에 몇 번지에 한다 이러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아, 여기는 관정이 설치가 돼 있었구나.’ 이럴 정도는 딱딱 알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된 것은 전산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신고된 것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98년에 지하수법이 제정됐다고 했나요?

예, 처음 제정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했다든가 그 이후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하수 시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등록하기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공 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암암리에 시공을 해놓고 신고 안 한 것도 지금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하수과하고 협조해서 다시 한번 일제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지. 폐공을 이렇게 원상복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일단 관내에 있는 지하수 개발공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신고가 안 된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전산관리가 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 근래에는 개발하시는 분들도 신고나 허가받는 것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개발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 원상복구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대로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상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TL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포스코건설이 우선대상 업체로 나왔는데, 6개사 있잖아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겁니다.

강원도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업체가 주식회사 대양,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 이것이 강원도회사…….

그럼 대양은 춘천업체이고 신화종합건설은 원주업체 아니에요.

원주업체입니다.

그럼 4개사는 타 지역……

……….

그러면 공사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100% 중에서 신화종합건설 차지하는 비율이 1.7%입니다.

1.7%요?

예.

그럼 형식상 끼어들어갔네요.

국토사랑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등록을 해놓고 그 회사에서 83%를 투자하고, 나머지 17%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그중에서 1.7%가 신화건설입니다.

그럼 하도계약을 할 때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정도 해달라고 하니까 50%는 안 되고 사십 몇 퍼센트 정도를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명문화시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약서 자체에 명문화시켜서 지역업체 참여를 사십 몇 퍼센트로 유도하시겠다, 48%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 꼭 명시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강관이라든가 흄관이라든가 PVC압력관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강관은 원주 쪽에는 없을 것 같은데, 흄관하고 PVC압력관 같은 게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업체 것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것도 명문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주관사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내업체……

아니, 쓰는 게 아니라 우선이라고 명문을 달든지, 반드시 써준다든지… 계약할 때 보면……

포스코에서 제안할 때에 원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원주 것을 쓰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명시를 안 해도 사전에 그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문화가 돼서 향후에 왜 실수 안 하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계약서 쓸 때 ‘하겠다’는 의지하고, ‘반드시 하겠다’ 하는 것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계약을 체결하실 때 상거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반드시’라는 용어를 적절히 집어넣어서 지역업체 것을 꼭 쓸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차, 3차 협상이 있으니까 그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만 아니라 문구 자체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문구 자체를. 그래야지 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협상안에 넣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업체 하도비율이 48%인데, 과장님께서 지역업체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셔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다면 50% 이상 써달라……

전체 투자비율이 국토사랑BTL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게 되면, 실제 지방업체 비율이 50%가 됩니다. 포스코에서 제안한 것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역업체 자재를 쓸 수 있게끔 명문화해서 원주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업체가 되도록 협상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석 위원님 좋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주문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긴밀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검토의뢰가 어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것은 대응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요. 강원도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법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는 당초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머지않아서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제를 한다라면 어차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섬강의 오염수치를 우리가 지금 방류하는 수질기준치 이하로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렇게 높다라고 보면, 낮은 수치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낮은 수치가 달성되기 그 이전은 전부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오염총량제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류수질 기준치를 낮추어야 되고, 환경부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하수차집관거를 매설해줘야 되고, 아까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개별적인, 산별적인 동네까지도 전부 하수를 차집해서 정화해서 방류해야 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봐져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시설사업 있죠. 도로시설 사업에 이제까지는 우수관거만 묻어서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하수관거를 필수적으로 같이 묻어줘야 된다고 봐져요. 하수차집이 전부 시설되어 있는 마을은 아니겠지만… 그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나면 인접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설계에 하수차집관거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하수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업시행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수차집관거가 필수적으로 매설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용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시간을 좀 당기셔서… 이미 업체는 선정됐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를 빨리 착수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드시 반발합니다. 반발하면 서로 물리적인 충돌을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합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알지만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잖아요. 동절기가 끝나면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착공하면 분명히 반발한다고요. 그러면 공사 지연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고 행정적인 낭비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둘러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과 주문이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주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인사) 신명선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사)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2008년도 목표는 가장 모범적인 기업·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사 착공과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 컨벤션호텔 건립 등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경제활동을 촉진시키겠으며,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 종합리조트 개발 등 문화·관광 레저스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서남부권 균형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시가 중부내륙 성장거점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는 2과, 9담당, 31명이며, 200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342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819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단위사업별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세부 추진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2008년도 중점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정면 가곡리 일원에 개발되는 기업도시는 총 7,492억원이 투입되며, 금월 중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과 더불어,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상반기 중으로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협의 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반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총 9,605억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현재 공공용지를 포함한 보상 진도가 76.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보상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군 제5378부대 등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육군 제5378부대 등 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심권에 산재한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예하 4개 부대를 문막읍 동화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이전부대 조성면적은 약 135만 9,000㎡로 3자 합의각서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겠으며, 금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국방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업무를 착수하겠으며, 2010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말까지 부대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제1군지사 등 이전사업이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 간 균형개발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원주지역종합개발사업은 무실동 남원주 역세권과 정지뜰 438만㎡를 2조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경 지역종합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개발계획승인, 보상, 실시계획승인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남원주지구는 2014년 12월, 정지지구는 2016년 6월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소초지구)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초 산업단지는 장양리 상수원보호 배수구역 외 타 지역을 선정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강원도에 신청되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50만㎡ 내외로서 금년도에 대상지역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추가 협의와 사업시행자 선정 등 연말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 및 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 협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 심의 및 의결 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부론지구)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론 산업단지는 2006년 4월 12일 강원도와 우리 시,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3자 업무협약 체결하여 현재 81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강원도에 신청되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9월경 강원도로부터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부론 산업단지의 주요 성공요소로 작용할 부론I.C 설치 및 용수시설 공급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반계지구)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반계 산업단지는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일반공업지역 42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도, 우리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 1일자로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승인되어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보상업무를 착수하고 금년 말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부족한 공장용지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주)호텔인터불고 원주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1월 10일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3월 말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을 모두 마치고, 12월 말까지 공정률 40%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2008년 1월 31일 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추천한 2개 지역을 가지고 법무부와 재협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이전후보지 선정을 마치고, 12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결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살구둑 저수지 물과 주변의 산림을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금년 5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4월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단계동 바윗골 지역 약 29만 3,000㎡에 828억원을 투입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8월 말까지 강원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손실보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착실히 수행하여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부권 균형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문막읍, 지정·부론면 일대를 중심으로 자족복합도시 조성과 우리 시의 균형발전 개발 등을 위해 2007년 12월 28일 지역 균형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금년 7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12월 말까지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원주시 중장기 지역 균형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여 단계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균형개발계획 용역 과업은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리조트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신림면 구학리 일원에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등 4계절 체류형 종합 휴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말까지 예비 타당성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자 공모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도서관이 입주하게 될 공공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35%로 4월 말까지 지상층 골조 및 슬라브 설치를 완료하는 등 금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5, 6, 7층은 현재 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보다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 도서관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지 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매지 저수지를 중심으로 인공폭포, 분수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말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5월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7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운 하우스(Town-House)조성 사업입니다. 치악산 기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만을 살린 고품격의 문화·예술 등 테마가 있는 저층의 타운 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말까지 예정지 조사, 3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하여, 10월에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하는 등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정말 원주시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사업 하시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요.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하시고, 또 대안 제시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지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4지방산업단지의 성공열쇠는 부론, 영동고속도로의 I.C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부론I.C는 작년에도 여러 통로로 건의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시행사인 도로공사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부론산업단지 조성할 때 시행자가 작년 기준 180억원 정도 - 물론 약간 올라갔겠습니다만 -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약 30억원 정도는 부론산업단지를 하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50억원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작년에도 쭉 추진했습니다만 국비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올해에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부론I.C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I.C 문제인데요. 법과 규정에 얽매여서 I.C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가 지방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I.C 문제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해결되었습니다만, 지방공단의 문제는… 물론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분양한다고 하면 사실 분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I.C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주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지방공단 만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분양 안 되면 뭐합니까? 돈 처들여서. 그리고 지역에서 I.C 문제가 오랜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를 잘 하셔서 송치호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78부대 이전사업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예.

일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국방부가 이천시에 해주겠다고 제안한 내용, 그 외에 원주시가 시군 통합이 안 됐을 경우를 가상했을 때, 군 지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말씀도 계셨고 시정질문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1월에 군부대하고 토지공사에 지원계획 자료를 요청해놨습니다. 그런데 원래 어제까지였었는데 오늘쯤이면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오면 거기에서 제출한 지원계획과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안을 만들어서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아마 그 기간은 3월 초순경이 안 될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인 토공 입장에서는 이주자나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역 인근에 5378부대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했던 서원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한, 기대치 이상의 어떤 대안을 시 차원에서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국방부가 제안한 부분이 아니고 시가 이전을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가장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기반시설은 저쪽 분당에서 이천, 여주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역이 연결이 돼서 원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원주에 대한 도시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군지사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얻어내고요. 또 거기에 수반돼서 문막에서 부론, 앙성으로 해서 저쪽 청주까지 연결되는 49번 국가예산지원 지방도로도 그런 맥락의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하튼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원주시가 행정복합도시와의 접근성에서 상당히 시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검토하는 당사자들도 어려울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약 27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준다면 원주에 대한 자체의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가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렇게 시 차원에서도 그쪽 주민들과 이주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셔서 주민들한테 조기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6쪽에 소초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현된 공공시설 관리기관 이전 재협의가 일차적으로 협의해본 내용이 있으십니까?

협의를 재작년 말부터 했는데요. 당시에 협의가 되는 듯하다가 그때 군 개편계획에 따라서, 2020국방정책계획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게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약간 변동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초는 1, 2단계 차원에서 2단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1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약 10만평 내외로……

그렇다고 하면 협의가 불가능한 쪽으로 간다고 하면, 30만㎡ 이하로 하면 공공시설 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이전 안 하고도 가능한 면적이 30만평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현황부터 답변드리면, 소초에 약 15만평 정도 되는 규모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약 6만평 정도가 지금 말씀 중인 시설관계가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9만평 내외가 일반 시설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도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법이 바뀌어서 30만㎡ 이하는 도에서 하지 않고 시장한테 권한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 기간도 짧아질 수 있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 있는 것을 제척시킨다고 그러면 약 9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되겠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좀더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인허가 절차 기간은 지금 현재 지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축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 며칠 전에 기업·혁신도시 지원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공단, 4공단, 5공단인 소초, 부론, 문막, 또한 군지사 이전에 따른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일반산업단지 지원조례하고 군지사하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쪽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3공단인 소초나 부론4공단, 5공단인 반계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원조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도시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시에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을 누차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타 지역도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조례가 제정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하면 20개, 30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조례 남발 문제 등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초의 이상현 위원님이나 문막·부론 이런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 군지사 이전지역, 이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혁신도시, 기업도시만 지원해주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그것 뒷받침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통과된다고 봐서 본 위원도 부론·문막·소초, 군지사까지 다 합쳐서 지원조례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사는 당사자로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5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만평 조성계획에 6만평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단지를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간을 말씀하신 거죠?

평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15만평 중에 약 6만평 정도는 군부대가 안고 있는 부분을 공공시설로 표현한 것이고요. 주거 쪽은 별개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9만평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9만평?

예.

9만평 내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주거단지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거단지는 빼고 순수한 산업단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 부가되는 배후주거단지 문제는 별개로 출연해야 될 겁니다.

배후주거단지 문제는 별도로 다시 추진해서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아직까지 일정한 지역이 지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소초하고 부론하고는 일단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에 신청 중에 있고요. 그게 계획으로는 5월에서 6월 정도면 승인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소초3지구는 나름대로 사업시행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제3, 제4, 제5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지구지정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제4부론지구는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을 끝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소초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올해 안에 가능할지 적극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업도시 안에 퍼블릭 골프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기업도시는 골프장을 포함한 다른 주거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이미 개발계획이 됐고요. 실시계획도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실시계획 승인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하고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강력하게 밀고 골프장을 하시겠다고요?

글쎄, 기업도시는 저희 시가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권은 없는 것이고요. 원주기업도시가 여러 개의 출자회사들이 출자해서 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거기 내부적인 방향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안 한다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단체하고 환경단체, 그리고 호저에 계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번에 대안으로 거기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냐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골프장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거기다가 기업도시를 꼭 유치하면서 이런 체육시설을 제안하셨다는데, 체육시설을 안 하고 생태학습공원을 만든다든지… 거기 17만평이죠?

네.

그러면 17만평에 생태학습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작은 공원이 아니거든요. 원주를 내세울 수 있는 생태학습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퍼플릭 골프장을 해서 원주시를 내세울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이럴 바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향을 따라서 퍼플릭 골프장을 취소하고, 생태학습공원으로 만들어서 원주시를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뭐랄까 선택을 하실 때 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 부분은 이미 2007년도에도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우수를 재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시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내용대로 사후평가도 할 것이어서 환경적인 문제는 크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요. 가장 문제가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말씀하십니다. 지하수도 중수도개념을 도입해서 강우 시에 그 우수를 지하탱크에 보관했다가 필요시에 그 물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골프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업목적의 골프장이 아니라 기업도시라는 큰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주거, 상업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중의 하나의 시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 개념으로 그런 것이 일부는 필요하다. 다만,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를 과연 얼마만큼 최소화할 수 있고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최소화라는 게 어떤 수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볼 때 최소화라는 것은 기대치에 오버되는 수치거든요. 항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실 때 친환경적인 자족형, 이렇게 자꾸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골프장이 친환경 쪽에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 친환경 쪽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친환경 쪽으로 골프장 시설을 하신다고 하면 퍼블릭이 정규홀보다 이용요금이 더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친환경 쪽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잣대를 이리 댔다 저리 댔다 해서 피해 넘어가서 하는 것이지, 사실 친환경적인 기업체를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설투자가 엄청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를 받아놨다가… 서울의 상암운동장이 상수도를 안 씁니다. 우수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데, 2,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시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신림에서 구상하고 있고 골프장이 몇 개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자꾸 단체하고 부딪혀가면서 일반적인 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는 발상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17만평에 생태학습공원을 한다고 하면, 더 부가가치가 있고 시민들의 바람에 호응도 하고, 우리가 이 시설만 잘해 놓으면 원주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일거이득, 일거삼득이 되는데, 굳이 틀에 박혀서 발상의 전환 없이 주어진 대로 설계하시고 그것을 추진하신다는 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사회라든지 출자사들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 환경 자체가 신주거단지가 돼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없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쾌적한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생태학습공원으로 구상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됐는데, 지금 경영사업과도 남아 있고, 또 총체적으로 질의시간도 남아 있는데,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다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입니다. 저는 서남부권 균형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서남부권 용역예산이 1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막, 부론, 지정에 국한된 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원주시 전체적인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중에는 문막, 지정, 부론을 중점적으로 타당성용역을 분석한다는 과업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애당초 누락이 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삽입시킨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막지역에 군지사 이전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 소외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2020년까지 사업을 집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문막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마용 용역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2020년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2008년인데 앞으로 12년 남았지 않습니까? 과연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요. 정말로 서남부권의 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준다면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 아닌.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원주시 전체에 적용시켜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역주민들의 일시적인 불만해소 차원에서의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남부권에 대한 개발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월 25일이 넘어야 야당이 되겠습니다만, 야당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물류터미널 예정부지 문제가 경기도 여주에 생긴다고도 하고, 아니면 부론의 흥원창에도 생긴다 그러고, 아니면 힘있는 데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경기도에서 가져가든가 강원도에서 가져가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처음에는 언론보도가 문막 후용리에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결정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운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에서도 특정부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운하연구위원회에서 발간한 - 1월 15일 발간됐습니다 - 그 책자에 의하면 여주와 원주지역에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동시에 계획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거리는 원주시와 여주에 들어서는, 거리가 약 15km 정도 내외에서, 여주는 여주북부권 이천 쪽으로, 원주는 문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와 관광여객수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터미널이 여주와 원주에 들어선다는 게 작년도 1월 15일에 발간된 대운하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책사업으로서 얼마나 조정해서 발표될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원주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작년 12월 28일에 아까 말씀드린 서남부권 지역균형개발 용역에 이 문제를 과업으로 추가로 줬습니다. “만약에 대운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될 때 원주시가 대응해야 될 전략이 뭐고, 원주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연구용역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다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 1월 초에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충주댐에서 시작되는 남한강 줄기는 물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만, 문막에서 나가는 섬강 쪽의 물은 좀 적거든요. 수량이. 어차피 이게 문막 쪽으로 터미널이 생긴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수량을 확보해야 하는 보조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 도심까지도 물이 적은 입장인데, 원주시내까지가 아니더라도 원주시 근교까지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하셨다가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원주시에도 큰 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에 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2개소로 선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흥업면의 가래터, 한 곳은 봉산동 송문산 일대……

작두골이라 합디다.

2개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후보지를 법무부에 제안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2개 후보지를 법무부에 올려서 법무부 선택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법무부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교도소선정자문위원회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에는 법무부가 당초 선호한 지역이 빠졌습니다. 번재라는 지역이 빠졌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2개소를 가지고, 어차피 신정부가 출범이 되면 직접 법무부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2개 지역이 법무부가 ‘아니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원점으로 안 돌아가겠느냐. 하지만 법무부가 당초부터 선호한 지역이 번재지역인데, 번재지역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용역조사를 해보니까 400기 이상의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무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여건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2개 후보지 중에서 어느 1개소를 선정하는데 괜찮겠다 - 법무부 판단에 의해서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민원이 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요?

물론 현안사업과 공공사업이 수월하게 된다라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습니다. 대승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역이 되든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하고 저희 시가 협의를 해서 장소가 결정이 되면 지역여건에 따른 대안을 선호시설과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도 공특법에 의해서 매입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아까 송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론이나 소초산업단지, 반계산업단지 등 이런 데 주민지원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 역시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는 매입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봉화산 2지구가 대명원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되나요, 대명원은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나요?

대명원은 민자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제한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요. 봉화산 2지구는 현재 개발된 단계택지하고 봉화산 2지구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원주시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공특회계로 직접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 한다면… 물론 타당성검토는 다 해보셨겠지만, 대명원 개발이 먼저 되면 영향력이 혹시 있는지……. 그렇지 않나요?

대명원개발 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명원은 개인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개인민자사업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공공사업에 대한 원가공개 개념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접목시켜서 민자사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만, 개발과에서 경영사업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노른자위는 다 내려주고 지금 시작한다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명원은 언제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제 업무소관이 아니… 내년 3월에 착공 목표로 있습니다.

거기 보상은 다 끝난 거죠?

아직까지는 보상이 안 되고, 거기 대명원 자체 조합소유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부탁도 드리고요. 문막권 균형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역의 님비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큰 뜻을 두고 용어를 쓰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님비라는 것은 “내 마당에는 안 된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감도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방어적인 님비가 아니고요. 불신, 집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원주지역 도심권에 있는 NGO단체라든가 구성원들의 문막에 대한 소외,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 이런 게 아주 팽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뉴타운 계획 이런 게 나와서, 사실 믿지도 않지만 거기에 기대를 걸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감정을 누르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계획을 문막지역의 인프라… 아까 장기웅 위원님은 차후에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단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7월 말에 용역이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이번 기회에 문막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시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문막에는 공장이라는 것도 그냥 박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지역이 일부 기업에 의해서 갖다가 공장 박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런 쪽에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진작 도시계획이 잡혀서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장부지로 잡혀야 될 때, 안 잡혀야 될 때 구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타운 하우스 단지 조성하는 문제 좀 말씀드리려고요. 문화·예술인의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조성해놓고 수요자를 찾겠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주시죠.

타운 하우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준희 위원님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십시오.

그것은 후차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운 하우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운 하우스는 문화·예술인촌 괄호 안의 해석이 아닙니다. 타운 하우스라는 용어 자체는 현재 시장성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프로젝트입니다. 즉, 아파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간지점, 옛날로 보면 빌라형식입니다. 빌라형식으로서 아주 수려한 경관이 있는 주변에 주거와 휴양을 같이 겸한 테마입니다. 이런 단지이고. 저희들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단지를 먼저 조성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작가촌 문제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용역비가 2,000만원이 섰습니다. 작가촌 사업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검토했습니다만,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을 발전 계승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작가촌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박경리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그쪽 “토지문학관 주변에서는 가급적이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박경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작가촌 대신에 박경리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창작실을 좀 만들어다오. 조용하게 문학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실을 만들어주고, 이런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난개발도 우려되고 부동산 투기의 목적도 될 수 있고, 당초에 예상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가촌은 안 하고 치악산 밑에 동부권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촌, 교수촌, 의사촌, 각각 테마를 가질 수 있는 전원주택 규모, 이런 단지를 여러 군데 만들고자 계획을 했고, 그중에서 타운 하우스 문화·예술인촌을 먼저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타운 하우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준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장기웅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막권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막지역에는 기존 산업단지가 50～60만평 운영이 되고 앞으로 부론, 반계지역 산업단지가 또 들어가고요. 군지사도 그쪽으로 이전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시범단지로 들어가고, 경영사업과에서 대운하 관련 원주터미널, 부론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I.C가 나중에 개통되는 것을 감안한 관광·휴양타운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인프라가 구성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배후주거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뉴타운 개발계획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7월에 용역이 납품되면 거기에서 원주시 전체에 대한 개발프로젝트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프로젝트별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특히 문막 같은 곳을 비유한다라면 30만평에서 50～60만평 정도의 뉴타운 개발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뉴타운 개발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겠냐 하는 안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회에 걸칠 일이 아닙니다. 문막지역에 상당한 현안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소신으로서는 반드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호텔 유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호텔 건물규모가 1만평이 되고 사업비가 62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625억원은… 전번에 300억원인가 해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 해서 타이핑이 잘못된 것인지, 워드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625억원을 만들어서 오셨는데, 625억원이 간이골프장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이 거의 5만평이 되는데, 625억원에 포함됐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평당 100만원 잡아도 500억원입니다. 토목공사를 아주 싸게 해서 50만원으로 보자 이거예요. 250억원이에요. 그럼 625억원에서 250억원 빼버리면 3백 몇억원이 부지 6,000평 구입비하고 1만평에 대한 공사비인데, 그러면 건축비가 300만원이 채 안 들어가거든요. 호텔을 300만원에 지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전문가다운 말씀입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정상적인 골프장 1홀 개발하는데 약 15～20억원 듭니다. 15억원이 든다고 하면 130억원 정도 소요되겠죠. 골프장 사업이. 그것은 토목공사나 다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부지를 사는 건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5만평은.

아니……

아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5만원씩 잡아도 90억원하고 약 130억원 정도면 골프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골프장일 때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골프장을 5만평 내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10만평이 넘어야지 정상적인 9홀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간이 미니 9홀입니다. 5만평 내.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정상골프장보다는 적게 들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 전반적으로 골프장이 5만평 아닙니까?

예.

9홀이 되든지 축소되든지, 서비스홀 줘서 10홀이 되든지 어차피 5만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토목공사비가 30만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면.

토목공사비가 홀당……

잔디 깔고 뭐하고……

그러니까 홀당 토목공사비와 잔디공사비 다 합쳐서 골프장 1홀을 하는데 15～20억원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9홀이라고 하면 130억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130억원 들고, 나머지 호텔 1만평 쳐도 400만원이라고 하면 400억원 아닙니까? 그럼 530억원인데, 예를 들어 호텔 500만원 짓는다라고 하면 630억원 안 듭니까? 그리고 이 625억원 계약 시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실시설계를 받으면 이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625억원으로 검토를 해도……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골프장을 130억원으로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5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250억원이에요. 평당 잡으면.

저희들이 타당성……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부산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1평에 4,500만원에 분양합니다. 호텔이 아무리 시공비가 적게 들어가도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지 매입비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번이 인터불고에서 원주시나 원주시의회를 우습게 보고, 맞지도 않는 금액 내놓고…… 전번에 300억원 갖고 왔어요. 300억원이 뭐냐 했더니, 잘못됐다고 625억원이래요. 보고 숫자거든요.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숫자 아닙니까? 625억원이 뭐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1,000억원이 넘어가는 숫자인데, “그거 대충 해줘.”… 그리고 과장님한테 인터불고가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주지 않는 거죠. 하나 쓱 “이거야.” 줘서 “안 맞데? 그럼 조금 수정해줘” 이런 위치가 되는 거 아닌가 난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인터불고한테 우리는 우습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625억원 가지고 할 수 있냐? 내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절대 숫자가 안 맞아요. 장난치는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가 6,200평에 약 30억원이 나옵니다. 건축비는 1,000만원,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한국감정평가원에서 2007년도 건축표준단가입니다. 표준단가에서 450～500만원 정도……

지금 보건소 짓는 데도 600만원이 나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것.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600만원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보건소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은 직영사업이 아닙니다. 예컨대 시공을 도급 주기 때문에 10～15% 정도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호텔 부분은 직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 저도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 470～48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 부분은 시민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놓은 근거가 있습니다.

건축비도 말씀하셨는데, 470만원 가능하다? 호텔이?

예, 그렇게 봅니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자료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470만원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여기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인터불고에 끌려다니는 입장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고요. 건축공사에……

성의없이 자료 내놓고, 계속 보고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터불고에는 직영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금액결정은 공공사업과 개인사업과 직영사업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할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총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어떻고, 시행자의 의지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중시해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625억원으로 잠정결정을 해도 이 금액에 의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크게 못 미치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비는 어떻게 자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겠죠.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요즘 아파트 가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하나 지어주는데 350만원 받아요. 아주 단순하게 짓는 것. 그런데 하물며 금액에 맞지도 않는 것, 제가 기분 나쁘게 여기서 표현하는 게 이거죠. 호텔 인터불고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혀 없……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까, 제가 믿지 못할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까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원주시가 주식회사 호텔 인터불고 이런 사업자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늘 끌려다니다 보니까 6년도 안 됐는데 하자보수한다 이런 게 나오고, 하자보수 사인 다 해주고, 끌려다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원주시 직원들이 챙겨서 앞으로 이런 업자들이 와도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따져서 실제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가 모르면 달라고 해서 갖고 있고… “자료 없다니까 그냥 지나가자.” 툭툭 털고 또 인사발령 받고 다른 데 가버리고, 내용은 없고,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이 사항 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님과 이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운하 계획에 의한 차후계획까지도 용역을 같이 발주했다고 했는데, 용역을 수주한 게 강원개발연구원이에요?

강원발전연구원입니다.

발전연구원이죠. 인맥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연구원들의 인맥이 중앙부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차피 발전연구원 조직시스템을 보면, 프로젝트사업을 수주하면,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수도권의 교수,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 아웃소싱체계를 도입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충당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좀 적극성을 갖고 이번에 발주한 개발계획에 같이 대운하계획하고 연결이 돼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일 문제는 아까 이준희 위원도 그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이게 하나의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1군지사 이전에 따른 주민 무마용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추진하던 본부장님은 교육 간다고 훌쩍 가버리시고, 이번 맡으신 본부장님도 금년 말이면 정년이 다 되시고, 우리 과장님도 저희하고 임기가 거의 같을 것으로 봐지는데, 2년 4개월 가까이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님 임기가 차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차기에 저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계획 추진 자체가 또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92년도에 자체적으로 군 지역이 왜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느냐, 왜 이주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쪽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상당한 돈을 줘서 용역 줘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한 30억원 사업비 집행되고는 시군 통합되고 나니까 - 그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지만 - “이것은 읍이 되니까 대상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서 계획을 백지화시켜 버리더라 하는 얘기죠.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행을 안 하면 그것은 안 한 것만 못하지. 물론 계획을 세워놓고 점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은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왜 그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지난번 도시개발공사 타당성용역을 발주했을 때 이 사업계획을 2012년 이후로 계획 잡아서 보고했더라고요. 그랬다면 현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있을 때는 손도 안 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계획만 수립해놓고. 군지사나 아니면 공단이나 이런 시설을 잔뜩 갖다 이주해놓고 공해만 잔뜩 떠안고 피해만 줘놓고 상응하는 거주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반발을 하는 이유거든요. 또 원주시도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 아침저녁이나 출퇴근시간을 보면 차가 원주에서 꽉 차서 나가요. 신호를 몇 번 받아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이주해와 있는 입주자나 종업원들한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기업체로부터 그에 상응한 물류비용이나 이 양반들의 출퇴근비용, 이런 제반적인 비용 부담을 떠안기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이동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인프라가 더 확충돼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단이나 시설만 이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고, 계획만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안 내놓으신 것은 3섹터 방식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하겠다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민간기업한테 민간공모를 해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식의 안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민간기업이라는 게 계산이 나와야 하는 거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해서 계획만 수립하실 것이 아니라 차후에 착공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과장님이 저희하고 임기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 그 임기 내에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촌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교수촌까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게 그냥 전원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가실 예정이시잖아요. 여기 설명하신 것을 보면.

예, 그렇죠. 전원마을 규모로 가면서 각 단지마다 주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지금까지 원주시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전부 이관을 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도시공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아마 사전에 프리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프리마케팅이라는 것은 사전에 입주자를 선점해서 입주자 취향에 맞는 건축까지 다 해야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단지 조성 계획은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수나 다른 계층, 예를 들어서 교수촌이라면 교수님들이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가지 중에 예술인촌을 최초로 하시잖아요. 후보지도 선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문학인도 있고 미술인도 있는데, 어떤 것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치악산 경관 좋은 데에 하신다고 했는데, 세 곳 중에 한 곳만 선정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한 곳을 선정해서 문화·예술인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인, 음악인, 미술인… 이것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예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예술인촌을 구상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술인들이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예술이 원주시에 가져다주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주거하고 휴양이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불후의 명작 작품을 하나 쓰든가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여러 군데에서 집단촌을 해서 분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9개는 그렇게 가더라도 예술인촌은 다른 쪽으로 좀 바라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가 어떻든 문화예술이 강원도에서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비근한 예로 예술인회관도 없습니다. 현재 원주는. 이런 예술인촌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예술인촌에 오신 분들과 원주지역의 예술인들이 합해서 원주시민들한테 문화·예술 쪽을 접근하려면 다만, 지어서 분양해서 오셔서 본인의 작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계획하실 때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지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요. 가보면 반은 연대캠퍼스로 들어가 있고 반은 이쪽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물론 한국농촌공사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비가 50% 또 들어가잖아요.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수혜를 입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연세대학교의 캠퍼스 환경만 좋아지게 만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지 저수지 개발계획은 2006년도 하반기에 농촌공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농촌공사에서 수익과 공익을 겸용할 수 있는 도입시설들을 유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도 제공하면서 자기들의 소득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문화재구역으로 형상제한구역인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이것을 해지하는 과정이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연세대하고 3자 협의도 거쳤습니다만, 지금 조수보호구역 해제와 특별구역 해제, 문화재 형성구역 제한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 조수보호구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생태공원을 저희들이 구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아마 용역비 요청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계획에는 인공분, 폭포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접하고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 본다고 하면, 인공폭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아마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실지 생태공원과 조수보호구역 내에 허용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시설만 아마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실 지나가다 보면, 캠퍼스를 잘 조성해놔서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문막에 인공폭포, 분수대, 카페, 전망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캠퍼스의 경관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시비라든가 국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1시부터죠? 위원장님. 이준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구동 수변공원에 예산이 투자되는 게 95억원이 들어가죠?

계획은 그렇게 됩니다.

매지저수지 수변공원에 4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매지저수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수변공원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수변공원을 행구동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매지저수지 수변공원을 제대로 하든지……. 방금 전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번지점프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강원도 제1의 수변공원,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수변공원의 경쟁력 쪽에서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준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앞의 매지저수지는 가만 내버려둬도 주변경관과 상당히 잘 어울리고 멋있습니다. 40억원씩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들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행구동 수변공원에 시에서 하려고 하는 95억원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매지저수지 하려는 45억원을 투자해서 그거라도 제대로, 정말 멋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셔서 어차피 만드는 공원이라면 제대로 된 공원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구동 저수지를 수변공원화하기 이전에 매지저수지를 먼저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적인 제한여건 때문에 사실 행구동 수변저수지로 바꿨거든요. 계획을. 앞으로도 충분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시민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소견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지켜야 될 문화재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모든 사업을 실시할 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여기는 해도 괜찮다.’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렇더라도 그 고장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닌 것들.

아직은 사업을 하면서 특이하게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것 보존을 요구하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을 보존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에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예전에 원주가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그만큼 안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발하실 시에는 그런 것들이 산업단지 내에 어느 한 곳에, 그러니까 문화재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개발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만들기도 어렵고, 또 원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제가 몇 군데 조성하는 데 가보니까 허허벌판 같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생태적으로라든지 문화 역사를 지키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업단지라든지 개발을 하실 시에 그 지역에서 꼭 지켜야 될 게…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그 고장 사람들이라면 이것 정도는…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너무 그렇게 평평하게 하시지 말고 정말 훌륭한 소나무는 거기 있으면서 설계하실 때 산업단지 내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거기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좀 개발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