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신행철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감사위원회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신 성원이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자치 감사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 데 매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의 최종 수혜자인 도민을 위하여 일하고 도민이 신뢰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데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8 금년도에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제도 개선과 예방 감사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성과 지향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행정의 고객 지향적인 요소를 더욱 가미하고 도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열린 감사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민이 바라는바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처리 과정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수에 대한 문책보다 관용하는 처리를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용에 화두를 걸고 등장하는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 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캐내고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는 한편 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계 분야,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대행 감사로 행하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부득이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교육 분야 감사의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인사청문회 당시 감사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 아래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통할하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감사위원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호명에 따라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양광호 감사팀장입니다. 오홍식 조사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일어서 주십시오. 구령에 따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례! (직원 인사) 앉아주시죠.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도민들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등 19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법규 위반 사항 1,053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과다 설계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찾아내어 126억 원의 예산을 절감, 또는 회수 조치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효율성과 건전 지방 재정 운영에 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 현황, 2008년도 감사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일반 현황 유인물 5쪽에서 6쪽까지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감사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운영 방향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맑고 깨끗한 특별자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특별자치도 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 지향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위주의 감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실수인정제를 적극 적용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 참여와 공감대 속에 직무상 독립 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 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중심의 자치 감사를 실시하여 특별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고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생산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감사 대상 기관은 14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청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청 등 12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대행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대행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는 부득이 95개 학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사실 전문 인력과 감사에 상당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사전 직무 교육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감사반을 편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중점 사항으로는 ITEM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 질서 문란 및 부조리 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고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정의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업무 지원 및 소극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감사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합동심사제를 운영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의 정당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 역점 시책을 신경제 혁명에 두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경제 활성화 저해 요인과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각종 규제 사항 발굴·개선 등 지역 경제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도민이 원하는 지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간별 경제 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소극적인 업무 처리나 농어가 및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과감히 제거되도록 성과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 조치하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 치유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처분을 확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 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대형 공사 등에 대한 예방적 지도 감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설 공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 건설 공사 등 일상 감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감사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상 감사를 받지 않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분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특정 관리 시설물에 대한 예방 점검을 강화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발주 공사에 대한 점검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 지적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설계를 반영하거나 부당 이득을 주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예방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찰 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 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특별자치도 정착과 함께 깨끗한 공직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업무 분석을 통해서 관행적 부조리 요인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직무 감찰을 통하여 공직 내부의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기동 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총선, 명절, 휴가철 등에 공직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 등 공직 기강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히 조사하고 의법 조처하여 공직 기강이 바로 서도록 하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선행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선행 주민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 불편 생활 민원 현지 조사 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복되거나 고충 민원을 점검하여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 만족 행정이 실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는 물론 고충 민원 상담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억울하거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도로 침수, 하천 범람 등 재해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을 통해 안전 대책이 강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언론 보도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처리하여 도민 불편과 의혹이 해소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 시스템과 기관장 관심도 및 직원 친절도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단계별로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우선 처리하는 등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감사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워크숍을 수시 개최하는 등 전문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기관 종합 감사와 일상 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민원 현장, 주요 사업장 현지 감사 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사관들의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위원회의 진정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인의 전문 능력 향상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감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인의 자기 계발을 유도하기 위한 워크숍, 직무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개인별로 복수의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개인 연찬과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감사 대상 기관별로 모니터링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감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관련 법규, 감사 사례 등 감사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감사 지식·정보 나눔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 감사 실시 전후에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회 및 자체 평가를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품질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감사요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베스트 감사관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감사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 활동과 감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밀착되는 감사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후 결과를 통보해 주는 도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하는 일을 도민 사회에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히 다가가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홍보 활동에도 전념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계획 업무 보고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의 감사 결과 과연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재정적인, 다시 말하면 예방 감사에 따른 예산 절감 실적이라든가 회수 실적, 또는 각종 수범 사례, 또 분야별로 주요 시정 조치 사항,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지난해 성과를 업무보고에 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문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 결과에 따른 전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업무보고 자료에 넣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그때그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만이라도 우리 위원 모두가 알아야만 다음 회기도 준비하고,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보면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가 교육청 대행 감사로 했다가 금년부터는 직접 감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배경이 뭡니까?

교육 기관에 대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중앙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준 것인데,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독립 기관이 별도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제 그 법이 제3조로 바꿔졌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교육청에 대한 검사·확인·검증·조사,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교육감도 자치 감사가 아니고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특별법에 의해서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 하나 가져서 현재 교육청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특별법상 제66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다시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끈질긴 협상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대행 감사를 의뢰하도록 법조 문안을 만들어서 대행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대행 감사를 하도록 하니까 못하겠다, 자치 감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 보고 누가 손실을 볼 것이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틀이 바꿔진 게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내 일선 학교는 도교육청의 소위 자체 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위원회도 받아야 되고 1년에 두 번씩 감사에 얽매여야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이중으로 감사를 하면 교육청이 괴롭고,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피감사기관인 학교에서 얼마나 부담이 갈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민원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특별한 분권의 의미를 살려서 감사위원회로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육청과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도 자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는 존재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 분권에 이탈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입장인데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해야 될 기관이 1년에 두어 번씩 감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 감사팀이 보는 시각과 감사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인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적되고, 이렇게 되면 감사의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하나로 통일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장 임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도에 파견된 법제 부서에 질의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질의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향후 계획에만, 앞으로 법제처 등에, 중앙부처에 충분히 협의한 후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법제처에 한번 실질적으로 질의를 해봐서 그 해석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4개월이 지나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7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반드시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기 보장이 법률로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로는 안 된다는 게 국장의 입장입니다. 감사원장도 「감사원법」에 의해서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지 자체 조례나 자체 규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법 개정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사무국장 혼자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법제처에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양승문 위원님,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법제도 개선할 때 그때도 저희들이 상신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개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국무총리실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단계 제도 개선할 때 이것을 뺐던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왜 이런 주문을 했느냐 하면 도의회 내에서도 교육위원회에 관해서 행자부에 질의했던 것과 법제처에 질의했던 것의 답변 사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제처에 정확한 질의를 해서, 물론 「헌법」상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식으로 질의 못 하면 한번 법제처에 방문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견해라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무총리실에서 저희들 감사위원회를 평가하러 왔다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위법인 법률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위원회 임기는 분명히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감사위원, 명예직으로 하면 임기 보장 3년 분명히 받는 것 아닙니까? 허나 위원장은 공무원법을 적용해 가지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지 조례로는 아니라는 말씀을…….

법 개정하겠다면 이번 3단계 제도 개선에 넣을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자꾸 검토하지 말고 제도 개선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뭘 검토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조례로만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법으로 개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단계 제도 개선하는 데 넣으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악취 문제로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할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 전체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 축산 폐기물,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수산물 폐기물, 그다음에 공해상으로 배출되는 축산 분뇨가 전부 다 한림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이 전체 관련된 문화·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둬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정 당국이나 해양수산 당국이나 환경 당국에 그 실태를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농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 농가들의 악취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물 폐기물 처리, 액비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산물 폐기물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식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를 공해상에 배출시키기 위해서 정박되는 배가 분뇨를 실어서 만선이 될 때까지 계속 정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림은 온통 악취를 풍깁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환경 당국에서 조사해 온 것 저에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 개 업소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데 환경 시설 개선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업체 측에서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주도 전체 일로 봐서 일부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알선해 주고 자체 부담도 시키고 해서, 이 시설을 하루속히 빨리 개선하지 않는 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런던협정에 의해서 2011년이 지나면 해양 투기가 금지된 것을 알고 있죠?

예.

2011년 내일모레입니다. 공공 처리 시설 하나 하는 데 2,3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점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이 사업하는 것에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디다. 제주도에 각종 감귤을 비롯해서 하는 것들이 다 공적인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얼마든지 보조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주도민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감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권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한림 지역의 축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체적인 것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상 기술적인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 특히 제주의 관광, 청정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중장기 계획으로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겠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전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봄이 와가면 한림에도 펜션업계가 상당히 많은데 펜션업계 안 됩니다. 2박 3일 정도 왔다가 하룻밤 지나면 가 버립니다. 왜 가 버리는지 압니까? 저녁때가 되어서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제주도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하다못해 제주도의 유명한 돼지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놀려고 해도 악취와 파리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가 버립니다. 한림 JC에서 주관하여 한림읍 관내 관광업체 대표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림읍 관내 자생 단체들로 하여금 “우선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방역 활동은 저녁때 지역별로 맡아가지고 철저히 해 달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행이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찾아 가지고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역할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연착륙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가 한 가지 제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감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지만 저희들은 별도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준비 중인 조례 개정상에 그러한 내용을 삽입시켜서 감사 결과 의회 보고 정례화를 추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대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보고 서식을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성과를 집어넣어라 했는데 체계가 바뀌니까 좀 그렇고 해 가지고, 사전에 실적을 넣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도민에게 보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에게 보고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고의 틀은 나름대로 개발해내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 온 것은 100%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공개하고 있고 또 직접 언론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대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회도 보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고할 때 업무보고 자료에 삽입시켜서 추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의 분량이 많아지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위원장 임기 관련해서 조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례의 제정 추세가 그렇습니다. 개별 법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천 개가 됩니다. 5,80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800개의 법률이 모든 생활을 다 통할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의 공백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법률의 공백 상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도 못 한다는 논리입니까? 사무국장님의 논리는 그 논리 아닙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률 위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신네는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 법률의 공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생각도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의 추세가, 자치입법의 추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의 공백인 상태에 있어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추세입니다. 트렌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민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이 확실하다면 법률에 제정된 규정보다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대림 위원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게 유보의 법칙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헌법」의 조항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공공의 이익에 반사되는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됐다고 해서 공공의 반사적 이익을 크게 가져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헌법」상 주어진 공무원의 법상 받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총리실이든 법제심의관이든 모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 보장이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때로는 결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임기 보장보다는 열심히 하고 3년, 2년이 문제가 아니라 5년, 6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에 관련 조례 개정에 관한 접근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어떻든 조례 제정의 트렌드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법률로 개정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한 발짝 더 나서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감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제도 자체의 의미와 운영의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주민 동의 규정 있지 않습니까? 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차원의 안전장치인 주민 동의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흥정의 대상으로, 협상의 대상으로 그 규정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행태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상당 부분 저해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사안을 지켜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고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에 붙어서 싸움이 끝날 때를 기다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대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불요불급한 규제, 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앞장서 가지고 공무원들의 방임, 직무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려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특별히 놓았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잘 추진하는 시책인데 주민 동의의 폐해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규정상의 의미하고 실지로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담당 공직자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할 역할이 매우 큰데 방조·방임해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 관리 실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경제 혁명을 논하면서 새로운 사업거리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놀고 있는 국유재산 시설물들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 정도 그 속에서 경제적 부가 창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되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국·공유 재산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현재 운영 실태를 세부적으로 읍·면·동 단위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비와 지방비가 기십 억 투자된 시설인데 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만 어거지로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놀고 있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대정만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대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좋은 것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책임감이 커 갑니다.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효율성 면에서 생산적으로 반드시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되 해당 지역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 등 사회적 이슈 사항 적극 처리라고 했는데 사회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노인회관에서 질식사고” 내용 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노인회관입니까?

“노인회관에서 질식사고”,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노인회관 질식사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온 것은 없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노인회관에서 20명이 갑자기 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서귀포시에서 있었던 겁니까?

예.

제가 시청 담당 과장과 식사를 하는 중에 과장님이 전화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게 큰일이 아니라 그냥 가스가 조금 새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사회 공공시설이, 복지시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노인들이 생물학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공간이 제대로 된 시설들이 갖춰지지 못해서 질식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경미합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제주자치도정의 복지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시설의 일대 점검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명이 질식했습니다.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에 17명은 바로 퇴원하고 3명은 남아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원인이 실내 환기거든요. 밀폐된 공간. 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업무 보고 내용이…….

이게 언론에 보도…….

16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체 복지시설에 대한 일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업무 보고 상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고 적시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경제 정의를 위한 NGO가 있고 환경 정의를 위한 NGO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복지 정의를 위한 NGO가 정확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사실 복지 관련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처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물론 담당 부서가 있지만 상당 정도 관행화돼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일대 점검을 해서 복지 정의 실현에 일익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강도 높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난해 9월부터 사회 복지 전반에 대해서 시스템 감사라고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신문에, 저희들이 지난 5개월 동안 처리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지원의 기준, 선정의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법한 사안들은 없었습니까?

횡령이나 유용을 했다고 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되지만, 쓰기는 썼지만 다만 목적 외로 빗나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정 개선 사항으로 했습니다마는 사회 복지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스템 감사를 도입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문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훌륭하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쯤 그분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지가 향상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 결과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의 공무원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 평균으로 했을 때 5,200여 명이 되는 공무원을 한 3,700명으로 줄여야 한다. 최소 기준인 강원도 기준으로 했을 때 1,700명, 1,800명 정도면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주자치도도 광역 자치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관과 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타 시도보다 많은 것은 인정되지만, 효율적 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공무원 수가 많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정원 감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신규 채용과 자연 퇴직률 조정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감사 결과 페널티를 적용해서 강제 퇴직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직 사회의 성과와 경쟁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 중심에 감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강제 퇴직률을 공직 사회에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악역을 맡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가 많다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강제 퇴직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비위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실상 퇴직시켜야 될 그런 범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신분상의 조치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유독 관대한 것 같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위원회에서 악역을 맡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만 제주 공직 사회가 요동도 치고 긴장도 하고 그야말로 경쟁의 개념이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퇴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런 비위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관장에게 징계 요청을 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본청하고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감사 운영 방향을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맑고 깨끗한 특별자치도를 실현시키겠다는 감사위원회의 노고에 주민 대표의 한 일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양승문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2008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28억 8,600만 원을 가져서, 인건비 22억 5,000만 원, 경상비 6억 3,600만 원 가져서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랍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감사위원들이 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감사교육원, 중앙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므로 교육비 외 기타 경비, 예를 들어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등이 많이 소요되어 예산상 교육 참석 기회가 적어 다양한 행정 변화에 따른 감사 기법 습득 등 감사위원 역랑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민철 위원님, 늘 감사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완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감사원 같은 데 일주일씩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 주기를 벗어난 시간을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정도의 일정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인사 문제, 감사위원회에 오면 3년, 4년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늘려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교육행정 감사담당 신설 방안이라는 검토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순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경비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경상비로 50%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22%의 경상비를 가져서 감사위원들에게 양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 여건을 감안하여 감사위원 전원이 집중 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순회 교육을 전반기, 후반기, 그런 식으로…….

그것은 하민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전체 감사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 교육과 중앙 부처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보면 제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규정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추진된 상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제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감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고를 주어서 감사를 하고 싶으면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6개 중앙 부처에서 감사 의뢰가 와서 46건을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행정상 조치 30건, 재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공무원의 책임인 문책 6명 해서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농림부 이런 데서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저희들의 감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재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실무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감사를 잘했다고 수고하셨다는 평가까지는 받았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재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혹시 중앙 행정기관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재감사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잘했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적 견해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성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독립성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감사가 공정치 못하게 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독립시키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서 소신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문제만 단순하게 놓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만들 수 있느냐는 근본적 문제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도 소신 있는 그런 처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위원님께서 공무원 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강제 퇴출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줄이려고 퇴출시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전부 범죄자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상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사무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인사 부서하고 의논하겠다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무원 수가 오천 몇 명에서 삼천 몇 백 명이 정수라고 하면서 그럼 2,000명 가까운 숫자를 모가지 데운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악역을 맡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전부 범죄자들입니까? 얘기를 듣더라도 사무국장이 판단을 잘하셔야지. 그걸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감사에 적발이 되면 상응한 조치를 할 뿐이지, 구조 개혁하는, 인력 강제 퇴출시키는 역할을 감사위원회가 합니까?

구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저는 너무 한심한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서 흥분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위원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문제 있는 답변을 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장이 우리 도청 7,000여 공무원이 방청하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듣는다고 하면 더더욱 사무국장이 바른 얘기를 해야지 인사 부서하고 강제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의논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답변한 취지는 강제 퇴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무원 수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제 퇴출하는 부분은 우리가 강제 퇴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의 권한은 징계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그러나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비위가 중한 공무원은…….

부적절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님, 그것만큼은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30년 이상의 공직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를 전부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위원 입장에서도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한 것은 비위 공무원 중에도 죄질이 나쁜, 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 통보할 때 그것은…….

만일 있다면 그게 한두 사람에 불과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것이지…….

지금 문제는 전제가 오천 몇 백 명에서 삼천 몇 백 명이 정수라면서. 그러면 2,000명 가까운 숫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죄질이 나쁜 한두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로 통보를 해서 인사위원회 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는 뜻을 말씀드렸지…….

말씀을 앞으로는 그런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유도하는 질의를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던져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신조가 그렇습니다. 감사 부서는 없어야 최상이다.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가 범법자를 전제로 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 사회도 범법을 전제로 생각을 하면 그 공직 사회는 부패합니다. 그 공직자들한테 잘한다, 당신네한테 우리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자꾸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면 그 사람들 부패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감사가 없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 조직이 최상의 조직이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건데, 그래서 감사를 강화하면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 자체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꾸 부르짖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부조리신고센터보다 선행신고센터를 운영해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선행신고센터를 운영해라. 칭찬해 주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공무원 뺨치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 칭찬해 주고 분위기 돋아주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사기를 앙양시켜 보십시오. 공무원들 단순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결과가 잘못돼 가지고 징계시키느니 퇴출시키느니 하지 말고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감사위원회가 그 설계한 것을 가져와봐라 해서 발주하기 전 사전 심사를 해서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라. 그래서 정상적인 설계를 가지고 발주하도록, 그러한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 일상 감사 규정을 바꿨습니다. 공사 발주 전 30일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예방 감찰 차원에서 심사를 하고 수상한 설계라든지 과다 설계…….

요약해서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몇 건이 있냐고요.

작년입니까? 작년에 100개 사업에…….

심사를 100개 사업을 했습니까? 많이 했네요.

100개 사업을 감사해서 시정이나 개선한 것이 98개 사업에 47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59억 7,40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게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면 누군가 부당 이득을 취했을 테고 그것을 「민법」이라든지 「형법」에 의존해서 회수하느니 뭐하느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에 그걸 조치하니까 공무원 신분이 다 보장되고 살아났고 또 사회적으로 나쁜 풍조가 조성되지 않아서 좋았고 이게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쪽으로 생각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감이 좀 됐습니까?

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컨설팅 감사라고 해서 감사 방향을 상당히 많이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음에 여기 보니까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 감사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효율성은 제가 행정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효율의 과정과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능률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능률성이면 아주 문제가 있지만 효율이 돼서 결과도 예측을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는 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하면 능률보다는 적게 훼손되겠지만 민주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행정의 민주성 증대를 위한 예방 감사 강화, 타이틀 자체를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마인드도 그와 같이 민주성 쪽으로 가져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행정 편의 위주거든요. 행정의 능률화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민주성보다는 행정 능률, 행정 편의 이겁니다.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방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마인드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수인정제 적용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수인정제를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몇 건 정도 했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 합리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수관용제를 최대한 적용하겠다.

몇 명?

작년도에 2명 했습니다.

적게 했습니다. 금년도는 더 많이 하십시오.

확대 시행해 나가려고 아까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이런 문제는 감사 부서에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부서가 할 일은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제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런 거니까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불행스럽게도 지역 생산품 이용에 관한 것을 권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 생산품을 보호해야 하느냐. 이 같은 마인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많은 작물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이 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동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역 상품 이용을 권장하는데 제도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우러나서 지역 상품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놔두고 행정이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지역 상품 이용을 자꾸 강요하면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역 상품이 제주도 사람을 겨냥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미 실패하는 거거든요. 국내 전체나 국외, 세계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지 제주도 사람 기호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내서야 이게 경쟁력이 서겠습니까? 제주도 사람들 무조건 이걸 사서 써라, 이렇게 하면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지 않지. 또 제주 사람들이 만든 거 제주 사람이 무조건 쓴다, 다른 데 것은 안 쓰겠다 하면 다른 쪽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제주 것 안 쓰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지역 경제가 원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감사위원회에 쪽에서 오히려 지역 상품을 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견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견해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고견도 들어 보고 이런 저런 책도 읽다보면 제가 얘기하는 주장이 맞는 논리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생산하는 지역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구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력이 없으면 나중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감사위원회에서 권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해서 자꾸 제도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스스로 크려면 국제적인 수준의 상품을 만들어내야 가능한 것이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축산 농가라든가 밀감을 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하룻밤을 자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태, 생태,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직접 체감을 해봐라, 그러면 느끼는 게 많을 것이다,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게 많을 것이다 하고 현장감 있는 뭐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까?

구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저희들 농가 체험, 사실상 하룻밤은 못 잤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루 종일 농가 일손을 도우면서 두 차례 했고, 봉사활동, 어려운 집 가서 방 도배도 해 주고 가구도 정비해 주고, 또 피해 복구 지역에도 가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농가에 들어가서 인터넷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켜 드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뭔지 실지 체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두 차례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는 밥 같이 먹고 덮고 자는 이불 같이 덮고 자고 그 사람들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 실제 공무원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부단히 말씀하는 축산 폐수 냄새 이것도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면서 해 봐라 이겁니다. 맡아보면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줄기차게 얘기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단 축산 폐수 냄새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우리가 현지에서 깨우쳐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감사위원회니까 직접 몸소 겪어 보고 산교육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감사위원회가 먼저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어려운 가정에 방 도배 해 주고 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거 해주냐고 해서 상당히 호감을 많이 얻었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금년도에 체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공직자 전부를 그런 식으로 본다, 수천 명을 자르라는 것이냐, 이런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발언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동료 위원의 명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공직에 대한 성과와 경쟁의 개념 도입, 이것은 트렌드입니다. 추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연퇴직률, 신규 채용률, 그리고 추가 퇴직률입니다. 추가 퇴직률이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위 공무원, 범법 공무원, 고질적 직무태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추가 퇴직시키는 것 그것이 곧 강제퇴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왜! 감사위원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자치도 공무원 수가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서 상당수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공무원 수가 많다고 그게 결정적 문제는 아니지만 효율적 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정 정도의 구조조정은 지금 사회의 여론이다. 이런 것을 제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신규 채용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퇴직률에 의존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퇴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가 퇴직률, 서울시의 향후 3년 이내, 5년 이내의 10% 구조조정, 이러한 것들이 이런 추가 퇴직률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수천 명을 자르라는 것이냐, 공무원 전부를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냐,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쪽으로 정확히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짜 많은 건지는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권한을 다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강원도와 비교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런 저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 위원께서 얘기하는 전체를 제가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아까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야격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되는 맥락 자체가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자를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직무 감찰하는 수준에서 해라, 그런 뜻의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제 퇴직률에 관한 부분은 현재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회의 장소에서 강제 퇴직률 얘기했다고 해서 공무원들 전체를 범법자로 보는 시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귀포시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방문 시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쟁점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히 의회의 감사 내용이라든가 의회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모니터링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고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전담 공무원을 파트별로 지정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한 것을 제가 못 봤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이고,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대천동장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고요. 모니터링 한 것은 직접 가져오라고 해서 못 봤습니다.

어쨌든 대천동장의 통장 임명에 대한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사무국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조례 위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조인 것 같습니다. 통장 임명에 관련해서 마을 규약이 있는 경우에 마을 규약을 따르고 마을 정기 총회에서 임명된 분을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반대 측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대략 두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강정 마을이 행정과의 연결 관계를 끊겠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통장 임명 관계는 저희들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내분의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물론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에 위배되느냐 맞느냐, 이게 기본적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과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상위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판단, 이것은 불필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빨리 시행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 또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작년 업무보고의 내용도 상당히 부실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페이지 정도 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실적 위주가 포함됐으면 했는데 틀이 바뀌지 않아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11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직접 감사 기관이 37개 기관에서 121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감사로 넘어오는 학교가 95개 학교 아닙니까?

예.

37개 기관에서 95개 하면 몇 개 기관입니까? 132개 기관이 돼야 되죠?

그 부분은 금년도 한 해에 걸쳐서 할 겁니다.

금년도에 감사 대상 기관 수가 작년과 다르다는 겁니까?

예, 다릅니다.

다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감사 주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주기별로 하다 보면 매년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 감사 대상인 경우는 201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접 감사가 학교까지 포함하지만 143개 기관이거든요. 70개 기관 정도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학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27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 인력 가지고 2년에 한 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3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아까는 2년 주기라고 했는데 왜 또다시 2,3년 주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뇨. 학교에 대해서만 2년 내지 3년 주기로 폭을 좀 넓혔습니다. 지금 인력 가져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에 보면 교육행정감사팀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해에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200개 기관이라고 한다면 올해도 200개 기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150개 기관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연도별로 정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전체적으로 382개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사할 게 339개 기관이고 대행 감사는 읍·면·동사무소입니다. 339개를 하려고 하면 일반 행정기관 같은 것은 2년에 한 번 하고 학교는 3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고려가 되는데 감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평균화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은 기하고 업무의 과부화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43개 기관 중에 직접 감사 121개, 여기에는 학교가 95개 학교…….

국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제가 얘기하기는 학교든 어디든 간에 종합 감사 대상 기관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연도별 평균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그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도 학급 수에 따라서 크고 작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기가 조금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상하시네요. 지금 감사기관 대상이 50개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후에 학교가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처음 학교 감사를…….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이 간격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학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내년부터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출자 기관이나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있게 감사가 진행되고 감사 처분 요구 사항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반해서, 특히 도본청인 경우에는 상당히 솜방망이,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하민철 위원님도 솜방망이 감사,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본청 감사는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를 했습니다. 징계 숫자만 적었을 뿐이지 행·재정상의 문제는 엄청나게 개선과 권고 쪽으로 많이 접근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상 변상 같은 것은 행자부 종합 감사 결과는 불과 13억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희들이 성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약 40억 원 정도 재정상 조치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성과를 상당히 많이 거뒀지 않느냐. 절대 솜방망이가 아니고 강도 높은 감사를 했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자 기관, 출연 기관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물론 도본청이나 교육청에 비해서 출자 기관이나 출연 기관의 수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도 높게 받았다, 감사를 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뉘앙스가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내칠 때도 그런 것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 위원님,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 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데 가보면 행정이 상당히 미숙합니다. 서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차원에서, 징계 사유라든지 행·재정상 나올 것도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고 웬만한 것은 지도 차원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1,2년 특별히 관심 둬서 다뤄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당히 과하게 표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징계 내용, 이런 부분도 없는데 과대하게 포장되어서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지도를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예방 감사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59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귀포시의 중산간 도로 개설하는 데 공사 발주 전 사전 심사를 통해서 대폭 인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감사의 성과를 전 공직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성과를 봐서 자기네도 이렇게 고쳐 나가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감사위원회에 한번 의뢰해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피아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감사 사례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각 수감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성과의 이메일 뉴스 레터를 만들면 전 공무원에게 한 시간이면 다 도착할 것 아닙니까? 10분 이내로. 저 얘기는 그러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꼭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현장을 봐야, 활동백서를 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 다 똑똑합니다. 이메일 하나 보내 주면 다 알아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이메일 뉴스 레터를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아무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메일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것인지 고려를 한번…….

이메일 뉴스 레터를 보내는 게 “가능한 것인지”라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인터넷에서 일일이 자세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메일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무슨 양이 많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전 공직자에게 이메일 뉴스 레터로 돈 들지도 않는 것 보내라는데…….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예.

강원철입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긴장이 살짝 되어서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임기 보장하는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 상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조례로 임기를 보장 안 하더라도 아마 그대로 임기가 3년 정도 가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인사 청문회까지 다 거치고 했던 분을 아무리 도지사라도 쉽사리 자르겠습니까? 못 자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제주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을 시켜 가지고 제주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냄으로써 제주 사회가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3단계 제도 개선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감사위원과 시민감사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 중에, 위원이 여섯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교수가 몇 분이죠?

교수님이 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직업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나머지는 변호사님 한 분, 전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두 분입니다. 교육 공무원 출신 한 명, 일반 공무원 출신 한 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의 방향에 대한 제시도 해 줘야 되고 차후에 결국 처벌 수위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직에 계신 분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기 일을 하다보면 이 일을 상당히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많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큰 완장,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고 없음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완장쯤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위원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것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회의 참석도 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회의 일수만 늘려 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감사위원이 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님들이 출석을 안 해서 회의 일수를 늘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임시 회의를 소집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불출석으로 인해서 과반수가 안 되어서 회의를 못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갖겠습니다.

여섯 분 중에 최소 다섯 분 이상은 나와 가지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본연의 감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위원들이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 직이 없는 분들은 그쪽에 나와 가지고 정상적인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회의를 하면서 정상적인 회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시간을 부풀린다든지 회의 일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질적인 감사 역할을 하는 분들은 공직자분들이지 않습니까? 회의에 쫓겨 가지고 본연의 업무인 감사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과 실제적인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둘 사이에 손발이 잘 맞지 않는,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위원님,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은 없고요. 교수님 두 분과 변호사님의 시간 조정 문제인데 정례회의는 매주 월요일 2시 반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라든지 재판 일정을 피해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섯 분 위원 이상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시간은 수당 때문에 회의 시간을 지체하거나 일부러 지연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어떻든 감사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도민들이 신뢰하는 위치여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보니까 1년에 행해지는 감사 건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감사위원회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회의까지 겹친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 감사 건수를 줄이고 감사위원과의 미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윈윈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제대로운 감사가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감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김태환 지사님께서 가장 앞장서 내세웠던 게 신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맞춰 가지고 각종 규제도 개선하고 법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발굴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김태환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뭡니까? 규제 완화, 제도 개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을 환원시키고 도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미리 이전부터 나와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에서 지시해서 위에서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억압된,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올해만 그쳐서도 안 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된 역할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 방침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ITEM 설문 조사하면서 신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설문 조사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 감사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찾아내서 아무튼 도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풍 ‘나리’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자연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도 인위적인 피해도 상당 부분 많다. 그 당시 하천을 복개시키면서 하천 밑에 있는 지주 설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자연재난 비상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적해서 기관에 통보했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가기 전에 전체 재해 지역이 서른세 군데인가요, 그 전체 지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도 하고 해서 그 기관에 통보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재난 작동 시스템은 물론이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정책 결정을 할 때 과연 복개를 한 게 맞았는지, 적정했는지 아닌지, 또 밑에 지주가 상당히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게 과연 적당했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쓰여져 가지고 활용도를 높였는지, 그 부분까지 포함하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특히 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감사에서 규제 완화는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설치 목적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농촌 지역의 계획 보니까 하룻밤을 살면서 농촌 체험 등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쓰겠다고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규제 완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왕 갔으면 요즘 농촌에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얼마만큼 생활에 시달리고 삶에 시달리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 도배, 농사 지원 봉사 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농촌에는 비료 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고 유류 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부 적자입니다. 또 사료 값이 올라 가지고 축산도 도태 위기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비용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때 지역에 갈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반드시 연락드려서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 시행 전 사전 설계를 심사해서 상당한 액수의 재정적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랑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과다했다고 얘기하는데 설계 과다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 위원님, 꼭 지적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특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1984년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대개 여관에서 밤새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전부 용역을 줘서 납품받으면 그 납품받은 것을 그대로 검토 없이 발주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청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의 시각이나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반이 지적하면 상대방에서도 오케이하고 순응할 때, 인정했을 때 그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말씀 계셨지만 사례 중심으로 하나 발간해서 건설 관계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하나씩 배부해서 하면, 안 그래도 감사 기관이 워낙 많고 인원이 달려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까지 사사건건 모든 설계를 사전 심사하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설계 변경해서 감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일상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못했다고 하면 특정 업체에게 부당 이득이나 특혜를 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설계 검토 단계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 위원님,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도에 설계심의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해 보면 잘못했다고 시인은 하는데 바빠서 검토를 못하고 있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좀 도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재라든가 사례라든가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권고를 하라는 겁니다.

사례는 4월까지 발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론에 보도된다, 안 된다, 언론 홍보를 자주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시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감사 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적에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만이라도 그 자료를 송부해 주십시오. 우리도 언론이 보도된 후에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 보도 이전에 지역 주민을 만나면 이렇게 했다고 보도하더라,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매달릴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보도 자료가 나올 때는 사전에 우리에게도 1부씩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숭례문 타는 것 보셨습니까?

예.

마침 이상하게 현재 임기 말이 되다 보니까, 어저께는 종합청사가 불에 탔었는데 그쪽의 핵심부서의 공공 기록물이 보관된 곳인데 확실한 결과는 못 봤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엊그저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 기록물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예방 감사라든가 모든 것에 참 잘했다는 지적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의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결과가 요사이 비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1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화재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물이야 다시 한번 세우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공 기록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문화재, 보물, 관덕정이 보물 아닙니까? 지금 소방관서와 문화재 당국에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하면 감사 차원에서 사실대로 잘 됐는가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사 발주의 부분만 예방 감사할 게 아니고 시설물이라든가 가장 필요한 공공 기록물이라든가 문화유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면 동홍동에 있는 겁니까? 천지동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당국으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위원장님에게 별도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처리가 되면 저희들에게 결과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오후에는 아마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4·3사업소와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같이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특별자치담당관입니다.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입니다. 이하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단계 제도 개선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제도 개선 업무는 중앙 권한 이양과 규제 계획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 권한 이양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권한 이양은 지원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이 2011년까지 4,107건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이양된 게 825건, 현행 존치가 필요한 것이 1,832건,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당이 없다고 판단되는 검토 제외를 빼면 1,13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427건, 2009년 이후에 707건을 할 것으로 해서 중앙에 제출이 됐습니다. 사무처 주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무 의견 수렴을 지난해 12월에 했고 금년 1월에는 합동 토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견과 중앙 의견을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427건과 부처에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제시된 145건을 합쳐서 572건을 권한 이양 대상 사무로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거듭 위원님들한테 포괄 이양을 말씀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포괄 이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는 「관광진흥법」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세 가지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 관광 3법이라고 하는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관광부 소관 세 가지 법률을 일괄해서 이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광진흥법」 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법을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에 맞게끔 아예 항을 따로 놓고 개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소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원 소요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총리실과 합동으로 3월에 본격적인 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규제 자유화입니다. 현재 215건의 대상을 선정해서 제출했고 덩어리 과제를 5개 분야에 63건을 선정해서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건수는 숫자가 10건 안팎에서 불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처 의견을 1차 수렴을 해봤더니 약 25% 정도만 부처에서 수용 의견을 제출했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법인세 특례 세율 적용이라든지, 10페이지 도 전역 면세화, 11페이지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참고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단계 제도 개선 후속 조치 마무리입니다. 현재 후속 조치 사항으로서 시행령은 지난 11월 2일자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같은 것은 당초에 2단계 추진 계획에 있었던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22일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게 48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해당 부서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외국어 상용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처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와 연계를 해서 도 전역에 영어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어교육도시화 추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이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전문가를 모셔서 워크숍을 하고 실천 계획안을 마련했고 지금은 상용화 세부 추진 계획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해서 3월까지는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어 상용화 추진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민의 외국어 리더 그룹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공무원과 관광서비스 주체별로 외국어 상용화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언어 서비스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외국어 통·번역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제주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도내 주요 명소, 음식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체계 보급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성과 관리 제고를 통한 자치 역량 극대화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실에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 평가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자치도 출범 1주년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위원님한들테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9개 분야 64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는데 우수 내지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원위원회에 보고가 끝나는 날 저희들이 언론에도 공개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7년도의 성과를 3월과 4월 두 달 중에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대비해서 실적을 제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과 관리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공무원들의 성적과 연계가 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권한도 이양 받고 조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돼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가 만들어진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성과 연구팀을 만들어서 특별법의 조문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추진 상황 보고회를 월 1회씩 개최해서 성과 관리 및 개선점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실적들을 근거로 해서 실·국, 또 담당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추가 이관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이관된 해양수산부의 해양 안전에 관한 사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사무, 중소기업청의 시험 분석에 관한 사무는 계속적으로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새로운 정부가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방에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미이관된 사무들이 전부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원철입니다. 4·3사업소장님, 저는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에서 4·3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거의 전부라고 표현해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9분의 1 이상이 희생자로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어서 4·3과 연관을 안 갖는 사람들이 없다. 제주도 도민 전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친북주의자들 아니면 좌익분자들이 어느 정도는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90% 이상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양민들이다, 도민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4·3의 올바른 치유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제대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다. 올바른 역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왜곡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3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 단체들에서 4·3을 왜곡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심히 우려가 되며 4·3사업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4·3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제주에서 4·3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의 올바른 치유, 또 그렇게 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사이 일부 보수 우익 단체에서의 4·3에 대해 보도나 성명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4·3에 대한 다소 다른 시각들을 갖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으로 표현하는 식의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논란이 쳇바퀴 돌듯이 되어서 오히려 주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시를 하면서, 저희들도 가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보고서가 나왔고 그 진상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계획들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역외금융센터 그 용역은 이미 2005년도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줘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 선박과 관련한 역외금융 시스템 문제…….

그것은 금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할 겁니까?

현재 과업지시서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역외금융센터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역외금융센터는 글자 그대로 역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금융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거기의 키포인트가 조세입니다. 이것들은 소위 법인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맞물려 있습니다.

법인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역외금융센터가 조성됐을 경우에 탈세, 탈법,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장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역외금융센터 하면 두 가지의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세 회피, 하나는 자금 세탁입니다. 조세 회피는 소위 그런 논리입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든지 자본을 투자하면 그런 것들이 투자처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세금은 해당 국가에 이미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회사만 차린 그쪽에서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법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받아야 하는데 그 법인세를 얼마로 해 줄 거냐. 그래서 그 법인세가 매력이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로 오는 것이고 그 법인세의 매력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법인세율 인하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역외에 관련된 회사들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유치하는 건데 법인세가 해결이 되면 자연히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바이는 법인세가 거의 제로 퍼센트이고 아일랜드가 12.5%,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15～17%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2% 정도로 하게 되면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외금융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기려고 하면 더 낮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들이 집중이 안 되더라도 법인세율만 낮춰진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세금이 중요한 요소는 되지만 금융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외금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의 금융 시장에 어떤 역할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연구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인하 부분과 국제역외금융센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자께서도 여기 내려 와 가지고 유세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두 가지가 반드시 연관되어 있고, 하나만 딱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관되어서 우리가 동시에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단순하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출범되면서 당선자께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게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익을 제대로 따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를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또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을 운영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주 재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주 재원 확충인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부세율 3% 법정률은 기위 국회에 법 개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말은 않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복권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복권 기금 배분율이 내년도 2009년 3월 31일까지면 부칙에 있는 특례 규정이 시한이 만료되어 가지고 4월 1일부터는 다운되는 예상도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더니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이번 3단계 제도 개선에 같이 넣어서 특별법에 법정 배분율, 예를 들어서 20.145%를 유지하도록 법에 명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단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포함되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한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나 정원 기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고, 다만 직급 기준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읍·면·동장이라든가 기타 직급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영부 국장께서 3단계 제도 개선에 넣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외국어 상용화 추진을 하면서 공무원 및 관광 서비스 주체별 외국어 상용화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요즘 계속해서 지사님도 관심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 스스로가 외국어를 많이 하겠다고 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 서비스 주체별 상용화 시범 실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외국어 상용화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도민 전체가 영어를 잘한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업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영어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알맞은 영어, 또 여행사면 그 여행사에 알맞은, 이러한 부분 부분별로…….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저께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갈 적에 순수하게 해녀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격려도 할 겸 찾아가서 점심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곧 들어갈 적에, 저는 중국인 신혼부부인 줄 몰랐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신혼부부던데 한 쌍이 딱 들어오더니 무슨 말을 주고받는데 해녀 할머니가 갑자기 주방 쪽으로 들어가더니 돈을 가져와 가지고 만 원짜리 하나 보이고 오천 원 짜리 하나 보이고 하면서, 아마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던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단장님께서 음식점이면 간단하게라도 그 음식점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판매하는 곳은 주요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4·3사업소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4·3위원회 폐지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 지원단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통폐합 건의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4·3사업소장 진창섭 이번에 위원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행정부서에서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행정 기관 차원에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지금 현재 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위상 변동도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3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도 호흡을 맞추면서 무난하게…….

그렇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80%가 부처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그 숫자가 줄 것 같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지장 없이 우리의 목적을, 3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관광 관련 법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관광 관련, 아까 3대 법안 말씀하셨는데 관광 관련 4대 법안 자체가 사실 목적법적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기본법」이죠?

예.

그러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이양 받는 것들도 좋지만 기금의 문제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제기하는 문제인데 사무와 권한만 가져오고 비용과 책임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게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총리실에 TF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3월부터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권한과 수반되는 예산, 그것을 뛰어 넘어서, 금년도 우리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2조 5,000억 원이 되는데 실지 보조금과 교부세가 1조 5,800억 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자체수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특별자치도를 외쳐봐야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총리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교부세와 보조금 시스템을 다 때려 부셔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절한 논의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관광 관련 부분에 출국세와 카지노세 일부 가져오는, 무슨 기금이라고 그러죠?

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져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면서 관광 관련 법안의 내용들을, 그 속에 있는 사무와 권한들을 통째로 가져왔을 때 그에 따르는, 아까 말씀 나왔던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결과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별로 이익되는 게 있고 손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되는 것은 하지 말고 이익되는 것만 하자, 이런 논리를 갖춰 가지고 사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큰 덩어리로 해결을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익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지역 면세화를 추진할 경우에 지금까지 지원됐던 정부 지원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예측해 보는 것일 뿐 그것에 관해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예측일 뿐이지 그런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 그 세액만큼 정부 지원 재정을 줄인다고 했을 때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면세 지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논리입니까?

어쨌든 그것까지 면밀하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사실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하면 저희들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일단 버티겠습니다. 면세 하는 것은 면세 하는 것이고 돈 주는 것은 돈 주는 것이지 그것을 연계시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 지역 면세화인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 지역, 관광객 전용 면세 특구를 먼저 시행하고 전도적으로 여러 가지 따질 것을 따져보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도 지역 면세화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면세 지역화 문제는 2000년도부터 제기가 됐고 그때부터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어떤 정책 선택을 해 주느냐 그것인데, 저희가 지난해에 전도 면세화를 하면서 제안을 한 바도 있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으로 ‘Duty Free Zone’을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 사실은 그것에 관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 지역 면세화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전 단계에서 프리 존 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국제화 특구 특별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1월 16일 발의가 됐는데 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려되는 점, 그리고 차별화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국제교육특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많은 규제를 완화했고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그냥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보편화시켜 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어떤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편화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영어 국제교육특구뿐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인수위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제도를 개선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예 기능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포괄 진흥도 아예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따로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계획해 버리면 전국 통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만은 그 규제를 계획한 대상에서 제외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만, 기능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차별을 구현하자. 그렇지 않아도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는 교육특구법안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법에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미 그쪽과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의 선점 효과들, 이것들을 지켜내든 또 다른 차별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꼭 거두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 행정 권한을 이양 받을 대상 사무 건수, 이게 자꾸 혼돈스러워 가지고 한번 오늘 이 기회에 정립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대상 사무 4,107건에 천사백 몇 건이 플러스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천 몇 건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위임받을 대상 사무 건수는 총 몇 건입니까?

어쨌든 지원위원회에서 최초로 의결한 건수가 4,107건입니다.

4,107건이면 소위 외교, 국방을 제외한 각 부처의 모든 권한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중앙 권한 이양 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 건수 중에서 총리실 지원 위원회가 스스로 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보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4,107건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특별자치도의 개념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 외교를 제외한 전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의 건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위원회가 얘기해 주는 4,107건만 받으면 전부 완성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총 몇 건인가 이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게 나와 있을 텐데요. 관보나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별 업무 현황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그 사무 숫자가 자꾸 법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종 법령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종 법령 가지고도 안 되고 한 법령에서도, 한 조문에서도 여러 건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해서 나온 건수가 4만 건입니다.

대상 업무가 4만 건이면 4만 건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지 4,107건이라고 하면, 오늘날까지 저도 4,107건만 받아오면 국방, 외교를 제외한 전 업무가 다 가져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대상 사무가 4,107건이라고 딱 명시했고 그중에 몇 건을 가져왔고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대상 사무는 국방, 외교를 제외한 전체 건수가 4만여 건인데 지원위원회가 제시하는 건수가 4,107건이다, 이렇게 명기를 한다든가, 숫자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4,107건인지 오천 몇 백인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혹시 단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그때도 제가 대상 업무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4,107건에 플러스…….

한 5,000건쯤 됩니다.

그래서 오천 몇 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대상 업무가 다르고 이번에 다르고, 또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건수가 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밑에 당구표 한 것 보십시오. 기이양 825건, 현행 존치 1,832건, 검토 제외 316건, 이것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쪽만 아는 비밀 구호같이 된다 말입니다. 3,000여 건이 되는데 이 3,000여 건은 4,107건의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는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몇 개 부처의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할 사무의 총건수는 4만여 건이면 4만여 건이다, 이것과 관련된 법령은 몇 개의 법령이다. 그래서 현재 지원위원회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4,107건은 언제까지 주겠다는 겁니까?

2011년입니다.

잘됐네요. 2011년까지 이양 계획 사무 4,107건, 그래서 지금까지 이양된 업무 몇 건, 지금 현재 이양 검토 중에 있는 것이 몇 건, 향후 받아올 게 몇 건,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고 기초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건수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 누구든지 우리 도민은 국방, 외교를 제외한 전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다 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하는데 아주 엄청 좋은 도시가 된다. 이렇게 다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올 업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성과를, 평가 결과를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위임 사무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요? 그 평가에 있습니까?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까?

위임되고 안 되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정부 평가가 없어 가지고…….

국방, 외교를 제외한 건수가 전부 몇 건인데 지원위원회가 제시하는 2011년도까지 건네주겠다고 하는 업무가 4,107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 문제점은 자꾸 형평성 문제 하면서 안 넘겨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포괄적 이양을 받든가 개별적 이양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느 한 모퉁이에서 평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 말입니다.

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평가다.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 이번 1년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만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 평가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게 평가가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중앙도 평가하자, 그렇게 건의해서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본계획부터 바꿔서 제주특별자치도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 평가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만 생각해서 될 업무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지금 4만여 건이 전체적인 대상 업무인데 2011년까지 4,100여 건을 가져온다, 거기에 따른 책임과 권한과 예산,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께서도 얘기를 않고 있거든요. 그쪽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수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론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수를 얼마만큼 유지해야 적정한 수인지를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107건의 업무를 2011년까지 가져오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플러스 4,107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진단 평가가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4만 건을 더 가져와서 국제자유도시 실현 단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접어들면 그때는 몇 명의 공무원 수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미리 갖고 있으면서, 예산만 자꾸 얘기해서 얼마 부족한데 걱정입니다, 이럴 게 아니고 공무원 수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논의를 해 가라는 겁니다. 이 업무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단장께서 얘기하듯이 포괄적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로서는 그런 걱정을 않고 있다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무원 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고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를 다 가져왔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은 몇 명이 적정선이고 지금 현 단계는 몇 명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2011년도 4,107건을 가져 왔을 때는 얼마만큼 숫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미리 용역을 하든 아니면 행정 자체에서 연구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갖고 있고 저희들한테 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쪽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실·국과 의논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산출해야 되는지, 이것은 그쪽에서 한번 제안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미 이 작업을, 제가 예산만 말씀을 드려서 못 드렸는데 사무 이양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 더 필요하고 또 사업비가 얼마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을 실·과에서 수합을 해서 용역 부서에 줘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입니까?

작업 중입니다.

4,107건이 들어왔을 때 적정 인원, 4만여 건이 전부 이양됐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몇 명이 적정한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나옵니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 인수를 받는 것이라든가 포괄적 이양의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를 해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포괄적 승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것을 먼저 가져와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업무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107건 중에 우리가 가져와도 당장 필요치 않은 업무가 엄청 있다는 겁니다. 그거까지 가져올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분야별로 이것을 추려내서 그 작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가서 이 업무를 주십시오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에서도 개별적 이양을 받아오는 게, 자꾸 접촉하는 게 귀찮고 번거롭다 해서 한꺼번에 포괄적 이양을 받는 게 좋겠다 하고 정책 기조를 그렇게 갖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영기획실에 직제 관련해서 읍·면 강화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행자부에서 권한을 넘겨주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타 시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서 그 권한을 받아오지 못해서 읍·면장이라든가 부읍·면장 직급 인상을 못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이 아니라 규칙인가, 대통령령인가?

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하듯이 포괄적으로 전부 달라. 3단계 이양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해서 공문을 미리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한 권한을 전체를 주십시오 해야 옳은 건데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서 보니까 전체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넘겨 주십시오가 아니고 인구 3만 이상 되는 읍·면·동에 우선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직급 인상하는 것을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추진단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참 고생하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했거든요.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봐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3만 이상 읍·면·동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권한을 줬다고 해서 당장 혜택 볼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말입니다. 왜 포괄적으로 인계받는 게 최상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저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선 가져오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쪼개서 인구 3만 이상 될 때 할 수 있도록 승인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반성 얘기를 하십시오, 단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요구 사항이, 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권한을 다 주면서 직급 기준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자료를 올렸는데 그 설명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우선 인구 3만 5,000명 이상인 4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읍·면장 직급을 4급으로 한 후 그 운영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 조문을 삭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지금 “(직급기준은 제외한다)”를 없애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서 줄기차게 가서 그것을 절충해서 얻어오는 게 지금 해야 될 큰 임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돼 주십사 하고 특별 예산 경비도 그쪽에 얹혀주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만 하면 4개 동 정도 가지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4개 동 것만 3만 이상 줘버리면 다음에 밑으로 하향 안 합니다. 중앙 부처의 속성이 그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니까 지금 그것을 번복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번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경영기획실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법인세가 13%～25% 아닙니까?

예.

두바이는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이에 대한 관심 있는 말씀을 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인세가 440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440억 원 조세가 문제가 되어서 12%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부분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차제에 제로로 만들자 이겁니다. 두바이처럼 제로로 해 주십시오, 요구 자체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때 12%를 한다거나 10%를 한다든가, 5%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인근의 홍콩이 12.5%니까 그것보다 한 0.5% 낮추면 제주특별자치도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 계산은 버려야 할 겁니다. 두바이가 왜 제로로 했는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인세 12%가 아니고 법인세 제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절충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추진단장님께서 결정을 못할 거면 전문가들하고 차제에 상의하는 기회를 가지고 관계 부처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제시해서 절충을 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낮은 율로 조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화 문제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면세화를 전 지역에 한다면 어떻습니까? 품목을 한정합니까, 아니면 전 품목을 해당시켜서 면세를 합니까? 이를 테면 라면까지 해서 택스가 없는 걸로 만들어서 합니까? 개념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고 하면 제일 큰 유류세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고…….

품목을 한정하는 거고.

예. 국세가 23개인가 하고 지방세가 있고 해서 조세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조세를 하느냐, 어떤 대상을 하느냐 이것은 소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세화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에 한해서 소위 제일 포지션이 큰, 비중이 큰, 조세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소득세하고 법인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있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면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10% 면제해 줌으로써 10%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 지역 면세화는 소위 관광객들이 사가는 부가가치를 다 면제해 준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한정할 겁니까?

한정할 수도 있고…….

지금 계획은?

지금은 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식당의 부가가치세, 또 물건의 부가가치세…….

지금 현재 방침이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설계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절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

그러니까 한정을 해서 전 지역에 걸쳐서 면세화로 간다,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품목이 아니고?

예.

그러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업종, 업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싸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업소에 해당되는데 관광객은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도 나갈 때 부가가치 10%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광지에 있는 식당에 가면 되고 일반 식당은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당에 가든 어떤 물건을 사든…….

그 사람의 매입 총액의 10%만 공제를 해 준다, 공항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현재 어떤 품목을 제외한다,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서비스와 재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든 토산품점에서 사든 매출카드를 갖고 나갈 때 총매출액에서 10%를 빼주는 겁니다.

품목에 상관없이?

예.

그러면 전 품목이 해당되는 거네요. 한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품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야 사고파는 것은 다 붙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집 지을 시멘트를 사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관광차 와서 소비해서 사가는, 옷을 사간다든지 이런 거.

앞의 얘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일정한 재료를 장사할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액수를 한정을 시킵니다. 최대 얼마, 지난번에 우리가 제한한 게 최대 60만 원인데 한도를 시키기 때문에…….

1회에 60만 원.

한 번 왔다 가는 데 60만 원입니다. 일주일을 묵는다고 계산하고 6일까지만 해 주는 겁니다. 한 달 살면서 한 달 내내 해 주는 게 아니고 날짜를 제한하고 액수를 제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사무가 이양되는 것만큼 추가되는 공무원 인력 소요가 있다면 그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용역을 추진하되 현재 제주자치도 공무원 현원이 기존 사무 처리에 꼭 맞는 그런 현원인지, 이에 대한 검토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사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 자치 사무와 위임 사무들이 있겠죠. 그래서 비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 정도 해서 서울시가 처리하고 있는 자치 사무와 위임 사무의 내용, 그리고 인구와 지역 비례를 따진 공무원 수의 적정성, 그것과 제주자치도와 비교하는 그런 부분까지 접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별개로 검토가 돼야 할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온 사무, 그리고 앞으로 받아올 사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가 인원이 필요한가, 또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가. 우리가 정원을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늘리고 사람 숫자를 늘리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예를 들면 이제까지 한 사람이 열 개의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돈만 받아오고 한 사람에게 열다섯 개의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상당 정도의 사무가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다른 시도와 입체적 비교를 하면서 공무원의 적정 정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별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