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역시 대내외적으로 농업분야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경기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농정국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원, 경제농정국 그리고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업기술원, 경제농정국, 경기농림진흥재단)(계속)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또한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린 관계로 농업에 종사한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08년도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재룡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과장 정필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안정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다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생략하고 올해 총 예산규모는 332억 9,700만 원으로써 국비가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13.1%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봉급재원 91억여 원이 도청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부터 5쪽 지난해 정책성과는 위원님들 앞에 놓인 화보집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절감기술, 친환경농업 기술확산, 농촌사회 노령화대비, 신세대 농업인 양성 등은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 금년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을 대비하여 경기도에 주요지표를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2008년도 농촌진흥사업 목표관리 운영에 참고하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여건과 전망입니다. 한미 FTA 타결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협약 등 농업에서 새로운 제약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어메니티 기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농업모델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은 지역ㆍ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도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촌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FTA 대응전략으로 맛있는 쌀 안정생산과 소득작목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 전략으로 환경친화형 새기술개발 확산과 농촌 다원화 기능을 개발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필수 기본전략으로 농업CEO 육성 및 소비자 농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1개 세부정책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별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 맛있는 쌀 안정생산을 위해 4개의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쌀 신품종개발은 밥쌀용 고품질 품종과 떡ㆍ술 가공용 등 기능성 특수미 신품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기관과 공동으로 경기지역에 적합한 조생종 벼품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쌀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은 쌀품질 균일화를 위한 영상분석에 의한 시비처방과 즉석 품질판별 기술 그리고 새로운 생력기술 등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찾는 G+라이스 브랜드 육성을 위해 생산단지를 10개소에 500㏊를 확대 조성하고 199가지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탑라이스 생산단지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재배단지도 운영하는 한편 시군센터에 쌀 품종 판별 검정실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또한 기능성 쌀 브랜드사업과 정밀농업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벼우량 종자는 단계별 생산계획에 따라 원원종 원종보급종으로 정밀관리하여 생산하고 지난해 생산한 벼 보급종 3,260t을 3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벼 보급종 공급률은 63%로 일본의 70%, 미국의 90%에 비해 낮으나 2010년도까지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이외에도 자율기반 종자생산을 확대 201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FTA 대응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종묘자급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장미, 시클라멘, 국화 등 로열티 문제해결이 시급한 화훼류와 세계 최고의 품질로 국제시장을 주도할 선인장ㆍ호접란 등을 육성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추ㆍ쌈추 등 신선채소류 육성과 유전자원 특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입과실 대체와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신품종 선발과 내수 및 해외수출용 버섯 신품종 육성, 콩ㆍ율무 등 북부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신품종 육성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밭작물은 접경지역 청정재배기술로 유기재배법을 확립하고 콩ㆍ찰옥수수ㆍ감자 등 소득향상 시범사업과 잡곡류 소포장 브랜드화로 새 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오색채소의 작부체계 확립과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시제품을 개발하고 수경 자루재배 자동급액기 이용 확대와 유휴지 이용 경관조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과 신선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사업 2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는 품질고급화와 노동력 절감 신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원 장미 품종에 적합한 양액농도와 장미수확이송장치 시제품을 개발하겠으며 국내육성 장미, 국화 신품종 보급 확대와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보급 16개소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는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유기액비자재 효과검증과 과수원 지력증진 연구, 생산비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력기계화 수용과 머루 생산성 향상기술을 개발하고 최고과일 생산단지 육성 등 과일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3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인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우량인삼종자 생산체계 2개소를 구축하고 GAP 방제체계 농가실증연구와 우량묘삼 생산 및 해가림시설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버섯은 잎새버섯, 잣버섯 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자동수확기와 공조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이며 저장성 향상 및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안전생산과 노력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소 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햇섭(HACCP) 및 방역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용미생물제 생산사업 11개소 운영과 가축분뇨처리개선 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버섯포장용기, 포장재 등 산지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영어 등 3개 국어로 된 CD와 리플릿을 제작 보급하겠으며 우리 원 육성장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과 화란에 품종보급 출원과 현지생산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사업은 고유가시대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연구와 농산물 산지유통 개선으로 경기농업마케팅대학을 운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 경영체 육성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친화형 새기술개발 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기반기술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단위 친환경 물질순환과 지구온난화 대비 농업환경 변동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를 강화하고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생태변화 조사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변동조사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태보전형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은 채소 주산단지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 토종천적 선발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생물농약 개발을 위해 진딧물 방제효과 검정과 살충물질을 분리 동정하고 과수원에 무인기상관측기를 증설하여 배ㆍ포도 등 주요 병해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고활성 유용미생물을 대량 증식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고 농작물 병해충 주발생 시기에 발생정보를 신속히 확산시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지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수 농산물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친환경 수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과 농약안전 사용에 대한 농업인 현장지도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 다원적 기능개발과 농산물가공 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촌생활의 활력화 증진을 위해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농촌전통테마마을과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과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잊혀져 가는 농촌전통문화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노인 문화조성을 위해 농촌관광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농작업 유해요인의 작물을 진단하여 재해예방관리에 종합적 체계구축을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과 여성농업인 농작업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통식품 제조기술 개발은 유색고구마 등 특산물을 이용하여 기능성을 갖춘 좋은 술을 개발하고 떡 상품성 유지를 위한 굳음방지와 제품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기능성물질 이용 및 농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대체연료작물 자원을 검정하고 채소류 신선편이 제품과 버섯가공품 개발을 추진하면서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으로 농산물가공 작업장 기반조성과 브랜드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CEO 육성 및 소비자농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술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특성화하여 6개 과정을 추진하고 1년 과정으로 애그로-셰르파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도시 소비자 교육과 새로운 기능중심 농기계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신세대 농업CEO양성을 위해 4-H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와 리더십 배양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의 벤처사업화를 촉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를 지역농업으로 선도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28쪽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과학 기술을 실천하고 건전한 농촌가정 문화를 조성하는 중심체로, 품목별연구회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브랜드화 및 협약경영의 중심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및 생태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 노인ㆍ여성ㆍ학생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꽃을 이용한 배울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을 제공하고 선인장 소비촉진을 위해 신품종 신상품을 전시하는 선인장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입니다. 사슴풍뎅이, 길앞잡이 등 접경지의 유용곤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농법기술원을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여 많은 도시민이 즐겨찾는 도심 속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 소비자 농업ㆍ지식ㆍ정보의 확산을 위해 월간 농업정보지 경기농업21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영농현장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농업ㆍ농촌의 현장서비스 기능확충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필수 인프라와 친환경농업 관리실 등 과학영농 시설을 지원하고 우수 시군센터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통일대비 북한 농업기술 협력사업은 올해 평양 당곡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벼농사는 약 200㏊에 대한 기계이앙 기술을 정착시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채소는 1.2㏊의 비닐하우스에 고소득 과채류의 육묘기술과 작부체계 기술을 확립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우리 도와 인접한 개성지역에 시설채소단지 1㏊를 조성하기로 북측과 기본계획을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미생물농업 육성 사업은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사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량을 지난해 6개소에서 금년에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술원에서 미생물을 개발하고 시군센터는 농업인에게 대량생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년 내에 해당 시군 소요량의 60%인 1,650t을 농가에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장미 신품종 해외마케팅을 위한 현지시험은 우리 원에서 개발된 6개 신품종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단계로 생산성과 소비자 기호 등을 분석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와 일본의 회사와 협약을 맺었고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네덜란드와 케냐 등 3개 지역과 일본 등은 지바현에 현지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원 개발품종의 해외등록을 출원하고 장미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은 국제공동연구 3개 분야 11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공동연구는 미생물 산업화 연구 등 6개 과제를 미국, 호주, 중국 등의 농업연구기관과 추진하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해 전문가 초청 4회와 연구원 기술연수 등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남아 국가와의 채소종자 생산기술 지원사업은 남베트남 농업과학원, 라오스 농림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된 종자는 우리 도 베이비 새싹채소 재배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 기술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원장님 새로운 계획 짜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로운 벼농사 생력재배기술 실용화 연구 그리고 흙 없는 초생력 간편 육묘시스템을 종자를 부착해서 성형매트 제조기술 개발하신다는데 GPS이용 변량시비 기술 현장실증 이러셨는데 상토가 없이 못자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경재배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종이매트에다가 본드를 붙여서 종자파종을 해서 그대로 못자리를 한 다음에 논에 바로 육묘된 후에 이앙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앙기하고 시스템이 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모든 이앙기를 다 바꿔야 됩니까?

과거의 이앙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성공만 되면 앞으로 상토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런 것을 목표로 지금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여금 성공만 되면 자연환경도 또 산에 가서 흙을 퍼오는 일도 없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상토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그만큼 생력화되는 과정이, 많은 부분이 생력화되는 과정을 겪겠습니다.

그러면 그 흙을, 농업은 흙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흙이 없이 자란 쌀이 맛이 어떨까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못자리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논에 가서는 바로 흙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연구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간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착을 해서 육묘까지 되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 단계는 계속 저희들이 보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착까지는 되고?

네.

실제 육묘해서 이앙은 아직 안 해 보신 거죠?

저희들이 이앙까지는 다 해봤는데요. 그걸 일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기술을 보편화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공된다면 전국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농촌의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 인력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쭌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용 변량시비라고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앙기에 GPS라는 기구를 달아서 토양의 양분에 대한 것을 계측을 하면서 자동으로 시비조절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현장에다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다음에는 선인장에 대해서 화훼, 작년에도 가봤고 재작년에도 가봤는데 재작년 전시한 거 하고 작년 전시한 것이 약간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도시민들이 한마디로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만들어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올해 예산을 특별히 2,000만 원을 더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셉트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8년도 업무보고에 임하신 김영호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일전에 종자 MOU 체결되어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거기 종자 중에 상당히 괜찮은 게 있어서 갖다가 연구를 해보고 우리한테도 맞나 찾아보자고 얘기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으신 게 있습니까?

후추 얘기 바로 보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우스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종?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얼마나 가져왔고 어떤 절차로 이렇게 됐나.

저희들이 50g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바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종자도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발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쯤 되면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도 갖고 왔고요.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는, 과장님이죠?

네, 김순재 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제가 지시를 했고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 전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과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김순재 과장 나오셔서.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지난 12월 26일에 최 위원님하고 베트남 가서 협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베트남 지역에서 농가소득이 많은 후추종자를 국내에다 재배를 하면 국내 농가들도 요즘에 어려운데 농가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한번 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추종자가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도 지역에는 어렵겠지만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종자를 50g 가져왔고요. -------- --------------------------------------------------------- 종자는 3월 상순 경에 파종할 계획이고 가지는 바로 가져와서 삽수로 삽목을 했는데 저희가 후추나무의 특성을 제대로 연구를 못해서 그런지 가지는 잘 활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추로 해 가지고 발아가 되면 하우스에다가 화분에 심어서 일단 특성의 검증을 실시하고 그게 수확이 되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전이 되면, 발전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남베트남 농업과학원하고 교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후추종자가 열대성 농산물이 돼서, 요즘에는 주로 비닐하우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면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고 베트남의 전문 연구원들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열 자체가 올라가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안 해 봤으니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실용재배 준비가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려고…….

온실에다 할 계획인데요.

50g 정도면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50g이면 알 수로 1,000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1,000주 정도니까 화분으로 심을 계획이거든요.

화분으로.

네, 그래서 그게 다 발아돼서 묘목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후추나무를 처음 봤기 때문에, 현장을 가봤더니 후추나무 자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기둥이 세워져서 넝쿨 식으로 일부 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넝쿨 후추나무로.

네, 그래서 보니까 높이가 6m 정도 돼서 일단 그것을 하우스에서 재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화분에 해서 옮겨 심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온실을 조금 높게, 6m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종자를 한번 심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왜 화분에다 심느냐 하면 이게 겨울철 어떤 내한성의 문제가, 전체를 가온해야 되기 때문에, 내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따뜻한 데로 옮겨서 겨울에 월동시키고자 해서 화분에 옮겼다가 어느 정도 생장이 되면 가온이 가능한 데로 포장을 옮기려고 화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월동 적응을 시켜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우스 전체가 지금 저희가 15℃에서 20℃ 정도밖에 유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30℃ 정도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화분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를 확 30℃를 올리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열대성 하면 30℃가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온실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 작물이 있는 데다, 화분에다 심었다는 얘기는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열대성 종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시범을 하려면 조그맣게 온실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쳐서라도 열대성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 환경에 적응하는 것부터 실험을 하려면 실패할 확률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이 뭐냐 하면 일단 발아해서 어느 정도 묘목까지 자랄 때는 묘목상에다가 따뜻하게 해서 발아시키고요.

몇 도에?

30℃ 이상은 해야 되겠죠.

별도의 장소에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묘목이 되면 그걸 화분에 옮겨 심어서 그것을 30℃ 되는 하우스에 심어서…….

그럴만한 온실은 있나요?

여유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직 없죠?

네, 공간이 사실은 포장이 적어서 많지 않은데 아무튼 최대한 해서.

그런 온실을 지을만한 예산은 예비비가 있나요? 혹시 조금 자라서 화분에서 자라나온다면 옮겨놔야 되는데.

그 정도의 공간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 예산.

예산은 별도로 특별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서 명년도에, 금년까지는 묘목을 해도 크게 자라지 않으니까 명년도 예산에 위원님한테 필요하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15℃, 20℃ 이런 데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30℃의 열이 있는 곳을 작더라도 그런 데서 발아시켜서 자랄 수 있는 내용을 수시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재배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맞나 연구하는 거니까. 그런 모든 기록들을 늘 상임위 보고할 때마다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 과정을 알려줘야, 제가보기에는 과장님이 아주 정성을 담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해서요.

사진 플러스 온도 체크 모두 다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이런 것까지도 다, 어떻게 주는지 모든 기록분을 다해서 항상 보고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들으면서 자라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보고 들으면서 과연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서 직접 보지는 않아도 들으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점칠 수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 농산물 활동, 종자를 위해서도 애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당 부분 좋은 일이 있으면 인센티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보니까 파주 쪽에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성 쌀. 그래서 의외로 그것이 말 그대로 기능이 상당히 있는 것을 주장하던데 파주에 기능성 쌀 있는 건 아시나요?

기능성 쌀이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파주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됐고 기능에 대해서 건강기능으로, 일반기능이아니라 여러 가지 요즘에 건강 있지 않습니까? 고추하면 캡사이신이 있듯이 이런 건강성 있는 기능에 상당히 필요한 쌀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는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모르세요? 원장님이 이 기능성 쌀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데 그런 일반인들이 하신 내용을 모르시나요?

기능성 쌀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아니, 제 얘기는 13페이지 보면 기능성 쌀 같은 경우 만들고 브랜드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연구원에서 다 못하고 일반,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해서 심혈을 기울인 게 있다면 그런 데서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조사를 해보면서 같이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 안에서만 몇 년 걸리도록 만날 만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당장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쌀의 생산성을, 현재 생산되고 있고 현재 그것이 쌀로 완제품이 만들어졌다면 그 자체도 실험해 보고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잘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멀지도 않고 파주인데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네, 내용을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 좀 하셔서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그런 쌀이, 저는 기능성, 기능성 여기에 많은 내용에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농림에 온 지 2년째, 거의 햇수로 2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농업은 잘 모르지만 와서 보니까 기능성 얘기는 2년 내내 들었는데 아직도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연구된 내용들이 적극적인 게 많지 않다, 예산은 수없이 타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에 돼 있다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하셔서 발 빠르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쌀 이야기하는데 언뜻 떠올라서 그러는데 ‘본드 사용’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

그 본드가 괜찮습니까?

그게 환경에…….

식용본드입니까?

유해하지 않은 본드를 골랐습니다.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본드도 있나요?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는데요.

그렇죠. 유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소화한 거죠, 그렇죠?

화학성 본드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본드 붙이도록 개발했나요?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붙일 때는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본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이 성공이 되면 다른 쪽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을 또 다시 한 번.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본드라는 것은 아직 식품성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몸 자체에 유해한, 무해하지 않은 건데 ‘본드 사용’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게 좀 더 빠르게 그 자체에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부착시켜서 육묘해서 이앙하는 부분을 좀 더 빠르게 하자고 하는 건 좋은데, 상토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본드라는 단어는 어폐가 있지 않느냐.

단어 사용…….

아니, 단어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본드를 사용한다는 게 문제 아니냐. 아무리 최소화해도 본드 아니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선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유해하냐, 안 하냐는 떠나서.

붙일 때만 문제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붙이는 것이 완전히 되면 붙이는 방법을 다른 방법에서 또 하나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숭례문도 불탔듯이 옛날에는 못이 없었어요. 본드도 없었어요. 그런데 붙였어요. 뭘로 붙였겠어요? 본드도 없고 못도 없고 썼는데 뭘로 붙였겠냐고요. 그냥 다 나무쐐기만 박았을까요? 그 이음새가 딱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뭘로 붙였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본드처럼 작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대목이, 대목은 아주 고가옥을 지을 수 있는 목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사용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전부 밥을 해서 밥풀로 사용했어요. 밥풀이 본드보다 더 강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했더니 절대로 안 떨어진답니다. 저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본드라고 해서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드가 좋다고 해도 그것을 실용화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해서 농사에 수확을 더 손쉽게 해서 인건비 덜 들어가게, 이거 인건비 덜 들어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최소한이라도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유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보면 그거 붙이는 것 자체 하나의 문제라면 새로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우선 당장 연구소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생산성 있는 자리에 가서 그 본드 내용이라고 알려주면 누가 생산하겠어요. 그게 설혹 좋은지 안 좋은지 마지막 단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라고 해도 좋은 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확인하세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동아리 모임 328개 모임이 있는데 28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동아리 모임 328개를 연구원에서 관리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게 시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들이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보고할 내용이 되나요? 이거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동아리 모임이. 시군의 자발적인 품목별 동아리 연구회였든 뭐였든 자발적인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들어가나요?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동아리가 잘되는 데는.

예산을 줍니까?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 성격이 된다 그 얘기예요, 동아리가?

그래서 저희가 잘 되는 연구회는 회의당 100여만 원씩 국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국가에서 돈 줄 때는 어디까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줄 거고 그 예산이 뭘로, 동아리를 주겠다고 타 오나요? 뭐라고 하면서 타 오나요.

품목별조직체운영에 대해서 저거하고 있습니다.

품목별조직체운영이 동아리는 아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동아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아리라는 표현을 안 하면, 이게 시군에 있는 자발적 모임이 동아리잖아요. 자발적 모임이잖아요. 헤쳤다, 모였다.

자기들끼리는 정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정관이, 우리끼리 계 모아도 정관이 생기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 규약이 생기는데. 내 얘기는 이 동아리 328개 모임에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거기에 연구된 품목, 연구돼서 성과 본 게 뭐가 있나요? 성과내용이 뭐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동아리 모임에 의해서 품목별 연구해서, 품목 연구돼서 나온 게 뭐가 있나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아니, 물건이든 뭐든 연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품목별연구회. 무슨 품목을 선택해서 뭘 연구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시군의 연구회 모임, 그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군에 몇 명이 모여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이 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자기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모임체에, 잘 되는 모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여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328개나 돼요? 시군은 31개밖에 없는데.

여러 작목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같은 양평이라도 벌이 있으면 여주에도 벌이 있고 이천에도 벌이 있으니까 그런, 또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사님하고 이번에 선상토론회 갈 때도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19군데가 운영되면서, 물론 시군 거 빼고 말하는 겁니다, 도립만. 19군데 운영하면서 매년 프로그램 정책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몇 십억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몇 십억 나가면서 그 19군데 각 개별로 정책연구개발이라고 몇 사람씩 사람이 또 있어요. 인건비 빼고입니다. 인건비까지 치면 엄청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개발하는 것이 매일 써 가지고 하나 거기다 올려놔도 그거 만날 같은 거예요, 다. 그런데 돈은 다 별도로 타 가거든요. 사람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치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고치면 좋겠냐.’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그 부서 하나 몇 사람 전문가 만들어서 그것만 정책연구 개발해서 다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여주에도 벌이고 이천에도 벌이고 화성에도 벌이고 안산에도 벌이고 부천에도 벌이라면 그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분들보다 여기 박사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연구를 해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더 생산성이 좋고 효과적인지. 그걸 위해서 연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주체는…….

친목단체 주는 거예요?

연구주체는 아니고요.

주체가 아닌 분들이 앉아서 친목이잖아요. 이게 친목 아니겠어요.

친목이 아니고.

연구회 맞아요?

이름이 연구회 모임인데요. 그분들이 농사짓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문제점 있는 것까지도 개별로 해서 그들끼리 토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결과물 여기서 보고받은 거 있나요? 아니면 자료 수집한 거 있나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원장님!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왜 자료가 없어요, 있죠. 각 품목별연구회에서 그 연구회 회원들이 1년 농사를,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농사짓다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서로 토론해서 이런 위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있지 왜 없어요.

그런 결과물은 있지만.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왜.

그분들이 어떤 연구 결과물을 냈느냐 그런 말씀을…….

최환식 위원님의 질의는 이 타이틀 자체가 품목별연구회란 말이야. 그런데 또 동아리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이 연구회 주체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런 걸 원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최환식 위원님이 이해하시지 못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28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0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 별도로?

네.

그 돈으로 얼마 정도 나갔나요?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 2007년에 총 사용된 예산이 몇 개소에 얼마나 사용됐나요?

44개소에 4,400만 원 나갔습니다.

44개소에 4,400만 원?

네.

그러면 지금 328개에 44개소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시군에서 우수사업체를 받아서…….

우수사업체는 328개에서 거의 다 우수사업체라고 올라오지 않겠어요?

이제 시군에다 저거를 주죠. 선발권을 주고 있습니다.

선발권한을. 선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선발육성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답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으니까 품목별연구회 동아리 모임 328개의 모든 모임의 명칭 그리고 거기 회원, 규약 그리고 회의내용 그리고 거기에 지원된 곳 전부 다 해서 3년치만 주세요. 어디에서 주는 곳만 줬는지, 제대로 가이드라인 선정해서 잘 줬는지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고요. 가이드라인이 시군별로 있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 시군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전부 주세요.

시군별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진흥청 것 주시고 시군별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주시고, 시군도 따로 거기에 첨가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좀 주시고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해봐야 원장님도 답변이 계속 제대로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만 하고 말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거 보면서 왜 말씀드렸냐 하면 생활개선회라든가 품목별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이 하고 있는 중복되는 사업계획과 상당히 같이 있다. 그래서 굳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같은 일을 나눠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돈들이 소모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일전에도 생활개선회 때문에 여러 가지 떡 모양입니까? 떡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나눈 적도 있는데 저는 자세하게 개선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개선회들이나 품목연구회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중목된 거를 예산만 타 가는 그런 숫자에 불과한 건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 대해서도 아까 동일하게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같이 자료로 해서 좀 주셔서 파악을 해 봐야 제가 내용을 알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듣기만 한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까지 구별이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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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용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최지용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말도 많이 못 하겠네요. 새기술개발산업 재산권 출원은 뭐 기술원에서 단독으로 획득한 겁니까 아니면 진흥청과 연계해서, 따로 준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과 같이 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포장용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연구개발해 낸 건가요?

네.

기술개발도 하면서 용기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디자인 출원하는 것도 특허출원이 되는 건가요?

디자인 됩니다.

어느 때부터, 금년도 4월 예정 두 가지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연구해 낸 겁니까? 결과가.

이 한 가지를 하는 것은 1년 걸릴 수도 있고 대개 특허 같은 것은 2～3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허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네,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개발한 거를 어느 업체에다가 주문하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로열티.

로열티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네, 받습니다.

로열티 전체 액면이 얼마나 되나요?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 개발하고 하면 총 한 2,000여만 원 됩니다.

몇 년 동안이나 만들어낸 결과물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작년에 열한 가지?

네.

1년 동안 만들어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괜찮네요. 아까 권혁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진흥청의 연구기관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지구촌이 변화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진흥청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공감하는 사람이고 또 그속에서 연구팀들이 변화할 수 있는 충격은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붙잡고만 가는 그런 행태보다는 그래도 뭔가 자꾸 충격을 줘서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실적을 자꾸 올려줘야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지 국비만 들여서 예산만 투자하는 그런 연구기관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충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도 연구팀들이 이런 연구실적을 많이 내는 것처럼 금년 한해는 각종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해로 정해놓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최선의 분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경기도 관내에 밭작물이라든가 시설채소, 화훼, 과수라든가 지나치게 과잉 생산되는 작목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도 보면 갖가지 여러 가지 작목을 너무나 다양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답답하다. 우리가 지금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세계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경기도에서도 포도가 수출되고 배가 수출되고 한다고 하지만 숫자를 보면 아주 미약한 일부, 어느 정도 농민이 어떤 희망을 걸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면 인삼이 전국에서도, 김포 인삼조합에 가면, 인삼을 수매할 때 가 보면 타 지역보다 향이 독특하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삼이나 이런 것은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그럼 이런 인삼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재배하는데 토양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로 잘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자유무역협정 과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목을 더 좀 우리가 연구하고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보조지원 사업을 통해서 라도 이런 사업을 좀 해서 과수산업이 어떤 과잉생산되는 부분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채소다 하면 채소도 어느 정도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된 것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세계시장을 내다보고 이런 쪽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배면적이 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6년근 인삼시장이 거의 포화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6년근의 재배면적이 경기도가 전국에 40%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로 6년근이 생산되고 호남이나 경상남도 지역에는 별로 생산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6년근 인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 인삼연구원을 특별히 2명을 더 특채해서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8선을 중심으로 한 위도지역이 6년근 인삼의 재배 적지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3개 인삼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인삼기술에 대해서 묘삼, 종자서부터 해서 올해 커다란, 위원님들이 예산을 또 주셔가지고 종자 신품종부터 프로젝트를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삼재배를 해봤어요. 제부도에도 인삼이 너무 잘 돼서 과거 50년 전에도 인삼을 그냥 별로, 병충해 방제도 없이 내버려둬도 인삼이 엄청 잘 돼서 본 위원도 인삼재배를 해봤지만 인삼이 여러 가지로 6년근을 가기에는, 6년근 가기에는 경제력이나 어려움 때문에 농가가 회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경기 농업도 수출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수출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작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 그냥 수입이 오건 어떻게 되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또 수출할 것을 과감하게 지원 육성하는 이런 연구사업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수출전략을, 포도 수출해봤자 일부 어느 정도 큰, 농가에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인삼 같은 것도 분명히 수출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저기를 받을 수 있고 농약잔류성 검출 이런 것만 정확히 통과된다 그러면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홍보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매청에서 넘어올 때 인삼연구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인삼이라는 작목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원년의 해로 잡고 인원도 늘리고 품종부터 묘삼서부터 생산해서 저희들이 미생물제를 사용한 재배법 이런 것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기준을 둬서 무슨무슨 작목은 앞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수출전략 사업으로 육성, 국내 내수를 위한 또 어떤 것 이런 차등을 둬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새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한미 FTA비준 동의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새정부가 출범되면 또 새로운 농업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여기에 발빠르게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또 중앙정부하고의 농업정책에 맞추어서 경기도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기농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농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원장님께서 아주 의욕을 가지시고 이렇게 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농정의 업무를 위해서 추진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호 원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제농정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4일자로 경제농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태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이제 의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한 해도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한미 FTA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의 높은 파고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도 컷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우리 농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창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저하고 동명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정상현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송춘섭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윤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농정성과,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2과 1사업소 총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전체 950억 5,0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정과 예산이 582억 1,400만 원, 축수산산림과 예산이 344억 9,600만 원, 제2축산연구소 예산은 23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4만 3,000가구, 농가인구는 13만 9,000명으로 도 전체의 32%입니다. 경지면적은 5만 3,200㏊, 기계보유는 6만 3,000대,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은 670개소, 저수지 등 수리시설은 697개소로써 도 전체 3분의 1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화훼재배 면적은 786㏊로써 도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두수는 1,855만 5,000마리로써 도 전체의 62%이며 소, 돼지 등 중대가축만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동물병원, 축산물 가공업체 등 축산위생 유통시설은 468개소로써 도 전체의 28%이며 내수면 어선, 양어장, 낙시터, 수상레저 업체는 695개소로써 도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25만 7,066㏊로써 도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07년도 농정성과와 11페이지, 12페이지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정분야, 축수산산림분야, 축산위생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의 집중육성을 위하여 선택형 맞춤농정 13개 사업에 66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사업으로 10개 사업에 6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 품목육성과 품질고급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후농촌 활력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 하고자 연천군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14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49억 8,4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유기농 상품개발, 농촌관광 상품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및 권익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3,400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42억 원, 여성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976명에 30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과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지규제 완화 및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주변여건 변화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식량공급을 위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할 계획이며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를 보호하고자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2만 6,000여㏊를 대상으로 하여 고정형 직불금 181억 8,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 사업을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포천시 관인면 냉정지구 99㏊에 37억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 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촌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양수장 등 4개 사업 11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용배수로 개보수 및 저수지관리로 농작물의 재해예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3개 지구에 58억 6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65억 2,300만 원, 저수지 준설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고급화입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확대를 위해 못자리 상토지원 7,000㏊, 벼공동육묘장 2개소, RPC 9개소를 지원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8%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687건과 토양개량제 9,150t을 공급할 계획이며 프리미엄급 명품콩 특화단지 100㏊를 조성하고 농기계 공급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행관리기 12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농촌관광 조성 및 고품질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를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3개 권역 19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슬로푸드, 주말농장, 주말 과수원 등 기이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및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수출 7,700만 불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주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품질고급화 제조시설 개선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3,83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농산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물류표준화 사업 13개소, 방조망 등 재해방지 시설 2종, 장류가공공장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및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하여 총 3만 4,000여두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우 번식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6,210두 6억 2,100만 원, 젖소 개량을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총 3만 7,000여두 8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3,063농가 79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축산업의 관광자원을 위한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축산체험 목장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고 풀사료생산 확대를 통한 사료비절감을 위해서 2,214 농가 지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9개소 조성 등에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율 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의 자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소, 돼지, 닭 등의 주요 가축에 대하여 17개 종의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독장비 등 지원에 12억 3,500만 원을, 유기동물 처리에 8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1억 7,200만 원의 채혈비를 지원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대하여는 비상대책상황실 설치와 가축소독의 날 운영, 농가예찰 등을 통한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공관련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잔류물질 검사 확대,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의 강화, 소 2,200여 마리의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명품농산물 G+Meat 생산을 위하여 17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HACCP지원팀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토산 어종에 대한 방류확대로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토종담수어 방류에 11억 7,000만 원, 특산어종인 황복 200만 마리 3억 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에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산어종 보호와 내수면 환경정화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도시설 6개소 10억 원, 외래어종 퇴치에 1억 4,800만 원,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수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수면 어선정박 시설보강에 1억 5,000만 원, 담수어 약품지원에 4,000만 원, 참게 축양장 시설에 2억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헬기임차 등 25종 46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11종 24억 2,100만 원을 지원,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재해 감시원 134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 식재 등 조림사업에 524㏊ 16억 800만 원, 숲가꾸기 등 3개 사업에 74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임도 시공 및 관리에 9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 청설모 퇴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임업농가 소득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그린경기 조성을 위하여 1억 그루 남무심기 사업에 13만 9,000본 16억 6,800만 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35억 원,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를 하여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천 및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촌 생태마을 2개소 조성에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연인산도립공원을 지난해에 착공하여 금년에도 50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도심속 쉼터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과 및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가축전염병인 소결핵병 예방을 위해 관내 1,400여개 모든 목장에 암소 전 두수를 검사하여 감염축을 색출 폐기하고 소 브루셀라병 등은 거래가축 전 두수와 소 사육 전 농가 일제 검사 등 13만 6,000여 건을 검사하여 발생 최소화와 근절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돼지 열병, 닭 뉴케슬병 등 21만 9,000여 건을 검사하여 예방방역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가축 전염병 청정화 유지는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계장, 도축장, 밀집사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우병 검사도 기립불능우 등 의심축 위주로 580건을 검사하여 안정성을 높여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원료축산물 검사는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생ㆍ해체검사와 미생물검사 71만 7,000여 건을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항생제, 농약, 호르몬 등 유해잔류물질 94종에 대한 잔류유무검사 2만여 건을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로 검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 군납 등 대규모 급식업소에 대한 중점 검사와 가공업체 45개소에 대하여 맞춤형 위생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현장 밀착 시험연구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질병진단개선 연구사업으로 소 결핵병 검진개선 연구는 검사의 정밀성과 신속성을 높여 결핵병을 조기 퇴치하고자 연세대 의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출하 가축의 질병검사 결과를 농가에 피드백하여 농장 질병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173농가에 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전염이 예상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광견병 검사를 야생동물구조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 및 위생검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험실 증축과 질병진단 장비 22대 확보에 7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가공업체 위생관리지원 HACCP 교육 등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지역특화 농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지역특화 명품화 사업은 한정된 농정예산의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명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역특화 농정사업의 예산은 79억 6,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농정지원 사업에 지역특성의 반영이 적고 다품목 형태로 분산되어 지역적으로 특화된 품목에 집중 육성이 어렵고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부터는 시군별로 경쟁력 있는 한두 개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명품농산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사업개요나 추진경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4월 9일 1단계 사업에 착수해서 토지보상 70%, 조성공사 22%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인산도립공원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에 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당초예산에 50억 원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 15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닭, 오리 등 사육 1,297농가에 약 1,790만 마리가 있으며 종계장, 부화장 등 관련시설이 46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전북, 충남, 경기 안성 등에서 7건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지만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이후 현재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닭, 오리, 철새 등에 대한 예찰강화와 혈액ㆍ분변검사 실시 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업무추진 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은 지금과 같은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농업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에 농업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영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님 북부지역의 농정분야를 총 책임지는 행정책임자로 오셨습니다. 김기태 국장님의 경기북부지역의 농업ㆍ농촌을 어떻게 한번,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 2008년도에 경기북부지역의 농업은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새로운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농업분야가 우리 경기북부지역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저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라도나 경상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건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의 농업이 아직도 열악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경제농정국장으로 들어와서 한 두 달 가까이 됐는데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이 지역적으로 특화된 품목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농업도 틀림없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주에 모산목장이라는 아름다운 목장만들기 체험목장 그리고 갈릴리농원이라는 곳에 뱀장어 양식,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좋은 식품…….

됐습니다. 간단하게 나는 어떤 답을 듣고 싶냐 하면 농정분야의 행정책임자로 부임됐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위원님들 전년과 동일합니다.” 하고 끝내면 1분이면 끝날 업무보고를 거의 해마다 내려오는 거, 이거 특색있는 사업도 아니고 정말 신규사업이라든지 북부지역에 맞는 어떤 새로운 이런 사업이 업무보고 돼야지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것은 그냥 예산심의 받으러 와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2개월 되셨으면 북부지역의 어려운 농업을 앞으로 나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새로운 사업을, 이런 각오를 듣고 싶었는데 아쉽고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순전히,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지역특화농정, 친환경농업, 고품질 여러 가지로 농업인 자녀 복지지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 도비, 지방비로 내려오는 것이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FTA가, 지금 여러 가지 EU까지도 FTA 자유무역협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지금 축산농가들도 곡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사료비가 엄청나게 인상되고 축산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 앞으로 농업, 농정분야의 총수로 오신 거 아닙니까, 경기북부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농업을 어떻게 뚫고 헤쳐 나가겠다는 이런 것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 경기농업을 책임지는 행정책임자로 오셨으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왔다가는 자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경기농업은 내가 있는 동안 1년 있든, 2년 있든 있는 동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농업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이런 신념, 각오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주요업무보고 하신 부분이 우리 귀 아파요. 이거 한두 번 다, 만날 듣던 얘기거든. 이것이 업무보고는 아니다 이거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경기북부지역에 정말 새로운 신규사업을 찾아서 이런 것이 지금 업무보고가 돼서 그야말로 경기도 농업의 미래가 보이는 듯한 이런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김기태 농정국장님께서는 행정직 출신이십니까?

지금은 행정직입니다만 과거에는 공업직이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너무 생소한 면도 많으시겠네요?

네, 농업에 접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공무원을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1차 산업의 경기농업을 앞으로 힘껏 펼쳐보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을 바라만 보는 경기북부지역의 농업도 한번 생각하는 이런 저기를 갖고, 그냥 왔다가는 자리가 아닌 뭔가는 내가 이뤄놓고 간다는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보고드린 내용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사업계획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예산심사하실 때 대부분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의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예산 없이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청이나 말이죠. 업무추진이고 새로운 이런 사업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뭐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달라든가 좀 비전이 있는, 이거 거의 본청 따라서 똑같이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북부만의 특색있는, 북부만이 해낼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야 된다.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그냥 왔다가는 자리, 내가 임기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있다 가면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리 지킬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농업이 비전이 있는, 미래가 있는 이런 거에 몰두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오시면, 오늘 저희 위원회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2청에서 경제농정국장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경제분야하고 농정분야를 총괄해서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 경기북부에서 바라보는 농민들은 경제농정국장님을 그냥 농정국장님으로 호칭합니다. 그만큼 농업분야에 상당히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상 업무를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영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2008년도 경기북부의 농업정책을 하는데 김기태 국장님께서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도 않으셨고 국장님이 어떤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시기 전에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농업분야의 업무는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자신 있으세요?

특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위원님들한테라도 김기태 국장님의 약력 정도는, 프로필을 위원님들한테 내주셔서 위원님들이 김기태 국장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노영호 위원님 같은 질의는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의하는 중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경제농정국장으로 오시는 국장님들이 처음에는 농업분야를 다 모르고 오십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농업에 박사가 돼서 나가시는데 우리 김기태 국장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북부의 농정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노영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감하고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브루셀라가 축산분야에서 어떻게 된 게 경기도 경기북부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는지, 또 경기북부 중에서도 고양시에 제일 많이 발생이 돼서 지난번에도 소를 한, 정확한 두수는 모르겠지만 100여두를 땅속에 묻는 어려움이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북부에 가축위생연구소 방역팀장도 있고 방역 등이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첫째 주문입니다.

전 두수를 지금 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지난번에 3건 발생한 거 이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3건 발생된 거 그외에는 없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근거가 확실한 것도 있고 또 확실하지 않으면서 추상적인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절에 농촌에 42억을 투입해서 그때 유리온실을 우후죽순처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김기태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시고 두 달이 넘었는데 그런 데 한번 둘러보신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주에 채소류 재배하는 풀하나농원은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한 군데요?

네.

그런데 지금 쉬고 있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쉬고 있는, 경영하지 않고 있는, 다시 말해서 경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농장에는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조사는 해 보셨나요?

아직 조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안 됐죠?

네.

제가 가봤어요. 연천에 임진농협에서 경영하고 있던 비닐하우스가 지금 공실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 상환을 다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했는지 못 다했는지는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봐야 되고 그쪽에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작년까지는 그럭저럭 억지로 재작년까지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육묘도 하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완전히 육묘도 안 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 한번 누구 밑에 직원 시키지 말고 김기태 국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이런 상황이, 도의원도 직접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왜 발생됐는가 그걸 조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축산분야에 대해서 맥을 하는 말씀인데 우리 축산분야가 경기도에서 62%가 경기북부에 있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62%의 축산분야가 경기북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62%를 못 차지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또 농정국장님이나 특별한 신경을 써서 대한민국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라북도 이런 데 보다 많아요, 62%만 해도. 다른 도보다 많다 이거예요. 세 번째인가 경기북부를 하나의 도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해 보니까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엄청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38%밖에 안 되는, 경기본청의 예산보다 적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일단 중대가축으로 하면 저희가 38%입니다.

왜 중대가축입니까?

닭하고 오리 이런 것까지 전부 합치면.

닭도 축산물이고 오리도 축산물이고 그런데 62%가 38%에 뒤지는 예산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는 이미 본예산이 다 책정됐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세월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 그다음에, 이해가 확실히 되셨죠?

알겠습니다.

축산분뇨화 시설에 현지방문을 해 보셨는지. 경기북부에 제가 아는 축산분뇨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나 해 보셨어요?

양주농협에서 하는 축산분뇨 가지고 퇴비화시키는 공장 가봤습니다.

남면농협에.

네.

그래서 남면, 연천, 벽제 그다음에 포천 이 정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파주축협. 먼젓번과 대비되는 게 하나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태 국장님. 이병기 국장은 오시자마자 한 달 내에 싹 둘러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환경 그리고 농촌의 가장 고민거리가 뭔가를 미리 둘러봤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감명깊게 그분을 봤는데 두 달이 됐는데 남면 거기 가까운데 한 군데 갔다 왔다는 것은 이건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앞으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전체를 한번 싹 방문해 보실…….

알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현장 전체를 다 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직하신 국장과 내가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랬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이오가스를 발생시켜서, 축산분뇨를 이용한 그 사업을 포천에다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거 현장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MBO사하고 포천시하고 같이 해서 거기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땅 매입이 덜 됐습니다. 포천시 땅이 3분의 2 되고 나머지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그쪽이 하천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변경 절차도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행정적인 절차, 추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갔다 오셨다니까 다행이고 이것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의 특별한 관심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인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노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농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느껴진 게 두 달이 됐으면서 농촌현장을 아직까지 그렇게 못 다녀봤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느라고 다니긴 다녔습니다만 위원님 생각에 충족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김기태 국장님 오셔서 여러모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죠?

부족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경제분야에 대해서, 오늘 경투도 상임위가 있던데 들렀다 오셨나요?

내일 업무보고입니다.

경제농정국하니까 농정이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부 쪽에서는 전부 농정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아, 북부 쪽에는 농정국장.

네.

그러면 아예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경제와 농정을 분리시켜 달라. 그래서 나는 농정국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조직상 어려움이.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에 난 농정국장이 좋고 농정국이 훨씬 좋다라는 건의를 해서 아예 결의문 채택이라도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장님이 아주 상당한 예찬론을 하셨거든요. “효도산업이다, 마음의 고향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경제에다 효도산업, 마음의 고향이라고 표현하면 왠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컨셉이. 컨셉이 잘 안 맞죠, 그렇죠? 경제에다 가서 얘기하면.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건 생산의, 그게 효도 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네요. 그건 죽고 사는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우선이야, 그렇지? 본인이 죽고 사는 거고 이건 효도니까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어쨌든 농정은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필을 봐도 그렇고 국방부 교육 수료를 하시고 의왕시 부시장 하셨고 또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셨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농정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업무를 하셨다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은 처음 접하신 거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맡은 건 처음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왕부시장 시절에 그쪽에…….

의왕부시장님은 행정의 부시장이니까.

그쪽에 농업센터가 있어서요.

부천에도 농업센터 있어요.

화훼농장이라든지 버섯재배장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 건 있겠죠. 그 정도는 뭐.

깊이 있게 접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경기도의 농업이라고, 그 정도 가지고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2%와 38%. 이건 프로 수가 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의 직접적 분배에 있어서 균형분배를 이루는 게 주원칙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지금 차별화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차별화 편성, 비율로만 봤을 때.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정에 적극적 마인드가 아니고 고향의 마인드, 효도의 마인드 같은 서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역할이 내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1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분을 추경에 담아서라도 요구를 해야죠,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거부를 하겠지만. 편성 거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거부를 당해도 국장님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1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더 달라도 아니고 프로 수에 맞게끔 해달라. 물론 여기는 이쪽에는 시군이나 나눠진 숫자가 서로 다르니까 시군의 숫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시군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62%라는 숫자를 경기북부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만큼은 집중투자가 가능해야 된다. 지사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북부를 적극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입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이제는 실천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람은 실천이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인데 입으로 효과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편성서류, 예산을 편성해서 서류를 올리시는 걸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지표상에 서로 인식하시는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중대가축으로만 따지면 저희가 38%입니다. 닭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62%라는 지표가 나온 거고요. 돼지나 소 이런 중대가축 쪽으로 하면 38%입니다.

소하고 돼지 중대가축으로만 봤을 때는 38%이고 반대로 62%가 남쪽이다. 한수이남이다?

네.

그러면 38%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이 잘 모르시니까, 뒤에 계시니까 62%에 대한 예산이 한수이남에 총액이 얼마고 한수이북에 총액이 얼마다, 비율까지. 총 금액과 비율까지 해서 쪽지로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서 말씀하셔도 되고. 그걸 질의 끝나기 전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대가축이라 하는 것이 지금 잡으실 때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중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하고 돼지 외에는 나머지는 별거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대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규모도 크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비중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가축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통계를 잡은 겁니다.

경제적 비중으로?

네.

경제적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축산예산이 본청의 경우에는 814억 9,600만 원이고요. 2청의 경우에는 344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청 대비 42.3%의 축산분야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42.3%?

네.

3%가 아닌 42.3%? 38%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조금 더 높으네요, 그렇죠?

축산만 42.3%. 네, 그렇습니다.

축산만 해서?

네.

그러면 중대가축만 하면 액수가 얼마인가 봐보세요. 지금 중대가축을 38%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합쳐서 42.3%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합쳐서니까 62%가 되어야 될 곳이 42.3%니까 약 20%가 덜 준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덜 준 거예요. 정확히 19.7%를 덜 준 거예요, 19.7%. 그런데 중대가축으로 인해서 38%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여기서 중대가축만, 소하고 돼지만 분리해서 예산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중대가축의 사유를 38%만 그쪽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농가 업체에. 그 예산에 맞나 보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를 뽑아서.

지금 봐야,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올리라고 했는데 편성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지만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올리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거든요.

거부했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중대가축만…….

닭 빼고 중대가축만, 지금 중대가축으로 답을 하셨으니까 중대가축만 뽑으셔야죠. 지금 결과는 보면 될 것이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보통, 제가 예결위원장을 해봐서 아는데 예산편성이 안 될 거를 그냥 고집으로 인해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식을 안 갖죠? 그렇죠? 실링을 대충 주는데 이게 실링에 있지도 않는 거를 올려놓으면 조금 좀 마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불이익,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 건 아직 못 느껴봤습니다.

못 느껴봤습니까?

네.

그러면 한 번도 안 겪어본 거니까 이번에 좀 올리십시다. 실링 주는 것 외에 실링이 다른 건 다 따라 가도 지금 이것만큼은 확연히 드러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대가축 포함 모든 가축을 42.3%밖에 안 줬는데 19.7%에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본청에서 할 것이고 2청의 농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무조건 올리겠다. 나는 농정국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나는 해야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올리셔야 돼요. 떨어지는 건 그때 가서 우리가 싸우든 뭐 하든 우리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도 현 예결위원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보연 위원님도 예결위원이고 노영호 위원님도 예결위원이고. 경기도의 농정을 살리고자 불철주야 몸을 스스로 죽여서라도 아주 그냥 장군이 돼서 나가서 싸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챙길 수 있을 만큼, 2청의 경제농정국을 살려내야 되는 게 2청의 경제농정국장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청은 본청 국장대로 또 여기를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본청 국장은 애쓰지 않아도 19.7%를 더 가지고 가고 있다. 일 양은 덜 되면서. 그럼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편성 약속을 “올리겠다.” 여기서 편성을 정확히 되고 안 되고는 집행부인 본청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2청의 수장으로서 욕을 먹어도 1추경에 “올리겠다.”라는 걸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담당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같이 계신 직원 분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못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말리실 거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오던 관례가 있고 실링이 있어서 아무도 거기에 동참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국장님은 농정을 모르잖아요. 이럴 때 모를 때 “나는 농정 살릴 거 부족 분은 뭔지 모르니까 받아와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리겠다. 그러니까 과장들이 다 사인해라.” 강제로 좀 하시자 이거예요. 사인 안 하는 과장이 있으면 “당신 농정이 싫은가 보니까 다른 데로 가라.” 이야기도 하시고 국장님은 그럴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2청의 농정을 살리러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올리겠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것이 편성이 안 돼도 우리 농림에 있는 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우리 김기태 국장님이 정말 훌륭한 농정국장의 자질을 가졌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에 몰랐든 알았든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참모들이 많으니까, 전문가가 많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정을 총체적으로 끼고 가는 앞에 선 선장으로서 충분하게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와 달라 하고 키를 돌릴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을 충분히 오랫동안하셨고 부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행정의 맥은 아시니까 나머지 기술적인 건 밑에서 알아서 따라오라고 하고 모자라는 거, 눈으로 보인 거만큼은 숫자상 모자라지 않느냐. 이건 산술인데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 내가 경제도 챙겨야 되지만 2청의 농정도 나는 수장이다. 난 두 군데 국장이다. 경제국장이고 농정국장이다. 두 군데 국장이면 더블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여기 실링에 의해서 빠꾸되면 빠꾸된 서류를 상임위에 주시고 그 문제는 우리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우선 편성되게끔 요구가 있어야 우리도 싸울 텐데 요구자체가 없으니 싸울 수가 없어. 그리고 집행 부서는 항상 본청에서는 뭐냐 하면 이야기할 때 “서류 올라온 거 없어서 검토도 못 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 올리고 빠꾸되고 올리고 빠꾸되더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다보면 1%, 2%, 3%씩 조금씩 조금씩 늘어갈 테니까. 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주지 않겠지만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 쪽에서 2청 농정에 우선 이번에 무모한 도전을, 첫 번째 사업으로 무모한 도전을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국장님은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에 21%가 늘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지난해 늘린 거는 그 전 국장이 열심히 해서 늘린 거고 이번에 늘어날 거는 지금부터 1추경부터 성과가 있는 것이 국장님 거예요. 지난 것은 국장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1추경부터 성과를 우리 국장님과 보는 걸로 하고 나는 우리 국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농업분야는 아니지만 농업분야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져보겠다. 저도 농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이 부서로 왔거든요. 예결위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저절로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에 와서 듣다 보니까 농업이 돈을 무진장 줘야지 맞는 부서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참 자세하게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를 어떻게 심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들어가서 모 심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거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런 실무적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 흐름에 의해서 농업행정에 펼치는 게 더 중요하다. 농업에 관한 직접적 농업은 농사꾼이 하시지만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드는 것은 행정이 하는 것이다. 행정의 달인들이 오셨으니까 농업에 접목시켜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언뜻 보면 전혀 못할 거 같지만 의외로 또 새로운 면모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 낼 수 있겠냐는 거는 의지의 문제니까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직접 제가 대화하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화하면서 국장님의 의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제가 보면 아직 높은 프로수는 아닌데 그래도 진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조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이번에 한번 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김기태 국장의 의지를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하나도 없으신 분 같은데 뭐.

아닙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냐 하고 묻는데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걸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지가 없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에요. 보세요. 연인산도립공원 본예산 심사할 때 공원 만드는 게 뭐 그리 급하냐, 200억씩 들여서. 지금 농민들 FTA다 뭐다 해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다 자빠져 있는데 공원 만드는 게 뭐 그리 급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걸 심사숙고하고 우리 농업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 해서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농사 좀 짓는데 지금 이렇게 재원을 충족해 줄 수 있게끔 예산편성 하자 해서 150억 깎은 건데 보세요. 1차 추경에 150억 반영할 테니까 위원회에서 협조하시오, 건의사항해 가지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건의사항이 아니라 으름장이야, 위원들 보기에. 이런 예산은 150억 1차 추경에 올릴 테니까 해달라고 하고 최환식 위원님이나 김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은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사 중점사업은 중요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업은 만날 뒷전이고. 보세요, 연인산에다가 말이야 방문자센터 만들고 숙박시설 만들고, 상업시설 들어가고 수변무대 만들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이게 과연 맞는 사업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연인산도립공원 사업추진은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2005년부터 추진이 되어 와 있고 이미 그 사업시행자까지 정해져서 공사가 착공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농정을, 농업 저거를 도와드리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립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진행시키고 마무리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천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네.

천 몇 백억씩 공원에다가 상업시설 넣고, 숙박시설 넣고 자연훼손을, 그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는 이런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무슨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200억씩 여기다가, 이놈의 예산 때문에 2청 예산이 확 불어난 거예요. 마치 2청에 농업예산을 금년에 더 실링을 준 것처럼 말이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보고 받으셨어요? 연인산에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가평 시민단체들이 이거 반대하는 거 알고 계세요?

당초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수습이 됐습니까?

네.

이런 저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이거 급하지 않지 않느냐 말이야 해서 예산심사를 금년에 50억을 이것도 전액 저거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50억을 했는데 150억 미편성된 거 금년 추경에 하라는 거예요. 국장께서 유인물에 이렇게까지 해서 업무보고에 아까도 중요성을 얘기해서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까지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2청에 오셔서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도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왜 그렇게 도에서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 지금 이거 교육기관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지금 2월인데 언제 하려고 아직까지.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떤 심의위원회를요?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

네, 세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태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새정부가 출범이 되고 한미 FTA가 국회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고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확 달라질 수가 있다,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본청에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보도 빨리 파악을 하고 해서 여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만 된다 하는 거걸랑요. 특히 경기북부의 농업은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행정의 뒷받침이 아직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여러분이 농업정책을 어떻게 해주느냐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경기북부 쪽의 농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취적인 자세로 김기태 국장께서 야심을 가지고 또 열과 성을 가지시고 취임을 하셔서 경기북부의 농정분야를 맡으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때 북부지역의 농업이 크게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북부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소임을 금년에 더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농림진흥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영범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성원 덕분에 지난 1월 21일자로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임용된 표영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시면서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재단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팀 엄일용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팀 설점환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팀 박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관리팀 이경균 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2008년 경기농림진흥재단 주요업무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성과,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경기도를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녹화 사업과 WTO,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1대표 4팀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82억 9,42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2억 8,927만 9,000원이고 녹지기금 특별회계가 10억 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농림재단 운영예산은 56억 7,327만 9,000원이고 도립공원 운영예산은 1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표영범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업이니까 금년에 재단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대체 하시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당선소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위원님들 보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