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네,

아, 소소한 민원은 2～3건 있었습니다. 이현심 의원님도 상을 당해 보셨겠습니다만 상을 당한 분들의 소소한 관계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크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서비스 관계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하는 관계 또 시간 관계 또 원하는 넓은 평형의, 넓은 면적의 장례식장 이런 것 때문에 3～4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운영이나 시행 상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우개선비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거 빼고 우리시에서 특별히 하는 게 종사자 장려수당 이겁니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금 보육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원하는 사항은 본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원하는 거거든요. 또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게 그분들 사업을 하고 또 직접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 시에서는 학부모 위주의 또 이래서 보육수요가 자꾸 늘어나게끔 젊은 부부들이 하남시로 자꾸 유입이 되고 나가지 않게끔 이런 것에 관점을 두지 않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존의 시대는 이런 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되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는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금년에는 워크숍을 합니다. 작년에는 시설장을 했고 올해는 보육교사들 또 보육인들이 전체 어울리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보육인 대회 이런 것을 중점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서울하고 비교해서 지금 인근에 송파하고 강동구 비교해서 약 15만원에서 13만원 정도의 보수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경기도하고 서울의 비교되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해주는 문제 있고 또 증액을 못 시켜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차츰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만 독단적으로 하면 인근 시·군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도 금년도에는 그래서 셋째아이 중심으로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아니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거는 3월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처우개선을 하는 거지 원래 학기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교의 학기가 3월에서부터 다음해 2월까지 되기 때문에 모든 보육시책이 저희 회계연도 사업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2월말.

그거는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3월 1일부터 학기 개시를 맞추기 위해서 경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시책을 포인트를 그렇게 맞춰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혼란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의원님 식으로 한다면 전국적인 혼란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를 경력 인정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는…….

그렇지만 2월말에요. 그 갭이 있지만 대부분 졸업이 2월말에 합니다, 졸업을. 또 학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가족부 및 가족부에서 이런 제도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도나 여성가족부에 또 여러 다시 보완 관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게 현실에 교육에 3월 입학·개학을 새 학년이 시작되는 걸 맞추기 위해서 한 제도니까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문제 관계는 다시 정리나 개선관계는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국이나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보육정책위원회가 대부분 또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수들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은 교육계의 보육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탁상에서 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희도 내일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립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혀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금년도 이거를 또 그쪽에서 건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보완 관계는 다시 또 논의가 되거나 저희도 또 건의를 한다든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해 연말에 우리 연말 보육시설연합회총회 1월 월례회, 2월 월례회에서도 다 공지가 되고 의견이 수렴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3월이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보고서 문제가 있다면 도나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경기도에서 없는 시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군은 다 있어요. 불행히도 저희 시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요즈음 여성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하냐하면 여성회관에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같이 합쳐서 이런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건물 건축비의 30%만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각종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행·재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는 가평이 없던가요? 그런 데는 부지매입비가 얼마 안 드는데 우리는 부지매입비가 90% 이상 이렇게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약 1,5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1,500평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0억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업부지개발이라든가 그린벨트해제 지역개발 이런 데에다가 부지를 물색하려고 우리 관련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네, 부지가 결정돼야지만 세부사업계획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과 내지 가정복지과의 독립은 우리시에 인구와 또 조직과 밀접한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더 늘어난 다음에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기 지금 사업이나 업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한 것만 저희가 다뤘지 세세한 것까지 하려면 여성파트에서도 5～6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성분야에서 하는 주요업무만 제목만 또 사실 나열하고 사업비만 나열했지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양만큼 사업은 많습니다.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이현심 의원님이 여성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 정책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전적으로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기능과 직원문제를 거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인가를 국가에서도 해 주지 않고 이런 업무는 다 외주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비누 무슨 비누라 그래요, 환경 비누거든요?

네.

지금 경로당이 100개거든요.

100개에서 70개소를 급식도우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4개소에서 후반기에 약 57개소까지 늘었습니다만 일부 민원 도우미와의 대화 시 나왔던 민원이 제일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일부 65세 이상으로 고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지난 19일에 경로당 회장, 총무 교육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로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급식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도우미 인원을 한번 늘려 보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연호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장 황진섭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장 신우철 팀장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팀장 박선구 팀장입니다. (인 사) 역사박물관팀 김세민 팀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도시 문화 창달을 위해서 다섯 개 정책목표를 가지고 1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정책목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1번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9억4,384만8,000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저희 시가 89년 1월 1일로 시로 승격된 후 20회를 맞이하는 하남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축제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성문화축제에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에 3억원의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 음식장터에 1억 그 다음 장에 시민참여 문화예술 한마당에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4,000만원이 확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유명 지역 축제 등을 벤치마킹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날을 축제주간인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이에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 음식문화장터라든지 다음 장에 있는 시민참여문화예술 한마당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 하단부에 문제점을 조금 거론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행사를 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행사 용역비 예산을 1억 정도 요청 했었는데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연례적으로 하든지 페스티벌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전통문화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페스티벌도 작년에도 한 4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1억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3억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체별 예산현황과 행사개최시기, 행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하남문화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하남문화원의 지원을 강화해서 대 시민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하남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5억4,126만원인데 운영비가 8,036만원 그 다음 사업 활동지원비가 1억3,490만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지원사업비 등 해서 3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2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문화원이 다 31개가 돼 있는데 지금 문화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2개 자치단체가 문화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5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6-9 재단법인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1일 개관한 문화예술회관이 금년에는 개관 1주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질 높은 공연을 기획하고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의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42억8,7644만4,000원인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36억4,836만9,000원으로 한 85%정도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58억4,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내용이 되겠고요. 작년도에는 기반시설투자비 같은 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20억 정도가 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 월요일에 재단법인에서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에 시립여성합창단 수준 향상을 통한 서비스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들의 실비보상을 현실화하고 우수단원 확충과 연습시간을 늘리는 등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통해서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규정도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번에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지휘자 12명 응모자와 반주자 23명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지금 적합한 인물을 결정을 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채용해서 정식 위촉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그다음에 DVD방 등 해서 14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제공업소는 형식적으로만 등록을 해 놓고 거의 다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가 1월에 전체 업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제공업소 33개 업소하고 노래연습장 업소 72개 중에서 7개는 저희가 집권을 집권말소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불법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를 통해서 자정노력을 유도토록 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시책 수준 6-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객 수요에 맞는 그런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민계몽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하남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2쪽에 정책 2번으로 도시관 인프라확충 및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시립도서관에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은 7억1,119만8,000원이고요. 제2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한 예산이 21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도서관에 그쪽에 28억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제1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자료실운영을 활성토록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서 평생교육분위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안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3억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7일을 착공식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3호 내에 부지면적 4,000㎡, 건축연면적 2,996㎡를 추진해서 내년 5월 말에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달 개관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4쪽, 15쪽까지 되겠습니다. 6-15쪽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건축업체로는 지금 고양시에 있는 온세건설에서 입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감리업체는 한국종합건축사무소에서 도급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끝냈기 때문에 3월 7일 기공식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세 번째로 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의 총 예산은 5억71만8,000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박물관대학을 운영해서 하남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요. 다음에 박물관 특별강좌를 통해서 하남의 역사와 전통에 교육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에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문화체험을 통해서 청소년 역사의식을 고취 및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부채 만들기라든지 단청 그리기, 필통 만들기 등 이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체험하는 교육 기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유적답사를 운영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하남역사문화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신청하는 주민들을 통해서 관내 유적뿐 아니라 관외에 있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문화유적지를 답사를 통해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유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14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7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물의 수집 및 과학적 보존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구입해서 수집된 유물을 과학적으로 보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720만원이고요. 유물구입비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보전처리비, 감정료, 자문위원 수당 등에 1,72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도록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유물에 대한 도록을 발간해서 대 시민홍보 및 하남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현재 박물관 소장 유물은 1,003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록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6-20쪽에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조사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지금 문화재조사기관 신청을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 및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금 등록을 하는데 아직 최종 공문은 안 왔지만 현재까지 알아 본 바로는 문화재청에서 최종 승인하는 걸로 등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고 나면 바로 관련 조례규정 등을 마련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이나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 4차례에 걸친 특별전시회를 저희가 개최했는데 금년에도 특별전시를 계획해서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떡살무늬와 미, 2006년도에는 엄마, 아빠의 학창시설과 이성산성 발굴 20주년, 2007년도에는 고려·조선시대 교류를 가지고 특별전을 개최한바 있고 금년에도 적정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상설 전시실 운영입니다. 저희 전시실을 작년에 조금 확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실을 쾌적하게 운영해서 시민들이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달력과 그다음에 브로슈어, 박물관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에 문화유산의 효과적 보전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문화재보수공사는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75%, 국·도비 25%씩 해서 아, 이건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75%, 시비 25%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명륜당에 노후 된 벽체 및 기단을 보수하고 퇴색된 단청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창동 연자방아에 대해서 매년 초가지붕으로 이렇게 볏짚으로다가 다시 얽어서 했었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너와기와로 다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역시 도비 75% 확보해서 1,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서 문화재 1지킴이 운동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추진해서 문화재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문화재는 국가 지정 6개소, 도 지정 3개소, 향토유적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6-24쪽입니다. 문화재 구역의 주변 제초작업과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보호구역 측량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1호 조선기능장 김기성 씨가 있습니다. 전승금을 도비로다가 100% 도비입니다. 매월 8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의 역사 및 문화재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관광을 보다 알기 쉽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남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6쪽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선동체육공원에 축구장, 야구장을 목초잔디로 하는 예산 그 다음에 덕풍동 다목적체육관에 마루판 설치공사와 각종 17개소에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7쪽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17개소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과금 등을 하는데 특히 작년도에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 조례와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4개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해서 공과금 정도를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위탁을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하도록 해서 1,400만원 정도 공과금 절감효과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클럽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애착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작년 10월 1일 날 개관한 저희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정기 관리 계획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본부석에 지금 종합운동장 본부석에 단상 설치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에 수목식재공사 다음에 안내표지판 그 다음 외곽 휀스공사, 본부석단상설치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다음 6-28쪽입니다. 보조경기장 축구장 주변에도 지금 인조잔디 옆에 맨땅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자꾸 이렇게 묻어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잔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때 로는 하지 못하고 줄때 정도로 해서 이렇게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운영한 적자 금액이 11억4,6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거를 보전 대행 사업비로 예산확보를 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고요. 특히 2008년도에는 운영을 활성화해서 수입도 제고하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한 8억 내지 9억 정도가 적자나는 걸로 해서 경상수지가 작년도 3개월 운영한 것은 경상수지가 56.6%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상수지를 68.5%로 한 13%정도를 올리는 거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체육공원조성 사업이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1단계 확정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1월15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검단산 내에 창우동 일원 현충탑 아래쪽이요. 거기쯤에 3만㎡ 정도를 총사업비 84억 정도를 가지고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또 나머지 25%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 쉼터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검단산 등산을 하면서 또 산책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배구장이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장, 인공암벽타기 이러한 시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군공여지역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우선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2년까지 완공하는 그런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 및 출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통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음에 도나 전국대회를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은 21개 종목이 한 136개 클럽 6,275명 정도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6-30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업무계획에 지금 한 거 외에도 개최를 하는 게 한 106개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개최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체육 단체하고 주최를 해서 시내에서 개최를 하는 게 32개 정도 종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나 전국대회 출전하는 게 74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여자 권투 타이틀매치를 저희 체육관에서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9월경에 우리 시민의 날 축제 주간 그때나 그 전에 개최를 해서 저희 체육관도 홍보를 하고 시 이미지도 제고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나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우호 증진과 국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광주하고 하남하고 체육대회, 생활체육 교류 전을 합니다. 작년에 광주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자매결연 시인 유산시와 교류전이라든지 미국 오렌지카운티하고 저희 축구협회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교류하는 축구 교류 전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6-31쪽입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비로 1억1,164만4,000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및 어르신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금 50% 도비 25%가 지원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 5명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 전담 지도자도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4,237만8,000만원인데 지금 체육기금이 50%이고 도비 25%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교에 13개 종목에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에 있는 바와 같고요. 작년도 보다 조금 올려 준, 증액을 해 준 부분이 핸드볼이 작년에 2,200만원씩 지원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별로 2,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30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천현초등학교 축구가 작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중학교에 육상코치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육상학교로다가 교육청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도자수당으로 600만원을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자 조정선수단이 있습니다. 코치 1명하고 현재 선수가 5명입니다. 작년에는 7개 대회를 출전을 해서 2위를 4회 했고 3위를 7회 입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시 홍보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2005년 10월 달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인 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됐지만 현재까지 저희 시에는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을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렇게 체육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 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33쪽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면 체육회 사무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번 우리가 당초예산 때 체육회 사무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체육회가 일반 하남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무국을 통합해서 2006년도부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사 1명 정도만 저희 체육회에 배치해서 장애인 체육업무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장애인 체육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체육회를 별도 구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애인 체육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무국 운영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의원 생각도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관광팀하고 문화재팀하고 우리 과에 있지만 당초에 관광홍보시책은 관광안내책자 수준에서 하려고 한 것이고 문화재는 문화재를 하는데 이것을 과연 합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두 권으로 만들 것이냐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한 권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냐 그것은 기본계획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군공여지 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군공여지가 있는 지역 주변에 미군공여지 있는 그 동 위 지역에 인접한 동까지 어떤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6개인가 이거 청소년 우리 과에 체육공원조성을 포함해서 6개인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여지 지역에다가 한다는 게 아니라 공여지 때문에 어떤 피해온 자치단체에 어떤 국가적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서 우리 과에서 신청한 것이 체육공원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 되어서 저희는 검단산 쪽에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특별법하고

네, 상관없이 그 특별법에는 공여지 구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 그런 거가 주된 내용…….

내용인 것 같고 이것은 미군공여지 때문에 여태까지 자치단체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다 국비를 지원해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현행법은 다 타당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미군공여지 특별법은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그 자리에다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도비는 50% 이제 84억으로 지금 1차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4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 25%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됩니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 부지는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네, 천현동에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부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부지 현 위치 선정해 놓은 대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실 겁니까?

네, 그것은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그것이 저희가 건축물까지 해서 전천후 경기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 관리계획에서 그게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외체육시설로 지붕이 없는 실외체육시설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린벨트 주변 지역에 보상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린벨트 주변 지역이 아니라 미군공여지.

네,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 보상차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보신 지역이 초이동이나 천현동이나 감북동 이런 쪽도 있거든요? 이걸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역별로?

이거 당초에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시에서 여러 건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확정된 것이 6건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6건인데 6건을 동네별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안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6건에서 중에서 덕풍천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우리 체육 쪽에서는 이것 한 건만 채택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 민원실을 리모델링 했을 때 서고를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을 지금 만들어서 직원들을 종합민원과 직원들도 일주일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올해는 더 자체 강사를 육성하는 것에 더 추가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더욱더 친절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중인 김정순 저하고요, 이정호 씨라고 민원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직원이 재작년도에 강사 선정이 됐고요. 한명을 더 선발을 해서 더욱더 강화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친절강사로서의 자질을 함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 교육용으로 자료를 제작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러너코리아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가서 45일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제대로 강단에 서서 강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가면 길면 3박4일 아니면 당일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자질이 함양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직접 강사로 선정이 되고 보니까 다른 업무하면서 교육받기도 눈치 보이고요. 다른 일 함으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틈틈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양홍준입니다.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애 도세팀장입니다. (인 사) 석승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오광규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군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송덕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전칠곤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단계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작년도에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시·군들이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정보법률에 의해서 조세권이나 금융기관이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국세청은 조회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는 보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세무관계로 개인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세무 자료로만 활용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저희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또 과표 현실화로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과표적용률이 5%씩 상향 조정되면서 그런 복합적인 증가요인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통합되는 바람에 토지분 재산제 같은 경우는 약 40% 이상이 올라간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러한 과는 급격한 세 부담을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도 우려를 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50% 경감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창고 같은 경우에도 구조지수를 인하해서 다소나마 세 부담을 완화해 드렸고요. 올해도 역시 이러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금작년에는 50%이고 올해는 20%가 경감이 되면서 경감률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올라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개발주택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거의 20%에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공시지가 상승률이었는데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은 4.9%, 5% 내외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6% 내외로 지금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 부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가급적이면 안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상에 나와 있는 제도상 적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만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러한 경감률을 2009년도에 시세감면조례가 일몰 상황이니까 2009년까지 되니까 2009년도에도 25% 정도는 경감이 되도록 저희 실무 부서에는 행정자치부에 경감 안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또는 재산세 부담에 대한 합리적 부과 또는 경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세감면조례 지금 작년에 50% 경감된 것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네.

올해는 25%가 되는데.

내년에도 그 조례가 2009년도까지 유효한 조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도 25%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행정자치부에 경감 안 조례를 상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홍미라 의원님.

네, 1년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신체장애인복지회로 맺었습니다.

네, 먼저 하던 데.

네.

이게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네.

금년도하고 예산상으로 현재 4건입니다.

네.

작년에는 5건이요.

네.

그건 반발은 없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것을 보셨겠지만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일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 관련도 조금 포함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번에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정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특별법 개정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번에 조사한 데는.

조사한 데 그것은 우리공여지 내만 되겠습니다만 주변지역 우리 환경 쪽으로 보면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경계선부터 100m부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 예산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지방비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 줘야지만 이것을 갖다가 주변 지를 갖다가 주변 공유지를 갖다가 공유지 주변을 갖다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같은 생각이고요. 중앙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쪽 100m 정도를 갖다가 경계선 100m 정도를 갖다가 검사 했을 때 환경부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했을 때 한 5,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자료를 조사를 시켜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5,7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우리 지방비가 한번도 안 들어 국비가 100%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네.

관리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저희 시에서도 실은 의원님 생각과 별 다른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환경을 갖다가 일부 다행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환경오염은 덜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인수 받을 때는 전혀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원상 복구돼 있을 때 인수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든지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 과정에서 앞으로 복구 과정에서도 시민 단체랄지 또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현재 인원은 기사가 많습니다.

네.

환경기초시설에 기능직도 있고요.

시설 운영자요.

지금 시설운영에 6명이 있습니다. 공업, 환경 이런 쪽에.

기사는 28명입니다. 기능직은 본청에도 있고요.

환경기초시설이 상당히 인원 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현원보다 인원이 많은 것은 직제 조정 시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양심거울 설치비해서 800만원 있거든요.

네.

그게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죠? 먼저 예산 때 설명들은 것 같은데 쓰레기 버리는 분이 그 거울을 보고 못 버리게 양심에 비쳐서 버리지 않게끔 한다는 설명 들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난 금주죠 2월 18일 날 주택가에 덕풍 신장동 주택가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에 19소를 선정해서 양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양심거울 안에는 낮에 충전을 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당신의 양심은 하고 밑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이라고 하고요. 지지대에는 당신이 버린 양심은 거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설치해서 한 5일 정도를 상당히 관찰해 봤는데 설치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해서 과연 이게 시민의식이 바뀐다면 나중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생각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교통사고방지용 반사경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총으로 막 쏘고 또 아니면 발로 차서 깨뜨리고 찌그러뜨리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잘 보존이 되고 잘 보관이 돼서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쓰레기통도 발로 막 차서 쓰러뜨리고 자빠뜨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 거울은 더더군다나 훼손될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방법은 있습니까?

이게 거울이라 그래 가지고 깨지는 것은 아니고요. 철판 같은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잘 깨지질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찰하면서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또 더더군다나 쓰레기 버리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안 해 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괜히 거울 갖다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 하니까 청소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렸듯이 주택가에 상습적으로 쓰레기투기 지역에 10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월요일 날 설치 해 놓고 월요일 설치할 때 하고 어제하고 제가 두 번을 이렇게 현장을 돌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고 또 혹시라도 시민의식이 나중에 무뎌져 가지고 쓰레기를 다시 많이 버린다 그럴 때는 다시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네.

7명 뽑았습니다.

그것은 매년 7분이 아니고요. 결원이 있어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주로 여성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투입되는데요. 저희는 가로청소뿐이 아니고 주로 차량이라든가 또 기동 처리 이게 한 가지만 일을 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은 주로 힘을 많이 요하는 남성들을 저희가 뽑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