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하남시의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 되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택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미 가족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자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 T/F 팀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운영방안은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목표로 해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 및 보호체계 확립 등 3건의 추진 전략으로 고령 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등 7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첫 번째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427억으로 작년도에 392억원이었습니다. 이점을 주안에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예상규모가 116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3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복지 증진 방향으로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공적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저소득 노인월동난방비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저소득 노인건강지원 및 안전 확인,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약3,900명,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상반기 인원을 포함해서 5,800명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말, 1월 달에는 3,770명 기준해서 약 3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집행이 되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방안으로 경로당 운영지원과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지원, 소규모시설 신축 및 은빛사랑채설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루공원운영으로 선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루공원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객실 및 빈소 5개소, 안치실, 염실, 영결식장, 식당 등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납골실이 58실, 사무실, 재례실 등을 해서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수입계획은 22억4,900이고 운영비용은 21억8,300만원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흑자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1일 개관 이후에 봉안당에 38건이 안치가 되었으며 장래식장 30건이 운영하였습니다. 2개월 동안 약 2억3,500 정도의 운영수입이 있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가 다 틀리게 나오거든요. 우리 자료하고 페이지가 지금 다 틀리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목으로 정책 2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약 3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30%가 증액 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지원 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 및 무료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지원을 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을 지속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7개 단체에 약 2억1,3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해서 5개 단체 7,500만원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 등 총 7건에 4,400만원에 각종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장애인 특색사업으로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중증 장애인아 특수교육비 지원,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중증 장애인 무료 빨래방운영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책 중 마지막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기구 사업으로 현재 11억4,0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가용재원은 4,000만원으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 등 4가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세 번째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0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약 37%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보육시설을 계속하여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여성가족부 특수시책으로 유휴동사무소 보육시설 전환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우리 동 통합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동사무소 통합 관계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아는 바에는 저희 현안사업이 끝나는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동 통합사업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육시설 3개소 확충으로 풍산택지개발 지구 내 주택공사에서 2개소, 경기지방공사에서 1개소 등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장기임대계약을 무료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서 일반보육시설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운영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여성의 보육료 지원 및 0세아 전용 보육시설을 2개소 지정 운영하고 가정보육교사 관리전담시설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보육도시 추진을 위한 우리시 자체특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우리시에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자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를 경감하고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평가인증시설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시립보육시설에 취사원 인건비,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시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전산프로그램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 네 번째로 여성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여성복지예산 규모가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38%의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잠재능력 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여성발전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행·재정적 수립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여성 기·예 경진대회 및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한 마음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피해여성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 성 인지력 및 양성평등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결혼이민자 여성 자립지원 및 건강가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사랑캠프, 결혼이민자여성 국내적응훈련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다섯 번째로 아동복지 및 보호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3억8,100만원이 증액된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이 되겠으며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책 여섯 번째로 청소년 잠재역량 향상 및 청소년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9,700만원이 증액된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사업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동아리 및 토요 여가활동 지원, 장애 및 저소득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국외문화체험 연수활동,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학습 환경 개선지원 사업으로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집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청소년영어교육 지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사업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책 일곱째로 최선의 실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9,700만원이 증가된 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노인복지회관 복지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인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7,4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문에서 약 30%가 증액이 되었고 보육 예산에서는 한 37%가 증액이 되었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책1에서 독거노인이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220명이 있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노인 돌보미 지원 30명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파견되는 분들은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파견됩니까?

이거는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을 저희가 영락경로센터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을요?

아니, 사업 위탁을요.

아, 사업 위탁을.

영락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거기에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치매·중풍 및 노인성질환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6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바뀌는 관계로 2분의 1로 축소가 되어서 저희가 운영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해 계속 노인 돌보미 사업을 진행하던 이런 분들이 금년에도 그만큼의 자부담을 들여서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새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문제가, 예산문제가 문제가 돼서 반으로 줄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확실한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7월부터 시행되는 고령보험관계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증을 교육을 이수한 교육을 이제 지역 단위에서 우리 성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 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이수한 자들로 하여금 바우처를 할 수 있게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수증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자격증 제도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여성취업지원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있고요. 이런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생활지도사라든가 노인 돌보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돌보미를 운영하는 분들의 자격증 관계가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노인관리사라고 그러든가요?

노인요양보호사라는 제도.

아, 노인요양보호사 이 관계는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료증으로 대처를 하고 또 교육에 참가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유경험자, 유자격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4에서요. 여성취업지원교육이 있는데 교육수료자에 비해서 취업률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동안 해마다 보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자격증 취득은 취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식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취득을 하고 취업이 50% 이렇게 되고 중식 관계는 중식기능사는 저희가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합니다. 제빵기능사나 산모도우미 이런 경우는 제빵기능사는 사실상 자격증만 취득하고 사업을 오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취업률이 저조하고 산모도우미는 지난해 보면 약 80%가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근 대한적십자 등과 연계를 해서 강동하고 송파에도 이렇게 취업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은 저희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려고 교육기관을 요즘 찾고 있습니다. 광주에 삼육재활원이 있는데 출·퇴근하는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제 우리 여성 팀에서 강동구 소재 또 송파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격증 취득만이 아니라 사후취업 등 사후 관리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육재활교육원 이런 데에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기관을 통해서 교육수료자들도 많이 배출하고 또 좀 더 여성취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루공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지요?

네,

혹시 이런 서비스 실제로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의 서비스나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나요?

아, 소소한 민원은 2～3건 있었습니다. 이현심 의원님도 상을 당해 보셨겠습니다만 상을 당한 분들의 소소한 관계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크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서비스 관계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하는 관계 또 시간 관계 또 원하는 넓은 평형의, 넓은 면적의 장례식장 이런 것 때문에 3～4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운영이나 시행 상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실제로 대표적인 예로 봉안당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시간이 너무 짧다,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든가 그걸 안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함이나 아니면 무지함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시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육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는 잘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업무보고에 비해서 구체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성과위주의 업무보고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특히 보육부분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처우개선비를.

보육교사들에 대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거 빼고 우리시에서 특별히 하는 게 종사자 장려수당 이겁니다, 종사자 장려수당.

네.

지금 보육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원하는 사항은 본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원하는 거거든요. 또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게 그분들 사업을 하고 또 직접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 시에서는 학부모 위주의 또 이래서 보육수요가 자꾸 늘어나게끔 젊은 부부들이 하남시로 자꾸 유입이 되고 나가지 않게끔 이런 것에 관점을 두지 않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존의 시대는 이런 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되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는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금년에는 워크숍을 합니다. 작년에는 시설장을 했고 올해는 보육교사들 또 보육인들이 전체 어울리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보육인 대회 이런 것을 중점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서울하고 비교해서 지금 인근에 송파하고 강동구 비교해서 약 15만원에서 13만원 정도의 보수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경기도하고 서울의 비교되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해주는 문제 있고 또 증액을 못 시켜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차츰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만 독단적으로 하면 인근 시·군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도 금년도에는 그래서 셋째아이 중심으로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아니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우개선이 실제로 경력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시간, 그 시기가 작년보다 당겨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3월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처우개선을 하는 거지 원래 학기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교의 학기가 3월에서부터 다음해 2월까지 되기 때문에 모든 보육시책이 저희 회계연도 사업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올해 2월 10일, 15일경, 10일경에 이렇게 정리되는 걸로 지도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원이나 시설들에서는 2월말까지 교사들이 2월말에 졸업식을 하거나 학비를.

그런데 2월말.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처우개선비 지도가 경력 관리가 2월 10일 이후에 등록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을 옮기거나 이런 교사에 대해서는 3개월 이후에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도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이나 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학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그건 무책임할 것을 방조한거고.

그거는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3월 1일부터 학기 개시를 맞추기 위해서 경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시책을 포인트를 그렇게 맞춰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혼란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의원님 식으로 한다면 전국적인 혼란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를 경력 인정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부에서?

네.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이들을.

아,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 위주의 보육정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교사가 1년 동안 가르쳤던 교사가 중간에 학기를 끝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바꿔야 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담당 해당…….

그렇지만 2월말에요. 그 갭이 있지만 대부분 졸업이 2월말에 합니다, 졸업을. 또 학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가족부 및 가족부에서 이런 제도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도나 여성가족부에 또 여러 다시 보완 관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게 현실에 교육에 3월 입학·개학을 새 학년이 시작되는 걸 맞추기 위해서 한 제도니까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문제 관계는 다시 정리나 개선관계는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국이나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보육정책위원회가 대부분 또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수들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은 교육계의 보육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탁상에서 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희도 내일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립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혀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금년도 이거를 또 그쪽에서 건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보완 관계는 다시 또 논의가 되거나 저희도 또 건의를 한다든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탁상공론이나 물론 이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정말 많이 듣고 발로 뛰어서 만들어 낸 정책이 진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오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육교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학부모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해 연말에 우리 연말 보육시설연합회총회 1월 월례회, 2월 월례회에서도 다 공지가 되고 의견이 수렴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3월이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보고서 문제가 있다면 도나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이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여성회관은 경기도에서 없는 시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군은 다 있어요. 불행히도 저희 시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요즈음 여성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하냐하면 여성회관에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같이 합쳐서 이런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건물 건축비의 30%만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각종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행·재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는 가평이 없던가요? 그런 데는 부지매입비가 얼마 안 드는데 우리는 부지매입비가 90% 이상 이렇게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약 1,5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1,500평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0억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업부지개발이라든가 그린벨트해제 지역개발 이런 데에다가 부지를 물색하려고 우리 관련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부지가 결정돼야지만 세부사업계획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과도 없고 여성정책이라고 해 봤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여성과가 실제로 독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폭 넓은 정책 그리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혹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과 내지 가정복지과의 독립은 우리시에 인구와 또 조직과 밀접한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더 늘어난 다음에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기 지금 사업이나 업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한 것만 저희가 다뤘지 세세한 것까지 하려면 여성파트에서도 5～6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성분야에서 하는 주요업무만 제목만 또 사실 나열하고 사업비만 나열했지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양만큼 사업은 많습니다.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이현심 의원님이 여성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 정책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정책별로 예산규모의 총규모를 제시해 놓았고 또한 증액의 여부까지 사실은 맨 처음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예산서 보다 한두 줄 들어갔지만 사실은 예산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셔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노력들이 어쨌든 업무보고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5-5쪽에 노인복지시설 부분하고 뒤에 여성부분하고 함께 해서 노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주변인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몇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노인요양보호사는 20명이 1차로 금년도 처음 해 보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육재활원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개인이 출·퇴근해야 되거든요, 산곡까지요.

일단은 그런데 삼육재활원 위탁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교육장소를 제공을 했을 때 와서 교육을 한 적 없어요?

그거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없나요?

네?

그런 와서 교육을 해 준다든지.

그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경기도 성남에도 찾아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둔촌동에 서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에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습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와야 되는데 제빵, 한식, 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실무자가 강동구는 갔었고 오늘 하고 내일 송파구 두 군데를 찾아서 현재 실태를 이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이렇게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데 하고 출·퇴근에 문제가 없는 선 그런 선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20명은 원하고자 하는 주민 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보조사업 내지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추경이나 또 예산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호응도가 괜찮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한식, 중식기능사 신청을 받는데 사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식은 굉장히 20명인데 오버가 돼서 지금 50명 이상 이렇게 받고 있는데 중식은 어제까지 7명인가 8명인가요? 아, 7명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참 이 선호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산모도우미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올해 이것도 운영해 보고 시민들 호응하는 정도에 의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위한 자격증취득 부분에서는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수요가 넘친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취업을 전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 미용직업학교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요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은 있지만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의뢰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직업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직업학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 부분도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관계는 처음 우리 홍 의원님한테 접하게 됐고 우리 실무자들은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굳이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예산만 허락된다면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루공원 운영 관련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 식당,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저희 의회에서는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위탁을 못 주고 또 여기 도시개발공사에 전문적인 기능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문제가 문제화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지정을 입찰 비슷하고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렇다면 어떤 우려가 있냐하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냥 업무를 시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다시 또 입찰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장례식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 입찰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가 차라리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계획 운영계획도 보내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전적으로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기능과 직원문제를 거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인가를 국가에서도 해 주지 않고 이런 업무는 다 외주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준다 하면은 저희 시가 예를 들면 협력체를 선정하잖아요, 입찰을 해서 그거를 그냥 시에서 담당할 수 있는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시에서 담당한다하면 지금 이게 어느 식으로 운영되고 있냐면 100 원짜리 물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조사를 한 각 병원이나 이런 데에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또 꽃이라든가 장례용품, 제수용품, 관 이런 사업 또 장의차, 식당 이런 걸로 해서 몇 %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원짜리를 팔았으면 그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43원이라든가 50몇 원이면 나머지는 세입 조치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산해서 세입 조치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무조건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 돈을 지출합니다. 협력 업체에다가 우리가 당초 계약을 맺은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지 이걸 전액을 주고 차액만 주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정산을 3개월에 한 번 씩 이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방식으로는 당초에 저희가 이해할 때는 아주 독특한 염실 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관해서만 그렇게 따로 입찰을.

열실은 저희 자체 장례지도사가 3명이 있거든요? 3교대해서 운영하고.

그런데 염을 담당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례용품 이 관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장례용품은 본인들이 가져오시면 가져오시는 걸로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상조.

네, 맞습니다. 상조회가 있습니다.

뭐 그게 있죠? 그거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저희가.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협력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입찰을 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상조회가 그게 내부에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어떤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 왔을 때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당사자들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문의하러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조회 관계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조회하고 일부 협력회사에는 병원 장례식장이 송파나 강동에 2～3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상조회를 인정을 안 해 주고 특히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절대로 상조회를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신을 모시고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모시기 전에 상조회 관계가 여기서 인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맞춰서 오시던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든가 하고 장례식비용을 제가 가만히 따져 보니까 1회 장례식에 최하 700만원에서 한 1,100만원 사이 이렇게 납부를 하더라고요, 유족들이.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조객 분들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특히 식당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가격차이가. 그런데 서울에 인근 큰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견주어 보면 400～500만원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일단 어쨌든 내부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지만 이렇게 따로 따로 다시 다 협력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사실은 많은 EM 용액을 활용해서 비누나 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판로가 문제입니다. 판매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에서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비누 무슨 비누라 그래요, 환경 비누거든요?

네, EM 비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다행히 운영위원회 들어오신 분이 비누 제작하는 회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쪽하고 조인이 돼서 금년 초에 한 3월경이면 다시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 같은데 판로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제품의 비누가 우리 장애인공동작업시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가가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원가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얘기 나누셨지만 차량지원문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무료빨래방에 차량 지원해 주는 관계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고 그래서 원가의 단가를 좀 낮추는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판로 문제는 우리 각종 행사 때 코너를 만들서 내놔 봐도 그렇게 잘 호응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에는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일부 좀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행히 저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드는 비누는 정말 저희 모든 환경단체가 인정하고 있는 EM용액을 사용해서 만드는 세제이고 비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 지역의 환경에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전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판로가 사실은 많이 개척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아니면 저희 시의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행사를 할 때 안내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이렇게 물론 회사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하고 연결을 했을 때 그게 또 전체적인 하남시의 홍보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자생력을 갖기가 참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오히려 이쪽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홍보가 부탁이 아마 이번에 건의가 나올 것 같고요.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제품을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어려운 문제가 지금 이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제품이라면 옛날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가격은 그냥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높게 매겨졌던 게 여태 운영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그런 갭을 빨리 없애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 자신도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고 지금 제일 이슈가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 버스 문제도 매 번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 드릴 게 없을 정도인데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서 복지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과장님께서 힘을 발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5-12쪽에 아동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어린이 날 행사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통에서 애들아 놀자 어린이 날 행사에 관계돼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통은 그 애들아 놀자 행사와 그런 여러 단체와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것들이 인정이 돼서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굳이 삭감을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굳이 어린이 날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아동복지나 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주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사실은 자꾸만 못하게 하는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관계는 추경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올해 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올해 업무에는 없습니다, 없고 1,200만원 예산이 확정 된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어린이 날 행사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자료만 제출해서 요구만 되는 거지 편성 권한이나 이런 권한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평통에 예산 관계하고 연계해서 추경예산 설명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 운영 방향 중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추진. 만족이라는 과제가 수치화, 계량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민의 복지욕구를 정부 차원에서는 4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사회복지분야에 한 70% 이상은 되지 않나 물론 만족 개개인에 대한 만족도는 틀립니다만 금년도 계속 우리 민선 4기 들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정부 예산하고 등식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득을 창출해서 우리 복지 수혜 대상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 예산이나 도나 시의 예산을 비하해서 평가한다면 쏟아 부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조사한 관계는 우리가 10년 주기로 국가에서 판단하고 민간 기관에서는 각자 분야별로 연구를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75%는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공식화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복지 대상자나 수혜대상자 결정되신 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또 보조 내시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고 또 일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 전략에서 사회복지 인프라구축. 사회복지인프라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노인, 장애인, 보육 또 여성정책, 아동 청소년 이런 시설 특히 우리 여성 분야에 대한 우리 사업 분야별로 경기도종합평가를 받고 단위별로 평가받고 있는데 여성분야는 특히 한 가지 일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평가에서 사업은 1위입니다. 사업은 1위인데 그런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꼴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예산시의 발전 정도 또 시세, 인구 비례해서 저희와 인구와 예산이 비슷한데 견주어 보면 저희가 50%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 장애인복지회,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어린이회관 또 다른 데는 우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합니다만 군민회관, 시민회관 정도 이렇게 운영방식이 좀 틀립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운영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 기존에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서 여성부로 하겠다 또 직제로 축소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과 가정을 다 해체하는 게 아닌가 그럴 작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 우리 양성평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부로 직제를 축소하겠다, 여성부도. 장관은 두겠지만 이게 어제 여·야간의 합의사항이고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 이 관계 법령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성평등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데 여성부 직제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부가 폐지가 만일 돼서 여성부의 권한이 축소가 되더라도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똑 같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적인 커다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여성부 기능이 축소된다 해도 시·군에 여성 업무에서 그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 자치단체에 대한 기능이 축소된다든가 이런 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 자신도 이번에 여성부가 폐지가 되지 않고 기능이 축소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로 일부 업무가 가고 교육 분야로 가고 그렇더라도 시·군에서 업무는 하는 게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구상과 발상이 여성부 직제 축소인데 당연히 일선 시·군까지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그만큼 됐다고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양성평등 문제만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글쎄요 이 기성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가족을 떼어 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 양육하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범주가 양성평등 위주의 사업을 하고 지금 또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결혼이민 여성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새로이 2～3년 전부터 생겨나다 보니까 가족 문제에 대한 이거는 현재 교육수준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게 없이 교육수준에서 우리 시·군에서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업무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이 자체도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양육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정 일상적인 통상의 가정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건강성도 앞으로 더 확대 돼야 되겠다, 양육돼야 되겠다 그런 정책이 또 필요한데 가족부가 없어지니까 우리 구성단위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위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어쨌든 중앙정부의 시책과 달리 우리 하남시에서는 여성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마루공원 문제인데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는데 운영 수입에서 22억4,900만원 운영비용에서 21억8,300만원, 수입이 2,600만원 매출 대비 수입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마루공원의 특성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수입과 연결돼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보다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의 비용이 더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인건비 문제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거를 직접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운영 초기시행 초기니까 한 번 지켜보시고 저희도 매주 우리 실무팀장, 실무자가 나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또 시청으로 들어오는 민원 또 그쪽 공사로 들어오는 민원을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개선되어야 나갈 문제 또 위탁 받은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문제도 다른 데 가서 여러 가지 우리와 비교해서 보는 문제 이렇게 커버를 하겠으며 운영수입 문제도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나 서비스 비용이 많아서 적자가 발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체 경직성경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 수입이 적느냐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극단적으로 적자가 발생해도 되겠는데 양질의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다. 그러나 자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과다 지출로 적자가 발생하고 수입이 적은 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시정돼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사전 점검관리를 통해서 점차 개선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에 갑자기 명품바람이 불었는데 과장께서는 명품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저희 보육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다른 여태껏 있었던 보육사업에 비해서 보호자들이 고생을 고민을 더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다음 이용 아동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부분에서 성장을 하며 시설 및 종사자들의 현대화 또는 여러 가지 체질개선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해서 정말 부모가 안심하고 맡기고 보육에서는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명품보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추진한다고 사업을 지원한다 그래도 명품보육도시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 종사자들이 정말 정당한 보수를 받고서 임해야지만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인정해 주는 게 최저 인건비가 80만원입니다, 보육교사. 그렇지만 80만원 수당 합쳐서 110～120만원 정도 받는 보육교사가 있는가 하면 파트타임으로 교사가 출산이라든가 휴가를 갔다든가 이런 분들이 한 달 동안 파트타임 2～3시간 근무하면 약 5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보육교사도 소득이 보장되고 또 직업이 확실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화가 돼야지만 운영의 삼박자가 행정 그쪽에 교육 또 부모들의 이해 세 박자가 맞아야지만 정말 원활한 보육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원이 1명이 지금 많습니다. 정원이 너무 적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한 명이 또 줄었어요.

더 줄었습니까?

우리 금년도에 신규발령들이 나면 다시 채워지겠습니다만 사업추진단이 생기는 관계로 한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원에서 각 부서가 전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인원 중심으로 또 필요하다면 야근 등을 통한 이런 업무로 커버를 해 나갈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또 신규발령자들 14명인가, 16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발령이 나면 우리 복지부서부터 우선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 자체가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원관계는 어느 부서고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현재 정원관계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네, 결원만 없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사회복지분야는 앞으로도 많은 업무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원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특히 시민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은 확보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노인경로당 운영지원 부분에서요.

네.

급식도우미 지원 지금 실태가 어떤가요? 몇 군데가 지원되고 있고 실제로 지침이 나간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100개거든요.

네.

100개에서 70개소를 급식도우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4개소에서 후반기에 약 57개소까지 늘었습니다만 일부 민원 도우미와의 대화 시 나왔던 민원이 제일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일부 65세 이상으로 고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지난 19일에 경로당 회장, 총무 교육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로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급식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도우미 인원을 한번 늘려 보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연호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장 황진섭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장 신우철 팀장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팀장 박선구 팀장입니다. (인 사) 역사박물관팀 김세민 팀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도시 문화 창달을 위해서 다섯 개 정책목표를 가지고 1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정책목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1번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9억4,384만8,000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저희 시가 89년 1월 1일로 시로 승격된 후 20회를 맞이하는 하남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축제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성문화축제에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에 3억원의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 음식장터에 1억 그 다음 장에 시민참여 문화예술 한마당에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4,000만원이 확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유명 지역 축제 등을 벤치마킹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날을 축제주간인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이에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 음식문화장터라든지 다음 장에 있는 시민참여문화예술 한마당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 하단부에 문제점을 조금 거론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행사를 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행사 용역비 예산을 1억 정도 요청 했었는데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연례적으로 하든지 페스티벌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전통문화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페스티벌도 작년에도 한 4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1억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3억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체별 예산현황과 행사개최시기, 행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하남문화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하남문화원의 지원을 강화해서 대 시민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하남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5억4,126만원인데 운영비가 8,036만원 그 다음 사업 활동지원비가 1억3,490만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지원사업비 등 해서 3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2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문화원이 다 31개가 돼 있는데 지금 문화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2개 자치단체가 문화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5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6-9 재단법인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1일 개관한 문화예술회관이 금년에는 개관 1주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질 높은 공연을 기획하고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의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42억8,7644만4,000원인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36억4,836만9,000원으로 한 85%정도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58억4,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내용이 되겠고요. 작년도에는 기반시설투자비 같은 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20억 정도가 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 월요일에 재단법인에서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에 시립여성합창단 수준 향상을 통한 서비스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들의 실비보상을 현실화하고 우수단원 확충과 연습시간을 늘리는 등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통해서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규정도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번에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지휘자 12명 응모자와 반주자 23명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지금 적합한 인물을 결정을 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채용해서 정식 위촉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그다음에 DVD방 등 해서 14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제공업소는 형식적으로만 등록을 해 놓고 거의 다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가 1월에 전체 업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제공업소 33개 업소하고 노래연습장 업소 72개 중에서 7개는 저희가 집권을 집권말소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불법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를 통해서 자정노력을 유도토록 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시책 수준 6-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객 수요에 맞는 그런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민계몽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하남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2쪽에 정책 2번으로 도시관 인프라확충 및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시립도서관에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은 7억1,119만8,000원이고요. 제2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한 예산이 21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도서관에 그쪽에 28억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제1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자료실운영을 활성토록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서 평생교육분위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안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3억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7일을 착공식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3호 내에 부지면적 4,000㎡, 건축연면적 2,996㎡를 추진해서 내년 5월 말에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달 개관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4쪽, 15쪽까지 되겠습니다. 6-15쪽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건축업체로는 지금 고양시에 있는 온세건설에서 입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감리업체는 한국종합건축사무소에서 도급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끝냈기 때문에 3월 7일 기공식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세 번째로 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의 총 예산은 5억71만8,000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박물관대학을 운영해서 하남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요. 다음에 박물관 특별강좌를 통해서 하남의 역사와 전통에 교육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에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문화체험을 통해서 청소년 역사의식을 고취 및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부채 만들기라든지 단청 그리기, 필통 만들기 등 이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체험하는 교육 기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유적답사를 운영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하남역사문화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신청하는 주민들을 통해서 관내 유적뿐 아니라 관외에 있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문화유적지를 답사를 통해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유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14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7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물의 수집 및 과학적 보존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구입해서 수집된 유물을 과학적으로 보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720만원이고요. 유물구입비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보전처리비, 감정료, 자문위원 수당 등에 1,72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도록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유물에 대한 도록을 발간해서 대 시민홍보 및 하남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현재 박물관 소장 유물은 1,003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록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6-20쪽에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조사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지금 문화재조사기관 신청을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 및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금 등록을 하는데 아직 최종 공문은 안 왔지만 현재까지 알아 본 바로는 문화재청에서 최종 승인하는 걸로 등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고 나면 바로 관련 조례규정 등을 마련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이나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 4차례에 걸친 특별전시회를 저희가 개최했는데 금년에도 특별전시를 계획해서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떡살무늬와 미, 2006년도에는 엄마, 아빠의 학창시설과 이성산성 발굴 20주년, 2007년도에는 고려·조선시대 교류를 가지고 특별전을 개최한바 있고 금년에도 적정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상설 전시실 운영입니다. 저희 전시실을 작년에 조금 확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실을 쾌적하게 운영해서 시민들이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달력과 그다음에 브로슈어, 박물관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에 문화유산의 효과적 보전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문화재보수공사는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75%, 국·도비 25%씩 해서 아, 이건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75%, 시비 25%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명륜당에 노후 된 벽체 및 기단을 보수하고 퇴색된 단청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창동 연자방아에 대해서 매년 초가지붕으로 이렇게 볏짚으로다가 다시 얽어서 했었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너와기와로 다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역시 도비 75% 확보해서 1,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서 문화재 1지킴이 운동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추진해서 문화재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문화재는 국가 지정 6개소, 도 지정 3개소, 향토유적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6-24쪽입니다. 문화재 구역의 주변 제초작업과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보호구역 측량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1호 조선기능장 김기성 씨가 있습니다. 전승금을 도비로다가 100% 도비입니다. 매월 8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의 역사 및 문화재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관광을 보다 알기 쉽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남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6쪽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선동체육공원에 축구장, 야구장을 목초잔디로 하는 예산 그 다음에 덕풍동 다목적체육관에 마루판 설치공사와 각종 17개소에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7쪽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17개소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과금 등을 하는데 특히 작년도에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 조례와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4개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해서 공과금 정도를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위탁을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하도록 해서 1,400만원 정도 공과금 절감효과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클럽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애착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작년 10월 1일 날 개관한 저희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정기 관리 계획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본부석에 지금 종합운동장 본부석에 단상 설치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에 수목식재공사 다음에 안내표지판 그 다음 외곽 휀스공사, 본부석단상설치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다음 6-28쪽입니다. 보조경기장 축구장 주변에도 지금 인조잔디 옆에 맨땅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자꾸 이렇게 묻어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잔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때 로는 하지 못하고 줄때 정도로 해서 이렇게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운영한 적자 금액이 11억4,6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거를 보전 대행 사업비로 예산확보를 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고요. 특히 2008년도에는 운영을 활성화해서 수입도 제고하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한 8억 내지 9억 정도가 적자나는 걸로 해서 경상수지가 작년도 3개월 운영한 것은 경상수지가 56.6%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상수지를 68.5%로 한 13%정도를 올리는 거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체육공원조성 사업이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1단계 확정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1월15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검단산 내에 창우동 일원 현충탑 아래쪽이요. 거기쯤에 3만㎡ 정도를 총사업비 84억 정도를 가지고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또 나머지 25%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 쉼터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검단산 등산을 하면서 또 산책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배구장이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장, 인공암벽타기 이러한 시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군공여지역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우선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2년까지 완공하는 그런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 및 출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통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음에 도나 전국대회를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은 21개 종목이 한 136개 클럽 6,275명 정도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6-30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업무계획에 지금 한 거 외에도 개최를 하는 게 한 106개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개최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체육 단체하고 주최를 해서 시내에서 개최를 하는 게 32개 정도 종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나 전국대회 출전하는 게 74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여자 권투 타이틀매치를 저희 체육관에서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9월경에 우리 시민의 날 축제 주간 그때나 그 전에 개최를 해서 저희 체육관도 홍보를 하고 시 이미지도 제고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나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우호 증진과 국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광주하고 하남하고 체육대회, 생활체육 교류 전을 합니다. 작년에 광주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자매결연 시인 유산시와 교류전이라든지 미국 오렌지카운티하고 저희 축구협회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교류하는 축구 교류 전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6-31쪽입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비로 1억1,164만4,000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및 어르신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금 50% 도비 25%가 지원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 5명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 전담 지도자도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4,237만8,000만원인데 지금 체육기금이 50%이고 도비 25%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교에 13개 종목에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에 있는 바와 같고요. 작년도 보다 조금 올려 준, 증액을 해 준 부분이 핸드볼이 작년에 2,200만원씩 지원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별로 2,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30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천현초등학교 축구가 작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중학교에 육상코치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육상학교로다가 교육청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도자수당으로 600만원을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자 조정선수단이 있습니다. 코치 1명하고 현재 선수가 5명입니다. 작년에는 7개 대회를 출전을 해서 2위를 4회 했고 3위를 7회 입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시 홍보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2005년 10월 달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인 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됐지만 현재까지 저희 시에는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을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렇게 체육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 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33쪽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면 체육회 사무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번 우리가 당초예산 때 체육회 사무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체육회가 일반 하남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무국을 통합해서 2006년도부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사 1명 정도만 저희 체육회에 배치해서 장애인 체육업무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장애인 체육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체육회를 별도 구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애인 체육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무국 운영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목표 추진과제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도시 문화 창달 정주도시.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비전인데. 이 정주도시가 되는데 화장장 유치하면 정주도시 되겠습니까?

화장장 유치요?

네.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글쎄, 그 부분에는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최대 규모의 화장시설이 들어오는데 하남시가 정주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화장장이 우리 생활에 필수시설이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지금 하남시에 추진하려고 그러는 화장장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일 발전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지하화 해서 주민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럴 때 최대한 시스템을 잘 갖추면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스러워서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될 만큼 그런 시설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하남시에 있는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위성도시가 거의 다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주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은 서울특별 시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은. 하남시민이 아닌 그래서 지금 정주의식이 없는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하남시입니다, 지금. 하남시, 군포, 의왕 그런 도시가 정주의식이 정말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 창달을 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거기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문화 어떤 가치판단이라든가 많이 판단할 부분이 있겠지만 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은 혐오시설로 분류되면서 우리 하남과 같이 동시에 아직은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기에, 옆에 두고 살아가기에 어렵지 않은가 그것도 광역화장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안에 화장실은 필요한데 공중화장실을 집안에 들여 놓겠다 그건 찬성하는 주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문화 창달을 위해서 우리 하남시민들 스스로가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또 사명감도 가져가면서 정말 시민으로서 하남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정주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간단한 거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의 어떤 역사적 정체성 우리 과거 삼국시대부터 정체성이 좀 확립돼 있습니까? 하남시의 어떤 예를 들면 하남시 공공 어떤 그런 출판물이나 서적에 하남시 과거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시사를 보셨겠지만 시사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선사시대 유적지도 있지만 선사 이후 역사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한성의 백제라든가 그런 문제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물론 저희 시에서 어떤 학술회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백제시대의 우리가 도읍지다 이런 시민의 날 노래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하남시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읍지는 맞습니다. 백제의 도읍지는 지금 서울에서는 풍납토성이다 몽천토성이다 주장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행정구역으로 보면 다 광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광주가 지금 서울이 수도다 그러면 서울을 행정구역이 다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도읍지 개념하고 또 그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백제시대에 도읍지다 그러면 광주 땅이 다 도입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연 몽촌토성이 맞느냐 이성산성 맞느냐 풍납토성이 맞느냐 그거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도 역사를 고고학을 전공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하남시에서 도읍지라 그랬지 도성이라고는 그렇게 주장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도성의 위치가 어디냐? 그때 당시에 임금이 앉아서 집무를 보던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화문 청와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위치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지 도읍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도읍하고 도성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도성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래서 또 그 부분 도성에 위치가 이성산성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20여 차례 발굴을 했지만 그럴 만한 특별한 어떤 문화재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몽촌이나 풍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성의 위치가 몽촌토성이다 풍납토성이다 이성산성이다 그런 부분 또 아니면 우리 궁 안쪽에 어디가 있을지도 모르죠, 매장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노력해서 우리가 주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계 쪽에서 연구하는 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정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옳다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의 실체성 어떤 진실과 사실을 우리 하남시가 앞장서 왜곡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사학자들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남시의 노력과 자세가 진지하지 않았다 좀 더 우리 하남시 역사를 찾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부족했다. 물론 예산적인 뒷받침도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었던 한성 백제를 만들어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를 도성이라고 주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과거 역사가 지금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가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웃 구리시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그렇게 아주 사업 상품화 해 가지고 구리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우리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하남시가 노력하고 학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런 정립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물론 유구한 역사 고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긍심을 갖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 뿌리가 이렇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산성은 국가 유적이죠?

네.

그거 사적입니까?

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3월17일 날 이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학술용역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끝냈는데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발굴 그 다음에 다시 원형을 먼저 보존해서 다시 국가 건물 같은 것도 다시 설립하고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든지 그게 지금 학술용역결과에 따른 그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들 결과가 뭐냐 하면 더 발굴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까지 한 20여년에 걸쳐서 20여 차례 발굴을 했지만 아직도 최소한 3～4차례를 발굴을 해 봐야 고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복원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런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하는 비용 그 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문제, 유족 복원 및 정비 하는 문제 이런 예산을 용역결과에 따르면 39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 또 그게 또 우리 하남시 재정 여건상 지금 당장 시민들한테 어떤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하남 시비만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예산도 현재 고증이 된 것에 대한 어떤 복원 정비 이런 것에도 다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산성은 아직 발굴을 더 해야 되는 차원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계속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하더라도 1년에 기껏해야 1억, 2억, 3억 이 정도 줘 가지고 발굴하다보니까 20년이 온 것입니다, 여태. 그러니까 더 발굴을 하더라도 한 번에 좀 사찰에 갈 것 예산만 많으면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그 기간을 좀 당겨서 빨리 발굴을 끝내고 복원도 하고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산성 자체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복원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아직 미지수이고 하여튼 이건 장기정책으로 하남시와 중앙정부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 하남시에 있는 사적에 대해서 관리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과제에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인데 대개 지역문화축제가 역사적 사실 바탕으로 한 축제들이 대게 대중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포함되고요.

네.

현재 현 사회분위기에 맞는 그런 현재 문화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구라파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의 어떤 그 문화예술축제를 보게 되면 몇 백 년 된, 몇 천 년 된 고증 사실들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그걸 면면이 이어오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고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지역문화축제가 자리 잡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용역을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하남시에서 문화축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앞으로 활성화 시키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도 문화체육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축제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단순하게 이성문화축제 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고증, 고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포괄적 의미의.

네,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예산이 성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아까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제고해 주시면 저희가 하다못해 백제시대에 어떤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축제 주간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다양하게 전통과 현재가 그렇게 조화되는 그런 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 고증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례로 도미나루라든가 동명대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가 행사를 치르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런 지역문화 축제를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겠다. 여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발주를 하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현재 문제라든가 통틀어서 더 고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난번 예산은 이렇게 오지 않았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지 않았었죠?

네?

지난번 예산 삭감 때, 예산 심의 때 그냥 이성문화축제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성문화축제 페스티벌 예산은 1억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축제 개발 발굴 용역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없을 때 심의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6-11쪽하고 6-25쪽에 보면 홍보책자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크게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관광홍보시책 추진에서 주로 책자 제작하고 관광박람회 하는 건데 시민계몽책자, 관광안내책자가 더 비중이 높고요. 뒤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남의 역사 및 문화재 홍보물 제작인데 내용을 보면 하남의 역사, 문화재 지명, 전설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책자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같이 해서 하나의 책자로 묶어도 충분하게 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볼거리가 풍성하고 더 홍보 책자로서 더 효율성,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공보감사담당관 공보실 설명을 들을 때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 하남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론 문화체육과의 특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의원 생각도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관광팀하고 문화재팀하고 우리 과에 있지만 당초에 관광홍보시책은 관광안내책자 수준에서 하려고 한 것이고 문화재는 문화재를 하는데 이것을 과연 합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두 권으로 만들 것이냐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한 권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냐 그것은 기본계획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조성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저기 캠콜번 있는 미군공여지 그 부지에 대한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 데 맞습니까?

미군공여지 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

미군공여지가 있는 지역 주변에 미군공여지 있는 그 동 위 지역에 인접한 동까지 어떤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6개인가 이거 청소년 우리 과에 체육공원조성을 포함해서 6개인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여지 지역에다가 한다는 게 아니라 공여지 때문에 어떤 피해온 자치단체에 어떤 국가적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서 우리 과에서 신청한 것이 체육공원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 되어서 저희는 검단산 쪽에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여지 특별법이 미군공영지에 대한 특별법이 부결되지 않았나요?

아, 그 특별법하고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그 특별법에는 공여지 구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 그런 거가 주된 내용…….

주변지역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내용인 것 같고 이것은 미군공여지 때문에 여태까지 자치단체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다 국비를 지원해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하고 상관없이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 현행법은 다 타당해야죠.

네. 실제로 그 주변이 다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군공여지 특별법은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그 자리에다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린벨트와 상관.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지.

그렇죠.

그렇게 추진하신 거란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도비 지원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국·도비는 50% 이제 84억으로 지금 1차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4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 25%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 부지는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네, 천현동에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부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부지 현 위치 선정해 놓은 대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실 겁니까?

네, 그것은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그것이 저희가 건축물까지 해서 전천후 경기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 관리계획에서 그게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외체육시설로 지붕이 없는 실외체육시설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린벨트 주변 지역에 보상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린벨트 주변 지역이 아니라 미군공여지.

네,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 보상차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보신 지역이 초이동이나 천현동이나 감북동 이런 쪽도 있거든요? 이걸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역별로?

이거 당초에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시에서 여러 건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확정된 것이 6건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6건인데 6건을 동네별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안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6건에서 중에서 덕풍천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우리 체육 쪽에서는 이것 한 건만 채택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연결이 되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소년체육공원을 각 동마다 전부 이렇게 분리해서 저렴하게 하더라도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꾸 답변이 다르게 나와서 그런 부분은 좀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 쉼터하고 체육공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전에 용역비가 아마 한번 예산서에 있을 때 삭감이 됐던 걸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이 용역비는 신청한 적이 없었는데요.

용역비 한번 신청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아마 그 당시 5,0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이 현충탑 일원, 근원 그 주변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 쉼터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 잘못되어서 담당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추진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이렇게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다른 과장님이셨나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똑같은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쉼터라고 하면 청소년 복지지원 법에 보면 가출한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 보호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케어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 쉼터 했을 때 정말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지금 세부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일반 그냥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접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면 우선은 청소년들이 접근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덕풍1동 지역에 청소년 지금 체육시설을 상당히 20억여 원 넘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많은 어떤 위험이나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많은 어떤 우려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이곳에다 입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그 접근성이 청소년들하고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그냥 시민들 편의시설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동네마다의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매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체육공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청소년 쉼터라는 용어를 붙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그게 건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제목이 청소년 쉼터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최초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중앙에서부터 확정돼서 중앙부처끼리도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청소년 체육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시설로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중앙하고도 건의를 해서 명칭도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칭을 그대로 갖고 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동네마다의 시설물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방향을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 시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이라든지 지금 복지시설 쪽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쉼터나 그런 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그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쉼터에서 보호를 일정한 기간 하고 나서 그런 어떤 시설로 청소년시설로 유치되어야 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지금 이 쉼터시설을 쉼터라는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시에 지금 체육시설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쉼터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도 없습니다. 야외캠프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초·중등 아이들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겸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련시설이 있으면 운동시설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틀로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와 사회복지과가 함께 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남시 내에 청소년시설이 좀 더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느냐 체육시설이 체육공원 쪽이 더 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또 그런 쪽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히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될 때 문화관광부 쪽에서 체육공원으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온다하더라도 문화관광부 쪽에서 체육시설 지원하는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주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이 사업을 우리 하남시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청소년시설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앙부터 협의해 준 자체부터가 다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쉼터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개념들을 포함시켜서 이게 결정내린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게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협의를 해야 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다가 저희가 구두로다가 해서 그것은 체육공원 쪽으로 우리가 추진 할 테니까 문화관광부 쪽에서 맡아서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공문이 올 때 단순하게 청소년 쉼터가 붙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명칭은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명칭을 체육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야지 맞는다고 아까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시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청소년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제가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올라갈 때 제목이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체육공원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그러한 용도로 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좀 계획을 약간 이중적으로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초에는 좀 그렇게 이중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될 때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된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시설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체육시설로 그냥 안을 했으면 그게 통과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거 청소년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이렇게 질의가 물을 때 우리가 체육시설로 한다고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에 다만 우리가 신청했던 제목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고요. 그 부분은 이제 국비지원요청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적정한 시기에 명칭까지도 바꿔서 체육공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청소년시설로 난 게 아니고 체육시설로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좀 안타깝네요. 여기 청소년쉼터나 수련원이나 수련시설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 부지 내에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쉼터를 안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글쎄, 그 부분은 용역 할 때…….

아, 죄송한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관련된 공문 있지요?

네.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최근에 운동선수들에 대한 학습권이나 신체자유, 인격권 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어떤 인격권이요?

예를 들면 중등이나 학생들의 경우에 학습을 할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탈되고 오히려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 되었고요. 또한 인격적인 코치나 선수들 간의 인격적인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 문제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시기와 함께 결부해서 그런 점검이 들어간 적이 있는지 이런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우리 시 나름대로의 조처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문제시 되고 있고 대안이 나와 있고 계속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학교체육으로 해서 지금 9개교에 13종목을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의 운동선수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관장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우리시청 조정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조정선수단에 대해서는 지금 여자조정선수단 5명의 선수가 있고 남자 코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숙소 그 다음에 운동 평상시 하는 시스템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을 바라고요. 저희 시가 하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청과 달리 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어떤 주당 운동시간이라든지 학습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글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점검은 하셔야죠?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체육은 그 예산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시스템 자체를 점검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도 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학생들이 또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권리는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과 주민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저희 지자체에서는 관리하고 또 지켜보고 모든 행정을 협조를 해 줘야 되고 또 편의를 증진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들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점검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은 갖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부분에 대해서 6-5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용역과 관련한 부분들을 삭감을 했지요?

네.

그래서 그런 용역비 자체를 1억원씩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할 이유가 있느냐 라는 부분들로 삭감을 했던 거고요. 오히려 그동안에 했던 이런 어떤 축제나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 달라 이런 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예를 들면 좀 전에도 문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미나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축제화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어떤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그런 어떤 용역비가 없어서 행사 진행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문제점 지적 등은 절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구나 저희가 그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3억원이 넘게 열린 음악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지역문화축제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화축제 용역을 하고 발굴을 해내는 차원하고는 다르게 행사성의 어떤 축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다 진정한 지역문화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나 고민이 좀 엿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이런 어떤 축제나 이런 일정을 제대로만 해내도 저희들의 축제는 성황리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도 해왔고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없으면 용역 없는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다만 아까 문영일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많은 시민들도 여러 각도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내용이 그렇게 우리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시민 이성문화축제를 다양하게 옛날 전통 문화 또 현대문화를 이렇게 조화롭게 그런 여러 각도에서 면밀하게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다 못해 우리가 백제도입지니 백제부터 뿌리가 있느니 정체성이 있느니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백재문화를 도미나루도 그렇지만 도미나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증된 것도 실증된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크게는 그럼 도미나루도 있고 이성산성도 있고 백제의 도읍지라고도 그러는데 이성문화축제 속에 그런 것을 접목해서 그런 게 시민들한테 보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은 쉽지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관광팀 문화체육과 직원 숫자도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 1억이 많다 그런다면 왜 1억이 들어가느냐 5,000만원이냐 7,000만원이냐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용역 기관하고 해서 요즈음 보면 대학교에도 문화콘텐츠과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축제를 개발을 해서 그게 매년 용역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만 용역을 해놓으면 굉장히 내실 있고 그렇게 자꾸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보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비를 사실 2006년도부터 이거 요구를 했던 2007년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또 어떤 의원님들이 물론 잘 판단 하셨겠지만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렵다 그렇지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성 있게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지요.

어쨌든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예산에 저희들 지역문화축제를 시민문화축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지역문화축제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다양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어떤 쪽으로 또 많이 활성화를 하시고 해서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어떻게 또 다시 행사성 지역문화축제라고 이렇게 올리시니까 이런 지역문화축제를 정말 고민하시는 건지 그런 어떤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애인체육회 구성이요. 6-33쪽에 있는데요. 이거 이전에도 계속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체육회와 지금 우리 하남시체육회는 분명히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물론 편의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소수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 그냥 간사 정도로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선수나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또 독립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규모를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활성화를 정말 그들 입장에서 서 있느냐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편의적인 입장에서 서 있느냐 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장애인체육의 육성을 위하고 또 정말 자활을 원하고 독립적인 그런 운영을 원하신다면 자체를 좀 인정을 해서 효율적이고 또 진정한 장애인체육 그리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그냥 원래대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대로 운영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장애인체육회 자체를 인정해서 그 구성에 어떤 부분을 생활체육회의 하나의 간사를 해서 선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도 사무국을 운영하라고요?

네, 사무국을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도 사무국이 구성이 될 테고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지원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간사도 그거 때문에 선임을 한다고 했으면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원하기 때문에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지금 홍의원님생각도 옳으실 수 있는데요. 어떻든 저희는 지금 일반체육이나 생활체육 사무국도 합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어떻든 장애인체육회가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분들 이사회가 구성이 되겠죠? 그 체육회 이사들하고 어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현재 사무국으로 업무를 주든지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은 차후에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31쪽에 있는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있어서요. 육상코치 급여 문제인데요.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 한 코치가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 육상이요?

네.

지금 육상은 신장초등학교에 코치가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중학교에 금년도에 학교 육상부를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교육청에.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부터는 동부중학교에도 육상코치 지원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중학교에만 한정되어 있는 코치입니까?

네,

신장초등학교에 있는 코치는 남한고등학교까지 같이…….

네, 지금 남한고등학교까지 같이는 아니고 신장초등학교에서 고용을 한 것인데 남한고등학교 육상부가 있으니까 연습을 할 때 같이 지도를 해 주고 있는 차원이지 고용 자체는 신장초등학교에서 한 코치입니다.

아, 그러면 코치가 그러면 2명으로 늘겠지요.

네, 현재는 3개 학교에서 육상부가 있지만 이제 2명으로 된 거죠. 남한고등학교만 없고.

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성화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성화대, 성화

네, 성화대.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주경기장에서 서울 강일동 방향으로 있습니다.

운동장 밖에 있죠?

네.

그거 운동장 안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밖에 있는 게 맞습니까?

밖에 있는 게 맞고 안에 있는 게 맞고 그런 것은 없고요. 시설을 여건에 따라서 만드는 것인데 사실 지금 밖에 있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생각인데. 당초 계획서부터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도 아마 제 생각 같으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것은 제가 수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때는 늦은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도 느끼기는 했었는데 이미 설계가 끝난 뒤라서 못 고쳤습니까?

네, 시공이.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밖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 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설계했을 때 설계한 사람의 의도나 또 그 설계를 승인해 준 사람들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잘못되었다 잘 됐다 그거는 지금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포돛배가 현재 나무고아원에 방치되어 있던데요.

네.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배 안에 음식 먹던 쓰레기가 널려있는 등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활용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활용방안은 저희가 찾으려고 그랬는데 활용방안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파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한 번 더 입찰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도비지원 받아서 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매각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도에 다 승인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 갖다가 활용할 방안도 없고 그거 최초에 만들기는 원형을 한번 만드는 그걸로 해서 CD나 설계도나 이런 것을 보관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 자체 복원한 자체는 활용할 방안도 좀 너무 크기 때문에 방안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시 입찰 관련규정에 의해서 다시 금년에 감정을 해 가지고 다운 시켜 가지고 한번 매각을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더 싸게 매각을 하려고요?

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성화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가서 봤을 때에도 참 위치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운동장을 가든지 400m트랙을 돌고 들어와서 맨 끝에서 성화채화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뛰어올라가던지 아니면 활로 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으로 뛰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화채화 하는 게 제일 저거거든요. 어떤 운동종목이든지 성화채화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바깥에 뛰어 나가서 성화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방시설로 그래서 당초에 울타리 외곽 휀스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외곽휀스도 지금 치고 있는데 그거 개방시설로 하다 보니까 물론 운동장 주경기장 쪽에도 주경기장을 포인트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그 공원 전체 운동장 전체 그 부지를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각도를 아마 그렇게 잡아서 설계한 사람의 위중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 생각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어떤 전국대회든지 뭘 해도 그 성화채화가 제일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채화 하는 것은 반은 운동장에서 가려져 있고 스탠드에 반만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성화채화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잘못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예산이 들여서 설치가 된 거죠?

한 3억 정도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억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천연 스탠드라고 그러나요? 그 한쪽 그 쪽을 이렇게 까고서라도 그 안에다 이렇게 설치했으면 더 멋있을 텐데 운동장 바깥에다 갔다 해 놓으니까 일반인 봤을 때는 모슨 조형물 설치해 놓은 같이 밖에 안 보여요. 철탑 그냥 뭐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또 구조도 철구조로 되어 있고 너무 무사 안일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하나 더 아까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신장초등학교, 동부중학교, 남한고등학교 육상코치가 원래 순회 코치로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순회코치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장초등학교에서.

글쎄, 그분이 세 학교를 다 지도자로 해서 혼자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회코치로 정식으로 지정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아니죠. 순회코치로 지정이 된 거죠. 지금 신장초교, 동부중학교, 남한고등학교 가리키는 코치가 순회 코치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동부중학교에 또 한명이 코치가 왔느냐? 그래서 육상코치가 2명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동부중학교에 금년도에 한명이 또 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순회코치다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고 그냥 신장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서 동부중학교하고 남한고등학교에도 육상부가 있으니까 같이 지도를 해 달라 이건 아마 구두로다가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육상코치 둘 맞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육상코치 둘 맞습니까?

육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종류 말씀하지 마시고.

두 명입니다.

두 명 맞습니까?

한 분은 이번에 채용했던 분은 투창하고 투포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신장초등학교에 있는 육상코치는 세 학교를 총괄해서 훈련시키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정순 입니다. 신기철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지방혁신 인재개발원에 교육중이라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홍희 호적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우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 현재 지적관리팀장과 토지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석성례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의 일반현황과 2쪽의 분장 사무는 서면보고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하남 창조를 목표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과 친절행정으로 고객 만족향상, 효과적인 부동산관리와 새주소사업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통합민원창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기 구입과 인감주민등록 담당자의 재정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무인발급창구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무인민원발급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 확보로 편리한 민원발급체제와 투입인력 감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방의 노후된 건강측정기와 수족관 교체로 시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외교 통상부의 여권사무수행기관 지정으로 4월 22일부터 업무개시가 시작됩니다. 자료에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20여일 소요되는 여권 발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여 민원 편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1월 1일부터 호주제도의 폐지와 더불어서 시행이 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변환으로 발생되는 법률제도 홍보와 업무처리를 신속·정확히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친절행정 추진으로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전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친절아카데미 특강, 친절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7-9쪽 입니다. 직원친절교육을 위하여 기 추진 중인 시 자체 내 교육 강사를 추가 선발하여 육성하고 민원자원봉사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효과적인 부동산관리와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중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이 적정 부과되도록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개발공시지가 적정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새주소의 생활화를 추진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처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과 성과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운영 방향에서 목표가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하남 창조. 다 참 좋은 얘기고 꼭 그렇게 실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하남이라는 것은 현재 뭐가 하남시가 잘못돼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연구, 검토, 노력 하겠다는 뜻으로…….

네. 그 다음에 새롭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에 어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를 바로잡고 현재의 어떤 그런 모순된 것들을 바로 잡고 새로운 변혁을 꾀한다는데 새롭다, 새로운 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현재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아주 굉장히 하남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자기개발과 동시에 업무추진도 많은 숙지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가 지금까지 크게 잘못해 가지고 새롭게 변혁을 꾀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종합민원과는 최 일선에 행정민원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과 항상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부서운영 방향과 같이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하남이 창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네, 7-9쪽에 민원아카데미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민원아카데미 완공에 따른 우리 시 자체 강사 육성과 자질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원아카데미 완공이 어디서 완공이 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민원실을 리모델링 했을 때 서고를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을 지금 만들어서 직원들을 종합민원과 직원들도 일주일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올해는 더 자체 강사를 육성하는 것에 더 추가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더욱더 친절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체 직원 중에서 3명을 여기서는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입니까, 3인 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중인 김정순 저하고요, 이정호 씨라고 민원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직원이 재작년도에 강사 선정이 됐고요. 한명을 더 선발을 해서 더욱더 강화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친절강사로서의 자질을 함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자료나 내용이 직원 교육용.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 교육용으로 자료를 제작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러너코리아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가서 45일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제대로 강단에 서서 강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가면 길면 3박4일 아니면 당일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자질이 함양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종합민원과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부분이. 그래서 많은 예산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조금씩 증액되고 있고 교육도 되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도 있고 강사도 지금 저거하고 있고 친절 아카데미 특강교육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에 많은 부분 치중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전담해서 해야 될 전담해서 일정 부분 업무 때문에 교육을 못 받으러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강사를 제대로 저거를 하려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육성 하려면 정말 딱 선정을 해서 제대로 강사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네,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직접 강사로 선정이 되고 보니까 다른 업무하면서 교육받기도 눈치 보이고요. 다른 일 함으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틈틈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먼저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교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같이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양홍준입니다.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애 도세팀장입니다. (인 사) 석승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오광규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군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송덕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전칠곤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특수시책 추진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정보시스템도입 부분에서요 실제로 다른 시·군에서도 이 신용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단계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작년도에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시·군들이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10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작년에 처음 추진한 10개 시·군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실제로 신용정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권이나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전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신용정보법률에 의해서 조세권이나 금융기관이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국세청은 조회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는 보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관에서 하는 사업이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개인신용에 관한 부분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개인신용정보가 밖으로 새나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건당 얼마씩 이렇게 팔리고 이러면서 그게 밝혀지면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하여튼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세무관계로 개인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세무 자료로만 활용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에 재산세 합리적 부과 및 민원해소 부분에서 예상 민원을 이렇게 딱 적시를 해 놓으셨네요. 재산세가 증가되고 실제로 작년에도 갑작스런 재산세 증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렇게 대안 제시 없이 다시 이렇게 올해 예상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저희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또 과표 현실화로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과표적용률이 5%씩 상향 조정되면서 그런 복합적인 증가요인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통합되는 바람에 토지분 재산제 같은 경우는 약 40% 이상이 올라간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러한 과는 급격한 세 부담을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도 우려를 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50% 경감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창고 같은 경우에도 구조지수를 인하해서 다소나마 세 부담을 완화해 드렸고요. 올해도 역시 이러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금작년에는 50%이고 올해는 20%가 경감이 되면서 경감률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올라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개발주택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거의 20%에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공시지가 상승률이었는데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은 4.9%, 5% 내외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6% 내외로 지금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 부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가급적이면 안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상에 나와 있는 제도상 적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만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러한 경감률을 2009년도에 시세감면조례가 일몰 상황이니까 2009년까지 되니까 2009년도에도 25% 정도는 경감이 되도록 저희 실무 부서에는 행정자치부에 경감 안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또는 재산세 부담에 대한 합리적 부과 또는 경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자부에 경감 안을 올린다고 하셨나요, 지금?

네.

25%?

네, 그러니까 시세감면조례 지금 작년에 50% 경감된 것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조례가 통과됐고 그런데 올해 그것과 별도로 다시 또 25%.

올해는 25%가 되는데.

네.

내년에도 그 조례가 2009년도까지 유효한 조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도 25%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행정자치부에 경감 안 조례를 상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네, 건물시가 표준액 등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저희들 최근에 그린벨트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건물 구조지수가 사실은 지금 여기 축사 같은 경우에 80에서 60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뿐이 아니고 지자체장이 판단 하에 50%이내에서 사실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도 이런 안을 가지고 간담회 요청을 했든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맞는 말씀이에요. 문자 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지수에 대해서 50% 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은 맞는 말씀인데 그것도 시가 표준액을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제시한 것이 불합리하냐 아니냐를 우선 따져야 되겠죠. 그것이 시가표준액으로 했을 때 맞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50% 하향조정이든지 상향조정이든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선 따져야 되겠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구조지수에 대한 시멘블록조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안이 지금 판넬조가 지금 60으로 낮아졌어요, 80에서 60으로. 그러면 우리시가 창고, 축사 건물이 대부분이 판넬조도 있지만 시멘블록조가 많거든요,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들이. 그러면 똑같이 시멘블록조하고 판넬조도 블록조가 판넬조와 거의 비슷한 건축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상당한 구조지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60으로 저희가 하향조정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판단이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2월 24일 날 과세심의위원회와 과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안이 지금 행정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는 행자부에서 통과되면 3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장이 50% 이내에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20% 이내로…….

그러니까 50%도

네. 그런데 그 이상이 됐을 때.

50%도 그 지수를 산출해서. 제 말씀 들어 보세요. 50%도 100만원이 드는데 50%로 하향조정했을 때 70만원, 80만원이 된다, 과표가. 또는 50만원이 된다 그랬으면 그건 적정한 과표가 아니죠. 1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했을 때 50%로 해서 100만원이 돼야지 맞는 숫자다. 그러면 50%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산한 결과가 시멘트 블록조도 60%로 하향조정하면 우리가 지금 하남시에서 건축비용이 드는 그 비용에 맞추겠다 해서 60%로 지금 조정해서 경기도 공고 안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조지수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지자체장이 그 50% 이내에 어떤 프로테이지를 그 이내에 변환은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이상의 그것을 더 하향조정 하거나 그랬을 때는 실제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선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자체장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하하거나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런…….

제가 했잖아요 해서 60으로 또 상가 건물도 이렇게 가·감산율을 조정해서 지금 건축비용에 맞게 실제 건축비용에 맞는 산출비용이 시가표준액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조지수와 또는 가·감산율과 그것을 맞춰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아,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도나 승인 사안이에요?

그럼요. 행정자치부 승인 사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법률에 한해서는 승인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자체장의 권한 사항이던 데요?

지금 그린벨트연합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린벨트 연합회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수긍이 가실 겁니다.

지자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위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네.

나머지 부분도……. 시 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 제정 내용 보니까 수의계약을 기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 안에는 지금 이 조례 안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관한 예규가 공포가 되면서 그 예규에 맞는 내용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규에 보면 경쟁방식과 수의방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의 방식도 국한 돼 있어요. 저희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금융기관이 1개만 있다 또는 2번 이상 경쟁을 했는데도 1개 은행만 입찰을 했다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금고가 경쟁방식으로 했을 때 채택된 선정된 금고를 기초자치단체가 했을 경우 또는 이러한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특별히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경쟁방식과 또는 시 특수상의 수의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2가지 방안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조례를 만드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하던 방식대로.

수의방식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의방식도 타당성 있는 수의방식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이네요?

네.

계약 지금 만료되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실은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계속 이런 금고 지정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 또 형평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일단은 제도를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바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분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은정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영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왕진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명영복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회계과는 5개 팀이며 인원은 정·현원이 27명입니다. 일반직이 15명, 기능직 11명, 청경 1명으로 기능직은 주로 자동차 운전과 청사관리, 전기냉·난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서면을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9-6쪽에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로서 비전은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재산 관리로서 목표와 중점 추진사업은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전략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정책1에서 세출예산의 건실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위한 정확한 세출예산의 집행입니다. 재산관리시스템이 금년도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지출 분야 운영으로 인한 정확한 지출 처리를 하고 회계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시스템과 각종 지침 또 교육, 결산 업무 등에 대해서 각 부서 동에 대한 31명에 대한 회계교육을 집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실무 사례에 대한 교육은 교제발간은 1회 실시하고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는 11월에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입·세출결산 추진은 2007년도에 대한 결산자료 작성보고를 5월까지 실시하고 결산검사실시와 결산승인신청은 6월에 결산 고시는 의회 승인일로부터 5일내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복식부계회계처리는 예산회계와 연계하여 단식부기 세입·세출 집행 시 지속적으로 분계처리하고 기초 자산자료시스템 구축으로서 공유자산 및 물품자산에 대해서 관리부서와 자료 일치 구축 하고 자산별 구축물에 대해서 자산 실사평가 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은 1월～2월까지 결산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3월까지는 오류수정분개와 결산정리분개 4월까지는 회계별 및 통합 재무제표 확정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및 시의회 결산 승인 신청은 예산회계 결산과 동시에 6월 달에 신청 결산하고 8월까지는 재무회계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도 일반 예산회계 결산하고 똑같은 시일 내에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서둘러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통합재정정보 제공으로서 종합적인 재정 상황이 파악이 가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3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 계획은 작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2,138건으로 계획을 하였고 그중에서 입찰대상은 240건 또 입찰대상 중에 전자계약 체결추진은 약 80%인 192건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으로서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경쟁 입찰토록 할 계획이며 계약정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계획을 1월 달에 이미 공개를 했고 계약금의 일정한 이상 수의계약 시도 계약내용을 계약 시 수시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확대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4 2008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품목이 4,285종에 소장은 21,352건이며 금액은 약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조사 기준일로서 2008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8조에 규정한 모든 물품이 되겠습니다. 조사 주체는 물품관리관 책임 하에 조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으며 조사내용은 관·과·소 및 동별 매 품목별 장부상 제고와 현품을 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의 소장위치, 상태 등 파악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다섯 번째는 단위사업 3억원 이상의 공사 발주 전에 원가계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원가계산 실적은 5개 사업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실시했는데 예산 절감액은 약 2억원을 절감했습니다. 2008년도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단위사업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검단산 숲 체험 쉼터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실시하면 예산절감 예상액이 3억2,6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끝났을 때 전문기관 원가계산 사전검토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기관위탁에 원가계산 및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원가계산 사전검토 계약발주로 사업발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607필지에 36만1,087㎡가 되겠고 공유재산은 3,472필지에 241만2,127㎡입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이 3,407필지, 보존재산이 37필지 잡종재산은 28필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GPS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대부 목적 이외에 사용 재산에 대한 색출을 해서 불법행위조치 및 적법사용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미 대부 잡종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추진을 실시하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수신청 시 관리계획반영에서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소송 대응으로서 현재 소송 진행이 15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체납액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소 파악 및 독촉장 발송과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및 계약해지조치,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관용차량 관리로서 노후차량 교체는 대상 차량은 부시장 전용 차량으로서 금년도에 내구연한 경과 및 차량 노후로서 상반기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 관리에서는 집중 관리차량 보유대수가 17대로서 관용차량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관용차량의 철저한 운행기록관리 및 정기적 점검으로 차량수리비 등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운행 허가사항, 허가 준수사항을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공유재산의 관용차량이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수입의 확대와 업무수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 확대가 되겠습니다. 정책 일곱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의 시설개선과 안전관리에서는 청사의 추진 계획으로서 시청사 후생복지관 복도도색 및 수선 등 내·외부시설 유지보수가 본관 등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 주차요금관제 시스템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으로서는 추진계획으로서 시 청사 관리의 청소용역 민간 위탁운영과 우리 시청 본관 등 4개동 전체에 대한 청소용역이며 청사 내 화분, 본관 2층 꽃배지셀, 관목다듬기 등 청사 조경관리를 실시하고 청사 부서 사무실 출입문을 미 교체된 문에 대해서 교체하고 전기, 기계,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청사부설 주차장 운영관리는 계속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258면이며 운영은 08시부터 19시 일일 평균 1,200대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충으로서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은 동 청사 후면에 있는 하산곡동 2필지 164㎡이며 부지매입은 5월까지 매수토록 감정가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사시설의 지속관리 및 적기보수를 통한 시설 유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청사 관리 청소용역 민간위탁이요, 보통 1년인가요?

네, 1년입니다.

아, 원래 1년이었나요?

네.

이번에 위탁계약을 맺은 곳은 어느 곳이죠?

이번에도 역시 신체장애인복지회로 맺었습니다.

아, 신체장애인복지회랑 계속.

네, 먼저 하던 데.

이어서 하는 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1쪽에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원가 계산하는 부분이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이게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네.

평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에서 3억 이상의 공사를 보통 발주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여기서 5건 이렇게…….

금년도하고 예산상으로 현재 4건입니다.

금년도 예산 4건이고요?

네.

작년 에는요?

작년에는 5건이요.

작년에는 5건.

네.

평균 공사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실제로 원가계산을 하고 나면 업주들 수주 받은 업주들로부터의 반발은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건 반발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합리적으로 다 받아들이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상입니다.

지난해 첫 번째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실제로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제도를 운영하는데 2007년도에 2006년 회계연도에 대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모든 시의 재산을 전부 조사하느라고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이미 작년도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2007년도 1년 동안에 변동된 것 예산 집행한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정식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일반 예산 회계 결산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쁘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도 전산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회계과 이외의 부서.

각 부서에서도 전부 분계 처리를 하고 복식부기 들어가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했을 때 다시 수정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입장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만약에 어떤 잘못될 경우에는 컴퓨터상에서 다 오류라든가 잘못입력이라든가 잘못 입력했을 때는 다 색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다?

그걸 복식부기 팀이 보면서 확인을 해야만 색출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난해부터 도입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관리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기 때문에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조사를 우리 하는데 재무조사를 이렇게 지금 아주 아날로그식 재무조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코드나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있는 것을 현물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장부상에 있는 것하고 현물이 실제로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현물에 부착하는 그런 표시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네.

이거 오래된 것은 계속 해마다 붙여야 할 텐데 그것을 요즈음 바코드가 보편화 돼 있는데 그런 것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과정상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 선진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매년 붙이다 보니까 사실 각종 물품에 이렇게 너덕너덕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나쁜 것은 저희가 아는 데요 그래도 다시 한 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무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업무의 생명은 마마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명 다음에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정, 공정한 계약, 예를 들면 수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A업체가 순서가 됐습니다. A업체한테 주고 다음 또 B업체한테 주고 이렇게 C업체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순서였을 때 계약을 좀 늦춰가면서 적은 액수를 줄 수도 있고 좀 당겨 와서 더 많은 액수를 B업체에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많이 전에도 발생을 했었는데 하여튼 계약업무는 제가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특히 지금 우리 전자입찰이라든가 다른 투명한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특히 수위계약 같은 건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재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유찬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기관리업무를 관리를 맡고 있는 김영헌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식품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중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강성옥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운영방향, 주요추진 전략,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정책목표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과 선진 위생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우리 시 관내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업소 등의 철저한 오염원 관리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위생관리와 올바른 음식문화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에 깨끗한 수질관리와 토양 및 관내 하천변 청결활동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강변 상수원보호활동으로 한강지킴이 15명을 4개 초소로 운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을 대상으로 일반 및 직접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청결 활동을 연중 2회 실시하여 국토청결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도록 대기질 환경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절감대책 추진으로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실시를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등의 관리 추진으로 우리 시 대기환경오염도 및 배출 업소의 오염 현황분석과 배출업소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이 되겠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웰빙 문화를 정착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지도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건전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으로 좋은 식단실천 우수모범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운영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 하겠으며 식품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10-12 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포스트·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사업추진 시책으로 식품안전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식품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과 식품업계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 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건전 영업질서 확립시책으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여 민간협력 감시활동을 통해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건전업소를 건전한 업소로 유도하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에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입니다. 우리가 연 계속 3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수시로 보고를 했고 또 성과도 좋아서 경기도에서 모범 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올해에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방부 주체로 한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안이 정말 실시될 환경정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것을 보셨겠지만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일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 관련도 조금 포함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번에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정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특별법 개정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군공여지만 실제로 환경정화 작업이 들어가겠네요? 실시설계내역 범위 자체가 공여지만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지금 저번에 조사한 데는.

그 주변 지는 아니고?

조사한 데 그것은 우리공여지 내만 되겠습니다만 주변지역 우리 환경 쪽으로 보면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경계선부터 100m부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 예산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지방비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 줘야지만 이것을 갖다가 주변 지를 갖다가 주변 공유지를 갖다가 공유지 주변을 갖다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같은 생각이고요. 중앙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쪽 100m 정도를 갖다가 경계선 100m 정도를 갖다가 검사 했을 때 환경부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했을 때 한 5,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자료를 조사를 시켜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5,7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우리 지방비가 한번도 안 들어 국비가 100%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안에 공여지 내부는 벌써 조사가 끝났는데 물론 미흡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끝났는데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현장 조사 때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가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700만원이라고 한다면 뭐 5억7,000도 아니고 사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우리가 실시하고 난 다음에 중앙 정부부터 국방부나 아니면 중앙 부처로부터 받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진행 돼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후로는 이 미군공여지에 대한 관리가 지방자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요?

네,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리할 책임과 의무도 따라서 지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미군공여지에 대한 특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정화작업 한 3년 정도 잡고 있는 환경정화작업까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소중한 땅이고 37년 동안 권리 행사 한번 못 했던 빼앗겼던 땅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소중한 땅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권리 행사하고 의무를 행사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해당 국방부와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환경관리공단.

네, 환경관리공단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함께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환경단체나 의회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시에서도 실은 의원님 생각과 별 다른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환경을 갖다가 일부 다행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환경오염은 덜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인수 받을 때는 전혀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원상 복구돼 있을 때 인수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든지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 과정에서 앞으로 복구 과정에서도 시민 단체랄지 또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이 갖는 어떤 그런 행정이라는 공권력이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독점을 하고 있지요?

네.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은 한 독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은 시민 나아가서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한 시민이나 국민 봉사의 대상이 되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러한 행정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행정 공권력은 어쨌든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해서. 또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 자체가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그 폐해는 아마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 공권력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자 있는 행정이나 흠결 있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권리를 선량하게 성실하게 관리해서 위탁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폐해가 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것은 너무나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동의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하남시라는 하남시청 갖는 공공기관이라는 행정 공권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는 말로 집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0-11쪽에 모범음식점들 지정 표지판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제외하고 또 다시 신규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도안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구시대적인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공모를 거쳐가지고 산뜻하게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을 마련해 가지고 각 시·군 공통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구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떼고 신모범음식점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선정되는 업소도 있습니까?

1년에 한 5군데 정도 이 정도 5개소 정도는 신규로 지정되고 또 폐업된 데는 폐업된 데랄지 또 어떤 위반업소가 발견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모범음식점에서 해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공평성이나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지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많이 맑아져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너무 투명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사심을 갖거나 또 어떤 불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눈감고 했다고 했을 때는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 내지는 기존의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분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자의가 됐든지 타의가 됐든지 공정성 있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월 4만원 정도의 수도료를 갖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 2회 정도에서 어떤 식기도마세트 이런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선정을 합니다만 그런 어떤 위생을 위한 도구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이것은 같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

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있네요.

네.

그러면 현재 55개 업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48개소입니다. 48개소인데 이 모범음식점이 딱 그렇게 48개소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업소가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불법이랄지 어떤 자의적으로 이렇게 모범음식점 해지해 달라는 그런 분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50개소에서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현황 정·현원에서 청소과만 유일하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 인거 같아요? 특히 기능직에서 2분이 많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현재 인원은 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능직이라고 하면 기사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청소차 운행하시는?

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에 기능직도 있고요.

어떤 기능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기초시설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 운영자요.

몇 분이세요?

지금 시설운영에 6명이 있습니다. 공업, 환경 이런 쪽에.

그럼 나머지 23분이 차량운행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기사는 28명입니다. 기능직은 본청에도 있고요.

아, 본청하고 합쳐서.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환경기초시설이 상당히 인원 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현원보다 인원이 많은 것은 직제 조정 시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사항입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양심거울 설치비해서 800만원 있거든요.

네.

그게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죠? 먼저 예산 때 설명들은 것 같은데 쓰레기 버리는 분이 그 거울을 보고 못 버리게 양심에 비쳐서 버리지 않게끔 한다는 설명 들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난 금주죠 2월 18일 날 주택가에 덕풍 신장동 주택가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에 19소를 선정해서 양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양심거울 안에는 낮에 충전을 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당신의 양심은 하고 밑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이라고 하고요. 지지대에는 당신이 버린 양심은 거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설치해서 한 5일 정도를 상당히 관찰해 봤는데 설치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해서 과연 이게 시민의식이 바뀐다면 나중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생각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교통사고방지용 반사경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총으로 막 쏘고 또 아니면 발로 차서 깨뜨리고 찌그러뜨리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잘 보존이 되고 잘 보관이 돼서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쓰레기통도 발로 막 차서 쓰러뜨리고 자빠뜨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 거울은 더더군다나 훼손될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방법은 있습니까?

이게 거울이라 그래 가지고 깨지는 것은 아니고요. 철판 같은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잘 깨지질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찰하면서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또 더더군다나 쓰레기 버리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안 해 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괜히 거울 갖다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 하니까 청소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렸듯이 주택가에 상습적으로 쓰레기투기 지역에 10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월요일 날 설치 해 놓고 월요일 설치할 때 하고 어제하고 제가 두 번을 이렇게 현장을 돌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고 또 혹시라도 시민의식이 나중에 무뎌져 가지고 쓰레기를 다시 많이 버린다 그럴 때는 다시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올해도 환경미화원 뽑으셨죠?

네.

몇 분이나 뽑으셨어요?

7명 뽑았습니다.

아, 7분이요. 매년 한 7분 정도 뽑나요?

그것은 매년 7분이 아니고요. 결원이 있어 가지고 뽑았습니다.

보니까 다 남성분이시던데 여성 환경미화원은 없나요? 타 지역을 보니까 여성 환경미화원도 꽤 많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의 역할, 특성상 특성에 맞는 그런 환경미화작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주로 여성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투입되는데요. 저희는 가로청소뿐이 아니고 주로 차량이라든가 또 기동 처리 이게 한 가지만 일을 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은 주로 힘을 많이 요하는 남성들을 저희가 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