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와 진정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개인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북측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시설된 배수설비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북측에 건축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로 개인하수도이며, 그리고 「하수도법」 제27조의 규정에 ‘배수구역 내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배수구역 내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도법」제18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배수설비인 개인하수도는 그 설치자가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도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설한 배수설비인 개인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본 지역의 개발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구간 및 사송로 하수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하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5년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할 때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 시설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하수도 시설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인이 하수도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와 사송로인 경우에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등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하수도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2025년을 계획목표로 하여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을 근거로 한 제주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9년 2월 완료예정으로 수립 중에 있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본 지역에 대한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인 경우에는 200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월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도로개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한 하수도 설치여부를 판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구간에 대한 편입된 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 중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는 총 118필지 1만 4,668㎡로서 11억 2,400만 원을 보상금액으로 책정하여 현재 38필지 4,958㎡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완료됐으나 8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미 협의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협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북측 교학촌에 건축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배수설비인 개인하수도를 공공하수도 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당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개설 구간 및 사송로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주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본 지역에 대한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에대한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없습니다.

삼양입니까?

이의 없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진정의 건인데, 하수도 문제는 영평으로 하천을 따라서 하수도가 설치된 거 아닙니까? 무허가 건축물로 해서 하수도도 무허가로 한 거 아닙니까? 교학촌에서 하수도가 영평하천을 따라서 영평마을까지 내려온 하수도 아닙니까? 개인하수도도 허가를 안 받은 하수도 아닙니까? 만약에 이 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편입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무허가로 하수도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단장 이승택입니다. 현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부분만 먼저 해 주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첨단과학단지고, 여기가 중산간도로 제주상고입니다. ’99년도에 최순연씨라는 분이 배수설비신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농로길을 통해서 중산간도로까지 250㎜관 1,700m 를 시설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까?

예,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교학촌 자체가 건축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지은 거 아닙니까?

건축물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무허가로 지어서 검찰에서 형 받았지 않습니까? 무허가건축물이면 하수도도 무허가지 어떻게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내용 모릅니까?

건축물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허가로 지어서 검찰에 고발되어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나중에 그것이 합법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허가로 짓고 하수도도 무허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하수도 현장확인 나갔을 때 하수도 물도 흐르지 않고 중간에 새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내용 모르는 겁니까?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수관도 지하로 묻지 않았습니다. 하천으로 흘러서 왔을 텐데,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하다가 이제야 공공하수도로 편입해 달라는 것은 기존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하수도 설치가 안 돼서 개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사설하수도관을 가지고 공공하수도로 편입해버리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과학기술단지 북측에서 중앙고등학교, 구제주상고까지 개인하수도 설치현황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북측에 기 설치된 교학촌은 ’98년도 당시에 축조된 건축물입니다.

좋은데, 하수도가 그 당시 허가 받은 합법화 된 하수도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불법하수도입니까?

현재 공공하수도가 아닙니다.

불법하수도죠? 사설하수도도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8년도 당시에는 개인하수도로 신고가 된 하수도입니다.

신고라니 무슨 말입니까? 하수도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신고해서 그렇게…….

지금은 안 되고?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가 안 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허가 하수도는 막아서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도 사용 못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 하수과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김병립 위원님 얘기하신 과학단지 북측의 교학촌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8년 준농림지역 당시 2층 이하의 건축물, 200㎡ 미만의 건축물은 일단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신고만 하는 절차로 해서 지은 건축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교학촌이 200㎡ 미만입니까?

그때 당시는 200㎡ 미만이었습니다. 건축물 하나인가 당시에 중간에 면적이…….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3층 건물이죠?

면적이 좀 커져서, 그후에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도 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2층 미만, 200㎡ 미만의 준농림지역 건축물로 축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후에 건축물 전부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면적도 기준면적보다도 증축된 부분이 많아서 검찰에 고발도 되고 해서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

합법화된 건축물입니까?

현재는 합법화됐습니다.

무허가로 지어서 사법처리만 받으면 합법적인 건물로 바꿔지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제반 절차도 이행하고 벌금도 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화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하수도법」상 개인하수 설비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 입장은 뭡니까? 기부채납하고 나면 공공하수도로 편입할 생각입니까?

현재로서는 공공하수도로 기본적인 제반 시설기준 등이 미비해서 개인설비시설이기 때문에 공공하수도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 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 지역은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지역도 인접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순위를 결정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해야지, 현재 그 지역은 전부 민원이 들끓고 있고 지금 노형지구라든가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공공하수도로 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주시의 사설하수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형지구도 있다고 하고…….

사설하수도로 이와 같은 형태의 것을…….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하게 되면 전부 공공하수도로 허가를 받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것은 기부채납이 안됐을 뿐더러,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하려면 공공하수도로 인한 인가라든가 허가를 받고 시설자체도 「하수도법」이 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종전의 것은 제반 결정이라든가 공공하수도로 허가를 안 받아서 한 것으로써 공공하수도로 저희들이 전환하거나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한 하수도는 과학단지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교학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병립 위원님도 그런 얘기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학촌 같은 경우에 이 줄기에서 공사를 확장해 달라,아니면 하수도 설비를 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교학촌을 과학단지 있는 쪽으로, 일단 여기가 주택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학촌을 과학단지로 하수구를 연결해서 하수구선을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 하수과장 김영일입니다. 좀 전에 김수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과학단지 인근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건물, 교학촌이라든가 좀 위에 올라가면 장애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것은 자연유화로 내려오고 교학촌에서 기존 9동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도 과학단지 내 전부 펌프시설을 한 다음에 압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천을 끼고 있어서, 또 여기에 새로 하수구 시설을 하면 주위가 난개발이 돼서 도로를 겸해서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을 잘 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잠깐만, 관련된 건데 첨단과학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영평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제주대학교쪽으로 해서 정실로 해서 내려오는 거기 연결시킨다는 겁니까?

예.

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보셨습니까? 하수관로는 전용관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연결시킨다고요?

저희들이 과학단지에서 한 것을 압송해서…….

전용관로 해서 다른 하수관을 거기로 연결시키지 못 하도록 환경영향평가에 되어 있다니까요.

과학단지입구 펌프실에서 나온 것은 전용관로로 가는데 산천단 넘어서…….

영향평가서에는 다른 하수구를 연결 못 시키도록 전용관로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향평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향평가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수도 용역한 거나 과학단지에서 나온 것을 보면 펌프장에서 나와서 자연유화로 되는 일정지점까지는 전용관로로 하는 것으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 당시 영향평가서에는 전용관로로 해서 다른 하수도관로를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천단 밑으로 와서 거기에서 연결시키겠다고 하니까, 만약 밑에는 전부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 내려오면 어쨌든 다른 관하고 합류해서…….

그러면 위에는 안해 주고 밑에는 연결시켜줍니까? 위에도 연결시켜줘야죠.

위에는 압송관로이기 때문에 압송관로에 다른 관을 이설하지 못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영향평가서상에 나온 내용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용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관로로 되어 있는데 다시 그것을 연접시키겠다면 결론적으로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부터 정실부락까지 전부 연결시켜서 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실 쪽으로는 안 가고 정실 가기 전에…….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전용관로가 가는 선에 다 연결시킬 수 있다면 다른 데도 하수구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압송관이 아니고 배수관으로 가는 지역은 다른 인근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량은 전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관에도 하수관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침출수관은 전용관이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왜 못 합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부관광도로 하는 데도 당연히 하수도를 넣어줘야 되고, 하수도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하는 데도 제주시에서는 건축물이 들어가는 토지 안에 바로 연접이 안 되면 하수도를 허가 안해 주면서 제주도에서 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관계는 몇 개 토지를 넘어가면서 하수도를 다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하고 일반시민이 하는 것은 안 해 준다면 그게 어디 행정기관이 할 일입니까? 원칙도 없이 공무원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 주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실 겁니다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기본시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은 이것 저것 다 통제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하십시오. 환경영향평가서에 분명히 전용관로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관로로 설계됐는데 다른 하수구로 인입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자원 사송로에서 제주대학 연결까지, 지금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몇 가구입니까?

제주시 하수과장 김영일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모자원 위에 해 주려는 데가 영주고등학교 진입로에서부터 모자원 사이인데 모자원 위에서 보면 맨션인가 하나 있고 거기까지는 건축물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영주고등학교 진입로간 약 800m 구간에는 거의 건축물이 없습니다. 관리사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인근의 토지주나 이런 분들은 지가상승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겠죠. 누구나 다 자기 재산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게 진정들어오면 행정이 다 집행한다면 엄청난 논란이 되고 특히 주변에는 아라지구 도시계획이 심의 중에 있는데 주위에 공공하수도가 많이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 이런 주거형성을 하고 있는 행정에 엇박자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연평교차로 지나서 과학단지 진입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보면 다리를 두 개 건너서 우회를 시켰지 않습니까? 벚나무 소실이니 뭐니 해서……. 지금 이쪽에는 하수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류쪽에는 하수도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구간입니다. 다리, 천을 두 개 건너서, 본 위원이 심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자연녹지에 형성이 된 취락지구나 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다리를 두 개 건너면서 우회시키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에 하나 여기 지역에 어떤 민원이 하나 생기고 집이 하나 있다는 핑계로 해 준다면 행정이 엄청나게 큰 부실을 가져올 겁니다. 이 도로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인근에 우리가 보는 한 근사한 분들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도로를 넘긴 것 자체가 사실 의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학단지 진입도로를 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수구를 다시 한다든가 이 지역이 취락구조라는 명분으로 하수구를 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계획은 어떠신지?

현재 계획이 안 됐을 뿐더러 당초에 문제점을 감안해서 설계자체를 그 부분만큼은 기존도로로 계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죠?

예, 확실합니다.

단장님 퇴임할 때 다 되고, 본부장님도……. 이거 큰일났네요.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주시 하수관리과 잘 들으셨죠?

예.

뒤에 은수씨 잘 들으셨죠? 잘 참고 했다가 혹 이런 민원이 생기면 분명히 의회차원이 아니고 도로를 처음 개설할 때 이런 것을 분명히 상기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정책이 자꾸 말썽이 나는데 정책적인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수정책을 공공시설물이든 개인시설물이든 전혀 하수도를 해 줄 계획이 없습니까?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지금 현 하수도 시설관계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조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하수도 연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된 토지에 한해서 하수 시설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과 같은 녹지지역이라든가 제반현황은 지난해부터 내년도 2월까지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이러한 민원사항들은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을 반영한다든가 여러 가지해서 앞으로 광역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된 사항에 한해서 하수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하수도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하수도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관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적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도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거든요? 관계법에 의해서라면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하수도를 안 해 주는 것은 법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건축허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침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아까 공영화물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조례」로 하수도를 했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20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할 수 있고 민간은 안 해 주겠다?

민간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기본조례」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은 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법이 아니다 말입니다.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집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도 법령에 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20조에 보면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 하수구가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사항은 하수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하수도를 아까 말한 도시계획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보고 그 하수도를 통과하는 인접지형에는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도가 바로 토지까지 연접됐을 경우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하수도가 제일 밑에, 위에 지자체가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도시계획기본조례에 의해서 하수도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 하수도에 붙어있는 땅은 다 허가를 내 줄거 아닙니까?

하수도가 연접됐다는 것은 하수도 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 하나가 중요하지만 그 시설물이 들어 가면 그 인근에는 건축허가가 다 나가고 국가나 지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건물,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에 이러한 제주시 제반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반복되는 얘기고,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한 여기 조례에 나온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말고 하수도를 허가해 준 데가 없습니까?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주시내 모 택지개발사업 인근,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에 하수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반대편은 전혀 택지개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수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뭘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확실하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하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적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 「건축법」에서는 자연녹지야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재산권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인데 국민의 기본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관계법령이라고 하는데 법령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조례가 법률을 제한하고 헌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는…….

상위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구북군은 왜 해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20조에 ‘다만 제주시 동지역은…….’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주시만 그렇게 제한을 두고 다른 데는 제한을 안 둡니까?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정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기본조례」 제20조에 동지역의 읍·면을…….

그러니까 조례가 법을 제한하고 헌법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시에 하수도가 안되는 데도 해 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서로 짜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군데 얘기할까요? 힘 약한 서민들한테는 ‘법이 이렇습니다’, ‘조례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해 주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전부 해 주고 말입니다. 이게 하수도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도로에 하수도가 언젠가는 풀어질 건데 미리 하수도를 설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기존에 하수도가 설치됐다고 해서 도로개설하면서 하수도를 묻어주고 다른 데는 안 묻어주고…….

제주시에 하수관거설치 민원이 많습니다. 재차 얘기됩니다. 앞으로 수립될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이…….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지만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에 이러한 제반사항을 포함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해서 하수처리를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광역하수도 기본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용량이 모자라서 하수도 물이 더 들어오면 처리를 못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하수처리용량은 남아도는데 왜 하수도 설치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적이고 공무원이 규제를 하기 위한 거지…….

하수도 관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 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하수도 아니면 난개발 방지 못 합니까? 하수도가 유일한 대안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의 기본원칙이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에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이러한 민원이 많은 지역은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답합니다. 국장님이 하수도 국장이 아니면 이런 말도 안 하겠지만 도시 확산을 하수도 조례로 방지하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안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이 가서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소신 있게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시장한테든 누구한테 얘기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몸 보신하려고 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좋은 여러 가지 제안사항은, 제주시 여러 가지 민원은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이 내년 2월까지 용역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도시계획기본조례를 심의합니다. 내일 하수도 부분을 삭제했을 때 뭘로 제주시 도시확산을 방지할 겁니까? 건축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도 상위법령에 이러한 하수…….

상위법령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수처리 구역이 된 데는 다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면 왜 제주시만 제한하느냐 이겁니다. 왜 구제주시만 제한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는…….

그러니까 시행령에 근거해서 제한하면 왜 구제주시만 제한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의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도시개발을 합니까? 이도지구는 왜 하고, 삼화지구는 왜 하고, 복지타운은 왜 합니까? 노형지구는 왜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돈 되는 데는 하고, 촌에는 돈 안 되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균형발전한다고 이도지구 도심에는 이렇게 하고 노형은 이렇게 하면서 왜 다른 데는 못 하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진정건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는 데는 하수도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재산증식도 하고, 재산이용도 하고 또 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입하는 정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 관계는 물론 설치 관계 그런 것도 합니다마는 전체 제주시보면 타 토지와의 형평성, 난개발 이런 게…….

제주시만 난개발입니까? 다른 데는 난개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하수도를 한다 하면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같은 데도 전체…….

국장님, 그러면 조천, 애월 이런 데는 난개발이 안 됩니까? 나중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난개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는 난개발이고, 다른 데는 아무 데나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정당한 개발이라는 겁니까? 논리가 부족하잖아요.

현재는 법령에 그렇게 돼 있고, 광역하수도기본계획수립용역에 민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 포함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어쨌든 내일 도시계획기본조례할 때는 제가 목숨을 걸고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건축을 제한하든 난개발을 방지하든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지금까지 손쉬운 하수도로,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자치도라면서 무슨 권한을 가져왔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규제나 하려고 했지.

잠깐만. 환지청산금 문제로…….

삼양 환지청산금 문제가 지난번에 상정돼서 형평성이나 과거 환지청산금 부과한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감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지청산금의 명분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시가 돈을 더 받은 것은 내 거다 하고, 사실상 이분들이 자기네 재산을 내놓고 손해를 보면서 행정당국에 협조를 했는데,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승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옳은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분들의 재산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데 만약에 환지 청산금을 형평성의 논리로 본다면 시나 도가 그 땅을 인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는 내 재산을 행정당국에 착하게 협조를 했더니 재산상 손해가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당국은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청산금을 감면한다면 형평성의 논리를 따질 거고, 그렇다면 이 토지를 제주시가 재매입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익금이 발생한 것을 타지역에 가서 일시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전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과도 청산금 돼 있는 부분들이 기존 주택이 있는 집들입니다. 저도 쭉 돌아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종전 토지가 좁아서 울타리로 집하고 돼 있는 것을 그 범위 내에서 잘라내게 되면 집을 철거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청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과도환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들이 거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국장님 보시기에 이분들의 재산이 환지 전과 환지 후에 청산금까지 납부했을 때 재산가치가 현재 가치가 됩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할 적에 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개발 이익이 올 것을 추정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양지구인 경우는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당초 청산할 때보다는 지가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시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삼양지구말고는 거의 행정당국이 목표하는 대로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삼양지구 만큼은 유독 토지주들이 많은 손해를 봤다. 이것은 다수가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환지청산금을 내신 분들의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이분들 감면해 주고, 전체 환지청산 받은 것을 반납해서 행정당국이 그분들이 잘못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책임질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도시개발 방법이 매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저기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입된 자금을 가지고 지출을 충당해야 되는 지구 내 독립채산 형식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청산금도 그렇게 맞춰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후에 지가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환지를 하다 보면 토지주들이 원하는 위치에 다 환지를 못해 주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토지주들이 원하는 쪽에 해 주지만 어떨 때는 토지주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행정당국의 환지계획에 의해서 환지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손해와 이익을 감수하면 되지만 지정은 내 맘대로 못하고, 행정당국은 수용하는 강제수용법이 있어서 사유재산권이 상당한 침해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노형지구도 공동주택부지가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공동주택 필지를 했을 때 일반 토지 공급가보다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여러 가지 토지 분양 때문에 고충이 있으셔서 공동지구 필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토지주들과의 공람 당시의 약속과 다소 달라질 것이 아니냐. 물론 항변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더 돌려주니까 이익이 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토지주들이 내가 환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공동주택부지로 받겠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 줍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지금 노형지구는 여기하고 다른 얘기가 됩니다마는 추세가 전에는 개인주택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공동주택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도지구에서도 개인주택용지들이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용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국장님,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 토지주들이 환지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계획해서 공람과정을 거쳤고, 공동주택 용지를 환지로 받을 그런 권리면적을 가진 분들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게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환지를 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면 토지주들 원하는 대로 환지가 돼야 되는데 공공시설배치라든지 인접토지와의 현지 여건,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맞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토지에 예를 들어서 5,000평을 갖고 있는데 50% 택지감보율 때문에 2,500평을 환지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2,500평에 대해서 그 인근에 공동주택 부지가 생긴다면 같은 평수면 2,500평을 감정가를 해서 공동주택필지가 비싸든, 싸든, 비싸면 비싼 가격에 그 감정가로 환지를 받으면 당연한 재산권에 대한 자기 땅을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정상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삼양지구 환지청산금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아라동 같은 경우도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라동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앞으로 아라지구 같은 경우에 환지청산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처럼 계속 밀어갈 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시가 하는 도시계획 방식이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가 말로는 제주시 도시확산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택지개발사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삼화지구가 하고 있고, 아라동 할 것이고, 삼양도 지금 팔리지 않고 있고, 노형지구도 할 건데 과연 택지가 부족해서 택지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택지개발 사업이라도 하면서 시간 때우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왜 제주시가 나서서 아라동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찬성하게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어 가냐 말입니다. 제주시가 택지면적이 부족한 겁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도시의 성장 지표에 따라서 미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종전 2021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것에 제시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면적에 대해서 현재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삼양도 개발해서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70%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몇 %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70.22%가 집이 들어갔습니다.

삼화지구 올해 개발하면 내년도 택지가 공급될 건데 거기가 몇 필지입니까? 계획상 몇 세대가 들어갈 겁니까?

자료를 못 가져 있습니다.

한 2만 명 가까이 들어간다면 7,000세대 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들어갈 거 같고, 이번 노형개발하는 지구가 몇 세대입니까? 그다음에 마을별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택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까?

삼화지구가 8,765명입니다.

8,700명밖에 안 됩니까? 2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1만 8,947명입니다.

7,8천 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노형도 그렇지, 각 마을별로 주거지역 지정돼 있는데 택지가 계속 공급되고 있지, 도시계획도로를 뽑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몇 년도까지 장기계획이라는 말입니까? 2025년도까지 채울 수 있습니까? 육지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택지가 많이 소요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읍·면에서 뽑아다 놓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도시과가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없으면 앉아서 정원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를 개발 억제하겠다고 하고 택지는 계속 만들어서 인구유입정책을 쓰면서,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만 늘리고, 택지개발 사업만 하면 과연 그 택지가 결국은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공영개발로 보내십시오. 주택공사가 하든 개발공사가 하든, 왜 행정기관이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시가 해서 자꾸 민원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진정한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비싼 땅 내놓고 반값도 보상 못 받으면 민원을 제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에서는 나 몰라라 책임도 안 지고, 그러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또 감정평가 자체가 의문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가 이번 하천정비하면서 용역한 감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자료를 지금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는 고무줄 평가입니다. 해 주고 싶은 데는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제주시가 하는 정책에 협조하다가 날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소 닭 쳐다보듯 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이 뭡니까? 얘기를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현황은 전부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시내 권역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택지개발계획이 기위 수립돼 있는 것에 한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개발계획 자체를 현재 많이 다루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구 추세를 감안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와서 정착하는 인구까지 해도 80만 명밖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물론 기존 택지개발만큼은 일반 기존에 취락지를 정비하고 도시화 모습에 갖추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택지개발 계획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감안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라는 게 인구유입 계획을 너무 높게 잡아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주시 2021년 계획이, 제주시 계획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 당시 동지역만 몇 명입니까?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목표치를 자꾸 높여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에 제주시가 꼭 하고 싶다면 주공이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들이 해 나가는 건 잘못 되고 이런 문제를 계속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법이 이러니까, 규정이 이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든지, 무슨 방안이 있는 건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처분이 된 삼양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정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정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야 그때 삼양동민들 동의한 겁니다,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시가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이렇게 된 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됐다, 이해해라 이렇게 해야지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규정이 이러니까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결국은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적에는 관에서도 개발했을 때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도 다 같이 그렇게 봐서 사업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아 갔는데 대부분은 현재에 있는 울타리 제자리 환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냈는데, 내다가 중단한 분들도 있고, 일부…….

한 사람만 하겠습니다. 강성배 씨인데 환지계획 시 부족 면적으로 환지가 되어 환지청산금 배부 시 현시가로 선처하겠다고 구두약속해 놓고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현시가로 저희들이 감정해서…….

어떻게 감정가가 현시가가 될 수 있습니까? 감정가를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청산할 적이라든지 매각할 적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아야죠. 공무원도 급하고 하도 귀찮으니까 ‘알아수다. 그때 되면 다 알아서 잘 해 줍니다.’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땅 값 있지 않습니까? 또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쉽지 않은 사람이니까 받아가겠죠.

받는 거나 내주는 거나 감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라지구나 노형지구 할 적에 하나하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있는 것을 철거해서 자기는 과도환지를 안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더라도 금전 청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양지구 같은 경우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재산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하소연합니까? 이번에 숭례문 방화사건도 이런 것 때문에 불태워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미연에 방지 못하고 해결 못해 준다면 행정관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설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든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는 사회 문제가 계속 일어날 텐데 법이나 규정만 따져서 내버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방법을 연구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탄원서 내용을 쭉 보니까요. 여덟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형평성 문제, 과거의 예는 서울에 뉴타운 개발이 있고요. 제가 제일 짚고 싶은 건 다섯 번째 금리관계 탄원서 내용이 있는데, 2001년 당시 이자가 보통 5,6%인데 제주시청은 9.95% 엄청난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9.95%라는 이자를 정하게 된 배경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있습니다. 그때에 대출 최저금리를 조회해서 적용했습니다.

대출 최저금리가 9.95%다.

예.

그건 상식에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조회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001년도 당시는 IMF를 벗어날 때고, 일반 은행권에서 9.95% 이자라는 것은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출 최저금리다?

예.

그러면 1금융권입니까, 2금융권입니까?

제주은행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대출최저금리를 지방은행하고 중앙은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 중에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청산금 때문에 이도동에 양승부 씨라고 민원 생겼던 거 아십니까?

양승부 씨……. 잘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인가 제주시로 진정건을 내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주저앉아버렸는데 오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속이 답답합니다. 그때 그분은 자기가 환지를 받고 싶지도 않았고, 요구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평수를 많이 줘버렸어요. 내가 받을 환지는 100평인데 칸을 가르다 보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120평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100평만 달라는데 억지로 120평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20평 환지청산금 돈을 못 내서 하다보니까, 아까 이자 얘기했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원금보다 돈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도지구입니까, 이도2지구입니까?

이도지구.

지금 하는 데 말고?

예, 도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타운 바로 옆에. 이자에 이자를 못내서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 버렸다니까요. 그때 제주시에 접수돼서 본 위원이 다뤘던 겁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아라동도 생길 것이고, 도시계획 하는 데마다 생길 건데 국장님께서 이도2지구나 아라지구가 생기는데 환지를 안 받겠다. 우리는 도저히 도시계획에는 관심도 없고, 환지 받을 힘도 없고, 하려면 아예 돈을 달라 했을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서 보상을 주실 겁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현재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건물인 경우 토지가 적고, 이런 경우는 건물 보상도 해 주고 땅도 금전으로 청산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지구에 건물 보상이라는 게 그 지구에서 발생되는 수입 가지고 지출하는 건데 우리가 판단 잘못으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는 초래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서 그분이 환지가 필요 없어서 돈으로 청구하는 경우 저희들이 금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이거죠. 현재 도시계획하기 이전이냐 아니면 청산하다 보면 제주시에서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정해진 금액이냐 어떤 걸 적용할 겁니까?

확정 처분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확정처분 된 후에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도지구의 땅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구는 상업지구 대로 ㎡당 얼마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환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 말입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환지해서 돈으로 주세요, 하면 어느 걸 적용하죠?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주시에서 환지해서 땅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구에 예를 들어서 좋은 지역을 평당 1,000만 원씩 팔고 있다. 1,000만 원씩 팔고 있는데 그 인근지역에 땅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거 받아 봐도 필요 없고 돈으로 달라 했을 경우에 어느 걸 적용하느냐 이거죠. 100평을 어느 쪽으로 적용할 거냐, 개발 전이냐 현재 행정에서 분할해서 매매하는 단가냐.

확정 처분 당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 전이네요?

처분 당시에.

예를 들어서 현재 상가가 500만 원이면 나도 500만 원 보상 받겠네요?

감정가격으로…….

또 감정이에요?

예, 감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 토지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땅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도 바로 옆에 땅값을 준해 줘야 되잖아요, 감정은 하겠지만.

청산할 적에 주는 거나 받는 거나 전부 감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2개사 감정해서 평균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주가 제주시에서 땅을 매매한 게 있으면 그것을 준해서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고 감정해서……. 환지 청산할 적에…….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생길 건데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청산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양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처분돼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후에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은 과도환지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상황 판단해서 토지주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보상 받을 목적으로 환지를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판단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토지가 필요 없다, 환지가 필요 없다.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해서 건물을 쓸 수 없어서 환지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금전청산이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지청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불편을 느끼면 청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을 잘 말하세요. 이 자리는 속기되니까 정상적으로 말씀하지만 뒤에 가서는 판단논리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정문이 남측이었는데 방향이 북측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앞과 뒤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 내가 보기에 진입이 불편하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 슬라브집이 아주 좋게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도로가 이쪽으로 있다가 그 도로 없어지고 이쪽으로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물론 종전하고 방향은 다르지만 이용하는 데는 불편 없는 데도 집을 보상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깊어진다든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통로가 들어갈 데가 없다든지 이용을 못할 경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그 건물 보상 받아서 새로 지을 목적으로, 우리한테는 표현은 안하지만 그런 경우는…….

입구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지가는 하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입구가 남으로 있었는데 북쪽으로 되면 당연히 지가가 하락되죠. 불편한 것은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불편하긴 불편하잖아요. 지가 하락은 되잖아요.

하락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 남쪽으로 다니다가 북쪽으로 가면 처음하고 다른 것은 있지만 지가하락의 요인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해서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6조,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 사업을 지원하고,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도로명의 변경요건)과 관련해서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인 자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규격)은‘대로’와‘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15㎝ 이상, 면적은 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번호판에 대한 최소규격과 면적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건물번호판의 최대규격과 면적 및 색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건물주들이 건물번호판의 크기와 색상을 각각 달리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건물번호판의 최대규격과 면적, 색상 등을 본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건물번호판의 규격), 제10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와 관련해서는 안 제8조제3항 행정시장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행정시장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신청을 받을 경우 건물주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 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건물번호판 설치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업무를 행정시장이 직접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광고업체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건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건물번호판의 규격별 설치비용, 징수방법,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완료 시 그 비용에 대한 지출방법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제20조(광고사업자의 선정)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 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내용을 규정하면서 공고내용에 광고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내용에 광고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광고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제27조(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0조(도위원회 수당 등)과 관련해서 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30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제정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종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제주시장’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와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을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에서 ‘제주시 부시장’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도 8월 3일 개정 시행되어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 토지 등의 평가 등 종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주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등주소표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크기,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 설치업무 주체가 시장이냐 광고업체냐 그다음에 크기 정도, 시설업체, 광고사업자와 광고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기와 색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제일 먼저 면적과 색상 관련해서는 저희들 대형건축물인 경우에 건물의 형태와 크기 또는 폭과 부착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건물 외벽상의 색상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색상을 명시했을 경우 에는 맞출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명시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모를 하겠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겠다든지 대책을 설명 해 주십시오. 이유는 알겠고요.

먼저 하나는 현재 조례안 제9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디자인과제작, 설치계획서를 첨부해서 행정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착위치 또는 특정 장소에 부착토록 규정을 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일정한 크기인 경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치업무 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치업무 주체에 관련해서는 일반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것은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부담 자체도 전부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소유자가 부담한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진다면 권한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가 설치를 해야죠. 책임은 건축주가 지고 권한은 시장이 갖고, 광고업체가 가지면 다소 불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알아서 그냥 건축주한테 크기와 면적과 정해줘서 당신네가 이 기준에 맞춰서 해라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돈을 내고 설치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건축주한테 돈은 내라 하고 시에서 하겠다, 광고업체에서 하겠다면 건축주가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번호판제작과 설치 관련업체 등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안내를 해서 바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합니까?

예.

차라리 대안을 제시한다면 민간위탁기준해서,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맡긴다면 단가가 높아질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협약업체 두 군데나 세 군데 지정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건축주가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적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행해서 가격을 형성하듯이 건물번호판 관계도 세부규칙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업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정가격이라든가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틈새가 있어요. 무슨 틈새가 있느냐 하면 자동차번호판은 다 규정되어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쭉날쭉하다 말이죠. 건물형태에 따라서 색깔도 틀릴 거고 디자인도 틀릴 거고요. 그렇다면 가격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표준모델안을 제시해서…….

모델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자유롭게 하려면 한 군데 업체에서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독점이 되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버려도 건축주가 특별하게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사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자율경쟁을 통해서 건축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좋다고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광고사업자는 어떻게 지정하실 것인지, 광고비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주소가 새로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고, 앞으로 행정에서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법에서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광고사업자를 통해서 시설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안내지도,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 같은 그런 것도 광고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부분의 대형안내판 같은 것도 광고사업자를 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 가면 광고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 금 일종의 판매라든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제반사항을 사업계획을 공고해서 받아서 검토해서 최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시설설치에 대해서 광고업체한테 무료로 시키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고라는 것은 가치가 무한대입니다. 그 말은 광고를 했을 때는 시설비만이 아니고 광고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분명 내 건물에 광고판을 붙였다면 건물소유주의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나 행정소유가 되겠지만 개인건물에 주소를 두는 그런 부분이라면 개인소유의 광고수입이 아니냐, 이 수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상 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공시설에 하고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절차법을 거쳐서 정식으로 신문 공고를 내시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에만 하지 마시고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를 보면 항상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공무원이 주도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청장이 되며’,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통해서 호선하십시오. 당연직위원장 이렇게 두면, 공무원들이 주로 위원장이 되니까 분위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위원회를 몇 번 참석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위원장이 공무원이 된다면 지사의 명을 안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위원회 추천 건, 본 위원이 여러 번 짚습니다마는 위원회도 구성할 때는 담당 상임위 위원 반드시 당연직으로 하나 놓으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위원장에 대해서 호선한다, 이 조항하고, 담당상임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시겠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지금 시행령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대신에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아니, 위원장이요. 제가 부위원장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위원장을 부시장·부군수로 하면 잘 오지도 않고…….

위원장만큼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변경할 수 없다?

예, 단 부위원장만큼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바꿀 수 있고 위원장은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신다는데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고 안 따르려면 융통성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법령상 위배가 안된다면…….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다면 그대로 따르지만 굳이…….

제 의견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면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호선한다 해도 문제없습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자선정하는데 도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감시와 견제기관인 의회가 있어야 감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26조제5항에 ‘시·군·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5항3목인가요.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민간사무위탁은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겁니다. 위탁심의에 관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문구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원화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단체고 시는 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아마 도 조례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이원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유지·관리·위탁에 대한 것은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시행령상에는 시·도조례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공사나 과거 새주소 명판을 설치했던 경험이 있던 자…….

그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원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있어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민간사무위탁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위탁, 저기도 위탁,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법령상의 문제를 짚는 겁니다. 중복되어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법 제13조에 보면 유지관리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에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위탁에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해하시고 있네요. 법령은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사무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란 얘기죠. 지금 주소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지관리는 좋은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렇게 되면 이원화됩니다.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굳이 여기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야 견제할 수 있고 좀더 투명해지지요.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 고 정해지고 전국적으로 새주소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아마 타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삭제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사실상 시행령 자체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된 겁니다.

아까 타시도도 됐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없다면 문제가 아닌데 있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야죠. 주소위원회가 민간위탁 업자선정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소 위험하다. 전문적인 심의는 좋지만 업자결정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심의하겠다니까 안되는 겁니다. 아! 제가 시행령을 봤군요.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2012년부터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현재 시설에 관해서는 당초 시설하는 것은 전부 행정에서 합니다. 교체나 신설할 때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삼양 1동 1651-2번지 김성호 외 13인이 제출한 진정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 토지가격이 현재보다 높게 책정되어 현재의 가격으로 재조정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결정기준과 시기 등을 진정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에 대한 최대규격을 정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건물번호판의 설치비용, 징수방법,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완료 시 그 설치비용의 지출방법과 도로명 시설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내용에 광고비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지 않아 본 조례안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 등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부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님, 김병립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하죠?

이의가 있다고 하셔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에 대한 최대규격을 정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공고내용에 광고비에 관한 사항들 등 본 조례안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