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둘째 2008년도 역점시책, 셋째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73쪽,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째,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과 둘째, 민원서류처리기간 단축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74쪽입니다. 셋째,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2008년 6월 2일자로 여권사무수행기관으로 지정 운영됨에 따라 제반경비와 운영경비로 7,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사전준비사항으로 교부 및 심사담당자 각 1명 추가인력 배치와 1개 창구 공간확보 등 앞으로 여권사무수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와 생활 「알리미」 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과태료발생 미연 방지와 최소화를 위해 900만원의 예산으로 책자 5,000부를 제작 자동차등록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섯째,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7년 12월 20일자로 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동법 24조입니다.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을 보면 가산금은 100분의 5를, 중가산금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다음은 176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첫째, 종합민원창구 민원대 조정입니다. 자동차등록부서의 민원분산과 통합발급기 운영에 따른 담당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민원대를 현관 쪽으로 1.5m 이동 설치하겠으며 통합발구 창구이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인의자 방향조정과 여권사무수행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 집중현상 방지와 창구의 효율적인 배치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업무수행이 가능해 집니다. 177쪽입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등록기준지가 아닌 곳에서도 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종이 발급합니다.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의 완벽한 숙지로 정확한 민원 및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개제와 민원봉투 및 안내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법 시행으로 신고서 송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연간 2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승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건소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보생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08년도 역점시책 5건과 새롭게 펼쳐지는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월사업 1개소를 포함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등 4개소에 대해서 보건기관을 신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6.6%, 도비 16.7%, 시비 16.7%가 소요되며 보건지소는 진료실 2개소, 통합보건실, 공중보건의관사 등 지상 2층 규모이고 보건진료소는 진료실과 환자대기실, 건강증진실, 진료원 숙소 등 지상 1층 규모이며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가 내시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신뢰받는 의료행정추진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296개소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시활동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여 시민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4월부터 사안별, 시기별 고질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 집중감시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마약류 감시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법기관과의 특별단속을 앵속개화기에 실시하여 의약업소 수준향상과 신뢰받는 의료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전염병 최저화 구현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전염병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4만 6,300명과 만성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한센병 81명, BCG예방접종 등 결핵관리 7,306명, 에이즈관리를 위한 채혈 등 810건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영업자 및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균자찾기사업을 전개하고 「1830손씻기운동」을 대학과 산업체까지 확대하여 전염병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52쪽,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위반업소 973개소에 대한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HACCP지정을 목표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업소 지도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식품 250건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젓갈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강경지역 젓갈판매업소 112개소에 대한 제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접객문화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2,08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서비스수준향상으로 청결한 접객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식의 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접객형태를 탈피하여 고객이 원하는 위생업소가 되도록 접객행태를 개선하고 특히 접객이 주를 이루는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좋은 식단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생 및 친절서비스개선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을 6월중에 실시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도록 알선하여 접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454쪽입니다.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중에 모기발생이 많은 지역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막을 설치하여 모기의 활동공간을 제한하고 모기유충의 번식을 억제하여 모기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우선 정화조 1,00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월까지 지역을 선정하여 모기유충 서식여부를 확인한 후에 약품 살포 및 모기망을 설치하고 11월중 효과를 분석하여 2009년도에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젓갈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젓갈전문음식점 육성입니다. 젓갈이 우리의 고유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으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젓갈음식의 보급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젓갈음식보급을 위하여 강경지역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젓갈전문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조리장 및 간판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관내 모범음식점 123개소에 대한 젓갈전용 찬기를 보급하여 젓갈을 상시 반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젓갈음식보급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장기이식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47명인데 반해 장기기증자수는 1,432명으로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월 25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보건소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병원과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장기기증희망자를 확보하여 장기이식희망자가 적기에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등록을 받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골수, 각막 등 8개 장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져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지요?

13개소...,

13군데. 진료소가 몇 군데...,

진료소는 26개소입니다.

26개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 13개 중에서 4개가 완료가 됐고 진행중이 2개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449페이지, 그럼 나머지가 7개소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는 몇 군데가 있어요? 26개 중에서 10군데 다 짓고...,

작년말까지 10개소를 완공했습니다.

졌는데 그 돈은 어디서 갖다 쓰는 거예요?

보건진료소 10개소를 신축하면서 시비로 2개소를 신축을 했고 도비 5개소, 그다음에 국비 5개소 해 가지고 총 올해까지 12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는 누가 근무를 해요?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그다음에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통합보건요원으로 각 읍ㆍ면보건지소에 1명씩 근무하고 강경과 연무만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치과실은 6개소, 그다음에 한방실은 5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부적과 상월을 제외한 보건지소에는 치과나 한방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간호사가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의사 대행할 수 있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원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보건지소가 13개, 또 진료소가 26개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균수명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노령화돼 가지고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신축을 해서 노인들의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년에 국ㆍ도비로 지소 하나, 진료소 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지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2009년도부터는 7개소 맞아요?

예.

7개소, 또 진료소가 몇 개요?

올해 2개를 지으면 14개가 남습니다.

14개 남지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하나, 둘씩 이렇게 짓는다고 해도 2015년 가야 되지요, 계산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꼭 국ㆍ도비만 의지할 게 아니라 시비를 책정을 해서, 읍ㆍ면에 제가 현지를 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오래된, 노후가 돼 가지고 지소를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민원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그냥 국ㆍ도비나 갖다가 집 짓는 것만 연연하지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서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신축할 수 있는 것이 보건지소는 1년에 1개소, 보건진료소는 15개소 이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2개소씩 신축비를 저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5년이나 돼야 그 진료소나 지소의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보건지소는 제가 알기로는 한 평균 102평인가...,

107평입니다.

107평이에요?

예.

진료소는 35평, 평균이...,

작년까지 40평이었는데 올해는 45평...,

45평?

예, 예.

늘어났네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2015년까지 개선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꼭 답변이 안되더라도 집행부나 소장님도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말이요, 한번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농촌에 가보니까 땅을 주겠다,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예.

기부채납을 하면 건축비만 주는 거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우선 땅을 확보해야 이제 시비를 하든지 국ㆍ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 기부채납 하는 데라도 어느 곳인가를 확정을 해 가지고 국ㆍ도비 외에도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진료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없어요?

별도로 시비확보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459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00가구에 대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기초조사와 자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욕창관리, 통증관리와 간호용품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60쪽, 만성질환관리입니다.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예방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ㆍ당뇨교실을 월 2회 운영하고 자조모임과 주민보건교육, 합병증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혈액검사 등의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과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뇨예방률은 30세 이상 인구의 약 10%, 고혈압은 30%입니다. 다음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운동, 절주, 비만, 영양 등의 사업으로 노인대학, 경로당, 학교 등을 순회하며 보건교육, 건강100세 프로그램운영과 청소년대상 아침결식예방교육, 건강체험이동교육관 운영, 건강걷기대회, 건강어르신선발대회, 노인건강체조교실지원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462쪽,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업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방문순회교육과 상담실을 운영하여 등록자에 대하여는 금연보조제 제공 등 6개월간 집중관리로 금연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7년도 남자 흡연율은 42%입니다. 다음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단계별 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 평생 건강기초 확립과 불임가정과 출산가정에 의료지원을 통한 저출산을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의료비지원, 불임치료 시술비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입니다. 건강검진 인프라 구축입니다. 암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5대암 검진과 검진결과 암확진자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전립선, 골다공증, 갑상선, 성인병 등의 생애주기별 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에 필요한 사회적응훈련과 주 5회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정신질환자와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며 주민교육, 홍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66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 치매악화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내용은 가족교육, 간병용품지원, 농번기 3개월 무료입원진료, 신원팔찌보급, 투약비지원 등 입니다. 65세 치매 유병률이 지금 현재 10%로 그동안에 우리가 8.3%였던 것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쪽, 정신요양ㆍ사회복귀시설 관리입니다.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사회복귀시설 1개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ㆍ점검과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계룡정심원이 지금 생활관을 증축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계룡정심원과 논산정신요양원이 식당조리실과 숙소, 식당 증축계획에 있습니다. 468쪽,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의약분업지역인 보건소, 강경ㆍ양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전액 지원함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관리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튼튼치아 평생 구강관리입니다. 치료위주의 구강관리를 예방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36개 초등학교와 52개 보육시설에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등 충치예방사업과 초등학교 6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54명에 의치 보철 장착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쪽,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진료와 한의원이 없는 면지역과 사회복지시설에 이동순회진료와 금연침시설, 중풍예방교육, 사상체질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은 새로운 사업으로 뉴메디칼 피트니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별 신체 특성을 분석하고 자동화된 운동장비와 영양프로그램을 연계한 맞춤식 운동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와 비만관리 등록자에 대한 순환운동프로그램의 운영과 걷기동아리 참여자에 대한 액티비티 모니터 분석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동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의료수급가정 영유아에 대한 성장 발달사항을 치과 2회, 일반검진 5회 등 총 7회에 걸쳐 관내 병의원에 위탁검진해 주며 장애인의 조기발견 치료와 건강한 2세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천의원입니다. 우리 유흥수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세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더 많은 도지원사업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작년 2007년도 연말쯤에 이삼장군이라고 상월면 주곡리에 계셨던 분의 유물과 시집, 문집 같은 것, 문무를 겸비한 장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한 33점인가 이렇게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박물관을 찾았을 때 보면 그 이삼장군의 유물전에 별로 확보한 게 없었어요. 그래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삼장군 유물을 확보해 가지고 한 칸을 이렇게 차지하다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좀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는 우리 지역의 유물들이 많이 집안에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향교의 전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종갓집, 옛날부터 내려오시는 장군 집이나 이런 데를 좀 수소문해서 많이 유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계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업소 내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계백장군박물관에 많은 분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오세복의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돼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야외음악회를 11월초인가요, 10월달에 못하고 11월초에 해 가지고 날씨도 안 좋고 해서 많은 분이 참여를 못했는데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금년에 9월에 개최계획이 있고 한 2,000명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야외공연이라든가 또 많은 어떤 행사를 치르려면 상설 어떤 야외공연장이 좀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획한 것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참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단계사업 그 성역 연계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이 토지매입이 확보되는데 그런 것도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논산 시민들뿐이 아니라 어떤 타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어떤 계백장군유적 또 군사박물관을 방문함으로 해서 논산의 많은 이미지의 변화를 꾀할 수 있고요, 특히 행사가 상설공연장이 있을 때만이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황산벌전국국악경인대회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선일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행사들은 황산벌의 어떤 의미를 생각할 때 박물관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업무추진하는 데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흥수소장이 와서 업무보고하는 데 새롭게 펼치는 사업을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빈약한 지방재정에서 실무 도예산실에서 왔기 때문에 참 예산확보에 기대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백장군동상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었고 또 작년에는 시장님한테 같이 직접 대담을 해서 시장님 그게 꼭 필요하다고 또 메모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됩니다. 보니까 계백장군관리사업소장은 거기 가면 말로는 이렇게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소장들도 있었습니다만 어디 자리 옮길 생각, 실례된 얘기 같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좌우간 말로만 하고 이거 이행을 안 해요. 그래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훌륭한 유흥수소장님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정말로 세계 전사에 빛나는 계백장군, 나라를 위해서 한 맺힌 그런 한을 풀어주는 뜻에서도, 또 그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 동상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깊이 헤아려 갖고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갑자기 유소장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이 어떤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제 행정자치위원장님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소신이라고 하기 보다는 계백장군동상은 지금 부여 그 군청 앞에 동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상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있다가 논산에 초등학교에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상이 되게 부식돼 가지고 지금...,

그건 여러 번 들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새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 건립, 새로 계백장군육적지에 걸맞는 동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나름대로 지금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는 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성심껏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고 저 예산실에 있다보니까 이번에 2월 10일자로 우리 국보1호 숭례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만 우리 계백장군유적지 내에서도 방화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업비 도에 5억 5,000만원을 2월 14일날, 2월 15일날 우리 직원들과 같이 도에 가서 “도비 확보를 해 달라, 논산시는 재정형편이 어렵다.”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임승택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에 거점을 확보함으로서 출향인사 및 출향공무원들에게 고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우리시 사이 연결고리 확보를 위해 설치된 서울사무소를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용제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 위원님께 늘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걸 다짐하면서 서울사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국비예산 확보 지원계획입니다. 금년은 신정부 출범과 정부조직개편 등 행정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9년 국비예산 확보관련 중앙부처 동향파악 및 신속한 대응으로 관련부처와 우리시 관련 실ㆍ과ㆍ소간 수시 만남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2008년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소관 중앙부처 및 2008년 7월과 8월에 예산총괄부처를 대상으로 지역현안사업의 중요성 및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2007년에 27억원에 그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더 확보하고 균특회계운영 우수지자체로 7억원, 재정평가운용 자치제도로 6억원, 주민생활지원 우수지차체로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연말에 중앙부처 실시에 대한 지방단체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될 수 있도록 배후지원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국비예산확보 재경협의체 구성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국비예산확보를 위하여 4월 9일 총선으로 되는 국회의원과 현안사업 관련 출향공무원 및 시 관련부서 및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가칭 국비확보관련 재경협의체를 구성 지역현안사업 관련 국비예산 확보방안 토의 및 예산확보를 위한 역할분담 및 소관 중앙부처 대상으로 효율적인 국비예산 확보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가칭 논우회 모임 발족계획입니다. 현재 세종로 중앙청사에 54명, 과천청사에 39명 등 총 93명의 출향공무원들이 구심점 없이 교류가 없는 현실을 감안 세종로 및 과천 권역별로 모임을 발족 정례화하여 출향공무원간 애향심 및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중앙부처공무원 초청강연회 계획입니다. 신정부출범 후 새롭게 편제되는 중앙부처 추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안사업 소관 중앙부처공무원 및 고위직 출향공무원을 우리시로 초청 월례조회 등에 강연토록 하여 국비예산확보 및 시정홍보의 창구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서울시 자치구와의 자매결연 확대 지원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오세복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2004년 11월 24일 기 체결된 서초구와의 재매결연을 확대하여 금년중에 최소한 2개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라든지 그런 시에 초청하고 서울시에서 우리시 생산 농ㆍ특산물의 판매거점을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월 25일 월요일날 강서구 일단 실무자와 접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 중앙부처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입니다. 강경읍 일원에서 지금 실시되는 소도읍사업과 양촌면 일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중에 특색사업 소관 중앙부처와 우리시 수혜마을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중앙부처와 농촌마을 주민 상호간 실질적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증진과 중앙부처와의 정기적 연결고리 확보를 통한 현안사업의 추진성과의 극대화는 물론 추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라든지 사후 신규사업 책정시 우리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예, 서울사무소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우리직원들 객지 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 5월에 개소식 하셨지요?

예.

개소식 이후에 지금 서울사무소가 개소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소한 이후에 좀 틀려진 게 뭐 있어요?

개소 이후에 저희가 수시로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출향공무원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먼저 “고향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게 뭐 있냐?” 항시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하는데 어제도 내려오기 전에 기획예산처 논산분들이 네분 계시는데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런 걸 못느꼈는데 내가 고향이 솔직히 중앙부처에서 충청도공무원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분포도가 상당히 경남이라든지 전라도에 비해서 좀 약한 편에 속한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이 논산이라는 걸 어떤 개인분들은 숨기는 분도 있는데 이제 와서는 조금 내 고향에 대해서 좀 떳떳하게 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많이 도와주겠다.” 그런 그분들에게 어떤 고향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논산시 현안사업이 뭐다.’ 이런 걸 알려주는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출향인들도 상당히 고향에 대한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그런 만남을 주선하고 그런 만남을 계기로 해서 어떤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향우회하는 데를 현지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이후에 좀 향우회나 이 지역인사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가보니까 작년도만치도 향우회 회원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예산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해서 어려운 여건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첫 번 초창기라 1년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충분히 투입해서라도 효과, 서울사무소가 잘 설치됐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재경향우회 정기총회가 2월 28일날 했는데 올해가 조금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향공무원들 더 많이 만나서 그런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오세복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가 개소하고 아직 1년도 안됐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갖춰가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사무소 숙원이었던 차량구입문제 어떻게 지금 금년도에 구입이 됐지요?

구입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와 달리 국비확보가 이제 어떤 지역별 안배가 아니라 어떤 공모제에 의해서 어떤 사업신청과 인맥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해야 어떤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금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사업을 보면 중앙부처의 사업이 특히 지역과 연관됐을 때 자매결연까지 구상하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출향인 현황 파악할 때 참조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있지만 정치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령 본 의원이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과 향우회에 가보니까 서울시의원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그쪽과 자매결연 맺을 때 그분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출신들이. 연계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국비 확보할 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 어떤 정계쪽도 연관을 시켜서 우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경제계에 계신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과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논산시 출신중에 서울시의원님 지금 세분 계십니다. 세분들이 재선급 의원님들이라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강서구에 계신 분이 이향기위원장님이라고 가야곡분인데 그분하고 지금 월요일날 같이 구청장님 만나서 자매결연 관계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의원이라든가 정치라든지 경제계 그분들하고 솔직히 많이 있다보니까 많이 인적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 장관님으로 내정되신 원세훈장관님이 내내 서울시 부시장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됐는데 서울특별시 의원님 계신 그런 분들하고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저희 현안사업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서울사무소에서도 어떻게 하면 논산 현안사업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인적ㆍ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국가로 따지면 대사관역할을 하셔야 되니까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이석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8년도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2쪽,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573쪽, 2008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한 고객맞이와 청결한 시설유지입니다. 노인 및 여성이용시설, 민방위교육장시설 점검 및 정비를 매주 실시하고 친절한 전화응대와 용모단정으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경로 및 소외계층의 식당운영입니다. 어른신의 건강증진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각종 프로그램수강생에게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부식 신선도를 매일 검사하고 수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최상의 식단편성과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70~300명 정도로 연 7만 2,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75쪽,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운영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민방위교육장 운영지원과 주민 및 기관단체에게 시설에 대하여 경영수익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사랑방은 각각 33㎡, 체력단련실은 67㎡, 민방위교육장은 707㎡에 552석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이ㆍ미용실, 목욕탕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청결한 용모유지로 원활한 사회활동과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회복을 증진키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ㆍ미용을 실시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욕은 12월에서 다음 해 3월,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중요금의 50~80%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목욕료는 내내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결한 시설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노인 및 여성취미ㆍ교양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여성능력개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프로그램은 어르신반에 댄스스포츠 외 11개 반 389명, 어르신ㆍ장애인ㆍ여성반에 노래교실 외 5개 반에 145명, 여성반에 양재 외 9개 반에 162명, 총 29개 반 834명이 등록하여 현재 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호응도가 매우 낮은 생활영어 외 4개 강좌, 생활영어, 한국무용, 폐백, 이바지, 꽃꽂이, 피부관리를 폐지하였고 호응도가 높은 중국어 4개 강좌, 중국어, 한식조리기능사, 건강체조, 다이어트댄스, 노래교실 1개 강의 늘려서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사랑의 꽃달아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에게 사랑의 꽃을 달아주어 부모님과 어르신을 경로하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또한 어버이 깊은 은혜의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도 상영, 어버이날 당일 하루를 뜻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9쪽,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오지거주 또는 거동불편 노인에게 찾아가서 베푸는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2회 실시합니다만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 차상위계층자 중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은 세대를 우리 복지관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청소 및 세탁, 전기점검 및 수리와 또한 이ㆍ미용을 실시하며 계절별 밑반찬 그리고 가정상비약품을 전달하여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ㆍ노인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발표하고 또한 배움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향후 바람직한 프로그램운영을 발굴하여 상호 연대감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교육종료 12월경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프로그램 시연 및 작품전시회와 함께 수료식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대표자와의 토론회입니다.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대표자와의 토론회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운영, 또한 강사 및 수강생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또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날 청취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월 1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2008년도 저희 복지관에서 새롭게 펼치는 시책사업을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지공간을 활용한 쉼터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실내휴식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뒤편 및 측면에 녹지공간을 한 300㎡ 정도가 됩니다. 한 1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 자리에 조경도 현재 실시됐지만 조경도 보강하고 또 벤치도 설치하고 운동보조기구 등도 설치하여 현재 노인분들이 사랑방에서 현재 지금 겨울이고, 여름이고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겨울을 떠난 이런 하절기에는 밖에 나오셔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강생들도 보면 로비에서 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커피정도 그냥 하시고 들어가는데 쉬는 시간에 밖에 나와 좀 바람도 쏘이고 하는 그런 야외휴식공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업비를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한번 올리면 이것 꼭 좀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남녀목욕탕 폐쇄로 타 용도시설운영입니다. 그동안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취암동ㆍ부창동 지역주민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분포가 강경, 성동, 광석, 노성 그리고 가야곡, 아니면 양촌분들까지 현재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객이 계속적으로 아마 증가추세에 있고요, 저희 복지관 현재 주변에 연접한 데 현재 지금 시 건강보건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도 말에는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대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보건소를. 그분들이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고 복지관이 가까운데 아마 오셔서 이용도 하시고 식당도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시설로는 아마 굉장히 부족하고 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개관이래 남자, 여자 목욕탕을 매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동안, 그 목욕탕을 폐쇄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부족한 경로식당도 확충하고 현재 그리고 경로식당에 종사하는 식당종사원들 휴게실도 마련하고, 그쪽으로는 그렇게 마련하고요, 이쪽에 현재 지금 체력단련실 아주, 지금 현재 탁구대 하나 있고 보조 헬스운동기구가 좀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탁구대도 하나 정도 더 설치해 달라는 요망이 작년부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쪽도 양쪽을 다 폐쇄해서 경로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이 사업은 3월말 목욕탕 운영이 마지막 종료가 되면 바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원이 현재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상구의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총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총 직원?

현재 저희 정규직 5명 있습니다.

정규직이 5명?

5명 있고 그다음에 식당 종사원하고 2층 피해자보호시설, 상담사, 미용사 해 가지고 총 15명이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9명인데 이번에 2명이 지금 상용직화 됐습니다, 1월 1일자로.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달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럼?

그래서 지금 현재 조리원 일용직 정도는 몰라도 자격증 갖고 있는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상담사, 미용사 등은 그분중에서 두분이 됐으니까 굉장히 고맙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해 주셔 가지고...,

그건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잘 된 거니까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개재에 뒤에 있는 직원분들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뭔가 한번 관장께서 계략적으로 이름하고 뭘 담당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우리 김영춘 행정7급입니다.

행정7급, 그러니까 주로 행정 전체를 담당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 사무 같으면 우리 계장 차석 업무, 경리ㆍ서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10일자로 발령받은 우리 김희정 복지7급.

복지7급?

예.

주 업무는 뭐예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라면 뭐예요? 컴퓨터실이니 그런 전체적인 것?

전체적인 것 다 맡고 있습니다. 어르신 다...,

어쨌든 노인분들 잘 모셔야 될 그런 자리에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복지8급 허인강씨입니다.

허인강!

지금 현재 우리 허인강씨는 각종 대장정도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강경에서 화재로 인해서 지금 몸을 못 쓰고 있는 상태로...,

그렇지. 먼젓번에 참 불의의 사고로 큰 고생을 하시다가...,

새 업무를 좀 간단하게 하고 매주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또 병원에 매주 가서 치료받고...,

치료에 만전을 잘 기해서 건강이 첫째니까 건강하고 업무도 좀 충실히 하기 바랍니다. 또 한분 남았네?

그리고 또 우리 지창하 기능10등급입니다. 우리 청사관리를 총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아, 청사관리 전체 청소관리?

그래 현재 지금 지창하씨는 아침 7시면 출근해서 전체로 요새 같으면 보일러 같은 거 가동하고 문 같은 거 다 열어주고, 보통 7시에 거의 출근해요.

아주 모범사원이네요?

예, 예. 그래서 그것 좀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사항...,

건의사항 한말씀 해보세요.

현재 복지관 어떻게 건물로 보면 상당한 건물도 3층 건물에 상당히 큰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 굉장히 중요시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체전 전에 우리 복지관 전기직을 연무체육공원으로 전출을 시키더니 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없는데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기다려보라, 기다려보라.”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일러실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도 기름을 때고 있어요, 전기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인 면도 있고 또 각종 행사 때에는 또 3층에서 민방위실에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 지창하씨가 그냥 대충 좀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날이 갈수록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행사도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보강해야 되는데 보강을 안해 주고 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행정자치위원장이 그것을 잘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이상구의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제가 논산 취암동, 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소외계층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가보니까 제가 사업소를 전부 다녀봤는데 제일 어려운 데가 복지관 같아요. 예를 들면 쉼터라든지, 명절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려 가보니까 복지관에 가정폭력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싸움 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6명?

예.

줄었네?

지금 전번에 9명이었다가...,

3명 어디로 갔어요?

퇴소 했습니다.

퇴소?

예.

가정 쫓겨난 사람도 거기도 관리를 이분들이 다해!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런데 새벽에 얘기를 해서 가보니까 직원 있는데 상담하는 건 누가 상담하고 있어요? 누가...,

여기는 지금,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사가 있는데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이다음에는 직원들이 다 와서 보고를 해야 우리가 물어보지요. 그러면 가정폭력을 해서 쫓겨나서 상담도 해야지 관리도 해야지 아니면 또 싸운 사람이 와서 찾아내라고 땡깡을 부리러 와서 또 이렇게 해서 보호시설도 만들어 줘야지 하는데 직원도 부족하고, 보니까 쉼터도 보니까 충분히 한 100평 정도 거기에서 좀 쉼터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목욕탕도 가보니까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쉼터 가보니 정말로 방이 말이요, 추워서 앉아있지도 못하게 생겼어. 그건 어떻게 조치해 줬어요?

그건 지금 당장 못해 주고 전기장판...,

전기장판으로 해줬어요?

바로 해서...,

직원도 부족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애로사항이 뭔가를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한번 계획서를 내세요. 별도로 목용탕 폐쇄로 인해서 시설해야 되는 문제, 쉼터조성하는 문제, 직원배치 문제 이런 것을...,

예,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계획서를 내서 우리 소외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 좀 빠른 시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요, 주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복지시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성들을 위해서 취미내지 교양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홈패션하고 양재교실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강사님들하고 또 수강생들하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이 적은 비용, 약한 200만원내지 300만원 정도만 더 추가지원이 되면 좀더 그분들이 배우는 데 편리하게 유익하게 배우는데 불편한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미싱이 고장났다든지 또 거기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고장난 부분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또 미싱도 뭐 무슨 미싱인가 그것을 한 대를 더 구입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장께서는 전체적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예산을 따오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좀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더 그분들하고 세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서 예산이 바로바로 확보돼서,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어차피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취미교실이나 노인건강교실을 한다고 하면 서 그 몇 백만원 때문에 그분들이 불평 불만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