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제, 어제 연일 이어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 그리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계속)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나. 경기도기술학교 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라. 경기테크노파크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및 경기 침체, 또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더불어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경제 여건이 최근 몇 년 내 어느 해보다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전체는 현재의 경제 난국의 여건을 바로 인식하고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과 봉사 자세보다도 더 한층 경기도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평소 저희 경기신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애정과 질책, 격려를 해주신 정재영 위원장님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상임감사인 전문순 감사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신용보증업무를 총괄하는 송기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경성 기업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채권추심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백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영수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재단의 주요 업무현황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늘 보고 말씀을 드렸던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7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주요 성과는, 첫째로 보증 지원 실적은 저희가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6,226억 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401억 원, 합계 1만 5,155개 업체에 대해서 7,627억 원의 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저희가 3,739억 원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7,627억 원으로 3년 전에 비해서 볼 때 배가 조금 더 넘는 정도로 많은 경기도 내 보증 지원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저희가 보증한 금액, 잔액 점유비가 2004년도에 제가 와보니까 7.8%였는데 지난해 말로 12%를 차지할 정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타 재단하고 비교해 보니까 서울재단이 그 점유비가 한 9%, 전국 다른 재단 평균이 9.9인데 저희가 12%로 어느 재단보다도 많은 보증 공급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저희는 보증지원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해서 기업인에게 큰 만족을 드렸는데 우선 CCRS라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서 모든 평가 자료를 바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객관적으로, 모든 주관적인 요소를 가급적 없애고 그것을 바로 객관적인 요소로 계량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바로 자기 신용도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객관적, 공개화 또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해서 기업인에게 만족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 가급적 서류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과거 15종 정도의 서류를 10종으로 줄였었는데 이것을 지난해에는 다섯 가지 종류의 서류만 받고 할 수 있도록 대폭 서류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지원을 해줬고 소상공인 지원 요건은 더 완화해서 과거에 창업 후 6개월을 창업 후 2개월로 변경하고, 준비된 창업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심사를 생략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의 절차와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입니다. 지난해 8월 1일자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도의 방침에 따라서 기업인에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단순화해서 지원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은 한 5일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신청과 창구를 저희 재단의 지점을 통해서 받아서 바로 보증과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종전에 중기센터는 지점도 없고 하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자금은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인수한 이후에 7,581개 전 업체에 대해서 휴ㆍ폐업 여부 및 현지 실사를 통해서 99개 휴ㆍ폐업 업체들은 자금 회수 조치를 했고 589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사후 관리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저희가 성과로써 획기적인 경영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2004년도에 저희 재단의 대위변제율, 손실률이 9.26%나 됐었는데 그 이후에 2005년도에 5.38%, 2006년도에 2.4%로 저희가 많은 격려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또 1.69%까지 대위변제율을 줄여서 그야말로 담보 대출을 하는 은행도 평균 대손율이 한 2%는 나옵니다. 은행 영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담보를,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엄청난 손실이 나올 정도로 리스크가 많은데 저희는 그야말로 신용을 통해서 보증을 하는데도 대위변제율을 1.69까지 줄였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도, 전 임직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로 줄였습니다. 부실 채권 회수도 저희가 대단히 많이 해서 지난해 273억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당기순손익이 2004년도에 보니까 328억 적자였는데 2005년 66억 적자, 2006년도는 특수한 한 해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저희 같은 보증기관이 한 50억 전후 적자 나는 게 정상이고, 아무리 안 나도 관리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에는 27억 적자 이것으로 아주 정상적인 경영을, 성과를 거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시고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중앙에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가 설립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기금, 신보와 기보가 있는데 제가 2005년 1월 1일자왔을 때 보니까 그 전년도가 9.26%, 저희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보가 7.4, 신보가 4.9였는데 2005년도에는 저희가 5.38로 신보와 비슷했었고 기보는 좀 높았고 2006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신보ㆍ기보 보다도 대위변제율이 낮은 2.4%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보니까 기보가 3.9, 신보가 2.3, 저희가 1.69로써 신보ㆍ기보보다 대위변제율을 많이 낮춰서 정상화시켰고 저희가 2007년도하고 대비해 보니까 대위변제율이 9.26 대비해서 5.5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렇게 한 표로써 경영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비록 수익을 내는,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있어서 경영혁신의 선도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임직원의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고, 또 영업점별ㆍ직원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직원이 다 경쟁체제로, 또 업적 평가를 통해서 급여를 차등화해서 전 간부직원, 4급 이상 직원은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영성과를 내려면 이사장이나 임원 한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경영마인드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화합과 총화를 이룬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노조 간에 협의회와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늘 경영철학의 중심으로 삼고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노사 간에 무분규, 무쟁의, 무한상호신뢰 협약을 공공기관 최초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 직원의 총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저희가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가등급을 선정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재단이 업무를 원활하게,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출연재원이 필수적인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재정이 최근 몇 년 내 여러 가지 대외 여건으로 인해서 경영ㆍ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의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재단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역점을 두고,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도에서 매년 240억, 230억 정도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도의 예산도 어려워지니까 저는 도에서 한 150억 수준 정도만 매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동안에는 한 150억 수준 정도 예산을 해주고, 대신 시군의 출연금을 조금 더 확대해 줘야 되겠다 해서 시군 출연을 저희가 4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지난해에는 77억으로 확대했고 금년도에는 시군의 많은 협조를 얻어서 시군 예산에 119억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ㆍ군수들과 간담회 또는 초청 행사를 통해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도보다도 시군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설득을 통해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4년 이내에 100억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파격적으로 화성시장이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실을 적극 홍보해서 타 시군의 협조도 더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의무출연이 법에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1,000분의 0.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정부에 건의를 해서 0.4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0.4로 확대하면 현재 연간 한 55억 내지 60억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배로 한 120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원 출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증업체에 대한 사후 경영 지도ㆍ지원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경제전망 및 업무환경은 생략하고 금년도 저희 경영목표 중에 5S 경영방침이라는 것을 저희가 새로 성립을 해서 5S는 저희가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최상의 봉사입니다, 저희 기관은. 그래서 Service,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지원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Speed, 그다음에 가급적 최대한 만족을 줄 수 있는 Satisfaction, 그다음에 경영과 지원에 가장 최대의 성과를 올리려면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지만 전 임직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Management 이렇게 다섯 가지 5S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 중심의 보증 지원, 두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 세 번째 체계적 리스크 관리 및 구상권 회수 극대화, 네 번째 안정적 재원 확충으로 기업지원 기반 강화, 다섯 번째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 지도ㆍ지원 기능 강화, 여섯 번째 조직의 안정, 혁신과 미래 발전방향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지원계획은 1만 5,000개 기업에 대해서 7,00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내 보증점유율이 13%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해서 금년도는 보증수요가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시군 중소기업 정책에 맞춰서 거기에 알맞은 보증 지원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적해 주신 벤처 창업자금을 통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과 보증 지원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기업자에 대한 획기적인 보증 지원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적극 부응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설을 맞이해서 특별지원을 했듯이 금년도에는 재래시장 상공인들 지원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이 갖고 있는 휴면예금,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예금 한 3,000억 정도를 재원으로 정부에서 특별출연을 해주면, 이것을 지금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지역재단이 자원으로 해서 금융 소외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 지역재단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인수위원회에 얘기가 돼서 저희가 이것을 자원으로 해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특별보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특별출연을 해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제도도 저희 지역재단이 도맡아서 여기에 대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도 특별정책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정책자금은 주로 중소기업 지원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서울재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그동안에 여러 번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도 서울 못지않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보증시스템 개선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CCRS를 도입해서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했듯이 금년에는 이것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지속 보완해서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좀 더 신속하게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절차 및 서류도 지난해에 다섯 종류까지 줄였는데 금년도에는 기본서류 두 가지만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전산망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기본서류를 빼놓고는 서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증절차도 더 개선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보증실명제를 실시해서 직원 개인별로 보증의 절차라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서 좀 더 고객편의 지향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경제에 맞는 보증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보증을 장기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 졸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쓰는 사람이 졸업하고 새로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10년 정도 쓰게 되면 보증을 졸업할 수 있도록 바꾸고, 또 보증료도 차등제를 실시해서 오래 쓰는 사람의 보증료는 조금 더 올리고, 또 신용이 나쁜 사람은 보증료를 좀 더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상업 베이스도 일부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보증기관이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손실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지난해 8월에 저희가 인수해서 나름대로 사후 관리도 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운전자금 6,000억을 비롯해서 1조 3,200억이 도에 자금 지원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가급적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에 맞게 더욱 빨리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해서 5일 이내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지난해 저희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금의 효율화 및 휴ㆍ폐업, 행방불명 등 모든 사업장에 관한 현장실사를 했듯이 금년도에도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조금도 누가 없도록, 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신기술 사업화 자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평가보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재무구조는 열악하지만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아무리 보증을 잘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잘해서 사고 예방을 크게 하는 게 저희 재단의 또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가 받은 지표는 1.85%인데 1.69%까지 대위변제율을 대폭 낮췄는데 금년도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대위변제율을 더욱 줄여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기업 정상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서 사고 발생 이후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실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해서 영업점별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또 자체 신용회복 지원 제도와 특별채무 감면 조치도 융통성 있게 시행해서 부실화를 최소한도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장기부실채권, 상각채권 같은 것은 특별팀을 저희가 지난해 구성했는데 이 특별팀을 통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권관리업무 직원의 전문화와 법무 실무교육을 강화해서 전문요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재원은 도가 110억, 시군이 119억, 금융기관 160억 등 339억을 출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 출연은 지금 100억만 예산에 반영되었고 50억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타 시도보다도, 특히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도 저희가 도의 부담은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 출연금은 과거 2003년, 2004년도에는 230억, 250억 이랬었는데 150억 수준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시군과 기타 출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보는 지금 잔액이 1조 1,000억으로 저희보다도 많이 적은데 재원은 3,197억입니다. 저희보다 조금 많고 재원 비율이 28.6% 되고, 저희 경기신보는 23.2%로 되어 있는데 14개 나머지 재단도 보면 기본재산을 38.1%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교하면 저희가 재단규모는 작은데 그래도 다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재단이 거의 재원을 까먹지 않고, 저희가 손실이 거의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재원이 15%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도 23.2%까지, 경영은 정상화하면서 이렇게 시군 출연도 확대하고 금융기관 출연도 확대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왔는데 아직도 타 시도 재단에 비하면 재원확보율이 적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 의무출연과 시군 출연금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생각에 2013년까지 한 5개년 동안에 지금 도의 출연을 현재 수준인 한 150억 정도씩만 해주신다면 시군 출연과 금융기관 출연을 확충해서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3년도에는 기본재산을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과 같이 경영을 잘해서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재원을 확충한다면 2013년도쯤 되면 도의 출연을 전혀 안 받고 완전히 경영을 자립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도, 앞으로 한 4년간만 도비를 150억씩 지원해 주신다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립화해서 그야말로 우리 도민의 부담 없이 경기신보가 독립된 자율경영체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5년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금을 아무리 경영정상화 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운용도 관리를 잘해서 수익률도 제고하고 자금운용위원회를 둬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 지도ㆍ지원 기능 강화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한 8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경기신보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에 있는 저희 보증기업에 대해서 전경련이 경영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생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난해 같이 협조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회원기업에 대해서 전경련이 컨설팅도 해주고 각종 특허, 전문교육도 해주고 이런 것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조직의 안정, 혁신과 미래의 발전방향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경영에 관해서는 어느 기관보다 더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심어서 경영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문화와, 또 항상 전 직원들이 선의의 경쟁과 평가를 통해서 모든 급여도 차등 지급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에 유일한 금융기관인 저희 경기신보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최근 한 4년간을 보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면 경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과거 손실률이 9.26% 나던 것을 5.5분의 1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누구 임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그런 인재를 잘 교육, 문화를 바꾸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재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우리 내부의 업무제안제도도 활성화하고 경영혁신추진단도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어느 산하 기관보다도 조직이 타이트하게, 저희가 많은 지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큰 조직이고 직원도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개 보증본부로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쯤 가면 탄력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지금 산하기관 중에 감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 안 되는데 저희는 상임감사제를 도입한 이후에, 물론 인원이 몇 명 늘어나고 관리비는 증가됐지만 사고예방과 사전지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영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전지도도 하고 사고가, 2004년도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업무시스템을 상임감사제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홍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기관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앞으로는 경기도 내에 있는 유일한 도가 설립한 종합금융기관으로서, 그런 모델로서 자체 부대사업을 연구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미래 발전방향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는 어느 기관보다도 임원진과 경영진과 노조 간에, 또 직원 간에 좋은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더욱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랑스러운 최고의 기관으로서 경기신보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설명하신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신용보증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종전에 15종에서 10종으로 간소화했고 또 이번에 10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종은 어떤 서류입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지금 5종 저희가 받는 것은 신용보증신청서 그다음에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 이 다섯 가지 빼놓고는, 과거 저희가 받던 것은 예를 들면 이사회 의사록, 법인 등기부등본, 기타 기업의 실태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생략하고, 직접 확인하고 이 기본서류만 받도록 바꾸었습니다.

간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기업체 차원에서는 서류가 너무 방대하다 보면 서류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한 이 서류들을 가지고 검토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류를 너무 간소화하다 보면 꼭 필요한 서류를 놓칠 수도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5종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 서류는 꼭 필요한 서류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종을, 지금 간소화시킨 서류 중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실태라는 내용도 뺀 것 같습니다. 기업실태를 정확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만이 보증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신청서에는 기업실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실태는요. 미리 그런 서류를 다 가져오면 저희도 편리하긴 한데 부담은 줄여주고, 일단 신청 받은 뒤에 우리 직원이 현지실사를 나갑니다, 신용평가를 위해서. 그 실사 나갔을 때 별도로 우리가 작성하니까 기업인에게는 부담을 안 주고 저희가 나가서 파악할 때는 기록을 해옵니다.

그것을 파악할 때 기록을 하지만 그 기록의 양식에 의해서 기업실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저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의 이사분들은,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이사분들의 명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는 기본이라고 보고, 이것은 간소화가 아니고 이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가서 떼어 오면 되는 서류고 개인적으로 복잡하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간소하면서도 충분히 기업에 대한 임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금융거래에서 주로, 농협의 회장님으로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금융거래에서 우리가 대체로 대출을 받다 보면 이사회회의록 같은 것은 기본입니다.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이사들이 다 같이 동의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인데 기본서류, 너무 간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서류만큼이라도 다 챙겨야 되는데 다 빠뜨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업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조금 미진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항목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이런 것은 제가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창업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간소화한다든가 교육이수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서류는, 꼭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사장님, 아시겠지요?

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은 이게 채권 확보에 지장이 있거나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서류는 꼭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전에 신청할 때 한 열몇 가지 서류를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는데 신청 받을 때는 간략히 받고, 저희가 요즘은 세금 완납이라든지 금융거래 확인이라든지 과거 받던 것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도, 그래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다만 받는 사람들, 기업의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떼어오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서 서류는 준비한다는 말씀을, 우리 박광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염려없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자면 기업 차원에서 보증업무를 받는데 사실 이 5가지 서류하고 제가 말씀드린 두세 가지 서류들은 아침 출근해서 저녁까지 준비하면 다 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회사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증을 받겠다는데 기업 직원들이 하루 이틀 투자를 하지 않고 보증 받는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간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15일 걸린다든가 20일 걸린다든가 이러면 그게 기업 차원에서 너무 날짜가 지연되니까 빨리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서류 및 준비는 제가 보니까 어려운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소화된 서류이기 때문에, 간소화된 서류지만 조금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증을 받는다 하면 세무서 가서 세금완납증명서 같은 것을 일일이 가서 떼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국세청에 확인하면 금방 되니까 그것은 생략해 줬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금융거래확인서입니다. 어느 은행에도 내가 연체된 것이 없고, 그런데 그것을 각 은행에 가서 다 “나는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떼려면 본인은 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금융기관전산망으로 확인해서 ‘아, 이 사람은 연체와 불량거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가서 확인할, 과거에는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고 다 떼어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해 준 겁니다.

은행별로 서로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신용불량이냐, 불량이 아니냐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제가 간략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보면 4급 이상 전 직원의 연봉제,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성과급은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라든가 칭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4급 이상 간부직은 연봉제이고, 그러면 5급부터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봉급 받는 식으로 그렇게, 몇 호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대로…….

4급이 과장급 이상이고 5급은 일반 직원입니다.

5급부터는 대리 정도 되는 겁니까?

대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직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도 연봉제 성과계약은 아니지만 상여금은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 직원 다 성과급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신보의 4급이라면 도청의 공직자들로 비유하자면 한 몇 급 정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 직급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4급이면…….

보통 연봉으로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4급 같은 경우 연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연봉이 한 4,000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4,000만 원 정도. 그것은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앞쪽에 질의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법률ㆍ실무 교육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큰 타이틀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보상금 및 성과급에 대한 지급 확대라는 내용이 있고 각종 연수기회 제공 및 인사상 우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좋으신 분들한테는 결국은 인센티브와 이런 해외연수 기회라든가 포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기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를 들어 계속 실적이 좋지 않아서 진급이 누락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실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인사 면에서 조금 불이익이 가지요. 예를 들면 승진기회도 탈락이 된다든지 그렇고 급여상에도 연봉을, 저희가 금년도에 연봉을 평균 3.5% 올렸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차등해서 올렸습니다. 어떤 직원은 5% 오르고 어떤 직원은 1.5% 오르고. 우선 기본 연봉 책정할 때부터 인상률이 달라지고요. 또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도 차등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300%, 어떤 사람은 100%, 50% 이렇게 차등으로. 아마 저희처럼 공공기관이 파격적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데는 아마, 공공기관은 드물 겁니다. 개인 기업체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러니까 좌천을 시킨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성과가 아주 불량한 사람들.

인사 면에서 그런 불이익도 있고요. 우수한 사람은 승진이든 이동할 때도 우대해 주고, 희망에 따라서. 경기도 내 예를 들면 지금 수원 쪽 가까이에서부터 저희 지점이 저 멀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배치할 때 그게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통령 이명박 당선인께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노무현 정부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신정부에게 다시 맡긴 것은 과거의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좀 부진했다. 그게 가장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면 다시 그 당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다른 당에다가 대통령을 인수하고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들께서도 평가를 받아서 4년 후에 잘못하면 낙선이 되고 잘한 의원들께서는 또 다시 재선, 삼선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평가를 잘 해주셔야 되고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잘못된 의원들 낙선시키듯이 잘못된 분들한테는 뭔가 불이익이 가야,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만이 기업성장에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차등해서, 평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차등으로 인사, 급여한 덕분에 경영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영이 삼백몇 십억까지 적자가 나고 그러던 기관이 지난해 9.26%가 1.69까지 손실률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평가를 좋게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 경영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관계되는 기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9쪽 중간 하단쯤에 보면 자금운용위원회 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익성ㆍ안정성ㆍ공공성의 제고,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위해 자금운용위원회 활성화, 또 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기존에 3명에서 향후 2∼3명 정도를 더 추가로 외부전문가를 확대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명인데 3명이 1년에 4회 회의를 개최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이네요?

네.

전년도에, 2007년도에 4회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회의한 회의록 있지요?

네, 있습니다.

회의록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한, 어떤 분이 진짜 전문성이 있는 분이신지, 전문성이 없는 분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위촉된 세 분에 대한 내용도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금운용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3명인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더 확대…….

외부의 대학교수가 몇 분 계신데…….

외부의 이런 분들을 더 확대하시게 되면 이분들도 1년에 네 번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수당을 이분들한테 지급합니까? 아니면…….

수당이 조금 지급됩니다.

조금 지급됩니까? 그러면 1회 참석했을 때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연봉으로 해서 100을 드린다든가 200을 드린다든가…….

한 번 참석할 때 30만 원.

네, 1회 참석 시 30만 원. 그렇게 됩니까?

저희가 자금운용은 지금까지는 경기도도 그렇고 산하 어느 기관도 다 지금까지는 안정성으로 하기 때문에 도금고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자금 운용에 관해서 안 했는데 지금 다른 재단도 보면 그냥 은행에 공공예금으로 하면 제일 간단하고 편리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수익성으로, 이제는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을 기하면서 수익성을 기할 수 있는, 지금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나빠졌지만 펀드 운용을 통해서 정기예금보다 몇 배 수익률이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 지지난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늘 변하지만 그런 방법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부로 막 할 수도 없고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성만 중시하지, 아무리 수익이 더 나도. 그러나 수익성도 염두에 두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둬서 검토하고 이러기 위해서 자금운용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대폭 할 수는 없고 일부 별도 위임을 받아서 일정한도 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정기예금 해서 5%, 6% 이 수익률 말고 펀드 운용을 통해서 한 10% 이상 수익이 난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경륜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도 사실 불안한 입장이고, 이명박 당선인께서는 향후 5년 내에 주식을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한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 퇴직하기 전까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또 돼야 되는 거지, 누구나 의욕은 다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삼선을 하고 싶고 사선을 하고 싶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펀드도 실은 들쑥날쑥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자금운용 차원에서 펀드에 넣어놨다가 손실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더더욱 신중하게 모든 일 처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손실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연봉이 혹시라도 많을까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현재 세 분이 위촉됐지만 이분들이 진정으로 전문가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 분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아주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는데 서 계셨고 또 아마 질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 착석)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 조금 전에 획기적 경영성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이야기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17페이지에요. 저희는 다른 기관과 달라서 구두로 많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지 않고 계수로 증명을 하는데 2005년 1월 1일자로 제가 경기신보에 왔는데 그 전 해에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 보증기관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표가 대위변제율,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했느냐. 그런데 9.26%였거든요, 2004년도 말에. 그게 5.38, 2.4, 지난해에 1.69. 대위변제율이 1.69까지 줄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은행도 담보로 대출하고 담보로 이렇게 완벽하게 여신을 해도 한국은행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 금융권도 한 2% 내외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물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는 담보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평가해서 이렇게 해서 2% 아래로, 1.69까지 줄였다는 게 큰 성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경영손실이 2004년도에 328억 적자인데 2006년도에 28억까지 줄이고 그다음에 27억 적자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저희 보증기관으로서는 경기도 내에 저희 경기신보가 14개 지점까지 갖추고 이렇게 큰 조직에 많은 관리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저희에게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중앙에 신보와 기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해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채권추심단이 있습니다, 추심부장이 계시고. 거기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부끄럽게도 채권추심부에 부장 하나 있고, 정규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김홍천 부장 혼자서 하고 있고. 채권추심 계약직 직원만 셋을 두고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신보가 지점이 한 대여섯 개 있다가 14개가 됐는데도 인원은 거의 안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구성 인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부장님과…….

계약직 3명.

비정규직 3명?

네, 그렇습니다.

그 채용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채용은 정규직은 우리 정규직 통해서 들어왔고요…….

아니, 용역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계약직은 용역회사가 아니고요. 금융기관의 전직 지점장급 이상 경력자 중에서 채권 관리 이런 데 전문가를 채용한 겁니다, 별도로.

전문가요?

네.

그래서 경영성과는 아주 좋지만, 다른 데 기업보다는 우수하지만 이 채권단이 아까 같이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 IMF 때 특히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직접 찾아가서 혐오스런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과가 좋아지지 않았나 의구심도 가지는데 그런 내용은 없으시지요?

그것은 사실 지금 채권추심부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통해서 회수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저희가 만들었냐면 저희가 대위변제가 일어나고 나서 상각되는 아주 장기부실채권, 5년ㆍ10년이 경과한 이런 특수채권을 과거에는 손도 못 댔는데 작년에 저희가 채권추심부를 만들어서 장기, 완전히 상각된 채권을, 그것도 한번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우리가 좀 더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특수반을 만든 거지 지금 윤화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것은 지금 최근에 만들어져서 과거 부실채권 회수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참 좋은데 그것이 기업인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 29쪽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29쪽을 보면 고객 감동을 위한 맞춤형 보증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있지요?

29페이지…….

네, 29쪽. 거기 쭉 내려가면 “보증지원 대상 채무를 금융채무에서 상거래 채무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보증채무를 했는데 못 받으면 상거래 채무까지 확보한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지금 보증하는 것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금융 거래 채무 이것을 보증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기업 간에 어떤 거래, 어음 거래나 다른 채무 보증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상거래 채무.

그러니까 상거래 채무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금 회수하는데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객관적 신용자료를 관리하는데, 16쪽에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보면 모든 주관적인 자료,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평가를 객관화해서 바로 계산화해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객관화되다 보면 공유하는 사람이 많으시지요?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리는 담당…….

대개 보면, 잘못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아! 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밖에 유출하면, 이것은 저희 법에 의해서 엄밀히 보호하기 때문에 저희 임직원들은 신용정보거래 보호ㆍ보안 유지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 담당을…….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누구든지 이것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요청이 와도 영장 없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창업준비자금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도의 자금은 200억인데 저희가 보증 지원하는 것은 딱 얼마라는 제한이 없고 소상공인 자금 요청하는 대로 저희는 다 보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억인데 본인들한테는 얼마씩 주냐고요?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까지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은 5,000?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3,000만 원 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도 기관으로 설립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기도 내 여성기업인들이 입주하면 철저한 교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창업에 필요한 교육,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엄밀하게 상당히 심도 있게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만 끝나면 그 기업인은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 하고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 신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 원까지는 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3,000만 원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저희가 바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아! 3,000만 원을 지원, 그러니까 그 다른 지원 외에 3,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인…….

3,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보증을 심사평가 절차 없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창업자금이 3,000만 원 갖고 되냐 이거지.

소상공인, 주로 소기업이니까요. 이것은 조그만 기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 얻으려면 3,000만 원은 되는 것 아니에요?

대개 자기자금준비에서 기본은 해놓고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거니까요. 3,000만 원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과, 전체가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창업자금이 3,000만 원 지원돼요?

딱 3,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아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3,000만 원까지 신청한 사람은 그냥 바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벤처자금도 마찬가지죠? 벤처자금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벤처자금은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4억까지도 보증을 해주니까요.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용회복 지원자금이, 저희들이 확보한 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새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은행이 안 찾아가는 휴면예금 3,000억 원을 자원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서, 금융 소외계층인데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기가 곤란한데 이것을 특별출연을 해서 별도로…….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금이 어느 정도…….

아직은 그게 안 정해졌습니다. 대개 경기도가…….

예상은?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사이에서, 경기도 수요가 보통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되겠네요?

한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업의 신용 평가도 하지요?

네.

그런데 현재 지역의 언론과 또 경기도와 신보와 이렇게 공동으로 평가해서 매월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내 우수기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 상을 주고 자랑스런 기업인상 해서 시상을 하고, 또 경인일보하고 같이 평가해서 시상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

분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분기마다요.

분기에 한 번씩이요?

네.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인일보하고만 하는 거지요?

경인일보하고 했습니다. 경인일보가 우리 중소기업 지원에 관심이 많아서 경인일보하고 한꺼번에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언론사하고 협력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의 언론이요? 예를 들면 안산시의 지역신문…….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서. 지금은 전체 경기도에서 경인일보하고 분기별로 하나씩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각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도 가급적 그런 것을 격려하는, 기업인을 격려하고 상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언기회를 양보하신 김기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경제여건도 어렵고, 또 경기도 내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려웠는데 신용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 뒤에 성과를 보니까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신보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업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1만 3,000개 업체에다 자금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이 현재 경기도 관내에 3만 5,000개, 전체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지요?

소상공인 저희가 지원해 준 게 9,400…….

아니, 업체 수가요?

전체요?

네.

전체는 한 50만 개 정도 그렇게…….

그래서 현재 지난해 1만 3,800개 업체에 신용보증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원 확보 문제도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시군 출연금 확대에 주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신보가 홍보에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데 더 역점을 두시고 시군 이런 데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시군 출연금을 좀 많이 확대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해서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 문제가 현재 아는 기업, 아까도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졸업을 하도록 하고 이자율도 높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홍보가 제대로 기업인들에게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것에도 역점을 두시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신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경기신보가 지난해에 좋은 성과를 거양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더 좋은 성과가 거양되지 않겠나 해서 이 점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말씀이 아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 조금 거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도 남양주에 기업협의회가 100여명이 모이는 자리에 남양주시장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감사패도 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전부터 도에만 너무 재원 출연을 의지할 게 아니라 시군도 같은, 시군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화성시장이 지난해 MOU를 저희하고 개별적으로 체결해서 100억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화성시가 그렇게 재정이 좋은 데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용인, 성남 다른 데 비교해 볼 때도. 그런데 최영근 시장이 저희 경기신보 처음 만들 때 담당사무관이셨답니다, 그 양반이. 그리고 예산실에도 근무하셨고,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홍보를 남양주, 지난번에 연초에는 양주시장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가졌고, 또 김포하고 시흥지점이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도 시장을 초청해서, 거기 관내에 지점을 좀 만들어줘야 기업인들이 편리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작년부터 할 때도 그러면 지점을 만들어줄 테니, 도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할 테니 대신 그 기업을 위해 출연을 좀 해달라 해서 김포, 시흥이 또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 시장ㆍ군수는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과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40억, 30억도 시군 출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119억까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도보다도 시군이 더 출연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ㆍ군수님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도 용인 문제를 제가 기업인들의 의사를 좀 들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를 우리가 신보에서 더 강화한다 그러면 시군 기금출연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난 실적 못지않게 금년도에도 잘해 주셔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업인들이 아주 신명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신보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센터하고 업무 협의가 됩니까?

저희하고 직접적인 업무 협의는 없는데 제가 중기센터에 이사로 참여하면서 중기센터 업무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산하기관 간의 상호 협조ㆍ교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분기별로 같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간의 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문제점도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중심이 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에서 지원한 업체가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지사 산하에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호 교류가 잘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서, 만일 예를 들어서 신용 담보한 기업체에 전산망만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면 발전하는지 기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확인하면…….

과거에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마이다스라고 해서 신종합정보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 놨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기본자료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지원한 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금융거래 관련 정보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다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자금, 도의 정책자금 지원도 저희가 이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면 손실비율을 아주 많이 낮출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주일마다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일주일마다 동향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손실률이 어떻게 돼 가고 사고기업이 어떻고 그런 자료를 일주일마다 파악을, 사실 실무자들은 매일 파악을 합니다. 매일 파악해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기업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본부 1국 3실 4부 14지점이라고 그랬는데요, 인원 증가에 따른 경상비하고 수익률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는지요? 인원이 많이 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2004년도에 대비하면 인원이 한 2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은 5개 지점이 지금 14개 지점이 됐으니까 많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인원과 관리비는 증가했지만 경영이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은, 또 이렇게 조직이 늘어남으로써 사실은 현재 있는 기업들, 이천에도 저희가 지점이 있고 김포ㆍ시흥에 있지만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인들이 굉장히 멀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편리하게는 됐는데 관리비는 그만큼, 인원 증가와 관리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경영 차원에서 한번 경영진단을 해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세부 분석은 안 해봤는데 저희가 지점별로는 별도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본부장 밑에 실무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신용보증본부장 밑에, 본부에 부서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부서는 많은데 인원은, 신용보증본부장 밑에 인원이 한 20명됩니다.

이게 경영지원사무국 직원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경영지원사무국은 별도입니다.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는 3명입니다.

기획실은요?

기획실은 12명입니다.

이 전산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비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1급 비밀이나 2급 비밀 해서 공무원들 보면 그런 자격증을 주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전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은 신용정보 보안에 대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관해서는 외부로부터 철저한 보안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도 신용 보증을 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대상은 되는데 외국기업은 아직 그렇게 조그만한 기업, 주로 큰 기업은 대상이 아니니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실 때 경기도 기업환경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런 것 평가해 보신 것 있습니까?

사실은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가, 수도권이 경제여건도 좋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도 경제여건이 16개 시도 따져보면 한 중간쯤 됩니다. 왜냐하면 충남이나 대전, 울산 이런 데가 소득도 높고, 사실 수도권이 말이 수도권이지 실제로 인구는 많고 집중화는 되어 있지만 경제여건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평가한 것 보면 178개국 중에서 한국이 창업이 110위, 고용이 131위, 세금이 106위, 아주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평가해 보셔서 보증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용보증 규모는 경기도 GDP의 몇 %입니까?

경기도 총 GDP 그 비율을 제가 대비를 안 해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만에 세계적 중소기업이 많은데 대만은 GDP의 1.5%인데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의 6%를 하는데도 세계적인 기업을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으니까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대만 같은 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지금 IMF에서 3년 전에 한국의 경제규모나 금융규모에 비교해 볼 때 보증규모가 좀 많다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그 보증규모는 저희 지역재단은 주로 소기업, 소상공인인데 어디가 많으냐면 신보와 기보가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내냐 하면 신보ㆍ기보를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큰 규모 기업은 보증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 대신 지역재단 저희는 거의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이니까 지역재단의 보증규모는 도리어 늘려야 된다. 이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제가 중앙의 신보ㆍ기보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데 그쪽의 큰 기업의 보증규모는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확대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도 맞고 앞으로 IMF 권고사항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신생기업 지원에 대한 평가를 대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위입니까, 중위입니까, 하위입니까? 신생기업 지원에 대한 것을 평가한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만큼 따라 오는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를 부러워하고, 또 경기도가 재원은 타 시도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데도 보증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가입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직원들이요?

네. 지금 노조가 있지요?

네, 신보 노조요.

노조 가입 비율이요?

저희는 아래 직원들은 전원 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은 아니고 본인이 자율적인데 아마 일반노조 대상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협상은 몇 번 하십니까?

저희는 네 번 하는데요. 저희는 자주 노조를 만나는데 거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도 자주 열고 있고요.

신보의 노조도 전임자 대우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전임자 예우해 주지요. 옛날에 노조책임자 하다가 그만 두면 일도 안 하고 그냥 봉급 타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전임노조가 1명도 없고 다 현재 근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노조가 있는, 각 은행들은 전임노조가 있는데 외국의 선진국에 보면 이제 전임노조가 없거든요. 다 현업하면서. 그런데 저희는 전임노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조가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이 이제는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이제는, 지금 대만이나 홍콩, 일본 같은 데 중소기업이 참 안정된 세계적인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과거에 창업과 동시에 무너지고 벤처기업들이 그런 불안정기가 있었는데 이제 중소기업도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안정돼야 우리 경제가 안정이 되니까요. 중소기업이 안정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아서 집중 지원해 주자. 선택과 집중,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쟁과 선택과 집중 지원 이게 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사장이 한 얘기가 제 마음에 와 닿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귀를 열고 기업은 입을 열어라!” 그래서 저는 사실 신용보증 박해진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듣고 나면 ‘아, 역시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보가 영원히 이런 체제,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너무 과찬해 주셔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어느덧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중에서 가장 큰 공적이 획기적인 경영성과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중에서 대위변제를 낮춘 것이 가장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대위변제가 원래 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대위변제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보증해 준 업체가 바로 연체가 얼마 된다든지 어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시점부터 바로 대위변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융자가 이루어진 그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은행에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은행이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연체사실이 되면 은행이 저희에게 대위변제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위변제 요청을 받고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보증해 준 업체가 3개월 연체했을 때 은행에서 대위변제 요청을 해오면, 실제로는 그러면 업체가 연체 3개월 후면 대위변제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기업이 문을 닫거나 그런 건 아니고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구상권이 저희에게 넘어오니까 구상권을 가지고 기업에 가서 우리가 실태조사도 하고 이 기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때부터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구상채권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 연체가 되면 일단은 우리 신보에서 은행에다 대위변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상채권을 사용하는 거네요?

네.

기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 시스템인데 이사장님, 특히 우리가 이렇게 낮게 된 성과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아까 대충 1.69,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건가요?

저는 이게 무슨 경영진이나 우리 간부들 몇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전 직원들이 경영마인드, 과거 우리가 보증해 주면 이게 손실이 얼마 나는지 뭔지 경영마인드가 약한 것을 우선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전 직원이 단합된 것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점별, 개인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과거 저희는 수익을 얻는 기관이 아니니까 업적평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점별로.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급여를 주고 성과급을 주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우리 내부직원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해서, 사고 안 나는 업체들로 골라서…….

건전한 보증을 하고, 보증은 많이 하면서도 건전한 보증을 하는 데 상을 주고 급여를 차등화하니까 그만큼 경영마인드가 달라져서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면 각 지점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다 하시나요? 보증 이후에.

보증 이후에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낮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에는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보증을 하고 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파악하고, 또 잘못돼서 대위변제 일어나면 대위변제 일어난 이후에 대비하면 너무 늦으니까 늘 상시관리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경영비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보나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경영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거네요?

다른 16개 지역 재단도, 과거에는 우리 경기신보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큼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저희의 시스템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기보와 신보도, 제가 거기 이사장들을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하고 만나면 우리한테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사장님, 1.69%를 몇 %까지 낮출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1.69로 낮춘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앞으로 2% 정도만 유지해도 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또 사전에 그런 평가시스템 두루 갖추셔서 이런 계속적인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신용평가시스템 CCRS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경기신보만의 고유 시스템입니까?

저희 나름대로만의 저거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단도 이것을 같이 쫓아오고 있는데요.

다른 유사한 시스템, 다 같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경기신보만의 시스템이 잘된 게 뭐 있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보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평가거든요. 평가를 하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원이 우리가 몇십 명이 다 다르니까요. 각자 자기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이게 다 달라지니까 조금 객관화시킨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신용평점, 그 사람의 경영능력 이런 것을 주관적인 요소까지도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딱 그 결과를 입력하면 점수가 나오도록 55점, 60점 딱 나올 수 있도록 가급적 개인적인 주관요소를 배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짧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서류도 간소화시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는 서류를 2건으로 낮추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경기신보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전산망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다른 데는 저희만큼 이렇게 간소화는 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증기관들이 아쉬운 건 기업이고, 저희가 권위적이라면 모르지만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다 일일이 서류를 내라면 간편하지요, 저희 입장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인의 편리에 맞게 이렇게.

우리 경기신보 보증이 다른 기관보다는 이자가 싸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증료를 받는데요. 보증료가 신보, 기보보다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신보, 기보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신용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보증료 덜 냅니다.

보증료도 줄여야 되지만 은행의 이자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이자는 일단 저희가 보장하면 은행에 가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보증하든 기보가 하든.

기보 보증이든 다른 데 보증이든 은행이자는 똑같은 겁니까?

네.

목적이 같으면?

그 사업 자금의 종류나 목적이 같으면 그건 같습니다.

아니, 다른 금융권에서 이런 돈을 썼는데 가급적이면, 기보 돈을 몰라서 옛날에는 금융권에서 그냥 빌려썼던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에서는. 그게 이자가 7%, 8%, 10%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몰라서 기보나 이런 데 보증을 통해서 조금 더 낮추고 싶은 것도 있고 처음에 그 사람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금융권보다는 싸고 기보나 다른 보증기관이나 똑같은 이자가 나가나요?

보증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은행권의 일반 자금은 금리가 높고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정책자금은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4.2%, 4.5%,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 금융자금은 지금 7%, 8%로 조금 다른데 보증기관 간의 보증은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기업체일 때는 여러 가지 빌리는데 크게 하자가 없으면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물론 가급적이면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저렴한 이자를 쓰고 싶어 하시겠지요, 그래야 운영이 되니까. 우리 경기신보를 이용하면, 뭔가 가고 싶다. 예를 들면 경기신보를 가급적이면 이용하고 싶다. 건전한 업체는 우리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신보를 이용하는 제일 메리트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 가면 저희가 보증하더라도 7∼8%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주는 육성자금은 4.2, 4.5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더 메리트가 크다고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기업체에 홍보도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신보를 통해서 많은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는 당해연도 예산 운용을 다 봤는데 금년도에 예산운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운용이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아, 저희 사업계획 수립!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난해 감사 때 보고해서 저희가 안 넣었는데요. 그건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비전 및 사업계획도 있으신가요? 준비된 게.

네, 있습니다.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한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시간을 잘, 적절히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에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여성기업자에 대한 획기적인 보증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여성기업인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기도 내 여성기업인 수가 한 7%, 전체 비율의 한 7%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가 다르게 여성기업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인도 그렇고 영세소상공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인들한테는 보증료 감면, 심사기준 완화, 우대가산점 부여,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데 이게 편법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런데 저희가 취급하면서 관심 있게 현장을 보면요. 여성기업인들이, 과거에 저는 ‘여성기업인들이 남성기업인보다 과연 경영을 잘할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했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모든 경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여성기업인이 더 많고, 또 실제 보증사고율도 보면 여성기업이 상당히 신용도가 좋습니다. 속된 말로 돈을 떼어먹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양성 평등원칙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성이 신용도가 좋고 더 사고율도 낮으니까 평점을 우대해 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반기에 감사 때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기업인들이 과연, 이 우대정책이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사고가 얼마만큼 덜 발생하는지를 감사 때 가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도 별도로 분석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지금 12군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센터가 사실은 업무관계는 저희하고 한 90% 관계가 있는데 지금 위탁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관리하던 기관이었는데 이것을 각 시도로 넘기면서 어느 시도는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어느 도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도처럼 했는데. 실제 업무협조는 저희 소상공인 상담을 지원센터에서 하면, 그다음에 보증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유대는 거의 90%가 저희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중기센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기센터가 형식적으로만 지금 연계되어 있지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우리 신보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 다리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기센터를 거치는 과정을 빼고, 지금 우리 도에 이관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도에서 중기센터에 위탁을 했고 거기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실 자금하고 무슨 교육 같은 게 많더라고요.

상담, 컨설, 교육 그다음에 자금 지원에 관한 협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는 90%가 저희하고 관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기센터하고는 괜히, 별로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일선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 차라리 도에서 중기센터로 위탁하지 말고 도에서 관리하면서 신보하고 서로 관련을 맺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도에서 위탁 지정을 할 때,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직할 감독을 할 때도 업무는 저희하고 90% 이렇게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각 시도로 중앙정부가 위탁하고 시도가 위탁을 할 때 중기센터에 했는데 그것을 또 저희에게 해야 된다. 그것은 하여간 어디에다 위탁했어도 업무는 저희하고 원활하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청 관계관에게 그 얘기는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보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업무를, 만약에 그 위탁기관을 중기센터에서 경기신보로 바꾼다 그러면 조금 더 업무협조 면에서 원활하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상담,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매일 상담하는 게 그 분들의 기능이니까. 그것을 할 때 이런 상담을 해달라, 이런 점을 새로 평가제도에 반영해 달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장들을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도 듣고, 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보증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협조공문을 내서, 위탁기관이 저희가 아니니까. 이런 체제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사무실도 내주고 전기세, 관리비 이런 것을 대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전혀 협조가 안 돼서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ㆍ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할 때는 그런 협조가 잘 안 됐지만 이제 도로 왔으니까 도가 그것을 각 시군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우리 도의 하나의 기관이니까 시군에서도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시군에서 어디는 바로 시군청사 안에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이제는 바로 도의 직할기관이라는 인식을 시군에 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요. 여기 혹시 도청의 관계관 나와 있습니까?

네.

이석범 과장님 나오셨군요. 얘기 잘 들으셨지요?

네.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하고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네.

그다음에 41페이지에 기업협의회, 신보에 기업협의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격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 기업협의회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초 설립될 때는 민법에 의한 신용보증조합으로 발족을 했어요. 그때 여기에 지원 받는 기업을 조합원으로 해서 이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으로 바뀌면서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인들이, 종전에 있던 조합원이 기업인협의회로 독립이 돼서 현재까지 기업협의회로 발족이 되어 왔는데 제가 기업인협의회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업인이다.’ 하는 보증재단과의 연관성을 좀 떼서 이제는 독립된 사단법인 내지 경기도중소기업협의회로 명칭도 바꾸고 조금 더 자생적인, 자율적인 조직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인 조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중소기업정책 건의도 하고 자기들 간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또 아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이런 조직으로 지금, 과거에 신보의 하부조직처럼 기업인협의회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독립된 조직으로 자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은 현재 중기센터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센터에서 도와주는 기업인 조직이 있는데요. 불과 제가 알기에는 한 180개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저희는 이 조직이 1만 5,000개 정도, 경기도 내 거의, 저희에게 지원받는 어려운 영세기업체들은 다 포괄된 조직이거든요. 지금 경제인단체 기업조직으로 저희만큼 이런 큰 조직이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도 불과 몇십 명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잘 지도하고 협조해 주면 경기도 경제정책도 그 조직을 통해서 협조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어떤 건의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유용하게 이렇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 조직, 회원기업체 수가 한 1만 5,000개 정도 된다고요?

1만 5,000개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조직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 질의 속에 아주 핵심적이고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질의요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아까 이석범 과장님 나오셨지요? 말씀 잘 들으셨지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지금 형식적으로 중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 자금 받으면서 컨설팅 받고 의논하는 것은 신보에서 전부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쓸 데 없는, 불필요한 제도니까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해 사례도 보면 지난해까지는 자금을 신보 기업자금을 지원할 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자금을 내려서 신보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중기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내려가고 이런 사례로 계속 해왔어요. 작년에 다 바뀌었죠? 중기센터에서 관리하던 것을 직접 신보에서 관리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죠? 바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으로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꼭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1등을 하기보다 1등을 지켜 내기가 더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경기신보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고, 또 최고 등급을 받아서 정말 경기신보 영광의 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장은 누구도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하셔서 경기신보가 금년에도 더 거듭나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 내 중소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잘해줌으로써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밑바탕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결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윤 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조규윤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4일자로 기술학교장에 보직되었으나 오늘에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기술학교가 화성교정으로 통합 이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격려 속에 큰 어려움 없이 교정을 이전했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득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학교연혁 및 인력, 시설 및 예산현황, 그간의 교육운영 성과, 교육생 모집현황, 2008년도 교육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연혁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학교는 1995년 5월 15일 안산시 선감동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개교하여 제13기까지의 교육생을 안산교정에서 배출하였으며 지난해에 학교 명칭을 경기도기술학교로 변경하고 지난 2월 15일에 화성교정으로 통합 이전하여 금년도 교육생을 위한입학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행정지원팀과 교육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일반직 9명, 별정직 25명, 계약직 2명, 기능직 6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 시설 및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학교의 부지면적은 4개 필지에 3만 4,600㎡이고 건물은 11개 동에 7,700㎡입니다. 참고로 안산교정의 토지와 건물은 문화정책과로 관리 전환 절차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술교육을 위한 경비 31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4,500만 원 등 총 36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에 교육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학년도에 취업과정800명, 산학 및 주민과정 446명 등 1,246명을 교육하여 1인당 평균 1.7개의 자격증을 획득하였으며 730명을 취업시켜서 94%의 취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기술학교 개교 이래 13년 동안 9,042명의 도민들이 저희 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받았으며 그중 6,62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7,535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 교육생 모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년 과정 및 상반기 단기교육과정 교육대상 인원은 300명으로써 어제까지 958명이 접수되어 319%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학식은 3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3년간 교육생 모집결과 접수비율을 보고드리면 1년 과정과 단기과정을 합쳐서 2005년도 377%, 2006년도 280%, 2007년도에는 268%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교육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능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목표로 현장 적응력 배양을 위한 실습교육,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서비스, 3D 산업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산학 협력을 통한 재직자 교육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격 취득 및 취업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자 및 젊고 패기 있는 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1인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수료생 전원 취업 알선을 목표로 전기과 60명, 컴퓨터시스템과 60명, 컴퓨터응용기계과 40명, 특수용접과 30명, 자동차정비과 30명 등 총 220명에게 1년 과정의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취업위주의 단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조기 퇴직자 및 기타 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보다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료생 전원의 취업을 목표로 6개월 과정 120명, 3개월 과정 160명, 6주 과정 60명, 4주 과정 20명 등 총 360명에게 속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산학협력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학교 수료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체로부터 요구되는 맞춤식ㆍ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기업체 재직자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배우는 방문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해서 총 27개 과정 360명에게 각종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주민 기능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술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에게 한 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동안, 또는 야간을 이용해서 비수기에 교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민 교육과정도 도민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방문 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현지에 출석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해서 총 6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술학교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배려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술학교가 안산시 선감동에서 화성시 기산동으로 통합 이전함에 따라 각종 교육시설과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직원들은 한 층 더 심기일전해서 도민 기술교육과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조규윤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자료가 부실한 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천 출신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사 때도 전시실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왜 위원들이 예산을 확보해준 것을, 감사 때 나와서 확보해준 것을 제대로 안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계획이 여기에 없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시설비 5,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태안교정으로 통합하면서 태안교정 본관으로 썼던 건물 현관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 중에 있고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이전하는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 줄 때는 전시실을 좀 제대로 갖춰서 몇 십 년이 지나도 이 학교를 졸업한, 수료한 학생들이 와서 자기가 만들었던 작품을 보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기술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해라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위원들이 특별히 세워준 예산을 임의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교정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부족해서 전시실도 별도로 마련을 못하고 그냥 현관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강의실도 부족하고 해서 증축하는 부분도 300평밖에 안 되고 해서…….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땅을 더 사서라도, 부지를 더 매입해서라도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러면 그 좁은 데서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텐데 급증해도 시설이 협소하니까 밤낮 이 정도로 운영할 거냐 이거죠?

저희가 새로 증축하는 건물이 300평을 단층으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을 세워도 또 그렇게 공사기간이 짧고 해서 일단은 단층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단층 위에 3층 정도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300명에 958명이 와서 319%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차 고려해서…….

점차는 아니지. 위원들이 발의해서 세워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기술학교 예산 세워 줄 필요가 없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전치주인 원칙에 의해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승인된 예산을 승인해준 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지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해준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누가 이전하는 데 쓰라고 돈을 해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목적대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경제투자관리실에 승인받았습니까? 보고해서 협의했어요? 경제투자관리실장하고 협의했습니까?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부득이 이런 형편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승인받았어요?

부기 전용을 할 때 받았습니다.

네?

부기 전용을 할 때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부기 전용을 할 때, 경투실에 한번 따져 볼 거지만 경투실에서 예산 보고할 때 왜 이런 것을 보고 안 하느냐 이거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세워주신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못할 때는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부득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라도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서 집행하는 거지, 예산의 결정권을 가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예산 집행의 기본이지. 이런 기본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학교장께서 처음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봤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도 의회에서 승인된, 또 목적사업에 써달라고 예산을 편성해준 사업까지도 현재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지도 않고 보고가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어디 학교의 학생들 뽑는데 광고하는 정도의 보고자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 설명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가 통폐합돼서 문제점이라든가 금년도에 학교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안산교정과 태안교정하고 합쳐서 교육과정 문제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발언하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내용 자체가, 우리 학교장님 오신 지 한 두 달 가까이 되시죠?

네.

업무 파악 다 하셨지요?

네.

그다음에 통폐합하고 나서 문제점을 언론에서도 두드려 맞으셨지요? 얘기 나왔죠? 언론에서 질타 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실은 통폐합되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뭔가 분명하게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자료밖에 안 돼요. 그냥 단순한 보도자료이고 어떤 계획과 어떤 의지, 어떤 해명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부실로 인해서 재 업무보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조규윤 학교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주시고 향후 업무보고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술학교 업무보고는 경투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통보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윤 학교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회사 사정상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태열 사무총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태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10년째를 맞는 저희 경경련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경경련 사무총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지침, 고견을 바탕으로 경경련의 설립 취지와 시대적 요구사항들을 수용해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근무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경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차장 정석기입니다. (인 사) GㆍEconomy21 편집장 오석원입니다. (인 사) GㆍEconomy21 편집부장 이신덕입니다. (인 사) 취재부장 김중근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경련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경련의 설립목적, 연혁, 조직과 예산 규모,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경련 설립목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사를 집약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을 한 번 더 보고드리면 경제단체 간의 이해 증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경제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관한 사항, 도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경련 10년의 주요 연혁을 보고드리면 ’98년 12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에 경경련 설립등기를 마치고 ’99년 5월에는 경기엔젤클럽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는 경기디자인협회를 설립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자동차부품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은 전기전자ㆍ정보통신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2002년 4월에 GㆍEconomy21을 창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는 경기도 외투기업협의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경련의 조직은 92개 회원 기관ㆍ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7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임원 22명은 전원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총 14명으로 경경련에 7명, GㆍEconomy21 편집 7명이 되겠습니다. 경경련의 2008년도 예산 규모는 총 31억 6,500만 원이며 그중 수입은 경경련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5억 5,000만 원, 회비 수입과 기부금 등이 3억 5,000만 원, GㆍEconomy21 발행 사업 등 도 수탁사업이 2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억 6,500만 원의 위수탁사업 내역은 GㆍEconomy21 발행 8억 7,500만 원, 지역경제 발전 도민 참여 5억,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조성사업비 3억 원, 규제완화 전략사업 추진사업비 5억 원, 미주ㆍ구주 시장 진출 설명회 1,000만 원, 민간투자유치자문단 워크숍 5,000만 원, 투자유치전문가 초청 강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입원별 구성비를 보면 도 위수탁사업이 72% 22억 6,5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7%인 5억 5,000만 원, 자체수입은 11%인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경경련의 2008년도 최대 현안은 기업규제 개선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18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현행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가 새로운 시각에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그러나 지방의 반발이 거셀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서 수도권 규제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수도권 정책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저희 도와 경경련이 규제개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실효성 없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전면 폐지하며 첨단산업은 권역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돼 오던 불합리한 세제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중과세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 시설 투자와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허용하고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폐지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 및 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고 도내 경제계, 정계, 노동계 등 각 분야별 경기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법령의 개정 등 가시적인 개선시점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예시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학자 등을 통한 언론매체 기고 및 학술세미나 등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건의 및 도민 역량을 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 비대위를 구성 운영하고 결의대회 및 대규모 궐기대회도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처에 항의하거나, 또 실무적인 협의 방문을 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장관을 초청해서 정책토론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규제백서 제작 등 공장 신ㆍ증설 기업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기업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 같은 자료를 중앙 각 요로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사례 분석 및 현지확인을 토대로 규제유형을 분석해서 자료 또는 백서집으로 발간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고드린 대로 수도권 규제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수도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시작되는 원천이 되도록 합리적인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죄송합니다. 다음 규제개선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많이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 이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제활성화 대책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장과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는 2006년 12월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모두 13번에 걸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78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67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 건의사항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경제활성화 대책회의가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단체 의견을 집약하고 조정하는 등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여기에 멤버로 참여하십니다만 경투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경련 포럼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있어 새로운 정보는 기업의 사활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유일만 경제관련 포럼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 및 경영마인드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9년부터 추진해 온 경경련 포럼은 지금까지 모두 63회를 개최해서 연 7,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간에 장관급 13명, 경제관련 인사 50명이 와서 특강을 한 바 있고 2월 27일 18시에는 삼원정공의 양용식 사장을 초청해서 포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조사ㆍ연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활동을 통해서 수요자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정책이 될 수 있도록 도 경제정책, 경제현안 조사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경제정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도 조사ㆍ평가해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과 저변 확산을 위해 초등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역량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경제강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6개 권역별로 12개 학교를 선정해서 주 1회 1시간씩 시장사랑 실물중심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6개 권역별 초등학교 학부모 및 초등경제교육에 관심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한 후 경제강사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도지사 산업현장 간담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은 장기 불황에다가 고유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 대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내부적으로는 인력난과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70% 이상의 대다수 기업들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산업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인과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도 경제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평택, 안산, 안성산업단지 내에서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분기에 1번 정도 개최하고 간담회 참석은 해당지역의 도의원님, 유관기관 단체장, 중소벤처기업, 여성기업인, 외투기업 대표 등을 참여시켜서 경기도정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현장에서 해결하고 또 산업현장도 병행 방문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원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사에게 필요한 경제ㆍ경영뉴스나 최신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B2B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원사 간 경영ㆍ경제정보 교환 및 친선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경련 회원사 중심축인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정례적인 교류활동을 통한 친선을 도모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세미나, 연찬회 등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사 홍보서비스도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회원사 PR공간을 마련하고 회원사 소개 링크를 제공하고 우수회원 단체ㆍ기업에 대해서는 경경련 포럼을 통해서 표창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동정 등 공지사항도 우리 경경련 홈페이지에서 적극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경련 홍보 브로슈어 및 회원사 간 정보교류를 위한 회원수첩을 제작, 배포토록 해서 소속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능별 분과위원회도 지금 3개 분과위원회가 기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점차 독립적인 분과위원회도 추가로 확대 설립해서 운영토록 하고 분과위원회별 정기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과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성과는 대형프라임벤더 초청 상담회를 개최해서 18개 사에 8,400만 불 상당의 상담을 한 바가 있고 미국 정부조달 2007년 FOSE에 참가하여 15개 사 2억 2,000만 불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업으로는 미주ㆍ구주시장 진출 전략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수출기업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외투기업단체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네 번째, 해외주요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투자유치전문가 초청강좌 운영, 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 구매담당자 만남도 정례화해서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영ㆍ경제월간지 GㆍEconomy21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매월 3만 부 이상 발행하고 있는 경제ㆍ경영전문지 GㆍEconomy21은 기업 및 경제관련 기관, 단체에게 최신의 경제ㆍ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주요 경제정책 여론 형성과 대정치ㆍ행정권에 대한 대화매체로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편집방향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 및 다른 지방정부의 최신 뉴스 및 기업경영 성패사례를 소개하고 해외경제의 최근 현황 및 전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및 해결 지원을 위한 독자마당, 시군별로 명예지역통신원을 위촉하여 해당지역의 생활경제소식과 지역경제활동에 대한 리포트로 활용하고 도정 역점사업을 소개하고 주요인사의 칼럼을 게재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GㆍEconomy21이 경기도의 경제정책과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최고의 잡지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발간부서의 점진적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발간부수의 확대 필요성은 금융계, 문화계 등으로부터 구독요청이 증대하고 있고 또 해외 주요기관 및 한인단체에 잡지를 배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해외통신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칭 경기CEO리더스클럽을 발족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상반기에 그동안 GㆍEconomy21에 소개되었던 CEO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가입 희망자를 모집해서 VIP 또는 골드회원제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정례적인 세미나, 워크숍 개최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경경련 후원단체로 조직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ㆍEconomy21의 점진적 자립기반 확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회원제를 시범 실시하고 기부금 등 자율후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GㆍEconomy21의 독자만족도 조사결과, 지난해 11월에 300명을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만 구독률 및 인지도는 한 73%, 기사편집 및 타 잡지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이 81%,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88%, 국내외 경제ㆍ경영 정보 습득에 만족한다는 평가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편집현황을 보면 기업체 CEO 탐방코너를 매월 8회 게재하고 해외시장, 마케팅, 브랜드 정보를 총 400회 게재했으며 경기도정소식과 경제관련 이슈 등 매월 7회 이상 게재해서 지금까지 총 500회 이상 도정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주요 사업 성과와 20페이지 임원명단은 유인물로 그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경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경경련에 근무하는 동안 도와 경투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경경련이 발전하고 회원사들 모두가 경경련의 존속과 발전을 기대하는 그런 단체로 육성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최태열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경경련이 아마 우리 상임위에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네.

지난해 예산심사 때 경경련 예산이, 우리 경투위에서 깎인 것 아십니까?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깎인 건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간에 경경련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 예를 들면 경경련이 다른 경제단체들과의 중복성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음 이렇게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여기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고, 또 도청 관계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예산소요 집행에 대해서 알고자 했는데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쓰이는 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업무보고의 자료를 보면 예산규모가 31억 6,500만 원인데 도비보조금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네.

그다음에 위탁사업을 현재 22억 6,500만 원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드린 예산이 2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상임위 말고 타 상임위에서도 여기 위탁사업에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경투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 이러한 부분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도비보조금 5억 5,000을 별도로 드렸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에 현재 포함된 게 우리가 16억 7,500만 원이 되는데 다 합해 보면, 이게 도비보조금까지 하면 액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료준비가 충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준비가 이렇게 돼서 또 문제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 역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변하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저희가 조찬간담회나 각종 회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맨 뒤에 보면 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침에 우리 지사님이나 관련 공무원들하고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결론 얻어진 게 크게 뭐가 있습니까? 확고하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일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멤버는 저희들 임원들은 회장님, 그중에 일부 최선희 위원이라든가 경제계 대표만 참석하고 대부분 경제단체 대표들이라든지 도 또는 관계자들이 참여하시고, 이 멤버가 늘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모임에 들어가는 예산이 결국은 이중 삼중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관련된 공무원이나 관련된 기관의 장들은 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다시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기업인 대표들도 참여합니다.

글쎄 대표가,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보면 92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단체, 도내 21개 상공회의소 포함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원단체는 매월 한 번씩 개최하는 경제포럼에 참여하고요.

그러면 경제포럼에는 인원이 얼마 정도 참석이 되지요?

규모가 그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연초에 경제시책을 설명하는 포럼 같으면 한 300명 규모로 참여하고요. 보통 매월 개최하는 포럼에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업협의회 회원 이외의 회사들이 참석, 대표들이 하시는 겁니까?

주로 우리 회원사에 소속된 기업에서 많이 오고요. 그 외에도 오픈해서 운영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 관계 또 우리 경경련 관련된 단체, 회사에 대해서 이중적인 이러한 예산 지원이 문제가 돼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됐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사용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또 요구를 했다 그러면 첫 번째 보고이니만큼 자세하게 여기에 항목별로 나열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돼야 금년도에도 예산 책정할 때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불신만 쌓여갑니다, 불신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 회원 회비수입이 6,000만 원, 기부금 1억 2,000만 원, 기타제수입 해서……. 회원사,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장들이 모이시는 건데 그래도 자체에서 많이 기금도 운영하시고 또 중소기업, 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역할도 해주시고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셔야 될 분들이 현재 의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업무보고 자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기에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탁사업에 대해서 타 위원회에서 예산이 또 반영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료를 우리 전 위원들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경련이 진짜 우리 경기도 발전의 경제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금년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에 대한 자체 수입이나 위수탁사업에 대한 예산 세부사항을 꼭 경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우선 총장님, 이렇게 경경련 사무총장님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시다가 또 부천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자리에 오셨는데 특별히 부천시에서 계실 때 저희 도의원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책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앞으로 경경련이, 잘 해오셨지만 더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경련에서 많은 일들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경경련” 하면 별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원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국가균형발전 정책 철회집회도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었고 또 전반적인 펀더멘털 지표관리도 하고 있고, 경제전문 포럼, 경제활성화 대책방안 연구, 또 Economy도 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를 제가 그냥 방금 와서 보니까 다른 산하기관보다는 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투위원회에서는 경경련을, 말은 질책스러운 발언을 하지만 앞으로 관심 있게 보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격려의 말씀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경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최태열 사무총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7쪽에 “기업규제 개선대책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보시면 현행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정비계획법과 성장법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할 만큼 솔직히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주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모릅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불합리한 세제와 각종 부담금 폐지”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이해를 제가 해드리고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취득세 3배, 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그래서 각종 중과세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과밀억제 차원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말고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3배, 5배 중과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가 되거든요. 지방세의 부족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 나갈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제감면이 있으면 대체재원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지방세도 부처가 조정돼서 중앙부처에서도 재정경제부로 지금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와 지방 간에 세원의 전반적인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자치행정국장 할 때부터 주장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면해 오던 세액의 결함되는 세수만큼은 다른 세목에서 보충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교부세로 보충해 주든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검토 중이지 만약에 이것을 폐지하면 부족분은 어디에서 끌어오겠다는 아직 확정된 건…….

구체적인 건 없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은 아직 행정자치부 세제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세제본부 실무자들도 이 중과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우리 경경련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단을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경제단체를 통해서 중앙에 간접적으로 건의하고, 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등 압력수단을 행사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방세 항목이고 폐지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경기도에서 폐지해야 되는데 경경련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잠깐 오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폐지 적극 추진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바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8페이지 추진방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경경련의 일의 방식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위원님이 예시한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라든지 피해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있는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사례를 발굴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공한다든지, 또 그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피해를 정계, 경제계, 노동계 등 경기도민들 모두가 이해를 하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역량을 결집한 다음에 이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건의한다든지 압력수단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계속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게 중과가 언제부터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도권이.

수도권 중과는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만 ’75년도에 국가가 수도권 정책에 대한 긴급조치를 발동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 세수는 미미한데 반해서 기업들은 크게 위축되는, 정책효과가 없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5년부터면 지금 약 3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수도권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많이 뒀는데 이게 아주 좋게 폐지가 된다면 수도권의 기업으로서는 앞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위에 간부명단에는 없는데 대표이사입니까, 법인체상 회장입니까? 대표이사입니까…….

회장입니다.

사무처 이 간부명단 위에 회장이 누구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회장은 사무처 간부가 아닙니다. 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경경련의 회장이니까, 여기 이사회 명단에, 임원 명단에만 나왔지 이쪽 조직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상현 삼성전자 이 양반이 회장입니까?

네.

그런데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아직 임원으로 계셔서 삼성전자 일 때문에 중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장한테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을 아셨죠?

네.

아셨으면 우리 위원장께 이렇게 돼서 출장을 간다는 것을 통보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위원장이 안 계셔서. 그다음에 사무처에 열네 분인데 열네 분이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회원사 간에 힘을 합해서, 강구할 수 있는 시책의 수단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월 개최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GㆍEconomy 발행을 통해서 경기도의 집약된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고, 관련 이벤트 행사 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방대한 일에 비해서 인력이 미약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공직생활을 했지만 적어도 예산을 투입했으면 지출이 있어서 경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이게 구분돼서 보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경경련은 도 보조금 5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빼고는 다 위탁사업비로만 운영…….

위탁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적어도 지출 예산명세가 있어야지요. 이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이 아니지요. 이건 전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성장관리법, 수도권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정부에서 가평, 연천 일부만 들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부권 이쪽에서 전부 한 겁니다. 성장지역이라면 뭔가 하면 공장을 일부 짓도록 허용해 주는 법적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인제 지사부터 역대 지사가 그렇게 싸워도, 이인제 지사가 심지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건설부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분노하던 이 법을 못 없앴는데, 못 바꿨는데 어떻게 이 경경련에서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나열식이지 사업 본연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각종 부담금, 여기 지금 하시는 게 다 그래요. 피해 사례 발굴도 잘 아시겠지만, 부시장 하실 때 받아보셨을 거예요. 지사가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공장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못하고. 지사가 만드는데도 힘들어서 몇 개월 걸려서 1년에 한두 번 만들까한데 이것을 열네 분이 계신 데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 그래서 이것도 현실감을 느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생활규제백서라고 하는 것도 이걸 만들려면 많은 인력이 달려들어서 1년을 해도 어려운 겁니다, 백서라고 하는 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천시 계셨으니까 부천시에서 시장이 부천시에 대한 백서를 만들려면 보통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일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신용보증자금 지원 확대니, 오늘 오전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운영을 잘해요. 362억 적자를 20억 흑자로 만들었어요, 2년만에.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지원센터라든지 중기센터 이런 데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경경련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짚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63회 장관급 13명, 경제 관련 인사라고 그랬는데 이 강사비 지불 안 합니까?

네, 지불합니다.

63회 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보통 1회 한 사람한테 얼마 줍니까?

장관급 인사의 경우 1회 10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그러면 63이면 보통 50만 원씩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 강사료로 다 나가고 할 텐데.

지금 포럼을 포함해서 이런 유명 강사들 초빙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강사비 이상의 효과가 다들 있다고…….

아니, 저는 강사 효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초빙 강사가 63명이고 강사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강사료가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100만 원씩 줬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전부 100만 원씩 줬다면 얼마입니까? 6억 3,000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5억 5,000 준 것 다 강사료로 나가고…….

아니, 이게 1년이 아니고요. ’99년부터 지금까지 누계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지, ’99년도부터 그것은 업무실적이지요. 이것은 업무보고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보고라서 조금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금년도에 63회를 개최해서 7,000여 명을 교육시키겠다. 장ㆍ차관급, 또 경제단체 인사 63명을 모셔다가 하겠다. 이것은 계획이니까 업무보고니까 감사 자료가 아니니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이사회는 작년에 몇 회를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그 세 번 이사회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그대로 복사만 하면 되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있을 테니까요.

회의록 전체를 복사해서 자료로 내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이 무슨 비밀사항입니까? 그렇게 절차를, 수감기관에서, 도의회가 감사기관인데 감사기관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제가 아직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경경련은 도가 행정청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 차원에서 대변하는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경경련에서 주장하는 거라든지 건의는 좀 과격하고 그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이치에 좀 맞지 않더라도 민간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단체 이사회 회의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가급적 원안을 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회의록에 무슨 비밀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예산 규모를 보면 마치 도에서는 5억 5,000밖에 돈을 안 대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22억 6,500만 원 위수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돈을 줘서 사업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 플러스 5억 5,000을 플러스해서 도비 보조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나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만약 여기 위원들이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예산 심사를 안 했으면 이 22억 6,500만 원에 대한 것을, 먼저 예산에 36억인가 달라 그랬어요. 그것을 깎아서 아마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신 건데 이것을 별도로 한 이유도 잘 모르겠다 이거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특별한 다른…….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예산하고, 아까 뒤에 분이 누굽니까? 무슨 담당이라고 그랬죠?

사무차장입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사무차장 나와 보세요.

사무차장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차장 정석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22억 6,500만 원 중에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댔다 아까 그러시는 것 같던데 다른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규제완화 전략사업 추진으로 5억입니다.

또? 그 나머지는요?

그것입니다. 기획관리실.

그러면 18억 6,500만 원이 경투실에서 대준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경투실에도 다 있는데 기획관리실장한테 돈을 달래서, 이중으로 돈을 달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요청한 사업은 아니고요. 위수탁사업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 경경련에 위수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수탁사업이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도 저희가 목적사업을 제기해서 신청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게 승인이 되면 저희한테 위수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업의, 정확한 위수탁사업은 아니고요.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고 소상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체가 건전하게 정말 경제에 기여하면서 발전하려면 저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모두 경제교육을 시키는 그것 하나로만, 본연의 업무 하나로만 이 단체가 해주신다고 하면 대단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다 하고 지사가 책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도 하겠다, 저런 것도 하겠다 이렇게 사업 나열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와 닿게 학교에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인원 가지고 벅찹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국 경실련 연합에서 경제백서라고 하는 것을 이천몇 권인가 만들어서 학교에 돌렸죠?

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저도 그 책을 구하려다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 것도 발간하셔서 자라나는 2세들이 경제에 대해서 기초상식이라도 알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고견 감사드리고요. 다만 경경련은 도의회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해서 각 경제단체의 의사를 집약하는 일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 임무가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금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게,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적입니다. 처음에 임창열 지사께서 만들 때 정치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임창열 지사께서 정치적인 단체로 만든 것이지 실질적인 그런 게 아니다. 만약 조례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 경투실하고 경제투자위원회하고 다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저도 그때 만드는 것을 본 사람도 아니고 관여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경제투자위원회 와서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니까 정확성은 없지만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조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것보다 큰 조직을 가지고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을, 힘들게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한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총장께서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비된 예산 내용이나 이사회 회의록 이런 부분들은 경투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총괄업무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총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사무총장이 합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상현 회장께서 계시지만 1년에 몇 번이나 사무실에 나옵니까? 별로 안 나오지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한 달에,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매월 조찬 꼭 두 번씩은 있고요. 그 외에도 경기도 주요 행사 때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괄적인 업무 관장은 아마 사무총장께서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하시는 답변은 명확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경기경연 이 풀 네임이 뭐지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입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네.

지금 계속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짚을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을 보니까 비상근이라고 되어 있으시니까 상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이외에 다른 분들은 거의 사무실에 오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렇지요? 오실 필요도 없는 거지요?

이사님 같은 분은 이사회 있을 때…….

그럴 때 회의 때나 오시는 거지, 여기 보니까 비상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명예직이고 이분들한테 보수가 나가는 것도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뭘 맡고 계시죠?

지금 상담역을 맡고 계십니다.

상담역. 그러면 요새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특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관심을 쏟을 상황도 아니겠네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상현 회장께서 우리 경경련 회장을 맡으신 이후에 대기업의 CEO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직을 수행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삼성그룹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요새 매스컴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안 되겠지요. 여태까지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기를 원했으나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저럴 수도 있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지나가는 얘기고요. 지금 조직이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도 받지 아니하고 실제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단체이니만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처음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를 보면 92개 기관ㆍ단체인데 이 명단이 있지요. 제가 한번 명단을 본 적 있는데 명단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요.

네.

이게 기관ㆍ단체 회원 조직이지요?

그렇습니다.

회비 납부내역도 다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네. 그것은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연 그동안, 지나간 것은 필요 없고 2007년도만큼이라도 92개 기관ㆍ단체 회원들이 회비 납부를 어떻게 했는지 납부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요.

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무총장님이 도의 국장을 하시고 부천 부시장을 하셨으니까 부이사관입니까, 이사관인가요? 이사관으로…….

네.

그러면 2급이신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모르십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적인 내용은 압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과밀, 성장 2개 권역…….

서울 중심으로 한, 서울하고 접경이 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그다음에 좀 떨어진 데는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양평ㆍ가평 그쪽은 자연보전권역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선 경기도 고위공무원을 지내셨는데 이것을 숙지하지 못하시고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경경련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로 규제 해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과연 사무총장께서 그럴 수가 있는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숙원이 수도권 규제 해소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공부해 두셔서, 뭘 법을 알고 제도를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까를, 그 방안을 찾는 거지 규제에 대한 법령과 제도도 확실히 모르는 가운데 경경련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하겠다. 이 수도권 성장관리는 3개 권역 중의 하나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경경련에서 업무보고 첫 타이틀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술이라든지 저의 숙지 상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예시한 것은 우리 경기도와 경경련이 같이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이런 일들을 8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경경련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시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보고서 작성상에 좀 문제가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경련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또 행정감사 과정에서 경경련의 존재의 타당성이라든가 가치성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주로 내세우는 것이 우리 경경련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에서도 다루기 힘들고 국회에서도 다루기 힘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또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경경련에서 이것을 타이틀로 내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경경련에 대한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지니고 있으니까 보조를 계속 해줘야 된다.” 이랬는데 이것은 경경련에서 물론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보니까 총장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체계를 파악도 못하신 상황에서 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을 추진하시려면, 그리고 또 경경련의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시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스터디를 많이 하셔서 가장, 우리가 꼭 확실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경경련의 가장 큰 사업이 경제전문포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고 여기에 92개 회원사, 기관ㆍ단체장들이 오시고 이 자리에 도지사님까지 참석하시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와 경제발전과 관련된 특강 내지는 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럼을 통해서 경기도의 여러 난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토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죠?

네. 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전문포럼과 함께 매월 개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 두 가지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관급이 그동안 초청이 됐었고, 그런데 공직자가 와서 강의 할 때는 강의료를 줘도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과기처 장관이 와서 강의하는데 100만 원을 강사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네, 특강이기 때문에 줍니다.

공무원 신분도요?

네.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장관으로서 초청에 응해 왔기 때문에 장관이, 전직 장관 같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특강을 나갔을 경우에 사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사님은 지급하지 않고요. 장관님들은 사례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장관급에 그것도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서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현직 장관을 초청해서 특강을 시키고 강사료로 100만 원을 줬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열세 분을 초청해서 했으니까 1,300만 원이 부당하게 나간 것 같은데.

다 장관이 아니고요. 장관급!

장관급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타당했던 것인지?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주요 경제정책 조사ㆍ연구 추진과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발간했다는데 이 자료 출처는 어디입니까? 조사ㆍ분석된 자료를 만든 출처.

이것은 계획입니다.

아니, 책자가 아까 발급이 됐다고 우리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도가 일부…….

연중, 2007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자료집은 도에서 발간을 했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2008년도에는 경경련 명의로 이 자료를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으려면 자료인용을 조사ㆍ연구기관…….

우리가 직접 조사한다는 겁니다.

경경련에서 조사합니까?

네.

그 조사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조사팀장은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곧 충원해서.

그러니까 여기 경경련에 이 주요 경제지표를 조사해서 분석할 수 있는 맨파워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전문가 한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고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인력, 그다음에 GㆍEconomy21의 편집기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을 리서치&리서치니 뭐니 이런 연구기관처럼 이런 것은 자료를 추상적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든지 현장답사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지금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팀장은 결원이고요.

팀장은 없고 팀원은 있습니까?

팀원은 편의상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직종의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한, 예를 들면 우리 정석기 차장 같은 분은 경경련 창립 1년 이후부터 계속 와서 이런 일들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주요 경제지표 조사ㆍ분석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 경경련에서, 해마다요?

아닙니다. 금년부터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나갈 계획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 인력을, 이 자료를 다른 연구기관, 전문기관에서 받아서 자료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의 직원 중에서 이 일을 하게 하고 팀장을 또 새로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팀장 하나 하고 팀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으로.

그 두 사람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까?

네, 양의 문제인데요. 지표를 중요한 것을 설정해서 인력이 가능한 그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팀장하고 팀원이 직접 어디를 여론조사한다든가 무슨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광범위한 조사를 한다면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간단한 지표의 경우는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타 기관에 의뢰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기관이 아니니 만큼, 경경련이라는 데가.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고 지금 사무처도 하나의, 여기 92개 기관ㆍ단체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서포팅하는 보조기관 아닙니까,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포럼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포팅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런 조사ㆍ분석까지 한다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경제지표 조사ㆍ분석은 사실 규제로 인해서 경기도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든지, 또 규제가 해소되면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지표로 어떻게 반영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의 주장에 합리성을 뒷받침하려는 조사이지 일반적인 광범위한 조사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경련의 역할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오버된 자료들을, 오버된 과제들을 여기다 게재하셨어요. 경경련 사무처가 뭐하는 데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여론조사기관도 됐다가 수도권 폐지하는 막강한 기관도 됐다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가득차 있습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경경련의 사무처는 일종의 보조기관이고 경경련도, 그렇게 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좋게 해석해서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경기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조직이 된 사실 사설조직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그런 법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ㆍ단체가.

우리 도 조례로 정한 법정기관이지요.

제가 볼 때는 도 조례가 조금, 경기도 경경련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제가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경련의 활동과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서 경경련에 맞는 일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99년도부터 ’07년도까지 여러 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두 번째 “공장총량제 폐지를 위한 활동” 이랬는데 공장총량제 폐지가 됐습니까? 활동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의욕을 부린 면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제시한 사업의 목표라든지 평가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요. 공장총량제 폐지가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든지 공장총량제로 인한 피해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규제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발목 잡히고 있는 현상들을 발굴하고 캐내고 건의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수도권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관철”이라고 했는데 물론 관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겠습니다만 우리 경경련이 관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서 같이 돕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좀 한계를 이탈하고 너무 경경련의 위상과 달리 업시켰다고 하는 것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사실은. 전체의 목적과 취지는 우리 경제관련 인사들이, 기관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울 거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존재의 필연성이 인정되고 타당성도 인정되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GㆍEconomy21 이런 것은 정말 잡지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지난 것도 꼭 저는 철해두고 필요하면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서운하신 말씀도 이해하시고, 걱정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앞에서 잘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 4의 다번을 보면 “초등경제교실 순회운영 및 경제강사 양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6개 권역이라고 하는데 6개 권역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6개 권역 12개 학교, 권역별로 2개 학교씩 이렇게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나눠진 것은 없습니까?

네.

앞으로 나눌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것을 나누시는 건가요?

바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거기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할 목표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다음에 경제강사를 모집하지요? 그래서 그 경제강사들이 초등경제교육을 초등학생들한테 할 건데 그것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겁니까?

네, 그 권역별로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 중에 희망하는 분을 모집해서 30시간 사전교육을 시켜서 경제강사로 활용토록.

경제강사를 하면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네.

대상은 그냥 관심 있는 주부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선정된 6개 권역별, 또 지정된 학교의 학부모.

첫째는 지정된 학교의 학부모, 두 번째는 권역별 그 지역의 주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집방법은 그냥 본인이 원하면?

네.

그다음에 보수는 자원봉사?

네.

그러면 훈련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래 이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정된 학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2곳에서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네.

어느 분이, 강사가. 강사는 어느 분을 선정…….

죄송합니다.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초등경제교육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과 협조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청강사들은 보수가 있는 거지요?

그분들은 경제교육강사를 양성하기 위한전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니까, 그분들은 무료로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사무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경제연합회 사무차장 정석기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과목이 경제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는 경제마인드가 되어 있는 교사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초등경제교육연구소라고 재경부 산하 기관인데요. 그쪽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그래서 이 추진방향을 설정했고요. 현재 일단 주부들, 관심 있는 대상을 막연하게 모집하면 모일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요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인텔리가 많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만 돌보기보다는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모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강사들을 30시간 교육시키려면 초등경제교육연구소의 전문강사가 나와서 강연을 시키게 됩니다. 그 강사한테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경제교육연구소에 교육강사들이 많습니까? 아까 12개 학교면 최소한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부강사모집단을 구성하면 한 30시간 정도의, 30명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런데 30분이 모두 훌륭한 경제강사가 될 수는 없고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 한 10명 정도는 역량 있게 강연을 잘 하시는 분들을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12개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잘하는 강사가 있는 반면에 또 못하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연을 들어봐야 좋은 강사를 선정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명이 동시에 투입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비단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 산업현장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젊은 청년이나 근로자는 3D 업종에 근무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곳에는 외국의 산업연수생을 쓰는데 그 산업연수생들이 지금 2년이지요? 2년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차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재차 채용 불가능하다는 것은 2년 기간이 넘으면 다시 귀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건의를 이렇게 드렸는데 무슨 내용을 건의드렸습니까?

이런 재차 채용 불가하고, 각 기업에서는 다시 채용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를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지? 건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의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의를 어떤 내용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추진 중인지.

거의 건의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런 불법체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만 그 기업에 진입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면 생포나 다름없게 잡아다가 불법체류자로 강제 출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의하는 내용에 함정단속이나 이런 것을 피해달라고 충분하게 건의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건의했으면 거기에 대책까지도 있었을 텐데 그런 대책까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그 시험성적 발급기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있지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그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이나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안산지역에…….

안산지역뿐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권역별로 있어요. 대덕단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구로도 있고, 서울은. 안산지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런 시험원에서 공인을 받으려면 일본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로 서울에서 했는데, 대덕단지나 서울 이런 부근에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공단지역이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도시로, 사실은 직접 현장으로 내려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윤화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양해를 해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여기 “도지사 산업현장 순회방문 간담회” 제목이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아마 순회간담회를 함께 참석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에 2007년도 처음부터 말까지 간담회에서 나왔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그것을 전체를 다 서면으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경기도가 되 도록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규모가 총 31억 가운데 도비보조가 5억 5,000, 위수탁사업이 22억 6,500입니다. 그렇지요?

네.

위수탁사업이 원래 작년에 얼마 요청했었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32억.

32억에서 10억 정도 삭감돼서 그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 정도 예산가지고 운영했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절반이었습니다. 작년에 거의 두 배로 뛰었고요. 금년에는 또 10억을 더 요청해서 달라고 했는데 너무 조사ㆍ홍보 쪽에 치우쳐 있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위수탁사업은 여기 업무추진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 계획내용은 도비보조금하고 자체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경련에서는 우리 도비보조도 많이 받으시고 위수탁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에는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한 번도 감사도 제대로 받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네.

지금 인력을 보면 사무처 14명인데, 경경련이 7명이고 Economy21이 7명입니다. Economy에 대한 급여는 Economy 발행 여기서 나갑니까, 아니면 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8억 7,500만 원 중에서 나갑니다.

8억 7,500에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도비보조금이나 기부금 이쪽 돈 가지고는 경경련의 7명만 운영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감사 받고 계시나요? 도 집행부한테는.

도 집행부는 감사를 특정사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요.

받은 적이 별로 없지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키는 것만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키는 것만 한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운영 축…….

위수탁사업이 근본적으로 우리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보다는 대부분 도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수탁사업은 전적으로 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전략도 대부분, 방향도 그런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Economy 제작이요?

아니, 주요 업무계획에 이렇게 내놓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 업무계획은 지금까지 경경련이 하고 있는 일에서 금년도에 좀 발전시키는 일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라든지 포럼 등에서 현안으로 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시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수탁사업은 일단 여기 기본계획에 있으니까 놔두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치성만 가지고 할 것인지, 우리 경기도의 또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생각이니까 유념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태열 사무총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제정책과에서 누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잠깐만.

경제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수탁사업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아까 제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 우리 도의회 경투위에서 승인한 예산 외에 5억이 기획위원회에서 들어온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위수탁사업이 GㆍEconomy21 발행하고 지역경제발전 도민 참여, 규제완화, 투자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총 22억 2,5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투실에 우리 상임위에서 22억 2,500만 원을 예산심사를 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위탁사업으로 여기 와있는 것을 보면 도비보조 5억 5,000까지 포함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것을 빼고 나면 16억 7,500만 원이 되니까, 아까 기획위원회에서 5억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지금 수탁사업 관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수탁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위수탁사업을 저희 도에서 경경련에 맡길 때는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요. 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 나오던데요?

정산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자료요구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출현황 관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조찬간담회에 대한 참석자 명단하고 지급된 명세서만 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경투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다 깎으려다가 안 깎았던 것도 경투실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살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우리 위원회에서, 경투실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다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용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런 게. 그리고 또 여기 현재 사업한 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경경련에서 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정책 관련된 자료는 도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경경련은 기업인들의 입장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전태헌 실장님께서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중지를 모아서 우리 도를 대변할 수 있는,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살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결국 보니까 이 예산이 이중적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 심사해서 예산 배정도 했고 또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출예산 관계, 분명히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금년도 행정감사 때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올해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태열 사무총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열 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의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써 보다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지역 소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해 가는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의 전 직원을 대표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테크노파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경기테크노파크의 임직원들은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자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국돈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관보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 및 기능, 주요 연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3본부 6개 팀 3센터이며 총 47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테이블과 같습니다. 조직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의 시설 및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양대 부지 내에 20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산사업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해 입주되어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건물 규모는 4만 493㎡이고 약 3만㎡에 79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고가장비 45종을 구축하여 입주기업 및 인근 중소기업이 저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 규모는 중앙정부 약 244억, 경기도 150억, 안산시 535억 등 932억 원입니다. 금년도의 예산 규모는 총 377억여 원이고 일반회계가 약 249억, 특별회계가 약 1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로 개원1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테크노파크는 제2의 도약을 위해 새롭게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테이블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07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클러스터 확대 조성은 지난 2006년 10월에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말 기준 공정률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기술개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으로는 신기술 보육사업, 경기도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공용장비 지원사업,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의 기술경영 지원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구축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사업, 안산 신기술 산업박람회 개최,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10쪽의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및 공모전 지원사업,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4번과 11쪽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 소관 사업으로는 총 28건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11쪽의 경기지식재산센터 소관 사업으로는 총 800여건의 특화 컨설팅 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 연계,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또는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산시 위탁의 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관 사업으로는 총 6개 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과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정보화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이노카페 운영사업, 경기지역 산학 연계 지원과 2007년 10월 23일에서 26일까지 있었던 아시아 지역 사이언스 & 테크노파크 기술교류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다음 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업지원사업 총괄 현황은 총 46개 사업에 사업비는 126억 9,2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14쪽부터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는 금년 9월에 완공 예정으로 1만 3,143㎡의 규모로 도비 100억, 테크노파크 자체 재원 150억 원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아직 지원받지 못한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요망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의 경기테크노파크의 건물 및 입주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6쪽까지 주요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의 기술개발 기반구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신기술 보육사업으로는 16억 7,700만 원, 경기도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31억1,300만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5억 1,500만 원,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3,000만 원, 경기도 기술정보 네트워크 운영사업 5,000만 원, 17쪽의 지역거점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운영사업 5,0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벤처센터 운영사업 1억 2,000만 원,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 원, 지능형로봇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사업 2억 원 등 총 58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까지의 기술경영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구축사업 2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최고경영자 과정 1억 4,000만 원, 안산 신기술박람회 3억 원,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억 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5,000만 원, 19쪽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1억 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1억 원,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1억 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성과물 DB 구축사업 2,000만 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약 3억 원…….

잠깐만요. 이게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온 수치는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약” 이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사업 2억 9,760만 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사업 1억 8,100만 원, 20쪽의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경영평가 1억 원 등 총 16억8,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술경영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부터 22쪽까지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대부분 산하 센터 소관 사업으로 먼저 21쪽의 경기기술이전센터 소관 사업은 금년 3월 31일까지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사업이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 동안 매년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지식재산센터 소관 사업은 10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 운영, 22쪽의 경기특허정보종합컨설팅, 기술혁신 성과의 해외 특허 권리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는 9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3쪽의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억 3,200만 원으로 이노카페 운영사업, 경기지역 산학연계 지원사업,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연계사업, 아시아지역 사이언스 & 테크노파크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서부터 26쪽까지의 지역혁신 거점육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혁신자원 구축현황 조사 분석사업, 경기테크노파크 패널기업군 구축 및 추적관리 사업, 경기테크노파크 혁신지원기관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혁신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거점 활용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25쪽의 테크노파크 BI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 온라인 투자마트 지원사업, 신기술 신제품 전시운영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전략마케팅 지원사업, 기술경영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26쪽의 기업지원 콜센터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 이 2단계 사업은 연간 총 20억 원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1 대 1 매칭 방법으로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아직 경기도의 매칭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 9년여 동안 단지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과 도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지원하는 등 경기도 내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간 연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임직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위원님들과 도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이국돈 본부장님이 누구시죠?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장을 하셨습니까?

네.

몇 년도, 언제 하셨습니까?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본부장으로 오신 지는, 언제 발령 나셨나요?

지난해부터…….

지난해요?

네.

2007년도 몇 월입니까?

2월 1일부터.

2월 1일. 또 그다음에 심관보 행정본부장님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을 하셨는데 언제 정년 하셨습니까?

재작년 11월 3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일면, 대면 한 번 하셨던가요?

네, 기억납니다.

이국돈 본부장님은 처음이시죠? 초면이시죠? 부임하셔서 처음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밖에서 보고도 ‘소 닭 보듯’ 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1년 전에 부임하셨는데 남처럼 보이신 것 같아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찾아가 뵙지 못해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6쪽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이 있지요, 3,000만 원. 그것하고 최고경영자 과정하고 교육내용이 어떻습니까? 비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시기를 불확정하게 정해놓고 특화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교육사업이라든지 특화시켜서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최고경영자 과정은 16주를 정해서, 아예 강사진도 미리 다 정해서 모집하는 일반대학의 MBA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안산 신기술 산업박람회가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이 3억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쪽을 보면 안산 신기술 산업박람회 개최 그래서 53개 사가 참여했지요?

네.

그런데 외자 투자유치 상담 건수는 8건이지요. 그다음에 구매상담은 898건이었는데 진짜 판매실적은 760만 원인 거죠? 760만 원 맞습니까?

네.

결국 판매실적에 비하면 박람회에 필요한 비용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판매실적은 그 현장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 투자유치상담 건수하고 구매상담 건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결과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기업들이 판매에 대한, 계약에 관한 것들을 말씀 안 해주셔서 그 내용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이 판매한 것은 현장에서 판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매상담 건수에 비하면, 이것은 구매상담만 한 거지 이루어진 겁니까? 38억은. 그 바로 위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매상담 건수에서, 38억 이것은 서로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매하기로.

그러면 실적입니까?

실적은 그날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 정도를 사겠다라고, 구매하겠다라고 MOU를 쓰는데요. 그 후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한 내용이고요. 그 후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박람회 뒤에는 아까 오십몇 개 업체들은 거의 관리는 안 하고 있나요?

대개 매년 참여 업체들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기업 관리를 할 때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그러한 실적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업들이 제공을 잘 안 하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팔고 사고했던 내용들을 잘 이야기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키핑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산업박람회도 개최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에서 거기 인적 구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경영컨설팅을 저희들 직원으로는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풀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오셔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17명이 자원봉사를 해주는 겁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그럼 얼마씩?

기업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은 기업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전문위원인데?

전문위원인데요.

17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3명이 신청했는데 17명인데 이 인적 구성이 기업체입니까?

아닙니다. 경영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입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는 사람들?

네, 컨설턴트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10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10개 업체가 아니라 5개 업체겠군요. 2회 분할해서 1,000만 원씩 지급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실제로 샘플을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까?

디자인한 것을, 대부분이 목업까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요즘은 뭘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금형도 뜨고 거기에 대한 시사출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주다가 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2회 분할지급하니까 500만 원 가지고는 계약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은 앞에 있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하고 사실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을 해서…….

아니, 디자인이 아니라 여기는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 및 금형제작 도면을 보유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개발이 끝나고 나서 우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윤화섭 위원 생수병을 들고)

아니, 이것을 만들려면 금형을 파야 되잖아요. 금형을 파려면, 처음에 디자인이 나와서 이 금형을 파려면 무척 어렵거든요. 무척 어려운데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요.

대개 목업까지만 가고 그다음은 기업에서…….

목각만 간다는 겁니까?

목업이라고 하면 처음에 플라스틱 같은 …….

시제품, 처음에 생산하기 전에 목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모형을 뽑아내고 그것이 괜찮다면 금형을 다시 파야 될 건데 그전에, 거기까지만 간다는 겁니까?

네.

앞으로 계속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경기테크노파크 최고경영자 과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설립목적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사업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이 필요합니까? 사업목적상.

제가 한양대학교에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양대학교에도 이런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역할이 기술교육이라면 모르지만 CEO과정 교육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CEO의 마인드가 현재 급변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 설립목적이나 근기(根基)가 분명히 여기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기에 보면 제조업 CEO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부, 정부 및 지자체 고위공직자예요.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기술! 기업에 지원하고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사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열해 주셨고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이것도 의례적인,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기술사업화 지원 작년도에 결과를 보면 기술이전 성사가 28건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단계, 2단계 해서 예산이 7억인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기업 지원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더 역점적으로 성사시키고 기술 이전을 하고 개발을 해야지 이런 교육사업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립목적, 근기(根基)를 가지고 분명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 산학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과학기술과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지요. 지금 여기 2007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연계지원 대학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한 산학연계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기도하고 같이 한 겁니까?

이 자료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한 사업입니다.

자체에서 한 겁니까?

네.

그렇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자료하고 우리가 받아본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이러한 산학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하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서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연계만 해서 뭐합니까?

맞습니다.

예산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집행하고 쓰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도 예산계획에 얼마얼마 이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저희가 처음 받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세하게 이러한 실적을 잘 나열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 또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새롭게 평가해서 경기테크노파크도 가야 되는 거지, 신제품이나 기술ㆍ기능 개발하고 이전하고 기업 지원을 해야 되는 데서 이런 교육이나 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산학 연계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거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이 다 되면 제가 위원님들을 꼭 다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8년 8개월 됐습니다.

8년 8개월이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장기근무를 하셨으니까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기술혁신 클러스터 확대 조성” 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 10월부터 금년 9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부터면 부임해서 계실 때였으니까, 2005년도 10월이 설계가 시작되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입니까?

설계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설계가 시작돼서, 그러면 공사 시작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2007년……. 그때 위원장님도 오시고…….

2007년이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공사 시작했습니까?

2006년에 했습니다.

2006년 몇 월이지요? 2006년 3월 정도 됩니까?

네.

2006년 3월 같으면…….

그렇게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로 안 가져 오시고 막연하게…….

죄송합니다.

공사착공 시점이 언제쯤 되지요?

2006년 10월 25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06년 10월 25일 정도 됩니까? 2006년 10월 25일 같으면 현재 공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 1년 4개월, 잔여기간이 지금 7개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9월 같으면요. 그렇게 되지요? 14개월이 지났고 잔여기간은 7개월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전번 1월 기준으로 보니까 공정률이 여기 55%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이 55% 같으면 남은 기간에 비해서 공정속도가 상당히 늦다라고 봅니다, 남은 잔여기간에 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차근차근하게. 공사 시작한 지는 지금 14개월 정도가 지났고 잔여기간은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최소한 65%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전 달 기준으로 보니까 한 55%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진도가 좀 늦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진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2007년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나노센터가 원래 공사준공일 예정보다 약 25일 정도가 늦어졌어요. 25일 정도 늦어졌는데 공사 시공업체에서 지연금이라 그러면서 추가로 약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 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 약속된 날짜에 지연되지 않고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금액이 지출될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진도를 봤을 때 분명히 늦어지리라는 추측이 듭니다. 14개월과 9개월, 잔여기간 남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나노센터의 행정감사 때처럼 또다시 지연금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또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여기 감리하고 감독은 누가 하는 거지요?

감리는,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가 다릅니다.

네, 그렇지요.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가 다르지요.

감리는 토문하고 한국건설관리공단 이 2개 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아주건설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우리 발주처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감독과 감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지연됐다라는 이유로 시공업체에서 지연금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센터 내에 건립 중에 있는 공사니까 원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준공이 되면 원장님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나중에 지연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작년 행정감사 때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입주기업 모집 개요” 해서 하단 쪽에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홈페이지 입주예약신청 기업 및 공고, 연중 수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입주심사는 사업자문위원 등 외부인사의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주요 실적은 8회에 걸쳐서 38개 기업체 중 22개 기업체가 입주를 했고, 또한 지금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의 건립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는 현재 건립 중인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 모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주요 실적을 보면 8회에 걸쳐서 38개 기업 중 22개 기업이 입주를 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8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평가해서 22개 업체를 입주시켰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심사는 사업자문위원 등 해서 외부인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자문위원이라든가 외부인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자문위원은 저희들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교수하고 기업체 사장님들, CEO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분야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별도로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촉해서요?

네.

그러면 위촉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실은 위촉 명의는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위촉은 원장님께서 하시고 위촉되시는 분의 심사는 어느 파트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분야의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 기계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벤처캐피털 회사 사람이라든지 또는 특허와 관련된 변리사라든지 기계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문위원은 교수님이라든가 외부 CEO 이런 기타 등등의 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한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 자문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6명 정도……. 지금 10명입니다.

열 분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 우리가 모든 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투자대비 이익을 조금 따져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임대가 기준이라든가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임대가하고 관리비 산정은 최초 2003년도에 저희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기관들로부터, 또는 기관도 조사하고 주변의 어떤 건물 가격을 조사해서 합당한 가격을 산출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안산시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 당시는 이게 경기테크노파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 협의된 것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서 임대료를 지금 평당 한 2만 원…….

평당 2만 원이요?

네, 관리비가 평당 1만 원. 물론 건물의 위ㆍ아래층과 시험ㆍ생산동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임대료가 다른데 평균 잡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잡아서 평당 2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자정보통신사업체라든가 아니면 지원기관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슈퍼라든가 식당 이런 게 다 편의시설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평당 2만 원 정도 기준을 잡습니까?

편의시설은 2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거기는 좀 더 저렴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동향, 시세를 파악해서 평당 기준가를 대략적으로 잡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 주변 동향을 파악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평당 2만 원에 이런 임대료를 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변시세 파악은 현재 해보지 못했지만 그 자료가,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현재 볼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만 2만 원이라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혹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당 10만 원대 이상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만 원 같으면 굉장히 저렴한데 편의시설이 보니까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대시설, 슈퍼라든가 식당,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분명히 경쟁이 치열했으리라 봅니다. 보다 보면 자문위원이라든가 외부인사분들께서 이것은 평가를 안 하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뭔가 특혜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실은 이 편의시설이 뭐냐 하면 사우나, 예를 든다면 지하의 음식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은 경쟁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근에 마을이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만 있어서 기업들 직원들이 주로 가서 먹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10층에 아주 큰 공동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대부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밑에 지하식당에 가는데 거기는 또 낮에 밖에 주문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것도 일부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밑에 편의시설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하면 수익이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대료가 그런 데가 상당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데, 유치를 해야 되는데 장사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싸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기 현장에 대해서 꿰뚫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적절치 못한 입장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더욱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우선 어느 조직이든지 경쟁력이 있으려면 제가 아는 것은 인적 구성이 잘돼야 되고 조직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3본부 6개 팀 3센터가 있습니다. 47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팀장하고 본부장, 원장이 19%예요, 간부급이. 그다음에 연구인력은 20명이니까 43%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인력은 연구실적 수당을 줍니까?

지금 연구인력은 여기서 자체 연구는 하지 않고요. 사실 명칭만 연구원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수가 없습니까?

그냥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

실적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4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개 사업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진행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최하위에서 최고는 얼마입니까? 최하 직원들은 얼마 입니까? 말단 직원이. 대략이요.

대략 처음에 말단 직원, 대학교 초임으로 오면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가 본부장급들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연봉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간부급들이니까 지도 감독만 하고 결재하는 분들이고 연구원은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38%예요, 18명이니까. 이것을 센터까지 해서 9개로 나눠 보면 평균2.4명이 경기테크노파크의 궂은일은 다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제일 적게 받는 사람들이 이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47명, 연구원 20명을 빼면 27명이 있는데 이렇게 간부가 많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행정본부와 기획조정본부 이것을 합쳐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작은 정부, 어느 조직이든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결재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는 예산편성 현황이 사업비와 지출해 가지고 경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이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126억 9,100만 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넘어가면 3에 기술혁신 클러스터 확대 조성 250억 원. 그런데 이 250억 원은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수입 대 지출을 명확하게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예산편성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예산 심사할 때처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보고에서 여기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경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어디에 책정됐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이든지 무슨 용역이든지 간에 실적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연구용역은 여기서 계획이 뭔데, 이분들한테 이러한 과제를 줬는데 연구사들이 이 과제를 가지고 얼마를 연구해서 어떻게 실적을 냈다 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부족해서 찾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업무보고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불성실하다 그럴까요. 성실하게 하셨겠지만 이 결과는, 지금 업무보고는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느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오전에 오셔서 업무보고 하는 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경기도에서 출연을 하고 안산시에서 출연을 하고 어디서 출연했든 간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출연해서 경영을 하는 테크노파크가 이 돈을 어떻게 써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천백삼십만 도민한테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한 기업 운영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좀 착안하시고, 애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애쓰신데 비해 이 보고서가 미비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지역기술혁신의 어떤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과 아까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산학연 연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목적사업 같고. 애로사항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산이나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아니, 예산은 어렵죠.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예산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린…….

아까 서두에 50억이 아직 미확보가 됐다, 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2008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죠?

377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테크노파크에서,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업지원 사업 총괄 현황이라고 나오면서 기술개발 기반 구축 단위사업 수는 9개고 사업비가 58억 5,5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목적사업비인지 수탁사업비인지 어떤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수탁사업비입니다. 이 중에 일부가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으로 매칭 들어간 부분이 좀 있고요. 대부분은 수탁사업비입니다.

수탁사업비도 2008년도 예산 규모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 수탁사업비 중에, 지금 저희 테크노파크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지금 370여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목적사업비하고 수탁사업비가 포함된 예산 규모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목적사업비인지 수탁사업비인지 이런 내용을 발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약 377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목적사업이 어떤 것인지 수탁사업이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비에, 사업수 9개, 58억 5,500여만 원의 사업이 펼쳐지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신기술보육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6억 7,69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33개 지원기관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33개 지원기관에 대해서 1억 미만이라고 하면 분명히 각각의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원 결정은 어디서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개 지원기관은 저희들이 돈을 내려 보내는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받습니다. 기업이 16억 7,600만 원을 받고요. 1개 기업당 1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선정기관은 이것은 산업자원부 사업인데 산업자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지원된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실용화된 실체들, 그 부분들도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기관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로 신청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1개 기업당, 지원기관이 받는 돈은 1개 건당 400만 원을 받고요. 실은 나머지 돈은 다 기업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억 이내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산업자원부 사업인데 경기도,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사업비, 그다음에 수탁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안산시에서 지원되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된 내역들을 평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려운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짬뽕이 돼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지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배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도에 처음 와보시니까 좀 그러시지요?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전공이 원래…….

화학공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