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점화 생활지원과장입니다.(인사) 오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인사) 이명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인사) 한존우 문예체육과장입니다.(인사) 김동숙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인사) 유진화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인사) 김재수 여성회관장입니다.(인사) 김용래 시립도서관장입니다.(인사) 4쪽에서 1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보고에 앞서서 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의 지역개발계획과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한 복지인프라구축, 저소득층생활안정, 청년실업해소, 고령화사회복지체계구축, 건전가정육성 등 복지변화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는데 중점업무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과소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건립은 팽성, 송탄 등 2개 지역에 건립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팽성센터는 남산리 산59-7번지에 부지면적 9,700㎡ 연건축면적 4,766㎡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목표로 현재 20%의 공정률로 건립중에 있으며 아울러 동부지에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1층, 건축연면적 549㎡ 규모로 정원70명을 수용하는 남산시립어린이집과 5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 건축면적 347㎡ 규모로 건립하는 팽성보건지소를 2006년12월에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개원 은 6월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송탄센터는 송탄출장소뒤 서정동 산12번지에 2만5,292㎡ 중 2만3,614㎡를 기매입하여 건축연면적 6,612㎡에 지하1층 지방3층의 규모로 2010년까지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동부지 내 송탄보건소 건립에 따른 복지센터의 시설배치 문제 시설이용의 효율적 연계, 건물디자인 구성의 통일성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설복합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건축공사 단가상승, 시설여건 변화 등으로 보건소와의 복합건축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인해 약33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평택사회복지재산 설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30억원의 출연금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에 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및 간담회,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기인을 구성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 법인설립허가 후 금년중에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서비스 민관협력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 전분야에 있어서 민관협력활성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공공자원의 협력으로 복지자원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슈퍼평택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슈퍼평택 통합복지박람회 및 민간협력세미나를 개최하고 소모임등을 통한 7개분과 민관협력 실무분과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민관협력의 선진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조사를 2월중에 실시함은 물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안내소를 3월중에 제작 배포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내 위기가정 12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과 복합요구 가구 111가구를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2회 저소득후원결연사업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위원 84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워크샵, 우수사례발표 등을 실시하여 민간자원의 복지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바우처사업으로 칭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는 사업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단위로 추진하는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와 지자체에서 개발하여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2,200명을 대상으로 7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만6세이하 아 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만7세이상 만12세 이하 비만아동 치료를 위한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등 2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있어서는 총 270명을 대상으로 4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5세부터 14세의 정신지체 발달장애아 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장애 및 ADHD 즉,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아동 재활심리치료사업과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사 또는 육아보조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사회서비스의 질향상 및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생활지원과에서 종전에 읍면동에서 책정하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를 일괄조사 함으로써 조사의 전문화, 신속, 공정, 객관성 확보로 수요자에 대한 민원처리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신청자 1,875건, 기존수급자 중지, 변경 등 734건을 조사를 하여 총2,609건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후 사후관리는 읍면동에서 기존수급자를 포함한 6,000여 가구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통합조사 담당자 및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행정사례발표 및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례 검토회를 주1회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시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서 평택역등 다중이이용시설의 분기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해서 복지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의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각종 홍보 및 교육, 행사참여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증가하였고 시민인식 제고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이 보편화 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공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체에 대한 편람제작과 포털시스템을 통한 분기별 자원봉사활동 분석 및 정의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 동의 연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홈페이지 및 카페운영등 온라인상 홍보와 각종 교육교재 제작, 소식지, 수범활동사례집 발간등 홍보물을 통하여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 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영역별, 계층별, 맞춤식 교육을 통한 전문자원봉사 활 동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시 재해복구자원봉사활동지원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봉사활 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대한 인정보상의 일환으로 할인가맹점 확대운영과 안심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지원 및 자원봉사의 날 운영, 우수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 등 다양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봉사단과의 체계적인 연계는 물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강구 및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고 전문기관에 자원봉사발전방향을 검토 의뢰해서 선진화되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난 태안기름유출재해 발생시에 우리시 75개 단체에서 4,500여명의 많은 자원봉사들이 참여하여 타시군의 귀감이 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및 부자가정 100세대를 대상으로 평택푸드뱅크에 연중 위탁하여 세대당 빨래, 대청소, 밑반찬지원 및 가사지원서비스와 중고가전제품 수리지원 등 절대 빈곤층인 독거노인 및 부자가정 세대에게 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사지원 및 방문보호제도를 병행실시 하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서 추진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식비, 생활용품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6세부터 65세미만의 중증1급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사회활동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등 포괄적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2월1일부터 2009년1월31일까지 1년간 7억1,400만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에바다복지 및 각종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원대상자는 전체 1급중증장애인 1,063명의 13%인 141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으며 모집한 활동보조인 50여명으로 하여금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개선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12월말 현재 경기도 고용 동향에 따른 인구대비 우리시의 청년층 실업률은 6.5%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75명을 맞춤형 종합취업프로그램인 청년뉴딜사업을 취업포탈 전문업체인 (주)커리어넷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국제대학과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 자동차부품설계 등 지역산업체에 필요로 하는 6개교육 과정을 개선 운영하는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상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15세이상 미취학 청소년 40명을 선발해서 직장체험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청년층 직장체험연수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맞춤인력양성공급으로 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저소득층 주거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집 걱정 없는 희망평택을 만들어 나가고자 저소득층 14가구를 선정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자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선정 지원을 하고 또한 자금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가구당3,500만원이하 15년 상환 연이율 2-3% 저리로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립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250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2억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집수리 및 난지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고용사회 진입으로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호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64세 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으며 신청접수는 3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3만7,000여명 중 신청예산 인원은 37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요양원 6개소와 재가복지시설 10개소 및 소규모 다기능시설 1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소규모다기능시설 1개소와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할 계 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품위 있는 노후생활 영위와 노인요양을 직접 해결해야 했던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혜택이 제공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기초노령연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경로연금이 저소득노인에게만 지급된 반면에 일반 노인들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추진이 되며 지급액은 단독노인의 경우 8만3,640원 이하, 부부노인의 경우 13만3,82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금년1월부터 시행되는 1단계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인원은 2만2,167명중 1만7,149명이 신청하여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 1만3,34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는 65세 이상부터 69세 이하까지 노인 1만4,223명을 대상으로 하며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독거노인 안정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관내에는 홀로사는 노인이 8,700여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대상 노인은 2,840여명이며 현재 무료급식지원, 밑반찬배달, 유급봉사원파견, 노인돌보미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노인들 외에 이웃들과 고립된 지역에서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들을 선발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9명으로 하여금 중점 관리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결혼이민자 가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내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이질감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관내의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중국, 조선족, 대만, 베트남인 등 총1,089명을 대상으로 전직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도우미로 활용해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전통예절, 전통음식 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체험을 병행실시 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건강한 보육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1월에 보육정보센터를 개원 하여 보육프로그램개발,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 평가인증상담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유아기본 보조금 시범사업으로 28개소 1,600여명에 대하여 평가인증참여시설 종사자 4대보험료를 지원해서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특수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운영할 계획이며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0세아 전용보육시설 9개소, 취업여성 704명에 대한 자녀보육지원등 저출산 대응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 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의 청소년 건전문화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21세기지역사회 리더인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전반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예술적인 감각, 바른이성을 가진 균형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시홈페이지에 청소년종합홍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연합축제 개최는 물론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 청소년프로그램운영과 중국, 일본의 교류도시 청소년과의 국제교류추진은 물론 특히 관내학교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소년문화센터 및 북부문화의 집에서 연중 운영하는 등 우리시 청소년들이 미래의 지도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평택시 중장기청소년정책 기본계획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목표설정과 기반시설구축 등을 통한 평택시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기본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개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권역별, 유형별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우리시와 유사한 국내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마련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예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국제교류센터 건립 및 농악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센터 건립입니다. 신장공원 및 안정공원에 각각 2,743㎡의 지하1층, 지상1층의 강의실, 어학실, 정보비스시설 및 공연장 등의 국제교류센터를 2009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5억원 중 국비가 118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차별 건립예산도 원안 대로 확보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발굴조사 실시계획인가와 감리 용역 피큐심사를 3월중에 완료를 하여 상반기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제교류센터 건립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시설과 디자인요인 반영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36여억원의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악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권관리 302-1번지 평택호관광지 내에 2만7,183㎡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3,602㎡를 국비63억원, 도비22억5,000만원, 시비72억5,000만원 총 158억원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하1층, 지상2층의 공연장, 야외전통놀이마당, 숙박시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예산확보도 원안 대로 확보되고는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당초 158억원보다 69여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상징축제개발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모티브한 축제를 개최하여 위 상정 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깨우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억5,000만원의 예상으로 전년에 각 장르별로 개최한 축제를 통합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하고자하며 2월중에 통합추진 TF팀 및 관련단체와 연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종합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우수축제로 발전시켜 우리시 대표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보전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역사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고유민속놀이인 동령마을 줄다리기, 소사벌 민속단오제의 내실 있는 행사개최와 향토사연구소를 운영하여 팽성읍지, 소사벌지, 지명유래집 및 민속지를 발간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제등 선현 추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악, 미술,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체험프로그램 및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평택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웃다리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우리시문화 대표브랜드인 웃다리평택농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2개교를 농악전수학교로 지정운영하고 문화소외 지역인 면지역 초등학교 5개교에 농악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시청앞 광장, 평택호, 안중, 이충레포츠공원 등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상설공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중국, 일본, 미국, 터키 등 교류도시축제 및 해외유명페스티벌 참가는 물론 특히 금년도 북경올림픽에 경기도 대표공연단의 일환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재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문화재는 국가지정 4개소, 도지정 17개소, 향토유적 8개소로 총29개이며 2008년 총사업비는 2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예절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중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민원과 주민불편이 가장 많고 재산권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서부근방 산성지역인 자미산성과 비파산성내 토지매입을 비롯하여 국도지정문화재보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국사, 자비사, 약사사, 수도사 등 전통사찰의 보수 및 주변정비와 템플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는 수도사에 대하여는 숙박시설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예술역량 및 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단체에서 장르별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격조 높게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서 45쪽에서 상징축제 개발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님들과 시민관련 엠피오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TF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을 해서 문화예술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책은 슈퍼평택을 역량을 과시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대회유치와 시민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추진하는 전국대회로는 평택항마라톤대회, 인라인 마라톤대회, 슈퍼오닝 족구대회는 단순한 체육대회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해 대회를 비교분석해서 더욱 성숙한 대회로 발전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개최할 주요 도단위 체육대회로는 지난 해 우리시에서 유치한 경기도 어르신체육대회를 4월중에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난 해 완공된 합정레포츠 하키장에서 전국80여개팀이 참여하는 전국 하키대회를 유치해서 7월경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시장기대회 20개 도지사기대회 지원은 물론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생활축전에서는 국제화중심도시의 위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지원 및 여성체육활성화를 위해 축구, 족구, 소프트볼 등 여성체육활동 클럽 지원 우호교류도시와의 축구 국제교류전 지원은 물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공체육시설조성 및 시설확충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체육시설사업추진은 2010년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유치관련한 시설확충 및 민원해소를 위한 체육시설조성과 이용자 중심의 시설보수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총 22개사업에 212억9,700만원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은 육상트랙 탄성바닥재포장 및 디자인개선사업을 연계추진하고 하키장 본부석설치 및 이충레포츠공원에는 테니스 2코트 확장, 신대레포츠공원은 게이트볼장설치, 강당산테니스장 화장실 신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은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등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용지보상 등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구장, 인조잔디조성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팽성읍, 오성면, 서탄면 일원 3개소에 64억원이 소요되는 기지주변 주민편익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실시 및 체육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평택호관광지확대지정 및 개발가시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권관리, 대안 리, 신왕리 일원 기존 권관지구 67만6,000㎡ 확대지구 206만7,000㎡ 총 274만3,000㎡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715억원, 도비 78억원, 시비35억원, 기타 5,426억원 총6,254억원의 예산이 투입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평택호 관광지 확대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는 2007년3월12일 경기도 제4차 권역벽 관광개발계획 확정고시에 이어 평택호 관광지개발계획수립 및 관광지지정 변경용역을 2007년5월22일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현재는 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의 공람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에 지정변경을 위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제반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추진되는 관광지 개발의 민 간사 업제한 추진은 2007년 3월12일 경기도의 관광개발계획 확정고시에 따라서 주식회사 다힘파트너사가 2007년3월12일 민간 제안 서 를 접수 5월2일 한국개발연구원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한 결과 7월16일 공공성부족 사업자 중심의 개발이익 치중 재무구조취약 등의 사유로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7월25일 주식회사 다힘파트너사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다힘파트너사에서는 11월2일 사업제한서 수정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반려한데 대해서 당초 2006년8월8일 체결한 양해각서에 반하여 신뢰원칙에 위배함을 사유로 2007년11월2일 수원지원법원에 제안 서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07년 12월21일 1차변론을 거쳐 2008년 2월27일 2차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측 고문변호사의 공통의견은 소송의 의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다힘파트너사의 제안 서 반려에 이어서 하이파 디엔씨에서 7월26일 제안 서를 접수 8월23일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 한 결과 11월31일에 주식회사 다힘파트너사와 유사한 공공성부족 및 상업성 위주로 구성되어 주민공동생활 편익증대 및 사 회기 반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투자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로 반려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12월 11일 하이파디엔씨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현재 제한방법에 대하여 다각도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권관지구관광지에 대한 시설보완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변테크시설과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을 고려하여 영화마을조성사업 주변지역의 주차장 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관광지 사업은 금년에 확보된 2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지를 이용하는 시민편익시설인 주차장, 휴게시설 설치등을 하겠으며 평택호와 연계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으며 문예회관의 활성화차원에서 틈새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예술장르를 공유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정오의 클래식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월2회 공연을 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상시음악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격조 높은 공연을 위하여 무대, 조명, 장비교체 등 21건에 3억3,382만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무대공연이 연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 북부 화장실에 1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연장이 되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으로서 최선의 체육시설운영 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서비스개선, 편의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보건환경 연구원에 분기별로 수영장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매일 자체수질검사 실시는 물론 수영장시설의 안전도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라인장 및 인조잔디구장의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평택수영장 노후시설보수 등 서비스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무료강습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인조축구장 개방시간을 기존 08시에서 21시까지를 06시부터 22시까지 또 사용접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수를 확대하는 등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조깅 및 육상인라인장 이용자에게 경쾌한 음악방송을 실시해서 시민의 건강과 여가증진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회관소관으로서 슈퍼온누리안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안정적인 정착과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2기 40명을 대상으로 슈퍼온누리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어, 한국요리교실, 전통문화체험 등 언어교육 및 생활문화방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문화적 이질감을 없애고 한국문화와 사회생활에 보다 안정적이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연말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온누리안 어울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한국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호흡하며 화목한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시립도서관소관 정보제공과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최신정보자료 확보와 유익한 정보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계층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금년에는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만여권의 장서와 다양한 정보자료를 구입비치할 계획이며 지역정보의 적극제공, 독서지도, 어학강좌, 자서전강좌등의 계층별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독서의 달 축제 등 문화와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쪽 정보소외계층예산 서비스확대가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도서관에서 이제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계층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도서무료택배제도를 활성화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아름다운 은빛세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돕는 노령층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소외아동대상의 방문 독서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의사소통과 우리문화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사회그룹 문화발전과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평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U-LIBRARY를 위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U-LIBRARY 구축사업은 우리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 및 경기도 예산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도서관 환경조성을 목표로 금년에 1억3,800만원을 들여서 1단계 사업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노출에 대비하여 현재 주민번호 아이디에서 암호화와 아이디체제로 변경 개인정보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고 2009년에는 2단계사업을 추진해서 무선통신시스템을 증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장소관리는 물론 빠르고 정확하게 도서대출반납이 가능한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PDA나 개인휴대폰 등 무선단말기를 통해서 전자책, 동영상강의 등 원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이 완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글자 그대로 생활지원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기구 개편이 매년 하는 겁니까?

행정기구는 총무국에서 할 내용인데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하고 또 조직이라고 보면 조금씩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직진단을 새로 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시대적으로 도래가 되니까 순기능적으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부도 그런 거고요.

중앙부처가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면 15개 부처 2처로 바뀌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체육파트가 굉장히 바쁜 분야더라고요. 물론 생활지원국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개편하실 때 참고하셔서 조직을 간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1쪽에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신체장애인 협회와 경기도신체장애인협회와 재판해서 경기도 신체장애인협회가 패소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신문 보니까요. 우리도 지체장애인 협회가 두 단체지요?

지체장애인협회가 따로 있고 신체장애인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오셨던 최종대씨와 백춘흥씨가...

지체장애인이에요?

신체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와 싸운 거지요?

네. 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신체장애인협회를 그냥 장애인협회로 한답니다. 어제 날짜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의 명칭을 신체를 빼고 그냥 장애인협회로 바꾸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협회 하면 다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그렇게만 내려왔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도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춘흥 그 분이 재판에서 지면 자기네가 물러나겠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도에서도 물러나지도 않고 다시 그 신체장애인협회로 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관계돼서 평택시도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기도 신체장애인협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경기도 쪽을 �i아가다보니까 연관된 것 같은데 경기도 신체장애인협회가 결국 한국신체장인협회에 진 것 같은데 어차피 장애인단체는 똑같으니까 하여간 도지침을 잘 적용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서 분열이 안일어나게끔.. 지금 분열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서로 물어보면 우리 소속이다 해서 회원을 물어보면 가입돼 있는 회원을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간판만 따로 붙여놓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안 되고 있는 단체가 장애인단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에서 교통정리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의회에서부터 그것을 하나씩 체계를 잡아주면 가능하게 줄거리가 잡힐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흐리멍텅하게 하다보니까 지침이 더 어렵지요. 아마 시군마다 다 그렇지는 않아도 오히려 적은데는 낫고 저희처럼 하다보니까 퍼져나가서 그렇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대처하시고 가급적이면 통합을 주장하셔서 흩어지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탄, 팽성도 ‘노인’자가 들어가 있어도 노인대학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들에 관계되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안 한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대학 그 부분을 팽성도 접목시키는 것은 아니고 양쪽의 기능은 비슷합니다. 팽성이나 송탄이나요. 다만 여기가 부지나 면적도 더 큰데 지금 양면성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한쪽 측면만 보시지는 않겠지만 우선 노인들의 문제는 다니는데 불편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니는 데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그만한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노인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대다수의 노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발생되는 노인들만 할 수 있는 컨셉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노인들에 대한 대학인 연꽃마을 부분은 저희가 위탁하면서 객관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청북도 했지만 한 군데 밖에 들어온 게 없어서 재차 공고를 하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침 안중에 안중성공회에서 했는데 안중 성공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안중성공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는 천주교, 성공회, 구세군 다음에 연꽃마을 로 4개 종교가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비교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시킬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마을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질은 시민들한테 예산이 들어간 것이 그대로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노인들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여기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여기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보건소가 마침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다른 부대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 다시 경합해서 하거든요. 말하자면 설계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 되지만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주차공간이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들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산출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억원 정도가 이용자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데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도 보건소와 보건복지센터가 어느 쪽으로도 균형이 깨지지 않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이 저희과에 있는데 읍면동에서 조사까지 했던 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과 생활지원과로 직접 신청한 것을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계장까지 6명이 지역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전에는 읍면동장이 했어도 읍면동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 오려면...

그렇지는 않고 일시적인 조사가 아니고 거의 돼 있는 중에 지금 나타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송북동에 이번에 두 명이 올라왔다면 바로 나가지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구센서스나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지금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신규발생 했거나 중지대상자가 생겼거나...

인원이 정식적으로 보면 8명이 들어간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두 명 정도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거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반기인력충원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어디에 얼마큼 더 수요가 되어야 하는지는 신규채용 할 때 이번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보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청에 6명인데 두 명을 더 확보해서 지역별로 더 해야 할 것이고 읍면동에도 현재 복지팀을 하나씩 신설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직원들과 같이 나가는 경우는 정황을 봐서 우리 직원만 나갈 수 있을 때는 직원만 나가고 읍면동에 대상자가 문제가 있다면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읍면동을 거쳐서 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같이 나가고 대개 읍면동 통해서 온 것은 직접 나가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전반에 대해서 구석구석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28페이지에 기업체봉사단 연계추진 해서 기업체들의 봉사단이 결성되어진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많지요.

왜냐하면 사실 기업인은 기업에 충실하게 잘 해야 하는데 지역에 와서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대민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도 없는데 인력을 소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역기능적인 현상인데 저희가 넣은 것은 저희 관내의 기업체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기업체마다 특색 있는 봉사단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것도 아마 기업체의 장에 의해서 만들어진데도 있겠지만 직원들끼리 스스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하면서 우리시에 봉사단체가 많지 않았습니까? 기업체들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연계시켜 이번에 태안처럼 저희가 알려줍니다.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기도 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체 있는 것도 같이 연계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사실 관에서 이런 것을 연계를 시키고 주가 돼서 했을 때는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i아 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담을 주지 않지요.

그래도 그렇게 되나요? 저와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 어연한산 공단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마을에서 공장이 들어오면 기부금을 은근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을 못하겠다 해서 몇 년전에 문제화 된 것도 있었다고 봐요. 그것이 많이 정리가 됐지만 지금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관이 먼저 주도를 해서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건은 아니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지 연계해서 정보를 주고 받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체기업체들과 하다보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준조세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냐는 말씀 같은데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오히려 지원해 줄게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태안 갈 때처럼 장갑을 사줄 수 있는 것을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안 갖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의 제4섹터 방안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KT가 전화보급률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통신을 총망라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 거기서 어떤 봉사를 하냐면 우리 자원봉사 하는데 와서 컴퓨터 이런 것을 기증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수시로 바꾸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그것도 봉사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네 기업이미지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고 봉사를 하고 우리 회원들이 가서 저녁에 프로그램 바꾸어주고 이런 봉사를 한다. 그래서 자기네 전화기가 업그레이드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가듯이 우리가 해 나가는 것도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류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이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일단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의미로 하는 거고 다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항상 선진국이 우리들의 모델케이스가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여기 복지내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과연 다 집행을 하실 건지 그런 것을 운영하실 건지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사소한 일부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몇 가지를 하시더라도 그 복지정책을 정말 골고루 혜택을 다 받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확대시켜서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이런 잔잔한 것 까지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이 165명 되는데 다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영아 위원님도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개인별인데 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몰라야 하는 참봉사 이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부터 되어지면서 의존도가 생기다보니까 봉사를 한다고 하면 꼭 관에 손을 벌리는 그런 경향에 의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양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하는 역할은 봉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물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변화를 주어야 하지 것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사는 어떤 거고 봉사를 할 때 누구거냐 하면 자기거거든요. 그런 교육을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것은 자원봉사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는 역할은 교육 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는 복지와 꼭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분야에 발생된 부분에 봉사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면 거기서 발생된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앙이나 광역과 달리 어느 시군마다 고민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와 복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숙제로 남아있어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이런 부분을 저희보다는 전문적이고 이런데서 돌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문제가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아라고 찍혀지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기업체 봉사연계, 사실은 말씀 들어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분들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시에서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계를 이런 것이 있다고 도움을 주시고 그런거잖아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봉사는요. 사실은 기업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런 봉사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도 같은 차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만들다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도 체계를 만들게 되고 문제라는 타이틀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봉사해야 하고 개인들한테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제목을 만들어 놓으면요.

저희가 더 깊이 가야 할 부분을 위원님이 더 깊이 가버리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406개가 구성되어져 있는 중에 기업체에서도 그런 것이 전과 달리 많은 봉사하시는 소규모 그런 것이 형성된다는 거지요. 되는 것이 그분들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나 그 관계로 컨트롤 타워겸 터미널 형식이 되어서 거기에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들어오면 다 넣어주면 서로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다는데 우리도 봉사를 가야겠구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고 또 참봉사를 하고 다른 데에 귀감이 된다면 발굴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의 날 같은데 클로즈업 시켜 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부담주어서 너희 봉사하는데 뭘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관적인 액션을 해 주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끝에 이걸 보고 드리면서 태안에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 중에 다른 봉사를 오신 시군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이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평택에서 오신분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중에 액면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봉사를 해 주시고 와서 장비 같은 것도 솔선해서 갖고 와서 해 주었다는 평을 받아서 상당히 저희가 고무가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대한 안내지침을 간략하게 저희가 해서 읍면동별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팜플렛이나 그런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국제교류센터건립 및 농악마을조성이요. 국장님 설명에 추가예산이 국제교류센터는 36억 또 농악마을은 69억이라고 했지요 ? 추가되는 예산은 국비로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지역개발계획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당초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놓고 보고회를 해 오다 보니까 조금씩 가미가 되다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늘어난게요. 그래서 가능한 설계를 하는 중에 예상된 것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것도 비교를 한번 해서 시행 선후를 갈음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최소화될 수 있는지 하고 재원마련은 저희가 작년말부터 계속 문광부와 행자부 관련부처에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희가 올라갑니다. 내일도 문광부와 한존우 과장과 저희가 이런 것도 협의하러 가는데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지요. 더군다나 정부가 바뀌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먼저 것은 기 해오던 연결돼 있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단돈 10억이고 20억이고 해 올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상된 보고는 개괄적으로 드린 거고 나머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교류센터건립은 전액국비 아닙니까? 그래서 36억이란 돈이 큰데 만약 못 받으면 시비로 해야 하는데 36억이라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소요예산이 더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맥시멈으로 충분히 본 거예요.

시비로 36억을 댈 경우는 큰 예산인데 사전에 이런 계획이 정확히 됐어야지요.

아니지요. 사전에 있던 것은 그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면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보강이 되고 하다보니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국제교류센터를 건립을 하면 무엇이 필요한건지 사전에 숙지가 되셔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에 맞춰서 설계해서 지으면 우리 하는데로 들어가는 건데...

국비로 전액을 받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국비를 못받고 추가예산은 시비로 하라면 큰 예산이잖아요.

말씀하신 것 충분히, 국도비를 주고 시비를 보태서라도 하라면 저희가 접근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시비로 한다면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를 안정공원에 하는건데 이런 것은 내리관광지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활용해야지요. 기존에 매입한 것도 있고요. 이런 교류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지형적으로 내리는 약간 경사가 되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나 어느 정도 되는데 내리관광지가 문광부에는 수변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수변관광지 네 군데를 지정하는데 가평과 그 중에 호반 중에서 평택호가 산악지대 호반이 아니고.. 제가 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문광부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서 관광지로 그 때 당시 선정해 준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평택호관광지라고 하는 대단위 관광지를 하면서 그것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것이냐로 접근을 해서 그거와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여기도 노른자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리는요. 그래도 당장 관광지인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익시설 부지를 사서 주차장과 음수대는 해 놔야 하지 않는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예산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송화리에 있는 안정공원보다 내리관광지에 서야 내리관광지도 발전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리관광지라고 해서 부지매입 한 이후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시설도 안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지정을 해 놓고 부지가 뭘 하기 만큼은 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먼저 해 놓은 거와 이것을 사놓고 하면 거기 와서 캠핑도 할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 평택호에 있는 것처럼 파고라 이런 것을 저희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관내 이런 분들이 다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택호관광지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 때 이것을 연계를 하지 않으면 또 자투리의 관광지가 될까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추가되는 예산은 꼭 국비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때 행정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무료급식을 세 군데서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도 제가 봉사활동 하는 단체장님들을 만났었어요. 거기서도 얘기가 당신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해 주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저소득층노인들이 거동을 못하던가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 밑반찬을 다 해 주고 있지요? 바우처 사업하면서 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물론 노인들이니까 경제활동은 안하지만 밥을 무료로 급식 받을 정도로 열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대로 무료급식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료급식이 꼭 저소득뿐만 아니라 평균소득이 이하인분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세가 65세 이상 된 분들은 소득도 없고 하니까 또 노인복지대학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대학에 오시는 날만 식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매일 급식하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 급식을 하잖아요. 점심이요. 노인대학에 오는 분들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해서 관계가 없는데 매일 급식하는데를.. 여기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건데 기준을 둘 수가 없잖아요. 외모만 봐서는요. 그러다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해서 수백명씩 한 시간 전에 오셔서 줄을 서시고 하는데 문제점이 이제 이 분들도 처음에는 체면을 차리고 하다가 여기 들어오면 기다리고 해야 하니까 층계에 앉아계신단 말이에요. 차디찬 돌에요. 그렇게 앉아계시면서 여기 오면 당연히 그런 거니까 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노인들 스스로 존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가장 인간의 지켜야 할 존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인으로 대우받고 품위를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이 스스로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밥한 끼 먹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거기 오는 분들이 밍크코트 입고 오는 분들도 있답니다. 단체로요. 며칠 전에도 송탄의 어떤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분 얘기가 집도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시냐면 며느리가 밥 안 차려줘서 여기 나와서 먹으면 메뉴도 다양해서 먹는다면서 오신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는 아니지만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오실 때는 무엇을 달고 오시게 한다든지 명찰을 목에 걸게 하셔서.. 인원이 많지 않으면 복도에 앉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평택도 가 보니까 그 시간에 발디딜 틈이 없어요. 막 주저앉고 계신데 밥한 끼 먹자고 이래야 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만들 때 취지와 달리 위원님께서 듣고 보신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 오던 거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포르투갈을 가서 노인정을 갔었는데 다른 것은 다 무료입니다. 머리 깎아주고 그런 것은 다 무료인데 식사만은 돈을 아주 간단한 실비로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뉴도 좋고 쾌적하고요. 국민소득이 저희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못하대요. 그래도 삶의 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봤을 때요. 이런 것을 관에서 조금 개선을 시켜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보육환경이요. 우리가 어린이집 숫자가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육팀에서 하는 일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운영을 했을 때도 전화를 8시고 밤9시에 걸면 담당자들이 그때까지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즘은 보고하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보육료 지원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산정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도 서류를 만들려면 꼬박 며칠 걸리고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 원에서도요. 그런데 수백개의 어린이집에 그런 것을 취합해서 공무원들은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증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보육팀 어떠세요?

저희 보육팀이 현재 지원해 주기 바쁩니다. 사실은 시설점검도 다녀야 하고요. 또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못하고 실제 업무만 하는데도 밤늦게까지..

업무만 하는데도 밤늦게 까지 하지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바쁜데 사실 학부형들은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편법운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관리가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조직변화를 본청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가 적극... 저희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인 대답을 하겠습니다마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부터도 보육팀과 문화관광팀의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관련 부서에서 같이 하고요. 지도점검 또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작년하반기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보셨을 거지만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전과는 달리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벌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육시설들의 그런 기준이 표본이 되도록 해서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정황이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저희 지도관리 하는데도 다행히 보육시설이 너무 많다보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꾸 순화를 시켜나가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 정보보육센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이라든지 또 보육정보센터에 가지고 계신 원장이나 그 인적교사나 그런 분들의 마인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여기서 담아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저희들이 정보보육센터에서 받아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내실 있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교육도 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35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인데요. 여기는 의료시설하고 생활환경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우리 부모세대들이 일제시대부터 6.25,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미래의 노후대책을 준비 못 하고 맞이하시는데,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설요양원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무료 요양원이 있고요. 실비 요양원이 있고, 유료 요양원이 있어요. 그런데 무료는 저소득 국민기초대상자들이 가는데고요.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비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본인들한테 본인부담금 5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사설요양원의 경우도 무료가 있다 이거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네. 사설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네. 시립요양원...

100% 무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양보험제도로 바뀌면 보험료가 60%, 국가에서 20%, 자부담 20%로 바뀌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국민기초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국민기초대상자들이 무료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대로 계실 수 있도록 등급이 될 것 같고요.

사설 유료라든지, 기타 일부 부담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60%가 지급되면, 국비하고, 자부담 20%로 바뀌는 거죠?

네.

확실히 더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럼 여기서 무료시설 이용하시는 분이 여기 보니까 6개 시설에 291명이죠?

네.

이것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그 위에 369명 정도, 노인인구의 약 1%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은 29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 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은 445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가복지는 주단기보호, 주간보호,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규모 요양시설이 두 군데가 생겨서 200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인원이 1%, 한 369명 중에 저희 6개 시설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료로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재가복지로 400명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설은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인원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29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요양시설을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그걸 봐 가면서 하는데, 291명이 지금 하는 시설에 다 들어가는 대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 현재 부족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런 걸 봐서 대체 확충을 하는 거죠.

다음에 46쪽에 국보1호 숭례문이 불이 났는데, 우리 평택시에 어느 정도 국보급인지 모르겠는데, 향토문화유적이든, 다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 시에서는 소방시설을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숭례문이 나서 공교롭게 저희도 한 건데, 저희가 15개소가 있어요. 목조문화재가.... 만기사라든지, 현덕에 있는, 하여튼 목조가 15개가 대상이 되는데, 지난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저희들이 안전대책하고 화재예방 점검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완해줘야 할 사항과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과, 이런 부분을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대책하고 화재예방도 해주려고 미리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화재철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사항 분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오룡동 마을이 우물에다 기도하는 것, 뭐라고 하죠?

정재, 제사지내고, 윷놀이하고, 이따 7시에 줄다리기 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문화원에서 문화유산으로 발굴하는 측면에서 300만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처음 했는데, 작년에는 실패한 게, 비가 오는 바람에 제대로 못 했어요. 올해 보시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문화원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본예산 에 세워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해 준 것 가지고...

동령마을 같은 경우 본예산 에 500이 서거든요. 작년에 300을 들여서 처음 해 봤는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 에 세워달라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잘 보시고 동령마을과 비슷하게 문화유산으로 부락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평택시에 여러 문화축제를 평택항마라톤을 실시할 때 하자고 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었던 사항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이 여기 안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상징축제하고 뒤에 문화예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개요상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고, 바로 지금 지적하시고,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해왔던 축제라든지 문화예술행사가 그 장르별로, 또 체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을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많이 해 주셨지만, 그래서 올해는 여기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2월 중에 TF팀이 다 구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실무TF팀하고 지금 여기 관련된 단체의 관계자하고 TF팀을 연결시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르가 유사한 것을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3월부터 4월 사이에 총선이 완료되기 전에 도출해 내서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잡히면 그때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까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세부적으로 올해는 체계를 잡고, 그것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라톤과 대규모 행사하고 문화예술행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5페이지 보면 9, 10월 중 일시 및 장소, 사업비가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관계없이...

앞에 보시면 축제 추진위원회 TF팀 구성 및 일정협의를 이달 중에 다 하고, 총선 전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놓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추경에 경로당 경비로 5억, 교부세 사업 하셨죠? 다 하셨나요?

네. 환경개선사업....

북부는 몇 군데인가요? 남부는 몇 군데인가요?

전체적으로 받아서 지금 지금 몇 군데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

받았는데, 남부나 서부 쪽에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황토방이라고 있는데, 황토방은 주로 뭘 하는 게 황토방입니까? 대부분 경로당에 황토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게 황토방 개선사업이에요?

방을 황토로 꾸미는 거죠.

글쎄, 그게 근본적인 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대요.

경비만 나가는 것이지.... 황토방을 하려면 불도 때고,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그게 겉에만 발라 놓은 거지, 시멘트 바른 것 아니에요?

방에다 하는 것이니까요. 어르신들이 계신 방에다 하는 거거든요. 불을 때고 있죠.

현대식 황토방이죠.

황토방이 결국 벽이나 방바닥에 덧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게 되어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벽체를 다 헐어서 한 게 아니고 황토를 입힌 건데....

그럼 그렇게 하면 황토방의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른데 한 걸 보고 자기네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개수가 많다 보니까 요구를 다 나눠서 충족할 수는 없고, 또 중간에 의견이 수렴된 데가 있어서....

경로당 노인분들이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주먹구구식으로, 몇 군데를 하더라도 시범적인 걸 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일정한데만 해줄 수 없으니까 나눠서 해주는데, 결국 200만원, 300만원씩 들여서 해야 기능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또 오랫동안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 복지인프라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걸 하면서 경로당별로 카드화 시켜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뭐고, 앞으로 혹시 노인정, 경로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서 1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되든, 노인 복지시설을 해주더라도 참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이번에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억으로 경로당은 다 전체적인 걸 다 했어요?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전체 노인정에 다 뭐가 되던, 내용은 다 다르죠.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남부, 북부, 서부 다 했습니다.

경로당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앞으로는 형식적인 건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데가 있으면 해주시고, 차차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셔야지, 황토방이라고 해서 200~300만원씩 황토시멘트 발라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 그때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예술발표회를 한다든가, 예술활동을 할 적에 이충동 분수공원하고 여기저기에서 하는데, 야외에서 할 때요. 그때 무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공연을 할 적마다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분수공원 한 쪽에다 시청 앞 광장처럼 무대를 만들자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도 그 전에 청소년문화센터 앞의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에도 조그만 소규모 무대를 만들어놓으면 학생들이 그룹으로 놀기도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없네요?

이번에 안 넣었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거 많은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봐서 더 보완을 할 겁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충동 분수공원 있는데가 어려우면 축구장 있죠? 그 뒤가 벽 쪽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그쪽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예술활동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정적인 무대가 있으면 매번 번거로움을 안 끼치고 거기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매일 무대장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아니, 이충레포츠공원 있는데는 그 윗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추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결부해서 말씀하신 이충레포츠공원 확장하고 있는데 북쪽 경사면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접했어요. 동향을 다 들었는데, 저희가 심사분석을 했는데, 지형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두 개의 계곡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앉히려고 하는 부분도 깊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려오는 계곡하고 우측으로 경문대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군데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손을 대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야외음악하는 시설은 거기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이충분수공원, 거기에 조각공원을 더 보완할 때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의 소규모 공연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정돈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송출할 때 그 얘기를 어떤 분하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축구장 사이드로 그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다.

아니,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실제 하려고 보면....

무대가 대단히 높은 무대도 아니고, 조금만 앉아서 볼 수 있는 높이의 무대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축구장 있는데다 학교에 있는 단처럼 만든다면 모르지만, 옹벽, 그러니까 산 쪽에 있는 부분에다 설치하기에는....

그걸 산을 부수라는 소리가 아니죠. 거기에 맞게 붙여서...

그러게, 축구장 있는데는 축구장 위에 도로가 나요.

그러니까 그건 방법론이고, 그거야 설계하는 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국장님은 그걸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만....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하기에는 부적합해서 이충분수공원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 송출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만들 때요?

네. 왜냐하면 이쪽에는 도로가 나고, 지금 이충 문화예술회관 짓는데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들어가는 가운데에 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주차공간이 점점 없어졌어요. 옛날에 아파트가 다 되기 전에는 도로에 세웠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능선을 오히려 절개해서 이충 문화체육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쪽하고 약간의 수평을 맞춰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검토하시다 보면,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앞의 무대라든가, 지금 소공원 같은데, 현화리에도 있잖아요. 그런 공원을 만들 때, 조성할 때 그런 무대까지 설계하면 대단한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대공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1년에 얼마나 사용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것을 한쪽에 만듦으로서,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차원으로, 시청 앞 광장 같은데 보면 별로 돈도 안 들이고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앞으로 못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아서 먼저 여러 가지 동향이 들어왔었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해서 엄청나게 크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우선 시설이 되어 있는데서 어떻게 그걸 넣는 게 좋겠냐, 이런 부분하고, 마침 거기에 분수공원을, 분수공원이 사실 조경이 안 되어 있고 생바닥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일부 시민들이 행사를 하면서 너무 건조하다, 햇살을 받으면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위에 다시 확장하는 부분이 검토됐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평지로 만들어서 분수공원을 해 놨을 때는 시민들의 휴식처 공간으로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떤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다, 그럼 그걸 또 뜯어고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니까 처음에 목적한 대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이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그러는 것은 좋지만, 그걸 뜯어고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맞지 않아서 또다시 원상복구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봐서는 축구장 쪽이, 앞으로 큰 공연도 생긴다면 처음부터 넓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레포츠공원은 민가들이 가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요. 그럼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올해 하실 겁니까? 평택요.

꼭 올해 한다, 어느 시점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국장님이 하겠다고 하셔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건의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그래서 내년에 해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돈도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사견만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도 그거하고 2010년에 생활축전 유치가 되어 있잖아요? 김성환 위원님이 공설운동장 주차 때문에 매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겁니다. 그냥 무대를 설치하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어차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높아요. 그게 수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럼 거기 보면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어디에다 조그맣게, 예쁘게, 이런데 지장 안 주게끔 붙여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몇 명이고 나와서 공부하다 나와서 기타 치고 놀고, 그런 것을 원하고, 거기에서 조그만 소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큰 공연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 해도 지금 되어 있는데는 트랙하고 이거하고 공간을 넣기에는 마땅치 않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 내려오는데는 도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에요.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든지 잡아줘야 되는데, 제일 잡기 좋은데가 그 전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라와 있어요. 현재보다.... 그래서 그걸 전체 봐서 어떻게 모양을 내고 어떻게 만드냐는 위원님 말씀대로 돈 안 들이고 하더라도 우선 장소선정을 하는데, 저희 디자인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금년에... 같이 하면서 돈은 많이 안 들도록....

그건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국장님이 하시고요.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법인설립을 해서, 또 거기에서 걸러지는 게 이사회가 있고, 위원장님도 이사회에 있고, 저희들도 같이 있지만,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이사회에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연계성과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 것 외에 어떻게, 만약에 혼재가 돼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도 자기들의 독립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책임이 있어서 지도하고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사회에서 이런 건 더 심도있게 집어주셨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분야별로 청소년,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묘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로드맵 내지는 가이드, 리후렛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저희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생활지원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데 가장 속히 받을 수 있는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네.

문예회관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년 동안 거기에서 행사하는 계획을 연초에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연초 행사는 연말에 받고, 하반기 행사는 7월달쯤에 받습니다.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문예회관 사용하는 걸 보면 대부분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술활동보다는.... 그렇죠?

네.

행사를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이 관내에 많다 보니까 주로 연말에는 어린이 행사가 굉장히 많이 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전에 이걸 예약을 받으니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어서, 어린이집도 주로 주말에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이 문예회관을 빌리고 싶어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달 전에 받는다든가, 좀 귀찮긴 하겠지만, 3월달 것을 2월달에 받고, 4월 것은 3월에 받고, 한 달 간격만 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행사가 다 잡혀 있으니까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지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바인데요.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석 달 전에는 계획수립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은 너무 촉박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대로 시기를 조정해서 앞으로는 문화예술활동 단체가 쓸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대관료도 싸졌는데, 싸졌다는 것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개회된 첫 의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건강 복지향상에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종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강일환 건강증진과장은 경기도 공문에 의거해서 금주 5일간의 일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이 건강증진계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차은열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번 업무보고시 본소와 안중보건지소 업무가 공통되는 사항으로 추진되는 내용의 사업명은 가로 안으로서, 그리고 독자적인 사항은 별도로 청색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료기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중점추진방향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정보화 및 보건복지 연계추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수행, 출산장려지원과 건강하고 똑똑한 모자보건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강화, 양 질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주요추진방향으로 하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을 추진전략으로 정하여 온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 평택이란 비전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노후된 현덕보건지소에 대해서 현덕면사무소 옆으로 이전하여 2층 347㎡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설계에 착수하였고 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7월 착공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공사는 주변건물과 도시미관에 맞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을 위한 보건소 2층 리모델링은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공사와 병행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장비 보강은 보건소, 안중보건지소, 포승보건지소에서 내과, 치과, 한방 진료장비 10점과 재활 및 검사장비 5종을 보강하여 장비의 현대화로 보다 나은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29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관리를 위한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병행하면서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 행위에 대한 검·경 합동단속, 그리고 마약퇴치 캠페인에 참여하겠습니다. 명절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으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획조사로 4, 5월에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6월에는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함으로써 의약서비스 선진화와 우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째로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확립으로 역학조사반,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로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유행예측조사를 위하여 질병 모니터요원 135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한 세균검사 1만 6,000건과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외유입 전염병 인체감염에 대비하여 감시체계를 늦추지 않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의 최선의 방법인 손씻기 생활화를 위해서 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손 씻기 체험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에 손세정 검안기 순환 대여와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최근 다발생되는 가을철 관련성 질환 사전관리를 위해서 기피제 배부 및 읍면동 순회홍보를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방역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2월 하순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안중보건지소에 방역장비 4종을 신규 구입하여 서부지역 방역소독기능을 보강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취약지역 소독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생활권역별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강구하여 자율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안중보건지소의 모기 유충 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모기유충 서식지 실태조사와 함께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며, 친환경적 해충 구제기인 가로등형 포충기 35대, 포집기 95대를 추가 설치하고, 읍면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첫째로 성병·에이즈 관리입니다. 성병·에이즈 감염우려지역 출장검진 및 홍보와 가두캠페인을 4회씩 전개하고, HIV항체 양성자에 대한 정기적 관리와 함께 환자로 전환 치료받을시 자부담진료비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청소년, 대학생을 주대상으로 대학생을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결핵관리입니다. B·C·G예방접종 2,100명, 환자등록 110명 및 가정방문 복약지도와 상담을 하고, 학생·주민 X선 검진 2만 200명, 경로당순회 주민 객담검사 800건, 유치원 보육교사 검진 13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질환 및 예방접종을 위한 검사에서 전염병 보균자검사, 에이즈 및 성병검사, 각종 임상검사 등 총 10만 9,400건을 실시하고, 검사장비 1종을 신규 구입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출산장려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첫째로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관리의 강화입니다. 출생률 제고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48명에게 시험관아기 시술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54명에게 12일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신규업무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하반기부터 제공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336명 지원은 4월부터 5세까지 주기별로 실시하는 신규업무입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2,723명과 환아관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금년부터 둘째아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고, 금년부터 첫째아 878명에게 무료로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로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임산부등록 및 건강진단 등 총 9,460명 실시와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대상의 출발해피맘 건강교실을 매월 운영하겠습니다. 영유아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서 영유아 신규등록 및 성장발달검사 4,150명, 교통안전교육 6회, 취학전아동시력검진 8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규 및 임시 예방접종 등 4만 5,800명 실시와 적기예방을 위한 안내와 홍보로 국가필수 예방접종료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입니다. 첫째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운동처방지도 및 영양상담 및 테마별 조리실습, 만성퇴행성질환자 수중건강운동, 생애주기별 식사지침 알기, 아침결식 예방사업이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으로 운영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활터 중심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46개소에 집중 영양교육을 하고, 5개 중학교 방문 건강체험 이동교육관을 운영하며 직장내 집중적으로 절주를 지도하겠습니다. 건강걷기 동호회 10개 팀을 편성 운영지도 하며, 1개 마을을 정해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댄스교실 운영, 6개 지역 노인대상의 3080 관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에 시민참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축제로서 건강댄스 경연대회, 건강가꾸기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에는 건강행태개선사업 자체평가와 성과지표 분석으로 내년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16세, 40세, 66세별 생애지구별로 172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1,200명을 등록 지도하면서 금연실패자에 대한 지속관리와 현장중심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높은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에 대비해서 교육청과 연계하여 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 금주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작품을 순회전시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절주 마을조성은 6개월 과정으로서 2개 부락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셋째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비만클리닉 사업입니다. 30세에서 60세 만성질환동반 비만자 150명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금년도 신규업무인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813명을 조사해서 국가 및 지역사회 건강사업에 반영할 것입니다. 넷째로 온 시민이 함께하는 구강건강입니다. 초등학생 충치예방을 위해서 치아홈메우기시술 1만 4,300명, 4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12월에 구강보건 통계조사 및 분석으로 사업반영을 하고, 안중보건지소에서 구강보건시범학교로 4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23분에게 시술해 드리고, 9월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용 치과유니트 등 장비를 추가구입해서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 행사로써 6월에 건치아동선발대회 인형극 공연, 치아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동구강방문보건복지 차량은 의료취약지역과 학교를 순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가암관리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을 1만 4,330건으로 확대하고, 의료비는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는 도립 안성병원과 연계해서 전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며, 호스피스 대상자는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의료기간과의 연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제공으로서 환자상담 및 진료, 건강진단 등 10만 7,000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홍보로써 수혜대상자를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으로 한의원이 없는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며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3가지를 연중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 만성질환 관리사업 강화입니다. 보건복지 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서 찾아가는 복합적 보건복지를 포괄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사회자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이동방문 보건복지센터를 월 6내지 8회 운영하고,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민간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조 전달체제를 구축하면서 9월까지 보건복지연계 통합사례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둘째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대상을 6순위까지 구분해서 5,577가구를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팽성보건지소에 희망케어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하고, 방문 건강관리사를 2명 추가 확보하여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취약가구에 대하여 집중, 정기, 자가관리군으로써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기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 읍면 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해서 통합적 방문 건강관리로 연중 추진하면서 연말에 등록제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모바일 방문간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업무로서 모바일시스템 구축과 서비스체계를 개발해서 사업등록대상자에게 단말기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에 의해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로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사 3만명으로, 이상자는 등록관리토록 하고, 건강알림방은 2개소를 추가해서 시범운영하며, 만성질환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합병증 검사 및 추구관리 1,650명, 무료 암표지자 검사 360명 실시로 역시 이상자는 의료기관에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기초건강력 측정검사 및 추구관리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신장애인 재활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내로 이전하고, 정신보건사업 회원 등록관리제를 계속 확대하면서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요구에 대한 진단 및 조사를 전개하고, 안중보건지소에 4월부터 상담실을 설치해서 주1회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주거시설 2개소 운영으로 사회복지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노인 전립선 무료검사를 150분에게 해 드리고, 경로당에 대해 389회 순회 진료하며, 노인치매 사정 및 상담 2,000명을 하면서 의료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과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외국인 무료진료 및 검진은 계속해서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활보건사업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슬링운동치료실을 분리 설치 운영하면서 대상자등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및 경로당 방문 재활운동치료 1,800명과 건강체조교실 운영 48회를 실시하면서 시범사업으로 2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홍보강화입니다. 안중보건지소는 개소된지 1년여가 되어 아직도 업무기능 확대로 새로운 업무가 전개되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보가 전달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간 진료사업계획 및 건강한 행사 등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읍면사무소,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 지도계층과 연계해서 적극적이며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평가 후 반영토록 하면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의료행정서비스의 접근방식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적 증대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이용률 향상으로 서부지역 주민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시민의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면서 온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슈퍼평택 구현을 위해서 평택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6페이지, 보건소 외벽리모델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본관에 노랗게 칠한 2층 건물,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본 건물입니다.

본건물에 외벽 칠한다고 하는 것, 저희가 안해 줘가지고..

페인트, 도색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외벽리모델링이 예산이 되면서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뭘 어떻게 하나 보지요?

앞에 구의회 건물이라든가 소방서, 문예회관, 시청 본관 건물들이 전부 다 대리석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보건소만 페인트 건물로 돼 있어서..

그런 색깔과 재질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저희가 안세워드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세웠습니다.

페인트를 하얗게 칠한다는 것을, 그 두 가지를 올렸어요?

전년도에 섰었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한 게 아니라 전년도?

페인트 도색은 2007년도에 했던 겁니다.

지난 12월에 예산을 할 적에 저희가 안해 드렸는데요?

아니에요. 그때 통과 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내부나 깨끗하게 하지 왜 밖을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안해줘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저렇게 지저분하지 않냐?” “그것을 안해 주셔서 못한다.” 하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착각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음에 관절이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풀어드리면서.. 또 어르신들께서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은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항상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위주로 해서 충분히 칼로리를 빼 가지고, 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문강사를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 보다는.. 지금 노인대학의 학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또 노인회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건소에서 많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평택에 대해서 노인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드리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질병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노인들의 건강이 관절이 굉장히 나쁘시기 때문에 관절하고..

진행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렇게 해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어린이집 집중 영양교육 해서 46개소, 이런 것이 일부 학교, 일부 지역에만 해당이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의 역할은 전반적인 하나의 리더의 역할이 돼서 그것을 문어다리처럼..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전 평택시의 노인회라든가 노인대학 이런 데가 골고루 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면 1개 마을, 또 10개팀,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그런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적에 어느 한 부분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강사들을 전부 다 모으게 해서 노인정에 들어가는 강사들, 그런 사람들을 모으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전부 다 전파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보건소의 역할은 어떤 센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고, 너무나 분산화 되면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일부분의 행사로 끝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을 조금 바꿔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국한된 게 왜 46개소만 딱 되어져 있어요? 어린이집 역량교육 그런 것은 전부 다 해야지.. 그러면 원장들을 전부 다 어느 날 모여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프로그램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어느 날 공문을 띄워서 오라고 하면 다 모일텐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하여간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한 부분의 부분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네, 이상입니다.

사업부쪽 얘기인데요. 해외유입 전염병 인체감염 가입체계 강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진해서 체크를 해서 내는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외전염병이 유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같은 것은 인체에 감염이 안됐지만, 인체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전염병이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지요. 해외에 갔다 오면 공항의 검역소라든지 항구의 검역소에서 통보가 와요?

네,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학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보균자 및 주방기구 세균검사에 1만 6,000건 그랬는데 무슨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3월부터 봄, 가을로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사업장 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검사입니다.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와요?

위생계에 집단급식소 명단이 있으니까요.

체크하는 방식이?

가건물을 체취해 가지고 와서 세균배양을 시키는 겁니다.

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결과를 서류로 보존을 다 합니까? 감사때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검사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1만 6,000건을 다 확인할 수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자료를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방역사업에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 ‘05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다가 2006년도에는 3건인데, 가로에 있는 것은 또 뭐예요?

가로에 있는 것은 안중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5건으로 늘었네요?

전부 다 한수이북 비무장지대 그쪽에서 근무하던 군인들이 감염돼서 이쪽으로 재대해서 온 겁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예방조치가 잘 안되나 보지요?

지금 파주하고 연천 이쪽이 말라리아 발생 위험도가 높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 구석진 오지마을 이런데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그 지역부락에서 부지가 있어야 지어준다면서요?

기부채납을 하면 해 줍니다.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국가에서 보건사업을 하면서, 동네에서 땅을 사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건물을 지어준다는 방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초창기부터 그렇게..

그러면 개정을 해야지.. 가난한동네 몇 가구 되지도 않는 데에다 땅을 사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러면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대신에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수입 전체를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 세입이 안잡힙니다.

우리 관공서 지을 때 민간인 보고 땅을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서 짓습니까? 나는 그 제도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째서 제도가 관행대로 그렇게 갑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땅만 해도 오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저쪽 강원도나 충청도, 경상도 이런 데는 오지마을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노인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도 없고.. 폐가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부락가구수도 별로 없고, 이런 데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노인들한테 돈을 거둬가지고 하려니까 자식들이 안주면 무슨 땅을 삽니까? 마을회관 짓는 것도 땅을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해서 마을회관 짓는데, 보건진료소 짓는 것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마을회관이 되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지요. 국비를 투자해서 건물까지 자기네 땅이니까 지어가지고 그 부락에 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거꾸로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거지요.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아셨지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중앙정부에 빨리 건의하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시행령을 고치든지, 뭘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규정을 고치든지요.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왜 대답을 안하세요?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방안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위원장님의 의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1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제일 많이 있는 환자가 혈우병 환자가 많이 있고요. 다음에 전신 홍반성 루푸스병이 있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은 굳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약 3사람씩 있고, 제일 많은 것은 투석하는 만성신부전증이 40분이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11종의 질환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등록.. 종류가 자꾸 늘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희귀난치성, 잘 치료도 안되고 희귀한병은 예를 들어서 학회에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희귀난치성으로 분류가 돼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재지정을 해서 다음에는 더 확대가 되고 해서 점점 늘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성질환.. 병명이 없는 것은 보고가 되고, 중앙에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매년 해마다 병명이 늘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앓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가끔가다 메스컴에 그런 것도 나옵니다.

김재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중앙의 법이라면 그 안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병명에 나와 있지 않는 병이 있잖아요. 병명에 나와 있지 않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기타 병명이 없는 병도 처음부터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집어넣어야지 이것이 학계에 보고가 돼서 병명이 붙여지고 하지요. 계속 혜택을 못 받고 하면 그 사람은 희생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하나마나지요. 새로운 병명이 자꾸 생기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도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희귀병으로 집어넣어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병원 의사선생님들의 질도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지역같은데서 원장님들이 모르는 것은 대학병원이라든가 최고의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데서 “아, 이것은 진짜 희귀병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기간이 금방 짧아질 수는 없다고 봐요.

“대학병원 그런 데서 인정이 된 병에 한해서는 희귀병으로 판정이 났을 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만들기 나름인 것 같고..

그런 것을 건의해서 빨리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복지쪽으로.. 그리고 아까 스포츠댄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노인정에서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요가 그런 것도 연령에 맞게끔 다 맞춰서 합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요. 막 무리하게 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만 특별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근력, 관절을 생각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소리를 자꾸 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그런 데에서 댄스 격렬한 것 안해요. 관절에 맞고 나이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도적인 역할을, 교육적인 역할로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인사) 정병성 보건사업과장의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대리로 참석한 황광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200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송탄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송탄보건소 일반현황과 3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입니다. 송탄보건소 신축은 서정동 산1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연면적 1,000평 규모로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입니다.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에 건축허가 및 계약을 체결하여 10월경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보건소를 각각 독립된 건물로 건립시 신축부지의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두 동의 건물을 배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한된 가용부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복합화 하여 한 동의 건물로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절약되는 예산 30억은 보건소 이전 후 건립될 청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위서탄 보건지소와 동천 금각보건진료소 신축과 장기보강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도일동 96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2,900평, 사업비 226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현재 건립부지 기부체납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4월중에 계약절차를 거쳐 9월중에는 계약 및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관리입니다. 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과 올바른 의 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259개소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앵속 및 대마불법재배 단속과 마약류남용 예방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발생억제 및 파급효과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전염병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신종인플루엔자등 재출현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대대적인 손씻기운동 홍보활동과 환자조기발견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와 보균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생물테러, 사스예방사업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월동모기 구제를 위한 유충 및 성충구제사업을 공동주택과 대형건물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생활쓰레기 투기지역, 하수구,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방역특장차와 휴대용분무기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포충기와 포집기를 추가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위생해충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방역소독장비 대여제를 운영하고 일제방역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공동방역을 실시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을철 발열성질환과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상태별로 구분하여 가정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결핵보균자를 찾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객담과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성병,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존의 에이즈환자들을 위하여 3개월에 1회면담 실시와 6개월에 1회씩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 매분기별로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와 재활치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성과 어린이 지킴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보장하는 출산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출산률을 높이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20명의 임산부를 등록하여 건강진단 초음파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임산부 교실을 주야간 운영하여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첫째아에게 뇌수막염 접종을 둘째, 셋째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불임부부에게도 불임의료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영유아 2,780명을 등록시켜 영유아관리를 철저히 하고 3만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영양,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장수사회 구현을 위하여 보건소 내에 상설 금연클리닉운영과 기업체 출장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아동과 성인비만 관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당뇨식단 체험교육, 성인비만탈출 댄스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치아건조기 등 3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치아의 결손등으로 음식물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린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구강건강검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소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벗어나 주간보호시설, 독거노인, 재가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질환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생활습관 및 환경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와 전염병의 재출현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임상검사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 미인가시설, 건강문제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0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방문간호사 5명과 신규방문간호사 4명을 충원하여 의료소외계층 및 의료사각지대의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혈압 및 혈당을 무료로 측정하고 각종 행사시 출장검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이동진료를 강화하고 치매환자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입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은 5대암에 대하여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50%인자에 한하여 무료검진을 격년제로 일시하고 있으며 무료검진에서 암확진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13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자중 의료급여 제2종수급자, 저소득층의 2억4,088만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송탄보건서 신축에 시설개선에 보면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송탄보건소, 진위, 서탄, 동천, 금각이면 5개소에요? 4개가 아니라 5개소가 맞는 거지요?

네.

아까 진위, 서탄 보건지소 말고 동천리하고 금각리 보건지소는, 금각리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동천리 것은 모니터링 다 했지요?

네.

그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 보다는 좀 더 벽지인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가 더 심각하긴 한데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예회관 뒤쪽으로 가다보니까 70억의 예산이 40억밖에 안들어가고 3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 위치에 있는 사회복지센터, 가칭인데 여기에 재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시비가 절약되니까 그 절약된 예산을 우리 보건소 이전 후에 송북사회복지센터 짓는 데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거기로 재투자하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중기계획에도 주변부지매입 건축이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주변 부지매입에 들어가야 하고 2010년도 말에 보건소 옮겨 가면 그쪽에 신축계획 된 약속된 건물을 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13쪽에 보면 방역소독장비대여제 운영인데 지역주민이나 단체업체 등에서 요구할 때 장비도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i아는 거예요?

거기에 빌려주고 거기에 필요한 유류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운영할 줄 모르면 사람도 �i아나가고요?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23쪽에 보면 노인보건관리분야에서 경로당순회진료를 주2회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 노인정이 몇 개소에요?

149개소 5,733분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9개소를 주2회씩 한다고 하면 하루에 우리가 주5일 근무제잖아요. 그러면 5일 동안에 149개소를 두 번을 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두 군데 경로당을 가 본다는 거예요?

여기 한방과 일반의과와 같이 하는데 한 번 나갈 때 마다 두 군데씩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2회 하면 149개 경로당을 주2회씩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개 경로당을 가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군데씩 나가겠다는 겁니다.

두 군데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료를 종합적으로 한방도 가고 내과도 하고 치과도 간다는 뜻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계상한 예산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두 동의 건물을 짓는 것 보다 한 동의 건물로 지으면 설계비도 절약되고 건축비를 환산해 보니까 29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동의 건물로 짓는 것을 한 동의 건물로 지으면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각각 두 동 건물을 짓는 것과 한 동의 건물을 지으면 여러 가지 공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짓는 방향으로요.

알겠습니다.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교사들 건강검진이 일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 료공단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고 하는데 왜 이 객담검사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취지는 결핵환자가...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기본으로 어디가나 공무원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보건소에서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받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한 것이 첨부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개소에서 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유치원은 아주 면역력이 약한 유치원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위험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전부 다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데 우선 무리가 있고요.

그게 아니지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려면 다 해야지 어느 한 군데만 해서는 전염이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시는 거지요.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10개소, 몇 개소식으로 부분적으로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

알겠습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치원만 하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경로당이요. 경로당이 152개소인데 객담검사를 월1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전체를 1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셨는데 월1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월1회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 1군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은 많이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소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은 아주 많은데 그냥 찔뚝찔뚝한 그런 사업이란거지요. 그런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노인들처럼 전염병에 취약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노인들이 특히 그런데 152개소에 6,017명이라는 노인이 계세요. 그런데 월1회 한 군데를 가서 한다는 게 전부 돌아가려면 몇 년 걸려야 합니다.

월 1회 나가는 이유가 엑스레이, 객담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방문보건팀과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지역마다 보건지소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밤낮 방문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를 저희가 감사 때도 들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엑스레이, 객담 검사를 하면 이것이 골고루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인지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다보면 정말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있습니다. IBM이 25이상분들, 비만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댄스를 하기 전에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해서 운동한 14주 후 변화된 사항을 체크를 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북부노인대학에 계신 분들과 지산 동의 좌동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버대학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실버체조교실이란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유연성이나 관절을 튼튼하게 한다든지 터치운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현재보다 건강을 증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체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