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한미협력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50억 미만의 시설공사의 입찰자격을 평택시 업체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지역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년마다 0.2점씩 배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합의한 대로 25억 이상 50억 미만의 시설공사는 경기도내 업체와 의무공동 입찰참가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8일 시 :행령의 공포 와 동시에 조례안을 확정하여 2004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의결 을 거쳐 금번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 상정 하였으며 시의회에서 의결 되면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항공기 소음·진동 자동측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주변의 자동측정기 16개소를 설치하고, 측정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17일 전광판을 구매계약 체결하고, 12월 7일 자동측정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기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해서 7월부터 정상가동하여 소음측정결과를 시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 방음사업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등으로 용역발주를 위한 자료조사와 검토, 국방부협의를 거쳐 2007년 11월 30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금년 1월 1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방음사업기준이 마련되면 국방부와 협의해서 방음대책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차 한미 정상급 회담시 야간비행억제 등 소음대책을 의제 로 상정 토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미군기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진행된 공사는 제1구역, K구역, K2구역 등으로 3개 구역입니다. 제1구역은 83만㎡로써 성토공사 300만㎥가 되겠으며, 병영 4개동과 건축공사가 FED에서 발주하여 2010년까지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K구역은 45만㎡로써 성토공사가 150만㎥가 되겠으며 국방부에서 발주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제2구역은 82만㎡로써 성토공사가 650만㎥가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에서 금년 6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 평택시, 주민대표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미선발대 주관으로 연합실무협의단을 월2회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예찰 및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 및 주한미군 관련 민원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굿 네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이웃으로 한미간 유대강화를 위한 것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문화 체험행사로써 전입장병에 대해서 전통문화체험 및 교육, 평택 시티투어, 도자기 염색마을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한미 친선체육대회를 해서 주한미군과 시민과의 친선 체육대회, 농구대회, 소프트볼대회, 등반대회, 마라톤 등을 개최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팽성 상인연합회 및 송탄상공인회에서 추진하는 한미친선축제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양국 교류의 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을 위해서 2014년까지 사업비 300억으로 이주민의 전세주택자금 융자 등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민에 대한 생활터전 및 생계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은 두릉, 남산, 노와지구 등 3개소 23만 7,252㎡에 433억원을 투자하여 143세대에게 금년 10월부터 12월 중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산지구는 작년말 42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특별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2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조 1,102억원으로서 전액 국비이며, 2007년도에는 1,099억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006억이 투자되며, 향후에는 8,99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개 분야 34건에 1,006억으로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진입도로개설 10건에 693억, 도시계획시설정비 11건에 151억, 광역상수도설치 1건에 60억, 도로개설 1건에 53억, 마을회관개축 9건에 34억, 체육시설설치 1건에 22억, 주민숙원사업 1식에 3억 등으로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고 조기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받으신 내용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3쪽부터 8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전광판 설치하고 측정, 여기에 보면 K-6에 10개소, K-55에 6개소를 하는데 설치장소는 다 돼 있는 겁니까?

네, 다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동을 24시간, 365일 하는데, 평균치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데시벨이다 그러면 없을 때는 또 없을 것 아닙니까? 평균을 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소음이 전광판에 뜹니다. 그리고 시청에 전송계가 있어서 거기에 데이터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1년 평균치를 어떻게 낼 거냐?

웨클 단위로 표시를 하는 것은 1일평균 소음치를 측정을 해서 평균가로 소음전광판에 설치표시가 되고요. LEQ라고 해서 순간소음 측정된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웨클 단위로 표시되는 것은 1일치를 평균으로 해 가지고 최고치하고 최하하고 쭉 평균을 해 가지고 나타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4시간 그러면.. 몇 초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한 달에 몇 일이 또 더 심할 수가 있는데, 그 평균치를 어떻게 내서 산정을 하냐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하는 목적이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해서, 다음에 거기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측정이 나오면 최상이 얼마고 최저가 얼마 해서 평균이 나오면.. 최상이 나온 데를 보면 계속 최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음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게 되면 우리가 사업비도 1,75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음장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축이나 그런 건물에.. 지금 (구)건물에 방음장치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중창으로.. 95웨클 이상이면 이사를 해야 되고, 95웨클이면 병원이나 학교는 신축이 안되고 그 밑에는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이중창이냐? 1중창이냐? 방음벽 설치, 이런 것을 할 기준을 용역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1년치를 갖고 기준을 삼을 거예요?

아니지요.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보면 그 코스가 95웨클이다 그러면, 비행기 등고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정하는 거지요.

8쪽에 보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추진이 있는데, 광역상수도, 마을회관개축, 이런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확대를 해가지고 3㎞ 반경이 딱 됐는데, 3.2㎞라든가, 3.3㎞라든가, 같은 동에 살면서도 떨어져서 소외되는 마을이 있거든요. 산이 있어가지고 잘못되고, 이런 마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송북동을 예를 들면 쭉 가다가 다 되는데 건지에서 우곡 쪽으로 그 옆의 동네는 안된단 말이에요. 편익시설이 아주 안돼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의 불만도 좀 많고.. 왜 옆에도 되고 다 되는데 우리만 안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하고도.. 도로가 연결된 부락은 도로에 농로포장이라도 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 지금 상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조금 더, 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은 있으나..

예를 들어 같은 동인데 한 통이 빠진다든가, 10개통인데 1통이 빠져서 1통만 소외되고 이런 게 참 문제가 있어요. 서탄지역 같은 데는 한두 부락 빠진 게 같이 통합이 돼가지고 잘 됐는데 송북동 같은 데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지도 않고 1통이.. 거기도 소음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는데 거리상 좀 떨어졌다고 그 1통을 또 제외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방금 송기철 부의장 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기 소음대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측정결과 어느 일정부분 웨클이 나오면 이중창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 웨클에 맞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참 됐지만 수원비행장 주변의 아파트가 이중창을 한 적이 있어요. 이중창 시설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지요. 2중창만 했을 때는 항상 밀폐를 해야만 소리가 감소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창문 한 번 안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또 다른 2차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생각 안하셨지요?

앞으로 신축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옛날이야 농촌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95웨클 이상 쪽에는, 지금 수월암리하고 구장터는 이주를 시켰듯이 집을 못 짓게, 건축허가가 병원이나 학교, 이런 주택은 안 되는 것으로.. 기준이 나오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거기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현재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성토작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진행이 덜 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평택시 자체에서 성토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좀 늦어지는 게 성토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평택시에서는.. 일단 환경영향평가에는 평택시에서는 토치장 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승면 희곡리에 성토관련 허가가 들어왔는데 일단 안되는 것으로 반려했습니다. 성토 관련해서 지금 흙을 어디서 구하냐 하면, 발안 , 지금 아파트단지나 택지개발을 한 데에서 흙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계속 흙을 나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소사택지나 국제화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 성토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하고요. 지금 다른 아산시나 안성시에서도 성토를 허가를 했는데 거기도 좀 원만치 않아서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일단 각 평택시나, 안성시나, 아산시에서도 흙이.. 지금 개발하는 데에서 나오는 흙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돼서 평택시에다 요청을 몇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련 해서 성토작업 허용을 안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소사지구개발이라든가 국제화지구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한 성토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사탕발림식으로 평택시에다 이것 지구지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크게 따지면.. 일단 사탕발림식으로 살짝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속셈도 없지 않아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성토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군부대가 거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어차피 소사벌에 성토가 나오면 어디에다 또 반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미군부대에 관련해서 미군부대가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반발도 완화하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사탕하나 물려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택 시민들이 어쨌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는 한 건데, 그것이 더 이상의.. 성토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포승읍이나 이런 데에서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막겠다든가 예산을 안준다든가 해서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준다고.. 사탕을 주면 또 낼름 받아가지고 또 허가를 내주지 마시고 확실하게 밀어붙이세요. 우리가 주도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중앙정부에서 맨날 주도해서 가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은데..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비행기 소음방지를 위한 이중창호 설치,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비행장 주변에는 한 데가 없고 김포공항 주변 여기만 시행하고 있지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잘 서 있는 거예요?

일단 민항기에 대한 기준은 마련이 돼 있고요. 군용항공기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에, 특별법에 방음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1,500에서 1,700사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해서? 기지주변에다 이중장치를 하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처음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중창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안하는 사람은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행기 등고선이 있으면, 90웨클 이상은 이주, 80웨클 이상은 ..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이 소송제기를 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음방지를 위해서 2중창 이런 것 해주는 거지, 돈 같은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군용기소음방지,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송탄하고 안정리부대 같은 데는 몇 웨클이에요? 약 75웨클이 넘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착륙 기간에는 95웨클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주를 시켰지요.

상당히 시끄러운가요?

시끄럽지요.

그러면 75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80미만은 그냥 옛날 통상대로 하는 건데, 이번에 기준은 75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해 보려고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2중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하면 또 실패의 우려가 있으니까 2중창 선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보고서 4쪽 맨 아랫쪽에 보면 “제10차 한미 정상급 회담시 야간비행억제 등 소음대책 의제 상정 토의는..” 이게 정상급 회담이 아니고 장성급이지요? 잘못 인쇄된 거지요?

용역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벌어질 때는 직원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은 이 방지시설에 대한 기준책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내년에 해서 2010년도에 가야 이게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잘 대처해야겠지만 기획예산처와 국방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2만호가 넘는 가구에 대한 주택개·보수, 이중창,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사업규모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앞으로 잘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대상사업비가 1,700억 정도 일단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이게 용역이 됐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한테, 기준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사업을 하고요. 모자라는 예산은 국방부에서 협의해서 예산처 하고 다시 상의해서 사업비를 따온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6쪽 다양한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 이것 시작한지가 몇 년 됐지요?

송탄이 먼저 되고요. 팽성이 했는데 약 3년, 4회째 됐습니다.

우리 한미협력업무가 90% 이상이 국가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업무수행에도 문제는 많고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격의 없는, 또 미군과의 관계,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이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도 미군이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결사반대도 쭉 해왔지만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숙명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미관계 상호 협동적인 이런 행사를 치르려면 대등한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제공하고, 우리가 주관하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게스트에요. 받는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2008년도에도 보니까 3억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택시의 806만평을 제공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내려올 인원이 1만 2,000명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비교를 했을 때에는 우리 평택시가 책임과 의무를 과다하게 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조화가 좀 어렵기는 어렵잖아요. 평택시하고 저 사람들하고 할 적에.. 평택시나 우리는 뭔가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때문에 가슴에 멍울이 진 것이고, 저 사람들은 한시적 기간근무제에다, 외국인에다, 군부대 안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터 넣을 수도 없고 내놓을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꾸 파생이 되거든요. 이것을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지.. 작년, 재작년, 이게 조금 변형된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특이한 프로그램 계획안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면 좀 평등할 텐데, 아직까지는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바람에 약소국가라기보다는.. 동감을 하는데, 일단 올해부터 한미우호교류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행사를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하고 도하고 이번에 프로그램을 같이 작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좀 지켜봐 주시면, 매일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누차.. 잘못됐습니다. 천상 앞으로 이게 발전되는 방향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내려온 것이 과소평가가 될지 모르는데, 기초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조금 차원 있는 쪽으로 움직여서 우리도 조금 실속을 차리는 게, 충돌 방지대책이 들어가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을 미리 나열을 해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 “상호 같은 동등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끄집어내서 앞으로 그네들이 여기서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하고 같이 생활공유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 평택시로서는 현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5쪽 미군기지이전사업 환경영향 최소화 추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 하실 때 보니까 소사벌지역에서 흙이 나오면 미군성토기지로 흙을 갖다가 붓겠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보니까 91만 4,000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거기 자체내에서도 이쪽 산업도로 옆에 보면 논바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갖다 많이 부어야 된다고 소사벌공사 현지에서 얘기하던데, 거기에서 나올 흙이 그렇게 많아요?

2007년 7월인가 경기도 시행인가에 보면 230만 루베가 남는 것으로, 잔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다 쓴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면 거기로 하는 방향도 좋겠다는 소리지 그것은 아닙니다.

미군기지 소사벌지역에서 나오는 장소가, 물론 토개공에서 하는 장소가 아주 천혜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산도 없고, 바위고 없고, 배밭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를 나눠가지고서 흙을 파서 그것을 이쪽 논으로 한다는데, 그게 미군기지로 들어갈 흙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 그 흙을 실어 나르는 전용노선이랄까 이런 것은 돼 있는 거예요? 일반국도를 이용해 가지고 덤프트럭이 하루에 몇 수십대 다닐 텐데? 소사벌지역에서 나온 흙이 미군기지로 들어간다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요?

그게 아니라 소사벌지구에서도 개발사업을 하면.. 성토흙 확보를 보면 개발사업을 한 데서.. 우리가 발안 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씩 나오는 것, 몇 만 루베씩 받는 것을 지금 성토작업을 하는데, 소사벌택지에 하게 되면 거기에 흙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무슨 미군기지로 공사하는데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얘기할 때 소사벌에서 나오는 흙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왜 금방 방향을 또 바꾸시는지 모르겠네요?

택지개발을 하는 데서 잔토가 나오면.. 잔토가 되면 그것을 어디에다 버려야 되니까 그것이 미군기지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씀입니다.

5쪽에 나와 있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실의혹이 부풀려져 있다. 거기에 참여된 서희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업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성토량을 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 나름대로 대책은 있어요? 메스컴에 보도가 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미군이 알아서 자기들에 맞게끔, 부실공사를 안하게끔 하는 거지, 그것은 평택시하고는..

흙을 성토함에 있어서, 대부분 논바닥이기 때문에, 30내지 50센치를 다지고서 그 위에다 부어야 되는데 총 다지는 양을 3m로 봤을 때, 그냥 1m 정도를 막 갖다 부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차량이 전복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은 안하더라도 이 지역에 미군기지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관리감독청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혀 그런 것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미군 공사나 미군 관리감독자들이 더 잘 알아서 하는 거지, 부실공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지, 우리가 그것을 부실공사다 이럴 권한은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미군 얘들이 부실공사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먼저 번에 일간지에서 그것을 짜임새기 있게 공격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파셀 1, 파셀2, 파셀3 지역 이렇게 나누나 보지요? 파셀1지역에서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됐는데 “부실공사 우려” 이런 것이 보도된 적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없고, 나중에 법적인 시비가.. 그 사람들이 꼼꼼한 것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미군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미군 얘들이 지금 흙 같은 것을 성토하잖아요? 흙이 나쁘면 반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논을 비비면 볏대가 있는데 그것을 다 긁어서.. 우리나라사람 같으면 그냥 붓는 그 얘들은 다 긁어서 그것을 합니다. 그것은 신문의 하나의 보도사항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얘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앞전에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하고 좀 중복된 내용이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요.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한미친선축제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업무보고에 질의 하고자 하는데요. 2억 중에서 도비가 어느 정도 포함됐습니까?

1억입니다.

우리 시비가 1억이고요. 그렇다면 팽성하고 송탄에 금액배분은 1억씩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매년 지적되고 행사가 단타성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내용은 분명히 한미문화교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준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회식 이라든가 이틀간의 일정이나 행사를 다 보면, 과연 이게 한국사람에 대한 어떤 축제지 미국사람에 대한 어떤 문화가 교류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고, 행사가 끝나면 길게는 한 달, 적게는 2, 3일,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람했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무슨 축제냐? 행사냐?” 이래 가지고 무슨 문화가 교류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고, 또 집행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시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채롭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주문을 했고, 올해도 또 계속 이어지는 행사라고 보는데, 밑에 보면 그렇습니다. 행사지역 전통문화라든가.. 이게 경기도 문화재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사내용은 작년보다는 특이하다 싶은데 경기도 문화재단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문화, 국악,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하고,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주한미군과 친선교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작성을 해서 그것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일단 추진할 건데요. 누차 이것은 제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베푸는 방식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성장이 되면 상호주의로 되고..

우리나라가 약소주의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보다도, 한미문화교류가 서로 어떤 비율적으로 행사의 50%, 50%, 이런 기준은 없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행사비지원을.. 주관을 상공인회라든가 상인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는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어떤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또 이러한 도의 문화재단, 이것은 올해부터 결정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가.. 매년 행사가 끝나면 문제점이라든가 설문조사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파악된 게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행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여론청취라든가 집행부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2008년도 하반기면 10월 중에 열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서둘러 가지고 자주 좀 의회에다 이번 행사는 어떤 것을 좀 다채롭게 넣겠다 라든가.. 재작년에 가수 인순이가, 대단한 가수가 오면 행사규모가 커진 것 같고 시민들한테 대규모 행사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인순이가 한 번 출연하면 3,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그것 미국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대형가수를 한 사람 불러가지고 어떤 행사에 이슈화시키는, 그런 정도의 행사마인드 가지고는.. 더군다나 우리 자체 의 시민의 날 행사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한미행사인데, 미국사람들한테는 전혀 감흥도 일으켜 줄 수 없고, 그냥 일정부분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또 아니지만, 2008년도 만큼은 어느 정도 한미행사의 획기적인 획을 긋는 해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의원들하고 업무협조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한미행사, 네이버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초대만 했지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자문을 좀 안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생활환경국, 항만지원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송종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미협력사업단에는 오산이나 송탄이나 안정리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어회화 전문가가 계십니까? 어느 분이 직접 이런 행사에, 또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느 분이 계십니까?

통역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은 정식 직원입니까?

통역으로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왜 계약직으로 꼭 해야 됩니까? 공채를 해서라도 정식 직원으로 둬야지.. 어떤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에는 제가 알기로 정원이 27명인데, 영어능통자가 1명도 없습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통역이라는 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 들었을 때에는 상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는 거지..

계약직은 상시..?

미군하고 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향후에 그 분 신상에 대해서 자료를 서류상으로 좀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오랜 기간 진행이 됐고, 또 그것에 대한 진행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나 많은 시의원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행사를 이왕 치루는 거라면 좀 멋진 행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바램때문에 하는데, 꼭 유념을 해 주셔서 올 2008년도 만큼은 정말.. 사실 1억씩, 1억씩,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틀행사 치고는.. 이런 비용이 정말로 한미교류의 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알차고, 그리고 문화행사가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 꼭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의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옵니까?

2012년도까지 4만 4,000명이 올 계획입니다.

4만 4,000명 중에 기혼자는 몇 %인지 확인되나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으로 온 사람중에서 기혼자가 60%라고 돼 있어요. 그 60% 중에서..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72%, 독일 같은 경우는 74%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만 가족과 함께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평택이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기혼자 중에서 10%만 여기에 함께 온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평택이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또 떨쳐버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미군부대 영내에서 교육이라든가 의료환경이라든가 환경기반조성을 하겠지만, 이것도 평택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족과 동반해서 올 수 있도록, 또 요구를 해서 우리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가 건의는 좀 했었습니다. 연합실무회의에 그런 것을 건의했는데 반영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하고, 다음에 또 기혼자 같은 경우도 많이 와야 영외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10%인데 30% 영외거주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가족동반이요?

기혼자들 영외거주.. 안정리나 송탄에, 바깥에서 많이 살아야 월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건의하고 있고, 아까 기혼자가 10%라는 것은 건의는 해 보겠지만 저희로서는 좀.. 우리가 확실히 답변을 못주겠습니다.

기혼자비율이 낮다는 것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환경이라든가, 의료환경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됐기 때문에 가족동반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일본 거기도 주독이라든가 주일 같은 미군들이 다 상주하는데, 거기는 74%, 72%의 기혼자가 거주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0%라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왜냐 하면 모든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가 우리 평택으로 오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이 다른데 보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기혼자들이 선호를 안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라크 다음에 우리나라거든요. 위험수당을 굉장히 봉급에서 많이 탄답니다. 기혼자들은 한국을 많이 회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것도 다 환경영향이지요. 그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질의 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무자진에서 여러 가지로.. 중앙부서하고의 관계도 있고 국가적인 정책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도 좀.. 앞의 내용도 불성실하다고 볼 수가 있고, 기지가 기존의 부지인지 늘어난 확장부분인지? 성토내역 같은 것, 업체,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업체에서 얼마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 정도.. 도면 같은 것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잘 만들어 주면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안해도 되겠고, 지역 같은 것도 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을 빨리 빨리 알아보겠지만 제1구역이 어디고, K구역이 어디고, 제2구역이 어디고, 어디까지 성토가 되는 건지 자료를 제대로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음지역 같은 것은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된다든지 이런 것, 또 업체별 같은 것도 우리가 발표를 못할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런 것, 세밀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도 주요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승만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원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유창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에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진위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청호리 및 갈곶리 일원에 48만 5,836㎡ 규모로 총 사업비 1,725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 3월에 부지조성을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46.14%입니다. 금년 10월에 부지조성 준공예정이며, 12월에 폐수처리시설을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에는 전체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성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및 후사리 일원에 60만 703㎡ 규모로 총 사업비 1,503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에 부지조성을 착공하였으며, 2009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일원에 58만 1,423㎡ 규모로 총 사업비 1,88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에 택지개발사업의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20 도시기본계획 확정 등의 사전 절차이행에 따라 2005년 11월에 용역이 중지되었으나, 2007년 12월에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금년 2월에 조사설계용역을 재착수하여 2009년 12월에 부지조성 착공하고 2010년 5월에 선분양을 실시하여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이동 1번지 일원에 66만 1,979㎡ 규모로 총 사업비 1,13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 사업입니다. 2006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 턱공사, 구조물공사가 추진되어 약 42%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합정동 324번지 일원에 13만 7,737㎡ 규모로 총 사업비 493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 사업입니다. 200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은 41.74%이며, 2009년 3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동삭동 일원에 49만 7,915㎡ 규모로 총 사업비 769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2007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환지예정지 공람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여 금년 2월 중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함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읍 안중리 및 송담리 일원에 66만 2,176㎡ 규모로 총 사업비 937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 사업입니다. 2007년 5월에 에너지사용계획 및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4월에는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득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09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통복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동, 통복동, 세교동 일원에 5만 3,673㎡ 규모로 총 사업비 32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개발방안 검토용역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10월에 공사착공하고 2011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교동 123번지 일원에 2만 5,504㎡ 규모로 사업비 29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현지개량방식 사업으로 2005년 12월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4월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하여 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쪽에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산동 692번지 일원에 3만 613㎡ 규모로 총 사업비 34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현지개량방식 사업으로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일하게 2005년 12월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4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신 답변내용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5쪽 오성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평택시하고 경기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국비하고 도비가, 우리 시비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주변의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보조하는 비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공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산자부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단지로 조성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시비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주변에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여기 보면 조성원가로 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시비 들어가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시비를 왜, 기반조성하는 걸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산업단지의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공단조성비용에 계산하면 산업단지 분양할 때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단가를 일부 낮춰서 입주 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일부는 시비하고 국도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하고 주변의 기반시설하고 하는데 의견교환 한 게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인 것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단지 밑에 농배수로가 있습니다. 농배수로 정비권하고, 다음에 농배수로상에 지역주민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도 같이 만들어 줄 수 없겠느냐는 민원사항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소 방청 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받으면서 오성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한 교포천 주변 1.8㎞ 배수로 확장토록 지시받은 게 있죠? 재해영향평가에서...

네. 있습니다.

그게 확장공사비가 약 100억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걸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시에, 재해평가심의시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반드시 농배수로 정비는 산업단지 사업준공과 동시에 같이 정비가 끝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농배수로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평택시에서 농배수로 정비에 100억원이나 되는 재원을 투자할 여력도 없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농배수로 문제가 대두된 것이니까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방공사에서 조성하는 것이고, 도에서 외투단지로 지정해서 외국자본을 투자유치 할 계획이니까 도에서 배수로정비를 해 주십시오하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천 같으면 도에서 어떻게든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는데, 이것이 농배수로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계속 그 후에 도하고 지방공사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농배수로 정비비용을 산업단지 조성비용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어차피 단지주변 기반시설은 건설비용이 조성원가에 포함돼서 하는 건데, 이 교포천 주변도 단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1.8㎞를 만들기로 서로 협의를 본 사항이에요?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잘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위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율 몇%예요?

74%입니다.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차기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 우리 평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많은 장단점을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서 30분 소요되는 지자체가 서너 군데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까지 안 내려오고 주변에 배후도시가 있어서, 그러면서 기업체가 평택시까지 못 내려올 경우에 여러 가지 인구문제라든지, 기업유치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성을 갖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산단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위산단 같은데 분양율이 74%를 웃돌고 있어서 향후에도 분양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입주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해가 없는 업체 중에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요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위산단은 평당, 평은 쓰지 말라고 했지만, 쉽게 평당 얼마예요?

210만원에 분양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조금 지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5쪽 오성산단, 지금 평택시하고 도하고 도시공사하고 합작이라고 하는데, 사업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합니다.

지금 시비를 51억씩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네.

왜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 사람들이 외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외자유치 넣고, 섹터도 자기네들이 긋고, 공사도 경기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고, 주변 피해가 발생되거나 우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걸려져 나온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것을, 그로 인한 원인제공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을 떠나서 우선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지거나 안아야 되는데, 왜 그걸 하나도 권한이 없는 평택시가 자부담 51억씩 집어넣으면서 문제점을 끌어안아야 되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오성산단과 같이 이런 외투단지를 넣었을 때 평택시의 득과 실이 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 연결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웹 검색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오성공단에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적인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에 대한 것이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업체는 아시아권 전체를 포괄하는 웹 검색업체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평택시의 이미지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인 유치로 공단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량상으로 수치계산이 안 되는 얘기는 사실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그것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깃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금이 들어가고, 토지나 기타 이런 것, 또 그게 완료된 후에 발생되는 후속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다른데가 아닌 평택시가 끌어안고 치다꺼리를 한다는 의미의 산단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평택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년도면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는 분양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60㎡가 되는데요. 외투기업 계획이 거의 50만㎡ 이상을 부지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단가가....

분양단가는 약 80만원 정도...

소장님께서 보실 적에는 80만원이 평택시로 봤을 적에는 코스트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 분양을 할 시에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평당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추정하는 조성원가는 지금 130~150만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오성산단 개발 완료 전에 주변에 발생되는 환경이나 기타 진입 등 주변여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항들은 집약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나 배수로 진입로, 후문관계 등 주변여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도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앞면 4쪽에 진위산단, 지금 46% 공정율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사통 47만㎡는 다 처리했습니까?

네. 사토는 8만 루베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오산시 도시계획도로가 지구 외 사업으로 추가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개설하는 도로 옆에 전량 사용할 계획이고요. 연암이 14만루베 정도 추가로 발생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사토가 K-6 기지 성토하는데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성토대상으로 반출시키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토질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토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지 못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반출은 못 시켰습니다.

좀 길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0쪽 질의 하겠습니다. 서재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소는 소장님께서 시의 인사정책에 의해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되는 질의 가 연속이 되는데요. 책임자가 바뀌었으니까 의지랄까, 그런 것도 파악할 겸,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동일하게 물어보게 되는데, 서재지역 15만평입니다. 760억, 공사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채비지는 매각이 완료된 거죠? 안 된 거예요? 지금 15만평에 채비지 부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매각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농민들에 대한 농업보상하고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원 옆에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접보상이라고 하죠?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한...

금액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거네요?

네. 보상금을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평가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작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사발주를 작년 말까지 하겠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올 2월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2월달인데, 지금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접근해 있어요? 발주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마무리, 작년 연말에 조금 늦었습니다. 금년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다시 금년도 노임단가라든지, 각종 제경비 산출을 다시 하는 관계로 1월달, 설계사무소로 다시 보내서 작업하는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조달청에 보내면 바로 계약이 돼서 3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장님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우리 남부지역에 용이, 배미, 서재지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왜 자꾸만 업무보고 때마다 딜레이 되고 연기가 되는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시는 건지, 이것 말고도 다른 공단조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꾸만 계획보다 몇 개월, 반년, 1년씩 딜레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각종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수용방식 사업이 아니고 환지방식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를 해주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지구 같은 경우도 1차 환지계획 공람을 14일간 하고,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일부분 변경된 부분을 2차 공람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과장님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서재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이 시에 가서 1, 2차 공람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불만 제기하는 걸 다 들어주느라고 이제까지 늦어지는 거예요? 서재주민들이 시청에 가서 공람할 때 뭐라고,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로 환지 위치에 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자리환지 원칙이죠?

원래는 제자리환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던데....

지금 거기에서 최초에 제기된 문제는 아파트용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상에 아파트용지에 대한 것은 채비지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도 환지를 못 하고, 그래서 부득이 그 분들은 다른데로 환지하는 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민원이 있고, 다른 부분은 환지의 조성을 통해서 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동일번지수 내에서 어르신들이 몇몇 분,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기가 아주 피곤합니다. 잘못 됐다고 하고, 이 의제 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거 외에 다른 불만사항은 없나요?

그거 외에는 거의 이해설득을 통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공사발주를 하고, 법원 앞에 보면 용이지역에서 나오는 흙을 매립하는데 왜 공사발주가 늦어지는지, 펜스는 다 쳐놓고 흙만 들어가는데, 진행사항이 제가 보니까, 그 앞에서 매일 보는 입장이지만, 업무보고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구나, 흙만 갈 뿐이지, 매일 진행이 되는 것은 답보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주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지,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 인사정책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장님이 자주 바뀌니까 계획이 또 바뀌는 건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세 군데, 주민의 불만사항을 소장님께 전화도 별로 안 드렸습니다만, 진행이 되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계획, 발주,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업무보고가 됐으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역동적으로 계획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무조건 주민이 공람공고 하면서, 이 의제 기하면서, 그걸 맞추느라고 늦었다, 이런 것은 너무 단순한 표현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방식,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이의신청하면 재공고, 재열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된 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만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잘 추진이 돼서, 주민들의 뜻을 100%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의 불만이랄까, 그런 게 적게, 주민의 뜻이 반영돼서 그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자료에 사업별로 설계도면이라든가, 모든 걸 세밀하게, 그 사업이 얼마고, 채비지가 얼마고, 공공시설 부지가 몇%고, 이런 내용이 한 장씩만 붙었어도 질의 가 간단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앞으로 과장님들이 그런 걸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금 2009년 3월이면 사업이 마무리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채비지 발생 면적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우리가 매각한 채비지...

3,000평짜리 한 필지만 우선 매각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은 토지가 단독필지 10여 필지...

채비지 속에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걸 토지구획정리가 되게 되면 용도부분은 대략 어떻게 나눠집니까?

지금 배미지구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용지로, 전 지역이 준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 3,000평 매각하는 것이 그러면 평방미터당 가격이 그때 시에서 매각수입이 얼마나 됐죠?

전체 540억 정도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는 없던 가격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00평이 한 사람한테 매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측을 대형마트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나,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채비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 했을 때 평당 700만원선에 평가가 되고, 그 지역 지가도 그렇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 채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정가격보다 거의 두 배 가격을 투찰해서 롯데쇼핑에서 채비지를 매입했습니다. 계약금 잔금까지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에서 대형 상업용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그건데, 우리가 감정한 금액이 700인데 배가 되는 1,400에 시가 매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540억을 영입하는데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됐다,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이 작은 면적에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교통이라든지, 기타 주변의 주거시설, 아니면 배미 원 본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적에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건물 짓고 장사해서 돈 빼서 전부 가져가고, 주변에 문제 발생되는 것은 모두 시가 끌어안아서 540억 받은 게 아니라 540억을 들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채비지 매각을 잘못 한 게 아닌가, 이건 우려입니다. 사실로 연결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우려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건데, 앞으로는 이것이 내년 3월달에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설계준비,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시가 꼼꼼하게 챙겨서 주변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한계가 나는 매각까지다, 그것은 건축부서다, 이렇게 내 것, 네 것 하다가는 지난번 숭례문 꼴이 되니까 시가 총체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540억이라는 금액은 배미지구에 전체적인 채비지 금액이고, 롯데는 430억입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 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소 내에서 주민토론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보고라든가, 중간보고, 아니면 최종보고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는 각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면 우리 산건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한테는 알려주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의 성격별로 위원님들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꼭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한테만 연락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 회의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참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그런 것을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가 참석하는 회의는 무슨 위원회가 주로 참석을 해요?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되는 위원들은 통지를 해서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정영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행상황을 여기 참석하면 여기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꼭 참석해서 잔소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연락 좀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