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인환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복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해 소관 실국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도시공사, 기획관리실은 내일 회의 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행정실 - 감사관실 - 경기개발연구원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태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경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정의진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권금섭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근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염준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휘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실장님, 지금 소개할 분 중에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누구지요?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 통신담당, 기획담당 이렇게만 기존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신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2007년 주요성과, 여건과 전망, 2008년 정책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7년 말 현재 북부지역의 인구는 291만 명으로 2006년 대비 7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시도 단위로 보면 전국 4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284㎢로 서울시의 7.2배 규모이며 도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891㎢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구는 2실 4국 1본부 5담당관 15과 4사업소로 정원은 53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1조 1,835억 원에 비해 15.6%가 증가한 1조 3,68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획행정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의 조직 및 인력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3개 담당관과 13개 담당에 1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8%가 감소한 63억 800만 원이며 주요 감소 사유는 인건비와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이 1청에 통합 계상되고 지리정보체계 구축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화마을 조성, 도정발전연구용역, 군관협력사업, 도정시책 기획홍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지난해에는 북부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틀인 경기 2010 비전과 전략 등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불합리한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행정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 조직이 보강되고 기능이 조정되었으며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3개소 조성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도정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주체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관협력협의회와 간담회, 군시설 관련 주민불편해소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군관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한미협력협의회 및 주한미군 가족화사업 등을 통해 한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전개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북부 도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정부의 규제완화정책, 남북교류 활성화 및 미군공여지 종합발전계획 수립,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시행 등의 발전 기회요인을 고려하여 수도권 규제의 완화 등 북부지역 발전을 도모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8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북부 도정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 재정운영, 성과중심의 엄정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 등 2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 운영 등 8개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부지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여 역동적으로 도정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북부 도정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북부 도정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 재정운영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 강화,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 예산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북부지역 발전방안 제시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북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도정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간담회ㆍ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 도정의 행정력 제고를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법 제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시행령 제정,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특별법 개정 그리고 접경지역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도정을 운영하고자 여론 주도층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도민 위주의 도정 실현을 위해 현장방문,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 정책간담회 개최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중앙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상호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강화를 위하여 기획행정분야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도 및 시군의 정책개발 연구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관의 발전적ㆍ유기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긴밀한 군관협력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관협력협의회와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대화채널을 정착시키고 군 관련 현안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군장병 사기진작과 초등학생 안보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위문공연, 안보ㆍ문화체험과 문화산업시찰 등 주한미군 가족화사업을 추진하고 군 관련 민원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군부대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사훈련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사훈련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한미 친선교류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좋은 이웃 프로그램인 한미친선 한마음 콘서트와 미군 원어민 강사 영어회화반을 운영하는 한편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자 현안 및 중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기획 홍보를 위하여 맞춤형 홍보, 수요자 중심의 홍보, 이미지 홍보,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홍보매체 다양화를 위해 신문, 영상, 인터넷, LED 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북부지역의 차별화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역케이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활성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화 확산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보 소외계층 1만 7,00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마을 3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남양주시 외 3개 시를 대상으로 698㎞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공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2개 마을 199세대의 초고속 통신망 음영지역 해소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및 지하시설물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도 점검과 119개 마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월 1회 이상 콘텐츠 내용을 보완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객관적 경제효과가 확보되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한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계획 후예산 편성과 투자재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를 위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증대하고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의 집중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과중심의 엄정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운영, 감사업무 혁신을 통한 신뢰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주요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둔 성과감사와 민원불편 및 행정 비효율 초래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분감사의 기동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원 위탁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민원의 소극적 처리실태 등을 중점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 등 처분요구사항의 기한 내 처리를 확행하고 처분요구사항의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처리 예방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자체 점검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사업무 혁신을 통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감사업무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감사 후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운영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전자문서를 활용한 감사기법 도입과 감사자료의 획기적 축소로 수감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감사자와 수감자가 격의 없는 친화적 감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계획과 결과를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동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되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감찰을 전개하겠으며 공직 내부의 부정부패 비리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Clean 신고센터와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문제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문책을 하되 예방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는 보건, 위생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직접조사 처리율을 50%∼60%로 확대하고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민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8년도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역점 추진과제는 안보ㆍ문화체험 확대 운영 추진과 민통선 농어촌 u-IT 신기술 선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안보ㆍ문화체험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군시설 등 현장체험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원, 성남, 고양 등 도시권 12개 시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760명을 대상으로 7,5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원선, 경의선, 경춘선 등 3개축의 전차부대, 군훈련장, 전망대 등을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12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4월 중에 12개 시 실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5∼6월 중에 대상학교 선정 및 군부대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1월에는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200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3개축별 체험 견학코스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통선 농어촌 u-IT 신기술 선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민통선 농어촌 u-IT 신기술 선도사업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일촌 마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통일촌에서 생산되는 쌀에 u-IT 신기술을 적용하여 쌀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5억 중 국비 10억 원과 도비 5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사업추진 계획서를 작성하고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u-IT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동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기획행정실 전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는 한편,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경기북부지역이 꿈과 희망의 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김영복 위원장, 이해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소관 담당관 또는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이제 오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계시던 노승철 실장님이 워낙 잘하고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뉴페이스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희 도의회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잘 가지시고 도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고쳐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 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업무보고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몇 가지만 의문 나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북부 도정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책목표가 수립이 75점, 70점 이렇게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수정 보완 및 실행에 보면 76점, 8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도정정책에 대한 만족도 관계를 지난 연도에 저희가 75점에서 76점으로 약간 상향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더욱 노력을 해서 이 목표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많이 올려놓고 못하면 또 질타사항이 되니까 그런 염려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또 목표를 1점 올려서 어떤 형식적인 면에 그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사 청구제도 내실화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감사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지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현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 이런 기회를 확대해 주고 행정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감사 청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5명과 도의원님 두 분,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실제로 주민감사를 보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청구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과에 보면 많이 참여하는 형식적인 경우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명심하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신뢰받는, 신뢰성 제고, 강화, 내실 있는, 열심히 하는 공직, 전부 다 좋은 말만 써놓았습니다. 그 단어만 전부 나열하면 책 한 권 쓸 정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전개(연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연시이고 명절이 끼어있고 총선이 끼어있고 취약시기, 모든 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인데 혹시 집중감찰기간에 감찰 결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현재가 가장 취약한 때인데요.

작년 연말하고 금년 연시, 구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관들이 현지에 나가서 부조리나 이런 것 예방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찰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84일 동안 감사를 한 결과 15건을 적발했습니다.

15건 적발했습니까?

네,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로써 시정조치를 3건하고 나머지…….

공무원입니까?

네, 공무원입니다. 주의를 열두 번 했고 신분상으로 봐서는 경징계가 1명, 훈계 9명, 해당기관에 통보한 것이 1명…….

그게 1월 말까지입니까?

1월 11일까지입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하고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2청에서 추진하는 역점 추진과제 중에서 안보ㆍ문화체험 확대 운영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부터 해오던 거였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한테 확대해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1인당 2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네, 2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버스 임차료하고 식비는 현지 군부대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식사비가 많이 들지 않고요. 2만 원이면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60명이라고 잡아놨는데요. 이게 도내 초등학생 모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한 번에 그렇습니까?

전체죠. 금년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인원이 3,760명입니다.

토요일이나 뭐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시간은 앞으로 저희가 12개 시의 관계공무원들 또 군부대, 교육청 관계공무원 회의를 해서요. 우선 군부대하고 일정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일정 계획 수립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부터 5월까지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7월부터 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때는 2청에서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현지 부대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모든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실제 현지에 가는 것은 시군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00명 했다가 호응이 좋아서 3,760명으로 늘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까?

본예산에 저희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7,500만 원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4,000만 원만 저희가 확보됐고요. 나머지 예산은 시군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저희가 시군에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3,500만 원 정도는 각 시에서 올 때마다 합니까?

네?

3,500만 원은, 그 시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 시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네, 예산집행도 시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시군으로 도비 지원을 해줘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시비까지 부담해서 집행자체도 시군에서 모두 하고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돈 확보 못하는 시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되는 겁니까? 3,500만 원 정도면 확보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400명에서 3,760명이면 적어도 열 배 이상 늘렸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정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또 늘어나겠지만 이번만이라도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자들이 잘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사항에 의하면, 질의했습니다. 그때 보면 본청에서 2청을 그냥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셨다가 1년 내에 가는 간부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도 지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막 야단쳤지만 또 어떻게 잘못됐을 때 연속성이 있었으면 그때 뭐라고 했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전부 앉아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2청에서, 특히 기획행정실은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을 리드하고 가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도 본청하고의 어떤 그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2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15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했는데 정책 수립이 잘된 만큼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 도정 운영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인데요.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1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도 그 위원들이 주제 설정을 잘해서 저희가 기왕 왔으니까 북부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온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작년에도 잘해 주셨지만 올해도 의견을 잘 반영해서 북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다루고는 있지만 지금 2청으로 남북 현안이 다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간 상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 31개 시군에 남북담당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전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청에서는, 물론 10개 시군만 교류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칸막이를 어떻게 거둬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31개 시군하고도 원활하게 남북담당을 어느 쪽에서 지정해서 될 수 있으면 31개 시군이 함께 만나서 공유하는 작업, 그다음에 공유해서 도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을 시군 행정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남북교류협력팀에서 31개 시군을 모아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여러 시군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막 왔습니다. 일괄적인 부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누가 와야 될지 몰라서 어떤 데는 기획실이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예산실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틀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청이 기능적으로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여태껏 2청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하시는데 11%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지금 인구비율은 몇 %입니까?

25% 정도 됐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되죠?

42% 되겠습니다.

인구나 면적 대비 이런 것 등에 어울리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청과 협의를 하고 요구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지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사가 동의한 바가 있는데 일단 실링으로 편성된 예산 외에 긴급 투입되어져야 할 SOC사업 등 이런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외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도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FTA 체결로 인한 농민 피해가 점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한미FTA, 양 국가 간에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좀 불투명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EU 대 중국 등 그 외의 국가 간에 어떤 FTA 체결이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무대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에 미리 용역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쪽에, 또 어떤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쟁력을 키워서 FTA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무대책 상태로 계속 간다면 아마 경작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상당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차에 걸쳐서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감사관실에서의 감사는 지도감사 내지는, 어쨌든 꼭 적발을 위주로 하고 건수를 위주로 하는 감사보다는 예방위주로의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각 지역의 현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답을 바로 바로 내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2008년 한 해도 예년 이상으로 좋은 성과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께서 남북협력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1청에 있던 업무를 남북협력담당관 설치를 위해서 2청으로 가져가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계셨던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이 가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남북정상회담이 10월 4일에 개최가 됐고요. 또 총리회담이 11월 16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과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2청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배경은 저희들이 아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금 그런 사업들이 됨에 대해서 남북교류사업의 중심지이고 또 지리적인 위치도, 저희 북부지역에 모든 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정사업에도 보면 한강하구 골재 채취라든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또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접경지역에 대한 낙후지역 집중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세밀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기능에 보면, 여기에 네 가지를 써놓으셨는데 남북협력사업 총괄 조정 및 기획, 남북 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한강하구 공동개발 이런 네 가지를 써놓으셨는데 총괄 조정하고 기획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강하구 공동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남북협력담당관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중앙정부하고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데요. 현재 담당체제로써는 중앙부처에 가서 업무협조, 협력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담당관 정도의 그러한 직위를 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북한 측과 우리 한국정부가 그것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가 참여해서, 이 지역 자체가 경기도하고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얼마든지 아마 저희들이, 만약에 주사급이라도, 언제든지 얘기를 할 때는 그 실무랑 담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이루어질 텐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써놓으신 이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소수에 불과한 입장인데도 굳이 2청으로 가져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게 2청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접경지가 2청 쪽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논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적인 남북협력사업들이 전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실정에 밝고 또 그러한 2청에 담당관실을 만들어서, 현재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17개 사업 종류가 각 분야별로 한 15개 실과로 분산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업무의 추진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2청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해서 그러한 업무를 전부 총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지역도 북부입니까?

김포는 북부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말라리아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청에서 대북지원 협력사업의 모델을 보면, 지난번에 추진한 당곡리라든가 보면요. 전부 다 손학규 지사에 의한 드라이브에 의해서 갔어요. 그게 관으로 늘린다고 해서, 협력담당관을 2청으로 보내고 한 데로 모은다고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대북 지원사업 중에 남북협력기금도 200억을 만들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사의 뜻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담당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굳이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일들을 한 데 모아서 남북협력담당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주장하시겠지만 2청으로 보낸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설득력을 잃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통일시대까지 가는 문제, 그때는 그쪽 지역이 전체 중심지역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청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다시 상임위에 올라오면 하기로 하고요. 일단 실장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조선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아까 말씀하실 때 도정홍보를 동영상물을 자체적으로 해서 방송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 저희가 매체별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신문을 활용하는 행정예고제를 하는데 약 2억 원 정도 예산이 추정되고요. 그 외에 라디오를 통한 도정홍보에 한 5,500만 원, 또 TV입니다. CBS, OBS라든지 이런 TV를 통한 홍보에 약 9,500만 원, 그다음에 신문을 통한 홍보, 또 대중교통수단인 KTX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을 이용한 홍보물 합쳐서 그것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도정홍보하고 기타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또 LED전광판,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신문 지면을 통한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신문은 아예 도민의 몇 %도 보지 않고 있는 신문이 있고요. 사실은 이 행정예고를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저는 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으로 과연 홍보효과가 있는지 정말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 케이블하고 뉴스인데 이것은 시책사업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와서 취재를 하는 건가요?

직접 현지에서 와서 취재도 하고요. 또 저희가 1청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조해서 현장에 나가서 취재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7,500이요?

그것이 1,500만 원입니다. 기획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도정홍보가 이게…….

방송 1편 제작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한 3분 내지 5분 정도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 계획이 한 편에 300만 원씩 5편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만 원이요?

네.

그게 300만 원짜리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송이 인건비나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체험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도민들 얼굴도 나오고 안보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00만 원 가지고 촬영해서 3분짜리를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5편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향하고 지금 북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지역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많이 방송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 도정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도정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또 확보하는 방안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하면 그것이 다 저희 재산으로 남는 겁니다. 너무 적은 비용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서 차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지 마시고요. 좀 더 내실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자산으로도 쓸 수 있고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인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임명받으시고, 사실은 금년에 2청 기획행정실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정된 게 약 60억인데 그 60억 중에서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38억을 빼고 나면 실제 가용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중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오셨고 해서, 또 기획예산 쪽에서 2청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풀용역 3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죠?

네.

그것을 앞으로 어떤 쪽에 활용하실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도의 풀용역비는 기획행정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기획행정실에서 북부지역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분석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시환경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북방지역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는 여섯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 한 업무보고에 있었지만 실제로 북부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또 좋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아무래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르니까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좋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과 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잘 숙지하시고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양희 기업민원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문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자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진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민원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명기 부패예방기동감찰반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업무성과 평가 그리고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마지막으로 2008년도 중점정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46명 중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억 60만 2,000원입니다. 주로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의 주요기능과 5쪽, 6쪽의 지난해 업무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의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정책목표는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민원 적극 해결로 도민 만족도 제고, 공사 관행의 선진화 유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 구현에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생산적인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ㆍ지도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은 물론 감사결과 평가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감사시스템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성과중심의 정책감사 수행입니다.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최적의 발전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산분석과 사업평가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감사의 실효성 극대화는 물론 감사기법 개발과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성과중심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시스템 관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며 감사자료 사전 확보 등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정책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민원 적극 해결로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방향을 ‘왜 허가를 해줬느냐’에서 ‘왜 허가를 안 해주었나’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입니다. 도민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과정과 결과를 경기넷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ㆍ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 등을 특별감찰하겠으며 금품ㆍ향응요구 등 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정기 확인 점검과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사 관행의 선진화 유도를 위한 공사발주 전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공사도급액이 5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시공상 안정성과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을 치유하고 공사 시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오류 그리고 시행착오에 따른 개선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 위하여 공사 발주 전 성실 시공을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실 시공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품질과 안정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하여 사업의 비능률과 예산낭비 요인을 색출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등 시공 중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한 1,0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일부 공직자의 잔존비리와 근무분위기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공직감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부조리 차단을 위한 수시 비노출 감찰은 물론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기강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과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는 각종 집회를 통한 특정후보의 찬양이나 정치성 모임에 참여하는 행위,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예산의 불법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렴도 향상으로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서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청렴정책 TF팀을 운영하고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확대와 주요사업 청렴이행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윤리 및 청렴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예방을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는 등 청렴경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입니다. 재산신고 전 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등을 실시하여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토록 하는 등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통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담당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은 많은 게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말씀이 ‘왜 안 해주었나’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기업지원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이제 합목적성이니 그런 말로 해서 기업을 위주로 한 감사활동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지난 민선3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기업을 위한다고 위한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혹시 기업 쪽에서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일원으로 기업지원 감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허가 민원 처리과정에서 기업에서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안산시 등 10개 시에 대해서 기업 민원지원 실태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만 자꾸 하다 보면, 다 선량한 기업들이었겠지만 그중에는 기업을 위하는 정책을 역이용해서, 악덕기업인들이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업 민원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그런 악덕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가지고 바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안 해주었나’라는 그런 합목적성이라는 명분아래 기업만 위하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기업을 위하는 것은 맞지요. 맞지만 철저하게 기업을 위하는 마음은, 그런 악덕기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 적정 운용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게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부조리 신고한 것에 대한 지급이 한 번 있었습니다. 500만 원 지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시공무원이 잘못된 부조리 사례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으로는 지급을 할 수 없었고 지사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상당한 어떤 성과를 올렸나 보지요?

네, 성과가 7명에 대해서 4명을 고발했고 3명을 징계했는데 그중에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뭐라 그래야지.

아, 그 얘기입니까?

그게 부조리 신고에 의해서 감사를 해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광명 문제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가 우리 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부평가는 16등으로 나와 있고 내부평가는 6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청렴역량지수로 새로 한 것은 4등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내부평가라니요?

이게 내부청렴도 평가가 있고 외부청렴도 평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발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알고 계신 내용은 외부청렴도만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청렴도를 측정한 내용이 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외부 민원인들에 의한 청렴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16개 시도 중에 16위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오셔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지난해 501명의 민원인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중에 4명이 소방시설 점검분야에서 금품을 제공했고 1명은 공사계약 관리분야에서 금품제공을 한 것입니다. 501명 중에 5명의 금품제공자가 나와서 점수가 시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중에 소방이 4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점검하다가 돈을 받은 겁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군요. 6페이지에 작년에 보면 청렴교육 7회에 1,584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1,584명 청렴교육을 했습니다.

네.

물론 작년 것이지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 청렴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지요?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나간 거니까 담당자가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네, 그렇게 하시지요.

부패예방기동감찰반장 김명기입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는 전 직원들 집합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TRIZ워크숍을 해서 9개 개선대책에 대해서 개선과제를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저희가 청렴위 장태평 사무처장님을 모셔다가 전 직원, 간부님들하고 포함해서 또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16등 하면 교육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내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어서 저희 내부청렴도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15페이지 제가 쭉 훑어보니까, 물론 이건 세부사항이라 그런지 그런 내용, 원래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자세한 게 안 나와 있길래 그런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늘려갈 생각입니까? 그 내용이 없길래.

올해도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 직원들을 교육시킬 생각입니다.

교육방법을 잘 프로그램하셔서 진짜 내가 부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뭐 소방공무원이 4건이 있어서 그게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소방공무원도 어차피 도공무원이니까 그런 핑계는 댈 수가 없으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TF팀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청렴도가 낮은 점수가 나와서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세 분을 모시고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민간전문가께서 개선안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작년도에 4회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발표가 늦게 나와서 올해 청렴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는 필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마지막에 TF팀 운영했던 회의록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제가 2청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활동 엄중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물론 대통령선거 지나갔고 또 설도 지나갔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연초고 해서 중요한 때인데 지금 이런 엄중 단속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총선 관련해서 혹시 단속된 예가 있습니까?

현재 총선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아직 없고 설이 막 끝났으니까 설 전후해서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감찰은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지요?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금품 및 선물 수수를 했고 도박행위라든지 근무지 무단이탈, 연휴기간 중에 비상근무반 편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문제점이…….

연초에 했지요?

바로 이번 설날.

설날에 했습니까?

네.

물론 여기에서 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결과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실은 아마 조직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독립성을 가지려는 기구개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또 위상도 높아졌으니까, 오셨으니까 환영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16등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도 금년 1월 15일에 부임하셨지요?

네, 1월 15일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설명한 자료를 근거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력배치에 46명 정원 중에 45명이 현원으로 아까 보고가 됐었는데 소방직에 지금 정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소방직 정원 세 사람에 현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부족한 것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부족한 1명을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충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렴도 향상 감사를 할 때도 소방재난본부장과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는 식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O에 비해서 1명이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충원할 겁니까?

현재 소방직 3명이 조사담당에 2명, 부패예방에 1명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 쪽에 1명을 행정직으로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행정직으로 받으려고…….

그렇다면 소방인력도 소방서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론 TO상에는 소방직렬 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로 보면 조사담당은 지금 얘기한 대로 행정직으로 채운다고 얘기를 한다면, 부패예방기동감찰반에 또 두 사람이 소방직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TO가 조사담당이 1명, 부패예방기동감찰반이 2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을 1명으로 운영을, 아니, 부패예방기동감찰반에는 그대로 2명이 있고 조사담당을 행정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소방직렬을 일반직으로 채울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방에 의하면 불 끌 수 있는 소방수도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그 직렬을 소방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부패예방기동감찰반의 소방직이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2명 중에 1명을 일반직으로 채우고 전문적인 기능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명 필요한 것으로, 1명만 남겨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 네 사람이 소방직 쪽에서 파견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소방직렬이 아니라면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답변한 것처럼 일반직으로 채울 수 있는 TO가 된다면, 업무에 큰 차질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현재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인적사항들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아까 설명한 자료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2008년도 종합감사 대상에 공공기관이 본청이 아홉 군데, 제2청이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어떤 거지요? 담당하는 분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도립의료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이렇게 9개 기관입니다.

제2청 소관 한 군데는 어디지요?

2청 소관에는 경기영어마을 한 군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입니까?

네.

종전에 우리가 산하단체, 산하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공공기관이라고 명칭을 쓰는 것은 이게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확한 명칭에 대한 정의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그래서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공기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해서, 그 열 군데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산하기관의 전체적인 스물네 곳 중 열 군데를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자료도 좀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2007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적이 없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게끔, 금년에 우리가 3,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해서 통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 적정 운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알려서 예산편성된 3,000만 원이 가능한 대로 소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로 부조리 제보를 많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여기에서 예산의 적정 운용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주간경기나 경기방송에 스폰서를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방송에 스폰서를 쓸 예산은 이것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건도 없어서 올해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 적정 운용이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보상금 지급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말의 표현을 빌리면 예산의 적정 운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한 건도 없었는데, 그래서 적정 운용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이고요. 그래서 당초 조례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좀 금년에 열의를 가지고 홍보도 하신다고 하니까 목적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광역의회 의원들이 공직자 재산 변동신고를 2월 28일까지, 이달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도의 공직자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또 하던 시스템을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들로부터 전산 도움도 받고 했었는데 이것을 금년에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패티(peti)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금융 아이디를 가지고 해보니까, 물론 전에 보다도 우리가 일일이 다 금융기관에 가서 확인을 받지 않고도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근해서 하기에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그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작년에 제 경우에 2007년도 중간에 누락된 게 있어서, 2006년도 것이지, 작년에 2007년도에 변동보고를 했는데 그게 입력은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 출력해 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누구한테도 하기가 어려운 게 그 시스템을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도 없고요. 또 왜냐하면 그게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외적으로 오픈하기도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담당하는 부서가 거기죠?

네,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도의원들은 중앙정부공직위원회에서 시스템을 준비해서 거기다 확인하게 되어 있죠?

올해부터는 광역…….

그래서 이 담당사무관이 누구죠? 얘기해 주시면, 지금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DM만 보내 주셨죠?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민간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TF팀의 구성 인원 현황하고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주신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청렴도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지금 12개 시군과 14개 소방서 해서 특별감사를 하실 계획이죠?

네, 이번주 월요일부터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선정한 기준으로는 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향응을 받았을 때는 9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각 분야별로 9점이 안 되는 데를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품수수라든가 부조리를 한 공직자가 있는 기관은 10점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9점 미만인 분야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2개 시군과 14개 소방서의 점수현황을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주간경기, 경기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혹시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신원이 노출되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하는데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말씀 꼭 참고해서 신고자의 익명성을 확실히 지켜드리도록, 비밀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렴도도 좋고 공직 비리를 색출해 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일반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도민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공직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번 여러분이 발굴해 내는, 그런 공직자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여러분이 경기도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큰 하나의 어떤 공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여러분이 감사를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진짜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 귀감이 될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도움이 되는 말씀 저희가 깊이 새기고 지금까지는 표창 수여라든지 해외연수 실시 같은 것을 했었는데 더욱더 귀감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전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건데요. 전동석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교육을 할 때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담당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예방기동감찰반장 김명기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는 우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에 윤리경영사례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 그런 사례를 했고요.

그 사례를 가지고 강의식으로 합니까? 몇 명 정도 모아놓고…….

그때는 저희가 교육원 강의실을 빌려서 한 200명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협조를 해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토론회식으로 워크숍을 해서, TRIZ워크숍을 해서 9개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안을 마련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간부공무원들 포함해서 청렴위 간부님을 모셔다가 또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강의식은 좀 안 하는 추세인데 강의식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식도 하시고 워크숍도 해보셨잖아요. 어떤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크숍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기업체 경영윤리사례도 강의식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반기 때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워크숍 종류는 공무원으로서 불합리하고 근절해야 할 사항 아홉 가지를 선정해서 각 분야별로 토론식으로 했습니다.

강의식이 끝난 다음에 설문을 해보셨나요?

네,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청렴위에서 나오는 개인자기진단제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설문을 한 번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내용에 포함된 것을 설문지에 넣어서 했나요?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강의였나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개인으로서 개인 청렴성에 관련된…….

아니요. 강의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아, 내가 참 도움이 되었다, 좋았다, 아니면 어떤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냐, 한 시간짜리 강의였으면 이것이 적정했냐, 요일은 적정했냐, 시간은 적정했냐.” 이런 평가를 해봤냐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뜻입니다.

강의평가하는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공무원들 강당에 모아놓고 “5분 동안만 눈 뜨고 있어라, 나머지는 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강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 떼우기 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지금 청렴교육인데 그런 시간 떼우기 식이 된다면 너무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교육이 끝나면 강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설문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내용에 맞는 청렴도 조사를 한다면, 반드시 그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높아야 되거든요. 잘 들었으면.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강의내용에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청렴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더 점수가 높은 겁니까, 청렴도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등위에 관련이 있나요?

그냥 행정상 조치하고 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고 아니면 재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어떤 게 더 높은 점수를 받나요?

청렴도를 조사하는 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금품ㆍ향응 수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주안점을 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재정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해를 끼쳤는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금품수수 이것만 강력하게 하네요?

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청렴교육을 열심히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직무교육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국회의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셔서 조례가 엄청 자주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바뀐 조례라든가 바뀐 법안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숙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지방공무원들 특성상 자리 이동이 잦은 곳들이 있고 또 인사이동 이후에는 직무교육을 좀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바뀐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자기하고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법안들을 잘 알아서 민원인들에게 잘 대처하도록,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 봤더니 “공무원이 법 바뀐 줄도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도 조례를 해보면 벌써 법은 바뀌었는데 조례가 늦게 올라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직무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행감 때 여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협약만 하고 실천을 지금 하지 않아서, 그냥 투명사회로 가자 하고 그냥 언론에 홍보 한 번 하고 이벤트성으로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투명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와서 지난해에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안 된 게 뭐가 있는지 파악을 했더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게 경기투명사회 협약 체결한 다음에 진도가 나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협약의제, 일단 신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약의제 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협약실천 진행상황을 크로스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의 실천을 이행해 나가고 부문 간에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추진을 위해서 실제로 경기투명사회 협약 거기에서 사무국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부문별로 실무 추진위원 한 두세 명 정도를 선정해서 전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투명사회 협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견들로 경기도가 다 투합해서 경기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NGO는 NGO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변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명사회를 지켜본다고 하면 또 아무래도 NGO 혼자서 나서는 것보다는, 기업 혼자서 나서는 것보다는 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굳이 지금 당장 예산을 엄청 들여서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자 이런 뜻이니까 한번 첫 발이라도 내디뎌 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범 감사관에게 하나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태범 감사관은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쭉 근무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횟수로 28년 있었습니다.

장기간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감사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3급으로 특별히 직제를 개편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자에 대한 외부에서 보는 기강이나 외부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항상 경기도가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외부에서 보는 측면과 또 여기에 오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태어난 데가 경기도입니다. 우선 경기도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관으로서 지방행정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경기도가 실제로 외부에서 청렴도 조사에서만 지난번에 이어서 또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민원인 501명 중에서 5명만 금품을 제공했다고 그래서 꼴찌가 됐는데 이것은 조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으로는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기대치는 높고 그다음에 해줄 수 없는 규제가 많고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되어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렴도가 낮아진,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앞으로 감사관으로서 할 일은 바닥으로 되어 있는 외부 청렴도를 기본적으로는 최소한도 1년 내에 중간 정도로는 끌어올리고 2년 내에는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게 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감사관실에 힘을 실어주시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경험했던 것을 십분 발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진종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업무보고 때면 항상 지적하고 요청하는 그런 말인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예방과 지도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방, 지도 감사가 전체적으로 부패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방, 지도 감사로 가주시고 왜 안 해줬나 하는 기업 지원 감사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서 재산등록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했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은 담당이 말씀…….

고급 공무원 중에서 재산형성과정이, 재산 증식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는 예가 있습니까?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의 포부를 잘 들었는데요. 지방행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지금 합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특색도 있고 어쩌면 혈연이나 학연, 지연 이런 것으로 묶여 있는, 아직도 발전되지 않은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오해들도 있고 한데 그런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를 잘 반영해서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성폭행이라든가 아니면 도박이라든가 알콜 중독이라든가 이런 병적인 것으로 습관적으로 감사에 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것으로 또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올해도 어쨌거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교육하시는 분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공무원들은 어쨌거나 9급일 때는 자리가 많지만 점점 올라가면서 승진이라는 것 때문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장으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 과장으로 떠나시는 분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범죄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봉사활동이나 정말 공무원으로서 긍지감을 가질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공직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사에서는 꼴찌를 했습니다마는 행정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중에 문제가 됐던 다섯 분, 501명 조사에서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소방직인데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현장 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직은 소방학교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다음 주에도 교육계획이 잡혀 있는데 감사관도 와서 소방직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소방직이 아무래도 일반직하고는 업무 환경도 다르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간 이상 수준으로 우선 끌어올리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교육에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감사관께서 우리 경기도가 규제업무도 많고 업무량도 폭주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다르게 방향을 보고요. 그런 것을 핑계 삼으면 거꾸로 우리 경기도처럼 공직생활하기 좋은 데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경기도 선호도가 전국에서도 1, 2등 아닌가 보는데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데서 공직생활을 하는 것도 보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또 보수관계도 여러 가지 좋아져서 사실 최고의 직장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마 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공직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선도해 나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최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고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개발과 신속한 도정 지원에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와 경기도에 있어서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금년에도 연구업무와 도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부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도의 슬림화 예산절약하는 그런 방침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부원장이 기획조정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열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외희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흥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성종 경제정책분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팔당물환경센터 연구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영 박사는 팔당물환경센터의 정책분석팀장을 맡고 있는데 최용수 센터장이 KIST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데 오늘 몸이 아파서 휴가를 내서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소속인 이기영 박사를 참석시켰습니다. (인 사) 문미성 과학기술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통일문제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기본현황, 2007년 성과, 2008년도 여건과 전망, 2008년 비전과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 조직은 1실 1처 6부 6센터 2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새로 발족하게 되는 의정연구센터는 지난해 11월 설립하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의정발전 정책연구, 경기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주로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도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규직 72명, 비정규직 101명 총 1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현재 49명인데 상반기 내로 분야별로 부족한 연구인력을 더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시설 및 장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는 2004년 6월 23일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6층에서 12층까지 대지 3만 327㎡, 건평 5,465㎡를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서는 4만 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최신의 국내외 전문서적 및 경기도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규모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총예산 규모는 168억 6,000여만 원이며 수입재원은 출연금이 65%인 110억여 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10%인 17억여 원, 사업수입이 7%인 11억 8,000여만 원, 전기이월금이 18%인 29억 4,000여만 원이며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48%인 81억여 원, 인건비가 38%인 63억여 원, 부서운영비가 7%인 12억여 원, 청사관리비가 5%인 10억여 원, 예비비가 1%인 1억 5,000여만 원 등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272억 원인데 출연기관별로는 경기도가 54%인 147억 원, 시군이 15%인 39억 6,000만 원, 민간부분이 7%인 20억 원, 자체적립이 24%인 65억 3,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연구원에서 지난해 달성했던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특히 4대 도정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노력을 했고 수도권규제개선 기획세미나를 통해서 수도권규제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적인 아젠다 이슈에 대한 대안제시 연구를 수행했고 서해안시대를 선도하고 북부 및 동부 지역발전 등 권역별 정책개발 및 지원에도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경기도의 역차별 정책이었던 2단계 국토균형발전대책과 관련 우리 연구원이 논리를 개발하여 관련법 제정 저지에 기여한 것은 큰 연구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현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도 우리 연구원의 교통관련 박사들이 경기도에 파견 근무를 통해 이룩해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 일부를 대선후보공약으로 반영하기도 하였고 농지제도 합리화 연구를 통해서는 그 결과를 인수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서해안권 개발을 위해서도 지난해에 서해안권 신개발 구상,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군반환 공여구역 1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연구원은 귀중한 연구성과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시책으로 이어지고 여론을 선도하기 위해 결과물의 마케팅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성과브리핑, 홈페이지 동영상 제공, 연구결과나 이슈분석의 메일링서비스를 시행하여 연구성과의 홍보 확산과 도정 이슈의 여론선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걸쳐서 2008년도 여건과 전망을 통해 경기도의 과제와 연구원의 향후 연구역할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며칠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만큼 많은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기업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FTA 체결, 한반도대운하 등 핵심공약 추진 등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경기도와 관련해서 볼 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를 핵심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경기도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정책대안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대운하 추진과 관련 수도권 관문인 여주, 광주, 이천, 하남, 양평 등 경기 동부지역의 영향이 크게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페이지에서 보시듯 금년에 경기도는 경부축상의 발전동력을 경기 서해안권, 북부권, 동부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3대 신발전전략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경기도 관련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전망을 통해 금년도 우리 연구원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첫째 동북아 환황해경제의 중심 경기도를 실현하고, 두 번째 FTA 추진과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셋째로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과 동북부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의 역점사업 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서해안권, 북부권, 동부권 3대 신발전전략 프로젝트 수행 사업입니다. 서해안권과 관련 현재 수행중인 서해안권 개발 및 토지이용 합리화 방안 타당성 연구를 비롯 서해안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부권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에 관해서는 팔당상수원 수질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수질오염총량제의 합리적 시행 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예상되는 외부의뢰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수도권규제완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연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특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등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수도권정책 전환 정책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듯 수도권규제백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국가적 이슈의 발굴과 대안제시 연구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가적 이슈를 연구하여 국가의 선진화 방향제시와 연구원의 대외위상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반도대운하, 한중해저터널 건설, 한강하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라 National Issue를 지속적으로 새로 발굴하여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교통, 관광, 복지, 환경 등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정책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물류기본계획, 광역철도, 관광특구활성화, 자연휴(休) 공간 조성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의정발전 교류협력 및 정책개발 강화를 금년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의정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센터를 통해 의정발전 정책연구, 경기의정포럼 운영, 세미나 및 연찬회 개최, 정책능력향상캠프 운영, 도정현안 공조지원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3월에는 의회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째로 기본, 정책, 수탁 등 연구과제 이외 각종 도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시대응과제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CEO Report, Policy Brief, 동향보고작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수시대응과제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도의뢰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과중한 연구부담을 줄이고 연구의 품질을 높이는 전략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연구성과의 마케팅 등 연구관리시스템 혁신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의 시행과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중 1회 평가에서 2회 평가로 전환하고 성과연봉을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차등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모든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 및 고객만족도 평가분야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평가시스템 혁신, GRI 3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역점사업이나 연구과제사업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대, 지원, 기반사업 계획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당면문제 및 학술적 성격의 대내외 여론 선도사업인 정책세미나를 25회 계획하고 있고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약 50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북포럼 등 현재 13개의 포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정책동향분석, 선진화위원회, 시군담당제, 해외연구교류, 연구홍보, GRI웹뉴스, 정기간행물 발간, 논문현상공모 등의 지원 및 기반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이 계획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개발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실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싱크탱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원장님,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인적인 사견을 좀, 방향 전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은 많지 않은데 아침에 제가 이한구 정책위 의장한테 들은 얘기를 되풀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는 3단계 접근방법을 택해서 핵문제의 해결단계에 따라서 지원이라든가 교류 정도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3단계 전략이 단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김동성 통일문제연구센터장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통일문제연구센터장 김동성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그러한 대북협력사업은 없다”는 것이 신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개방의 정도, 핵문제 해결 정도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신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 남북한 중앙정부 간에 이런 경색이나 소강상태가 예상되는 차원에서 볼 때 경기도는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역설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정부 간에는 경직된 관계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남북교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트랙 2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전보다도 더욱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판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원장님께, 들어가 앉으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지요. 지금 김동성 박사 얘기는 핵문제 해결 정도에 따라서,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그만큼 지원이 빨라지고, 많아지고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핵문제 해결 없이는 전혀 지원이 안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폐쇄된, 경직된 그런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계속 두드리지 않고는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먼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펼쳐졌던 무조건 퍼주기 식의 정책보다는, 물론 우리가 인권도 거론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도 해서 직접 주민들에게, 하부조직까지 내려가는 것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곡물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중해저터널과 관련해서요, 지금 공사가 20여년이 필요하다. 그런 한중해저터널에 집중하다 보면 남북관계 또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북한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철도, 중국ㆍ러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연결되는 철도 등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희석되어져서 북한하고의 관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남북관계는 우선 좀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대외관계도 그렇고 특히 남북관계가 단지 그런 원칙에만 의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어떤 외교정책 이런 특수한 고려가 없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우리 교류사업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결국 지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개성 콤플렉스(complex) 문제도 그렇지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그런 조건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또한 경기도가 지금 농사하는 관계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온 사업들 중에 인도적인 사업 이런 것은 그런 큰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하는,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리고 한중해저터널 문제는 아시다시피 장산곳이 거리로 따지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만일 한다고 하면 거기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배후지역에 연결이 잘 되어야지, 배후지역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서울과 가까운 남쪽 인천이나 평택, 경기도 쪽으로 오는 게 좋다는 주장도 할 수가 있지요. 위치 선택은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고려를 해봐야 되리라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해저터널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정말로 초기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 이러한 사항이고 저도 그저께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기술적인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있겠느냐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 터널이 생기면 북한을 bypass해서 중국하고 연결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약간 핵심에서 벗어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말이지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또 터널을 통해서 나오는 부가적인 효과가 추가적으로 북한 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결과가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너무 언론을 의식한다든지 일각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어떤 대권 행보로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기간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기라든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예산문제 등등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텐데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를 통해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지고 연후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한번, 김흥식 박사님, 한류우드 60m 수로하고 한강하고 연결하는 그것은 사실 12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저한테 답을 언제 주시나 여태껏 기다려왔습니다. 여태껏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사회문화연구부장 김흥식입니다. 12월 말로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자료실이라든가 2청을 통해서 고양시하고 우리 진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보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12월 말로 연구가 종료가 됐고 최종 정책보고회 할 때도 진 위원님께도 참석을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좋습니다.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하는 자리이니만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우리 진종설 위원님께서 한중해저터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에 그 보충질의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같이 원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우리 원장님께서 즉흥적으로 사회도 보시고 일일이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한중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위해 쪽에다 제안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한중해저터널이 다 뚫린 것처럼, 한중해저터널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언론에 비치면서 그게 실익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 모 신문사 사설에 20년이 걸려서, 또 경제성이 없다는 쭉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혹시 그 기사 안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원장님은 보셨나요?

네.

보셨죠? 사설에 쭉 써놨는데 그것 보시고 혹시……. 안 보셨다면 할 말이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20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도 사실은 모르죠. 제가 기술자들을 불러서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다양한 어프로치(approach)가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아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아이디어도 사실은 없는 거죠. 이 두 땅을 잇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 뿐이지 뭐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 며칠 전에도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들어봤고 하여간 가능성을 타진, 검증해 보는 것이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문제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것을 지금 검토…….

그것도 아직도…….

이제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단계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뜬구름 잡게 되는 상황이네요. 아무튼 연구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잘 연구하셔서 좋은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연구직이 49명으로 되어 있고 1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연말에 48명이었는데 1명만 늘어났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48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1명이 충원된 상태이고 12명이 결원된 상태, 맞죠?

네.

그때에 아마 원장님도 그랬고 답변하시기를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보수문제나 처우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연말에 경발연에 보면 5.1%인가요? 인상했었고 그 이후로 충원계획이 없었습니까?

연말 이후에 제가 미국에 전 세계 경제학회 모임에도 가서 사람을 접촉해서 인터뷰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도 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사람 더 보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여기에서 한두 사람 정도가 더 추가로 채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보수관계는 금년에 5%가 조금 넘는 그 정도 인상을 하면 거의 시정연이나 다른 연구원보다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항상 인력 충원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는 있죠. 봉급이 같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사람이 꼭 오리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에 와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서울 모 유력한 연구소에서 한 분이 이리로 옮겨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접촉을 시도하는 낌새가 있어서 앞으로는 인력 충원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거론하기 그런데 SERI 삼성연구소에 있던 박사가 금년 말에 조인을 했고요. 이번에 세미나 하는 사람도 미국의 괜찮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박사들인데 저희 연구원에 오고 싶다고 해서 일단 인터뷰를 하고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평균 연봉 초임이 6,6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됩니까?

5,750만 원 정도쯤 되는 모양이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초임이, 박사급 초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이상은 제가 뭐 여쭙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겠고 해서요. 어쨌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올라갔습니까?

거의 99%…….

그럼 앞으로 지리적인 문제도 있겠군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핸디캡이죠.

집에 있어 보면 연구원에서 정책자료들을 많이 보내 주시는데요. 계속 보내 줍니다. 사실 제가 제목만 보는 정도는 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배포처가 도의원들은 다 보냅니까?

전체 도의원님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위원님들한테는 다 간답니다.

일부는 전체로 보내기도 합니까?

과제에 따라 배포처가 다 다르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오는 그 연구결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우리 연구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아니면 종합해서 우리 자료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이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비등하게끔 연구가 되었으면 사실은 그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나 다른 어떤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라도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자꾸 뒤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원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평택 중복투자 문제로 작년에 문제가 됐었죠. 그때 본 위원이 평택특별위원회에서 말하기를 뒤에 바꿔서 붙여달라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바꿔서 붙여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 최종보고서가 따로, 관련된 게 다시 나오지…….

그 이후에 최종보고서를 다시 만들었습니까?

그 보고서는 그것으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른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가 요구하기를 그러면 그 연구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신다면, 뒤에 연구결과론을 잘못 썼기 때문에 바르게 써서 뒤에 덧붙이겠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108부인가 하는 연구결과책을 발행했는데 다 수거해서 뒤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택항권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글쎄, 제 기억으로는 그 나와 있는 연구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단언하지는 않은…….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거론 안 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연구했던 박사님이, 실제로 연구원이 얘기를 할 때 그럼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잘못 의도되었다는 얘기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바꿔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연구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기 보다는 그 연구보고서가 의도하는 내용과 보도내용이 잘못됐다. 서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연구내용 결과에 부응하는, 맞는 내용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아무튼 다시 붙였습니까? 안 붙이셨죠?

보도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다 돌렸…….

아닙니다. 다시 회수해서 붙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고치신 것 한 부라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했던 내용 중에 화성시 에듀타운 조성,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여기에 어떤 지원을 했나요? 이전 건립의 지원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군포시 영어체험센터의 건립을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주제로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제로 연구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팔당상수원 취수장 옮기는 문제로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 경기개발연구원의 결과가 경기도청의 김기영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내용과 다르게 나왔다는 보도를 접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가 어떤 이슈였습니까?

김기영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취수장 열아홉 곳을 북한강으로 옮기면 현재 하루 공급량 800만 톤 수준에 근접하는 730∼790만 톤 가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옮겨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결과가 어긋나게 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기개발연구원은 대운하 관련 연구를 통해서 취수장을 이전할 경우 현재보다 하루 200만 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물량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했습니다. 혹시 연구한 박사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저희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결과가 도청 행정에 접목되기를 저희는 원하는데 말씀을 드려 보니까, 말씀드려 봤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추부길 팀장은 운하팀에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안을 가지고 온 것이죠. 처음에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라고 그분이 운하팀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그분도 1일 200만 톤이 모자라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200만 톤을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취수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문제는 뭐냐 하면 여과수를 200만 톤 취수하는 것이 대단히 실질적으로 어렵다.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면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좌우간 그날 추부길 팀장이 와서 자기네가 다시 해봤더니 730만 내지 790만 톤까지 가능하다. 뭐 이러니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냥 얘기를 하고 가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일체 다른 토론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물 박사님 계시죠? 진짜 이것은 들어야 되겠기에 하는 겁니다. 나와 보시죠.

팔당물환경센터 정책연구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수위 쪽에서 북한강 상류지역에서는 600만 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팔당에서 취수하는 게 800만 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0만 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국장 회의할 때 추부길 그분이 오셔서 “730∼790까지 가능하다. 이 자료는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발표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청평댐 방류수 수량을 평가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양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갈수기 때 물이 안 나올 때는 한 450만t 정도밖에 방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표면상으로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연구가 일관되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김문수 지사님이 대운하 관련해서 최근에 어제오늘 계속 말씀하신 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조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던 이슈들을 다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언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나 잘못되지 않도록 그런 연구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에 의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잔심부름꾼이다.” 하는 제목 보셨죠?

뭐 그런 비슷한…….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잔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도정 현안분석 검토과제라든가 소위 말해서 정식으로 연구과제가 들어오는 것 외에 그런 잔심부름 같은, 그때의 표현으로 잔심부름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됐었습니까?

잔심부름이라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잔심부름일 수도 있고 큰심부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도청으로부터 요구받는 어떤 도정 현안분석 검토과제, 이것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226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 종합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올해 와서 그 이후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방법이 달라졌죠.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했고, 공문 보내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좌우간 뭔가 근거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은 것을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보내려면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공문을 보내서 혹시 그때 226건에 포함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종류의 일들을 그냥 하지 않고 공문으로 보내와서 일을 한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40건쯤 됩니다.

올해만, 지금 시작된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2월까지.

그러면 실제로 일의 양을 봐서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공문 처리하는 게 더 많아졌네요. 도청 잔심부름꾼 역할을 한다는 보도가 나가고 나서 혹시 지사님하고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사님하고는 이런 얘기 가지고…….

그런 것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하고 대화를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우리가 현안업무에 많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 이후로 실무로 줬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잔심부름 언제 시켰냐는 식으로 말을 들었다든가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신껏 일을 하신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올해 또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할 텐데요. 이것은 앞에 계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보다 더 연구방향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셨다. 활발하게 움직이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인력을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또 아마 그런 활발한 것이 경기도청 도정업무에 접목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성과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좌승희 원장님께서 이번 이사회에서 재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먼저 전동석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1페이지에서 제시한 기본현황에 보면 기구조직표에 원장님, 부원장님, 그다음에 6개의 부장과 6개의 센터장, 또 기획조정실 산하에 6개 팀 이렇게 연구부서가 되어 있고 사무처 산하에도 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각 부장, 센터장, 팀장은 다 임명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간부명단도 소개받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데 인력 운영을 보면 연구직 인력이 아까 얘기한 대로 49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여 개 연구인력 중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무처를 제외한 책임자급이 한 20여 명 되죠,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원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조직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도 겸하고 계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직 정원 61명 중에서 현원이 49명으로 되어 있고요. 원장과 부원장 두 연구직까지 포함하면 총 5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직은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0여 명이 팀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0명 중에서 20명이 팀장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이 팀장급 이상 간부들인데, 그래서 직책을 맡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구는 누가 하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부장들도 있고 센터장들도 있지만 이 부장이나 센터장 이런 연구직들이 일반 행정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다 연구를 하면서 보직들을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연구를 합니다.

물론 연구원이니까 연구가 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구원의 매년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규모를 보면 99억을 지원받았죠? 금년에는 110억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은 인력의 충원과 인건비로 저희들이 자료 올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보면 아까도 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력 충원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꼭 맞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입, 회사로 말하면 신입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어떤 사회적 기능으로 생각해서 양성하는 코스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관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49명이라는 박사급 연구원은 정규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초빙연구원 박사급이죠.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는 것이고, 정규직을 뽑는 게 항상 어렵다는 말씀은 꼭 우리한테 맞는 사람, 정규직을 뽑으면 그 커리어를 우리가 책임져 주고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초빙연구원 박사급 한 11명을 추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보이는데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트레이닝하고 하는 과정은 저희가 RA시스템이 있죠. 위촉연구원을 쓰는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라는 게 석사급이 들어와서 사실은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박사 밑에서. 이런 사람들이 2년 지나고 나면 또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의도적으로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뽑고 하는 것은 인력관리하는데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리서치 어시스턴트(research assistant)로 활용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경험을 쌓고 나면 다른 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해외유학을 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정규직이죠?

네.

비정규직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자료도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사실 긴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충원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속 불용이 되니까 적절치 않다면 우리가 추경에서라도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줄인다는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비정규직을 써서도 활용이 된다면 우리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4페이지 재정규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줄어드는 예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금이자 수입이 줄어드네요?

네.

요인이 뭐죠?

결국은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금리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기금이자 수입이기 때문에요.

기금이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떨어진다고 답변하시죠?

이게 기금이자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금 적립금 272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특별히 기금 적립금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출연금이라든지 기부금을 일부 기금으로 적립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기금이자를, 이자는 기금으로 재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금이자 수입은 과거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결산서 나왔습니까?

네.

결산했습니까?

네.

저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재정규모를 볼 때, 간단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전기이월금이 29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물론 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이자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여건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10억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자료는 결산서가 나왔다니까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밑에 지출의 주된 지출이 결과적으로 이 업무보고지만, 왜냐하면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예산하고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은 많은 부분을 인건비로 책정을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출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008년도 금년에 63억을 지출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는 금년도의 얘기지요?

네.

작년에 인건비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작년도에는 54억 8,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한 10억 정도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인건비 문제가 결과적으로 많이 책정됐다가 안 쓰고 자꾸 불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조례와 관련해서 소방 예산하고 일반 경기도의 직원들 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편성은 행자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인건비로 책정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돼요. 저도 어저께 불용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다른 데 써야 될 긴요한 데가 많은데도 결과적으로 쓰지 않고 계속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충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고 정말 뽑을 사람이 없고 정말 그런 여건이라면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았어야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충원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주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원득 센터장님, 전 부원장님께서 잠깐 발언대로 좀…….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입니다.

전에 부원장을 맡으셔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15페이지 설명자료에 의하면 의정발전 교류협력 및 정책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연구센터를 작년 12월에 설립했다고 되어 있고 그 센터장으로 신원득, 센터장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네.

책임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려고요. 물론 이쪽은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정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정현안을 공조지원하겠다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 운영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으로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무래도 소홀히 다루었던 의회지원 관련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국회는 있지만 지방의회는 없는 후원회 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정책건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연구기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도정협력체제의 구축으로써 포럼을 격월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대운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 그리고 학자들, 우리 연구원들이 모여서 지금 도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서로 토론해 보고 사실 그게 맞는 것인지 또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포럼, 다양한 핫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당연히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쟁점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정책능력향상캠프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선진의정 벤치마킹을 주로 하셨는데 우리 의정센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원 내에서 많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교통, 경제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하러 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점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서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올해는 의정센터가 발족한 첫 년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은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대략 의회발전정책연구, 도정협력체제 구축, 정책능력향상캠프라는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지금 따로 확보한 예산은 우리가 정책능력향상캠프 예산 1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은, 예를 들면 정책과제 수행비는 기존에 있던 의정센터라고 특별히 별도로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원들 풀예산이 있는 정책과제비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고요. 나머지 의정포럼이라든지 세미나, 연찬회도 마찬가지로 이미 잡혀있는 거기에서 같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설립했지만 실제적인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지요?

제가 센터장으로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센터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을 해가면서 모자란 인력이 있으면 지원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전반적으로 의정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우리 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위원회가 먼저 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아까 얘기했던 세미나나 포럼에 있어서 그동안에, 지금 포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3개 있는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정포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포럼에 대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활발하게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총 15명으로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자, 교수 세 분, 연구원 저, 본청의 정책심의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의원님들 열 분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 의회사무처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15페이지에 도의뢰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여부 판단을 통한 연구품질 향상 및 연구과제부담 경감이라는 타이틀로 수시대응과제를 통한 초단기 도정현안 대응력 강화, 이거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의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 얘기했는지, 우리 기조실장, 부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업무보고에서 터놓고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뭐가 문제이고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수시대응과제를 통한 초단기 도정현안 대응력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여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저희 정책분석팀에서 일단 도에서 정책과제 의뢰가 오면 이 과제를 과연 과제로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요새는 CEO Report라든지 Policy Brief라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보통 정책과제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연구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들을 2건, 3건씩 하다 보면 연구원 박사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한 연구를 통해서 도에다 이러한 정책방향 정도만 제시해 주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은 CEO Report라든지 Policy Brief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해서 연구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런 취지입니까?

네.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도에서 의뢰하는 연구과제가 너무 많아서 수용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리젝트(reject)할 수 있는…….

지금 정책과제가 오지만 저희가 봐서 이것은 굳이 그렇게 과제로서 안 하고 간단하게 검토의견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정책과제로는 수행을 못한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수행을 못한다라고 보낸 것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의뢰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주세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정책,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의뢰하는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31개 시군에서는 사실 수탁과제라는 형태로 용역비를 주고서 하는 이외의 정책과제라는 형태로 오는 것은 별로 없고요. 수탁과제로 오는 것조차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구부담이 너무 많고 굳이 저희 연구원에서 안 해도, 타 기관에서 해도 충분한 연구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가 수행을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2006년이나 2007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오는 연구요청이 완급도 다르고 주제의 중요성이라든가 연구의 깊이가 다른 다양한 것이 오지요. 그것을 과거에는 정책과제가 오면 3개월 다해서 하니까, 불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다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일주일 정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다 하면 그것은 CEO Report, Policy Brief로 해주고 털고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리젝트할 만한 것은 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요.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오면 정책과제 이런 게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 사실 라디오방송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여론들도 듣고 있고 경기도가 잘하고 있냐, 이것은 KBS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어제 그 토론을 들으면서 다른 지역, 부산이라든가 여러 지역의 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경기도가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항의하는 것도 듣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몇몇 말씀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냥 이슈만 던져놓고 아무 말도 안 할 것인가. 지금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날 가서 단 한 번 했을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방송은 다 앞서 가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경기도가 해저터널을 중국에다 뚫으려고 하는데 20년이 걸리고 돈은 얼마가 든다고 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찬반여론을 듣겠다.” 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토론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KBS 라디오에서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슈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모든 결과인 것처럼 벌써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뭔가 개발원에서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자 하고 어떤 보도자료가 혹시 있나 하고 제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언론이면 언론, 학회면 학회가 아무렇게나 경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떠들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대응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대응을 하지요. 저희가 연구해서 스탁(stock)을 쌓아놓은 게 사실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 아직 없는 상태니까 이게 아주 답답하네요. 얼마나 돈이 들 것이냐 아마 우리 쪽에서는 아직 그런 추정도 안 나왔을 것이고 아마 중국 쪽에서, 그것도 중국이 우리보다 연구를 더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좌우간 이쪽에서 그런 보도가 한 번 나가고 나니까, 그 전에는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 100조 가까운 돈이 될 것이고 해서 뭐랄까, 소위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해서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것도 믿기가 참 어렵다.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자면 연구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 정도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 검토 단계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가 세액이 많아서 수도권규제 완화해 달라고 떠들면서도 그런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려고 한다. 오만불손하다 경기도, 지금까지 행태나 지금 또 해저터널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전화통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경기도한테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우리 16개 시도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른 시도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은연중에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우리는 이런 토론회를 한번 해본 거지 우리한테서 나온 돈도 아니고 어떤 것도 검토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연구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자 했을 때 지방에서 뭐라고 하는 그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이게 다 정치적인 반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가 경기도 지역인 평택이 중국하고 대응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연결해 보자 하는 얘기는 경기도에서 해볼 수 있는 얘기지요. 누가 지사님이 되던 한번 그런 상상이나 비전을 가져본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업을 경기도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다가 ‘아, 이거 뭐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얘기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정치적인, 말하자면 지방과 수도권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좀 잘못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부산하고 한일해저터널이라고 벌써 1930년대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일제시대부터,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서 이미 토론이 다 되고 그런데 그거 한다고 부산시장 어떻고 부산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경기도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서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해서 경기도한테 손해가 안 되도록 할지를 검토해서 연구원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보고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걸로 경기도가 좀 더 서울보다 주목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하셔서 저희의 입장, 저희가 평택항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간행물 회원제로 해서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용역을 준, 지역연구는 개발원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지역을 선택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쪽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쪽에서 요청할 때는 용역사업으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31개 시군이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잡아서 하지요.

제가 보니까 정책만 비매품이고 기본하고 위탁하고 지역은 전부 다 돈을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무상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특별회원을 들어서 돈을 내는 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운받을 때 돈을 내게 북스크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조 위원님, 아주 송곳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돈 안 내고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팔겠다고 한다는 게 좀, 물론 장서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좌우지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운해 보니까 2만 5,000원짜리인데 바로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게 그냥 다운받아지는데 돈 주고 책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포럼이 있는데 처음에 11개 포럼으로 시작해서 브랜드포럼이 아마 장소마케팅포럼으로 바뀐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북부발전경제포럼이 그냥 경기북부발전포럼으로 해서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났는데 제가 여기 가서 포럼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고 봤는데 별로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책이 작년 것은 다 정리해서 큰 볼륨으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넣었는데.

포럼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올라갔으면 바로 올라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포럼별로 책자가 다 나온 겁니까?

네,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포럼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잘 정리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우리 경기북부가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할 길이 없을까 하고 관광포럼을 봤더니 전부 다 숙박은 어떻게 하고 어떤 숙박시설을 지어야 되고 이런 포럼 내용밖에 없어서, 전체적인 축제하고 관련돼서 누구를 어떻게 찾아오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연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제가 관광포럼하고 축제하고 이런 것을 엮을 수 있는 그런 포럼도, 사실은 지역에 있으면 각자 자기 업무만 합니다. 문화는 문화업무만 하고 축제하는 팀들은 축제업무만 해서 그 시의 전체적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몇 개 시를 위에서 내려보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이정훈 연구원하고 두 분께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북부 경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를 제가 보니까 모든 지역이 다 관광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북부지역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랄까, 비교우위가 있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지요. 그런데 산업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지금 LCD도 가있고 그런 쪽에서 우리 북부 경제포럼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미군반환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아니요. 원래 우리 과제를 보시면 교통, 관광, 복지, 환경 이런 데 치중하고 있고 3대 발전과정 안에서도 해양관광, 레저산업 육성 여기에는 우리 도지사님이 아주 관심이 많은 거고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당장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걸릴지 평화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주기로 해놓고는 지금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예산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관광산업을 어떻게 구슬로 엮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새로운 것을 짓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들을 엮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고 미래,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북부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해오시고 있는데 단기적인, 현재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고 포럼이 있고.

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위원회가 많지만 그게 유일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선진화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게 있지요. 그런 위원회는 내부 조직 관련해서 필요해서 한 것이고 연구를 위한 위원회는 경기도선진화위원회가 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큰 만큼 또 몇 해 동안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질의라기보다 확인하면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홍보팀을 신설했다고 전년도 성과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간부현황을 보니까 팀장님이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혹시 팀장님이 아직 위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연구원의 홍보목적으로 뽑았던 괜찮은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동안 홍보에 그렇게 매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는데 그 직원에게 홍보를 전담해서 팀장은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임시직 한두 사람 더 충원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을 뽑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홍보, 특히 지금 IT 이런 홍보시대에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아주 보수를 많이 요구하고 괜찮은 사람을 뽑으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시직으로 활용을, 이런 자리는 또 연구직으로 해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별로 성과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에 있는 직원이 괜찮아서 그 직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공보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어제 우리들 조례안 하면서 한참 문제가 됐던 경기도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대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가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혹시 박사님들이 그 나름대로의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나요?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 이외희입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경관 쪽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이라든지.

산업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그런 것은 안 하지만 일반적인 도시개발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경관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고 있고 정책과제나 기본과제에서도 도시경관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런데 도시시설이라든지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범위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디자인이라든지 개개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관련 연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작년에 그런 팀이 생기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안 나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제 지사님으로부터 계약직으로 임용되신 분 말씀이 “경기도의 디자인은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차 따지니까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제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와서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은 낙후가 되어 있고 서울보다 못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동석 위원님이나 조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중해저터널과 같이 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어느 아이디어든지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도지사로서 당신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기본적인 것은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만한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비판이 일어나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성과라도 갖고 있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책이 나올 텐데 우리 원장님 말마따나 그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막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대권용이다, 뭐다 해서 오해도 있게 되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잃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점은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부분을 지사님께 조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동석 위원님께서 아까 잔심부름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일정부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한 번 더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다듬은 다음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역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연구센터, 제 생각에도 시의적절하고 좋은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 10년 동안 진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진짜 행정 자체가 낙후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아까 신원득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은 말이에요. 입후보 예비후보자만 되어도 후원회가 다 구성됩니다. 그런데 정작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원천봉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정책개발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만한 비용이 뒤따르는데 아니, 이런 표현을 써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주면서 무슨 유급화시켰다. 그래서 겸직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라고 요구만 하면 그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생긴 의정지원센터가 앞으로 좀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정연구센터군요. 의정연구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 2008년도에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진짜 잘 이루어져서 경기도와 함께 잘 발전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각종 연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22일은 10시부터 경기도시공사,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