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계속) - 복지건강국 - 도립의료원 - 경기복지미래재단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보건연구부)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과장은 의회 기획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노인복지과장으로 왔고요. 김필경 전임 노인복지과장은 예산담당관으로 갔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성과, 복지여건과 전망, 2008년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역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ㆍ인력과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원은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모두 충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강국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한 1조 6,66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7억 원, 특별회계 6,422억 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예산의 복지건강국 예산규모가 13.5%지만 전체 복지예산 비중은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 5,408억 원, 노인복지분야 2,705억 원, 장애인복지분야 1,328억 원, 보건위생분야 806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6,422억 원입니다. 기금 규모로는 사회복지기금이 185억 원, 노인복지기금이 100억 원, 식품진흥기금이 531억 원으로 총 816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경기i-plus카드제를 시행했고 치매ㆍ중풍노인을 위한 은빛사랑채 설치와 노인성 질환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1단계를 선정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 지원사업과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 보건의료기관 시설확충, 의료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식품제조업 현장 기술지도 등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2007년 중앙평가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도 등 9개 사업도 중앙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 덕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8쪽 복지여건과 전망입니다. 복지여건은 급속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고령인구 부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는 등 많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도ㆍ농 간 편차가 심하며 등록 장애인의 13%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반수급자보다 2.4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83명 정도로 전국보다 낮은 편이나 뇌혈관 질환과 자살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장 친화적, 능동적 복지정책 기조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의료산업과 보건의료시스템 개혁과 식품관리 일원화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상입니다. 9쪽 전망과 과제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로 정책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복지선진화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과정도 민간 역할이 강화되고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화합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령인구비율 증가로 노인층의 빈곤과 건강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되는 반면 보건복지서비스를 국가 신성장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복지정책에 대한 자율성은 높아진 반면 재정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2008년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강국 비전은 더불어 사는 건강한 경기도입니다. 비전실행을 위한 전략으로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둘째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방안 마련, 셋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조성, 넷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와 식품위생 강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점 추진과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입니다. 경기도내 저소득층은 모두 61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21만여 명이 수급자로 생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20만 6,000명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과 장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 1만 3,000여 명에게는 생계비, 난방비 지원과 긴급 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1만 8,000여 노인에게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검진과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5개소의 광역자활공동체와 32개소의 지역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업과 인큐베이터 시책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저리의 자활기금 대출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해서도 17개소의 노숙인 쉼터와 상담센터,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보호와 더불어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아동복지모델 실현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아동학대 사례와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한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고 입양아동과 가정에 대해서도 입양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퇴소아동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아동에 대해서도 성공적 사회진출과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04개소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일반아동과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요보호아동의 후원자와 국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성장 후 사회진출을 위한 자산을 형성해 줄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We-Start마을을 모범적 아동복지사업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We-Start마을 10개소에 대해 효율성 평가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희망스타트 마을 4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 방안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민관 파트너십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통합서비스 역할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 개인운영 민간 복지시설의 운영여건 개선, 바우처 방식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지원협약 추진 등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첫째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둘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셋째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 넷째 선진 장사문화 정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 우대 경기i-plus카드 사업을 실시하고 다자녀 가정 한마음축제, 미혼남녀 인식 개선사업, 출생률 제고와 인구 자질향상을 위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저소득층 출산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토론회와 연찬회, 홍보물제작 사업 등을 통해 범사회적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론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선진화 포럼 운영, 고령친화산업과 전략과제 발굴을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1만 6,000여 명의 노인에게 월 20만 원 정도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박람회를 금년 9월 중에 도, 시군으로 공동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정보를 집적 체계화하여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버인력뱅크를 22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고 노인 전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도 8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은빛사랑나눔단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정착시키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노인교통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20쪽 노인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고령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9개소 신축을 추진하고 시설별로 10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소규모 요양시설도 6개소를 확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치매ㆍ중풍노인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 기능을 보강하고 유급가정봉사원 300명을 확보하고 2,100여 명의 노인에게 돌보미 바우처를 제공하여 치매ㆍ중풍노인을 위한 재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82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3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10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요양, 재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시군과 일반 구에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양, 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사회참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인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기능별로 특성화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노인 공동작업장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경로당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방문간호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화장장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남시를 제외한 광역장사시설은 앞으로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과 공원, 쉼터를 휴식,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현대화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을 도입 추진하여 자연장 모델개발 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선진 장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첫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둘째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 셋째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최대 13만 원까지 인상 지급하고 지급대상도 차상위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한 지급대상을 차상위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확대하고 월동난방비,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차상위 계층의 입원비,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재활보조기구 교부도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자립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을 87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재활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기업체와 연계한 1사 1시설 맺기 추진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2010년까지 1개 시군에 1개 센터를 설치하여 조기 치료교육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장애인 가정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연계한 프로그램과 직업개발연구센터를 통해 1차 산업중심의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곰두리 공판장을 통해 판매하여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주ㆍ단기 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7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을 특성화 하는 등 교육, 재활 전문치료, 직업개발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등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중심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의사소통권 확대를 위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인구 30만 이상 시 지역에 14개소를 설치하여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농아인 통신 중계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한 농아인과 비농아인 간의 24시간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의사 소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 지원입니다. 신체적, 지적 자립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11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별 생활도우미도 15명까지 파견하여 가족 등의 지원 체계가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가사와 개인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장애인에게 합창단, 서예교실, 비즈공예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수화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불편을 덜고 사회통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와 식품위생강화 정책입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기능과 서비스 강화, 둘째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 셋째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 넷째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공공보건의료기능과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신ㆍ증축하고 검사장비와 만성성 진단장비 등을 보강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4개 권역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8개소를 확충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수요를 반영한 의료 특성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성치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 계층 중심의 가정간호사업, 재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노인난청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립의료원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과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환자발생에 대비한 격리 치료 진료기관 14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방호복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확보와 의료인,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5,003명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소아마비 등 10종의 필수 예방접종 대상과 만 60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의 진단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조기진단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7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등 5개 항목의 암 검진을 실시하고 근육병, 혈우병 등 진료비 부담이 큰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형태 개선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무료시술 등 구강사업을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관리사업지원단, 비만클리닉을 운영하여 비만관리를 강화하고 권역별로 4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세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맞춤형 기술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집단식중독 발생 시 급식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식중독 예방 닥터팀을 운영하고 식중독 간이검사키트와 조리장 내 무인자동 공간살균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민관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활용과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민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우수제조공장 벤치마킹, 현장 검사장비 지원과 유통식품 수거와 검사 강화, 문제업소 중점관리와 영업정지 이상의 위반업소 시군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식품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1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는 20개 지역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맛깔스런 경기으뜸 음식점은 150개소로 확대 발굴ㆍ육성하고 맞춤형 조리기술 보급과 영양체험 한마당, 향토․전통 식품 개발과 홍보 등 민간단체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과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권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전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지도 관리와 의료분쟁 조정을 통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우수의약품 공급과 유통관리체제 확립, 규격 한약재 유통행위 정착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퇴치 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품 나눔사업인 팜뱅크 운영을 정착하고 외국인 근로자, 노인 등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제공과 민간의료지원봉사단 진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금년도 복지건강국의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은 경기복지미래재단 조기정착 지원,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 장애인 재활기반 조성,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경기복지미래재단 조기정착입니다. 작년도 12월 17일 출범한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조기정착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53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프로그램, 복지시설 평가지표와 인증지표 개발을 위한 복지정책 조사연구사업, 복지종사자 교육,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을 공모ㆍ보급하고 복지시설 현황과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도에서 이관한 4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협력사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단 초기 기반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술ㆍ포럼 개최와 홍보지 제작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매월 1인당 8만 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 신청한 1단계 70세 이상 30만 1,000명은 금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단계로 실시되는 65세 이상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요양을 위해 금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잘 이행하여 요양급여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재활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재활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보조기구 정보안내, 상담ㆍ평가, 기구대여와 사용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음악ㆍ미술ㆍ언어치료를 통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도 16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ㆍ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양ㆍ남양주ㆍ파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청각훈련실, 경광등, 점자도서, 벨소리 등 청각ㆍ언어ㆍ시각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건강지킴이로 배치하고 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가구에 대한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가관리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서 만성질환관리는 물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까지 폭넓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부터 50쪽까지 금년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와 기본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이근홍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책적인 것을 논하고 싶습니다. 먼저 14쪽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지요? 계모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아이가 있었지요. 또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아동학대 사례도 한번 보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이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말 그대로 아동이 학대받고 있는 것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학대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치유하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만드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번 주에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할 실정에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구성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아동학대를 접하시는 실무자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동학대 사례를 아니면 또 그런 것을 접해서 방문하면 부모라든지 이런 친권을 가지신 분들이 “내 자식을 내가 관리하는데 너희들이 뭐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타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아동학대 예방차원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일선 지구대에 있는 일선 경찰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찰서 본서에 있는 청소년과 직원들이나 알고 있고, 이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또 그런 실례도 봤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면 가해자, 가해자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외부 제삼자가 될 수도 있는데 법을 집행받고 와서, 형을 받고 와서 위협하고 또 학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경기경찰청에 전문부서가 있어서 가능한데 일선 지구대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를 지구대 경찰관들이 다 하기 때문에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년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전문기관에서도 공동으로 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 경기지사께서 경찰서장 아니면 경기경찰청장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일선 기관에 계신 분들이 아동학대로 방문했을 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쪽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종전과는 보건소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종전에는 “보건소” 그러면 병을 치료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병ㆍ의원이 많이 생기고 또 대학병원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은 이제 보건소에서 많이 없어졌지요. 보건소라고 그러면 질병을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노인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분들 아니면 임산부들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지요, 기능과 역할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재조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과 질병으로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럼 보건소 역할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바꾼다고 그러면 그냥 바꿀 수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역할 같은 것도 많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많은 것을 접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은 지금도 치료보다는 예방과 방역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의료원이라든가 지역의 병원하고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정책으로다가 예방과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예방과 방역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 기능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만 역할을 명시해서, 기능을. 만약에 주어진다고 그러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 사실 장애인 수용시설을 월 2회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노인시설을 방문해서 해준다든지 아주 이렇게 기능을 명시해 주면 좀 더 보건소가 활성화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기구개편하고 역할을 바꾸는 것보다는 어떤 사례에 의해서 아니면 연구에 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보건소에서는 지금 예방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지요.

주 업무가 예방입니다, 방역이고. 치료는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치료는 부수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하는데 좀 더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도 더 확대하려면 확대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간호사 배치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기능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의 기능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한번 용역을 줘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예방업무인데 업무를 용역을 줘서 더 확대를 할 업무를 찾아야 될 건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연구 검토 해보자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업무성과를 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이 경기복지미래재단 출범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방안 마련이라든가 다양한 업무성과를 거두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대한민국 복지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우리 도민의 복지 행복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와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한 21% 정도로 확대되고 있고 또 그런 만큼 복지욕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또 어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의 복지예산이 확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지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 또한 복지계획의 수립 그리고 사업의 중복에 대한 것을 피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2008년도 업무보고 상에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런 전달체계 효율화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중복성의 회피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해마다 증가되는 게 의존재원에 의해서 중앙의 예산이 반영되면 도하고 시군에서 일정비율 부담하는 의존재원에 의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달체계에 의해서 같이 전달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선에서 수급자가 중복해서 수급을 받고 또 전달체계가 잘못 전달되고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노력해 주셔서 설립해 주신 경기복지미래재단에 일정사업을 위임하고 또 거기에서 전달체계를 계속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도의 차기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그런 방안모델로 지금 만들어가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담아져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의 이중적 지원이라든가 사업의 이중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효율화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금 바우처방식의 일자리 창출형 사회서비스혁신 사업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예산이 큰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공급자에 대한 교육과 또한 공급자의 인력에 대한 풀 이런 부분들이 확립이 안 돼 있고 또한 수요자는 홍보라든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안내가 제대로 연결체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좀 더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서비스사업이 작년 7월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한동안 혼선을 가져오고 수급자와 공급자가 제대로 선정이 안 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담당 국장으로서 자체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한 5%가 줄어들었습니다. 총액 예산이 5%가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5개월 가까이 한 금액하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총액을 비교했을 때 5%가 줄어들은 거거든요.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금년 12개월로 하면 한 55% 정도가 줄어들어서 수급자하고 여기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업무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건지 그것이 저는 더 고민거리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전달이 되고 또 수급자한테 올바른 복지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역이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어떤 복지의 사업 전체적인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주도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수요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5개월 정도 운영해 봤을 때 복지건강국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자체 내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지요. 어떤 그런 공급을 받는 자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그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진행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로식당이 지금 무료급식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저소득노인에 대한,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10명 중 3명이 일주일에 한 끼 정도의 식사를 거르고 있고 또한 19% 정도가 다섯 끼 이상의 급식을 줄인다는데 제가 지금 복지관이나 이렇게 가보면 주5일은 급식이 됩니다, 점심 때. 그런데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급식이 지원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보면 30%가 아니라 많은 인원들이 급식을 거르고 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따른 우리 도에서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정책을 좀 시급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실태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한테는 한 끼에 2,000원 그리고 급식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못 오는 노인들한테는 2,500원 규모의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결식노인이 있다면 도시락사업을 더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해서 결식노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일요일에 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현황이 아마 그럴 거예요. 파악하셔서, 아마 그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한번 파악하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부분들을 사실은 큰 틀로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잘 접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i-plus카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아직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시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셋째 자녀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보시기에 지금 경기i-plus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내시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i-plus카드는, 저희들이 저출산ㆍ고령 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제일 문제가 양육하고 교육비를 어떻게 경감시켜 주고 지원해 주느냐가 성패인데 이런 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보고 국가에서 일정부분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비예산사업으로 할 일이 뭔가 해서 i-plus카드를 발굴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맹업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맹업체를 더 많이 계속 발굴해서 가맹시키고 그다음에 세 자녀 가정이 활동할 수 있는 수혜 폭도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여튼 우리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국가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에 따른 사업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안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들이기는 하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유료도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i-plus카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사가 설립되어 있잖아요. 건축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것을 추진한다면 임대아파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 그런 사업들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경기i-plus카드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통행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요. 주택도 저희들이 주택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한나라당 임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한테 자립정착금을 얼마씩 지급하고, 아! 금액은 있는데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었나요? 최초의 실시 시작이.

시설아동이 성인이 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은 200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착금을 타간, 지금 400만 원씩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정착금을 현재까지 타간 인원수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나요?

임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통계, 작년도 실적은 75명한테 3억 원을 지원해 준 실정입니다.

현재는 작년도의 실적만 가지고 있고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누적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갖고는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급한 지급금을, 또 이 목적이 자립정착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립했는지 그 성과지표는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가서, 성인이 되어서 퇴소해서 그 후에 저희들이 평가하고 분석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정착돼 있는지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는 제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보고는 못 받았는데 아동복지연합회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립정착금을 지급한 아이가 올해 7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작년도에. 그러면 그 75명 중 몇 %가 자립하는데 성공하는지 그리고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자립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지요. “마시멜로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가 5살 때, 3살 때 그 아이들이 참을성 있는 인내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하고 미국에서 30년 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정착하고 사회에 성공하는지를 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착금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립정착금이잖아요. 얘가 정말 성공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떤 샘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고 그 샘플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몇 명의 샘플을 조사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착금을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연계 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멘토나 멘토링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만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임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정책방향으로, 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단체나 민간인 단체하고 연계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통계자료라든가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회기 내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임영신 위원님의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발언한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임영신 위원님이 퇴소 아동들이 향후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맨토링하라는 얘기는 벌써 위원님들이 하셨거든요. 그걸 한번 국장님이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다고 했다고, 벌써.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얘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서 나가면 정착금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아이들이 몇 명이서 같이 방 얻어서 사는데 직업도 확실치 않고 지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아동복지부에서 법정 채용기준에도,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 채용기준에도 안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작년에 벌써 많이 발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여태 전달체계가 안 됐다고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하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라든가 했으면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법정 채용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군에.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보면 요새 따로 뭐랄까? 하여간 도에서 요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확충되어야 하고 지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확실히 실태파악 조사를 해주십시오. 직접 해주십시오, 맡기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하십니까?

네, 잘 작성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회기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이명박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복지정책의 어떤 후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정부의 복지정책이 그런 우려와 달리 더 강화되고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복지의 기조가 능동적 복지, 새정부의 복지의 국정과제는 능동적 복지다 이런 식으로 개념정의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구체적으로 과제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능동적 복지냐 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한 저 개인적인 확신은 아직 안 듭니다만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거기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서 실현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를 확충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그런 복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이런 변화를 미리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는 도의 정책이 필요하리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것과 같이 부처의 명칭도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보건복지의 정책이 어떤 가족정책 위주로 가는 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8페이지에 보면 복지여건과 전망,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사망률과 관련해서 당뇨병, 자살 이것은 전국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놓으셨습니다. 사실 당뇨병,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당뇨병도 제가 그쪽 분야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정신적인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을 사실상 우리 경기도가 더 중점을 둬서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이 조사결과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 지역정신보건센터, 센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가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충하겠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 해서 등록, 사례관리도 하겠다 하고 지역정신보건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개그맨 노홍철 씨 피습된 그런 부분도 보면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됐는데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복지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와 또 당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도 물론 능동적 복지, 생산적 복지 다 중요하지만 기존 소외계층을 보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정부와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신보건사업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정신보건사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금 산업화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제대로 동참하고 치유하고 그럴 수 있는 시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정신보건사업이 잘 운영되고 내실 있게 되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어제 가족여성정책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과지표라고 해서 이 앞 부분에, 매 쳅터마다 앞 부분에 성과지표를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올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온 것인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 지난 동절기에 스페인 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몇 년 전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옛날 과거의 예산제도하고 한 50%, 50%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만능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라는 부분이, 어제 제가 여성국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면 공급자 위주의 성과지표가 다 이렇게 지수로 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분의 특성상 성과지표라는 것은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임영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나의 예로 희망스타트, 위스타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개수만 계속 늘려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위스타트 마을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성과라는 것은 그 아동이 그 복지서비스를 받아서 성장했을 때, 어른으로 육성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그게 하나의 성과라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게 성과지요. 마을을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성과라는 것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성과주의, 성과지표 이것만 갖고 복지부분을 예단하기에는, 그런 것을 예단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과 이게 결부가 되어서 이런 업무보고 양식이 나왔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질적인 어떤 수준의 복지서비스, 질적인 수준 제고 이런 부분 그리고 진정한 맞춤형 복지 그리고 이용자들,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다른 부서로 가시지 않고, 박춘배 과장님은 오셨지만. 다들 올해에 이 복잡하고 힘든 업무를 다시 맡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지업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단절되는 상황이 굉장히 그동안 복지정책국에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곧 그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피해로 갔었다라고 하는, 직간접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새롭게 쏟아져 내려오고 또 시행해야 되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장님 굳건히 중심 잡아 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좀 올해도 혼신을 다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그다음에 따로 기구ㆍ인력표를 추가로 해오신 것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원 99명에 현원 99명이 다 채워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복지미래재단 파견자 5명, 맞습니까? 5명인가요,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여기 밑에는 4명으로 나와 있는데 5명입니까? 5명까지 포함해서 99명이 다 채워진 것인데 이 복지재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파견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미래재단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파견된 것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이 돼서 간 인원이 2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작년에 복지건강국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업무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 있는 인원이 3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돼서 간 인원은 금년 11월 말까지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업무이관을 위해서 간 직원 3명은 금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업무이관 속에는 40개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0개 사업은 8월 말에 종료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잠깐만요. 만약 8월 말에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게 되면 그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재단에서 맡아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단에서 맡을 인력이 있으시다고 판단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럼 보충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계획은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복지미래재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복지미래재단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연구직은 지금 3명 다 채용된 상황이고.

연구원은 2명이 채용, 3명 중에서 2명이 채용되었고 1명이 지금 신원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명이 지금 결정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은 여기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갭이 생기지 않도록 충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네, 지금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복지의 제도나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게 되면서 복잡해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복지미래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놔서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답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 복지재단에다가, 아직 기본적인 워밍업이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예를 들면 이 인원들이 다시 돌아오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또다시 인원이 충원되어서 그렇게 하게 하려면 올해 많은 어떤 변화나 자리매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업무 자체를, 이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복지재단에 달려 보낸 것들이 지금 몇 가지 보이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복지재단 보고받을 때 또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복지정부 가이드북 제작 같은 것 그거 지금 달려 보냈거든요, 그쪽으로. 달려 보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그쪽으로 달려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이관이 그쪽으로 돼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이 바뀌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이 공무원만 가서 복지미래재단이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서 하고 있던 일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복지미래재단이, 복지정책국의 5대 사업 중에 첫 번째가 복지미래재단의 자리매김, 안정적인 정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미래재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TF팀 꾸렸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새롭게 신설되었지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 왔지요?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올해 저출산ㆍ고령화 선진화 포럼 개최를 보니까 TF팀에서도 계획이 잡혀 있고 복지미래재단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 선진화 포럼을 운영하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굳이 복지미래재단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그걸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감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여기서 하고 있던 업무를 재단으로 가져가서 한다고 하면 재단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복지미래재단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게 아닌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복지미래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중복하고 가이드북 제작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복지포럼 이런 부분에, 한 가지 예를 들은 건데 이런 것은 참석자 그다음에 대상자가 어떤 분이 오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우리 경기도,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이게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제 소신인데 중복되는 부분, 과연 중복되는 부분…….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국제적인 그런 포럼을 개최할 목적을 가지고 복지미래재단에다가 이 사업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단일행사이고 단일사업입니다. 복지미래재단 성격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하기에 좀 부족하다, 전문적인 서포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포터 받으시면 됩니다. 복지미래재단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직접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재단하고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전에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가 2010년이면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교부세로 전환이 될 건데 지금 이렇게 복지예산에 있어서 지방분권화 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작년에 많은 부분 경기도가 떠맡아야 하는 그런 많은 과중한 예산들에 대해서 힘겨워했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2010년부터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고 일반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어떤 변동이 있게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2010년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어쩌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시한이 우리가 2010년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려면 2009년도 초반에는 사실 방향이 다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지금부터 이 준비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권교부세라든가 기금, 그다음에 일반예산 그것이 혼재돼서 중앙에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우리 복지 쪽에 소외되고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복지교부세로 할 건지 어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복지정책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하고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적극적인 그런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제도변화가 있고 그런 가운데 혼란스러운 과도기적인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런 것 속에서 제가 박춘배 노인복지과장님한테도 따로 부탁을 드려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혼동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많은 부분 보고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공급자 입장,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또 수혜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사회공헌기업 인증제도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회공헌 인증 도입은 이업종 단체가 권역별로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32개 단체하고, 우리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32개 단체하고 자매결연 형식으로, MOU 형식으로 맺어서 복지시설한테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준 기업한테 우리가 사회공헌을 한 그런 공로로 해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인데요. 금년 3월 3일에 행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기업체, 우리 전 복지시설 전부 다가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사회공헌참여 차원에서 어떤 복지단체와 자매결연 식으로 연계해 줘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이업종 군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남부권, 서부권 그렇게 32개 군이 있는데 거기에 1개 군에는 10개 업체도 있고 50개 업체도 있고 군에서 1개 복지시설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헌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회사 정문에다 우리 도에서 인증마크를 예쁘게 만들어서 부착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세금 감면이라든가 판매 도움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 이게 행정기관 쪽에서 나서서, 쉽게 얘기하면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준조세적인 성격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민하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염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는 이업종 쪽에서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지금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 방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요청은 하겠지만 지금 기술지원센터에서 지역에 새로 건축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청이라든지 일부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든지 다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제외돼 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외되어 있어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당장은 교육청 쪽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지금 신설되고 있는 모든 학교라든지 교육 관련 건물들이 지어질 때도 반드시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원 출신의 한나라당 한규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질의하실 적에 서두에 아주 예의 있게 인사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표현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례적인 것 같아서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선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조기 정착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2008년도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시행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아마 집행의 문제로 다가가는 문제이고 새롭게 어떤 방향이라든지 조직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마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출범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복지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고 제대로 순항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도민들이 많은 질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영향에 따라서 크게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복지미래재단 출범 조례안을, 이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이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복지기관이라든지 각종 복지단체들에서 어떻게 보면 압력성 전화를 많이 받았고 본 위원도 왜 그 조례안에 찬성을 했느냐는 식으로 추궁식의 전화를 많이 받아서 제가 불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그것은 의원 개개인들의 소신인데 왜 그렇게 따지듯이, 추궁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논쟁했던 적이 있는데요. 현재 복지미래재단 관련해서 그 당시 각종 단체나 기관들에서 연대서명을 해서 항의하겠다든지 집회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기관들, 단체와의 상황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히 상황보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이 복지미래재단 조기정착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재단 설립할 때도 일부 단체에서 반대를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또 반대서명을 한 그런 단체 동향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조례를 만들고 업무를 이관하면서 관련 단체에다 설명을 몇 차례 했는데 충분히 의견교감이 안 돼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 후에 계속 대화를 해서 관련 단체에서도 지금 전부 다 동참하고 같이 가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복지재단에 업무를 뺏기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단체 존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 틀로 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대화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미래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잘 순항을 하려고 하면 이 단체들이나 이 기관들의 긍정적인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협조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들과 의견접근을 논의를 통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더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인사파견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경기도의 전반적인 인사정책,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도의 인사정책을 보면 투명성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 순환보직의 기준에서 너무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너무 짧게 시시각각 인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도의 국장님들 같은 경우도 새로 오신 지 몇 달 안 되신 분이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아니면 일선 지자체의 부단체장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실과장님들도 그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연속선상에서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년 단위의 기간근무를 해주셔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도 낼 수 있고 알차게 내용 있는 업무가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직제승인해서 파견되신 분은 올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업무이관에 따라서 거기로 옮겨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체에서 직원을 뽑아서 이 업무들을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이 파견자들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로 파견 나가거나 인사이동이 되면 마치 그 사람이 인사에서 저평가되거나 능력이 없어서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기류가 있거든요. 결코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신설된 기관들에 가서 선발자 역할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분들의 역할과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들이 그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왔을 적에 인사고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파견이 아니라 기획파견의 형태로 그들에게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기간이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에서 변동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접근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우리 국 직원들 인사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규택 위원님께서 복지재단에 파견한 직원 기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견을 한 것은 앞으로 복지재단의 전문가들이 그 업무를 인수받는다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파견기간을 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8월에 온다고 해서 다시 재파견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계속 일할 분한테 업무를 넘겨주는 조건을 지금 갖고 있고요. 행자부 직제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파견 나간 직원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복지재단에서 전문성을, 행정, 예산, 회계 이런 것을 정착시켜 주기 위해서 파견된 것인 만큼 복지재단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가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장기적으로는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독자적인 인사채용의 기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독립성이라든지 그 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금 초기 조직의 안정화를 취한다는 측면에 있을 때 도와의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면 초기 파견자들이 단기적으로 임무와 역할을 하고 철수를 하는 형태 이런 형태는 좀 다시 한 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섯 분인데 세 분은 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거기로 자동적으로 옮겨가신 거고 예를 들면 행자부의 직제승인에 의해서 파견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지건강국에서 근무하시던 분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전입돼 오신 분입니까?

6급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근무하다 갔고요. 5급 팀장은 해외에서 위탁교육받고 복귀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해외에서 교육받고 복귀하신 분이 5급 팀장 같은 경우는 아마 파견자들 중에서 가장 상위의 직책에 계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복지분야 이쪽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던 분입니까, 아니면 그쪽의 전공자이십니까?

복지분야에서 근무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계, 예산, 그런 행정관리, 그런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업무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이 사서 우리 과장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을 달라 해서 그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꼭 그 분야에 전공을 하거나 업무를 안 봤다고 해서 그 업무를 못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설되는 조직에 파견되는 최고책임자급의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 분야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역할을 하시던 분이 가야지만 아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의견개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때 복지재단이 설립하면서 정규 인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폭이 그렇게 재원을 고르는 데 다양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인사가 된다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격자가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규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이근홍 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21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별 특성화, 유효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관해서 지난 기간 설치실적과 이용실적 있지요? 이용실적 관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시군별 설치 개수, 설치예정 목표치, 설치기준을 무엇으로 해요? 어떤 기준치로.

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경로당은 통상 100가구당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7,889개소가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그렇다고요?

네?

설치기준.

그래서 설치기준은 통상 가나다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설치평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이 없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 가꾸기 참여, 그것도 시군별로 실적 좀 알고 싶어요.

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자 활동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7,585개소에 68억 5,4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가꾸기 실적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시군별 통계까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단위에 편중돼 있는 거 아니에요?

31개 시군에 골고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출신지역인 가평에 작년부터 올해 경로당을 많이 방문했는데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번기철에는 노인정에서 화투하고 막걸리 마시고, 경제적인 욕구가 참 많은데 이 시간을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보면 실버인력뱅크 운영, 경기실버사회적기업추진단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확대 및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 많은 사업이 경기도에서 있는데 군단위에서는 그런 게 지원이 약하지 않나. 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골고루 노인한테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박창석 위원님이 열거해 주신 사업 중에서는 우리가 도에서 배분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 신청에 의해서 경합된 면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가평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 안내해서 가평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가겠습니다.

수목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님이 가평에다 수목장 추진하다가 지금 벽에 부딪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종교단체 수목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수목장 정책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가평에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도지사가 추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수목장 관련해서는 두 부서에서,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복지건강국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인데 가평에 하는 것은 거기가 도유림, 도의 산이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산림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했던 거고 그쪽에서 추진하다 지금 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림부서, 그러니까 도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종교시설 내에다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확산이 되겠다 해서 지금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단체에 저희들이 홍보하러 다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유림에다가요?

아니요, 종교단체. 종교시설 내에. 지금 제가 농정국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가평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평 쪽에 지금 추진하고…….

농정국에서도 지금 종교단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도유림을 분양해 주나 해서, 임대를 해주나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만약에 하게 되면 장사법에 의한 법인 설립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인이어야 되는데 그 업무는 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동향이 전혀 저희들하고 협조된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의료재활지원에 시각장애인들이 빠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도 넣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라든가 말하는 도서관 이런 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프로그램만 들어가 있지 의료지원.

의료지원이요?

네.

장애인은 전부 다 시각이건 지체건 청각이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열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분들한테…….

특히 청각장애에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요.

더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평소에 자주 뵈니까 인사를 안 드리고 팀장님들이라든지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현장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상담소라든지 센터 이런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소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소들의 실태운영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각기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경기도가 그런 어떤 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라든지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통합되게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그런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현장에 내려가게 되면 사업소, 상담소 사실 어떤 때는 제가 답변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사여성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 이게 내 상임위 거였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 전체 한번, 집행부 고위 공직자 분들 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 포럼을 열면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위탁이 되어 있어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사업특성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지만 위탁이 되어서, 어느 부서에 위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정말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고 또 효과가 저조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관리감독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걸 건의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군에 가니까 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부터 시행하고 몇 시에 그것이 종료되고 종사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신청접수를 어떻게 받는지 그런 내용을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이 부분을 점검하다 보니까 다소 제한된 시간에서 1명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교통 그런 어떤 회사 이런 데다 많이 위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접수를 일주일이라든지 통상 며칠 기간을 두어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런데 급하게 필요한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할 때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는 것보다도 신청접수가 이 정도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장애우들이 사용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수 종사자 혼자서 장애우를 이동해야 되는 불편사항도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콜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점검하셔서 그 실태들을 정말 운영의, 그러니까 이 사업차량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것을 내려주는 것보다는 정말 실제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진재광 위원님 말씀 아주, 일선 시군에 상담소, 센터, 시설, 사업소 운영실태 그리고 처우개선 이런 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 실태를 정리하라는 것은 정책과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종사자들 처우에 대해서 인건비, 인건비는 우리 도에서도 근본적으로는 단일 체체로 가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새정부에서도 아마 단일 체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 그다음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런 것에, 특성화돼 있는 것은 특성화된 그런 가감에 의해서 별도 특수수당, 기본은 같이 가면서, 단일 체제로 가면서 특성화되는 것에 가감을 하는 그런 안을 경기도에서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복지콜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시행단체하고 봉사단체가 같이 협력해야 이상적인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전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장사문화정착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하남시에서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다가 많은 물의를 야기했는데 지금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역화장장, 하남시요.

한충재 위원님, 하남화장장?

네, 하남. 광역이잖아요.

하남화장장은 지난번에 주민 소환해서 시장 불신임안이 되어서 시장 부결이 되었고요. 지금 하남시에서는 그 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총선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기도 정해져 있는 상태가…….

그런데 22쪽 하단에 보면 ’07년까지 이천, 평택, 김포, 양평, 오산, 하남 이 사업이 다 하남까지, 여기 위에 보면 하남시가 제외되어 있고 밑에 하단에 보면 2007년까지 오산, 하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하남이, 지금 오기가 된 것입니까?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역화장장은 하남이 주민투표를 해야 되지만 하남시에서 자체시설로다가 금년 5월부터는…….

광역화장장으로 별도로…….

자체, 그러니까 만일 광역화장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쓸 수 있는 자체 화장장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추진경위는 그렇고 앞으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지금 각 시군마다 화장장 설치한다는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천 같은 경우, 인구 7만도 안 되는 과천 같은 경우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설을 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이나 모든 혐오시설, 특히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은 광역화 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31개 시군 자치단체마다 화장장 설치를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판단하기가 좀 그런 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왜냐하면 성남화장장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그런데 과천시민이 가면 100만원 받는다 하더라고. 그러면 과천시에도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가, 31개 시군마다 자체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본 위원 자신도 이런 엄청난 예산과, 뭐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지역에 어떤 화장장이 설치한다하면 데모하고 민원발생하고 그래서 나는 대안으로 만약에 성남화장장, 수원화장장 이런 데에 어떤 시설 확충한 인센티브를 주고 기존시설을 더 확장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쓰레기소각장부터 그래요. 과천시에 쓰레기소각장을 엄청난 규모로 지었는데 과천시에서 다 소모가 안 되니까 의왕시에서 갖다 버리면서 의왕시에서 돈을 받는가 보더라고. 이런 식으로 광역 행정 자치단체도 광역화해야 되고, 특히 혐오시설도 어떻게 시군마다 하나씩 차린다, 화장장을. 이것은 현대 미래행정에 엄청난 역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의 법이 그렇게 확정되었습니까?

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네.

그러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정책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이라든가 소각장,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전부 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그것을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은 너희들이 자급자족해라.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다 떠넘길 수는 없고요. 지금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권역별로 조합을 만든다든가 공동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정책 유도를, 행정력을 해서 유도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앙정부에서는 법으로 통과되었다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장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광역화하자.

광역화해야 돼요.

그렇게만 되어 있지. 근본인식은 같이 하는데…….

도에서 그것을 권역별로 동부권 여주, 이천, 성남 이쪽으로 해서 또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해서 4개 권역 정도는 몰라도 1개 군에, 1개 시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경쟁력이나 모든 면에서 미래 경쟁력에, 경쟁력이 최고 아닙니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설치한다는 것은, 어제 본 위원이 가족여성정책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여성가족부가 어제 저는 해체된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성부만 생기고 가족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들어갔는데 가족여성정책국장은 중앙부처하고 도의 정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복지건강국도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도의 정책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중앙부처 정책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의 어떤 구도의 정책이 기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예산, 인력, 제도정비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군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들이 초월해서 행정력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설치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로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시설을 확충하는데 좀 인센티브를 주든지.

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몇 년 전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가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아무도 못 갑니다. 매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 지난번에 들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거. 뭐냐 하면 이것을 다, 지금은 다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해외연수 가서 정말 알차고 보람찬 연수를 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참, 정말 연수목적을 잘 달성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도의원으로서 엄청난 감명을 받은 것은 공원, 묘지가 전부 도심에 공원화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가서 산책도 하고 휴식공간 겸 엄청나게 공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의왕시 청계동에 그런 것도 어떻게 정비해서 공원화해서 이런 것 자체가, 지난해인가 작년인가 건의를 했는데도 또다시 31개 시군마다 화장장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말하면 노무현식 찢어발겨서…….

한충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권 교체기에 우리 도 복지건강국에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기조에 잘 대응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건강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왕묘지는 지금 의왕시에서 공원쉼터,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전환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안전도시 관련해서 제가 기 명성을 들어서 새롭게 원장으로 취임하셨다고 해서 내심 잘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립의료원장 임용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전후로 해서 전임 원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시고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원장님께서 여기 보니까 1월 1일자로 임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유되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도의 인사권은 도지사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임용과정에 대한 공유가 돼야지만 이후 의료원과의 긴밀한 협력과 업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어떠한 임용과정을 거쳐서 임용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용공고에 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용절차를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건에 맞춰서 제가 서류를 제출했고 필요한 인터뷰를 거쳐서 제가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까지는 모르겠지만 복수 이상의 인사 분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단수로 확정되신 거라는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임 원장님께서는 아마 경기도립의료원이 상당 부분, 언론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밖에 안 돼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도립의료원장으로 응모하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원의 문제, 현안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나는 이렇게 해결방안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소한 사항까지는 필요 없지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강성노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 포션이 75% 이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고,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들었던 사항이고요. 현재 와서 파악한 결과로는 여러 시설의 노후, 의료 진단장비의 노후, 따라서 의료인력 특히 진료과장들의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현재 경기도립의료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노사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참을성 있게 또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에 만성적자부분은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원래 저희 도립의료원의 사명이 도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가를 높게 책정할 수도 없고 또 이런 부분의 자비부담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도립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로써 저희들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시행해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도립의료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영수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건비가 75%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료장비들이 고가의 진료비를 내는,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의 전체적인 그로스가, 매출이 나올만한 이런 진료행위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의료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장비의 개선 그리고 임상과장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야지만 이런 외래환자도 늘고 입원환자도 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환자를 많이 봄으로써 그로스가 늘어서 인건비 포션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조조정을 만일에 시행할 경우에는 의료원의 질적 서비스가 계속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의료원의 원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의료원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인건비 포션이 높은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현재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컨트리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진료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적절하게 잘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운영체계 및 인력조정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지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지적내용을 보면 인력조정계획이나 운영체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년 후에나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특히 이천이나 의정부ㆍ안성ㆍ포천병원 등은 아마 거기의 기관장이신 의료병원장님들이 교체되는 문제,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올 연초에 시행되기보다는 그 이후에 새롭게 취임하시는 분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로 돼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마디로 용두사미다,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주병원이라든지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감사원감사라든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도내의 병상 수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비해서 과잉이다는 속에서 적합하지 않다,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작년 말에 예를 들어 파주병원 신ㆍ증축 같은 경우는 장기적 과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계획서에 올해 바로 신ㆍ증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작년 말에 저희들에게 보고했던 거와는 상치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병원 신ㆍ증축 문제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잘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2010년도 상반기에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증축 개원예정으로 있고요. 파주지역이 인구가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될 상태에 있고요. 그러나 그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만한 그런 의료기관이 현재 없고 대부분 일산으로 다 나와서 진료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로는 일산에 있는 여러 종합병원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그런 경쟁력 있는 병원을 못 갖고 있다면 향후에도 파주에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일산에 있는 병원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280병상 규모, 어떻게 보면 예산만 조금 더 있다면 350병상 규모가 적절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280병상 규모로 증축해서 2010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파주지역에 늘어나는 인구가 그 시점에서 적절히 경쟁력을 갖춘 도립파주병원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경쟁력을 향후 2년 동안 여러 가지 진단장비의 개선이나 진료과장들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규모의 어떤 스펙을 갖고 있어야 경쟁력 있게 아마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파주병원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제가 지리적인 정보가 떨어져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주는 지금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신도시가 계획되어서 팽창하는 도시거든요. 아직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파주시하고 서울 소재권에 있는 여러 대학하고, 대학 유치가 제2캠퍼스가 파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동떨어진 비교지만 찜질방이라고 요새 대중사우나 같은 형태의 찜질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한 사오십 억이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크고 시설 좋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게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뭐냐 하면 한 100억 단위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 투자를 해야만 경쟁력 있게 되어서 운영이 되고 막말로 막대한 사오십 억 투자한 찜질방 같은 경우는 도태되는 게 시장논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파주병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도시계획이 더디 가더라도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것이 확정되고 실행된 과정 이후에 경쟁력 있는 위치나 장소에다 병원을 이전하든지 신ㆍ증축을 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경제학처럼 대형 대학병원이라든지 민간병원이 만약에 그 인근 거리에 또다시 위치하게 되면, 경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립의료원 산하의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병원 하나라도 신ㆍ증축 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몇 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완료시점을 보면서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들이 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의 의료서비스라든지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경쟁력 있게 가야지 규모의 경쟁력으로 단순하게 병상만 증축한다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디 가더라도 오히려 도시계획이 완료된 시점에 적절한 위치, 곳을 확보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원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인력과잉 이런 부분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해고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력의 탄력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그 기관이 경쟁력 있게 운영하는 것들이 저는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어떤 노조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매끄럽게 협상이 될 수 있고 협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인력운영체계 및 인력조정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제1사안으로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본인도 원장님께서 파악하셨듯이 강성 노조의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협약서에 인력재배치라든지, 의료원 인력의 재배치에 있어서 노조하고 반드시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상반기에, 예를 들면 과잉 의료원에서 재배치되어서 타 의료원이라든지 조정된,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많이 지적하시고요. 또 의료원 내부적으로도 의료원 조직에 있는 직원들의 동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규정작업이 되는 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이즈를 작게 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산하병원에 일단 여러 명을 보냈고요. 현재는 3팀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었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올바로 인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현재는 큰 마찰 없이 규정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정식으로 규정에 맞춰서 인사를 다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정확하게 집행되어서 재배치된 사람은 아까…….

의료원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총 30명에서 17명이 산하병원으로 재배치되었고요. 현재 13명이 남아 있습니다.

13명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네, 의료원…….

17명이 산하 의료원으로 배치되어서 거기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산하병원으로 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선행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단체협약이 시대에 맞게 균형적으로 재조정돼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갖고 계시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협약사항으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부담이 되는데요.

지금 취임하신 지 채 두 달도 안 되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향후에 또 내부에서 조직 내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전향적으로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에, 지금은 숫자가 20명 미만의 인력 재배치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갔지만 상당수의 인력이 재배치되고 탄력적으로 조정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또다시 큰 문제가 되고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의 의지들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작년 행감 때 6개 병원 원장님들을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 오수명 원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의정부병원장 오수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유일한 정신병동이 의정부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알콜중독자도 일종의 정신병이지만 순수한 알콜중독자가 몇 %나 입원하고 있어요?

지금 뭐 딱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한 20%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콜중독자가 입원하고 있으면 여기 정신과 전문의 1명, 간호사ㆍ사회복지사 20명이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 1명 가지고 됩니까?

원래는 두 분이 계셨는데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한 분이 사직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 정신과 전문의를 저희가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분 계신데 원래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70병상 운영을 못합니다. 50병상까지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외래환자 보는 것도 입원환자비로 들어와서, 지금 한 분이 계시면 저희가 70병상을 못 받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다시 또 전문의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시지 못했습니다, 지금.

작년 5월에 퇴직하셨는데 여태 못…….

네, 5월인가 6월, 제가 정확히…….

5월로 나와 있는데요.

아직 모시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보건사업 언제 수탁 받으셨어요?

한 ’98년에…….

여기 보면 가정방문상담이라고 있지요? 전화상담하고.

네.

그럼 정신과 전문의가 가정방문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가정방문은 정신과 전문의가 하시지 않지요.

그럼 전화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또 방문하시는 가정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환자를 어떻게 상담해요? 정신과 환자를 어떻게 상담하냐고요?

정신과를 방문…….

아니, 가정방문.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 있는데 저희가 지원합니다.

아니, 가정방문할 때.

그것은 가정방문 간호사가 따로 있거든요.

아니, 방문하는데 거기서 전화연계로 전문의와 상담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아, 전화로요?

네, 전화상담할 때.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가정에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에서 보건소로안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외래로 오지요.

그런데 시골에서 볼 때는 잘 안 나오던데요. 우리 가평지역에서 볼 때는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전문의 선생님이 집에까지 가는 건 좀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호사가 가셔서 거기서 전화상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그렇게는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의료원장님 아까 한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어려운 가운데 역할을 맡아서 오셔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비전말씀을 들어보니까 잘하시면 그동안 가져왔던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정리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의료원에 기구를 대폭 축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그동안 통합된 이후에 통합의료원이 해왔던 업무들 중에 중요한 업무 외에는,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외에 나머지는 병원으로 다 이관시키는 거지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됐습니까? 업무분장이.

현재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동구매라든지 큰 인사나 또 큰 공사에 대한 부분, 이런 몇 가지를 남겨놓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와서는 의료원이 그렇게 되면 전체 통합의 의미를 100% 살리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전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획력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또 각 산하병원에 여러 가지 경영성과나 의료의 질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각 병원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 발전 가능한 경기도립의료원을 만들어 나가려면 현재 통합구매나 인사의 일정한 루틴을 하는 그런 조직만 남겨 가지고는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기획력이라든지 지표관리 또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질 향상 이런 부분은 남겨놓도록 현재 노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에 이게 통합으로 하면 여러 가지 그동안 가져왔던 문제들이, 산별 기관으로서 해왔던 사업들이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성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통합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통합한 지 겨우 2년이 안 되어서 다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쨌든 현실적인 그런 어떤 경영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분장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의료원장이 해야 할 역할과 그다음에 병원장들이 해야 할 역할, 인사문제라든지 어떤 권한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혼선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동안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졌던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비춰서 여론이라든지 여러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립의료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현시점에서는 냉정하게 이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 하에 조직 축소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생각했던 아주 전면적인 축소와 모든 권한을 거의 병원으로 넘기는 이런 상태에서 현재 각 병원의 독립채산제의 정신을 살리고, 독립회계를 살리고 또 각 병원 원장님들의 병원에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이관하고 다만 의료원 조직에서는 공동구매나 이런 통합의 이로운 점을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이나 지속적인 질 향상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의료원 차원의 어떤 사업에 대한 발굴, 공공 의료사업에 대한 발굴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둬서 각 산하병원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현재 업무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3명 정도로 인원을 축소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획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어떤 공공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 내고 그다음에 장점들을 더 살려가면서 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안은 규정되기 전에 일단 인사조치를 한 것이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기는 3팀에 약 20명 내외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향후 실행해 나갈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13명으로 축소하지만 보완해서 좀 더 과정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럼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오시기 전이나 오셔서 판단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 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의료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진료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시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산들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우선은 국비에서 조달할 수 있다면 저희 도의 관계자 분들과 함께 저희 도립의료원이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응급의료기관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응급의료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는 도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정 안 될 경우에는 병원 자체 내에서 만일에 수익모델이 생긴다면 가장 좋기는 병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경영이 호전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료원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이긴 하지만 포괄적인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상과장들의 어떤 역량강화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역량강화를 하실 생각인가요?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현재 있는 임상과장님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량을 갖춘 임상과장님들을 모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말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게 아니지요.

어려운 일이고 원장님들의 거의 많은 시간이 여기에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러한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이 너무 경쟁력이 현재 여러 가지……. (박명희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장님, 답변을 짧게짧게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쟁력을 올린다면 아마 좋은 역량 있는 임상과장님들이 오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통을 여러 가지 겪었기 때문에 비 온 뒤에 땅이 다져진다고 이제 도립의료원이 가야 될 길은 타협과 협조 가운데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정 중에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의사소통을 사전에 충분히 하시면서 잘 조율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요. 이건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중에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동안 의료원이 해오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조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2008년도의 중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계획 세우셔서. 그런데 사실은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베드당 적정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신 건지요? 원장님께서는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지금 우리가 통합의료원 시절에 베드당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그걸 베드당으로 나누면 평균 0.9명…….

0.9명 넘는 것 같은데 1. 몇 명 아니에요?

1.1명입니다.

대체로 다른 병원들은 몇 명 정도 되지요? 베드당.

전국은 0.88이라고 지금…….

그런데 의료원은 몇 명이지요?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과다하지요? 그런데 사실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금 보면 인력 구조조정이 의료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종전에 2실 8팀 38명에서 3팀 13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인원이 다 각 병원으로 이동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하면 의료원 산하 간호원 등급조정 되어서 인력조정도 인원을 축소 조정한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작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통합의료원의 어떤 문제점이 인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런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의료의 질적 확충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러한 인력들이 충분한 의료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은 인건비도 포션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원도 병상당 많이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런데 원장님 말이에요. 말씀은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가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으로 경기도립의료원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쟁력을 갖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도 일정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번에 그런 걸 담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의료원의 질적인 향상들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몇 가지 구조조정에 대한 계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파주병원이 약 280병상 규모로 증축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력들을, 현재 과잉돼 있는 이런 인력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배치함으로써 과잉된 인력의 구조조정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병원 같은 경우 독립채산제가 되면 의료수입에 대한 비중이 1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비용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적자를 보전해 나가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돼 있고요. 또 증축을 할 때 현재 진료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은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복안들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 이런 답을 주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독립채산제가 되면 현재 채권이나 채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각 병원으로 분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그동안에도 종전 2년 전에 독립채산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경영수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가 다시 독립채산제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종전 2년 전에 답습했던 경영수지 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노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떤 각오로 그것을 타결해 나가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통합에 따라 다시 독립회계로 가는 동안에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본 위원이 봤을 때 끝으로 의료인력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시 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도 당연히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의 절충을 잘 해나가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그래도 한마디 한 것을 기록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려운 시기에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보니까 진료활동만 하신 게 아니라 상당히 의사의 신분으로서도 사회에, 지역에 많은 활동들을 하신 경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의 원장으로서 새로운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도입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의 그런 노력들을 기대하고요. 일단은 자료 중에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간호등급 조정에 따른 인력 조정,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선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의료기금 조성,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조성재원에 임직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임직원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을…….

저희 의료원의 직원이나 원장님이나 임상과장들 포함,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요.

동참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든가 간호사 보수교육기관 이런 것은 상당히 의료원이 나름대로 지역주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오시면서 신규로 역점적으로 할 추진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안심이 되고 앞으로 의료원 병원활동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아주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립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김경한입니다. (인 사) 그동안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경기복지미래재단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직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옥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진 행정지원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복 정책연구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재단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나 양해를 하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실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업목표는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사회복지시설의 전문화 및 효율성ㆍ투명성 강화, 민관 협력형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복지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민관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재단 초기 기반정비 및 홍보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6쪽부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조사ㆍ연구ㆍ개발을 위해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현황 실태를 조사ㆍ분석해서 매뉴얼화함으로써 복지표준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복지시설 평가지표 연구개발입니다. 지표개발의 목적은 향후 복지시설 서비스평가의 기본 틀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연구대상은 우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과 장애인 주ㆍ단기 보호시설 4종이 되겠으며, 평가지표 개발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중에는 장애인복지관을, 하반기에는 그 외의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기초연구입니다. 연구목적은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대상은 개인운영 신고시설 중 노인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3개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전문성 향상 교육 지원,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ㆍ보급, 사회복지시설 DB 구축 및 통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전문성 향상 교육 지원입니다. 기존 법인과 단체에서 시행 중인 교육과는 차별화해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일부 위탁교육을 병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0여 명을 교육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ㆍ보급사업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시설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 저변에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시설 DB 구축 및 통합관리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실태를 DB화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DB 구축과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관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12쪽 저소득층 복지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복지시설에 연계ㆍ지원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를 위해 문화 후원ㆍ결연 등의 나눔자원 개발과 수급처를 연계하는 센터로서의 지원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3쪽 도 이관사업의 효율적 지원운영입니다. 도에서 이관된 40개 사업의 효율적 지원운영을 위하여 이관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평가 및 사회복지단체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저출산 고령사회 선진화포럼 개최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계 전문가를 초청, 포럼을 통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 2회 이상의 포럼을 개최, 각계 관계자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공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선진화대책을 모색코자 합니다. 15쪽 재단초기 기반정비 및 홍보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재단 홈페이지 구축, 재단 알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5쪽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따른 복지욕구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지역 특성을 살린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경기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재단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재단의 인지도 및 사업 홍보를 위해서 재단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용역 공고 중에 있으며 3월 초 사업자를 선정해서 4월 중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7쪽, 18쪽 재단 알리기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재단 설립취지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심벌인 재단 CI 개발을 위해 공모전을 공고하여 이달 25일까지 응모작을 접수 중에 있으며 내달 중 응모작을 심사해서 최우수작을 선정, 재단 CI를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계 인사 및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단의 대내외적 홍보 및 복지시설단체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재단 출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 생애주기별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은 저희 재단이 첫발을 내딛는 뜻 깊은 해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재단이 선진복지경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재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미래재단)

김경한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미래재단의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분들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출범할 때부터 각종 도민들이라든지 특히나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단히 큰 기대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래재단에 대한 기대는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올해 첫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복지시설, 그다음에 운영매뉴얼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이런 부분으로 미래재단이 출범하는데요. 아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경기노인실버인력뱅크의 포럼에서도 나왔었지만 지금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힘에 부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재단에서는 특히나 그런 현장의 독립성, 자율성, 처우개선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의 고민,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아마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집행부의 어떤 하나의 부속기관이라든지 어떤 명예직으로서 거쳐 지나가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우려의 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대표를 갖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 이런 부분의 관계를 잘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출범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경기복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재단이 되어 주기를 정말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질의내용보다도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아주 적절한 시간 배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니까 상견례 겸 또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 그다음 기대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말씀들을 못하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진재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새 정부에 사회정책수석이 서울복지재단의 대표이사하시던 분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청와대에 입성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우리 복지재단을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진정으로 기대하고요. 그래서 저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정책연구팀, 행정지원팀, 팀장 두 분에 선임연구원 한 분, 연구원 두 분 해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인력을 어떻게, 물론 사업량에 따라서 인력 확충이라든가 조정이 있으실 텐데 대표이사님, 인력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8명을 갖고 저희들이 부여받은 17개의 연구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과 행정지원팀의 협조를 받아서 연구용역을 줄 것은 연구용역을 주고 그리고 공동연구할 것은 공동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17개의 연구사업을 올 안으로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연구직의 보강문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증원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연구와 용역으로 가면서 필요한 인력을 차츰차츰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복지시설들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사업구상들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원만히 잘 마무리가 돼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도록 연구원님들, 팀장님들 다들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출범하기에 대표이사님 또 사무처장님, 종교인으로 도지사께서 모셨는데 아마 종교인으로 모신 데에는 그만큼 성실하게, 투명하게 열심히 임해 주십사 하는 정신이 담긴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뜻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 처장님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열심히 해주시고 또 밑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소기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경기복지미래재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또 앞으로 복지미래재단을 통해서 경기도 복지가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명칭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또한 같이 동의한 바가 있지만 “경기복지미래재단”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그 부분이 조금, 어차피 우리는 미래로 나가는 건데 “경기복지재단” 하는 거와 말하다보면 “경기미래복지재단”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CI 작업도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재)경기복지재단” 이렇게 명칭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출범초기에 명칭을 결정할 때 그것을 현상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상공모하게 된 배경은 서울복지재단에서 자기들이 서울복지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한국복지재단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복지재단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경기도가 기왕 출발할 때 그 산하기관 같이 인정받지 않도록 독립적 이름, 한국복지재단의 산하가 되지 않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평상적으로 도민들이 쓰기에는 또 알기에는 “미래”라는 말이 들어가서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기복지재단”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짐이 굉장히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전의 위원님들도 경기복지미래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대와 또 경기도민들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요구를 하셨는데 기대가 큰 만큼 또 잘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이 클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몇 가지 핵심은 그런 실망이 주어지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직 기반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비상근이시잖아요?

네.

지금 비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구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전념하고 계신 건가요?

일주일에 2일 내지 3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그런 것들은 지금 사무처장님이 총괄하고 계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비상근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간의 역할분담 이런 것들 사이에 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분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선임연구원을 비롯해서 연구원 2명이 다 채용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 분담, 업무 분장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정확하게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시설 현장에 계시는 시설장과 그리고 전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22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역할은 뭐지요?

역할은 결국 자문의 역할이지만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풀 개념으로 이분들과 함께 연구용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공동연구를 할 때 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이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어가는, 그렇게 해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위원은 역할이 뭡니까?

정책위원은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는 주로 현직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책이 제시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실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책위원과 운영위원의 역할이 분리되는 것 같으면서도 중복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그런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도 간단하게 하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 부분들을 좀 지적했는데 지금 5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고 5명 중에 2명은 11월에 복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 3명은 8월에 복귀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3명 공무원들은 지금 40개의 사업들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업은 연말까지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을 가져간 이유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원을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총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구진들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월에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들은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마무리를.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아까 중간에 해서 지금 받아보니까 이 인원들, 지금 3명이 8월에 복귀한 후에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3명의 인원을 연말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연말이면 5명이 다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3명이 충원될 것인데 2명에 대해서는 2개월을 예산하셨고 사무원 1명은 12개월을 인건비 예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8월 정도 되면 연구원 3명 외에 이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다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재단 사무직원을 증원 및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건강국하고 말씀드리기를 이 보조금 지원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오신 세 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결산하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기준까지 마련한 후에 내년도 3월쯤 가시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담당과장이, 이철섭 과장님도 와 계신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과장님은 8월보다도 더 당겨서 복귀시킬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첫 해고 첫 단추를 잘 끼지 않으면 파행되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대가 많은 것만큼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지금 복지미래재단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연구과제지만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19개라고 하셨나요, 17개라고 하셨나요?

17개.

17개의 과제들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박사급 연구원이 3명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연구과제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기대합니까?

연말까지 저희들이 어쨌든 이 연구사업은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원들 아마 밤잠 못 주무시고 하루에 한 28시간 정도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 연구사업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국인 복지정책국하고 충분히 사전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논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 것 이해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부 가이드북, 이것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나 싶고요. 이것에 대한 생애 주기별 가이드북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은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한 것이고 그게 1년을 지금 끌어와서 진행이 아직도 결말을 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출산ㆍ고령화 선진화 포럼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본청에 저출산ㆍ고령화 TF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복지재단에서, 서포터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직접적인 사업으로 주관해서 한다고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이사로서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이고 또한…….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선진화 포럼 자체를 주관하는 게 복지재단해서 해야 할 일이냐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것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청에 저출산ㆍ고령화만 전담하는 TF팀이 지금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도 지금 사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중으로 사업이 잡혀서 올라온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의 성격상 서포터는, 뭐 국제적인 포럼으로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서포터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재단이 직접 사업으로 가져가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도 과중한데, 연구용역 과제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다른 업무들에 집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다시 검토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많은 부분 연구용역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연구개발 R&D 교육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이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용역, 외부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일부를.

일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데 이게 지금 첫 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첫 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올해 첫 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님이나 사무처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복지미래재단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가야 될 것인가라는 연도별, 연차별 용역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바깥에 용역을 주느니 전문연구원을 더 채용하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인 것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편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업 벌여놓으셨는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관하고 있는 담당부서인 복지건강국과 사전에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 직원 분들하고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화성입니다. 화성인데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골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시민사회 쪽에서, 여기서 거론되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어떤 골프장에서 골프장 개장 전에 수질조사했던 것하고 1년이 된 이후에 수질조사 했을 때하고 엄청나게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원장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골프장을 지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선 도 문화관광국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환경적인 것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골프장에서 제초한…….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질분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제초된 제초들은 농약하고 이런 것 각종 비료로 인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위탁관리하게 해서 그것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나요?

시군에서 잔디 출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자체적으로.

네, 좋습니다. 다른 부분들보다도 특별히 저희 화성지역이, 아시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 쪽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아마 2008년도에 집행부를,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이든 대응활동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특별하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골프장에 제초된 제초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인근의 어떤 샘물이 됐든 이런 부분,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들,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올해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시군과 밀접히 협력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염동식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이든 인천항이든 이쪽에 지금 수입농산물 들어오는 검역은 누가 합니까?

그건 1차적으로 농림부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역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유통 후의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었을 때 검사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통 전의 검사는 농림부 쪽에서 하고 유통 후의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항만에 배치되어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제가 몇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업무 자체가 수출업무까지 전부 다 담당해서, 예를 들어서 배를 수출한다고 하면 배 수출하는 철에는 배 수출하는 데로 전부 다 직원이 나가 있고 사무실에 직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중국 농산물 때문에 상당히 국민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림부 자체를 믿고 그냥 놔두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할, 경기도로 들어오는 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두소 문제라든지 장어의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이슈화된 것들을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한 결과 예전에 수족관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30건 이상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만두 같은 것은 현재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일반 중국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계속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장어의 말라카이트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식품들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놓으신 실적이라든지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것은 저희 농산물검사소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예를 들어서 야채라든지 전부 다 하고 있고 올해 1월 22일에 개소한 구리농산물 그것을 저희들이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연말까지 안양하고 안산 공영법인에 대해서 검사소를 설치해서 검사에 만전을 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식품안전청이라든지 농림부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따리상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의, 그게 결국 들어오면 경기도민들이 먹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농림부에 직접적으로 건의하려도 데이터가 있어야 건의할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그래서 검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기도 내에 있는 우리 식생활 문화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약청을 중점으로 해서 식품의약품 안전 차원에서 이제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체계가 시도로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식약청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검사체계를 지금 마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번 팔당상수원에 존재하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분포 및 특성연구 이건 신규사업 아니지요?

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 있지요?

네.

그 자료 좀 주실래요?

네,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회기 중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경기도에서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조례안 개정도 있고 우리 아이들 식탁에는 수많은 수입 농수산물이 올라올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님들은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보건환경에 대해서, 특히 음식물, 삐뚤어진 사고로 일부 악덕업자에 의해서 우리 식탁에는 아주 안 좋은 음식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과감히 적발하셔서 위생산업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북부여성비전센터,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