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용길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2-21

회의 전체 보기 1230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에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과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과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 건을 상정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12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당시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 건은 부지매각경위 및 용지매매계약 내용과 취득대상 물건의 불확실성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착안하시어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안건과 관련된 네오위즈NHN에셋매니지먼트 대표 윤상규 님과 서헌덕 실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그간의 추진결과 및 보충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지난 10월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간의 경과, 대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7쪽에 보시면 당초 사업자인 네오위즈NHN에셋매니지먼트에서 공공지원시설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사업자가 2006년 12월 29일자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자는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시설 용도로서 건축하여 경기도에 분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토지조성원가는 평당 740만 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최고 470만 원 이내로 하는 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건폐율이 약 60%, 용적률이 420% 정도 되고 규모는 지하 5층에 지상 11층이 되겠습니다. 건축형태는 2개 동에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민간기업의 시설과 공용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고 녹색부분이 당초 공공지원시설로 계획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공지원시설에 입주할 주요내용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이라든가 IT테마파크, 벤처지원센터, 또 공용면적으로서 주차장과 관리시설 등 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건 사업계획 제안서고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공공지원시설과 민간사업자 업무시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의 상징성이라든가 인지도가 좀 미약하다.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중심의 공간배치 즉 공공지원시설의 87%가 지하층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접근성이 어렵다. 단일건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관리 측면이라든가 재산권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이라 든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또 NHN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크게 민간시설과 공공지원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시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구분은 당초 계약대로 필지를 분할하고 건물형태는 개별건축으로 짓되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와 4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기능은 저희가 전체 295개 기업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응답을 해온 기업이 175개 업체입니다. 175개 업체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주요 지원기능을 설정을 했는데 행정사무기능, 연구개발기능, 편익시설, 휴게편의, 전시홍보 등을 주요 지원기능 시설로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시설 용역을 줬는데 최종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 형태를 좀 전문가들이 감안해서 이런 콘셉트하에 하되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필지분할을 해서 개별건축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상으로는 일단 개별건축물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상징성이라든가 인지도 확보에 유리하고 또 시설별로 공공지원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공간배치가 용이하다는 점, 또 독립적인 동선체계로 인해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 또 시설이 분리되고 집적화로 인해서 관리가 용이하고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발생 방지가 예상됩니다. 단점으로는 별개 건축물로 하기 때문에 진출입에 따른 공간면적이 한 55평 정도 감소가 됩니다만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첨부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초의 취득가격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 경기도에 다시 팔았을 때 그때 가격차이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에 평당 1,400만 원으로 매입하기로 했던 거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다른 SC-1부지 말고 다른 지역은 2,100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됐다 말이지요.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1,400만 원으로 분양을 했다고 그래서 NHN/네오위즈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토지조성 원가 그리고 건물은 470만 원 이렇게 다시 재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공식석상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설명하러 온 자리에서 그럼 네이버 측이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냐, 평당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냐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더 이상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그 자료를 저한테 빨리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음 에 상정을 했을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대안을 가져왔는데 지금 대안이 필지분할하고 개별건축이지요?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필지분할을 해서 개별건축을 하다보니까 네오위즈는 나름대로 단독건물을 갖게 되지요?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네오위즈하고 NHN하고 별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공공지원시설은 별도로 되는 거고.

성환

이성환위원

또 우리 공공지원시설은 따로 건물을 갖게 되고, 그렇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필지분할을 해서 개별건축을 하다 보면 이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공공지원시설하고 너무 혼합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개별건축을 하게 되니까 민간사업자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별건축물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개별사옥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별도건물을 쓰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아까 장단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지하주차장이, 여기 주차장 면적, 단면도에 보니까 지하주차장 시설을 따로 따로 이용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별도건축물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진출입로는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진출입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완을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도 궁금증이 많은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지금 이게 처음에 공공지원시설 건물의 용지가 분양가가 처음에 얼마였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분양가가 약 1,500만 원 정도.

성환

이성환위원

다른 지원시설은 얼마였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다른 지원시설은 없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그 필지 말고. 판교밸리 조성지 안에 다른 용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환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격입니다만 2,0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한화 컨소시엄이 1,500만 원, 주식회사 유스페이스가 1,850만 원, 우림 컨소시엄이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상당히 공공지원시설 용지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수의계약했던 부분,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NHN/네오위즈 단독응찰을 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여기 실제 토지분양가는 “3.3㎡당 2,081만 원으로 인근 연구지원 용지에 비해 특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NHN 실장님이신가요?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안녕하세요? NHN주식회사 신사옥TF를 맡고 있는 서헌덕 실장입니다.

서헌덕 실장님, 의회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NHN 그리고 네오위즈의 책임 있는 대표이사님을 뵙고 싶었는데 지금 TF팀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님의 전권을 위임받고 나오신 거지요?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또 회사에 가서 대표이사님께 혹은 이사회에서 심지어는 주주총회까지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번복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거지요?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진술을 대표하는 위임장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전체 분양된 필지들의 평균 분양가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변두리거든요, 지금 SC-1부지가. 전체 부지의 변두리입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맞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지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중심 쪽에 있는 삼환의 경우가 3.3㎡당 2,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경쟁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NHN하고 네오위즈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이 땅을 1,494만 9,000원에 단독응찰을 해서 삽니다. 그리고 또 토지조성원가로 건물까지 지어서 경기도에 다시 매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다 더해 보니까 이것 또한 2,100만 원이 돼요. 그렇죠?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저는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께 제출한 자료가 중심부에 있는 토지원가 그리고 분양한 금액 2,100만 원 그다음에 변두리에 있는 땅 네이버하고 네오위즈하고 컨소시엄해서 토지를 사서 경기도에 건물을 지어서 주어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거든요. 그 금액에 따른 것을 실제로 네이버하고 네오위즈가 사는 토지원가를 보면 2,081만 원으로 중심지역에 있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물론 이것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땅 사고 파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비싸게 사고 팔든 싸게 사고 팔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판교테크노밸리를 경기도가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이 SC-1부지가 1차 용지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지요. 이 필지 하나만 남아있다가 계속 입찰공고를 했는데 안 오다가 네이버/네오위즈만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지난 10월에 이거 특혜분양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자료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네이버/네오위즈 측은 평당 1,400에 받는 게 아니라 평당 2,100만 원에 지금 이 땅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은 실장님 아시지요?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원가에 대한 분석은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지금 신사옥 추진 TF팀장이신데 이 땅을 얼마나 사는지 그런 것도 없이, 물론 네이버가 돈 많은 거 압니다만 땅을 얼마에 사는지도 원가분석을 안 해보고 달려드셨어요? 상식적으로 집에 있는 여기 조그만 땅을 사는데도 인근지역 토지보다 비싼가 싼가 이런 거 다 보고 계약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쉽게 쉽게 경기도하고 얘기가 됐길래 이 문제를 그렇게 2,100만 원이 되는 걸 원가분석도 안 해 보고 이 땅을 사셨단 얘깁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초에 설명들은 내용도 그렇고 지금 신사옥 추진사업 TF팀장이라는 분이, 실장님이 오셔서 원가분석도 안 해놓고 지금 땅을 산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는가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이 2,100만 원에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땅도 처음에는 1,400만 원에 계약이 되는지 알았더니 건물을 조성원가로 또 시공원가로 경기도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지운 것을 다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2,081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중심부에 있는 요지의 땅하고 네이버/네오위즈가 사는 변두리에 있는 땅하고 실제로 분양받는 원가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네이버가 이것을 사게 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비싼 땅을 네이버가 사게 된 데는 네이버 측의 어떤 경영상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 땅을 꼭 사야만 되는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냐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토지원가 분석조차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더욱 더 의혹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회사 측의 입장을 좀 전해 주세요.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저희는 판교부지를 살 때 투자로 접근한 게 아니라 사무실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0년 말까지 5,1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지금 정자동에 2010년 2월에 입주하는 빌딩에 3,500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1,900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때마침 판교벤처밸리 사업자 공모가 났기 때문에 응모했던 거고요, 저희 미션은 투자가 아니라 사무실을 공급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응모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1차 공모 때 E-1부지, 3,500평으로 공급된 E-1부지에 응찰을 했다가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에 저희가 정확한 분석은 못했지만 성남과 판교지역 이 주변에 있는 부지가 워낙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보다는 사무실 공급이라는 어떤 미션 아래 응찰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네이버의 애용자고 세계적으로 참 네이버만한,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개인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살고 또 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감사합니다.

지금 5,1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소 부담은 되더라도 E-1부지에 우리가 응찰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소 부담되는 조건이더라도 우리가 사야 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하여튼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자료가 도착이 안 됐었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기가 정자동 부지가 몇 년도 입주라고 그러셨죠?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2010년 6월 이후입니다.

2010년도요?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네.

거기도 지금 건물을 짓고 있나요?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지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한 1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900명이 들어올 건데 지금 이게 분할이 돼서 현재대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경기도가 살 땅이 있고 또 살 건물이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게 우리 거고 어떤 게 네이버/네오위즈 것인지 구분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문제가 지금 필지분할 또 별도의 건물동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누어서 짓게 되는 네이버는 그럼 1,900명이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부족합니다. 저희가 건축계획상 오피스형태로 되는데 1,200명이 근무하고요. 여전히 700명이라는 수요 과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 NHN주식회사신사옥TF팀실장 서헌덕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시설로 이걸 저희가 매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도 700명 부족하다는데 네이버에 현재 지원시설 일부를 임대하거나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 계획을 보면 공공지원시설에서 비즈니스 지원 해서 위에 2개 층 또 7층, 6층, 5층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지원층이 세 층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네이버 측에 임대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공공지원 목적이나 성격상 맞지는 않고요. 다만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작년도에 지사님하고 협의회 각 기업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어떤 건축상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체를 받아서 수용이 가능한 거는 수용을 해서 변경 건축하게 했고요. 또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불수용하고 그랬었거든요.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비즈니스 지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될 건지는 아직 세부계획은 없는 거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지금 용역을 줘서 수행 중에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본 콘셉트를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에서 우리 네이버/네오위즈 측은 을의 입장이고 경기도는 갑의 입장입니다. 이런 갑과 을의 계약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도 토지조성 원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해 봤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들으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정도로 갑과 을의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겉으로는 처음에 1,4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단독응찰이니까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건물을 지어서 경기도에 재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보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중심지역하고 변두리 지역하고 토지공급 가격이 거의 비슷해 졌다는 말이지요. 이런 생각에서 경기도가 혹시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네이버라는 거대기업을, 거대기업은 아니죠. 큰기업을 상대로 사실 좀 크게 부담을 지운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공정한 거래를 사실 좀 훼손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다른 데는 1,200만 원, 변두리지역이 1,200만 원, 1,4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네오위즈는 2,100만 원 가까운 돈이 평당 들어간다는 말이죠. 경기도의 우월한 지위가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공정거래를 위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입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헌덕 실장님께서는 변두리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아주 변두리지역은 아닙니다. 일종의 중심지하고 바로 대로를 사이에 두고 코너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의 중심지에 가까운 부지에 입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지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도면을 보면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들 여기 이제 도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체가 판교테크로밸리 20만 평이고요. 그중에 여기가 NHN/네오하고 공공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중심지역이라고 보면 저희가 볼 때 이쪽 지역인데 여기가 판교테크노밸리 중심도로가 되고요. 여기에 주간선도로가 있고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중앙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봤을 때는 이쪽이라든가,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변두리지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실장님, 삼환이 2,100만 원에 받은 데가 사거리 코너 있는데 오른쪽이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거기가 신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용길

최용길위원

신분당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낙찰가격이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옆에 삼환은 2,100만 원인데 거기서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돼 있는 네이버는 똑같이 2,100만 원이에요. 그 근처는 1,200만 원, 1,400만 원인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중심이라고 주장하시면 이건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여기가 변두리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쪽과 비교해 봤을 때요. 아주 중심지역, 분당선이 들어가는데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는…….

용길

최용길위원

실장님, 지금 1,200, 1,400에 분양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찍어 주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가 한화 컨소시엄이 1,5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가 1,800만 원이 됐고요. 여기가 1,500만 원이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것 보세요. 옆에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쪽에 더 가까운 사거리 코너에 있는 데가 1,800만 원인데 그 건너편으로 변두리 쪽으로 가는 데가 2,100만 원에 달하는 것 아니에요. 그 값이 평당 300만 원이면 전체 몇 평이에요? 7,000평이에요? 평당 300만원씩 7,000평이면 얼마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5,000평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5,000평이면 3×5=15 얼마입니까? 1억 5,000이에요, 15억이에요? 150억이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전체적인 가격은 763억 원에 계약이 된 것이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를 더 주는 것 아니에요. 1,8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오른쪽 부지가 2,100만 원에 부담하라면 네이버/네오위즈 측에서 지금 150억을 더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경기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건물을 거의 기부채납에 가깝게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요.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정한 당사자 간의 입찰조건, 계약조건,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그런 조건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들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것이 다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거 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공정하게 해야지 1,800에 주고 여기 1,500에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500에 줘야 되는데 2,100에 주면 300만 원 싸게 해줄 걸 300만 원 비싸게 팔았잖아요. 경기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건물을 거의 날로 먹으려고 했다는 그런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1,500에 생각했던 것하고 거꾸로라는 얘기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공급방식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시면…….

용길

최용길위원

절차가 합당하다는 것을 가지고 전체 내용 진실이 호도될 수는 없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그렇게 공정거래를 위반할 정도로 한다면…….

용길

최용길위원

물론 공정거래에 위반될 것 같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겠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이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기업이에요. 아무리 응찰해서 50만 원 정도 좀 비쌌다. 100만 원 정도다, 이건 뭐 300만 원씩 차이가 나면 그것도 300만 원을 덜 받아야 되는 건데 300만 원을 더 받으면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상식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심사 때 공간배치가 민간 주도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의 안은 분동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분동하는 건데 장단점은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내부적으로 분석하신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셨으면 애초에도 이런 분석을 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당초에 저희는 NHN에서 제안한 건축물 상의 단일건축물로 돼 있고 건축물 상의 일부분이 지하층 위주로 공공지원시설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요. 저희는 건축물의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한 다음에 구체적인 협의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취득과정에서 건축물까지 거론을 하면서 동일한 건물 내에 공공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재산권 제약사항에 어려움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라고 해서 이렇게 대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단점을 분석하실 때. 이게 위원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짜맞추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내부분석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기 보고 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주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지원시설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요. 그런 기업체의 입주수요와 전문기관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넣은 겁니다. 내부분석이라는 것이 저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런 판단이, 장단점의 판단이 아주 정확하다라고 보면 애초에 안이 마련됐을 때 이런 방향으로 잡아갔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로 해서 시간낭비, 인력낭비 또 사업지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