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김완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규헌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직원 일동은 금년도에도 계속적인 농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 농축산업 중점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축산업 중점방향입니다.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를 비전으로 중점추진 방향은 첫째, 웰빙시대 최고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으로 도 전역을 청정농산물 생산 지역화 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산·유통의 과감한 체질개선으로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우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 DDA/FTA 대응책 강구를 통한 농업의 안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소득안정을 통한 경쟁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 직불제 확대 시행, 전천후 안전영농 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 인력 육성과 복지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올해의 농축산 분야 투자규모, 농업정책 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감귤정책 분야, 축정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 올해 농축산 분야 투자규모는, 총 299개 사업에 국비 1,282억 원을 포함한 3,1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규모는 전년도 2,338억 원보다 34.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농업 108개 사업에 1,549억 원, 감귤산업은 30개 사업에 753억 원, 축산분야는 161개 사업에 848억 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별법 제205조의 특례 조항에 의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에 부여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농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은 물론, 도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융기관의 여신자금을 활용하여 농어가에 2.0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1조 원을 대상 농가에 융자 지원할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금조성 잔액은 643억 원이며,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1만 3,695건에 3,29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농가수요에 맞게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융자지원을 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는 지난 1월 30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시 지역에 700억 원, 서귀포시 지역에 550억 원을 상반기분으로 각각 지원키로 확정하고, 현재 행정시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 ’07년도에는 162개 마을에 97억 원을 경작지 소재 읍·면 거주 실경작 농가에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5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07년도에는 124ha에 2억 7,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50ha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105ha에 7,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농가신청,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감과 동시에 국고지원 확대를 통하여 농가 지원 지급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복지 및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지원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함덕, 성산, 대정 등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600명에게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로 4,500명에게 68억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는 3,400여 명에 대해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로 38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42명에 28억 원을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1년까지 804지구 2만 4,920ha에 5,947억 원이 투자되고, 배수개선사업은 31개 지구에 3,835ha에 2,514억 원이 투자됩니다. 작년까지 밭기반정비는 493지구에 1만 7,232ha를 완공했으며, 배수개선사업은 19개 지구 중 완료 15개 지구, 추진 중이 4개 지구입니다. 금년도에는 밭기반 정비 사업 40개 지구 중 18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22개 지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6개 지구 중 추진 중인 4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신규로 2개 지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청정제주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입니다. 본 계획은 청정제주를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를 통하여 대내외에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청정 1차 산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 14일 세계작물학대회와 연계하여 청정제주를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대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제주컨벤션센터에서 100여개 국가 외국인 1,500여 명과 내국인 1,000명 등 총 2,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도 전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화 촉진을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친환경농업지구 기반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에 75억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26개 사업에 176억 원을 투자하여 개방화시대 제주의 미래 생명농업으로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제주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본 시책은 청정제주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5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초·중·고 197개 학교 7만 1,000명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급식을 지원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전체 학생 수의 75% 수준인 7만 6,000명에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급업체와 급식학교 간 물류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도지사인증 공동브랜드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의 보고인 특별자치도에 청정 환경을 브랜드로 도지사 인증 통합 브랜드 제도를 시행해 나감에 따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철저한 사후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청정제주 공동 브랜드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청정제주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대도시 우수 농산물 판촉 행사 참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신선저장 유통혁신 시스템 확충입니다. 제주산 농산물의 대도시 틈새시장 공략에 따라 신선저장 및 출하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저장·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산지유통기반 조성,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등 1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으로 농가실질소득이 증가되도록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제주형 밭작물 직접지불제 시범도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등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08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 도입에 대하여는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 실시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밭작물의 수급안정 등 원활한 유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웰빙시대 청정 환경을 브랜드로 하여 경쟁력 있는 채소, 화훼류 등 밭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FTA 등 개방화시대에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 등 농가 소득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수시설을 비롯한 청정채소류 생산기반 확충과 우량품종 갱신사업 등에 149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원 1/2간벌사업 일대 전환 추진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감귤산업 주체별로 확실한 역할분담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관 주도에서 생산자단체, 농가 중심의 자립형 감귤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벌 책임 추진 농가에 대하여는 확실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감귤원 1/2 간벌사업의 일대 전환을 통하여 고품질 감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에서 하던 간벌농가 신청부터 간벌작업 지원은 농협에서 주관하며, 행정에서는 계획 수립·조정 및 예산확보, 보조금 집행,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해 나감으로써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 등 역할분담에 입각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0페이지, 감귤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감귤 주산지 2개소에 245억 원을 투자하여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를 시설함으로써 고품질 감귤 선별 및 출하조절을 통한 유통 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APC 실시설계를 마친 후 공사를 추진하여 연말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여 감귤 및 기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율사업계획에 의거 고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감귤하우스, 우량품종갱신 등에 47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감귤하우스 시설사업, 감귤원 방풍망 시설 사업, 참다래 하우스 시설 사업 등에 4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 소비확대 및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청정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감귤의 기능성 등 우수성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귤 소비 확대를 통하여 감귤재배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품질 1등 감귤 생산에 대한 청정성, 안전성, 기능성을 집중 홍보해 나감과 동시에 대도시 소비지 한마당 행사 등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과 TV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7년산 감귤유통 처리상황입니다. 보고서 제출시기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년산 감귤유통 처리는 노지감귤 공급량 증가 및 품질저하, 소비부진, 비상품 감귤 출하로 유통 혼란이 가중되면서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제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2월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9.1%가 하락한 7,726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감귤유통 조절명령제를 시행하고 감귤 선과장을 비롯한 전국 도매 시장에 주·야간 상주 단속반 및 이행점검반 506명을 투입하여 생산지와 소비지 동시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통지도 단속은 ’08년 2월 20일 기준으로 비상품출하 711건 등 총 806건에 대해 적발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과태료 부과가 392건에 3억 6,300만 원, 경고·주의 78건, 기타 5건이며, 나머지 331건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흑우 도 전역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를 한미 FTA 대응 명품 축산물로 집중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흑우 도 전역 사육기반 조성에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19개 사업에 1,140억 원이 투자되며, 작년도에는 한우개량 및 고급육생산 등 22개 사업에 6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흑우 육성 및 기반조성, BT 기술 이용 흑우 대량증식 및 고급육생산 등 27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업 중흥 원년의 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를 마산업 중흥 원년의 해로 정하고 말의 생산 용도별 소득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마 육성, 종빈마 도입 등 10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경주마 육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47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금년에는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 승용마 공급기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경주마 및 제주마 육성 등 11개 사업에 10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제주 돼지고기 브랜드 파워 강화입니다. 제주 흑돼지의 사육 확대를 통하여 차별화·고급화한 최고 브랜드로 육성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및 안전·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체계 구축과 공격적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하여 제주 돼지고기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양돈장 시설 현대화 등 17개 사업에 67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FTA 대응 제주형 돼지 품종 정립·공급, 고품질 돈육생산, 양돈장 환기시스템 개선, 대도시 유통센터 설치, 공판장 냉장시설 개선 등 19개 사업에 91억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국제검역 수준의 가축방역입니다. 국제 검역수준의 선진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악성 가축질병인 닭전염병에 대하여 2009년도를 목표로 청정화 선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등 11개 사업에 14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구제, 가축긴급방역 및 선진 방역체제 구축, 소모성 질병 퇴치 및 도태지원 등 총 23개 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체계 혁신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퇴ㆍ액비 자원화율을 56.7%에서 60%로 높여나가고, 복합 악취 강도가 15배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냄새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량을 연차별로 점차 줄여 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3개 사업에 158억 원, 퇴·액비 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처리 5개 사업에 66억 원, 자연농업축사시설 시범사업 등 냄새저감 12개 사업에 95억 원을 비롯하여 총 20개 사업에 3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주민생활을 고려한 축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2007년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63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세화리 소재 종돈장 가축분뇨 불법행위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불법행위 개요하고 그 동안 조치사항, 향후 추진계획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방비 지원 사업 중 농업하고 축산사업 집행지침, 농업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금리 관련 지침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8%인데 올해 보니까 2.04%,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1.8%에서 2.04%로 되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대통령 당선인 농축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사항 있으면 그 내용하고 추진계획을 주십시오. 그리고 도지사 인증 공동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사용 허가 현황―업체별입니다―그리고 실적 있으면 주십시오. 감귤 폐원 현황 조사 실적, 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운영실적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 감귤 유통 처리에 시급한 사항이 선과기문제입니다. 금년에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선과기 중에 화염열풍기로 건조시키는 선과기가 47%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선과기 중에 화염열풍기로 건조시키는 현황 있죠? 전체 선과장에 화염열풍기와 스팀식 현황. 2001년도에 남원공장에 감귤박 처리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박 처리시설 투자 내역과 현황, 설치한 후 감귤박 처리 현황.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감귤 연도별 폐원 실적,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97년부터입니다.

’97년도부터 폐원 실적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예.

농업직불제 관련 용역이 2월 달에 되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 축산부분에 제주 흑우 증식을 현재 473두에서 2010년까지 5,000두까지 한다고 했는데 연도별 증식계획, 이 3건 부탁합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실적도 나와 있는 것은 제출하십시오.

예.

감귤 폐원지 현황 조사 실적. 박규헌 과장님, 그동안 도가 감귤 폐원을 했는데 폐원이 지금 휴경으로 있는지 아니면 타 작물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타 작물 재배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출 가능합니까?

예.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입니다. 6개 농업인센터 운영 실적.

가능합니다.

감귤선과기 중에 현재 화염열풍식 선과기 현황.

가능합니다.

감귤박 처리 시설에 따른 투자실적과 지금까지 처리현황, 이것은 한남리에 있는 감귤가공공장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요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파악해서…….

지금 당장 제출이 힘듭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지원은 감귤정책과에서 한 것이잖아요. 감귤박 처리 시설 사업을 할 때 예산 지원은 감귤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2001년도에…….

지원실적은 자료 있잖아요. 처리현황은 사후에, 감귤가공공장에 연락을 취하면 매년도 운영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것입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한 과원 폐원 실적, 연도별로 구분해서 폐원한 면적입니다.

예산까지 나오면 좋습니다.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용역결과 보고서. 이한권 과장님.

이것은 책자로 되어 있어서 성과물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현우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이번 회기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완전히 내용 정립한 다음에 3월 임시회 때 보고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업무보고에 2월 1일까지 용역이 되었다고 했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우범 위원님이 양해바랍니다. 송중용 과장님, 흑우 증식 계획. 좌남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농축산 지역별로 명품 현황과 명품 사업에 따른 지원 현황, 있습니까?

이것은 제주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1지역 1명품 사업하고는 별개로 지금 대정이 마늘 주산지인데 그에 따른 지역 명품 브랜드화 내지는 그런 사업에 도에서 지원한 내용의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제주시의 1지역 1명품 브랜드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좌남수 위원님.

지사가 보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 임용을 했는데…….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첫 질의를 드리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안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장님의 공직자 생활이 30년 넘으셨죠? 혹시 이제까지 근무하시면서 1차 산업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1차 산업 파트에.

제가 공직 처음 시작할 때 9급으로 시작했는데 9급 공무원 때 산업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첫 근무지가 어디였습니까?

대정읍사무소이었습니다.

그때 몇 년 했습니까?

오래는 못하고 한 1년 했습니다.

초임 발령 받아서 1년 산업업무 근무한 것을 갖고는 1차 산업 쪽의 농업 부분도 파악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무관이나 서기관 달아서 1차 산업 쪽에 근무한 적이 없죠?

제 자신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과거에 제가 북제주군에 9년 근무하면서 5년 동안 기획감사실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속속들이 파악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저의 출신 자체가 대정이라는 농촌이고 저도 농사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지는 않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농권운동을 한 25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국장 거쳐 간 분들을 거의 압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1차 산업에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을 농축산국장으로 발령을 낸 바가 거의 없습니다. 김태환 지사님께서는 1차 산업에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실력을 인정해서 1차 산업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많은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1차 산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 어려운 시기에 1차 산업 총괄 수장으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에 대해―앞으로 FTA 시대가 개방되는데―국장님이 고민·연구한 것으로 봐서 어떻게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 산업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중앙부처의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분이 가셔도 일을 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각 과장님들이 계신데 전문화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고, 저 자신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직 경험과 앞으로 분골쇄신하는 노력, 그런 열성, 이런 것을 바쳐서 그런 걱정들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주신 여기에 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1차 산업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제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FTA 대응 계획이라든지, 올해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작년보다 34.8%나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른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을 충실히 집행하고, 또 FTA 대응계획들이 중앙에 반영이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분야까지 말씀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산하에 과장님, 실무계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큰 문제없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리라고 믿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국장님께서 1차 산업 쪽에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말만 듣다 보면 소신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이 나는 대로 국장님께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여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십시오. 2006년, 2007년, 2008년 업무보고를 보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려운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많은데, 행정을 보면 그냥 매년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차 산업 쪽의 경험이 없는 분이 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감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초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할 때 생산예상량이 몇 톤이었죠? 2007년도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몇 톤이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65만 톤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만 5,000톤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월 19일 현재 63만 5,000톤이 처리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생산예상량 처리실적을 보면 어디에서 맞춰버리느냐? ‘택배 등 기타’해서 생산예상량에서 처리실적이 미달하면 기타 처리를 늘려 버리고, 생산예상량에서 처리실적이 오버될 것 같으면 줄여버리고. 기타 처리물량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택배는 실적을 보면 나오겠지만 기타 처리를 어떻게 집계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배물량이 종전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2006년산 처리할 때 보면 한 4만 톤 정도 택배물량이 나갔습니다. 택배는 회사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은 회사별로 파악하면 나오는데, 기타는 어떻게 잡습니까?

기타는 감모비율, 도내 소비, 이런 부분이 아주 획일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택배물량은 회사별로 집계하면 나오겠지만, 작년도에 택배물량 말고 기타 처리 물량이 몇 톤이었습니까? 2006년산.

5만 6,000톤으로 나왔습니다.

택배물량 말고 기타 처리 실적이 몇 톤이었냐고요.

기타 물량이 1만 4,000톤으로…….

그러면 2007년산은 몇 톤으로 계산한 겁니까?

1만 3,000톤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산보다 1,000톤이 줄었네요? 기타처리가.

지금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처리가 되면 그보다 상회될 것으로…….

과장님, 지금 잔여물량이 몇 톤 남았습니까? 19일 현재 잔여물량이 몇 톤 남았어요?

1만 5,000톤에서 2만 톤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러면 2007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딱 100% 맞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생산예상량 대 처리실적이 딱 맞아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맞춘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자료를 보고 있겠지만 가공용이라든지 처리실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것이 65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2만 톤 아닙니까! 지금 63만 5,000톤을 출하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2만 톤이 남았다면 65만 5,000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농업기술원 발표와 딱 100% 맞습니다. 생산예상량 대 처리실적이.

저희들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잔여물량이 2만 톤 정도 되면 100%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예측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산북은 거의 처리가 되었고, 산남은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 그거야 금방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처리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타 처리에 다 맞추더라 이겁니다. 기타 처리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춰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생산예상량을 발표한 후에 처리하다가 모자라면 기타 처리를 늘려버리고 오버될 것 같으면 기타 처리를 줄여 버리고, 그래서 “95% 맞췄다” 이렇게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타 처리 물량은 도내 소비와 감모비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감모비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부패라든지 유통 과정에서…….

과장님, 정말 위험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수확하여 11월, 12월부터 저장 들어가서 2월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10% 감모됩니다. 정상적으로 저장을 해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감모비율까지 합쳐서 4만 5,000톤이라고요? 정상적으로 수확해서 정상적으로 아주 시설이 좋은 저장고에 저장해도 2개월 지나면 10% 감모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단 65만 톤으로 봤을 때 생산시점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을…….

감모비율은 아주 정상적으로 저장되어야 10%이고, 그 이상 하면 15%까지 감모율이 나오는 겁니다. 감모율까지 합쳐서 이렇다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감모비율을 10%만 잡아도 50만 톤 하면 5만 톤 아닙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기타 처리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저장하고 파는 사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저장해서 10% 감모되면 최고로 저장을 잘한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20%까지 나와요. 그런데 감모까지 해서 기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감귤부분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59% 감소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수취가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농가 수취가격이 41%라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41%. 감귤 관당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당 530원으로 잡았습니다.

500원만 잡아도 3.8㎏면 1,800원이네요?

예.

지금까지의 금년도 수취가격이 평균 얼마라고 보십니까? 한 관당.

우리는 56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 560원요?

예.

참…….

과장님, 여기 자료에 나온 평균가격은 경락가격입니까, 아니면 농가 수취가격입니까?

경락가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2월 평균가라는 얘기는 2월까지 평균가입니까, 아니면 2월에 올라온 평균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2월 달의 평균가입니다.

2월 달이죠?

예.

그러니까 1월에 엄청 떨어졌는데 이것은 빼고…… 그러면 현재까지의 평균가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평균 수취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과장님처럼 ㎏당 500원, 550원 얘기하면…… 산북지역이나 산남지역 감귤 농가를 만나면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만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 생산량 중에 가장 많이 나는 때가 12월 하순부터 1월까지 아닙니까? 그때 가격이 가장 떨어졌잖아요. 그때 보통 10㎏ 한 상자에 6,000원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3,000원 빼면 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당 300원이죠. 쉽게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슨 550원 말씀을 하십니까?

…….

과장님, 앞서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노지감귤 처리가 거의 98% 완료된 상태거든요. 지금 한 2만여 톤 남았는데,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지금은 2007년산 노지감귤 처리에 있어서 막바지 시점이니까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그 평균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죠. 이 자료에는 평균 약 7,720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숫자에 현혹됩니다.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2007년산 노지감귤 출하에 따른 전체 평균가격을 자료로 제출해야죠. 2월 말만 한시적으로, 구정, 연휴 빼고 불과 10여일 출하한 가격을 평균가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가격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을 시켜서라도 2007년도 노지감귤 전체 출하량 대 전체 수취가격을 계산해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감귤농가한테 평균 수취가격이 ㎏당 500원이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제가 며칠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조사해 볼 테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제대로 발표하십시오. 현실대로 발표하고 이렇게 자꾸 부풀리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야 감귤농가들도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를 고민하지, 이렇게 자꾸 평균가격을 높이면 ‘나만 못 받았는가, 다른 사람은 잘 받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발표 하십시오. 그래야 감귤 농가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저는 이 자료를 사전에 체크했는데, 감귤유통 처리상황에 대해 업무보고에는 ’08년 2월 2일 현재로 하고, 제출된 자료에는 2월 19일 현재로 해서 금년산 유통 처리실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수정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평균 대비 ’06년도의 경우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1만 3,020원인데, 제출된 자료는 1만 2,83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05년도의 경우에도 업무보고 자료는 1만 2,130원인데 여기에는 1만 2,632원입니다. 한라봉 처리실적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2005년도 이미 계산이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똑같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06년도의 경우 업무보고 자료는 1만 3,900원인데 이 자료는 1만 4,480원, ’05년도는―이거 희한합니다―업무보고 자료에는 1만 1,700원인데 수정된 자료에는 1만 5,680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산 처리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겠는데 2005년, 2006년산인 경우는 업무보고 자료와 별첨자료의 수치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감귤정책과에서 내는 자료를 우리나 도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동 기간의 가격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처리실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2007년도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난 2005년,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별첨자료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잘 못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다. 만약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검토를 잘못한 제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작성한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그런 쪽에 기준을 맞추지 않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올해 2월 1일이라면 작년도 2월 1일, 재작년 2월 1일, 이렇게 그 기간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이렇게 자료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감귤농가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07년 노지감귤 전체 출하실적, 매일 판매실적, 수취가격을 계산해서 제가 한번 발표할 테니까 2007년산 노지감귤 가격을 그런 식으로 대충 계산해서 발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발표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선과장이 총 몇 개입니까?

680개소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그중에 화염열풍기로 건조하는 선과장이 몇 군데예요?

394개로…….

화염열풍기로 건조시키는 것이 394개다! 제가 보기에 2008년도 감귤정책에 화염열풍건조기를 바꾸는 사업이 있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감귤가격 하락요인이 있지만, 화염열풍식으로 건조하면 맛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려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업무가 이것을 바꾸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화염열풍기에서 자연송풍이라든지 스팀송풍으로 건조시키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이 자율적으로 하라?

예.

그러면 행정은 전혀 지원을 안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라든지 상인단체와 같이 협의하면서…….

아니, 행정에서 예산 지원은 전혀 안 할 것이냐고요. 이것을 바꾸는데.

…….

한 대 바꾸는데 얼마 듭니까?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화염열풍식으로 건조시키는 온도가 370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208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스팀식이나 송풍식 라인 온도는 몇 도예요?

70도에서 80도입니다.

과장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150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풍식이나 스팀식은 70도에서 80도인데 화염열풍식은 200도라면 130도 차이 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0도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람이라면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제주 감귤이 육지에 가도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것을 안 한다고요. 제주감귤이 가격을 못 받는 이유가 생산에도 문제가 있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생산 후의 유통처리 과정의 문제는 고치려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고요. 예산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여 생산자 단체와 협조해서 2008년도 노지감귤 출하 전에 추경에라도 해서 이것부터 바꾸십시오.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008년도 사업 중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과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선과장 등록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죠? 2008년 7월 1일부터죠?

2010년 10월 1일까지 등록을…….

선과장 등록제 시행을 한 번 연기시켰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뭐냐? 기존 화염열풍식 선과기를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연장해 주는 기간 동안에 행정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등록제로 갈 때는 기존의 화염열풍식 선과기들은 선과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예기간 동안 앞서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행정에서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 가서 시행을 하려면 당장 반발이 옵니다. 행정에서 교체하려는 선과장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명분을 가지고 등록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 기간을 한 번 연장했잖아요. 2년간.

예.

2년간 의회에서 연장해 준 조건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도 행정에서 아무런 지원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한 다음 등록제를 시행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간에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화염열풍기의 정확한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생산자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등록제를 시행할 때는 홍보도 하고,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이한권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친환경농업 선포를 하신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업무보고 내용을 봤더니 4월 선포식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유형이 네댓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기술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농업기술원에도 얘기했는데 잘 안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댓 가지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5,000평정도 임대를 해서 한 포장에 다섯 가지 농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그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원이 주관돼서 여러 가지 농법을 비교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친환경농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제각각입니다. 별로 검증되지 않은 농법을 가지고 전부 ‘우리 농법이 최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임대하는데 큰 돈이 안 들 겁니다―임대료만 지불해 주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관리하고 비교를 해 보자 이겁니다. 친환경 농업 선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리된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의미가 있지, 선포만 해 놓고 기술적인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친환경 농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기농법, EM농법, 자연농법이 있는데, 사실 농법별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농법별로 다양한 기술 내지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차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을 할 때만 하더라도 농법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서로 개성적인 것이라든가 특성 때문에 의견 좁혀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농법 간에 어떤 보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험 내지는 실증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진청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등록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간에 그런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어려웠던 농자재들도 상당히 투명화 되고 있고, 객관성을 가져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검토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비교를 해서 우리 도 실정에 가장 맞고 가장 생산원가가 적게 먹히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수의 농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저도 토착미생물농법으로 해 봤지만 정립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한 군데에 하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여건에서 각자 농법을 대입해서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생산원가가 나올 것이고, 어느 농법이 제주에 가장 적합한지도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금년도 중점과제로 해서 시도를 해 보십시오.

아무튼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접근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예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엄청난 예산을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내지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제거 부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민원 발생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냄새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을 그대로 하지 말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말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게 혹시 없겠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투여해서 냄새를 없애는 것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와 깊이 상의를 하셔서 시간을 내고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 봅시다. 매년 예산은 투자되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네가 보시기에는 많이 나아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역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축정업무 쪽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을 그냥 답습하지 마시고 연구기관의 자문도 받고 도외의 그런 쪽의 형태도 다시 한번 관찰을 제대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2월이나 3월 내에 그것과 연관된 팀을 하나 구성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느냐, 물론 100%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를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위원님, 정말 적절하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저 자신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어떤 조직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운영을 시작할 건데, 여기에는 농림부·환경부 관계과장님, 의회, 일본의 전문가, 축산과학원, 도내외 대학교수들까지 망라해서 한 18명 정도로 해서 거의 구성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선포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상징적으로 선포만 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선포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부서의 일들이 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그것을 빨리 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규헌 과장님, 건조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나요?

왔습니다.

그게 얼마 투자된 겁니까? 부산물 건조시설. 2002년도에 시작했네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그게 2001년 1월인데, 시공업체가 쌍용건설이었습니다. 하청업체가 선진산업기술로 국내업체인데, 건조시설은 7억 3,602만 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원비율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 25%, 교부세 20%, 지방비 20%, 기금 20%, 이렇게 투자가 돼서 이 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초 투자할 때 몇 톤 정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연간 처리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몇 톤 처리했습니까? 그 공장을 설치한 후 5,6년 되었는데, 그동안 몇 톤 처리했나요?

2003년도에 4,878톤, 2004년도에 6,079톤이 처리되었습니다.

2003년, 2004년요?

예.

그러면 2005년, 2006년은 처리를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 2006년도는 처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전기료라든지 기름값이 2001년도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양투기라든지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이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 유가 인상에 따른 고비용이 부담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2001년도에 공장을 만들어서 2003년, 2004년 해서 2년 동안 처리해 보니까 부가가치가 없다, 그러면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여 만들었는데도 2년밖에 못 쓴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사업본부에서 처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건조시설 운영은 앞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과 지금의 유류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감귤사업본부에서 최신 처리시설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 보강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같으면 이 정도 시설 투자해서 2년밖에 못 쓰고 4,5년 방치되었다면 벌써 부도가 났을 겁니다. 개인농업인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2,3년 만에 가동이 중단되고 이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2년 동안 써 보니까 비용절감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먹히니까 4,5년 방치하고 있잖아요.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유류대가 인상되어도 가온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감귤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면세유 지원 폭이 높아가는 것도 아닌데, 유류가격이 인상되어도 농업인들은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2년 동안 사용해 보고 가치가 없으니까 중단……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개발공사에서 40억 원을 요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40억 원을 더 투자해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면 감귤박 처리 건조시설이 이용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에 있어 유류대라든지 이런 시스템 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는 처리에, 그러니까 건조시킨 부분을 종이류라든지 사료용, 여러 가지 섬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다 그런 명분, 그런 논리를 가지고 투자했을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도 용역을 했든 뭐 했든지 간에 이런 시설을 하면 투자가치가 있고, 감귤산업이 발전되고 저비용·고효율이 있다는 판단을 했겠죠. 지금 다시 40억 원을 투자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방법이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입증된 것이 아닙니까? 2년 써보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다, 해봐야 비용이 더 든다, 입증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40억 원 투자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민 혈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2년밖에 못써서 방치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가동해보지 않고, 다시 40억 원 더 주면 새로운 기법 도입하여 당초 목적대로 가겠다,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민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예산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없애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40억 원 달라고 하니까 40억 원 투자해서 새로운 기법 도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이냐, 지금 시대에 이 공장이 맞느냐, 앞으로 한미 FTA, 한중 FTA가 체결되면 세계화시장에 이게 맞겠느냐, 세계 흐름도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정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는데 거의 달라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 지나고 보면 위원들이 얘기한 게 거의 반영된 것이 없더라,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민들과 충분히 얘기 나눠서 이게 맞다고 싶어서 나름대로 대안 제시를 했는데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하겠다는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업무보고 잘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지방비 지원 농업, 축산사업 집행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와 있고, 축정과, 감귤정책과, 농업정책과는 안 왔습니다. 축정과, 감귤정책과, 농업정책과는 순수 도비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지침도 없는데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세부사업별 집행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지침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올해…….

기존의 예산편성은 우리가 예산심의 다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산편성된 것을 어떻게 사업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료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집행지침도 없는데. 이한권 과장님, 집행지침을 국장님께 드리십시오. 친환경농업과가 만든 집행지침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집행지침을 드리십시오.

축정과도 만들었잖아요.

가져왔던데요.

제출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한 것이 아닙니까?

축정과도 보니까 국비 관련만 있었고 지방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끝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한 번 봐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작성되고,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해양수산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재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시키겠습니다.

앞뒤가 바꿔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농민이 불쌍하다, 왜 그러느냐, 수산분야, 축정분야도 보니까 집행지침은 없지만 부담비율을 굉장히 적게 놨더라고요. 축산농가, 어민의 부담비율을. 농업계통에는 보면 보통 50 대 50이거나 60 대 40,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인들한테는. 국비사업도 아니고 도비 자체 사업에 차별화되게끔 보조율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한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해에 도 자체적인 사업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군 간에 달랐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 간에, 부서 간에 그런 부분, 국비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추진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권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까지 만들었느냐, 자체 예산 중에서 시가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도가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예산 확보하여 집행하는 사업까지도 집행지침에 넣어서 만들어 놓았다고요. 통일을 시켰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가 일괄적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집행지침까지 만들어서 시에 통보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하나로 가려고 특별자치도 된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미처 집행지침 만들 때 관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특히 하나로 끌어나갈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에 치중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다르고, 서귀포시 다르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하나로 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체사업 예산 확보한 것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십시오. 국비보다 부담을 더 많이 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흡한 부분은…….

지금은 보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다 통보되어 버리니까 이것에 맞춰서 집행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집행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관련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 기금 대출 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낮게 운영되어 역금리 발생” 이렇게 해서 예대차가 0.3%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때 당시 취급 은행에서 반발했다고 하는데, 취급은행 어디에서 반발한 겁니까?

농·수협 공히 다 그렇습니다.

개방을 하라고 했는데도 개방을 안 하니까 그 두 군데에서만 반발한 것이 아닙니까?

금년부터는 제주은행도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시중은행을 다 개방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도가 그렇게 해놓고 취급은행기관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취급은행에서 손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금에서 이차보전 해줘야죠. 말이 됩니까? 예대차가 0.3% 놨으면 0.3%해야지 왜 0.5%로 인상했습니까? 0.2%는 취급은행에서 먹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설명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뭐가 깁니까? 농민들한테는 부담을 더 주지 말고 역금리 나는 것에 대해서는 취급은행과 도―도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둘이서 의논해야 될 사항이지, 농민들한테만 인상분을 전가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됐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상황을 보면서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변동금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급은행이나 돈을 꿔 쓰는 농민들한테 변동금리를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라는 뜻에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농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켜놓고 취급은행이나 도는 싹 빠져나가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개정하여 취급은행을 개방했으면 그런 은행이 참여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금리 인상이 되었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렸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을 개방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주은행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하기 전에 모든 은행기관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수협만 갖다 놓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은행권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조례대로 개방했으면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도가 그 조례대로 안 해놓고, 회의를 가져서 농·수협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취급기관에서 역마진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도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전해주라. 7억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7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7억 5,000만 원이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농업인한테 부담이 전가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은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금리를 더 이상 농민들한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1.8%마지노선을 깔아놓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갖 얘기가 나오겠죠. 과장님이 말씀 하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합니까? 전제조건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1.8%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 개방된 상태에서 하면 온갖 얘기가 나오겠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심의위원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논의가 됩니까?

다음 심의위원회 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어떻게 원상회복시킵니까?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면.

금리 인상되는 부분들은 금리 변동 폭을 보면서 하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을 번복시키려면 앞전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그것을 바꾸려면 앞전의 심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도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7억 5,000만 원이 농업인들에게 부담 전가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8%면 1.8% 마지노선을 깔아놓고 그다음에 오는 것을 고민해야지 풀로 해놓으니까 별 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취급은행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의 얘기도 사전에 들어보고,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다른 은행도 다 들어봐서 그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내 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 과에서는. 막연하게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다 짜여진 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최소한 담당 과에서는 다른 은행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역금리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조사해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당신네는 이 정도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취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내놓았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해주려고 해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하나도 안 깔아놓고 하니까 계속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한권 과장님, 도지사인증 공동브랜드 할 때부터 제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물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브랜드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1지역 1명품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사용합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인증하는 공동브랜드를 만들게 된 배경은 도내에…….

그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어떤 브랜드를 사용합니까?

제주시에서도 지난해에 용역을 줘서 최근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겁니다. 브랜드든 모든 것이. 그런데 도지사인증 공동 브랜드 할 때에도 용역비를 줘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제주시를 예로 들었는데―거기에도 용역을 줘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서귀포도 정책이 좋아서 하는지 몰라도 아마 용역을 줘서 브랜드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생산자 단체나 영농법인은 임의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주관해서 하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야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청정제주라는 디자인 부분도 소비자들의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또 이 공동브랜드로 해서 4가지 형태의 그런 부분도 통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청정제주 브랜드는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가져서 하는 부분은 청정제주 브랜드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CG나 FCS, 아니면 제주시에서 최근에 만든 브랜드 부분도 세계자연유산등재에 관계해서 새로운 디자인 쪽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FCG나 FCS도 도지사인증 공동브랜드마크에 그것만 더 첨가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 사용합니다마는 최근에 그렇게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한…….

도지사인증 공동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브랜드 하는 것은 도지사 브랜드로 가야 합니다. 시장 브랜드가 더 센 것입니다.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브랜드가 도지사가 만든 브랜드보다 더 위에서 한다면 이 조례를 제정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시를 탓할 것이 아니고 도가 운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시는 얼마든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뭐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기능을 하나도 못 펴고 있다, 보완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경영기획실에서 주관되어서 최근에 그런 방향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자연유산과 관계된 쪽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런 디자인을 갖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를 통합해서 공동브랜드화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주마씸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 행정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용역비도 상당하게 나갔을 겁니다.

5,000여만 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저하고 얘기 나눴을 때.

현재 조례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겁니다.

검토해서 보완해 주십시오. 국장님, 챙기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업무 파악할 때에도 중점 둬서 파악했습니다. 어차피 세계자연유산 통합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브랜드는 하나로 가야 합니다. 생산자 단체나 영농법인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명심하여 주십시오. 감귤 폐원지 현황 조사한 것을 자료 받았습니다. 조사기준이 2007년 5월이라고 되어있는데 폐원지를 전수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작부를 조사해서 만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읍면동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귤값이 하락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폐원지에 또 다시 감귤을 심어서 증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무원 인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참 답답한 것인데, 그렇게 말들이 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10년 동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십시오. 생산자 단체, 농협하고 감협에서 감귤 출하 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당초의 출하계약을 원점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농·수협이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국비나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유통이나 저장시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줍니까? 사업비를. 어디를 선순위로 주고 있습니까?

생산자단체나 영농법인…….

유통 시스템 관련된 우선순위를 다 생산자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정부가 앞으로 농작물은 생산자 단체하고 계약재배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는데, 시행 초기부터 이렇게―아무리 독립채산제이기는 하지만―캔슬되어 버리면 앞으로 집행지침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원점으로 다 돌려야 됩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2007년산 노지감귤 계약출하부분을 농협 관계자와 같이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요?

계약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07년산이 3,584농가에 7만 4,328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추진실적은 3,451농가에 6만 9,490톤이 계약출하가 이루어져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력화되거나 하면, 유통관련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단체에 주는 예산을 전면 동결하십시오. 추경예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계약대로 안 된다면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유통 관련 예산―추경예산까지―다 정지하십시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합니까, 안 합니까? 이한권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장치가 되어야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생산자 단체에 다 장치를 해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죠? 과장님. 이것을 파기하는 것은 농민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입니다. 우선순위가 안 주어졌습니까? 유통, 저장시설의 우선순위가 생산자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법인,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시스템이 다 짜여졌는데. 그것을 파기한다고 하면 생산자 단체가 파기하는 겁니다. 농민이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연착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도 듣고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산자 단체가 있으면 그 생산자로 이루어진 것이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생산자 단체와 계약을 하니까 생산자 단체가 책임이 있겠지만 생산자단체를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계약을 했다가도 시세에 따라서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왜 틀린 말이냐? 가격이 잘 나갈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조합에 한해서 이번에 물량이 계약 된 겁니다. 성산농협은 계약 이행이 안 되어버리니까 이번에 안 된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가. “너희 농협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물량 계약하는데 제외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농민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영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농민들한테 이런 문제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저 나름대로 현행법과 비교해 보면 그분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구나, 일리가 있는 것에 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국장님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소화를 하고 현행법도 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찬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정 분야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돈장 가축분뇨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수없이 예산 투자해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고를 일으킨 종돈장이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규모 종돈장입니다. 그렇죠? 대규모 종돈장에서 이런 사고를 냈다면 그 외의 영세 가축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역으로 갑시다. 시설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우리가 잘 했다, 대외적으로 우리 양돈장은 엄청난 시설이 잘 되었다고 한 종돈장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종돈장이 몇 개입니까?

7개소입니다.

전체 양돈장은요?

364개소입니다.

그게 다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종돈장이든 양돈장이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돈장이지만 양돈장 규모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더 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해 보세요.

사실 최근에―최근만은 아닙니다마는―가축분뇨, 그리고 냄새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큰 종돈장이 이럴 진데 일반 영세양돈장은 더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축산과학원, 그리고 대학교수들, 이런 전문가들이 한 팀이 돼서 3일 동안 가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커버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이번에 진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습니다.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양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고, 저도 문외한입니다. 제가 축정과장께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종돈장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양돈·종돈장은 더 할 것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만 봐서는 판단이 안 되고, 제가 예전에 북제주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현장을 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한 이후 일부러 지역 양돈장을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양돈장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당시에는 미생물 살포기라는 것이 없었는데, 제가 상대리 어느 양돈장에 가 보니까 미생물 살포기도 설치되어 있었고, 앞에서 살포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돈장별로 직원을 고정 배치시켜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축정분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지도도 하고, 만약 이런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조치를 못 해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도 1차 산업 분야의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 분야 중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몇 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축정분야는 양돈, 한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1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원은 저감시키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담당과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지고 보면 소규모 양돈장이 아니고 기업이 하는 곳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엄청 크다, 다른 소규모 사업체가 아니라 대규모 사업체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언론에서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면 ‘그럴 수 있겠지. 영세하니까. 앞으로 잘 하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고가 터지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인지 아니면 사업체 잘못인지 저는 도대체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의문을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한권 과장님이 보조율을 상향해서 지원했을 때 농가의 자생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지금 한번―위원장님이나 김완근 위원님이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농가 부채를 보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그런 말을 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농어민의 자생력을 논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과장님 뜻에 일부 동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답변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이게 농림부 정책사업입니까! 답변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해야지.

지금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심층연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강성근 국장님이 북제주군에 근무할 때 행정의 달인이고 예리하신 신철주 군수께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신임을 받고―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치밀하고 업무 추진력이 상당히 남다르다, 그분이 웬만한 사람을 보고 신임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평소 존경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두터운 신임을 받고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과거에 많이 듣고, 농수축산에서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9급 공무원 때밖에는 1차 산업 분야에 근무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서 1차 산업 분야에는 실질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도 상당히 있다, 이게 한쪽에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강 국장님께서는 농축산국장을 희망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한테 어떤 보직을 놓고 의사타진을 하거나 예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1차 산업에 근무 안 했다는 것은 인사기록카드를 통해서 알고 있을 텐데, 지사께서 왜 경험이 전혀 없는데에도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 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일반적으로 국장들의 출신지역이 농촌이고, 농업분야에는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고향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로 농촌 출신이어서 그런 출신 배경이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북제주군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두루 총 망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현장감,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익히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보시에 이 직원이 그 자리에 보직해도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평상시 업무처리 자세를 봤을 때 능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지 않나,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사님께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임명장 주신 후에 어떤 주문 같은 게 없었습니까?

주문이 많았습니다. 1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니까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고, 업무파악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에 전력을 다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또 농민단체라든지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시책에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특별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인사라는 게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의중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도정 업무보고에 즈음한 지사의 인사말씀을 보면 감귤산업에 대해 한 가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귤 산업 또한 행정중심체제에서 벗어나서 생산자단체와 농가 중심의 자립형 체제로 전환하는 등 일대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백지에서 1차 산업 그림을 그려보라, 이런 뜻이 있어서 1차 산업에 근무를 안 했던 국장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백지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배치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런 뜻이지 않은가, 저의 해석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앞으로 감귤은―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감귤에 대해서는 행정 주도형에서 생산자단체와 농가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얘기이냐, 저희도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역할분담을 하도록 주문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도지사가 과연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가 지난 해 11월 달부터 나왔고 감귤값이 떨어져서 농가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체제를 달리하겠다, 금년에 이것을 위해서 어떤 기획단을 만들고 있는데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농가 중심의 체제로 가든지 해야 한다, 사전에 조치를 이 분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제야 기획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모양인데, 앞뒤가 뒤바뀐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60% 이상 감귤 가격이 하락한 입장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농가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고 지금도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반면에 제가 파악해보니까 일부 지역,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소득을 올린 분도 계셨다,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감귤가격이 하락되고 그런 지역이 실제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그것에 따른 학습효과가 발생했지 않느냐, 지역사회분위기 자체도 뭔가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것이 나왔고, 또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저 발령한 것과 연관시키면 새로 감귤정책을 전환할 것이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시각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도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인 면에서는 합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감귤 정책의 전환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역할분담인데 역할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주체별로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 데 행정이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경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발표해야 맞지 않느냐,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들어서 근거도 없이 생산자 단체와 농가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사전 분석을 하고…… 이제야 팀을 구성했는데 이 팀을 먼저 구성하여 우리 농가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생산자단체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감귤산업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것을 사전에 분석한 다음에 이런 발표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는 차원에서 먼저 그것을 만들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구성된 ‘감귤산업POWER-UP 추진단’이라든가 테스크포스팀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도 감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상당히 거론됐었지 않느냐, 여러 형태로 많이. 그런데 가장 문제가 그런 대안제시도 대안제시이지만 실천이 안 됐지 않느냐, 이번에 추진단이 발족되어 새로운 감귤정책을 일대 전환한다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이 되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요즘 간벌 신청을 받고 있는데―제가 와서 보니까 1,000㏊ 목표를 했는데―작년보다 80% 이상 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작년에 부진했던 지역도 보니까 올해에는 계획면적 100% 들어온 것으로 봐서 의식의 변화가 있었고 분위기가 조성되었지 않느냐,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모양인데, 노지 감귤 농가 의식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노지 감귤 하는 농가가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저의 지역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 하는 농가 중에서도 젊고 의식전환이 빠른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 시설하우스나 잡감류 쪽으로 이미 가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노지감귤 수확철에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앞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지감귤만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자본이 없는 분들입니다. 감귤농가들도 상당히 계층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앞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품 감귤 문제도 있었는데 딴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젊은 사람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열악하고 나이가 든 분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쌀 한 톨이 있으면 그것을 줍는 사람, 즉 곡식 버리면 죄가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율체제로 가라, 이것은 행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 의식구조를 개혁하려면 인문과학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산자 단체,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 선진국에는 행정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유럽 같은 곳에는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통조절이나 생산까지도. 축산이나 일반 농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곳에는 계열화시켜서 거기에서 유통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산자 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생산자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구조적으로 스스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큰일 납니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계약재배관계―농협이 적자나면 큰일 나니까 이행을 못하는 겁니다. 생산자단체의 현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전환한다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갑자기 신경제 혁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농업 분야라는 게 혁명적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연착륙 없이 농업에 혁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농가의 의식구조, 생산자 단체의 구조가 이런데. 너무 섣불리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자생능력이 있어서 이 산업이 가는데, 어떤 농업을 도지사 말 한마디에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이번에 농업인단체 신년 하례에 가니까 지사님 앞에 세워놓고 자율결의대회 어쩌고 하고, 일선 농협에도 가보니까 정기총회 하는데 읍장 앞에 세워놓고 자율 무슨 결의대회, 무슨 얘기들입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분야들은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1차 산업을 백지에 새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만들어도 혁명적인 상황이 될 수 없다, 시책은 반드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님, FTA기금 대상자 우선순위에 농협 계통 출하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주도록 되어 있죠?

예.

행정에서는 이렇게 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1차 산업을 위해서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솔직하게 내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모양처럼 무엇을 따지는 것보다는 주문하는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 관련해서, 폐원관계 있잖아요. 사실은 2005년까지 폐원에 관한 정책적인 것은 끝난 것이죠? 그 이후에 조금 실적은 있지만.

’97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폐원은 2005년도에 끝난 것이 아닙니까? 요즘 조금씩 하는 것 같기는 한데.

2004년도에.

감귤정책과장님, 아까 국장님 간벌 신청 면적이 많다고 자랑하셨는데, 간벌을 하고 3년 후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사실 과잉생산 원인 중의 하나도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대적인 간벌을 실시하여 나머지는 선과수가 되어서…… 아까 팔백몇㏊ 간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3년 후에 더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땜질식 행정입니다. 당해연도에는 편하죠. 지금 지사님 임기 동안은 편하게 지나갈지 몰라도 그 다음도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도 있고 감산도 해결해야 되는데, 작년에 감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감산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결과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마는, 감산도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땜질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폐원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간벌을 하면 일시적으로 3년 동안 감산이 되고 3년 이후에는 오히려 전보다 더 달리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나 품질향상에는 크게 기여하고, 특히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토양피복재배라든지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폐원정책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부적지 폐원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됐었던 겁니다. 200고지 이상이라든지 재해상습지 과원의 폐원을 통해서 품질이 나쁜 것을 일소시키고 고품질로 해서 똑같이 평준화된 감귤품질을 육성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사실 한 7년 앞당겨서 목표를 달성했었던 겁니다. 2004년도까지는 ㏊당 3,000만 원을 줬습니다. 3년 동안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득 보전까지 포함해서 80% 보조, 20% 자담으로 추진되었는데, 지금은 작업비 기준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국비 50%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폐원으로 간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로 이전돼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귤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품질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지금 적정생산량을 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생산량을 급격히 줄인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만 톤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65만 톤 생산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농작물이라는 것이 그해 기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폐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원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인하시네요. 50만 톤이 적정하다, 그런데 작년에 65만 톤 생산되었고 재작년에는 56만 톤인가 58만 톤 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감귤면적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50만 톤에서 55만 톤 내외로 잡고 있는데, 고품질 쪽으로 해서 1/2간벌 실시를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감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폐원 지원요건을 달리하더라도 과감하게 희망하는 농가들은 폐원되도록 반드시 대책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문제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과장님, 고품질의 개념이 뭡니까? 고품질 감귤의 개념이 뭐냐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도는 10.5브릭스 이상, 산도는 1% 미만, 이렇게 되었을 때 감미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다른 과일과 경쟁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번 과’로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고품질로 하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 되고…….

사실…….

잠깐만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맞죠?

예. 문제가 맞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고품질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옛날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자꾸 생각납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예쁜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감귤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 예쁜 것은 규격이나 색깔을 가지고 해야 하고, 마음이 예쁜 것은 당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제대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고품질, 고품질’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호만 외치고 있어요. 물론 산지거점센터를 이제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고품질이라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이 단순히 1년에 몇 개 한다, 이렇게 해서는 감귤정책이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에서는 1991년부터 도체등급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매시장에서 확실하게 가격차별을 해 가니까 농가가 따라갑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고품질이라는 말은 하는데 누가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말로만 ‘고품질, 고품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느낍니까?

말씀드립니까?

예.

전적으로 현우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는 크기와 외관만을 보고 품질을 구별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광센서선과기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서 고품질을 생산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한미 FTA 대응전략에도 2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점 선과장을 10개소, 중형 20개소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유통혁신을 위해서 광센서 선과기 공급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에 감귤 판촉 관련해서 대전에 갔다 왔는데, 아파트단지에 갔다 왔어요. 느낀 게 그겁니다. 요즘 여성들이 10㎏짜리 감귤상자를 들어서 아파트까지 가지 않습니다. 10㎏짜리를 아파트 30층까지 제가 배달한 기억이 있는데, 포장 규격 관계, 이런 것들도 정말 소포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소포장으로 가야 된다고.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까지만 해도 15㎏ 상자의 감귤을 출하했는데 2006년도에는 90% 정도가 10㎏짜리로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10㎏으로 바꿔지면서 7.5㎏, 5㎏, 3㎏, 망포장 해서 이런 부분을 소비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런 것에 대한 행정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소포장에 대해서.

물론 토양 피복재배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토양피복제가 아니고 소포장요.

그런 부분은…….

지방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가 있지만, 소포장…… 사실 지금 과일 5㎏ 이상 포장된 것이 없잖아요. 딸기는 몇 ㎏입니까? 사과와 배는 보통 몇 ㎏입니까?

사과는 5㎏, 7.5㎏까지 있습니다.

지금 타 과일들이 다 소포장화 되어 있는데, 우리만 10㎏짜리가 90% 이상입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고 있는지, 행정은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말…… 생산문제는 농가가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국내 타 과일과의 경쟁 아닙니까? 불편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감귤주산지의 의원이고, 또 감귤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행정이 할 일은 작년처럼 과수원에 가서 전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거 안 한다니까 다행인데, 농정시책을 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축산분뇨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공무원을 양돈장에 고정배치해서 축산폐수 문제를 체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급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분야는 현실적인…… 축산직 공무원이 몇 사람인지 몰라도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한다는 순간적인 답변은 삼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공무원을 현장에 주재시켜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정배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 용어는 썼습니다마는, 양돈장별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자꾸 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의미의 배치를 말하는 것이지, 가서 상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땜질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삼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감귤문제를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가격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가격 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농가 수취가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발표해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감귤 10㎏ 한 상자에 물류비와 취급수수료, 제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약 3,000원 되죠?

예.

그런데 나중에 제출한 자료에 쓰여져 있는 7,100원이라는 것은 금년산 평균이라는 얘기인데, 전년은 1만 8,942원,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농가 수취가격을 얘기할 때는 제비용을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고정비용 3,000원을 빼면 작년 받았던 가격의 20%도 농가는 수취가격이 안 되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1만 원을 받았다면 금년에는 ㎏당 2,000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제비용은 농가가 수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감귤농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감귤 조수입이 올라서 농가에 문제가 없는 양, 이렇게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수취가에 대한 제비용 부분은 소득 분석할 때는 같이 적용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위주로 한다면 현재 작년의 20%밖에 수취가 안 되고 있다, 그만큼 감귤농가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니까. 이런 것을 잘못 발표함으로써 농가로부터 농정 불신을 가져온다, 솔직해지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부풀려서 발표하겠다는 생각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축정과장님,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축산사업에 지방비 사업 시행지침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축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시와 행정시에서 하는 자체사업, 그리고 도 사업을 망라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 기준은 현재 대부분 국비사업은 최고가 보조비율이 50% 이상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영호 위원님이 작년부터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 사업을 만들 때는 국비 보조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80%, 어떤 것은 90%까지 하는데, 다만 일률적으로 전부 맞출 수는 없고 축종별로, 사안별로 사업비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좀 보조율이 낮은 것이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70%, 90%까지 갑니다. 어려운 분야는 보조율이 높고. 저희들은 이렇게 문서화 및 책자로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축산업 중점방향에 보면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인데, 참 말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냐? 거꾸로 ‘돈 안 되는 농업, 이농하는 농촌’입니다. 이농하는 농촌을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힘을 모아서 정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축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체계 혁신”이 있는데, 2012년이 되면 런던조약으로 해서 공해상에 배출하는 6만 7,000톤이 나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현재로는.

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공공처리장은 이미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자료에는 4개소로 되어 있지만 1개소는 이미 작년도 사업에 반영된 것이고, 3개소는 금년도에 제주시에 두 군데, 서귀포시에 한 군데로 해서 지금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대상자의 사업규모와 금년도 선정된 대상자의 사업규모가 똑같습니다. 맞죠?

규모는 같습니다.

사업비도 똑같아요. 총사업비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앞서 우리가 지방비 사업비의 보조비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사업비인데, 작년도에 지원되었던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40%, 융자 30%인데,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 비율을 보면 국비는 30%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비 20%, 융자 50%로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애초에는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50%로 됐었는데 융자 50%가 생산자단체에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추경에서 융자 부분을 지방비로 좀…… 그렇게 했잖아요?

예.

결국 융자라는 것이 자부담인데, 금년도에 시설하는 것도 지방비 지원비율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해 줘야만 합니다. 2012년부터 공해상으로 가는 6만 7,000톤은 이런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해야만 되는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연도마다 다르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과장님들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작년과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럴 필요성도 있는데, 다만 작년도에 양돈조합에서 할 때는 양돈농가들 한 것을 조합이 수거해서 하는 차원이고, 금년도에 세 군데 하는 것은 자기네가 생산한 것을 자기네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사실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돈조합에 지방비보조가 5억 원, 융자를 대신해서 5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5억 원을 준다기보다 국비와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국비가 7억 5,000만 원이니까 지방비도 7억 5,000만 원으로 맞추면 어떨까 하고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공공처리시설이고, 똑같은 사업규모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축정과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 시간을 많이 가져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현장성 있는 질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이 기간산업이다, 생명산업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살맛나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고령농어업인등지원조례안(김완근·안동우·좌남수 의원 외 10인 발의)(김완근·안동우·좌남수·김병립·강문철·신관홍·오종훈·장동훈·김수남·김순효·김행담·한영호·현우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WTO,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농어촌지역의 소득원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함께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는 사업의 종류를, 제5조에는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제10조에는 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어려운 농어업 농어촌 고령농업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소득 안정과 농어촌에 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 고령농어업인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및 경영이양직불제사업 대상자 연령이 65세 이상이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65세 이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원대상 안 제3조 및 사업의 종류 안 제4조는 고령농어업인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 내용 등 안 제5조에 보면 사업예산 지원범위를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재료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의 종류에 보면 소득증대, 환경개선, 교육·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 사업의 성격상 재료비를 10%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6조와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에는 해당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도의회 추천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도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실행계획을 보면 별도의 조항으로 시행규칙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WTO, FTA로 대변되는 개방화 시대에 소득원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소득 향상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사항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고령농어업인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완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한영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영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고령농어업인등지원조례안은 한영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축산진흥원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