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어제 도시주택국과 주거대책본부 또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팔당호수질개선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환경국)(계속)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국장을 맡게 된 홍동표입니다. 앞으로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환경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세정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복승규 환경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공정식 자연생태담당입니다. (인 사) 이춘구 대기총량담당입니다. (인 사) 엄진섭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인 사) 엄진섭 대기보전담당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지역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국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수경 교통공해담당입니다. (인 사) 송수경 교통공해담당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국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만원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중호 산업폐수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진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홍복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신용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신용석 환경시설담당도 제2청에 근무하다가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국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업무보고서 체계는 지난해까지의 사업별 중심 보고에서 금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보고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2007년도 사업추진 성과, 금년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기타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은 기구 및 정원, 주요 기능, 예산규모입니다.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3과 11담당이며 정원 및 현원은 62명입니다. 과별, 직급별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기분야에 대한 조직강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시행 등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필요인력 확충을 위하여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51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 1,944억 4,000만 원보다 약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사업비가 244억 원 감소하였고 동부권 광역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가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어 금년도에는 마무리 사업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137억 원이 감소하는 등 주로 일부 국고보조 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제 참여 확대와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단속보다 업체 스스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환경민원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환경오염배출 관리실태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천연가스버스 보급 그리고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 인천, 경기도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시설개선 및 환경기술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복합악취 오염도가 85% 저감되고 악취 관련 민원이 47% 감소하였으며 배출업소 위반율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9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기반을 확충하고자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폐기물 감량 시책을 추진한 결과 1인당 1일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재활용을 위한 공공 선별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6개소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생산과 열 판매, 편익시설 등에 이용하는 쓰레기 자원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생태 복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를 운동시설, 쉼터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2개소를 완료하여 지금까지 총 조성예정지 29개소 중 2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멸종이 우려되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과 야생 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국제 환경에 대응한 실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지난해에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구 온난화 대응 TF팀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723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2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과천시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중국 진출을 원하는 70개 기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파악하고 도내 환경기업과 중국 환경공무원과의 간담회, 도내 31개 환경기업체 기술의 우수성을 중국에 알리기 위한 카탈로그 2,000부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또 도내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쪽에 환경지표의 변화 추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환경여건과 정책방향,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수요자 관점의 환경정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금년도 환경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문제를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단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증가와 산업체의 집중 등 환경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시 및 인천시와 공조하여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도 차원의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환경시장의 개방에 따른 도내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진출을 원하는 우수 환경 기업체를 적극 발굴ㆍ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수요자 관점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기업, 개인과 가정, 청소년과 환경NGO, 자연, 국제사회 등 다섯 개 분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환경기업에 대한 시책입니다. 영세업체 환경기술 지원 등 5개 시책을 다음 쪽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업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먼저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닥터제를 운영하여 금년에는 150개 업체에 대하여 무료로 환경기술을 점검하고 관리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은 경기, 안산, 시흥 등 환경기술개발센터로 하여금 환경 관련 지역 현안 26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기 연구ㆍ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매년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험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검증된 기술을 사업장에 보급해서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축산분뇨 처리 신기술을 특허출원하고 3개 업체에 기술을 보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수질정화장치 기술을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 재정지원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5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업체당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차보전금을 3.5%에서 4%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도 해외진출ㆍ기술개발, 시설개선 등 환경산업 육성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지원은 시화, 반월 등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업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3,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16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화ㆍ반월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00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인 2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18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9쪽 환경기업의 행정적 지원 강화입니다. 환경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환경 민원 27종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 모바일 문자서비스 제공, 예약민원 처리제 등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환경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확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측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9개 분야의 자율환경관리협약 대상업체도 지난해 25개에서 30개소로 확대해서 업체 자율환경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제1종 사업장 75개소에 대하여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사업장별로 총 배출량을 할당하고 업체 스스로 청정연료 사용 또는 시설 개선 등의 방법으로 배출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 재활용 선별장 6개소 중 3개소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6개소 중 2개소는 금년 중에 완공하고 부천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2009년 11월까지 완료하는 등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꾸준히 확충에 나가고 현재 16개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량은 1년에 203만 2,000Gcal로 이 중 199만 9,000Gcal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동부권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4만 5,000Gcal를 더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각장 폐열 재활용은 지구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저감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므로 추진 중인 소각장은 준공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개인과 가정 관련된 시책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 등 네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입니다. 대기오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와 하이브리드, 저공해 경유차, 전기이륜차 등 저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5만 6,000여 대의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차량 95만 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불합격 시 전문정비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는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존경보제와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실시해서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한 번의 실수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독물과 폐변압기의 PCBs는 특별점검과 관리방법 개선을 통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은 법정 처리기간 9개월을 6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공사장의 소음ㆍ진동은 사전 예방적 관리로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한 친환경상품 안내 및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제정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에 의거 도내 75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계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구매율을 80% 이상 높이고 대형 소매점 3개소에 친환경 상품 전용판매장을 시범 설치해서 일반 도민의 친환경상품 구매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 개선입니다. 지하역사 및 상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08년도 입주예정인 100세대 이상 규모의 50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 전 공기질을 측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표본측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 도민의 환경활동 참여 확산입니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 의거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 민간 자율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격년제로 운영하여 금년에 제5회를 맞고 있는 재활용품 공모전을 통해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통하여 사업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농촌의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보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도민이 환경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시책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단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환경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민간의 환경역량 강화입니다. 환경정책포럼과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역 환경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이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민간단체의 환경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푸른경기21 실천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비영리 환경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총 5억 5,000만 원을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72개 환경단체에 3억 6,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9쪽 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10개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됩니다. 지난해에는 2,8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 환경대탐사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ㆍ고등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도내 강ㆍ하천 자연생태지역을 도보로 탐사하면서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은 도내 다수의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박람회 형식으로 전시ㆍ홍보ㆍ체험코너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 환경활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입니다. 지난해에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250명을 활용해서 환경오염 행위 자율감시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학교를 통한 환경교육사업을 통하여 학교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며 김포 습지보호지역에 추진 중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철새, 야생 동ㆍ식물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철새 도래지 주변 70ha의 농작물을 농가로부터 매입하여 겨울철 철새 먹이로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1개소씩 21개 시군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하여 질병 또는 부상당한 동물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자연생태 복원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1차적으로 가축 매립지를 포함한 오염 우려가 있는 270개 지점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2차 정밀검사 결과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 129개소 중 정비대상은 34개소입니다. 미정비된 9개소 중 금년에 용인 신원리 매립지 1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8개소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8개소에 대한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9개소의 테마파크 조성 대상 매립지 중 23개소는 테마파크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여주 사곡매립지 등 4개소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자연생태환경 관련 제도정비입니다. 지난해 7월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2005년도 2월에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는 지역ㆍ지구는 금년 말까지 고시하여야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금년 내에 지형도면 고시 및 시군별 조례 제정 등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36쪽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 차원의 실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지구 온난화 대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공해자동차 보급, 1억 그루 나무 심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등 29개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90만t, 총 723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는 CDM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에 전문기관의 자문과 타당성검토 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해서 정부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진출을 원하는 환경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환경기업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중국 수(水) 박람회에 참가하여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상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전략개발 연구용역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2008년 국제자원 순환 및 폐기물관리 전시회 등 기업체 지원사업과 남사호 습지조성사업 등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환경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에코 팸투어는 도내 거주 외국인 또는 방문객에게 환경시설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우수 환경자원과 시설을 알려서 지역 브랜드화 또는 국제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 4회,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10차 람사르총회의 후원 사업으로 생태연못 조성, 우수 습지 생태보고서를 제작해서 도내 환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참가 등을 지원하여 국제 환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기타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환경통계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며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홍동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자세하게, 정말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고무적이고, 우리 환경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개월 됐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성의를 다해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죠?

의왕시 부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많은 공직 경륜도 있으시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국이 2008년도는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특이한 사항은 환경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건 등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경기도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만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매년 해 오던 일이니까 조금 다른 걸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태안에 다녀오셨습니까?

태안에는 제가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태안에 가려고 1월 16일인가 제가 우리 국 직원들하고 전부 가기로 약속을 했다가 감기 때문에 저만 못 가고 환경국 직원들만 다녀왔습니다.

환경국 직원들은 몇 명이 몇 회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국에 62명인데 두 번씩은 갔다 왔다고 합니다.

환경국 주관으로 다녀오셨습니까, 도청 주관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와서 그전에는 처음에는 도청 주관으로 간 거고요. 제가 와 가지고 한번 같이 가자라는 제안을 내서 계획을 했는데 별도로 가지는 않고 도에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환경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안한 대로 갔으면 주도적으로 갔었을 텐데 제가 못 가는 바람에 그냥 도청에서 도청 직원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업무가 오시자마자 바쁘셔서 못 가셨나요, 아니면…….

아니, 제가 그때 감기 때문에요, 행사도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감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태안의 사건이 경기도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그럴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준비한 바 있습니까? 보고 받은 바 있고 준비한 바 있습니까?

태안 문제하고 제가 오고 나서 화성시의 대부도 그쪽에 조그마한 오염사고가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사고가.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에도 태안과 같은 그런 사고가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상대비계획이라고 하나요, 그걸 한번 준비를 해 보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태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민을 상대로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한 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날 거예요? 지사가 그렇게 대비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까?

해양오염사고 문제는 아마 수산과로 지시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으로는 지시된 사항을 못 봤습니다.

이게 바다 해양오염의 엄청난 재앙을 경기도로 볼 때는 국끼리, 과끼리 지금 서로 미뤄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러한 재앙을 맞이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 국가적 재앙을, 태안이 무슨 남의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 경기도에는 바다와 강과 여러 가지가 끼어 있는 환경적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미온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임시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비상훈련이라든가 예방적 대처를 위해서 장비 구입 이런 등등에 전혀 지금 어디서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국이 우선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는 어느 과 어느 팀입니까? 만약에 이 업무를 지금 다룬다면.

바다오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오염?

해양오염인데 해양오염을 바다로만 치지 말고, 해양수산부에다 지금 정말 업무를 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부하면 수산과 이런 쪽으로 하니까 환경적 측면에서 보자 이거죠, 환경재앙으로. 그럼 어느 과 어느 팀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 업무를.

전반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럼 이 사건은 동향보고를 어느 과 어느 팀에서 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환경재앙이 났다. 그럼 지사한테 동향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과 어느 팀에서 합니까, 현 시스템에?

현재 시스템은 우리 도의 재난총괄과에서 1차적인 보고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바다오염이라면 해양수산과에서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환경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폐기물 문제는 저희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바다오염을 방재하기 위한 모든 폐기물 나오는 것 이 분야는 현재 우리한테 있는데 지난번에…….

바다 해양오염이지만 크게 보면 환경오염 아닙니까?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국에서는 전혀 부서도 없고 업무도 관장, 전혀 뭐…….

제가 이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로 이관이 됩니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업무 중에 해양환경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고 다만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건 해양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명문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니, 해양경찰청에서 하는데 경기도는 어디서 하냐 이겁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 건 긴급한 재난사항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국은 그러면 전혀 손 놓고 우리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 어느 계에서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어느 과 어느 계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국장님이 지금 당장 화성 제부도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서 “그것 좀 알아봐” 그러면 이 많은 사무관 중에서 누구한테 시킬 겁니까? 누구한테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없이 어떻게 지금 재난에 대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업무의 주관부서가 분명히 재난관리과하고 수산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경기도의 환경국 총괄부서장은 환경국장님이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총괄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총괄기능이 있는데 그 과의 과장 밑에 어느 사무관, 사무관 밑에 어느 직원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누구입니까?

현재로는 딱 해양오염이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 분야는 자원재활용과가 있지만 다른 전반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할 조직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가 지금 엉뚱한 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국 하면 환경국은 어쨌거나 모든 환경의 폐기물 오염이든 인적 물적이든 다 포괄적 개념을 갖고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에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딱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어느 사무관이 가야지, 누가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재앙을 바로 우리 전 국민적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다녀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태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 어차피 해양오염 관련된 또 해양…….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뭐…….

그 기능이 일부가 환경부로 넘어가고 나머지 기능은 또 건설교통부로 가게 되는데 환경부로 넘어오는 기능하고…….

네. 좋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도에 또 환경수산과가 있으니까 그중의 기능을 우리 과로 일부 흡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국 간의 업무 조정이 안 되면 제가 도지사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앙은 예비 아닙니까, 대비?

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기 좋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2013년 이산화탄소 CO₂감축대상국. 그렇죠?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대처가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차 본 위원이 도정질문과 기회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전 지구촌이 들끓고 있는 이 마당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나 지리적 환경여건의 중심부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온난화대책을 세우는 담당 사무관 누구입니까? 나와 보세요. 담당 사무관 있으면 나와 봐요. 그것만 전담하는. 전담계획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전담부서가 없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김문수 도지사한테도 한 3회 정도 만났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시사항 없습니까?

지시사항보다도 저희 환경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력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줄 것을 조직관리부서에다 건의는 했는데 현재 검토과정에서 아직은 좀, 전체적인 조직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현재 있는 환경조직을 업무이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직을 현재 있는 조직에서 만들자 이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직에서 만들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대기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기관리과에서 그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될 텐데 현재 대기관리과의 명칭도, 이건 제 환경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우선 명칭부터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로 명칭을 바꾸고 거기에 계단위 하나를 업무 분산을 시키고 하나를 전담조직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이라면 계단위입니까, 과단위입니까?

계단위입니다.

그럼 언제 실현됩니까?

어제도 조직관리부서 조직담당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 언제라고는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도 계속 협의를 했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문가도 계약직으로 하나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그 분야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말입니다. 경기도의 95%의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유엔의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원회에서도 기후변화TF팀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행자부에다가 지구온난화보호과 2개 신청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전 지구촌이 이렇게 들끓는데 경기도에서, 제가 늘 이런 말씀드립니다. 폐기물이나 물은 국가 GNP하고 등식화한다. 국가가 잘 살면 처리시설을 하면 다 해결됩니다. 기후는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넘겨줄 것은, 이 공기는 자유재가 아닙니다. 경제재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 국제시장 지금까지는 자유재였지만 지금은 경제재예요. 이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 어떤 악영향을, 뭐 규제 때문에 그런다. 이걸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훗날 우리 기업이 어느 날 확 갑자기 몰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담당할 계라도 먼저 있어야 돼요. 아니 조직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까?

네, 명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집행계획을 좀 수립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국하고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운하가 건설될 것에 대비해서 환경국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것 있습니까?

환경국 쪽에서는 검토한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폐기물이나 그다음에 대기문제, 유사하게 이런 등등 해서 그런 것 없습니까?

폐기물까지 현재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만 검토를 하고 지난번부터 대운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공장총량제 관련해서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기 업무 협의해 준 것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해준 것 없어요?

네.

그리고 친환경상품을 아까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환경상품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하나의 친환경상품이 CDM 사업의 한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광교신도시 건설현장에 가보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2월 초쯤이요. 제가 와서 2월 초쯤 다녀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당시 환경국장님한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광교신도시의 건축폐기물에 석면이 어떻게 방치돼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혹시 보고 받으시고 사후대책 세우신 게 있습니까?

네, 보고도 받았고요. 그래서 박덕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현장을 좀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같이 하시나요, 업무를?

지금 거기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물이 한 2,279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석면이 2,136t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한 건물이 현재 2,163동을 철거했는데 석면이 1,379t이 발생을 해 가지고 1,326t은 처리가 됐고 현재 53t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53t이 계속 반출은 하지만 6월까지 반출이 될 걸로,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월 26일에 광교신도시 현장방문이 계획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렇게 현장방문 할 때 환경국장님도 함께 동행하셔서 주거대책본부장님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저희들하고 의견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되시면.

그런데 그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라도 좀 같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시하고 환경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협의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기, 토양, 수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내공기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장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5페이지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라고 돼 있고 관리대상이 1,604개소, 지하상가ㆍ실내주차장ㆍ대규모 점포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지하철 이게 굉장히 실내오염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지하철에서 폐석면이 많이 방출된다고 이슈가 돼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특히 지하철 같은 데 폐석면이 많이 방출되는 어떤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조사한? 지하상가 내지는 지하철.

지하상가 안의 폐석면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왜 다 빠져 있죠? 다중이용시설.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은 금년부터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계획하고.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부터 하는데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대기나 토양 같은 건 눈에 보이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실내공기는 사실 잘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루 종일 호흡을 하기 때문에 건강과는 사실 굉장히 관련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 회의실 안에도 공기가 탁해지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 반드시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이 좋은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광교신도시 현장방문 시에 국장님께서 일정이 안 되시더라도 실무자를 같이, 건축폐기물이라든지 현장 환경조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일정을 좀 잡아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인데 괜찮으시겠죠?

꼭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을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동표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과천부시장으로 재직하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1년 교육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1월 4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팔당호수질개선대책소위원회를 개최하시는 등 팔당호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1월 4일자로 전입하였습니다.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제찬 수질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송기중 팔당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국 대기관리과 대기보전담당으로 근무하다 1월 16일자로 전입하였습니다. 박성남 오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덕 수질관리팀장은 오늘 석사학위 수여식이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고 다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국 하천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백병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세외수입담당으로 근무하다 1월 16일자로 전입하였습니다. 김영호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하남시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다 1월 16일자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07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시사점, ’08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중점 추진과제, 역점 추진시책,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4쪽의 기구 및 정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천복 위원님.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성과와 시사점까지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고요. 14쪽 정책목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히 주요 추진업무만 보고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가급적이면 14쪽부터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14쪽 금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저희 본부에서는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팔당호 좋은 물 만들기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는 등 도민이 만족하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18개 이행과제를 통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팔당호 좋은 물 만들기의 5대 중점과제로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환경공영제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수질오염행위 지도 단속 및 예방시설물 구축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첫째,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경안천 용인시 구간인 호동부터 삼계교 8.9㎞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천둔치 콘크리트 철거, 습지 조성, 자연형 고수, 저수호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3월에 하천둔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12월까지는 자연형 저수호안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광주지역 경안천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일원 외 5개소에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193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식물 식재, 비오톱 설치, 생태환경학습시설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1단계 사업인 21만 4,000㎡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인 95만 1,000㎡에 대하여는 금년 6월까지 기본조사 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부하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시에 2개소, 남양주시에 2개소 총 8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의 환경공영제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관리가 미흡하고 영세한 5,00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4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위탁관리 적정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가동실태, 방류수 수질채취 및 기술지도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팔당호 수질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를 수질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호 수질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환경부와 팔당 7개 시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수질개선정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예방시설물 구축입니다. 첫째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휴일 순찰 및 단속근무를 강화하기 위해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황근무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순찰단속인원을 육상 4명에서 10명으로, 선착장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및 초소에서는 수질오염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시용 CCTV 18개소를 활용하여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공휴일 행락객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수질홍보 전광판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청사 인근 선박계류장 설치입니다. 신청사는 기존 선착장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신속한 불법행위 예방 및 계도를 위하여 신청사 인접 팔당호 수변에 선박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용역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4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 내 노후안내판 정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안내판 272개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4월 중에 실시하고 노후안내판 교체공사를 금년에 예산 확보된 24개소를 마무리하고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보호펜스 정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조망권이 저해되고 이중설치된 보호펜스를 경관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자재로 보호펜스를 교체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교체 및 철거대상은 6.6㎞로 금년 6월 말까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내방객이 많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은 친환경 목재 울타리로 교체하고 가드레일과 이중설치된 곳 및 CCTV 설치 등 무인감시가 가능한 지역은 가급적 철거토록 하겠으며 취수장 등 주요시설물 설치지역과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은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수질홍보전광판 설치ㆍ운영입니다. 수질홍보전광판은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및 유입하천의 수질상태를 주민들에게 상시 홍보하여 수질보전에 대한 주민 관심도 제고 및 수질개선 대책 추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말에 하남시 및 양평군에 설치된 수질홍보전광판을 활용하여 상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수질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수질보전 대책 및 환경보전 홍보영상 등은 항상 최신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5대 중점과제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문화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12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ㆍ증설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팔당지역의 경우 현재 67.3%에서 91.1%로 향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금년에 50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ㆍ증설할 계획으로 팔당지역에 30개소, 일반지역에 20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사업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팔당지역에 215㎞, 일반지역에 139㎞ 총 35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월별로 예산 집행실적 등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률을 ’07년도 92.7%, 내년도에 93.3%, ’09년도에 93.9%, 2010년도에는 94.5%를 목표로 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상수관로 123㎞를 확충하고 동두천, 가평에 2개의 취수장 및 광주, 양평에 2개의 정수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를 하고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실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 실적 등이 우수한 시군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까지 유수율을 87.1%, 요금현실화율을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전문가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유수율 제고모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위해 고양 등 5개 시군 지역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하수의 오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수질측정망 155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1,538개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1,297개의 방치공을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실태를 기존 연 1회 서면평가에서 현장위주의 수시평가로 시상할 계획이며 모범화장실 1,35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도민 만족도 조사를 금년 8월에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차단을 위한 5대 중점과제로 상수원 유입하천 정화활동, 개인하수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가축분뇨 관리강화,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 복원, 하천 및 공공하수처리장 TMS 구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상수원 유입하천 정화 활동입니다. 팔당호 유입 주요하천 15개소에 대하여 동절기를 제외한 매월 2회 관할 시군, NGO,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하천에 은폐ㆍ적체되어 있는 부유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하천유입 비점오염원 실태파악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쓰레기 수거 처리로 해빙기, 장마철에 청소선, 수초제거선 등을 활용하여 부유쓰레기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개인하수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남양주시 외 2개 시 23개소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포천시의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의정부시 등 6개 시군의 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강화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설치개선을 위하여 이천, 화성시 신규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여주군, 연천군의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707 영세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운반비를 지원토록 하고 금년 4월에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위하여 축산농가,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환경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먼저 13개 시군 14개 하천 총 98.6㎞를 환경 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안천 인공습지 등 6개 시군 6개 하천은 금년에 착공 예정이며 하남시 덕풍천 및 광명시 목감천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 포천천 등 6개 하천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기간 내 완료에 최선을 다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공공하수처리장 TMS 구축입니다. 경안천, 복하천, 안양천 등 3개 하천 7개소에 하천 TMS 시설을 금년 6월 말까지 구축하여 하천 수질의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에 즉시 대응하고 주요지점의 하천수질 변화 추이 등을 확보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공공하수처리장 TMS 구축입니다. 금년 말까지 의무적 설치 대상시설인 46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여 실시간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모니터링하여 깨끗한 수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 등 3개 시군 10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의 TMS 구축 시범사업을 통하여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 홍보ㆍ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3대 중점과제인 물, 환경 교육 홍보,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운영, 팔당호 수질동향 도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물 환경 교육ㆍ홍보 강화입니다. 깨끗한 팔당호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등에 대하여 홍보효과가 큰 인터넷 및 기획보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팔당 및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의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0쪽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 부하량이 큰 경안천 수질개선이 필수적이고 또한 경기 북부지역의 주요하천인 한탄강의 수질개선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단체 등 민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여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으로는 경안천 운동본부에 도비 1억 5,000만 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 도비 1억 원을 지원하여 각 시민단체, 군부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수질개선을 통하여 하천 수질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41쪽 팔당호 수질동향 도민 홍보입니다. 팔당호 수질상태에 대하여 도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 99명의 민간수질감시단을 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채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 등에 직접 참여하는 등 NGO의 참여를 통한 수질변화에 대한 감시와 측정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경기도 수질개선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맑고 깨끗한 물 만들기 금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역점시책인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 팔당호 주변 인공습지 조성 및 생태복원, 팔당호 수질관리 일원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입니다.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06년 12월 말 66.5%로 전국 보급률 85.6%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59개소를 계획대로 설치 시에는 2010년도에 하수도 보급률은 91.1%로 향상될 것입니다. 45쪽 하수도 보급률 제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확충은 정부의 정책으로 하수도 시설 승인을 오염총량제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연계하여 현재 승인을 지연 또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90% 이상 달성을 위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2008년 이후 총 투자사업비 7,135억 원 중 국비가 4,310억 원으로 매년 1,437억 원 이상씩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고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적극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팔당호 주변 인공습지 조성 및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07년부터 ’1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116만 5,000㎡의 경안천 수질정화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2007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광주 하수처리장 등 3개 지역에 21만 3,852㎡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광주시 초월면 서하리장 등 3개 지역 95만 964㎡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추진사업은 금년 6월까지 기본조사 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 2009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능내리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남양주시 능내리 실학박물관 주변 및 양수리 지역과 연계된 문화, 역사, 생태 및 수질개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2009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팔당호 수질관리 일원화 추진사업입니다. 팔당호 수질관리는 경기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수질이 2000년 1.5ppm에서 2007년 1.2ppm으로 개선되었으나 팔당호를 관리하는 경기도가 팔당물 자체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팔당지역 지자체가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까지 수자원공사와 물값 연동제 실무추진협의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물값 연동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댐 용수 사용료 면제를 위한 정병국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2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협약을 수자원공사와 체결하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하수 관련 공동사업을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로 팔당댐 용수 징수권 일원화 및 팔당지역 사용료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새로운 국회가 개원이 되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소위원회 간담회 개최 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그것은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저희 본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질책과 격려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우리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자세하게 업무보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세훈 본부장께서는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두 달 됐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갖고 있고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과업 중에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과장님들 세 분 계시지만 “정말 전국에서 최고다”하는 전문가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또 실무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원을 갖고 계신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특별히 또 강세훈 본부장께서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과천의 부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감회가 깊을 것으로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 12월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죠? 위원들하고 팔당지역의 읍ㆍ면장, 이장들 하고요.

네, 1월 4일에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또한 들어보면 아마 집행부에서 다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만 그분들은 몇 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올해 2008년도에도 위원들하고 팔당유역의 주민간담회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소위활동 일환으로 계획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라도 저희가 그런 기회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자체계획에는 도의회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계획은 세울 수가 없고 계획에 소위가 계속 존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항시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도 나왔던 얘기 중에 펜스를 철거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올해 계획 보니까 6.6㎞ 철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총 30㎞인데 아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다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도, 아니면 그분들한테 홍보교육도 합니까?

홍보교육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상 소외되고 어려웠을 몇 십 년 동안의 문제를 팔당본부에 계시는 집행부께서는 잘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강화라고 해서 현재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실상은 일선 지역에 가보면 축산농가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작년도에도 곡물 인상으로 해서 사료값이 약 4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많은 축산농가가 있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양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합니다. 그분들 얘기가 분뇨 공공처리장이 엄청 모자란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분들이 분뇨를 갖고 일부 비료도 만듭니다. 다만 비료 만드는 것에 비해서 분뇨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생산원가나 축산농가가 FTA로 인한 그런 걸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화시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되고 또한 우기 때는 흘러서 그게 내천이나 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이 20억 3,200 계획을 해서 하셨고 올해는 22억 4,200입니다. 올해가 2억뿐이 안 늘어났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그래도 우리 도에서 농민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걸 못하는 입장에서 올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희도 딜레마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축분뇨 관련법에 의하면 신고 미만시설에 대해서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한정이 돼 있습니다, 축산 가축분뇨처리장에. 그래서 광주의 정진섭 의원께서 지난해에 일반 신고시설이든 허가시설이든 간에 원한다면 다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대책지역 내에서는. 그런데 그게 일부는 WTO의 기업의 과잉 지원 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런 얘기도 있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생계형으로 보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부분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법에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 없는 신고시설이라든지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몰래 하는 건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실정은 알지만. 다만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관련법 개정을 금년도에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을 해서 우리 도내의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 처리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글쎄, 공공처리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그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영세농가들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 또한 그 자체가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N?(N?도와줘서 처리를 해 놓아야만 우리 오염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뜻에서 하는데 아마 이 관계도 오염원에 발생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런 문제 또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아마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실 일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잘 계획 좀 세우셔서 조그만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오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리포트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지사가 팔당호의 1급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으로 두시는가요?

지금 우선은 수질개선을 환경부나 중앙의 간섭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하는 데 첫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의 배경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소외된 동북부지역에 대한 어촌계 도입을 전제로 한 소규모 지역개발을 병행하겠다 하는 게 지금 팔당호 주변 관리에 대한 정책목표입니다.

아니, 지사가 1급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목표가 지역 개발입니까?

아닙니다. 수질개선이 목표고…….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팔당호 수질관리 1급수를 위해서 도지사가 가장 목표로 하는 대책이 뭐냐 이거죠. 지금 말씀은 지역 개발입니까?

아니요. 하수도 보급률 100%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일단은 완벽하게 완비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팔당수계 7개 시군요?

7개 시군을 우선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2010년까지는 91%, 2013년까지 100%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당호 1급수 관리의 최대의 중점과제가 하수도 보급률 1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인가요?

지금 66.5%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 목표입니까?

지난해 목표죠.

아니, 100% 하려면 몇 년 걸리냐 이거예요.

2013년까지입니다.

2013년요. 그럼 2013년 대비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지금 전체 재원은 2013년까지 1조 6,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조 6,000억요?

네.

그러면 하수도 보급은 100% 됩니까?

현재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용역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조 6,000억에 대한 재원대책은 뭡니까?

재원은 팔당상수원 수계는 97%가 국비와 수계기금이고요, 3%가 저희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가요. 이것에 대한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팔당호 1급수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보급률 이외의 대책은 또 뭡니까?

그 외의 대책은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으로 하는 게 경안천의 인공습지 조성하고 각종 비오톱이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겁니다.

습지가 비점오염원의 대책이 되나요?

지금 용인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 보면 유입수질이 한 5ppm인데 방류수질은 2.5ppm,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낮아지는 걸로…….

지금 일부 생태습지 조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학계도 있던데요.

그런데 학자들이 보통 보면 습지가 늪지가 되고 나중에 육지가 된다는 이런 비관적인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각 지천 하류에 일부 저류시설을 만들고 체류시간을 1시간 정도 이상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정화도 될 겸 하나의 수생식물 등을…….

비점오염원 대책이 습지 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습지 조성 및 각종 장치라든가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인데 단순하게 인공습지만을 말씀…….

그걸 대표성으로 보시나요, 국장께서? 습지 조성을 비점오염원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보시나요?

그런데 소하천의 하류는 인공습지가 그나마 가장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각종 도시 주변의 세천…….

시간이 없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비점오염원 데이터베이스 자료 나왔습니까? 팔당수계.

팔당수계 지금 경안천에 하고 있는 1년 모니터링 한 건 있습니다.

아니, 전체 현황 데이터가 나왔냐 이거죠.

인공습지는 현재…….

아니, 비점오염원에 대한 현황이 나왔냐 이거죠. 오염원 현황.

지금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 처리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습지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첫째 기본목표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평군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습지 먼저 대표성으로 하신다면 잘못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팔당수계 지역에 대한 시군별 비점오염 해서 전체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선은 경안천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팔당 주변의 각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도 경안천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생태습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해서 비점오염원의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과학적 관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안천 한 천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를 가지고 과학적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데서, 이렇게 하려면 향후 연차별 계획 및 예산반영 이런 것이 수반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운하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당면한 게 사실은 취수, 그러니까 우리 이천사백만 취수원의 오염, 취수원의 이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그러니까 인수위 한강TF추진위에서는 1일 800만t이 필요한데…….

본부장님께서 이 운하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검토보고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보고.

네,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팔당을 총괄하는 본부에서 각종 법 관련된 것, 그다음에 취수원 문제, 그다음에 운하 개발을 했을 때 지역에 어떤 경제적 플러스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이 업무는 팔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관부서가 팔당이죠?

아니, 지금 한강 운하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 내에 TF팀이 경기개발연구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지금…….

이 수질에 관해서 종합 총괄부서는 팔당본부 아닙니까.

수질과 관련하고 취수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지사한테 한 게 있냐 없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가 있고요.

네, 좋습니다. 보고한 바 있죠?

네.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료는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네. 취수원 이전,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지사한테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는 페이퍼가 많지는 않고요. 두 장으로 저희가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운하가 성공하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자문을 할 수 있고. 이거 성공을 하려면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누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목표사업으로 팔당수질본부에 가서 이한대 본부장님한테 의욕적 아이디어 상품이라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상당히 능력이랄까, 어떤 그런 데 한계성 때문에 위원회 목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계획성 계획을 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따는 데 타 부서에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한테 보고해 놓고 큰소리 땅땅 쳐놓고 뒤에 가서 딱 나자빠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떠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도 상임위원회에서 죽어라 하고 따주니까 예결위에 가서 “아,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천복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중식한 후에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 전에 취수장 이전 보고자료에 대해서 중식 후에 바로 자료를 위원님 자리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화장실, 국도변의 모범화장실들 표시를 하는 게 어떨까. 제가 다니면서 보면 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지원은 해주는데 모범화장실이라는 안내판이 없어요. 거창하게 할 건 없지만 주유소를 만약에 해 줬다 그러면 주유소의 화장실을 모범화장실이라는 표시를 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 지원해 주지만 경기도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보고 시설보다는 앞으로 관리 위주로 가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로고를 쓰고 “이 화장실은 경기도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기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자는 거죠, 홍보차원의.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없어요. 경기도 게 없어요.

경기도 로고를 쓰고 경기도가 지원한다는 사항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이 있잖아요. 이걸 7개 시군 대상으로 하시는데 솔직히 7개 시군에 사시는 분들은 규제에 묶여 가지고 너무나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인근 큰 도시 대상으로 거기서 오히려 오염물질이 더 많이, 인구가 많으니까 물 사용량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7개 시군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규제라든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확대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지금 포럼 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팔당이라는 팔당수질개선본부지만 경기도 수질개선본부거든요. 31개 시군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포럼이나 아카데미에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도 이 부분을 조금 수도권에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대운하라는 큰 사회적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서울의 프레스센터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중심가에 가서 하나의 큰 타깃 이슈로 팔당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좀 벗어나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내리 실학박물관, 저는 이게 전에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왜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진짜 우사 하나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집이 허물어져도 다시 증축이나 개축, 개축은 되지만 일체 손댈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못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여기에다 땅을 사서 실학박물관을 만들어서 생태복원 차원이라고 말은 근사하게 해 놨는데 민간인들은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과연 이렇게 막대한 시설을 수변가에다가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야 옳은 것인지.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충분히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실학박물관까지 건립된 건 솔직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실학박물관까지는 기초공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어차피 진행이 되고요. 다만 그 앞에 한 6만 평, 그중에 국유지가 한 3만 3,000평, 저희 도 소유가 한 2만 2,000평. 그런데 국유지는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사용승인을 받고 나머지 저희가 매입한 2만 2,000평 부지를 포함해서 거기에는 공원이나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주로 교육용 생태습지로 조성할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수용하고 쫓아내고 저희들이 별도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그런 시설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습지형 수변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이 부분은 하나의 명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제 질의하는 것의 취지를, 주변을 생태습지를 만들고 생태화를 만든다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실학박물관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팔당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팔당은 사무실도 지으려고 선착장 거기에다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몇 번, 몇 번 변경돼 가지고 호텔 하나 해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실학박물관이 어디서 지은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팔당이 지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경기도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은 거니까 내가 본부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개인의 견해를 물어본 거예요. 그 주변을 생태공원을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물은 취지는 실학박물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사실은 아이덴티티 이런 차원에서 육성하고 계몽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거기 실학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획돼서 지금 쭉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어저께도 별도로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 시설이 박스형이고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주변하고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작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외관이나 이런 부분은 주변 환경과 별로 동떨어지지 않게 자연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어저께 문화국장하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다 반영되고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을 중단 내지는 없었던 걸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관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수변가에다 이런 걸 짓는 경기도가 어찌하여 팔당 7개 시군에는 규제를, 물론 경기도가 묶어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묶어놓고 관에서 하는 건 이렇게 쉽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팔당 주변이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규제는 정부에서 만들고 이걸 훼손시키는 건 경기도가 시키면서 또 팔당 주변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약용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실학박물관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물론 본부장님이 추진하는 거 아닌 건 아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실학박물관에 대해서 개인의 견해를 내가 듣는다는데 자꾸만 말을 피하시는 것 같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52쪽에 우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국민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무허가 건물의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한 방안을 강구해 볼 것 이렇게 돼 있죠, 4번에?

네.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입니다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본부장님께 건의사항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지역에 약 200세대 정도가 돼 있는데 관계자 공무원들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200여세대가 돼있는데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비닐하우스에. 그래서 이분들이 지하수를 먹다가 보니까 집단 식중독이 걸려 가지고 누가 책임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각자 쉬쉬하면서 자기들이 병도 고치고 이러한 실정인데 한번 제가 지난번 전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보니까 가능한 한 무허가도 해줄 수 있도록 공급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료는 수원 쪽만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군에다가 지금 무허가건물에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수도를 공급해준 가구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10개 시군에 406가구가 사실은 무허가이면서 상수도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양지역의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 요구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기억나실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치가 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한 200에서 약 300세대가 되죠.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냐 하면 그게 조례가 돼 있는지 그건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무허가 건물은 절대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있어야만 상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조항에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어요. 건의사항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통ㆍ반이 매겨져 있어요.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그럼 산다는 게, 거주한다는 게 증명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나 모든 생활이 열악하고 또 불법으로 집단이주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건의 한 마디 못하고 그냥 숨 죽여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제 지역에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공급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고 “완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뭐 수원에서만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전체지역을 파악해서 406가구가 있다, 이건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수돗물이 들어간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필요하면서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고양지역 포함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들이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빈곤층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우리가 권고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노력하는 건 참 좋은데요. 일단 이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통ㆍ반을 매겨놨어요. 통장도 정해져 있고. 뭔가가 서로가 잘못된 거죠. 물론 첫 번째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불법이면서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각 통ㆍ반 이렇게 해서 세대수를 다 매겨놨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제도적으로 가능했다면 고양시에서 당연히 해줬을 거고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계속 그냥 방치할 거냐, 안 그러면 이주대책이라든지 다른 대책과 병행해서 시군별로 계획을 받든지 이러한 부분을 받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저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상수도 공급조례라든지 이 부분 개정안까지 권고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휴, 그럼 아주 좋죠, 그분들이. 그렇죠? 떳떳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어느 쯤에 해서 결정이 날 건가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신청사 인근 선박계류장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예방ㆍ계도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선착장에서 출발할 때하고 여기서 새로 지었을 때하고 얼마나 시간이 단축됩니까? 무슨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그랬을 때 계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선착장에서 나올 때하고 여기서 새로 만들어서 출발할 때하고 시간단축이 얼마나 되는 거죠?

현재 육상으로 10㎞이고요.

아니, 선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선박으로는 한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단축되는 시간이 3분인가요?

그렇습니다.

3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팔당에 공무원 수가 지금 72명이죠?

네.

환경국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2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국보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10명의 직원이 더 많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재 청사에 경기도민이 민원인이 1년에 몇 명이나 찾아오십니까? 작년에, 팔당청사에요.

민원인…….

통계가 없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낸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인ㆍ허가 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그 통계가 없습니까?

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존에 있는 청사도 상당히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청사도 상당히 더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혹시 민원인이 어떤 업무상 찾아갈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얼마나 찾아가는지, 만약에 많은 인원이 찾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희가 순수 민원인을, 그러니까 도민을 상대하는 업무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음용수 관계 인ㆍ허가, 그 관계이고 나머지는 하수라든지 상수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시행 내지는 집행을 하는 거고요. 또 31개 시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직접 도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은 공무원 이외에 보통 몇 분이나 되세요? 보통.

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31개 시군에서 이용합니다.

시군의 공무원들만 주로?

네.

거기 교통시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리아호텔 개보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쯤 거기에 입주가 되고…….

지금 4월 1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그럼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늦어도 여하튼 4월 말 내에는 이전이 되고 이전될 때, 완공이 지금 계획은 4월 1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날짜를 지키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리아호텔을 재활용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또 민원인이라든지 다른 업자라고 할지라도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실 좀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하고 싶은데 찾아간다고 해도 막연해요. 어떻게 가야 할지. 물론 내비게이션 달고 자가용을 몰고 갈 수도 있겠지만 차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아가는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4월 말 정도에 업무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그전에 그런 걸 철저히 대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정비를 하고 특별한 민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CCTV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 있을 때 팔당 주변에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단속실적이 많이 있죠?

네.

실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염물질이라든지 독극물을 팔당호에 던졌어요. CCTV에 딱 잡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바로 현장에 육성이 전달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는요?

경고를 하면 그 사람이 수상한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순찰을 24시간 돌고 있으니까 가까운 순찰자를 그 현장에 출동을 시킵니다.

그럼 출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거의 1, 2분…….

1, 2분 안에 다…….

전체가 30㎞에 한 30명이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다 출동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현장하고 바로 응신이 가능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취수장 이전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 안을 보고하신 겁니까? 날짜가 없네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인수위에서도 저희 대운하 관련해서 전체 각 시도 회의를 소집했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회의소집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위에 관계되는 분들, 또 참여한 학자들 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박석순 교수는 저희한테 와서 직접 브리핑을 했고 또 추부길 대통령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도 저희 간부회의 때 2월 14일에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또 조원철 연세대 교수는 저희 선진화위원은 아닙니다만 한강대운하TF팀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각의 안들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 측이나 대운하TF팀에서 돌아가는 정황을 지사가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기능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북한강에 600만t, 간접취수 200만t, 추부길 인수위의 정책기획팀장은 북한강에 전액 790만t 가능하다고 나오고 조원철 연세대교수는 취수원을 바로 능내리, 소내섬 사이에 하면 이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소요량을 전부 취수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이게 학자들마다 지금 굉장히 헤게모니 다툼도 아니고 서로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출범하면 청와대에 정식 한강대운하TF팀이 마련돼서 공식채널이 되면 정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할 텐데 아직까지는 정보 확인차원에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취수원이 어디로 어떻게 간다, 또 부족수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기본적인 저희들 입장은 2,400만 취수원을 팔당상수원의 일방어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임진강도 파주, 고양, 연천, 동두천 이쪽에 항상 상습수해지역인데 임진강이 어차피 남북협력으로 댐을 건설해서라도 취수원을 다변화하자는 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이고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대비를 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김문수 지사께서 언론에 취수장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보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우려가 돼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서실 가서. 이거 혹시 모 당에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을 가지고 한다는 건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제동을 걸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며칠 후에 가평군수하고 가평군민들이 제 방에 들렀었어요, 우리 상임위니까.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지사를 뵈러 왔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놀라서” 그래서 그날 가평군수하고 군민들하고 지사면담을 한 결과 “아, 그건 결정된 바가 없고 절대 이전계획은 없다.” 분명히 지사께서 그렇게 밝히시고 돌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우려가 돼서 절대 이건 대운하와 연결된 취수장 이전 논리는 펴지 말아라, 잘못되면 정치적으로 휩싸이기 쉽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취수장 이전이라는 타이틀로 이 자료가 와있단 말이죠.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우려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론 하류에 있는 걸 북한강 상류로 이전되면 있는 지역은 규제가 해소되겠습니다만 또 가는 지역은 또 다른 규제에 묶여서 이중삼중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을 또 감내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사전에 업무보고는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정말 오픈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이뤄져야 됩니다. 이걸 그냥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사의 의중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린다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걸로 분명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경기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렇게 이 문제가 간단히 경기도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강원도 또 충북, 수도권의 5개 시도가 다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완전히 오픈해서 논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왔을 때는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다시 이걸 리바이벌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쪽에서는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뭔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가주택이 있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신탕으로 쓰이는 개 사육장이 많아요.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개 사육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가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가축 분뇨의 법령이 개정돼서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네, 관리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개 사육장에 보면 배설물이 단속할 수도 없고 뒤범벅이 되고 이런 게 전에도 한번 뉴스에도 나왔고 우려되는 주민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그랬습니다. 새로 우리 본부장께서 취임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 아주 관리망에 벗어나서 이러한 배설물이 유입되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께서 어차피 개도 가축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무허가 보신탕 이런 거 하는 집 단속하시고 개 사육장 특별단속을 하셔서 정말 이게 한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 27일까지 전부 신고를 받고 이 신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처리시설을 완벽히 갖추는 게 또 유예기간을 6개월을 줘서 2월 27일까지 ’09년도, 그렇게 다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런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동안 하셨는데 팔당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셔서 좀 더 나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한 내용 또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8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순화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재홍 공단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9쪽 업무추진 계획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본방향은 배출업소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위주의 사전 예방적 지도ㆍ점검 및 산업단지 환경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배출업소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민원처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사전상담제를 운영하여 지연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환경닥터제로서 대학교수 등 50여명의 환경전문가로 환경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2007년도에 문제업소로 지적된 업체 및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일러 저녹스 버너 설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질소 산화물 저감을 통한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 또는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안산과 시흥시에서 시범으로 실시되었으며 금년부터는 도내 대기권역인 전 시군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에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대상으로 3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일러 저녹스 버너 6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대기, 수질, 유독물 등 정기 지도점검업소 총 6,726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 자율의 사전 예방적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율점검제 확대 및 업종별ㆍ등급별 차등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 개선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주ㆍ야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협력적 민관 파트너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 등 환경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기 지도점검의 90% 이상을 민간인과 함께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민간환경감시단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와 함께 월 1회 산업단지 내 이면도로, 공원, 하천 등을 청소하는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의 날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환경정화를 유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참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단 인근 주택지역의 악취 전파 차단 및 지역주민에게 쉼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3억 5,300만 원이 투입되어 3만 6,000여㎡에 해송 등 수목 3만여 본을 식수할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언제 발령을 받으신 거죠?

금년 1월 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럼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은 어디 계셨다가 오셨습니까?

오산시 보건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아, 오산시 보건소장요. 하여튼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그러면 입장이 비슷한 계통에 계신 건 사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열악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반월ㆍ시화공단 내지는 포승단지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가일층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배출업소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목표가 2008년도에는 단축률이 50%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64.9%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단축시킬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전부 다 업종별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유독물 처리기한이 있듯이 최장은 15일부터 최단기는 3일까지 있는데요. 이걸 사전예방제로 해서 민원상담제를 실시하고 또 민원이 접수되면 최소한도 그날 즉시, 그날 해결토록, 처리하고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2005년도 3,907건에서 2007년도에는 5,667건으로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인원은 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줄었고 민원건수는 늘었는데 또 처리기간을 50%로 줄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목표를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장들,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도 좋고 즉시 해결하신다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진짜 잘 처리해서 단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면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입니다. 11쪽에 보면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해 가지고 밑에 10개 반 50명 해서 전문가, 교수, NGO 등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업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세업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기술을 개발 못하는, 뭐가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기술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걸……. (담당사무관 소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닥터제는 뭐냐 하면 영세업소라든가 문제업소가 기술이 영세하다 보니까 방지시설이라든가 배출시설이 좀 노후가 된다든가 문제가 있는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같이 공무원들이 동행해 가지고 그 회사의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떤 재정적 이런 쪽에서의 지원이 아니고 쉬운 얘기로 배출량이 오버됐다 그러면 오버된 그 문제점 이런 것만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것하고 재정적인 것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하고 재정적인 것.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그냥 너무 밋밋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냥 크게 묶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면 어떤 어떤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해 주고 또 기술력이 부족한 건 어떤 식의 보완을 해주는 건지 이게 좀 차제에는 좀 구체화해서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환경관리사업소의 직원 아홉 분하고 계약직 아홉 분하고 해서 24시간 근무, 평일 2∼3명, 주말ㆍ휴일 2개조 해서 4∼6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직은 계약 관계에 따라서 평일 또 주말에 이렇게 근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정식 직원 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주일에 한 두 번씩은 거의 돌아가는 판입니다, 직원들이.

여기 보면 24시간 근무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가령 두 명이서 나누면 12시간씩이고 세 명이 하면 8시간씩인데.

그래서 그 이튿날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일 1개조 2∼3명이 동시에 그냥 24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야간이고요, 주말ㆍ휴일에는 주ㆍ야간까지 하고요.

이게 지금 뭡니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경기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경제요?

경기. 지금 수출이라든지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 이런 것하고도 배출량이 연관이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아니, 가령 경기가 좋아서 내수에 어떤 물건 생산하는 것들이 잘 팔린다든지 수출이 잘 된다든지 했을 적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접해 있는 공장들 가동률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동률은 문제가 되는데요. 수출하고는…….

자료 이렇게 보면 2005년도, ’06년도 해서 업무 부담은 늘어나시고 하는데 점점 이런 게 더 세분화되고 강화되고 있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은 입장이고 이런데 이걸 우리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확보하실 인원이 있으면 다 확보를 하셔서, 이거 진짜 중요한 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일도 될 수 있고 또 업무분담도 분장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지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인원이 팔당상수원본부가 생기면서 우리 있던 인원이 그쪽으로 좀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원이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채워주는데.

자꾸 요청을 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