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금년 1월 2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제2청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수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기탁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으며 민웅기 평생교육체육과장이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사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북부지역 283만 도민, 51만 학생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1교 1중점장학과제 추진, 학습준비물 원클릭 웹 지원시스템 개발보급, 지식시장 프로그램 등의 특색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국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교육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경기교육이 도민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십니다.

부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올해 아마 퇴임준비를 하시죠?

네, 이번 2월 29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고요. 늘 집안의 자상한 어른처럼 우리 교육계를 이끌어 주셨던 어른이 퇴임을 하신다니까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더 오래 뵈었으면 좋은데요. 그러나 또 이렇게 퇴임하시기 직전까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고 있으신데 제가 부감님이 임석하신 가운데 전체 2청 교육 간부들에게 드릴 말씀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된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교육에 헌신해 오신 교육자분들에게 정말 이만큼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도, 소위 말해서 이명박 당선자께서도 두바이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그 지도자 모하메드 셰이크가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사막에 스키장을 건설하고 사막에 골프장을 건설한 그가 “상상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지도자가, 국가를 부강시키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임하시기까지 건강하고 그러신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을 특별히 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감님이 내시는 건가 보죠? (웃 음)

고맙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계속)

경기도교육청 제2청 감사담당관 유화열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의 발전과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사항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교육행정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시설감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직 1명, 일반직 13명, 기능직 1명 등 총 15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추진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종합감사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지역교육청 8개 기관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학교 등 총 113개 기관으로 2008년도 추진계획은 지역교육청 5개 기관, 고등학교 33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평생교육시설 1개 교 등 총 41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교육청 3개 기관, 고등학교 27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 총 3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35건을 적발하여 4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2억 4,615만 8,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공직기강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감사는 연중 취약시기인 스승의 날 전후, 방학 중, 연말연시, 명절 등의 시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로써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5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을 적발,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64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시설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감사는 각종 교육시설공사의 설계 및 계약이행 등을 점검 확인하여 부당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교육시설공사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13개 대상기관 중 2008년도에 지역교육청 5개 기관을 포함한 50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8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지적건수 30건에 적출 관련자 58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총 2억 3,728만 5,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교육발전을 이루고 있는바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더 높이 도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 감사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기강 감사 추진배경 두 번째를 보니까 직무태만, 책임회피,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복무기강 해이사례 근절 했는데요. 사실은 직무태만이나 책임회피,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를테면 구리남양주교육청 관할에 양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양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건립 중단돼서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시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령처럼 세워진 체육관 공사를 하다 만 거죠. 운동장에 그냥 펜스 쭉 둘러쳐 놓고, 이게 교육환경에 굉장히 나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늑장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 초등학교 관련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교육장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문제되는 곳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착공이 안 됐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본 위원회에서도 각별하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위원님들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는가를 알아보니까 해당 교장께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이걸 완공시켜 놓으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감사를 받으면 감사받는 것도 그렇고 또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학교로 간 다음에 후임교장이 하도록 공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매진하셔야 될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고 또 더더욱 놀란 것은 그런 우리 국민 혈세로 어렵게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행치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으면 우리 감독청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요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야기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사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내용을 우선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언제 배정됐는지 또 공사가 언제 착공이 돼서 언제 완공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다시는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교육자로서, 교육자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도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고등학교인데요. 그 체육관을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도 또 관심을 갖고 제 지역이니까 수차 가서 봤는데 이게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창고 용도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체육관이라 하면 농구 골대 반쪽이라도 놓고 아이들이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니요, 우선 감사팀에서 그 설계에 대해서······.

아니요. 여기서 그걸 알아보시게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그 당초 설계에 우리 국민 혈세를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는데 좀 효용성 있게 체육관이 건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냥갑처럼 지어져서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천 시나 또는 학생들의 입학이나 졸업식의 큰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코트 두 코트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게 얼마나 좁은 공간입니까? 왜 이런 당초 설계가 되고 이것이 설계 자체의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고 그대로 시공되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님께.

이것은 우선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저기에 낸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 파악해 본 다음에 저희가 저기를······.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경위를 알아보시고 그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담당관실에서 이걸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의현 위원입니다. 시설감사 내용을 16쪽에 보게 되면 기본방향에서 세 번째 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본래의 사업취지에 어긋나게 시행하는 행위를 근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취지에 어긋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또 뭐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임을 묻고. 그러면 기본 본래의 설계와 다르게 시행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지만 이미 다 시정조치를 할 수가 없다면 신분상 조치로써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면 징계요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고처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계고처분이라면 이제 경고나 주의처분이 되는 것이고, 신분상 처분에는 그 두 가지 종류인데 징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처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취지하고 다르게 시행이 됐는데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그냥 계속 추진을 합니까?

시정조치를 해서 그것을 원래대로 할 수 있다면 바로잡아 주지만 이미 시행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신분상 조치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혹시 시공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회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시공을 한다거나 감액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설계를 가지고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설계를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때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시행되어 가지고 차후에 나가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정을 해라, 뭐 어떤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때가 늦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주로 이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관련 해당 부서에서 각종 지침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감사는 사후조치 기능이라서 조금 그런 쪽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적되는 내용들이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시설감사를 저희가 주로 하면, 그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그 사업을 꼭 했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서와 도면을 검토해서 도면에 따른 설계서가 제대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는가, 아니면 각종 퍼센트대로 넣어 줘야 될 것을 넣어 줬는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계조치라든지 처치를 하지 말고 사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감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제2청사를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이전 추진현황, 청사 유지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희망경기교육 홍보, 고객감동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장학관이신 부교육감님을 포함하여 총 34명이며 현원은 정원과 같이 3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제2교육청사는 북부교육관을 빌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270만 주민과 교육가족의 기대에 맞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를 신축이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7월 3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급적 하반기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고 토지매입비, 건축비는 2009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이전 위치확정을 위해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및 포천시에서 유치제안이 있어 27인으로 구성된 위치선정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3월 설명회를 청취하고 4월 현장답사와 설명을 재청취 후 후보지를 선정하여 교육감님께 보고한 결과 최종적으로 2007년 6월 8일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일원 미군 주둔지역이었던 캠프 에세이욘을 청사부지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2007년 9월 4일 청사이전 관련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2교육청사 이전관련 업무협약을 의정부시장과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2청사 이전계획을 반영하여 2007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일 경기도교육위원회, 2007년 12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12월 14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여 재정투융자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2007년 10월 8일부터 2008년 1월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이전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바 앞으로 교육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교육청사 신축이전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며 신청사 규모는 부지 3만 9,600㎡, 건물 1만 7,600㎡에 총사업비는 547억 정도를 제시하여 12월 18일 부지면적을 당초 5만㎡에서 3만 9,000㎡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움말씀을 드리자면 3만 9,600㎡는 평수로 약 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9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 1월 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오염된 토지의 원상복구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에 따라 계획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를 통해 국방부, 환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청사 신축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네,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2부교육감 관할기관의 지방공무원 결원을 적시에 보충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교육행정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제2청사 관할지역의 잦은 결원을 예방하고자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역을 한수 이남과 이북으로 분리하여 3년간 제2청사 관할지역 외의 전출이 제한되는 조건으로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과 10급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제2청사 주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 개인의 경력과 적성을 고려한 보직관리를 위해서 본청에서 인사혁신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실국과장의 6급 이하 직원 추천에 의한 근무부서 지정과 본청 직원의 희망보직 자기추천제를 실시하고 인사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에 인사상담코너를 개설 운영하여 개개인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급 교육행정직 98명을 채용하여 2008년 1월까지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사무보조 등 5개 직렬에 대하여 기능직공무원을 2회에 나누어 총 112명을 채용하여 교육행정직과 함께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4월 연간 인사계획을 2청사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직 548명, 기능직 140명을 승진ㆍ전보 및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북부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시기적절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희망경기교육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경기도민에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경기교육의 방향과 교육수요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교육정책 홍보를 통한 교육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경기교육 발전에 따른 부서별 교육학예행사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지 및 지역방송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희망경기교육 홍보용 전광판을 알찬 내용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경기교육정보를 일반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우수교육 활동사례 및 교육 미담사례에 대하여 적극 발굴 및 홍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각종 언론지 및 지역방송 등을 통해 620여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8개 지역 교육청 관리과장과 홍보업무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마라톤, 산악회 등 동호회 활동 시 산악리본 등을 6회 1,530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전광판 2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업무보고서(제2청 총무과)

이태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문제를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1청하고 2청하고 인사를 할 때 총무과장님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2청사는 6급 이하 전보는 2청사 부감님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무관 전보는 본청에서 하되 2청사 의견을 참작해서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6급 이하에 대해서는 2청의 부감님께서 단독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전보에 한해서, 승진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보에 한해서만.

네.

승진문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청하고 6급 이상의, 사무관 이상에 대한 인사를 할 때 2청과 1청의 총무과장님이나 부감님이나 기획관리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다 해요?

네. 저희 의견을, 저희가 대략 안을 짜서 본청 총무과에 보냅니다. 그럼 본청 총무과에서 그 의견을 참작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2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 이상에 대한 인사를 할 때 의견을 해가지고서 본청으로 내용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럼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 반영돼요?

이번 1월 인사에는 거의 90% 정도.

아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무슨 90몇 %예요. 몇 % 반영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0몇 %?

90% 정도 반영됐습니다.

2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사이동을, 사무관 이상을 90% 이상은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2청이 어떤 독립적인 행사를 못하고,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모르고 인사권자는 교육감이지만 그 인사의 자율성을 2청한테 줘야만 2청이 독립적인 관청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항상 그것을 갖다 지시를 하면 예속된 기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점차…….

점차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개선할 것을 개선시켜드리지.

올해는 저희들이 안을 짜다 줘서 90% 이상 다 반영됐습니다.

진짜 90%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불만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작년까지는 조금 부진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그러다 올해 와서 90% 이상이 갑자기 됐어요?

올해부터는 개선이 돼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걸 저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 줘야만이 우리 경기도 제2교육청이 2교육청으로서 자율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항상 모든 것을 갖다가 제1청의 기획관리실이나 어디서 자기네 마음대로 주물러버리면 되느냐,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90% 말씀하시는 것 그건 안 믿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배수 안에,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진대상자에서?

승진관계는 본청에서 전체 후보자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청에서 주관을 하되 2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총무과장님 아니에요? 총무과장의 의견이나 또 의견의 개진이나 또 같이 상의를 해서 참석해서 하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1 대 1로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앞으로 적극 저희가 노력해서.

아 참,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그런데 승진관계는 서열명부를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교육청의 인사를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시스템이나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교육감의 최측근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를 주물럭거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그동안에도 많이 봐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청도 2청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걸 갖추셔야 돼요. 갖춰 주셔야 되지 그걸 뭐 이쪽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이상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자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저는 20쪽에 경기도 교육2청사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여기 위치가 경기도 의정부 금오동 캠프 에세이욘이라고 하고 향후계획에 있어서 2009년, 2010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염토지 복구시간이 있어서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의정부 지역에 토지가 그렇게 없어서 꼭 이렇게 미군이 주둔했던 이런 데를 사야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제2청사 추진을 위해서 한수이북 10개 시군에다가 유치제안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천하고 의정부하고 그다음에 고양하고 양주에서 유치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치선정심의위원들이 4개 시군을 돌아본 결과 의정부가 타당해서 선정을 했는데 의정부 지역에서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던 데 나간 지역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당초에는 정보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오염 관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들어가서 이번에 토지오염 관계를 공개한 것을 보니까 부대 안에 기름탱크들을 막사별로 설치를 해놓더군요. 그런데 그게 노후가 돼서 그 관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땅이 오염된 상태인데 보니까 이 기름도 어떤 주변을 오염시키면서 지하에서 물처럼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얕은 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부지 잡아둔 쪽이 얕은 쪽이거든요, 도로 바로 옆이라서. 그래서 그게 오염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름 오염된 태안 앞바다에서 이게 10년이 걸릴지, 원상복구가 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오염도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럼 이것은 땅을 파야 되는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땅 파면 이게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름오염도가.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실시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정도는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을 방문한 결과 8월 정도에는 공사를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는 건 하시지만 오염도 복구가 어느 정도, 아까 말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도 복구시간이 지나서 이게 지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작은 8월에 하면서 저희들 지역 복구하는 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땅을 파나요?

그러니까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땅을 파서 어떤 경작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해서 기름을 없애는 방법, 그다음에 흙을 불에 태워서 없애는 방법, 그다음에 물로 세척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땅을 파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새 땅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일이 빨리 끝날 텐데 그게 아마 환경법에서 바깥으로 유출하는 게 제한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봤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그 자리에 유치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 이런 쪽도 행정타운으로 묶어서 그 옆에 미군부대를 행정타운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검토를 자세히 하고, 이게 한 번 지으면 또 언제 지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평생을 간다고 생각, 아이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집짓기 위한 건축 이런 것 때문에 신경쓰지 않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굳이 여기 아니고 다른 데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재발방지가 없게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다시 가서 여러 번, 한 번 가실 것 두 번, 세 번 가서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히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2청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청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교육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청사 일반현황,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며 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평생교육체육과ㆍ과학산업교육과 총 4개과의 주요업무, 2007년도 추진실적과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제2청사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008년 1월 1일 현재 2국 10과 담당관과 8개 지역교육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직 134명, 지방직 2,809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하여 1,082개 교에 50만 6,78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2만 3,776명의 교원들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평생교육시설 77개소, 학원 4,512개소, 교습소 1,728개소 총 6,3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5,764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인건비의 0.1%, 경상비의 31.9%, 사업비의 68%가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정원은 초등교육과 21명, 중등교육과 28명, 과학산업교육과 14명, 평생교육체육과 20명 총 83명이며 현재 현원도 총 83명입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ㆍ기본이 튼튼한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초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장학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장학의 방향을 장학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지도에 두고 담임장학, 협동장학, 컨설팅장학, 자율장학 모델학교 운영 등 다양한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경기장학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007년 관리자 및 전문직 401명을 연수하였고 2008년에는 98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초등 명품 수업만들기 대회에는 2006년 대비 170%인 472명이 2007년도에 참가하였으며 3단계 평가를 통하여 236명의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수업활동사례 동영상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수업 나눔 교과교육 멘토링제는 지역교육청 단위 10팀, 학교단위 73팀 등 총 83팀을 지정?운영하였으며 팀별로 연수, 워크숍, 수업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실수업개선 직무연수는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연수과정을 게임과 놀이, 구체물 자료 제작 및 활용, 디카 사용법 및 자료제작과 활용, 미술 등 4개 과정으로 개편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고양, 의정부 지역에서 분산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초등 명품수업만들기 대회 운영, 교과교육 멘토링 운영 및 교육마술 등 교사들이 원하는 과정을 추가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 직무연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초등영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초등영어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어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초등교사의 영어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어마을 체험과정 400명, 글로벌 엘리트교사 양성과 영어드라마 등 특화성 프로그램에 75명, 강사요원연수에 35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자율연구?연수활동을 위하여 영어교과동아리 8팀과 영어나눔터 8팀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영어체험 인프라 구축과 체험교실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생 수준별 능력신장을 위한 영어심화교육을 학기 중에, 기초캠프 다지기를 방학 중 실시하는 등 특별과정 운영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제2청사 관내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상시 영어지도능력 신장을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하는 단계적 프로젝트 사업인 1박 2일 단기 영어마을 체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에 600명, 2007년 400명 참가에 이어 2008년도에는 800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을 지속 발전적으로 수행하여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7년도에는 100명의 종일제 담당 교사 내지는 강사를 배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0명을 증원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일제 운영 시간 및 토요일, 방학일 운영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개발 운영하여 종일반 유아의 인성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일제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21억 4,58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일제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종일제 담당교사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 에듀케어 119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종일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사회적응능력을 키우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원거리 장애학생 및 학부모 교통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2007년 대비 5억 276만 원이 증액된 총 53억 1,699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수교육 복지서비스 증진 및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교실중심의 중등교육 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업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적성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입니다.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은 과제중심의 지원장학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장학과제를 학교공동체가 스스로 찾아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7년도에는 20개 교를 선정하여 교당 약 1,000만 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32회 90명의 장학요원을 투입하여 수업시연 및 수업장학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평가문항 제작에 대한 장학지도로 평가문항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20개 교를 선정하여 교당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컨설팅 장학요원 인력풀을 구성 활용하여 잘 가르치는 교사의 수업기술을 공유하고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성과분석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1교 1중점 장학과제 지원을 강화하여 만족도 높은 장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영어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맞춤형 행동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치유 및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행동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중 학교장이 요청한 학생의 치유비용 전액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초ㆍ중ㆍ고생 47명에게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일선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연 1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서는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과학교육, 직업교육, 정보화교육의 합리적인 지원을 통하여 세계화에 적합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6쪽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학생의 과학탐구력과 창의력 신장 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학교육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교 1실 이상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 지역별 과학교육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학생들의 과학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중심의 학생과학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과학실 현대화 83개 교, 선도학교 5개 교, 학생과학동아리 24개 교 총 112개 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과학실 현대화 95개 교, 과학교육 선도학교 6개 교, 학생과학동아리 50개 교 총 151개 교에 32억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생과학동아리는 현대화된 과학실을 활용한 과학교육내실화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2007년에 24개 교에서 2008년에는 50개 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과학분야 영재교육입니다. 과학분야에 지능이 뛰어난 영재아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영재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에 지역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8개 원 및 초?중 영재학급 30교 60학급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에는 지역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8개 원 및 과학고 영재교육원 1개 원 등 9개 원 32학급, 초등학교 영재학급 30교 53학급, 중학교 20교 36학급, 고등학교 1교 2학급 등 총 60개 기관 123학급에 약 12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학생의 0.62%인 2,400여 명을 글로벌 영재로 양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 23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영재교육 수혜비율이 1%가 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과학영재학생들을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평준화 교육의 보완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병행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비전21 경기직업교육 발전방안 추진입니다. 비전21 직업교육 발전방안은 시대 및 산업의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체제 구축으로 전문계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도 12월에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직업교육 특성화고 1교 운영 및 1교 신규 지정, 전문계고 원어민보조교사 12교 지원, 전문계고 학생 장학금 326명 지원, 학생전문교과동아리 135팀 지원, 실습기자재 확충 31개 교 등이며 2008년도는 3차년도로써 4개 영역 48개 세부사업에 총 62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6개 사업 1억 2,300만 원, 교육과정 운영에 17개 사업 26억 3,500만 원, 직업교육 지원에 20개 사업 33억 3,800만 원, 진로교육에 5개 사업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로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력 있는 직업인 육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교원정보화 직무연수입니다. 교원의 ICT활용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수업개선 능력 신장과 교원의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학생들의 인터넷 역기능 방지 선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 ICT활용 정보화능력 신장을 위하여 2007년도에는 86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1,528명을 대상으로 과학교육원, 율곡교육연수원, 지역 대학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원정보통신윤리 원격교육에 1,800명을 위탁하여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고 정보통신윤리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ICT활용 교육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교실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과 학생들의 정보소양능력 배양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 및 교육용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신증설학교 및 노후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화면영상기 1,982대, 교원용 컴퓨터 및 프린터 4,562대, 학생용컴퓨터 실기자재 19실 5,297대 등 14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신증설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화면영상기 207대, 교원용 컴퓨터 및 프린터 463대, 학생용컴퓨터실 8실 등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노후된 정보화 기자재에 대한 교체를 통하여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체육과 2008년도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두 함께 그리고 즐겁게”라는 슬로건으로 “감동을 주는 체육?보건?급식?평생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올해도 끊임없는 창의적 사고와 최선의 노력으로 “평생교육 체육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전력하여 희망경기교육 실현의 최일선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2007년 제2회 경기희망 평생학습축제는 2007년 8월 말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경기도문화의전당 일대에서 경기도민 및 평생교육관계자 등 13만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제3회 경기평생학습 구리축제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리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가을 코스모스축제의 장과 병행하여 모든 도민들이 함께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로 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청, 경기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공동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3회 평생학습구리축제를 통한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습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평생학습축제의 장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평생학습관에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문해교육 6개 관, 장애평생교육 4개 관, 주말평생교육 프로그램을 4개 관에서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문해교육 8개 관, 장애평생교육 5개 관, 주말평생교육 5개 관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신바람 한글교실은 2007년 포천과 남양주지역에서 1개 교씩 시범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역교육청별 1개 교씩 총 8개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바람 한글교실 교육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교육 및 기초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맞춤체력인증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 체력증진, 질병예방, 비만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의 필요에 따라 초ㆍ중ㆍ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체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545개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특색과 환경에 맞는 종목을 선택 계발 운영하여 총 34만 7,818명의 학생들이 맞춤체력을 이수하였고 금년도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560교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37만 명의 학생들이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체력 측정장비 지원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참여확대 및 탄력적인 운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학교 체육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체육장에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체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3,000만 원씩 10개 교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3,000만 원씩 30개 교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2011년까지 총 160개 교를 지원하여 학교체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학교환경 위생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이 조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학교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 보건실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지난해 초ㆍ중ㆍ고등학교 131개 교에 5억 4,374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178개 교에 9억 271만 원을 지원하여 보건실 기준면적 확보와 부족한 시설ㆍ설비 기구를 확보하도록 하여 보건실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며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 공급을 위해서는 매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상수도 인입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에 고등학교 35개 교, 특수학교 3개 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제2청사에서 점검 관리를 실시하여 교실 공기가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여 교육 수혜자인 학생중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 및 효율적인 급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급식운영경비로 526억 5,339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26억 9,441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연 1회 및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학교급식 관계자인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및 위생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지난해에는 104억 42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13억 8,939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비 부담 완화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2청사 교육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청사 교육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경기교육가족에게 감동을 주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 교육국)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에 맞춤체력인증제 운영이 있거든요. 맞춤체력인증제가 뭔가요?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체력에 맞는 체력활동을 하면 학교별로 인증하는 기준에,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증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인증을 어떤 인증을, 그것도 급수가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줄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학교 특성에 맞는 것을 골라서······.

그 줄넘기와 또 뭐가 있습니까? 줄넘기도 있고.

그 자료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개략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정확하게 하지 못······.

학교마다는······.

줄넘기도 하고 또 뭐 합니까?

달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학교 특성에 맞는 것을 교육청에서 예시한 자료를 보고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가령 A학교는 줄넘기, 어느 학교는 달리기 이런 식인가 보죠?

네,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만 해서 인증을 받는 거군요.

그것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을 권장하면 두 종목을 다 아이들이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맞춤체력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근지구력은 또는 근파워는 또는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줄넘기면 줄넘기, 달리기면 달리기 그 하나 가지고 인증을 한다는 말이죠?

네.

맞춤이라면, 체력을 맞추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체력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종목을 가지고 인증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것이 줄넘기라면 줄넘기가 자기 체력에 따라서 1급에 도달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2급에 도달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난이도가 다른가 보죠?

네, 난이도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57쪽에 보면 학교 체육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뜻은 좋지만 실제 이것을 현장에서 운영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제가 어느 학교에 조기축구 활동이 있어서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축구하는 분들이 “저녁에도 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도 그거 참 좋겠더라고요. 또 저녁에 아주 깜깜절벽이라서 좀 환하게 이렇게 되면 참 지역에서도 좋고 학교에서도 나쁠 게 없다 싶어서 학교에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여기 운동장 라이트시설을 내가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노라고 했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위원님.” 아, 이거 여자라는 게 드러났네. “어머, 위원님.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올 텐데요, 밤에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은근히 놀랐어요. 야,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체육장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참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이 오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좋은 계획과 예산도 이것을 운영하고 집행하고 시행해야 되는 당사자들의 마음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참 이게 공염불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체육팀이 부산의 대회 때문에 전원이 다 가 있어서······.

그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요. 교사 내 공기질 관리하고 먹는 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먼저 교사 내 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6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38개 교를 이렇게 측정지도ㆍ지원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기질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부유세균, 진드기 등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공기질이 정화된 학교에는 측정기로 나온 결과를 보고서 더 노력할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글쎄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측정을 해서 깨끗하지 않은 공기질이 나왔다, 그것을 조치지도를 하는데 그 조치지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대체적으로는 먼지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다른 것은 심각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통풍지도라든가 또는 그 학교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게 한다든가 또 학교를 애당초 신축할 때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짓도록 하는 타 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 많이 짓잖아요. 특히 북부지역에, 파주나 이런 데 다 북부지역이죠?

네.

그런 데 학교를 많이 지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페인트라든가 흔한 말로 가구라든가 이런 데서 다 새것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유해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자체를 설계 자체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런 게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해당 과에서 하도록······.

과장님 혹시 여기 안 계세요? 해당 과장님이. 공기질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전에는 일반자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하는 데는 대부분 친환경자재를 쓰도록 협상 단계부터 그렇게 해서 사전에 공기질을 제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비품, 이런 기자재 같은 데서 들어와서 그런 냄새나는 것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에 맞춰서 한 일주일 이상 건조를 해서 측정하면 다 정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학교 개교할 때는요. 그래서 업체에서 공기질을 애초에 개교하기 전에 검사의뢰를 해서 확정된 검사표를 받아야 저희가 준공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전반적인 것을 친환경자재로 하면 좋겠는데 한 부분에서는,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자재 이런 부분은 지금 친환경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자재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교실이 이런 밖의 외벽은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또 새시(sash)나 이런 창이 있을 것이고 바닥이 있을 것이고 천장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그다음에 책상ㆍ걸상이 있을 거고요. 친환경자재라는 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친환경자재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을 득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자재를 쓴다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일반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거돼서 나오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설계비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일반······.

구체적으로 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제품들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다시 좀. 새 학교일 경우는 일단 그렇고요.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진드기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오래된 학교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측정이 됐다 했을 적에 환기만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면 몰라도 겨울에 문 열어 놓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환기만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되죠.

전년도에 대체적으로 점검 결과가 미세먼지가 많은 걸로 나와 있고 다른 것에 대한 심각한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공기질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요?

네.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하고 포름알데히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물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전년도 추진실적이 11개 교에, 60페이지를 보니까 6억 4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급수시설개선비를 지원했다는 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또 올해 계획을 보니까 초등학교 2개 교에 5,700만 원을 들여서 인입공사비 지원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정수기물 표본수질검사 실시 50개 교 이런 것도 있는데, 올해 계획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상수도 인입공사가 가능한 학교가 금년도에 2개 교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전액 지원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그 상수도 인입이 곤란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수질을 유지하도록 끓여서 음수를 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쭤 볼게요. 일단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급수시설개선비 지원 11개 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지원한 건가요? 급수시설개선비 지원 11개 교는.

상수도 인입시설공사 지원입니다.

과거에 지하수 쓰던 것을 상수도로 설치했다, 그 얘기죠?

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있는 초등학교 2개 교도 상수도 공사를 추가로 더 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인입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정수기물 표본수질검사 실시는 수질검사를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수도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간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학교 화장실이 됐든 복도가 됐든. 그런데 그 물을 그대로 다 안 먹잖아요, 학교에서.

정수기를 통해 나온 것은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마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정수기는 보통 어디서 나오나요? 제가 질의를······.

학교에서 예산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렌털로 사용하거나 그 학교 실정에 맞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털도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 예산이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 운영비가 넉넉지 못하니까, 또 학교예산으로 아마 정수기 사는 사례도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사주게 되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주로 그러죠. 아이들 먹는 물인데 정수기는 있어야 되겠고, 애들 먹는 물인데 돈이 없어서 사줄 수는 없고. 결국은 정수기를 많이 사놓게 되는데, 이게 정수기가 좀 비싸죠?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임원 맡은 학부모들이 많이 돈 좀 내서 사줄 거고요. 물론 학교발전기금 내에서 사는 경우도 좀 있고 제품 자체를 기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국장님이 일선 학교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렌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그런 학교는, 많이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금 있으면 새로 3월이 될 거고, 며칠 있으면 이제 3월 새 학기가 되죠. 그 학교별로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임원진을 뽑습니다. 또 운영위원 뽑고 학부모회 뽑고, 그렇죠? 그래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것부터 또 출발이 돼요. 회비 얼마 걷을 것부터 또 출발이 되고. 그렇죠? 제가 뭐 다 출입해 봐서,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저 자신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아니,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있어요. 저도 현재 제 나이에 아직도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한두 해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어떤 애들은 반장 뽑을 때 요즘 애들이 워낙 조숙해서 반장 손들라고 하면 손을 안 드는 애들이 있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진짜입니다. 왜 손을 안 드냐고 했더니 엄마가 손을 들지 말랬다고, 반장하지 말랬다고. 왜 반장하지 말라고 하냐 했더니 돈 들어간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과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새 학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서 새 학기 때 반장하고 싶은 애들이 떳떳하게 나서서 반장을 할 수 있도록,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부담이 되지 않게끔. 만약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국장님이 2청에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언급했기 때문에. 절대로 2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현재 존재하는 민원, 학부모들의 어떤 소리를 듣고 제가 대신 전달을 할 따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학부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위원장님께서 왜 안 하냐고 채근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학교에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부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20여 번 말씀하신 국장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아이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운동부의 코치를, 코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배드민턴부를 창설하는데 그 코치로 동네 배드민턴 하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이게 최선일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체육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 생활체육 3급인가 그 자격증 가진 것을 가지고 임용을 했더라고요. 또 금메달도 땄다고 해서 뭔 금메달인가 했더니 우리 남양주대회 금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제가 회장을 초대부터 7대까지 했는데, 그 종목에. 금메달이 A조, B조, C조, D조까지 있어요. 기준이 초보자급이죠. 여기서 금메달 따도 금메달입니다. 우리가 메달 240개를 수여합니다. 그런데 그 메달 딴 경력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지 또 스포츠 관련해서는 전혀 전문성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능한 코치 밑에서 유능한 선수가 길러질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잘 살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 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하는 그 코미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다음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이 유능한 코치에게 우선 190여만 원을 지급하고 근무조건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야 되고 뭐 등등 해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소위 말해서 체육을 전공하고 국가대표급 실적을 가진, 그런 경력을 가진 코치를 구하려니까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 가지고는. 따라서 근무조건을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유능한 지도자를 영입 못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융통성 있게, 8시간을 와서 사실 8시간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부 담당하는 코치가. 그런 부분에도 좀 융통성 있게 좋은 코치를 영입할 수 있도록, 동네 배드민턴 치는 약수터 배드민턴이 와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 난센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누차, 수차,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저는 항상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관을 지을 때, 이거 국장님도 같이 공통된 사항인데요. 실내체육관을 디자인하고 시설할 적에 “농구 골대를 그런 것 좀 들이지 마라.” 제가 수차 요구했습니다. 전에 가서, 사전에. 여기는 아예 당초 설계 자체에 농구 백보드는 천정에서 두 줄을 내려서 내려오는 데 하든지 아니면 스탠드, 난간 쪽에서 백보드를 설치하든지 하면 밑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요. 또 큰 괴물 같은 골대가 체육관에 있으면 농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걸 또 밀어다 치워야 되고 끌어다 놔야 되는데 굉장히 커요, 그 농구 골대가.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돈 들여서 그런 불편한 도구를 체육관에 갖다 놔야 되는지 난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이나 외국에 가보면 거기는 실내체육관에 농구 골대를 설치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벽면에 부착해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라든지 이 마루를 플로어로 깔아야 되는데 PVC 제품을 갖다 쭉 본드를 붙여서 그냥 깔아버리거든요. 그 시공이 무척 쉬울 겁니다. 아마 단가도 좀, 본인들은 마루 까는 것이나 PVC 제품이나 가격은 같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또 제가 업체에도 알아봤는데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이런 마루 까는 것, 농구대나 샤워실이나 체육관 문 이게 체육전문시설로서의 그런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무슨 감옥소 같은 두터운 문으로 체육관을 할 게 아니라 투명한 유리로 하면 선생님이 잠깐 바깥에 나오셨어도 돌아다보면 아이들이 보이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보이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투명한 공간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적으로도 아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체육을 전공하신 위원님께서 아주 합리적이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국 전 직원은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만 머물지 않고 경기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의원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등 4개 과의 순으로 각 부서의 주요사업 목적과 계획, 실적 등을 설명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국 업무보고 내용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5쪽 기획관리국 정?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서 68쪽부터 72쪽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점점 높아져가는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사업의 지속적 추진 지원을 위하여 혁신과제 추진협의회 운영, 혁신독서 릴레이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맞춤형 혁신교육과 조직 내 자율적인 학습조직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청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시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습의 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청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혁신 워크숍과 직원 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2청사 관내 24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식시장 프로그램 운영, 민원인을 위한 원스톱메모지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혁신의식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혁신활동 지원과 다양한 혁신활동을 운영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부터 75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부터 77쪽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82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업무는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재정결함 지원과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립고 및 사립특수학교 32개 교에 65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626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학 재정이 내실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각 사학들이 재정운영 면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부터 84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27개 사립고등학교와 5개 사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위험시설물 및 노후시설물 개선 등을 위하여 87억 9,5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며 2007년 한 해 동안은 교단환경 개선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91건에 9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지원 대상교 선정 및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5쪽부터 87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기존지역의 학급당 정원 감축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학생의 학습권 확보 및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 총 18개 교가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등 총 9개 교를 설립하였습니다. 향후 2009년에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를, 2010년에는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특수학교 1개 교를 신설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학생수용여건을 확충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 추진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의 급증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정원 감축 등 학교신설요인 발생에 따른 학생수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교 대상교에 대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개교예정인 3개 교와 2010년 개교예정인 2개 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08년도 개교대상교인 7개 교 중 6개 교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부지매입 추진 중인 1개 교는 연도 내에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교예정교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기초교육 향상 및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참여 확대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넓혀 나가는 데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 대상 중ㆍ고등학생 1만 3,088명에게 64억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는 1만 2,999명의 중ㆍ고등학생에게 총 6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대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2쪽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경기도교육감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활용되고 있거나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경기교육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 3만 949㎡를 33억 3,500만 원에 매각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총 6만 7,228㎡의 폐교재산 및 담장 밖 잡종재산을 106억 1,3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추진계획은 공립고등학교의 화장실 시설개선, 승강기 설치, 전기승압, 전력제어 개선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2억 7,363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으로 7개 공립고에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전기승압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9억 3,728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장애인 승강기 설치, 학생용 책걸상 교체를 위하여 53억 7,523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은 학교의 기숙사 및 다목적실, 특별교실을 신ㆍ증축하여 교육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문산고등학교 특별교실 5실, 관인고등학교 특별교실 11실을 증축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주엽공업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등 5개 교의 교실 증개축 사업에 44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6쪽 2008년도 개교학교 공사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7쪽부터 100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학교 및 체육관 등을 신설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조기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신설 및 소규모 체육관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11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 신설사업이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5개 교의 소규모 체육관 시설이 200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3월 개교예정으로 9개 교의 학교신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4월 준공 예정인 32개 교의 소규모 BTL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제2청사 기획관리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쏟아주신 관심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 다소 미흡하다 여겨지는 부분을 수시로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적극 받아들여 보완ㆍ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 기획관리국)

이천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하시고 보고해 주신, 준비를 해주시느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008학년도 새 학년도가 돼서 이달에 보통, 이미 대부분 끝났겠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운영비가 배정돼서 학교에서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대충 지금쯤이면 다 끝났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학교운영비가 대충 어떻게,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향조정 됐다든가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같은 액수라든가.

일반학교운영비를 고등학교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심사 때도 쭉 보고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기본운영경비는 당초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억 정도 늘었는데 학교별로 따지면 작년보다 2% 정도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별로 2%가 증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 정도가 상향됐고요.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도 보고말씀 드렸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본운영경비 자체는 한국교육개발원 표준교육비에 대비해서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내 학급별 기준 학생수에서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돈이 몇 억 원 예를 들어서 한 학년, 중ㆍ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10개 반씩 30개 학급이다 치면 대충 얼마가 되죠? 한 5억 안팎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략이면 됩니다. 제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개별로 30학급 기준일 경우에 학교기본운영경비의 기준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면 대략 예를 들어 10이라고 봤을 때 10억이 간다, 액수가 10억이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적에 그럼 그것을 학교에 주고 나서 뭐는 몇 %를 구성해라, 어느 항목은 몇 %를 구성해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학교에서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교회계관리규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과목을 정해서 배정하던 것을 저희가 덩어리를 주면 기본적인 일직수당이라든지 무슨 여러 기본적인 것 외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율권 인정을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수-학습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비품구입비라든가 소소한 작은 공사비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화성교육청 감사 때도 보니까 교수-학습자재 구입비가 결국은 아이들 수업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재 구입하고 그러는 건데 액수로,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액수로 한 5,000만 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더라고요. 이삼천만 원 이상 남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교수-학습자재는 무슨 돈으로 사서,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저런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세요. 살림살이를 많이 아껴서 뭐 공사했다고. 도대체 뭘 아꼈느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돈을 주면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지 아낄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왜 아낍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많이 아꼈대요. 그래서 어떤 공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라서 이런저런 교육청에 가서 보면 교수-학습자재 교육비 같은 게 수천만 원씩 잔액으로 남고, 그런 것 아꼈다는 것 같애. 과연 그게 아낄 돈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저희가 절약을 해라, 절약을 하는 건 공통적으로 일반지시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교실에서 수업하는 실험ㆍ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것은 당연히 다 투자가 되고요. 그 외에 어떤 학교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자재 같은 것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나오는 부분에서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충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신설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기자재는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사전에 집행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까 한 목으로 내려준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학교장선생님이 했으면 그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절약해서 어디,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니까 학교에서 무슨 시설을 어떤 부분의 것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절약을 하시는 학교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갑론을박하거나 감사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제도가 ’97년도인가 ’98년도부터 생겼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중간에 2년 정도 빼고 계속 해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교육위원이 돼서 이런저런 일선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수-학습비만큼은 일정액수가, 일단 처음에는 제출되는 것 보면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그때그때마다 늘 그러더라고. 수천만 원씩의 돈이 남아요. 남는다는 건 안 썼다는 얘기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예산절감하고, 아끼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최종 국장님이시라고 보니까 제가 봐서는 교수-학습 자재구입비가 전체예산 중에서, 학교운영비 중에서 몇 %씩 편성이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애초에 말씀하시기를 연말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아껴서 다시 2회, 3회, 4회 추경 편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특히 공사하는 데 전용해서 바꿔서 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갖지 않도록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청에 분명히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갈 건데, 어느 교육청인가 가겠죠. 분명히 제가 볼 겁니다. 지난해 화성교육청에 가서 본 사례예요. 수천만 원씩의 이게 남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2청에서는 올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교육청을 가든지 이게 남아서 잔액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건 아이들 교육을 위한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공문을 한번 시행해서 학교별로 운영계획에 따라서 교재ㆍ교구든지 실험ㆍ실습 관계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서 보니까 학교증축을 한 경우가, 교실 증축하는 경우가 몇 가지 사항이 있네요.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파주교육청 갔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증축을 하면서 업자를 몇억 원짜리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수년 전에 공사를 한 업자에게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주더라고요. 물론 공사의 연관성 때문에 준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제도가 돼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공개입찰경쟁을 취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행위를 하지 않고 수년 전 업자에게 그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올해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을 드리고.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부지매입하거나 신축과 관련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심사할 적에도 제가 수차례 신승찬 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가 또 그것을 감액조정을 하자니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감액조정을 안 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요즘에 대부분 다 현실화돼 있어요. 현실화돼 있는 상황에서도 공시지가 대비 많게는 300～400%의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학교 매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학교용지로 일단 묶여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네.

그리고 주요한 상업시설 다, 거기에 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도 하지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다 변두리에 아니면 그린벨트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마당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해야 100 몇십 %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걸 다 집행해요.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10여 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이 교육청 조직만큼은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도 공시지가의 300～400%에 매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2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네. 하여튼 지적하신 것…….

그런 것들도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일이억, 일이십억 단위의 얘기가 아니에요. 많게는 백억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이라고요, 이게요. 어디 가서 공시지가 400%에 매입했다, 300%에 매입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올해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정년이 아마 2008년도 정년이신가요?

저는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이신가요. 다행이네요. 저는 올해시라는 유언비어를 듣고 굉장히 섭섭했었는데요. 우선 퇴계원 중ㆍ고등학교 문제를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증축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단체로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중학교 증축관계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보고받지 못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한번 제가 돌아가서 남양주청의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들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항의요체는 뭐냐 하면 “학교를 분리를 해야지 증축을 왜 하느냐?”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퇴계원 중ㆍ고등학교 분리 문제는 이제 어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수요를 예측해야 되고 또 학교를 지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요. 퇴계원 중ㆍ고 분리문제는 감사를 실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분리를, 거대한 퇴계원중학교와 거대한 퇴계원고등학교가 함께 있음으로써 오는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분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기에 이것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될 책임 있는 분이 자기 직무를 수행 못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퇴계원 중ㆍ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분리가 돼야 맞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을 알고 개청 이후에 여러 다방면으로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 부지를 저희가 잡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중에 중학교가 나가느냐, 고등학교가 나가느냐 그것부터 애초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잡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청에서 중학교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 뒤에 남양주시에서 그쪽 퇴계원면에 대한 뉴타운 설립계획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검토가 되고 하면 2012년도 이후에 고등학교를 뉴타운 지역으로 분리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것이 전자에 말씀드린 군부대 포함되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남양주시에서 뉴타운계획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해당 실무자한테 남양주시청을 방문하고 퇴계원면사무소 그쪽 주민들을 곧 찾아뵙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면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시니까 지금 제가 숙지하고 있는 사항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중학교를 분리할 것이냐, 고등학교를 분리할 것이냐. 이게 샴쌍둥이가 있는데 샴쌍둥이를 왼쪽에 있는 애를 분리할 거냐, 오른쪽에 있는 애를 분리할 거냐 하는 그런 우스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중학교를 분리해도 퇴계원 중ㆍ고등학교가 분리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를 분리해도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분리냐, 고등학교 분리냐가 아니라 분리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책이 되지 않으면 이런 큰 교육문제를 야기시킨 어느 책임자, 책임을 감당해야 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제가 요구할 겁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도농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가 되는데 그 체육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네. 학교에 가봤습니다.

실내체육관.

네.

어떻든가요?

물론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냥갑 수준 아닙니까? 체육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한 면이 20몇 m밖에 안 되죠?

네.

배드민턴 코트 만들 때 정규코트 두 코트를 못 넣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아니 이런 체육관을 지으면서 이건 부숴버릴 수도 없고 거기에 다시 덧대서 지을 수도 없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사실은 낭비하고 못쓰게 만든 거거든요. 이거 어디에 책임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물론 당연히 체육관이 활용도가 높도록 면적이 커야 되는데요. 도농고등학교의 경우를 제가 진행된 사항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2004년 2월 23일경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건교부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준면적이 1만 1,316㎡입니다.

아니, 체육관 면적이요?

아니요. 전체학교.

전체가.

관리계획승인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하고 그 안에 교실, 특별실, 관리실 쭉 배치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런 면적이 협소하니까 교육과정에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보통교실하고 맞추다 보니까 체육관이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개청한 뒤에 하면서 저희도 이미 관리계획승인이 아주 한정되게 1만 1,316㎡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기존도면도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나름대로 그걸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원활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뒤에 2005년도부터 이 기준이 상향조정이 됐어요. 2005년도부터…….

국장님, 제가 기준이나 규정을 여쭈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환경개선하고 실제 체육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활용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더 규모가 사실 큰 것 아닙니까, 아이들 체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도 이건 오히려 훨씬 더 협소한 체육관이 지어졌단 말이죠. 차라리 짓지 말았어야 되죠, 이런 것이라면. 뭐 하러 이걸 지었습니까? 그다음에 이 체육관에서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아니, 그 성냥갑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과 직무유기의 다름이 아니다. 어떻게 이만한 것을 지어 놓으면 실제 쓸 수가 없는 지경인데 거기서 뭘 하는, 체육수업을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체육관을 지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규정을 떠나서 우리 교육하는 분들, 특히 교육시설을 이렇게 지어 내시는 분들은 이것을 지어서 이게 그 목적에 합당한지 안 한지, 이거 전문가들 아니세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청 개청 전에 이미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육관을 좀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아무튼 애쓰셨다 하지만 노총각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요. 장가가려고 결혼식 날 딱 가봤더니 70 먹은 할머니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물론 여자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용도가 됩니까? 70 먹은 할머니가 그 총각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 수 있겠어요? 가정을 꾸리고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왜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생기지는 않겠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평초등학교 신설 건인데요. 이 신설 건을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그 뒤로 저희가 보류를 한 뒤에······.

보류했죠.

보류한 뒤에 아마 남양주교육청에서 사업시행자하고 남양주시하고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정상적인 협약을 맺고 그것을 공증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핵심을 피해가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지만 8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한다, 또 부당하다. 실제 내용은 80억이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라, 정말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라면.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모 국회의원께서 20억 갖다 주시겠다, 그런 걸 예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지적한 겁니다. 따라서 2008년 7월에 우리가 심의를 해도 2010년 개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편법과 이상한 모양을 갖춰서, 이상한 논리를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석고등학교 신설 건에 있어서 아까도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고등학교 신설이 거기는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급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학교설립 심의를 하는데 그날 팩스로 넣어서 취소해 달라고 했다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취소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하겠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교육청이 그냥 아무나 장단 치면 그 장단에 춤추는 기관도 아닐진대 이렇게 백년 앞을 내다보지는 못할망정 불과 열흘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부평초등학교나 남양주 마석고등학교 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부평초등학교는 건물에 대한 80억 부분은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누가 재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학교 건물을 지어 놓는 걸로 해서 약정이 되면 어차피 거기는 어떤 당위성이 있냐면 개발2지구가 사업승인이 나면 당연히 거기에 학교가 하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라면. 뭐 신라면이 아니라 요즘 라면도 사재기를 하던데 그런 라면이 아니라 “라면” “if” 가정을 쓰신 거예요.

네.

그 가정을 써서 일을 시행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2008년 7월에 우리가 심의해도 전혀 그 개교에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편법을 써야 되는지 내가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개교심의위원회 설립규정에 개교 1년 전에 심의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30일에 저희가 한 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은 3월 초쯤 하면 남양주 마석고나 부평초는 예산 자체는 물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둘만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자, 부평에 1단지ㆍ2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에는 사업이 돼서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2단지는 사업승인이 안 나서 공사를 안 했어요. 총 3,500세대인데 1,680세대인가만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러면 학교설립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학생증가요인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그 옆에 광릉초나 이쪽에 장생초인가요?

네.

거기에 학생들을 수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2단지는 올 7월에 승인이 날 예정이다 이거 아닙니까?

6월입니다.

아, 6월에. 그러면 그 승인을 좀 빨리 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남양주시에 그 부분을 독촉해서 남양주시장의 확약을 받든지 해서, 위원님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으로 봐서는 마석고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부평초도 2010년에 개교가 돼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아무튼 이 부평초등학교 건은 남양주시장이나 경기도교육감이 내 재산을 담보해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재산을 내놔서 조치하겠다는 그런 각서도 들어와 있나요?

그런 각서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그 공증을 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추진하는 건데요.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진행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에 의한, 교육을 위한 이런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83쪽에 보게 되면 사립학교 시설개선사업 지원하고 93쪽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는데요. 93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학교시설 평준화 해서 2008년도 냉난방시설 개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을 해주시는지요.

이것은 평준화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학교가 선택이 돼 있습니다. 공립학교, 이것이 93쪽에 있는 것은 공립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냉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안 된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실이거든요. 그러면 7개 교예요?

7개 교입니다.

7개 교에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시설개선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니, 이 시설평준화는, 학교시설 평준화는 그 위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타이틀이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평준화사업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94쪽에 보게 되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나왔어요.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학교단위, 이러면서 쭉 나왔는데 2008년도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대상인 냉난방시설 개선은 올 여름에 사용 가능하도록 조기 추진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냉난방기가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달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공자체만 남기 때문에 저희가 3월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바로 추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 집짓는 것은 집짓는 것대로 또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환경개선사업대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이 돼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여름에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전에 이 사업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새로 짓는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해준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새로 짓는 학교는 냉난방시설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렇죠.

기존 학교 중에서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학교들입니다.

안 돼 있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봄방학인데 하루 이틀 사이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 중에 하나요? 어떻게 해요?

2008년도 예산이니까요, 아이들 수업이 진행되면서 덥기 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름 전에는 이 부분을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청 관할에 지금 냉난방기 설치비율이 약 65～66% 됩니다, 전체 고등학교만.

많이 미흡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츰 해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여름이 이제, 지금 벌써 3월이 다 돼 가는데 금방 더워요. 한 5월, 6월이 되면 덥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조기에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83쪽에 사립학교 시설개선사업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도 보게 되면 시설평준화사업 2007년도 사업이 되어 있고 2008년 사업이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재정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시설개선사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지원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차등은 아니고요. 학교 수에서 사립학교가 월등히 적으니까요, 공립학교보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부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비율로 해마다 딱딱 맞는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사립학교가 사실 노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사실 사립학교가 그렇게 풍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또 성적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가정환경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균등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97쪽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계획인데 사실상은 2006년도, 2007년도 계획에 의해 승인이 난, 승인 후 추진현황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신규로 수요조사를 하고 혹시 지금 할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이미 2010년도 개교예정으로 확정돼서 BTL 사업단계 처음에 사업선정하고 학교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 수 뭐 이런 신설부분이 계획이 돼서 번들링이 돼 있는, 그러니까 사업이 내용적으로 확정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최종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에.

네, 맞습니다.

지금 각급 지역의 학교에 BTL이 크게 학교 신증설 부분하고 여기 소규모 BTL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인데 학교 신증설은 전체적으로 학생 수의 시계열분석이나 아니면 수요공급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그걸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할 부분인데 문제는 학생 수가 준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학교생활의 질에 해당되는 부분, 체육관이나 다목적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지금 지역에, 특히 대도시에는 아주 엄청납니다. 특히 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요즘 졸업시즌인데 졸업식도 제대로 못 하는 학교가 많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언젠가는 다시 BTL사업을 한번 추진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수요가 생기면 당연히 BTL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관계 사업은 이미 계획된 부분만 완성하고 현재는 전체 계획이 없이 중단된 걸로 그렇게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개별학교 사정으로 대응투자사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한번 수요조사를 북부지역이라도 학교별로 해보세요.

수요조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저희가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희망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쪽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를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체계는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2항7호 및 동법시행령 15조2호의 개정으로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관할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2조2항제1호 및 제2호의 “선임”을 “임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선임”은 동음이의어로써 “여러 사람 가운데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냄”이라는 뜻의 “선임”과 “어떤 임무나 직무 따위를 먼저 맡음”이라는 “앞 선”자 “선임”과 의미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임명”으로 순화해서 쓰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운용될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7년 11월 14일 고시되면서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365명 증원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동 조례를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체계는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1만 2,204명을 365명 증원한 1만 2,56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학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2일 개정되고 동 법률시행령이 2007년 3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주요골자로는 가항이 되겠습니다.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이 신설되어 종전의 시행령이었던 규정을 적용하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인원을 ㎡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조명시설 기준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상 면을 기준으로 150룩스 이상에서 300룩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과 채광, 조명, 환기, 온습도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이 되겠습니다. 교습과정별 시설ㆍ설비기준이 신설 및 개정되어 특수교육 분야 학원의 경우 개별실 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으로 정하였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습소의 반영이 필요하며 실험, 실습, 실기 등에 필요한 교구기준을 신설 개정하였으며 지하실의 경우 학원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실을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및 신체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의 집단적 생활로 인한 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고 단, 방학기간에 한하여 교습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숙박시설의 위치,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 등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교육감이 관할지역 내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이 되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수강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금액 최저한도를 1인당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처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규칙적인 식생활을 위한 학원교습시간 안배규정 및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바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학교 수업의 충실 등 입법취지와 일부 학생의 현실적 수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유치원ㆍ초등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관계법령 개정 및 발췌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 제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조례 전문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조돈복 평생교육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2일, 동법 시행령이 2007년 3월 2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표출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현재 16개 시도 중 7개 시도만 조례가 개정된 상황이며 경기도 역시 2007년 10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교습시간 문제로 보류되던 중 2008년 1월 교습시간을 차등 제한하는 수정발의안이 통과되어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 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종전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조례에 삽입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조례안 제3조제4호부터 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것은 수강생의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은 1990년도부터 교육부 지침으로 기숙사 및 식당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설립을 규제하여 왔으나 4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학원 및 관련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합숙형태학원을 교습정지 처분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 등을 계기로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설립을 허용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6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은 교육감이 교육여건과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기숙학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규제를 완화하는 현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17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학원 교습소의 보험가입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수강생당 1억 원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나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규정을 입법예고 후 삭제한 것은 대형사고 발생 시 배상액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들 간 다툼에 의한 상해사고에 관련해서는 16개 시도 공히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보험 가입 적정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안 제19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은 당초 초ㆍ중ㆍ고 공히 24시로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위원회 심사 시 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된 7개 시도의 학원 교습시간은 대구시 등 6개 시도가 05시부터 24시까지로 규제하고 있고 충북의 경우만 초ㆍ중학생은 23시로, 고등학생의 경우 24시로 차등제한 하였습니다. 현재 조례가 미개정되거나 보류된 9개 시도는 교습시간 제한, 학원배상보험 가입, 기숙형태학원 설립인가 등 쟁점사항으로 인해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14조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신설된 인터넷 등에 수강료 미표시 등 신설 9개 항목 및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 항목은 학원 운영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보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서 동 법률 제15조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교습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볼 때 별표 6의 행정처분 중 수강료 초과징수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관련법에 상충되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학원 원장님 한 분 방청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학원이시죠? 그럼 기숙사학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기숙형태학원입니까? 기숙형태학원이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학원을 운영해 봤고 또 초창기에 기숙사학원 설립에도, 옛날 ’90년대 학원강사를 해가면서 같이 설립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90년도 이전에는 기숙사학원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90년도 3월 16일에, 그 당시에 문교부입니다. 그 당시 문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숙사학원 설립의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해 가면서 ’90년도 3월 16일 이전에 만들어진 학원에 대해서도 정원증가 그다음에 시설확장, 위치이전, 설립자 변경 이 네 가지를 못하게 딱 그 당시 문교부의 지침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게 시달을, 행정지침으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문교부에서의 생각은 뭐냐 하면 기숙사학원을 이 네 가지를, 위치이전이나 시설확장이나 정원증가나 설립자 변경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기숙사학원 자체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상. 그 당시 행정지침으로 본다고 할 때는. 그런데 고사가 되기는 고사하고 실질적으로 그 14개 학원한테 독과점에 의한 기득권 부여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수생들이 있는데 그 재수생들 중에서도 연간 기숙사학원에서 공부를 하려는 애들이 약 1만 명 내지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애들한테 14개 학원만이 학생을 받을 수 있는 독과점을 형성시켜서 기득권을 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문교부의 지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내는 14개 학원들이 많은 불법과 탈법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묵인해 가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 했던 것도 교육청의 잘못이에요. 위치이전이나 시설확장, 정원증원, 설립자 변경을 못한다고 했는데 14개 기숙사학원들 지금 다 해왔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 6월에 와서 소위 기숙형태학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는 배경은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결이죠. 14개 기숙사학원들이 기숙형태학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기숙형태학원들은 뭐냐. 학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입시학원이든 아니면 어떤 학원으로서 등록을 받습니다. 기숙사나 기타 이런 것들은 그 학원이 있는 자치단체의 소방법이나 건축법상 하자 없이 기숙사나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걸로 해서 허가를 득해서 편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뭐냐. 그 당시 ’90년도 3월에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행정지침이라는 것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할 수 있는 행정상의 지침이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한다면 기숙형태학원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맞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판결, 다시 얘기해서 기숙사학원 14개 학원들이 기숙형태학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고발이냐. 과대광고를 했다, 기숙사학원이 아닌데도 기숙사학원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이런 광고를 한 걸 갖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적인 학원을 하고 있는 것이 불법적인 학원이 아니다,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법상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대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전부 다 기숙형태학원들이 만들어져서 나온 과정에는 불법이 없다, 다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내려서 이런 상황에 오다 보니까 기숙형태학원들이 많이 생겼죠. 경기도에도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개인가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너 개 정도가 더 생겨서 3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시설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기존에 ’90년도 이전에 설립된 14개 학원들은 사실상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몰래 못질도 하고 위치이전도 하고 새로 증축도 하고 했어요. 그 당시 지침으로는 전혀 못하게 돼 있는데도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기숙형태학원들이 워낙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학원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14개 기숙사학원들이 독과점을 유지하면서 그 많은 애들을 유치해서 돈도 많이 벌은 사람들입니다. 벌었는데 최신식 시설을 한 학원들이 많이 생기거든. 애들을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14개 기숙사학원에 서둘러서 만들어준 법이 이 조례입니다. 저는 어느 쪽 한쪽도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최소한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라고 한다면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까지 교육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위원회를 떠나서 다른 상임위원회를 갔을 때, 아니면 8대 도의원에 들어와서 그 당시 선배도의원들이 무슨 조례를 이따위로 만들어놨느냐, 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학원 원장들한테 욕을 먹어 가면서도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숙사학원 14개 학원이었든 기숙형태 스물 몇 개 학원이었든지 간에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생존의 길을 터줄 수 있고 서로가 화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어야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로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절대로 승인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잘 하셔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이 조례는 다음 달이든 아니면 다음 임시회에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올리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일 먼저 17조입니다. 17조를 보면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수강생당 배상금액이 1억 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나 변철수 사무관님 잘 보시고 수정 보완하세요. 지금 학원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상 백년 가야 한두 번 생길지 말지예요. 그렇죠? 옛날에 예지학원, 기숙사학원입니다만 예지학원 사고 나서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만 그런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고예요. 그럼 학원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고가 뭡니까? 책상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차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셔틀차에 손이나 발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애들끼리 안에서 싸우다가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유리창이 깨지는 이런 단순한 사고들이거든요. 상해입니다. 그 사고가 거의 학원사고의 99%예요. 그러니까 조례 17조에 삽입을 해서 보완시켜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사망과 후유장애하고 상해를 분리시키십시오. 분리시켜서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수강생당 배상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상해 시에는 다른 시도를 보니까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정하게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춰서 상해 시에 배상할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넣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19조를 보면 교습시간입니다. 나는 도대체 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세상에 자유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애들 공부하는 것도 시간을 제약합니까? 어느 나라에서 애들 공부하는 것 시간제약하는 나라 있어요? 교육부 지침, 전교조. 전교조, 교육부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학원 다닙니다, 그 자녀들이. 전부다 12시, 1시, 2시까지 과외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애들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데 초등학생은 10시, 중학생은 몇 시에요, 이게? 11시, 고등학생은 12시. 세상에 경기도조례가 이런, 다른 시군조례 정도만 만들어 놨어도 제가 뭐라고 않겠어요. 서울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해놨는데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눠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폐지시키세요, 이 내용은. 그러시고, 그다음에 부칙 2조3항입니다. 기숙사학원 문제예요.

네.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2조3항을 보면 말 그대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연혁을 말씀드렸죠. 기숙사학원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기숙형태학원의 문제점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들이 서로가 절충해서 가장 적은 피해,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법이요, 그게 바로 법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칙 2조3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부칙 6조를 보면, 부칙 6조는 기숙형태학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부칙 2조3항은 기숙사학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학원연합회에서 저한테 안을 줬는데요. 이 학원연합회 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인문합숙의 교육과정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인문합숙의 교습과정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숙사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설립ㆍ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3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3년. “3년 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내에는 이런 것 저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부칙 6조를 보세요. 6조를 보시면 “이 조례 공포일 현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이건 기숙형태학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학원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 새로 만들어진 조례의 시설기준 같은 것이 적합하지 못한 학원들은 공포하면 없어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으세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2조3항에다가 형평성을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형평을 맞춰줘야 하느냐 하면 이 학원연합회에서 한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거기를 보시면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인문합숙의 교습과정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갖춘 입시학원의 교습과정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기숙사학원과 기숙형태학원을 동시에 묶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차등을 두십니까? 차등을 두시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럼 조례 안 만들어도 그 학원들은 적법하게 다 하는 겁니다. 불법학원들이 아니에요, 그 기숙형태학원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 의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등록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아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노후화돼서 잘못되면 큰 사고 낼 수 있는 학원들이 기숙사학원이에요. 기숙사학원들이라고요. 왜? 그동안에 위치변경이나 설립이나 증원이나 증축ㆍ개축 이런 것을 하나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좀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화된 학원들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요즘에 2002년이나 3년 주로 그 이후에 기숙형태학원들이 생겼는데 그 학원들은 시설이나 설비가 무지하게 좋아요. 이런 학원들은 3개월 이내에 뭘 하라고, 이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을 갖다 보완해서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1년이라는 최단기간을 줘서 그 안에서 사고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시켜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3년까지나 이 사람들 특혜를 주려고 해요. 그건 제가 봐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얘기한 내용 2조3항을 기숙사학원하고 기숙형태학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두 학원이 같은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1년으로 해줘서 두 학원이 같이 공존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칙 6조는 폐지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시키고 제 의견은, 이렇게 하다보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후에 생기는 학원에 대해서는, 몇 조더라? 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몇 조죠, 이게? 심의위원회 나와 있는 조, 그 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렇게 많이 생겨나지 못할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별표 6으로 가보면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1차 정지라고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기준 미달하면 당연히 등록도 안 되는 겁니다, 학원이. 그런데 뭘 정지여? 그렇고 그다음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이런 것은 다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같은 경우는 물론 정지가 돼야 되죠. 다 그런 것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밑에 내려와서 허위ㆍ과대광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하는 난에 보면, 밑에. 허위ㆍ과대광고가 1차 정지, 2차 말소예요.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잣대,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까, 규칙에? 뭐가 허위ㆍ과대광고예요? 그리고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방학 때쯤 되면 엄청난 광고를 해댑니다. 지금도 기숙사학원이나 기숙형태학원을 보면 신문지상에 1면을 통으로 광고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가 허위광고고 뭐가 과대광고인지 교육청에 기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한 번 했다고 해서 1차 정지를 시킨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과 서류가 있을 겁니다. 있죠?

네.

이것이 안 된 학원들은 학원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내주는 거죠. 그걸 내줬다면 공무원이 직무유기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지시켜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원내부의 운영과정입니다.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다보면 “최고의 강사, 최고의 시설” 쓸 수 있어요. 뭐, 잣대와 기준이 뭡니까? 그것을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정지를 시키면 그 학원에 모여 있는 많은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해요? 그래서 이걸 1차 시정명령으로 고쳐 주셔야 되고 2차는 정지, 3차 말소 이런 쪽으로 가야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별표 7을 보면 일반기숙사학원들의, 별표 7입니다. 시설설비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보건실이나 휴게실, 보건실이 10평, 휴게실이 20평 정도 나와 있고요. 강의실은 입법예고된 것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강의실 면적은. 그런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숙사면적, 지금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나 모든 법에는 기숙사가 2.5㎡당 1인 정도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숙사학원들은, 기숙사는 잠만 자는 곳입니다. 모든 공부와 생활은 교실과 독서실에서 이룩돼요. 거기는 12시에 잠만 자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4㎡당 1명으로 해놓은 것은 너무 과대한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닐곱 가지 정도의 제 자신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이나 관계 부처에서는 잘 연구를 하시고 특히 기숙사학원과 기숙형태학원들의 임원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모아 놓으시고 같이 타협해서 같이 합의를 하세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잘못되면 이걸 의회에서 우리 잣대로서 할 수도 없겠지만 둘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 일방적인 말만 듣고 만들어온 조례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제 말씀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 부서 그다음에 경기도학원연합회 지회가 있죠. 이 삼자가 서로 만나서 잘 합의하신 내용으로서 다시 수정안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세요, 얘기하실 것.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기숙학원하고 기숙형태학원하고,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실상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따로따로 만나서 아마 굉장히 여러 번을 만난 것으로, 십여 차례 가까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을 양쪽 얘기를 다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절충해서, 사실 합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시겠죠.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학원을 담당하고 계셨던 관계, 각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유기사항을 제가 얘기하면 전부 다 그만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비해서 새로운 학원조례를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서로가 고발하고 지금 난리들이죠. 이 학원에서 이거 고발하고 저 학원에서 저거 고발하고 기숙사학원에서 기숙형태 고발하고 기숙형태에서 기숙사학원 고발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지원 한번 해줬습니까? 툭 문제가 생기면 정지시킨다, 말소시킨다, 문 닫게 한다 엄포만 놓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삼자합의를 한 내용으로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많은 지적을 하실 겁니다. 지적된 내용을 삼자합의해서 다시 수정보완을 해서 새로운 수정 보완된 조례를 다음 달이든 언제든 다시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안건을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되나라는 점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무부서에서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이 안을 처리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생교육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느 학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그 운영의 주체인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 다니고 있는지 모르시죠?

네, 제가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안 가보셨으면 누가 가보셨어요?

전임자가 가봤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걸 여기서 의논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주무부서에서 그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여기서 그 조례를 개정하자고 이 안건을 상정합니까?

이 부분이 사실 학원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등록을 받고 실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현장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요청해 보신 적 있어요?

작년 9월에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 9월에, 2007년도 9월에 현장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했으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것이지.

죄송합니다.

한 줄로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직원들 보내서······.

여기 지금 개인적인 담소하러 나오셨어요?

직원들 내보내서 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셨어요?

네.

누구를 내보내셨어요? 실태파악조차 전혀 안 돼 있는 안인데.

변철수 사무관이 나가서 했습니다.

변 사무관님, 어디 가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느 일방은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10시간 더 걸리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고 “야, 너 미국에서 한국에 3시간 이내에 안 오면 허가 취소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니, 3개월 이내에 무슨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어서 이것을 다 뜯어고칩니까? 설계변경하고 허가 신청하는 데만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무슨 수로 이걸 해요? 3개월에. 그런 재주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한테 이거 맡기면 3개월 이내에 해낼 수 있는 재주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제 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폐쇄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 정말! 그러면 이런 문구를 왜 넣으셨어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왜 넣으셨어요! 3개월이라고!

실제 기숙학원은 계열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기숙형태학원은 사실상······.

아니, 왜 3개월이라고 한정했느냐를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이라고 한 근거가 뭐예요. 네? 이게 무슨, 아니 무슨 엿장수입니까! 평생교육과가! 어디는 3년 하라, 어디는 3개월 하라. 내 마음대로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합리적인. 뭘 근거로 하셨어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기숙형태학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학원하고 똑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 책임관청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공평무사하게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어느 한쪽은 3년, 어느 쪽은 3개월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소방이며 위생이며 급식이며 주차장이며 건축용도며 설계변경하고 방염시설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3개월에 합니까? 무슨 재주로 우리 현행법 체계 하에서 3개월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장에게 이걸 하시라고 해도 이거 못 해요. 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더 낫습니다. 새로 뜯어고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을 아십니까? 이거 일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총이나 수류탄 갖고 지금 장난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뭘 알아야죠! 전혀 상식이나 교양이 없는 분들이 말이야.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3개월이니 3년이니 이렇게 재단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한 쪽에 특정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파적인 불이익,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숙형태의 학원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분류돼 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공식적으로 분류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왜 분류를 합니까! 왜! 왜 분류해서 3년이고 3개월이고 하시는 거예요! 분류돼 있는 것도 아닌데요. 왜 임의로 분류하세요! 아니,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왜 양방이 찢어졌어요? 교육행정당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분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가 안 돼 있는 거라면서요.

분류가 안 돼 있지만 현실적인,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걸 저희가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기숙학원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숙형태 하시는 분들은 파키스탄에서 오신 뭐 노동자들입니까? 이게 무슨 편파적인 이런,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합의를 이뤄낸다. 양방이 합의해라.” 이것도 저는 부당한 얘기로 봅니다. 왜 합의를 해야 됩니까? 이거 양방이서 합의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공정하게 우리 교육행정당국에서 처리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양쪽 다 3년이면 3년, 양쪽 다 1년이면 1년 어떤 이런 형평이 맞아야지. 3개월과 3년과, 더욱이 3개월 내에는 도저히 수행해낼 수 없는 그런, “차라리 너 하지 마라”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 죽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걸 안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네? 내가 거기에 통분을 느끼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3개월이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안이라고 내놓으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얘기 들어보게. 아무튼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고 그래야 국민이 살기 편안해 집니다. 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일을 담당하셔야지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3개월 얘기를 합니까?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해야 “야, 이건 감기니까 일주일이면 낫는다. 야, 너는 이거 뭐 3개월 치료해야 되겠다. 3년 안에 죽는다.” 진단을 내리지 아니 가보지도 않은 분이 뭘 근거로 해서, 학원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연락처가 어떤지 그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단을 하십니까? 제발 좀 이 안을 상정하시려면 충실히 연구하시고 충실히 검토하시고 걸러서 여기에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게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전혀 안 맞습니다. 법의 형평성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나 그다음에 상해 시, 아까 얘기했던 학원에서 사고는 90% 이상이 상해지 사망은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교습시간 문제. 교습시간도 옥상옥을 만들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규제가 완화돼 가는 세상에 규제를 강화시킬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시고 좀 전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정말 강도 높게 말씀하셨는데 기숙사학원, 기숙형태학원을 구분하지 마세요. 만약 기숙형태학원들이 현행법상 불법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면 이 조례대로 하시라고. 법령 근거를 대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 편법이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외적인 구속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깁니다. 그 얘기이고, 그런 것. 그다음에 설립 등 요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올바로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아니, 재청하는데요. 어떻게요? 교육위원회에서 뭘 해서 안 된다고요?

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자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은 전체적인 의견에 따르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체로 다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견해차나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큰 흐름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사석에서 언뜻 법률의 큰 입법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기숙학원을 줄여가는 취지라고 하셨는데 그 줄이는 방법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방향으로 하는데 문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론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교습시간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안이 맞으면 전부 다 의견의 일치를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