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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7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2-21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고는 하셨는데 시설관리 공단 부분과 읍면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 같은 데, 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심의 중에 담당관님들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읍면동에 대한 지적 사항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셨으면 부서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시설관리공단, 읍면동까지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소관만 보고를 했는데 읍면동이나 관계 되는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먼저 끝내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보고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읍면동에는 지적사항만.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 회기 중에 오늘 진행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란 말이죠. 각 기관이나 읍면동은 다 대동소이하지만 21개 읍면동장이 다 참석해서 지적사항을 보고 할 수는 없고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보고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업무 보고 회기니까, 그냥 지적사항만 가지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를 하셨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되어 있으면 안되죠. 오늘 하는 것이 주요 업무보고란 말이죠. 위원님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하는 것이 주요 업무보고가 중점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해야지 작년도 지적 사항만 가지고 하면 안되죠. 또 기획담당관이 시설관리공단 금년 주요 업무보고를 다만 한 두쪽이라도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지만 기관이 참석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하나의 기관이 아닙니까? 기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해야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예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행정이 답습하는 형태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위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어차피 안된 것을 억지로 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하나의 지적 사항이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주요 업무보고는 해서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이 하든, 기획감사담당관이 포괄적으로 하든 업무보고를 할 준비를 하세요.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질의는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김성연 담당관께서는 도에서 내려 오셔서 교통행정과를 책임지시고 계시다가 몇 개월 만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10개월 만에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맡은지 3개월 되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50일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욕적인 업무처리, 의회의 알권리 충족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 먼저 칭찬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두개과로 조직이 개편이 되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와 분리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은 2007년도 성과 중에서 WHO건강도시 회원 가입 및 인증, 또 콜 센터 운영, 건강 도시 BI개발 및 건강도시 국제 포럼, 건강 도시 화성 선포식, 우리시의 국제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 했던 점을 본 위원도 함께 공유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노고를 일단 치하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1-3과 1-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을 보시죠. 청렴 화성 지향의 감사 추진,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회자된 보도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렴도 감사를 했는데 시군구 중에 우리 화성시가 아주 나쁜 12개의 하위권 중 우리시가 포함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사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 주시고, 12개 시군구가 어디인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평택, 시흥, 군포, 그 다음에 화성입니다. 광주, 하남, 양평,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화성이 여기 낀 중에서도 중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청렴 화성의 지향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감사 기능도 대폭 확대를 할 뿐더러 도에서 내려온 체크리스트 이상의 세심한 감사 기능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신문 보고 “우리시가 청렴 하위 시군에 끼어 있구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울적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정말 상위권에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 또 전체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담당관이 오문성 담당이시죠?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았을 때 담당으로써 한번 소감을 얘기를 해 보시죠.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인데 청렴도 관계는 감사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저희 화성시를 방문을 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어요.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나온 여론 조사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최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죠?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시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청렴은 뭡니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청렴순위를 매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일단 조사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6위로 되어 있고 재정자주도는 5위 정도, 예산 규모로 봐서는 6위 정도 되는데 이 수준에 최소한 걸맞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1-14쪽 시정 홍보 문안 교체에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에 상반기 중에 문안을 채택을 해서 전면에 걸려 있는 두건에 대한 홍보 문안을 바꾼다고 했는데 문안 채택 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BI를 미래전략팀에서 도시 브랜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거의 다 완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정과 정말 맞아 떨어지게, 좋은 미사요구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모습의 문안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복지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행정 공공성 포기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반대한다” 고 앞에 문구를 빨간 것으로 해서 붙인 게 있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전국 민주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 본부 화성시 지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상근인력과 공무원들과 노조 관계나 월 노조비를 내는 것이 있죠? 노조 조직 임원 현황을 참고적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것도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일단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되는데, 노조 회장이라고 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화성시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급에서 하고 있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다시 선출을 했습니다. 6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누구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부서에서 근무를 하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남양동 담당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김성연 담당관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잘 알고 계시네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노조와 많이 연관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노조에 시 대표로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공감이 가시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붙여 놔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민원인들 많이 들어오고 또 공직자들 아침마다 보는데 이제는 화합속에서 결사체 모습을 보여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주장을 내세웠다가 여야가 합의돼서 잘 가는데 재치 있게, 순발력 있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끝난 다음에 협조를 해 줘서 가능하면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1-18쪽 시정 베스트 10 선정을 작년도에 첫 사업으로 했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변함 없이 지속사업으로 할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경쟁을 유발을 시켜서 각 과에 좋은 경쟁 유발 아이템이 되었는데 선정 기준 폭을 넓혀서, 공정 선정이 될 수 있도록, 1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되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1 화성시 콜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님들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저는 대여섯번의 전화를 일부러 내가 필요한 부서를 대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을 대 달라고 했는데 목소리 표현 방법이나 또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일반 보험회사와 일반 은행, 항공사 같은 데, 정말 감동이 저절로 와요. 시작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늦은 것이 또 어느 때 가서는 굉장히 빠르다는 시중 속담도 있듯이 우리 화성시 콜센터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민원감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여직원들에 대한 표현 방법 등, KT와 민간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항공사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정말 똑 소리 나요. 그것과 비교를 해 보려고 해 봤던 것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더욱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처리 2분의 1 감축 추진으로 8시 30분부터 입니까? 8시부터 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8시부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 몇 월부터 시작이 되었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2007년 1월 2일부터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성과가 눈앞에 다가 오고 있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도 더욱 더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을 공무원들한테 여론 조사를 받으셔서, 2분의 1 감축은 엄청난 감축입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50% 감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도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 해 보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화성 방송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을 보니까 30분 분량으로 하셨는데 1회 분량을 30분으로 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30분에 12회 나가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작 기간이 3개월이고요?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

1년 프로그램 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1년 프로그램이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어느 정도 홍보가 될 시점까지 계속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총 사업비는 1년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제작 비용과 방송 비용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프로그램은 몇 개월 내에 보낸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계약할 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작비면 방송에 나가는 방송 광고비는 별도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방영 기간이 길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이 사업비내로 수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간대는 그런 것도 합의 안되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저녁때로 해야지 시청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청취율이 많은 시간대라면 그쪽에서 혹시 제작 비용이나 광고비를 높이지 않나 염려를 하는데.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방송사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튼 부단하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홍보를 함으로써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TV에서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제작을 하셔서 방송을 내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직원들이나 보지 시민들은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점을 많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들이 더러 더러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홍보 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1-12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문천 5리에서 개강을 했죠? 마을조성 사업을 1차로 제일 먼저 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우정읍 석천리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송산면 고포리, 마지막으로 구문천리.
희숙

최희숙위원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는 주민들의 환호와 같은 속에 정말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같은 읍에 사시는 한 리지만, 리는 하나로 선정이 되었지만 47개리, 48개리에 모이시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서로 하고 싶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은 성공적이 아닌가, 성공적인 반면에 사업 선정을 할 때나 하고 나서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몇 개 마을을 예정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도 3개 마을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개 마을이면 1억 5천이 되는데 사업 예산비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하는 중인데 사업 공모 결과를 봐서 3개 이상의 사업이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마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여기는 새롭게 꾸며 놔서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마을이다”고 감동을 느낄 정도까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가지고,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선정을 하실 때 마을을 세 개면 세 개, 한개면 한개 규정을 두지 마시고, 저희 생각에는 한 마을을 선정을 하시더라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더라도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하면 예산 범위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선정을 하셔서 실효성 있게, 계속 꾸준히 일회성으로 보면 현장에서 좋은 것은 좋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 마을을 찾게 하려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13 화성시 이미지 통합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공공 디자인 팀이 도시경관과로 가나,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남겨야 되나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에는 도시 공공디자인 팀이 어느 부서에 실질적으로 있으면 업무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공공디자인이 각 자치단체, 또는 시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관관리와 같이 가는 것은 장래를 봐서는 바람직한데 현 시점에서는 경관 관리는 나름대로 도시 전체 건축물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각 실과소별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공공디자인과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공디자인팀에 의뢰를 해서 실과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사업도 있는데 특히 도시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공공디자인팀과 많은 의견 교환이 필요할 텐데 업무 조율이나 이런 것은 무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각 과와 협의를 한 것이 30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관 관리는 현재 관련되는 법령에서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현재는 초기 단계에서 같이 가면 그쪽 분야의 사업과 명확한 구분이 안돼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데 묶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팀을 이끄는 것은 기능직이 담당을 하게 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 두명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행정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에 대해서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분야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고 일반적인 행정 지원은 일반직원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업무에 대한 감, 전문적은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서로들 업무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의도하는 만큼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율을 담당관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18 시정 베스트 10 선정, 2007년도에 시정 베스트 10을 선정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각 실과소별로 의욕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펼치는 좋은 사업들을 선정을 하신 것인데 표에 보면 10가지 각 실과소 추진하는 과제가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각자 한 사람 의견만 수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의외성이 있다,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2007년도에 설문 조사 범위를 어느 정도 두고 하셨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선정을 할 때 1차적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인터넷,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소장, 간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 평가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 평가 위원, 출입 기자단, 그 다음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나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민들을 위해서 펼치는 사업이니까 전문인도 전문인이지만 앞으로는 설문 대상 범위를 시민들 위주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점수에 조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도 인터넷으로 전체 평가 위원이 1,141명이 참석을 했는데 시민들이 1천5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 베스트 10을 보고 느낀 것이 화성시가 과연 이와 같은 것이 베스트 10으로 밖에 선정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저소득 계층 장례 서비스 지원하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몇 번을 했습니까? 장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자매 결연을 해서 해 주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1순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협약을 장례식장과 ······.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약된 사업이 어떻게 화성시에 도시, 농촌에서 나가고 있는 와중에 복지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냐고, 화성시 10개 과제 중에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정된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설문에 의해서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보시기에 1순위가 될 정도의 사업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저소득 계층으로 수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특이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무엇을 받고 나갈 것이냐는 특색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아직 MOU 체결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 확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입니다. 아직 단계가 또 남아 있어요. 전곡항의 경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성 서부 경찰서 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 마련하는 부분이고, 건강도시 만드는 것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했다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것이 1순위가 될 수 있으면 화성시 전체 전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학관은 1년에 80여명 아이들한테 교육장소 제공을 해 주는 것이고, 무상지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10만원씩 받아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님을 하셨으니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산시 땅으로 갔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거기가 오산시와 경계 지점입니다. 역사가 들어가는 위치가 오산시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로 관계도 다 오산시이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이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다 오산시 구역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오산시와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모세 혈관 버스 운행 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10대 과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10대 과제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중점을 둬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밑에 동탄 U-city도 운영비가 없어서 30, 40억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우리시에서 매년 들어가느냐고 해서 동탄에 토개공과 KT와 특위까지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계속 재촉을 하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U-city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전체가 다 필요한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한시적으로, 느껴지는 사업들이 베스트 10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고는 화성시 행정을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과에서, 각 계에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권유를 드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조차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지원부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고 계획한 것을 가지고 사업부서에 던져 줘야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여기 우정면 석천리에 조경 사업과 향남면 조경 사업과 정자 만들어 놓고, 송산면 조경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농어촌 살리기에도 정자를 만들고 있고, 홍보 마을도 있죠.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조그만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관리 부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데 정자 만들고 조경 하는 것을 기획 부서에서 하십니까? 매번 논란의 대상을 만들면서, 정말 화성시에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갈 때는, 대상지를 공모를 한다고 읍면별로 다 플래카드를 붙여 놨대요. 받아서 타당성 있는 부서에 넘겨 줘서 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좀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고 정말 시정 베스트 10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팀이 어느과에 속해 있나요?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실에 있습니다. 팀은 안 되어 있고 기획계에 전문 계약직 두 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나오셨습니까? 이미지 통합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는 시청 현판에 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도시기반을 형성하는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벤치, 가로등, 교통 시설과 공공분야에 쓸 수 있는 것.
태섭

이태섭위원

자동차 전용 도로 변에 안내판 설치한 것도 공공디자인팀에서 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엊그제 설치해서 붙인 것.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경찰에서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한 것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변에 1미터 크기의 3미터 정도 되는 안내판, 화살표 들어가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은 공공디자인팀에서 자문을 안해 줍니까? 공공디자인팀에서 하면 버스 승강장, 가로등, 벤치, 보도 블럭 등 제일 중요한 것이 안내판 아닙니까? 이리로 가면 화성시청이요, 저리로 가면 향남읍사무소 등.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도 안내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디자인을 어디에서 했느냐는 얘기에요.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과는 협의를 안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팀이라고 수없이 채용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10월달에.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한 것이 협의된 것이 없습니까?
그럼 뭐하는 것입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용인에서 수원을 거쳐서 시청을 온단 말이죠? 그러면 매송 천천리 수원에서 내려 오면 신호등 지나서 옛날 연대로 가는 구길이 있고 지하도 박스 오는 곳이 있죠. 거기 안내판 하나 못 봤습니까?
시청에서 공공디자인 안내판을 자문을 해 주고 그러한 아이템을 던져주고 연구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으로써 그 안내판을 보고 느낀 것이 없습니까?
교통 법규에 의해서? 말을 잘 해야 되요. 규정에 없는 것을 어설프게 얘기 하지 마세요. 교통 법규에 그러한 도로변의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매일 다니시죠?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안내판을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 봤어요? 천천리 내려 오면 육교 지나지 않습니까? 육교 지나면 200미터 오면 원평 쪽으로 가는 옛날길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각 지점에 안내판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이정표 관계는 교통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시설이 되었건, 아니건 우리 화성시가 설치한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화성시가 설치를 했는데 공공디자인팀이라고 하는 인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그 안내판은 화성시의 어느 부서가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재난안전부서에서 했는데 그런 안내 표지판까지 이번에 매뉴얼을 다시 디자인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엊그제 설치를 했는데 그 안내판까지 다 다시 조율을 해서 합니까? 공공디자인팀,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 내 책상위에 오는 협의문서만 가지고 하는 것이 화성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특수 임무를 맡고 있으면 화성시 전 지역을 다니다 “저런 것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도와는 틀리는 구나”, 높이가 1미터, 3미터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폭이 1미터에 퍼런 것 해 놓고, 글씨는 하얀색인가 그래요. 그 앞에 가서 봐야 도로 변에 간판이면 최소한 30미터 전방에서라도 “저리로 가면 어디로구나” 하는 것이 알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도 수원에서 다니시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간판 못 봤어요?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못 봤는데요. 버스 타고 다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관련해서 공공디자인팀들은 내 책상위에 오는 것만 가지고 검토할 자세를 버리란 말입니다. 화성시 관내 도로변이고 어디이고 다니다 보면 벤치, 가로등, 버스 승강장, 이것을 보면서 연관 있게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심히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도 출장을 나가서 천천리 앞에 가서 유턴해서 오면서 그 간판을 보고 느낀 것을 사후에 나하고 한번 얘기 합시다. 그것도 기획 업무인데 요새 공모를 해서 100만원짜리 우수작 결정해 놓고 취소한 것 있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선정은 아마 용역하는 과정에서 설문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내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내놔야죠. 기사를 보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겉돌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만 한 줄의 기사화로 그것이 세인한테 알려졌지만 본 위원도 그것을 몰라요. 그런 것을 “예산 조치 하고 용역을 줬으니까 잘 하겠죠” 하는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그런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지 해서 했는데, 기업체 상호 이미지와 같다고 해서 취소를 하고, 그러면 안되죠.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작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어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 베스트 10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이 있고, 민간 이전 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10가지를 추진 사항을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작년도 특수 시책으로 했던 시정 베스트 10 선정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추진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10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정된 과정은 각 실과에서 우수 시책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을 기획 부서에 제출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시장이 주재하는 참모회의에서 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내부 공무원들이 1차 선정을 했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정 평가 위원회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기자단까지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메리트는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거기에만 맡긴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중간 중간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판단을 해야죠. 시정 베스트 10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시정을 운영을 하면서 갖고 있는 최고의 포인트가 개입이 되어야죠. 그것을 평가 운영단에서만 해서 수천가지, 수백가지 시정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중에서 10가지 선정을 하는 것인데 평가회원단에게만 하고 설문 조사를 해 온 것만 가지고 “아! 이것이 우리시의 시정 베스트 10이다” 고 결정을 하고 문서로 발표를 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 질의가 어려운가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여러분들 얘기 하다 보면 “주민평가단도 참여하고 의회 의원님도 참여하고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잘 된 것은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정 베스트 10이 그런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시정의 의지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은 “평가단이 설문 조사도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의 몫으로 둬야죠. 시정이 안고 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시의 “베스트 10입니다” 는 식으로 발표할 수 없는 것이죠. 시장은 뭐 합니까? 시장의 의지가 그만큼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정은 시민단체 평가위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렇게 자신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밤낮 겉돈단 말입니다. 공공디자인 팀이 있는데 자동차 고속도로 변에, 수원 관문에 그러한 안내 간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책상에 비로소 오는 것만 가지고 “아! 이것은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전문성은 거기에서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폭넓게 우리 시 관내를 샅샅이 보면서 자기 전문적인 아이디어가 개발이 되어야 안내판 하나라도 작품 같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물으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한다”, 확인을 해서 알려 줘요. 그러면 안되요. 그 다음에 민간 이전 보조금 전용 카드제 도입, 체크 카드를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특수시책을 걸고 최초로 사회 단체 보조금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3개 단체에 7억 정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제를 실시를 했고, 결과물을 안 가지고 왔는데 43개 단체는 모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인건비등에서 현금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이외에는 전부 카드로 집행을 해서 예산 절감을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시에는 대략 국장급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에도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개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과별로 두개 이상은 다 발행을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과별로 왜 두개 이상이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카드의 효율성을 지키고, 정확성을 지키고, 공정성을 지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에 도입된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옛날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시민과 시책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면 기안해서 올렸지만 그것이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가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정 내부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43개 사회 단체에 보조하는 것도 법인 카드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 담당, 사회단체 보조금 주고 감사 하죠?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 오문성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당과에서 합니까?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해당과에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정산이죠. 정산 받아서 해당과장이 “오케이” 하는 끝나면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그 부분은 도에서도 종합감사를 받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감사계에서도 43개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들여다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냐하면 제도를 시행해 놓고는 시행을 한 부서는 아이템을 예산을 다루고 시책을 다루는 기획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 카드제를 해야 되겠다고 내 놨으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들여다 봐야 되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러한 얘기를 하면 사회단체 쥐꼬리 만큼 예산을 주고 감시를 하게 된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고,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고 더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의원들이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얘기해 주는 것도 시행을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시를 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투명하게 쓰고 단체를 위해서 하는데 진짜 돈이 부족 하더라,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를,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처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을 하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각 위원회에서 지적 사항 온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는 제도적으로 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은 평소에 이러한 업무보고 때도 더 면밀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어진 기간속에서 넓은 업무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심층 깊은 대화가 안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과 어떠한 업무보고가 되었건 이러한데에서는 한번도 관리해 주는 곳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 주셨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도 내 주셨고, 잘 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격려도 하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가 1년에 한 두차례 있고, 예산 편성할 때 있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추진사항도 점검을 하고, 미진한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것이 공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과 시간에 나와서 의원들과 앉아서 금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더 좋은 발전적인 안을 가지고 해 나가려고 애쓰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상반기 때 하는 것이 주가 아닙니다. 평상시의 업무와 관련돼서 이러한 데서 그야말로 지적이 되고 좋은 것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 체제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들이 챙겨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도 해 나가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기록이 없으면 겉돌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분명히 행자위 업무 소관 속에서 했지만 금년도 회기중부터 각 과에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각 과에 이번 회기 중에 각 위원님들별로 다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 과에서 기록이 남아 있다고, 그것을 받아서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지적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약속을 합시다. 이래야 여러분들도 편합니다. 그냥 업무보고 할 때 시정이 안되었으면 의회는 본 위원이 지난 번 회기 때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안했는데 왜 안되었냐고 하면 “그때 하셨나요?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관리를 하는 과장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안이 낫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뭔가 개선되는 진전의 방향이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지적사항도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각 부서에서는 하지만 감사시 지적사항과 같이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은 얼마나 되었나요?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행정심판이 작년도에는 36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승소 관계는 어느 정도?
택구

이택구의회법무담당주사

의회법무담당 이택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승소율은 약 87% 이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패소된 원인은 뭡니까?
택구

이택구의회법무담당주사

패소는 13%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인이 대개 뭐냐고요?
택구

이택구의회법무담당주사

법령을 잘못 이해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민원인들이 집단 민원 접수를 많이 하는데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민원감찰에서 총괄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개 몇 건이나 됩니까? 20명 이상을 집단 민원으로 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5명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 신도시에서 이번에 무엇을 해달라고 1천여명이 민원을 낸 것이 있죠?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 그냥 갖다 준 것입니까?
인길

여인길민원감찰담당주사

민원감찰담당 여인길입니다. 1천명 이상 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동탄 신도시에서 민원 접수를 자치행정과도 받아서 동탄동 법정동 관계를 동탄동으로 해 달라고 민원이 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 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인길

여인길민원감찰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재육성과에서 접수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인길

여인길민원감찰담당주사

거기에서 회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최근의 민원 접수된 건은 대개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처리하시고 계신 것이, 아직 처리안된 사항들.
인길

여인길민원감찰담당주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해 감사 지적사항들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보다 더한 것들이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주요 사업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부분을 챙겨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자치법규 정비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누누이 저희 의원들은 그런 사항을 의회 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심을 안 가져 줘요. 그때 뿐이고, 담당계장이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담당자가 자리 옮기면 그만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하실 때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 택시 면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답변하신 것 있으시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규정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리를 떠나셨으니까 벌써 손을 놓으셨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있을 때 담당계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고쳐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에도 없는 점수제, 그러니까 업자선정에 따른 점수제도 만들어진 것이 있죠?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것을 만들어 놨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보이지 않게 담당계장이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서 안되고, 또 다시 법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라는 것이 있고 단서가 있고 사료됨이라는 것이, 사료됨이 뭡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요? 사료됨이라는 것은 거의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고 조례로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치 법규에 대한 정비는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비근한 예로 동탄 신도시 건축에 대해서 50센티 이격 거리만 해도 되는 것을 1미터로 하도록 지난 회의 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신도시 입주하던 분들이 지금까지 신축을 못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도시 안정 시기가 내년도까지라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법, 어떤 때는 상위법이 내려 왔는데도 몇 년 동안 자료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법률자문관을 두셨죠? 법률자문관이나 조례를 담당하시고 있는 담당계에서는 조만간에 그와 같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조례나 규칙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팀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융건능 앞에 가 보세요. 난립되어 가는 건축물, 조립식으로, 미관을 살리고 디자인을 해 나가는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관광지를 하고자 했던 지역이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옆에는 모르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1개 마을에 몇 천만원 주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 실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도 카드로 하다 보니까 카드로 집행을 안했다고, 홍보 기간이었죠? 카드로 주고 카드로 다 쓴 것은 아니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인건비 같이 카드로 집행이 안되는 것 이외에는 카드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단체는 80, 90%는 다 카드로 활용한 부분이고 안된 곳은 몇%도 안 되었는데 담당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서로 간에 상충되어 있어요. 카드로 안썼다고 집행을 안해 주는 부서도 있고, 잘 쓰는 곳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담당부서에 과연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지, 갑자기 카드로 쓰라고 하니까 난감하게 카드로 못 쓰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콜 센터가 있었는데 이런 과제는 10대 과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콜 센터는 몇 등을 했습니까? 1월달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본격적으로 한 것은 올해부터 였고 그 동안은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봉사과로 보내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을 고경윤 의사국장님이 하신 의중과 정구선 계장이 감찰 계장을 할 때 의중과 부천시 벤치마킹을 갔다 왔을 때 정말 의지가 강하고 감찰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만 콜센터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지 않겠느냐, 최고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인데 민원봉사과에 가서 민원인들 접수하고 받으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자료를 받았어요. 총 콜 량이 5,321건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처음 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감찰 부서에서 담당하던 것을 민원봉사과에 여권 담당계, 고객 만족계에 떠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고 계시던 분들이 1, 2년 동안에 잘 다듬어서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길 계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이죠? 다른 시군 콜 센터 가 보셨습니까?
인길

여인길민원감찰담당주사

다른 시군은 못 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천시 담당 계장은 그 자리에 몇 년씩 있으면서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자마자 담당계장님 자리까지 옮겨서, 오신 분이 더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구선 계장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저곳 다 벤치마킹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또 다시 고객 만족계로 간다고 하면 그리 가실 것은 아니죠? 인사 발령이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가면 여권도 담당을 해야 되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각 과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특수시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정말 특수시책이 없어요. 한 두건씩은 비예산 사업이나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시정 발전 연구 논문 공모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의정 발전 연구 공모를 하는 것을 작년에 봤습니다. 저희 의회도 의정발전 연구논문과 토론회와 연찬회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권유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저도 공직 생활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국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이어서 청렴도 부분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청렴도가 낮다는 것으로 도에 평가가 되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도 평가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순위가 내려 왔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내려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1개 시군중에서 몇 위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22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위의 상위네요. 그것이야 평가에 개의치 말고 우리시의 의지가 있으면 다 되는 것이지만 감사계장, 도에서 그것을 발표를 하면서 하위권 자치단체 특감을 한다고 했는데 특감 내려 왔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25일부터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가 공직자 청렴도가 최하위가 된 것이 민원인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허가 처리를 늦게 해 준 것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양근

곽양근조사담당주사

조사담당 곽양근입니다. 저희 조사계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6위였다가 작년도에 22위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평가 내용 항목을 보면 청렴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식품 환경 분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위생과?
양근

곽양근조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는 전년도 대비 크게 떨어진 분야는 없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식품환경 분야에 적발이 있었습니까?
양근

곽양근조사담당주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청렴위에서 내용은 자세히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목별로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친절도 부분에서 불친절 사례가 나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서 발표한 것이 언제입니까?
양근

곽양근조사담당주사

도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청렴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양근

곽양근조사담당주사

지난 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1월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시에 대한 조치는 뭔가요?
양근

곽양근조사담당주사

경기도에서는 많이 하락된 시군을 25일부터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민원처리 실시간 청렴도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획을 이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단체장이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국가청렴도 측정기관에서 화성시가 경기도내에서 하위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고도 그냥 청렴도 계획만 수립하는 단계라면 안되죠. 자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왜 평가가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선수도 칠 수 있고 기관장으로서 정신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치한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청렴도가 낮았던 사유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직원한테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월례 조회 때 전 직원이 선서를 했습니다. 청렴 화성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하자고, 지난 2월 1일 월례 조회 때 전 직원이 강당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화성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원 워크샵을 하고 Monthly meeting 미팅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워크샵을 할 때 부정을 저지르자고 일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시정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기관이 평가를 해 보면 공무원 내부 속이 그렇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시민들한테 화성시민은 시정이 외쳐대는 것이 희망을 갖고 시정에 대해서 적극 호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 개인의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언론 보도나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장께서는 더 시를 발전 시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신 교육도 하고 불철주야 하는데 거기에 조직원들이 호응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워크샵이 되었건, 직원 조회가 되었건 한번 분발하는, 월례 조회 교육도 했고, 선서도 했고 외형적인 치유만으로는 치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매일 시 관내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꿰뚫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해서 화성이 명실상부하게 발전돼 가는 모습에 걸맞은 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추진을 하고 불가 건수가 두건이나 있거든요. 1-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증원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필요이상으로 인원이 증원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자료에 있듯이 카드를 만드셔서 결과를 낱낱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담당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와 별도로 떨어지는데 감사 담당관이 3월 3일자로 생기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술 감사가 무슨 뜻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기술 분야만 별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토목, 건축, 위생, 식품 등.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적으로 분류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꼭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기획감사담당관 자리가 생기게 되면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읍면동 사항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촉구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했는데 노인, 유아, 청소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방범 순찰을 하고 있는데 감사 부서에서는 예산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종합적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범순찰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운영하는 것은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읍면동에 감사 하실 때 이 사항 보셨습니까? 읍면동에 지난 해 감사한 읍면이 어디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화산동도 하고 몇 군데 한 것으로 아는데.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그 부분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지는 못하고 일상적인 행정사항 위주로 봤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행정 사항이죠.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행정 사항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정말 특색사업 중의 하나에 이런 것이 10대 과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한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건강한 도시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화성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적게는 100명에서 몇 백명씩 참여를 해서 야간 순찰을 돌고, 또 순찰 차량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주고, 또 기아산업에서도 차를 10대씩 받아서 주고, 또 민간기동순찰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챙겨 주셔야 되요. 숙원 사업을 하고 계시느냐, 읍면동 자료를 보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기도 어려운데 거의 보면 방범 순찰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 그런 것들이 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듬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민원인분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부서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지, 전화도 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 보다 직접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담당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80여명 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지적사항만 자료로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가 된다거나 오실 자리가 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의회에 알려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고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자료를 가져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조목 조목 하셔서 특색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만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녹지관리사업소가 생기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녹지관리 담당이 7명이 계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6급 녹지관리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디자인 팀이 없어졌고 그쪽 부분에서는 융통성 있게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그쪽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담당도 있고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동탄 빼고는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월 3일자로 생기게 되면 조직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가지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입장료 받는 것 때문에,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것도 어렵고 또 관리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10억 정도.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 7천 정도, 11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 관리하는 쪽에서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찬반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단 이사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홍규 과장님이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에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매번 과장님이 가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사장님 주관하에 모든 것이 다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상임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신 시설관리공단 여건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시 본청이나 산하 기관 행정기구, 인력 조정에 관한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5개월 정도 근무를 해 보니까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이 돼서 하는 일,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역사가 짧고 구성원들을 보니까 다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행정 부분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공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가서 업무를 봄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 기술이나 그런 것을 지도해 주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업무 연계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공무원이 가서 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건에 대해서 피력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사장 밑에 경영혁신 담당, 경영혁신 담당 류기호씨가 누구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참석을 안했습니다. 경영지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혁신을 위한 업무보고 인데 참석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이사장까지 참여를 하는데 경영혁신담당이 어떻게 참여를 안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은 관리실장과 제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늘 업무보고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쭤 보실 것 같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통지를 했어요? 오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한다고 어제 통보를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어제 김행님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사장과 기획관리실장만 참석을 하라고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시에 주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을 받고, 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그마치 82명의 조직을 거느리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직제가 정식으로 기획관리실장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치 기간이 짧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01년 남양 도서관 수탁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7년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아직도 짧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청과의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되느냐, 파견된 관리실장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공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채용의 권한도 우리시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 채용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청과의 매치를 위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회계 처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런 경력자를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사장의 임무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시가 시정의 업무 일부를 현장 업무를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어렵게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오늘도 보면 직제에 있는 경영혁신담당은 관리실장하에 있는 조직이 아니네요? 그러면 관리 실장이 가서 예산 회계, 현장 업무, 지도의 효율적인 것만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도적인 것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제도를 고쳐야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 지침상에 혁신팀을 이사장 직속하에 두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혁신팀이 작년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업무 혁신을 위해서 추진한 것은 뭡니까? 우선 오늘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단 이사장으로서 데리고 있는 조직이 한 일이니까 구두로라도 얘기를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혁신을 위해서 경영 혁신을, 그것도 업무 혁신을 위한 경영입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 그 부서에서 네 사람이 한 일이 무언가를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비가 안 되어서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SC를 도입을 해서,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 전반에 대해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일부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계획?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 관련해서 중점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가 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내서 예를 들자면 고객은 무엇이라는 것을 주제를 직원들한테 줍니다. 내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도 하고 외부 고객에 대해서는 한달 동안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런 고객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
태섭

이태섭위원

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경영 혁신 팀에서 작년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얘기를 하라니까, 고객은 왕이죠.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경영혁신팀에 류기호라는 사람이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 성과 관리 시스템은 평소에도 하는 것입니다. 성과급까지 줍니다. 똑 같은 기획담당관실에 있어도 어느 직원 평가를 해서 기획계장이 이러 이러한 것을 창안을 해서 했다면 제도적으로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도입을 한 것인지, 고객 관련 접근성, 시설관리공단 고객 부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 유원지에 오는 관광객이 고객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물에 오는 분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도 유원지에서 비상 도로를 내 놓고 해안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항상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이 어때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썰물, 밀물시에 대해서 모래가 쌓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볼라드 시설을 설치를 해서 3월이후부터 연다고 주민들 만나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철책문을 3월 2일부터 연다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적은 많이 막혔을 때 그 부분을 열어서 원활하게 교통 소통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열고 막혔을 때는 열어 놓는 방향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 지형에 따라서 시설이 된 것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비상시에만 여는 것으로 버틸 것이냐, 그 민원을 수렴을 해서 개선을 시킬 것이냐, 그 방안이 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방 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모텔도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그러한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러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밑에 관리실장 위에 경영 혁신 담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경영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100억 예산을 운영하는 엄청난 화성시 일부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채용되었으니까 해야지, 채용에서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 지원 담당, 경영 지원을 하는데 각 부서의 도서관이나 화장실 운영이나 이런 팀의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죠?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화장실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담당자 안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네, 시설관리담당이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안 나오셨습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내일이 본회의인데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 혁신 담당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일정이 지난 후에 내일 본회의 끝나고 어느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제안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누누이 지적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다음 기회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자리도 의회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좀 가능하시겠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다 챙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담당계장님이 제일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 파트도 떨어져 나가는데 예산의 부분이나 또 우리가 예산이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