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이 되겠습니다. 법령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관련 법령의 개정ㆍ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임기, 심의기준, 기능등을 안 제5조에서 14조까지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20의 법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이 있을 때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일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장기간 공사 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총 건축공사비에 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당해 건축공사 착공전까지 예치토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시 납부하는 건축허가 수수료가 종전보다 인상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건축신고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법률이 개정되어 신고수수료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조례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대행하는 방법등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취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맞벽건축 지역 및 맞벽건축물 건축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다세대 주택에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수평거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과 광역시ㆍ도에만 설치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등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2006년 5월 8일 및 2007년 2월 28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6년 5월 12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ㆍ령ㆍ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하며,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에서도 적정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등 관계법령 검토, 입법의 필요성,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건축기준에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무슨 뜻인지?

이것은 높이 일조거리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건물높이 만큼 사선을 띄어야 되는데 그것을 20%정도 완화를 해서 층수를 한두층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네 완화를 해주면?

좀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 특히 아파트 단지 얘기겠지요? 조금 분쟁이 심하면 오히려 지역적인 부분에서 민원이 더 민원해소가 아니라 민원차원에서 좀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축비에 1% 5,000㎡라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1,500평 1,600평 정도 되잖습니까? 그죠?

예.

건축 연면적을 얘기를 합니까? 대지면적을 얘기를 합니까?

건물 연면적입니다.

이전에는 건축비용의 몇%를 안전관리비로 착공하기까지 내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신설이 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 한번 짓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1%라면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그렇지요.

과연 지역경기에서 신축이라든지 등등 들어오는 업주들 한테는 지역으로 봐서 지역업자들로 봐서는 굉장히 큰

그런데 이것이 신설된 이유가 태백같은 경우는 통리같은 경우나 화전에 스포츠센터 짓다가 중단된 것 하고 장성에 아파트 짓다가 중단된 건축물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안전망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안전에 관련해서는 그돈에서 쓸 수 있게끔

임의적으로 만일 시가 일정기간내에 준공이 아니고 저런식으로

중단되었을 경우

중단되었을 경우 중단기간은 얼마로 봅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다던지 해서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던지

장기간 방치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의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한두달 공사 중단이 되었는데 저 회사가 느낌으로 부도난 것 같다

아니지요. 그것이 뭐냐하면 장서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된 경우에 지금 중단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그것이 회손이 된다던지 이러면 사실상 그것을 시비로 한다던지 업자가 못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것은 시가 봤을 때 집행부가 봤을 때 자유적인 판단에 의해서라는 것인가요?

예.

그런 부분이 기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띄어야 하는 것 이것은 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용도 변경입니까? 용도지역을 땅을 용도 변경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그러면 일반으로 있던 것을 근린시설로 바꾼다 기 다 되어 있던 건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 다 되어 있는데 띄어야 할 거리가 없잖습니까?

먼저는 인접대지경계선 땅 경계선에서 건물까지는 얼마까지를 띄우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50전인가 이런 식으로

그것은 민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전 같으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4m를 띄도록 한은 공기규정이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 졌는데 지금 대전에 공지기준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몇㎡이상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른 것은 이전에 법률에 되어 있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법률에 준하는 것이고

이전 법률이 아니고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사실 85㎡라 그러면 진짜 서민들이 진짜 어떤면에 저소득 서민들이 사는 가옥이라 볼 수 있잖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어떤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도록 이러한 제도인데 의미가 강제의미라는 자체가 주거용으로서 85제곱미터까지는 이 건물을 조례로 다가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로 몇 회까지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인데요.

위임된 내용이고

내용인데 이것을 조례로 85제곱미터 미만은 3회까지만 한다던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두번 하다 보면 민원제기 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또 봐줄 수도 있고 이것도 자유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85제곱미터는 서민이 사는데 그런데 부득이 사실은 부모하고 자식하고 떨어져 살다가 외부모가 되어서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 방을 한칸 지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자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치유가 안되잖습니까?

안되지요.

이런 경우에는 3회만 부과하고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럼 3회를 부과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 입니까?

양성화는 안됩니다.

양성화는 안되고 하여튼 서민들 사는 입장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이것은 규칙사항으로 넣을 것 입니까? 몇회를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횟수로 제한을 합니다.

횟수는 규칙으로 들어갑니까? 조례로

조례로 들어갑니다.

몇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과금액을 몇회까지 하게끔 되어 있지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제이행금 내지 부과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것은 지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 대강 금액 25평짜리 지가가

건물을 거의 보면 비슷하고 다만 지가가 중앙로처럼 금액이 많다 그러면 많이 늘어 날수도 있고

부과금을 안 내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내게 되면 지방세징수에 의한

가압류까지

압류라든가 다른 재산도 확인을 해서 압류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이 지가가 높은 곳에서 부과금 1,000만원씩 나왔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1,000만원가까이 나올수도 있잖습니까?

예.

보통 보면 600만원 7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겠지만 1,000만원까지 나왔다 3회를 안냈다 내실분들이 과연 있을까 법은 있는데 그렇다고 법을 위법할 수는 없고 조치를 치해야 되잖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했을때가 6월 27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더니 뭐 때문에 지연사유가 ?

지연사유된 내용이 전부개정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규제관련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었고 작년 우리 기획감사실에 심의가 1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고

뭐가요?

법무담당에 심사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에 법무담당에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연사유가 규제심의하고 법무담당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다른 것도 가 거쳤단 말입니다. 거쳤는데 다 지난번에 6월 27일 이후에 조례를 다루었던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규허가 신청된 것이 몇 개가 됩니까?

1개 있습니다.

어디

신청에 사실 승인은 안나갔습니다만 우영 2차가 있습니다.

우영 2차요?

예.

그것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우영 2차 같은 경우에 조례개정 사항에는 충족을 하게끔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영 2차가 구법을 다르는 것 입니까? 신법을 다르는 것 입니까?

구법을 따르는데

예?

조례개정 여부를 따르는데요.

예.

어떤 이격 거리 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 현 조례상 개정하는 조례내용대로 범주내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에 충족을 시킨다 이런 것 입니까?

충족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우영외에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영 2차가 들어왔는데 신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충족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예.

우영 외에는 없습니까?

우영 외에는 없습니다.

저 뒤에 짓는 것은 미리 신청이 된 것 입니까? 6월 27일 이전에 된 것 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인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등을 정비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동 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효율적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어코자 실국을 둘 수 없는 시의 경우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직급을 일부 개정코자 하며, 또한 동 규정에서 여유기구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되어 있는 현안대책추진단을 폐지하고 그 기구를 본청 설치기준에 반영 규정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안 제7조 안 제10조 본문 규정 조항중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112조로, 106조를 115조로 105조를 114조를 규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제13조로 제11조를 제16조로 인용조문을 규정했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를 동 규정에서 여유기준 설치기준 삭제와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직급이 조정됨에 따라 시 본청에 설치기구와 보조기관에 직급, 사무분장을 설치기준에 맞추어서 새로이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의2 안 부칙 제3항의 여유기구 설치조항과 부칙 조항을 삭제를 했고, 안 제13조 2항의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이 되어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등을 정비를 하고 동 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실국을 둘 수 없는 시의 경우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체계에 맞게 개정 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본문규정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02조에서 112조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21조를 제30조로 규정하고 안 별표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과장의 직급조정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7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1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동 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의 경우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기구ㆍ직급을 일부 개정코자 하며, 동 규정의 여유기구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를 본청 설치기준에 반영 규정코자 하는 것과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입법의 필요,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규정을 정비하고, 동 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의 경우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입법의 필요,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 심사 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은 어떻게 되었지요?

조직개편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다음주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새정부가 들어서고 거기에 조직도 상당한 부분 개편이 되고 도에도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정비방법은 별도로 물론 전문행정인들이 교수님들이 용역을 했습니다만 다소 우리 실과장님들 의견, 의원님들 의견, 일부 조금 수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 의견을 토론회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인수위에서 그것을 거쳐서 당선인이 조각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조직개편안 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자세한 것은 조금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당장 혁신분야가 저희들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새정부에서는 창의혁신 이라는 말을 명칭을 바꾸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그런 문제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아직 세부적인 새정부의 부의 명칭은 내려 왔지만 세부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저희들한테 발표된 것은 없고 저희들한테 내려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참작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정부의 조각하고 조직개편안 하고 아주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아주 특별히 구분되어야 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지금 오늘 조례안이 들어온 것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4급이나 5급이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맞물려서 한꺼번에 안이 들어와서 확정이 된 다음에 부분적인 것은 그때 가서 다시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효율성이라는 것은 조직개편을 만들고 지금 4급 5급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늘어서 그러면 그 조직개편안이 또 언제될지 모르는데 그 와중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직단 문제는 최소한 새정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하여튼 인사마무리가 상반기전에는 아마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것 해주면 인사소폭 했다가 그것이 되면 또 한번 상반기에 또

어차피 상반기에 가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명퇴하시는 분이 몇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사에 부분은 지금 한다고 해도 그때가서 또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6월안으로는 다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될 계획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이 현안단이잖습니까?

예.

이것을 정식기구로 만들자는 것이고?

예.

현안단을 정식기구로 뭘 만드는 것인지 현안단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 여유기구로 해서 별도의 지침 외에 승인을 해준 것이 여유기구인데 이번에 바뀌면서 여유기구라는 말을 없애고 시군 국이 설치되지 않는 시군구에는 16개, 이렇게 총 17개까지 허용을 하는데 그 범위속에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데 나중에 사실 관광공사가 별도로 빠져지고 안전체험테마파크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히면 과로서의 성격 이런 부분은 다음 조직진단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안 말 그대로 지금 현안 조례가 통과되면서 현안단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되겠지요.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여유기구로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던 것을 상시기구로 돌린다는 것 뿐인지 관리상에 문제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급여를 두개 5만이상 인구 등등 포함을 해서 인구대비 해서 탄광지역개발기금 여유금액이 이고 한개의 국 내지 두 개의 국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 상위법이잖습니까? 여유기구라는 것은?

여유기구 하나를 더 과를 하나를 더 줄 수 있다 했거든요.

우리가 현안대책추진단을 만들었던 것은 태백시 현안대책이 99년도 집회와 관련되어서 만들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서 여유기구 라는 단어를 폐기를 시킨다면 의회에서 의회 권한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예.

여유기구의 존폐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제는 현안대책추진단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 졌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안해주면 되잖습니까? 당장 없앨 수는 있는데 조례가 들어 왔으니까?

조례상으로서

그러니까 정식기구가 아닌

그런데 지금

정식기구로 우리가 인정을 안해 줄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여유기구를 존폐여부를 없애 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

없애라 대신 정식기구로는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예를들어서 16개와 여유기구 한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16개를 17개로 늘리면서 여유기구를 없앤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17개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백시의회에서 봤을 때 태백시민들이 본것과 느낀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4급 내지 5급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만들어 왔으니까 개정하겠다고 전부 개정하겠다고 들어 왔으니까 현안대책추진단을 없애자 잘 되었다 조직진단의 결과 등등을 포함을 해서 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없애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서 17개과를 허락을 해주되 반드시 17개를 다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15개를 써도 좋고 14개를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서 17개 쓸 수 있는 법률을 허용을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

저희는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조직진단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

지금은 폐지잖습니까? 여기는?

여유기구라도 그렇고 정식기구라도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7개인데 12개로 할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고 이번에 들어 왔으니까 없애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상에 폐지도 들어 왔으니까 폐지라기 보다는 변경이지 사실 변경으로 들어 왔으니까 없애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집행부 생각은 물론 그런 규정은 있다고 하지만 현안대책추진단에 관광개발공사도 아직 오픈이 안되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테마파크도 아직 추진중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현재에서 갑자기 그런 대안 없이 그런 업무를 어디로 어떻게 옮긴다는 대안없이 일시적으로 그냥 급하게

들어 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잖습니까? 끌어부스럼 만드는 일이 되었다 그동안 의회에서 전체 행정기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들어 왔으니까 아차 잘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이 부분을 여유기구를 없애고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이 담당부분을 지역개발과로 넘겨라 그 과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여유기구 하고 한과를 줄이는 것도 의원님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가결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다만 조직개편도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직개편 문제도 있고 또 이 안을 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여유기구에서 벗어 났다고 해서 금방 줄여 버리면 혼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하고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업무보고 들어 왔을 때 현안대책추진단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2005년 이후에 현안대책추진단이 서학단인지 현안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틀에서 울타리 안에서 묶여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저희 현안대책위도 알고 의회도 알고 공감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공청회를 한번 하자 자치행정과장님도 못하고 저희들도 못하고 그럼 공청회를 해서 진짜 풀어보자라는 제안까지 들여던 것 아닙니까? 그죠? 제안까지 들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되었다 싶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네 번째인가요. 4급내지 5급을 둘 수 있다고 해서 실행하는 것이 강원도 네 번째인가

거의다 다른 곳은 발령을 한 곳도 있고

네 번째 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의회가 다 열릴 것입니다.

하는데 현안대책추진단 여유 기구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그 부서를 존폐를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 몫으로 떠 넘겨 주십시오. 잠시 휴회하고 나서 수정가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현정부에 들어와서 정부 조직이 등등 바뀌면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쪽으로 가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원 예산을 많이 받잖습니까? 진흥원이 존폐가 없어 졌잖습니까? 신정부 그러면 과연 농업기술센터는 어디 예산을 갖고 쓸까 큰 틀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 당장 태백시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 문제가 농정산림과가 문제가 아니라 신정부가 들어서면 농업기술센터가 존폐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는 농촌진흥청이 없어 진다고 해서 그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 지는 것은 아닌데

그 업무가 농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갈 것입니다. 가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농촌진흥청과의 사업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협의가 이루어 졌지만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이 없어 지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농림수산부 그쪽에 기술분야 내지는 명칭이 정해 지겠지요. 그 분야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겨서 그런 부분하고 제가 당장 조례를 하면 현안대책추진단 명칭은 현안사업부로 보아야 됩니까? 현안단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현안단으로 그냥

현안단이라고 해야겟지요. 그럼 정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네 의회에서

그렇지요. 정식이 아니라 지금도 한시기구니까

지금까지는 한시 기구로 보고 있으니까

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의회에서 이런 등등해서 조직진단하고 뭐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놓고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정식으로 들어 왔는데 앞뒤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들도

지금 관리상에 문제이지 현안단을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문제는 아니거든요.

존치하는가 폐지하는가 문제지요. 지금은 여유기구에서 정식기구로 가는데 존치하는가 안하는가 한시기구라는 것은 여유기구라는 것은 여유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보조기구입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이

여유기구라는 것이 그렇게는 아니고 예를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17개를 허용을 해주는데 17개 과를 운영을 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도저히 한부서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상급기관에 얘기를 우리가 비록 17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 한 개를 더 주십사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시적인 기구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날 때 까지 그런데 물론 이것이 관리상으로 여유기구에서 정식기구로 들어온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실정으로 본다 그러면 금년에 사실 그랜드 오픈이라든지 오픈 관계도 있고 아직 안전체험테마파크도 있으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도 다

당장 없어져야 된다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이번에 조금 쓰린 마음은 있더라도 폐지를 하자

그래서 그 문제도 조직진단속에서도 있습니다만 합치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정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다시 폐지를 하자면 어불성설 이잖습니까? 한시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부서 통폐합 내지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경영 혁신평가도 하고 등등도 하고 용역도 다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그것을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결국은 조직진단 얘기가 방만 한 것을 방만하게 끌고 가라고 인정을 해주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관광개발공사만으로 하기 위해서 현안대책추진단을 만든 것은 아닌데 강원랜드, 대정부, 진흥지구 사업 등등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중앙정부 내지는 중앙에 대한 상대를 하기 위해서 그 현안대책위에 보조기구로 우리가 현안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현안대책위를 위한 보조기구이지 집행부를 위한 기구는 당초부터 목적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얘기아닙니까? 현안대책위 위해서 대정부 내지는 등등을 포함해서 이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취지에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을 한 상태이고 본 취지 목적에 따라서 틀리게 현안단이 서학단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조직내지 진단에 의해서 등등을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다시 정식기구로 승인을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도 안맞고 집행부도 안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내용과는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지금 현안대책추진단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

여기 현안대책추진단만 여유기구에 대한 것만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유기구를 정식기구로 관리하다는 것 뿐이지 여기에 존폐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용직과 정식직, 그다음에 용역직 정식직을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한시기구에 있는 현안대책추진단도 정식공무원이지만 예를드는 것입니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괸리상에 문제는 분명히 여유기구라는 것 하고 정식기구라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는 틀려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기 그렇게 된다면 4급 또는 5급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가고, 여기에서 여유기구에 대한 것을 폐지한다는 용어만 빼고 용어수정만 하자는 얘기가 그럼 여유기구로 가자 그러면 6월달에 과장님말씀처럼 6월달이든 5월달이든 조직진단에 의해서 존폐여부를 물으면 되는 것이고 여유기구로 가자는 것입니다. 정식기구가 아니라 그것은 가능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될 부분은 손을 대자

관리상에 그 자체를 언급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것을 빼자는 것입니다.

6월달에 조직개편에서

그때 정식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하자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없애자는 얘기는 안할테니까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그때 조직진단을 다해서 그다음에 신정부가 되어서

조직진단 안에 따라서 그안에 대해서 현안대책단이 존치를 하면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여유기구를 어떻게 두고 한다는 것 입니까?

그것을 그전까지는 예를들어서 16개 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에서 허용이 되었으면 현재 16개가 있는데 그당시에 16개인데 현안대책단이 관광개발공사하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이것은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상급기관에 사실 우리 16개 밖에 만들지 못하니까 하나를 별도로 더해달라 이렇게 해서 상급기관에서 좋다 별도로 허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교부세 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교부세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여유기구 그대로 간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7월달에 가면 전체 조직과....

교부세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의회에 한 개과가 더 되는 것 입니까? 타지방보다

아닙니다. 한 개 과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17개 인데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 늘어 나지는 않는데 다만 여유기구로 하나 있던 것을 정식기구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동규정에 여유기구에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 문구따라 여유기구를 폐지를 하고 이 문구만 지우면 됩니다. 수정 삭제로 그리고 밑에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것은 전문위원 두분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결국 저희들 나름대로 여유기구로 관리를 한다는 것 뿐이지 사실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는 정식기구로 보거든요.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올 연말만 지나면 조직진단에 의해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마 우리 의원님들도 현안대책추진단하고 지역개발과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

얼마 안남았잖습니까? 그러니까 6월달에 어차피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것에 따라 아까 말씀이 집행부 실과장님들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의 조직기구의 대한 부분을 다루어야 되잖습니까? 그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식기구로 하든 아니면 통합을 하든간에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하고 뭐하고 합쳐진다고?

지난번에 조직직단에서 지역개발과 하고 합치는 것으로 진단에서 나왔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하고 지역개발과 하고 언제 합친다고요?

그것이 조직진단 결과에 나왔는데 그것을 상반기 6월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안나왔잖아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대로 지난번에 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시한번 현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할려면 실과장님들 의견하고 의원님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징수되어온 입찰수수료가 그동안 입찰방식의 변화로 인한 행정비용의 감소와 타시군구의 입찰수수료 폐지추세에 따라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키 위해 입찰수수료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찰참가신청과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당 1만원씩 징수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에 붙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세외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징수되어온 입찰수수료가 그동안 입찰방식의 변화(수기방식에서 전자입찰방식)로 인한 행정비용의 감소와 타시군구의 입찰수수료 폐지추세에 따라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키 위해 입찰참가신청과수의계약신청또는1천만원이상 견적시1건당 10,000원씩 징수하는 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입법의 필요,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해서 지속적인 구매 촉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1조에서 4조까지, 그다음에 구매촉진협의회 설치 운영을 5조에서 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생산구매 촉진은 10조,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은 11조, 12조, 구매예외 규정은 13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육훈련 실시는 14조, 생산소비 촉진은 15조에서 17조까지, 녹색구매 문화 증진사업은 18조, 평가 및 포상은 19조, 20조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환경부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인 구매 촉진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및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촉진,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친환경상품의 구매예외, 교육훈련 실시,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 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 평가 및 포상 실시,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 모두 적법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 입법의 근거 및 입법의 필요성, 조례안 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종합실버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운영과 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요양의 편의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2조, 3조에 시설과 위치를 문곡동 산 5-9번지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에서는 노인의 교양, 오락, 취미 생활 및 정보의 제공과 건강증진, 질병예방,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 등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요양원의 기능은 노인성 질환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입소를 시켜서 급식과 요양을 제공을 하여 건강유지 및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별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5조, 6조, 14조, 15조에는 시직영의 원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2년 단위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위탁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는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실비요양원은 65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 9조에는 시설에 개관과 휴관에 규정을 두었는데 개관과 휴관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연장운영을 한다 그다음 시설의 개보수 등 특별히 필요시에는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10조, 11조, 12조에는 일부 시설물에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강당과 강의실은 복지관내 강당과 강의실은 일반인에게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징수에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행사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 제11조에는 실비요양원 입소비용의 수납과 보증금의 징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비용수납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운영과 사업에 관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안 제8조 및 17조는 타운의 운영목적 달성과 질서를 위한 출입제한 사항, 실비요양원 입소자의 퇴소요건을 정하고 복지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자체규정을 정하도록 기타 사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을 참고를 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법제심사는 2월 14일날 마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종합실버복지타운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과 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요양에 편의의 제공으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실버복지타운의 시설과 위치, 시설별 기능, 시직영의 원칙과 위탁운영의 근거, 이용자의 범위, 시설의 개관과 휴관, 일부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실비요양원의 입소비용의 수납과 보증금의 징수, 운영자문위원회 등 복지타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 모두 적법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등 입법의 근거 및 입법의 필요성, 조례안 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인 전주와 수도관등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전문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전주 수도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로 사용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주유소ㆍ주차장 진입로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점용료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인 전주?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4년도에 전문개정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및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점용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 모두 적정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도로법시행령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입법의 필요,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창 위원입니다.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지원대상자를 지급일 현재 태백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로 하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및 고 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하는 것과,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수당 월 3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15만원을 지급하며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사업 또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명예수당 월 20일에 예금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 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자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시장은 매년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참전명예수당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 모두 적정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검토, 입법의 필요, 조례안 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지하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66호로 제정 공포되고 2007년 12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행도모와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지하수의 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현행 지하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 공포되고 2007년 12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도모와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하며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 모두 적정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하수법등 관계법령 검토, 입법의 필요, 조례안 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전에 지하수를 판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인가요?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 이전에 지하수를 판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다 지금 330개소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량을 보고 제외된 사람들은 제외되고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그러면 사용량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가?

조례에 다 정해 놓았습니다. 사용량을?

1일 몇 톤

몇 톤 이상 아마 양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추가됩니다. 일반 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고 가정집이든 톤을 떠나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폐공 있잖습니까?

예.

폐공 관리에 대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행보증금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사전에 받아서 원상복구 하도록

의무사항입니까?

예.

이행보증금을 물게끔?

예.

조례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안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규칙이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조장현입니다.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주체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축제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관한 사항을 정하고, 축제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재원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운영조례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태백시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 검토, 입법의 필요, 조례안 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적정하나, 조례안 내용중 위원회 구성 등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안 때문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 하고 관광문화과 하고 협의한 결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에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축제의 방향 및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단 분과위원회는 축제별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3항을 축제의 방향 및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둔다라고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간담회 결과도 4항은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을 하며 당연직 위원을 관광문화과장과 축제를 주관하는 담당과장,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제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해당 축제집행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라고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추가로 5항에는 위원장은 부위원장중 해당축제 집행위원장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 주시고요. 4조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안으로 나온 것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의원일 경우는 임기는 그 보직을 한다를 수정안으로는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 안으로 권고된 사항에서 11조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항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실비보상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태백시재무회계 규칙에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에 거쳐서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2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구성과 임기, 실비변상 쪽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김천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3항과 4항을 수정을 해서 축제의 방향 및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둔다. 3조 4항에 해당축제 집행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5항에 위원장은 부위원장중 해당 축제집행위원장으로 한다. 4조에 임기에 당초에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이하는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1조에 실비변상 쪽이 나옵니다. 실비변상은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축제위원회가 많은 인원에 항시 회의와 예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예산상에 그런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와 태백시재무회계규칙에 관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서 11조에 실비변상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