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발전연구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울산발전연구원 나.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한해도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첫인사와 함께 2008년도 울산광역시가 직면한 주변환경변화와 울산발전연구원의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정부의 지방발전방안인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에 의하면 지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 동남권과 울산, 경북, 강원 동해권 등 지역간의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깊이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산업의 육성, 기업활성화 여건조성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산업용지 확보방안, FTA등 시장개방 및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처방안, 신노사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속철, 국립대, 혁신도시, 신항만 등 대형사업에 따른 지역개발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환경, 문화, 여가, 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연구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저희 연구원은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기반을 내실화하며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지식공유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정보생산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기본과제 12건을 비롯해서 수탁과제, 현안과제 등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며 기획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슈리포트 발간 및 온라인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의 중요 이슈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안과 정보제공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광역권 연구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이어 동남권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동해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원들의 노력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평가제도를 확대하고 연구활동의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원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2월 22일 울산발전연구원 서근태 드림. 이어서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시민의 사람다운 질적인 삶의 원초적인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좌우지간 오늘 업무보고에 자체 10개 센터라든지 전체 실에 대한 것을 아주 세세히 보고를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올해 2008년도 신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보다 나은, 2007년도에도 수고하셨지만 2008년도에도 보다 나은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연구원 현황을 보니까 좀 문제의식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연구직이 27명 정원에 23명이지 않습니까?

예.

4명이 공석인데 그 인원은 주로 어디에 결원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산업실에 작년 10월 이사회 때 두 사람 충원을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다행히 충원이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실 한 분하고 도시사회실 복지전문가 한 분, 경제산업실은 주로 노사관계전문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하고 노사관계 관련 분야 그 다음에 문화재센터에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문화재센터는 연구원보가 한 명이 필요하고 조사원 한 명해서 두 명이 있고, 행정실은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명이 퇴출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원 현황을 보니까 전공분야가 굉장히 한곳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할 때 도시계획분야나 개발분야, 경제분야 이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연구의 다양성이 없다 라는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실제로 전공분야에 연구원들이 한두 분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문제의식으로 느껴집니다. 노사관계분야나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원으로 충원된 것에는 대단히 환영합니다만 지금 빠진 분야를 보면 도시사회연구실에서 다른, 워낙 틀이 크다 보니까 경제, 환경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도시사회연구실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굉장히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 또는 문화정책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본다면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대안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분야에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닌가 보고 있고 저는 또 한 분야를 생각했던 게 도시환경연구실에 보면 전부 공학박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태화강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생태도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의회에서 대단히 개발 중심적인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는 지점은 바로 환경과 사람과 개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존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허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도 최근에 환경분야가 상당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과제에 보니까 기후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도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분야, 교육분야, 사회문화정책분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근거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노사관계분야나 사회복지분야는 연구원이 확대되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울산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시민들의 구성비를 보면 상당히 타지에서 다양하게 와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해결의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지금까지 근대적인 방식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틀, 그러니까 시민들간에 합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여성분야나 이렇게 보면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교육문제, 도시환경ㆍ복지문제, 사회문화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연구원에 와가지고 그간에 연구원에 요구하는 사회수요랄까 예컨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게 경제산업실하고 도시계획실이 와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실이고 도시사회실입니다. 사실 도시사회실은 두 분이 현재 있는데 다른 연구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울산에 어려운 것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라든가 복지문제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몇 년 동안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전에 도시사회실에 T/O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실에 하도 일이 많으니까 T/O를 하나주고 이번 에 도시계획실에 받는 것을 도시사회실에 가져올 정도로 사람이 안 옵니다.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가 부산대학하고 경북대학하고 수 차례 전화를 했고 금년 중으로 강력하게 한번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경남에는 가도 울산에는 안 오려고 해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도시환경실 관계는 김석택 박사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갈등문제 관계는 주로 도시사회실에서 다루는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사회실이 한 분은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 분은 사회학을 전공한 분인데 사회학 전공한 김혜림 연구원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충원되면 이 부분은 해결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석택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님 질의내용에 환경분야에 그 동안에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이라든지 태화강 마스터플랜 관련은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5년, 10년 계획수립단계에서 지금은 거의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환경문화 쪽으로 기후변화협약 등 대기분야가 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에코폴리스 울산계획도 2004년도에 했는데 올해 4년째 접어들었는데 내년부터는 하반기 에코폴리스 울산 수정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분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문화 이제는 삶의 질 쪽으로, 지금까지는 하드적인 개념을 좀 본다면 장기적인 개념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화강 마스터플랜도 2014년 목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상정비라든지 둔치정비개념인데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이고 생태하천개념의 수목부분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 재정비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저희들이 올해 기본과제, 현안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정책이라기보다 거의 대기분야와 정책분야 아울러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정책분야에 대해서 는 환경계획학 분야에 대해서 같이, 그런 분야는 학위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환경분야에서 대단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과정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정이 과제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아까 원장님 말씀에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울산이 워낙 경제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쓰임새가 있는 자료들이 다양하게 없는 관계로 인식의 폭들을 아니면 작은 정책이지만 실천을 해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더딘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역시 도시환경분야도 지금 있는 인원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인적자원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사회연구실장께서 평소에 보면 나머지 분야를 다 맡아서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는 문화정책분야나 이런 게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사회복지분야는 충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연구기능 중에서 공공정책이나 사회정책 중에서 사회문화파트가 가장 활성화되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당면한 현안과제들이 산적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아마 효율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정책 네트워크에 가보더라도 각 시ㆍ도마다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에서도 사실 문화정책담당자 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사회문화 내지는 도시사회, 도시경영에서 주로 중복해서, 관광이나 이런 형태하고 중복해서 문화정책을 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현숙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순수한 문화정책하는 부분들은 좀 먼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갈등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도 도시사회실에서 울산시에 여러 가지 정책 의견제시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정책,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문제나 노사문제에 대한 갈등부족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분야에서 적용하는 시스템마련 이런 것도 좋지만 울산지역에 일어났던 갈등문제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하나의 방법론이나 툴을 적용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울산시에 갈등담당관제, 미국에서 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노사문제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문제 그 다음 인력지원문제 이런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그런 중요성은 인식이 되데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연구과제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실제로 우리 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아우르는 공동체적인 독특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것인가가 핵심이라면 그것에 맞는 다양한 연구과제들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것을 받아 안아서 실천분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연구원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라고 봤을 때 연구원들에 대한 구성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행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올해 예산에서 연구원에 전체 17억원이 울산시로부터 받았죠?

예.

그런데 부설기관으로 있는 센터들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센터가 신설되었을 때 예산이 없이 센터만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센터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전체가 깎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센터예산이 새해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예산을 빼다보니까 센터예산도 같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진 예산을 추경에 다시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다른 예산에서 썼다는 게, 다른 예산이 뭡니까?

다른 예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우리 전체예산 중에 30% 정도를 교부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벌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어서 쓰는 게 올해 1월1일 모든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11월에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12월에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입이 문화재센터에서 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버는 게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저희들이 잔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월금이 좀 생깁니다. 그런 이월금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매워서 쓰고 그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센터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저희들은 그 예산이 토탈에서 깎이니까 신생사업부터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같이 다 내릴 수도 없고 절대적 예산을 먼저 책정하다 보면 신설되는 사업을 예산이 모자라면 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센터예산이 줄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이제 예산결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생기면 추가경정에 예산을 상정하고 이월금이 생기면 센터에 예산을 당초 요청했던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를 그러니까 연구원이 울산시에서 내려주는 게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대부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더 까다롭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연구원 두 분 충원문제, 도시사회실하고 경제산업실 충원문제도 사실상 저희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울산시의 조직진단과 인원감축 이런 문제에 연동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임용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명의로 두 분을 아직 임용을 보류해 달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실장님하고 틀리네요?

승인은 받았고 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죠. 승인은 받았는데 집행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은 올 사람이 없다 안 했습니까?

그것은 복지 쪽에, 그전에 복지쪽 T/O를 도시계획실에 줘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T/O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도시사회실에 또 넘겨준 것이죠.

올 사람 없는 것을 오도록 만드는 게 원장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수년동안 부산대학을 여러 차례 가고 전화하고 부탁하고 했는데도 당사자들이, 요즘 복지 쪽에 사람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경남은 가도 울산은 안 오려고 그래요.

충원은 했는데 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글쎄요. 진단이 끝나면 제가 이사장을 뵙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것인데요. 기본과제하고 죽 보니까 과제 최종납기일이 보면 12월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맞는데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12월까지 납기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이 연구과제를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게 늦어요. 그러니까 연구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 완료는 10월말 정도로 시점을 당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해와서 작년부터 10월말 정도로 완료하도록 연구원들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짧아지면 안 좋은 결과를 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연구가 사실 그전에 다 끝나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수요를 조사할 때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에서라든지 디멘드할 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수행기간 자체가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당해연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면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구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기본적으로 1년 계획으로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연구진들이 과제결과에 대한 평가기간을 마지막 2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10월말까지 과제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최종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요결과 부분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쇄물이 나오는 것은 12월말에 나오지만 전체적인 내용물은 거의 10월말에 완료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체평가위원회에 김혜림 연구원하고 같이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개선방향이나 이런 게 아직 안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당겨야 된다는 말씀을 실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감사기간에 죽 납기일을 보니까, 감사기간에도 결과가 안 나온 게 거의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연도에 실제로 연구성과들을 가지고 뭔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라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계신다니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연구하고 출발하려고 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가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울산발전연구원에 박사님들은 약 30여명이 되지만 시 전체 직원 약 3,000명 이상에 가까운 파괴력과 박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보고 모든 연구하는 데는 뒷받침이 없이는 정말 곤란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기획연구과제를 신설해서 4건에, 1건에 3,000만원씩 하는데 과연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우리 울산에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연구하는데 1건에 1억2,000만원으로 해도 모자랄텐데 해외를 갔다온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경영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국내의 경영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자료수집비라든지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연구인력을 구성해서, 그리고 항상 저는 이번에도 기획관리실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투자를 해서 공모를 해서 정말 100년 후에 울산의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꾸준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당장 10년 후는 울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근에 있는 도시를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시ㆍ도의 몇 몇 곳을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고 더 쇠퇴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과연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100년 후는 더 우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시와 협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해서 좋은 정책들을 바로 시 집행부와 매치가 안 되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조언이라든지 정책들을 연구해서 자료라든지 제공해 줌으로 해서 울산발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박사님들의 지식을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지금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했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이 시하고 같이 협력업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울산시하고 시의회하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할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함께 나가겠다’ 하는 광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부들이, 시 공무원들 전체는 안 되지만 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등산을 가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신문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토론회를 정말 100년 후는 울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원장님께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박사님께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말씀이신데요. 저희 연구원이 금년부터 새로 연구과제를 신설한 게 기획과제하고 정책과제, 이슈리포트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요청하는 용역이나 기본과제만 우리가 수행을 했습니다. 다른 발전연구원은 기획과제, 정책과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피동적이었는데 능동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과제하고 정책과제를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 하면 홍보가 가능해 집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제가 새로 금년부터 출발하면서 그런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개발은 하지만 거기에서 인구유입 대책이라든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그 쪽으로 옮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시의 그러한 정책들이 반영되려고 하면 거기에 산업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유도하는 방향도 하고, 그 다음 울주7봉에 산악관광벨트를 구상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고 하면 미래 100년이라고 하든지 미래연구팀하든지 그런 팀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인력을, 새로운 팀을 하나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울산이 국내에서 제일 산업수도라 불릴 만큼 선진도시가 될 수 있는 길이, 계속 선진도시를 유지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연구도 해 주시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실장님, 그 예산관계가 조금 들어보니까 그거한데 올해 당초예산이 발전연구원 전체 얼마죠?

당초예산이 확정된 게 49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시 출연금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 확정된 것은 17억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수탁해 가지고 수입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게 나머지 포함되어서 40 몇 억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조금 더 벌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수입증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서 더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수탁과제라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일정정도 시나 공공기관에서 연구과제로서 받는 수탁과제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거의 다 인건비에 소모되는 것이고 문화재센터에서 과제를 수행해서 버는 것인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정하기에는, 예상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을 다른 데서 댕겨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을 결산을 해 가지고 이월금이 생기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월금이 생긴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월금이 생기면 계속 이월금이 생기도록 해 가지고 계속 당겨 쓰면 되지 뭐하려고 또 요청하려고요.

저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월금이 생기면 저희가 저금도 해 놓아야 되고 아직 독립청사도 없고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화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굴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 시설투자도 예산상으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씀을 정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사회에서 다 예산 자기 마음대로 당겨 써버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장 여기에 계획을 잡아놓은 예를 들어서 울산학연구센터라는 것은 우리 울산의 정체성을 살리고 발굴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런 예산도 지금 많이 모자라죠. 이게 책정이 사실은 안 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9억원 같으면 49억원 중에 17억원이 시에서 오고 나머지 부분 뭐냐하면 문화재 발굴하는데 돈을 받아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49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과제나 정책과제나 울산학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작년에 준 비율에서 몇 % 더 올려주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게 30%인데 다른 데는 시에서 주는 게 8, 90% 줍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문화재센터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시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재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굴 많이 하려면 인원이 많아야 돼요. 무조건 발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재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문화재도 우리가 쉽게 볼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반대로 문화재 때문에 대단히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요소인 부분도 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발굴, 시굴 또는 지표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끝을 내려면 웬만한 자본 약한 사람은 다 망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그래서 수입면으로 본다면 그게 상당한 일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어떤 계획의 발전성이라든가 속도 부분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더딘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수탁을 받아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익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이익도 이익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만들어 가지고 빨리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는 위에서 자꾸, 문화재청에서 최고 의 결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연구원에 위탁한 부분이 최고의 결정기관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아, 이것은 끝이다 더 이상 없겠다’고 이렇게 해 주면, 그런 시스템만 된다면 이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익과 결과의 신속함을 동시에 해 주시길 오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실장님, 올해 기본과제 보니까 문화산업에 대한, 울산지역 문화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희 경제실에서는 보면 전부다 학위는 경제학박사로 나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제통합론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전공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산업 쪽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문상식 연구원이 이번 에 문화산업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를 산업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쪽으로 문화관련 부서와 협조 하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은 아직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국에 문화산업계가 생겼거든요. 이게 울산지역에 관광자원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축제나 이런 게 상품성이 있을까 솔직히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게 포인트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는 업체, 예컨대 고래박물관이다 저것도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관광객이 유치되고 하면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것과 같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보는 것입니다. 문화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연구기획실장님, 업무분장에 보니까 연구원들의 교육연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업무보고에서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시는 일이 공부잖아요. 되게 궁금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교육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교육의 문제 결국 그것도 예산문제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거든요. 예산문제하고 시간의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전문적인 재교육을 하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자기 관련된 분야에서는 계속 함양시켜 나가는 것은 자기들의 몫이고 기타 관련된 문제인 외국어문제라든지 관련 어떤 연구방법이나 스킬문제 같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굳이 교육과 관련시킨다고 한다면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게 세미나나 포럼과 연계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능한 기회가 되면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재교육이라고 해서 타이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연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데 연구원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계기를 갖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 시ㆍ도연구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연구원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공통된 분야에 있는 연구원들끼리 같이 모임의 장소를 통해 가지고 서로 관련분야에 대해서 디스커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서로 배우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지금 시ㆍ도연구원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수프로그램에 해마다 주제를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공통되는 분야별로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수를 가는 방향으로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연수원 자체 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분야 각 실별로 공통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상호간에 멘토링하는 시스템을, 그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일 취약한 분야가 재교육문제라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현재 여건 내에서 나름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여건 내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는 되어 있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구기획실에서 기획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연구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한번씩 물어보니까 대개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대단히 재미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나 또는 계기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날로 발전해 가고 지금은 남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었고, 울주군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합디다. 혹시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복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지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안 있습니까, 천연잔디구장요. 주경기장이 정말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평일에 사용하면 3시간 단위로 해서 50만원이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금이 붙어서 75만원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입니다.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사용하면 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경기장 사용료를 조금 인하할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최근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원래 옛말에 ‘말타면 종두고 싶다’고 인조구장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좀더 수준이 높아서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3시간 단위의 가격이 비싸다고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나 그런 것이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수경기장의 주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방금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50만원 되어 있는 것을 30만원으로 낮추고 그 대신 저희들 보조경기장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만5,000원, 체육경기외 1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2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 현실성에 맞게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3월 임시회에는 의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을 너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시간이 많으면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현재 잔디관리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간 사용해서는 일단 관리할 자신 있다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적인 경기에도 우리가 중계를 보다보면 잔디가 굉장히 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적당하게 사용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한번 잔디를 밟아보는 것도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날 전화하니까 부산에서 손님들이 올라왔는데 ‘어디 에 있노’ 그러니까 대공원에 구경하고 있다길래 사실 저도 울산시민이지만 대공원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공원을 많이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정한 요일이나 시간대에 거리퍼포먼스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한번 정기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그 장소에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한번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 안 좋겠느냐 우리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도 연수를 가보면 여러 가지 왕궁의 근무교대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시간대에 무슨 새를 가지고 쇼를 한다든지 고래쇼를 한다든지 시간대가 있으면 전부 시간대에 맞춰서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우리도 대공원의 사또행렬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것을 우리가 큰돈 안들이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정말 인근의 경주지역이나 그런 곳보다 울산을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봐집니다. 일단 저희들은 꽃마차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속악단 이런 식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것이 상시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시가 안되면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건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하기가 어렵지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좋은 이벤트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경영수지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맹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개선이 올해 목표도 2.5%로 더 잡아서 하는데 매년 2.5%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여건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 이것은 예산대 수익의 대비니까 어떻든 시설투자에 많이 해버리면 저희들이 아무리 벌어도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2, 3%씩 계속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수익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아마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영의 개선점이 결국 우리 많은 적자에서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전환이 또는 발상자체가 바뀜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의원이지만 경의를 표합니다. 수익을 좀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크골프장 개설을 올해 할 계획입니까?

파크골프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시설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실내골프장은 올해 합니다.

파크골프장은 어디 있습니까?

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크골프장은 태화강 둔치에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하고 틀립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둔치에 하는 것은 애들 장난수준이고 이것은 조금 그래도…….

용품도 똑같은 것을 씁니까?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파크골프장 태화강 둔치에 개장식 할 때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우리가 뵈었거든요. 그것을 이대로 옮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규모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아마추어들 정도는 할 수 있을 그런 골프장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이사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실내골프장 말고 주차장을 이용한 실외골프장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전망대주차장 문수체육공원에 하려고 모든 계획이 되었는데 시장님이 결정을 몇 번 했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를 몇 번 표현을 했는데 일단 아마 주위에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존 골프장하고의 관계 그 다음 거기에 전망대주차장에 일단은 철탑을 세워서 그물을 쳤을 때 경관문제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골프를 보는 시각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종합이 되어서 아직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처음에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좋은 수익 어떻게 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울산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겸 수익을 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이익을 갖다주는 계기다 라고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심정입니다.

완전히 뜻을 접었습니까?

일단은 시장님의 입장에서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녹지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동천체육관 안에 있던 수리도 하고 사무실로 쓰던 곳이 지난 번 감사 때에는 1월에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리계획서에 보니까 3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죄송합니다. 1월에 옮긴다고 답변을 드렸으면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예산에 저쪽에 가고자 하는 체육공원의 가설토목사무실을 개조를 해야 되니까 전기도 없고 현재 내부가 엉망입니다. 가설사무실을 쓰다가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목사무실로 쓰려면 전기, 통신 내부인테리어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로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 1월에 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행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1월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옮기는 것은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보고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가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계시는 분들도 1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3월로 연기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리계획서를 보니까.

예상외로 손을 대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추위는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잘 진행이 되어서 안전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조금 더 차별성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울산공항 주변의 가로수 그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게 가로수 수종이 대왕참나무인데 사실 수종을 가로수 식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아마 그쪽에 일단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선 큰나무를 심는다고 아마 그것을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너무 키가 크고 몸체가 약하다보니까 자꾸 바람 에 넘어지고 상당히 우리도 관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식재를 했을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라죽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삐쭉하게 서서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아요. 그리고 옆에는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나무들이 식재가 되지 않으니까 더 홀쭉하게 그렇게 서있어요.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울산공항이 경주국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이미지에 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텐데 중간중간에 주택가 쪽으로는 녹지조성도 일정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대편으로 보면 그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도시이미지에도 상당히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완을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공원 부분에서 지금 풍요의 못이랑 갈티못이랑 대종의 경관 조명을 하겠다, LED 조명등을 하겠다 제가 이것을 경주시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뭐냐하면 밤에 색깔있는 불들이 들어와 있는데 밑에서 위로 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위로 쏘는 것이 아니고 등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등입니다.

어디쯤에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을 못할 때 풍요의 못 주위로 LED 경관등을 쓰면 그 등이 거의 색깔이 제가 볼 때 무지개색인 빨주노초파남보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속 변색이 됩니다. 빨강 나왔다가 파랑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색이 되는데 그것을 아레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띄엄띄엄 14줄을 10줄 정도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간격을 50m, 30m 이런 식으로 심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줄을 풍차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주로 관람객이 들어오면 정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면 풍차가 바로 시야에 보입니다. 그래서 풍차에 조금 밀집을 해서 색깔의 변화를 주면 굉장히 그것은 조명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공원은 체육공원하고 달라서 생태공원입니다. 우리 도시이미지하고 시민들이 그런 거예요. 요즘 워낙 밝은 불속에 있다보니까 실제로 자연이라는 것이 사계절로 똑같은 시간대에 어둠의 정도도 사실 요즘 아이들은 분간을 잘 못합니다. 옛날의 칠흙같이 어두운 밤, 이런 것을 모르고 워낙 환한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밤에 굳이 그런 것을 해서 잘못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것은 안그러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은 제가 일단 거기에 크리스마스트리도 하면 그게 굉장히 밝은 빛이 나면서 하나의 큰 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저희들이 LED로 하려는 것은 종합운동장에 보면 야외음악단을 설치하는 그 옆에 LED 등이 몇 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은은하게 색깔이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야외공연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연못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못에 불빛이 비치면 우리는 더 큰 연출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생태공원이면 도시를 화려하게 태화로터리 나무에다가 불얹은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청광장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임대사업 남측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수컨벤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규모가 문수컨벤션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쪽에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예식홀 2개정도 그 다음에 큰 컨벤션홀 하나 그 다음 2층에는 일단 식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 2층 규모로 됩니까?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 안 했습니까.

1층과 2층이었나요?

그렇죠.

그럼 1층에는 예식장입니까?

예, 2층은 식당입니다.

컨벤션홀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들어가면 좌측편에 850석 정도의 컨벤션홀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시설을 보통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시설수리는 누가 합니까?

임대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간 임대계약을 하고 보통 길면 2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0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비가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 행정재산은 임대를 3년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만들면 10년간 임대이기 때문에 일단 낙찰자가 그 많은 시설투자비로 해서 3년으로 도저히 본전을 못 건집니다. 그래서 13억7,500만원을 초기투자비가 전체 인테리어비에 6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원 들이고 또 13억7,500만원 임대를 주고 하면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볼 때 수지가 맞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줘야 됩니다.

문수컨벤션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수컨벤션도 10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미 계약을 한 단계입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낙찰자는 전년도에 했습니다.

전년도에 했으면 저희들 전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업무보고에는 남측구간 임대를 한다하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안 하는 것은 국제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대회는 임대구간이 있으면 국제대회 장소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할 때까지 저희들이 못한 거죠.

그것하고 저희 업무보고 때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체육공원에 유희시설을 하게 되면 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관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물관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시설한 다운ㆍ무거천하고 여천천 유지수가, 무거천 유지수가 거기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은 상당히 좋죠.

그것이 보통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는 수질 체크는 안 합니까?

체크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주변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물이 그렇게 좋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보고는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유희시설을 하게 되면 변화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체크를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승선장을 두면 대부분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제일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일단 술이나 음식반입 그 다음 그쪽의 그런 환경문제는 저희들 모터사용도 안하고 노를 젖게 하고 아니면 자전거폐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칫 관리를 안하던 그런 곳인데 그런 것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는 케이스들이 더러 있습니다. 동선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실패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회관 5층을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여기가 지금 기존에 강당에는 요가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그 다음 수묵화나 강습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반쯤은 야외옥상녹화가 되어 있으면서 약간 쉼터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여기를 골프연습장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현재 문화강좌가 몇 개 있습니다. 요가, 헬스, 수영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가 몇 개 있는데 전혀 이용객이 없습니다. 저쪽에 아시다시피 백화점이나 시설이 아주 좋은 데는 문화강좌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문화강좌는 거의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이 제일 좋으냐 이것을 작년도에 여론조사를 세밀히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일단 골프연장을 하고 싶다, 스크린골프하고 하니까 거의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

이사장님,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성격상 맞지가 않습니다.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단체 여론도 다 들어봤고, 시민들 여론도 전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서 현재의 기능은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것 뭐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쪽에 저희들이 2층에 하는 것은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영장, 헬스장, 요가 이런 것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의실 없습니다. 무슨 공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이름을 떼세요. 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떼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어떤 근로자만 그쪽에 특정인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사장님, 체육공원에 우리가 호반광장에 저수지 유희시설을 하는데 고무보트 30척하는데 안전문제는 해놓고 있습니까?

안전은 원래 30척에 안전관리자 1인을 두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것은 안전관리차원에서 1명이 그쪽에 고사분수 남측만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고 어린이가 죽었는데 안전문제, 체육공원도 굉장히 방대하니까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자체시설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고 거기에 훼손 내지는 오물 같은 것을 버리고 하는데 순회함으로써 근절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