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기존에 통합브랜드 햇살드리를 했었는데 그것은 기위 특허청에 등록이 다 됐습니다.

네.

실용신안이나 특허는 기위 돼 있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전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만 받으면.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전체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합상표는 현재 이것 하나로만 운영.

작목도 현재까지는 햇살드리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19조 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9조 2항 보면 “상표사용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소비촉진 및 농촌체험 관광사업”까지 보조를 전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이 아닌가요?

브랜드 상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체계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판매나 농촌관광이나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 이것은 기존에 기위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단체하고 농업경영체 등에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농협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통합상표 햇살드리를 인증 받았을 때 가격은 어떻게?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격이 일정치를 않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완성이 되면 사후관리와 병행해서 가격까지 어느 정도 일정선을 해서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협마다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농협마다 쌀 20키로 판매할 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최대 얼마 차이 납니까?

현재 관내 농협에서 판매하는 데는 농협에서 같은 농업인들한테,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저가로 팔겠다는 그런 농협들의 생각 때문에 자체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직까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외부에서 판매하는 것일 경우에 현재 49,800원 이상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안양점 같은 경우는 20키로 하나에 소비자 가격이 5만 6천원, 백화점은 아무래도 더 차별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하한선 이상을 받도록 앞으로는 규제를 하고 그렇게 통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인증 햇살드리 만약에 인증을 득했다면 가격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한선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화점 쪽에는 아무래도 더 고가로 나가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최하 마지노선을 둬서 그 이상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협마다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아마 통합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0농가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화성포도영농조합으로 일원화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법인에서 일괄 신청을 한 다음에.

아니 법인에서 하는데 ······.

연명으로 명단까지 받습니다.

승인을 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 햇살드리는 화성포도영농조합 법인에서 직접 가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관리를 다 했습니다. 판매까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것만 햇살드리로 출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내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우수농가들만 선별을 해서 햇살드리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통합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통합브랜드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기존 안은 있습니다.

당도, 크기, 형상 및 낱알의 고르기, 색태 및 숙도, 그런 것을.

그렇습니다. 기준을 보완을 해서 지금 기존에 하던 것 보다 강화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포도의 경우는 법인에서 직접 농가에 가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까지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증을 해주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하를 해서 그럴 우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인부 50명 정도 선별사를 해서 조를 짜서 현장 농장에서 직접 선별, 포장 작업을 직접 해서 그 자리에서 운송까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쌀은 RPC만 해줍니다.

어차피 도정공장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RPC.

축산물에 대한 것은 현재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하이포크인가, 그것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직 신청된 것이.

그것도 세부 기준을 해서 우수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

네.

네, 그렇습니다.

작목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모도 적고 경쟁력도 약하기 때문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우려를 표명한 것이 지원입니다. 19조에 4항을 보면 “시장이 상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사실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농특산물 통합상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모든 사업을 해도 좋다는 무한의 백지위임이나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홍보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항목을 딱 짚어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

아니 위에 “상표의 홍보사업”, 또 “상표사용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소비 촉진”, 여러 가지가 있고 “교육 및 연수사업”, 이런 부분이 특정 범주에 들어가서 통합상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밖에 기타로 해서 상표의 경쟁력 향상”,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산지원, 판매지원, 모든 연구지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홍보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별도로 할 생각은, 기타 상표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은 혹시라도 소규모 전시장, 판매장을 한다든지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추가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여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렇지만 포괄로 위임된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풀이나 예비비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이런 항목은 너무 무의미하지 않은가? 백지위임 상태인데, 이런 항목은 정제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법령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일단 포괄적인 항목을 둬서 하고 나중에 할 때는 시행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상표의 등록 및 상표의 홍보 관련 사업”, “관련”을 빼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주택조례를 2006년도 말에 제정을 해서 2007년도에 첫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 들어서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단지 내 도로, 담장 등 개보수 등에 국한해서 지원해 오던 사항에 대해서 시 보조금 수혜 대상 및 지원 규모를 확대를 해서 보다 원활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있어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된 현행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대상을 8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확대를 하고, 재해위험 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설치 보수 등 지원대상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제2항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라 하더라도 동일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아파트 단지 당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변경을 해서 같은 공동주택단지라 하더라도 동일 시설물이 아닌 타 시설물의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 제1항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단지 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정하되 총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서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제1항에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사건 사안에 따라서 보다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위원 자격 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정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되는 주요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세대 이상의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수혜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안 제4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을 사용 검사 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주 도로”를 “도로”로, “하수도”를 “상하수도”로 수혜대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동조 제1항 6호 재해위험시설, 제7호 장애인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8호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시설물의 설치를 신설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윤택한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조 제3항의 신설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조혜택이 없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라 하더라도 동일 시설물이 아닐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보조금 지원 규모 및 방법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동주택단지 당 5천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변동이 없으나 기존 세대당 지원한도의 50%를 지원하던 방식을 총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개보수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개보수 대상 시설물에 대한 수혜 폭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핵심 쟁점사항이 ······.

일단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작년도도 해 왔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지금까지 보수가 안 돼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내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네,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편의시설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다 같이 쓰는 상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 배관,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화남아파트가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후화된 지하매설물.

건물 앞에 까지요.

그 동안에 이 사업이 2006년도 말에 처음 조례 제정해 주셔서 작년도에 첫 사업을 뜬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 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확인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립을 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체육시설 범주에 들어갑니다.

공터에 벤치나 긴 의자 설치하는 것 까지 다 범주에 들어갑니다.

작년도가 첫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들이 공터가 있어서 의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업 대상에 짚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158개 단지에 78,268세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련 있는 간단간단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택지지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민편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 보수만 하는 사항이지 신설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되고 노후 된 공동주택 단지 일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지원규정에 맞춰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돼 있습니다.

“사용검사 후 몇 년 이상 된 건물에 지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에서 규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드린바와 같이 지금 개별 필지별로 대지 경계구획을 해서 한 것이 20세대 미만 연립, 다세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내지 3개 동으로 해서 한 단지화 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법이나 타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진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으로 두게 되면 공동주택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대상 단지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넓히기 위해서 8년 이하로 낮춰서 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동주택이 사용검사 이후에 하자보수 제도가 있습니다.

네, 2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재해안전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는 심사위원회 상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년도수를 꼭 지정을 해 놓으면 틀에 박혀서 실질상 어떤 사고가 나거나 전체 아이들이나,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기한이 있다고 해서 안 될 것은 못 됩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보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기술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사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희고 기존에 노후 되고 오래된 주택단지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긴 의자, 벤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정의 자체는 어떻게 내려져야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노후 돼서 시설 자체가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불특정 다수가 됐든 피해가 우려되는 것 보수 차원에서 가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을 신설을 한다, 이것은 매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그렇고 그것은 해당부서, 체육부서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에 지원되는 주택조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형평성의 차원에서 20세대 이하 부분들이 왜 안 다뤄지느냐, 같이 다뤄줘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타 지자체 사례로 해서 열거하신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공무원의 눈에서 본 사항들이에요. 다른 데서 시도한 사례가 없다, 또 공동주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체 자금의 확보 부담이 어려우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80%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수혜자가 될 대상들인데도 분구하고 전형적으로 공무원의 자세에서, 다른 데서는 이 부분이 귀찮아서 검토조차 안 한다, 쉽게 얘기해서 일 추진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이나 절대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까, 이런 지역이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얘기했는데 법에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명확히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히 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형평성이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주택법상에 주택조례에 정해져 있는 한정된 시설에 지원하게 돼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영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기타 다른 쪽에서,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다른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개별지원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해주시고 주택조례에 대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택조례 제정 취지가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에 한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조례를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주택조례가 아니면 건축조례라든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시지요. 위원님들 생각 자체도 그것이 공감이 간다면 저도 그것이 꼭 에프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20세대 이상만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단, 20세대 미만이었을 때 나중에 심의 때 그런 것도 조항을 넣어야 되겠지만, 2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단, 20세대 미만인데 단독 건물만 딱 있는데 해줘야 될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할게요.

그런 곳에 방수다 안전시설물 도로다, 배수관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빌라촌 가보면 필요한 것이 너무 많겠구나, 담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만 딱 있는데 그 건물 자체 내에 개인적인 누수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길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본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시설담당 강석화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종합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은 현재 정남면 발산리에 위치한 정남면사무소가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해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현 청사 남동쪽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에 정남면 청사를 건립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입안하는 제안사항으로써, 동 결정 제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신청 부지는 정남면 신리 260-1번지 일원의 대로변 임야로서 관리지역 및 일부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동 부지는 부지면적 14,000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12,350평방미터로 건축하여 면사무소, 회의실, 전산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보건지소, 중대본부, 복지회관, 도서관 등을 계획하였으며 진출입 계획은 지방도 309호선에서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진출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입안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 저촉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경기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은 수도권 서남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의 위상에 맞는 종합운동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경기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휴식, 문화,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운동장 예정부지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이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동 시설 부지는 향남읍 도이리 일원에 위치하여 남측에는 향남택지개발지구가 개발 중이며 사업지구 동측에는 팔탄 북부우회도로, 남측에는 발안 대로 1-2호선이 접근하고 있으며, 총 부지면적 28만 6,640평방미터로서 일부 임야를 포함한 대부분 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공유지 54%, 사유지 46%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 계획으로는 공인기록 경기 외 각종 행사에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상1층, 지상 3층 관람석 3만 5천석 규모의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국제경기 공인규격을 갖춘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배치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독자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수변공원, 체육공원,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경기장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익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진출입은 향남 택지개발 지구에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현재 미 개설된 도로 25미터의 도시계획도로 3-5호선을 일부 구간을 포함, 확장 및 변경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입안 제안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제안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 이행 후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경기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정남면청사 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도시시설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은 현 청사를 정남면 발산리 408번지에서 신리 260-1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 청사가 신축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물이고, 또한 주변 개발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 서비스 향상, 교통체증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사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청사이전지의 개발여건, 인구유입, 교통상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종합운동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최근 화성시의 급속한 산업화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이 급속이 이루어지고 수도권 남부의 중심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기반시설은 인근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종합경기타운 조성을 위해 문화, 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운동장 건립 후 많은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운동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수익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담당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 청사는 관리지역이 대부분이고 10% 정도는 자연녹지 지역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보시면 앞에 방향이 북쪽입니다.

오른 쪽이 정남쪽입니다.

아닙니다. 북동쪽이 정남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지역은 3층 이하의 건축만 하도록 되겠습니다.

네.

네, 한 사람 종중 땅이었습니다. 종중 땅에서 동의한 조건이.

매입과정에서 그런 조건으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산 것인데 12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부지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선정은 정남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단계에서 서로 지주하고 원활한 매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오기 전이라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하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4천 평방미터입니다.

40에 80입니다. 건폐율 40에 ······.

이 부지가 기존에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면대본부하고 이런 공간을 짓고 2차적으로 보건지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지 매입하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선정을 하다보면 어려운 그런 여건도 있고 하다보니까 원활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가격까지는 협상한 사항은 아니고 아직 감정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건으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지선정이 다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새로 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 건립하는데 자꾸 지연만 될 것 같습니다. 정남면에서는 빨리 청사 건립을 해달라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향후에 새로운 청사 부지를 매입을 할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매입하는데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최대한 접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 받는데 한달 정도 걸리고 입찰을 하면 앞으로 4, 5개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축설계가 예산 확보에 따라서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데 지금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건축은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직 시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사업지 면 청사 이전 부지가 동남아파트 사거리에 있었지요?

네.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흥구역 내에 경기도에서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지는 진흥구역이라 경기도에서 불가능하다는 사항이 있어서요.

불가하다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진흥구역 내에서는 ······.

당초에 선정된 부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승인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구역 내도 관청사는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우량농지냐, 아니면 우량농지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심의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건립은 가능한데 보존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허를 했다?

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농지부분이 그렇습니다. 농지법에 농지심의위원회가 읍면동에도 있고 시군에도 있고 도 단위, 중앙까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1차부지, 변경되기 전 부지는 매입가격이 얼마였지요? 평당 기준해서.

평당 150만원 정도 됐습니다.

평당 150만원이면 농지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답은 안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주요시설이 민원실, 주민자치센터하고 다목적회의실, 면대본부, 농민상담소 들어가는데 아까 보건지소까지 설계를 하실 것입니까?

보건지소는 2차 향후 검토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1차로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보건지소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또 다시 신축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건물을 별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 청사 안에 같이, 지금 건폐율이 남기는 남았지만 한번에 설계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안 나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133억 4천 3백만원입니까?

현재 부지매입하고 면사무소 건립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134억입니다. .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돼요?

토지매입비는 지금 한 4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요구하는 토지가입니까?

지주는 더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약간 감정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현재 실제 거래가격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거래가가 얼마나 나와요?

호가는 2백까지 하는데 그것은 호가고 한 1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쭙지 않겠지만 적정한 가격에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청사 진입로가 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네, 현재는 삼거리인데 사거리로.

단일차선이지요? 왕복 2차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니까 가감속 차선확보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도시시설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가감속 차선이 실시계획 인가 할 때 다시 가능합니다.

몇 미터인데 가감속 차선이 가능해요? 우리가 매입하는 청사부지에 가감속 차선을 확보해야 될 텐데 도면이 정확한 측량도면은 아니라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에 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입구의 폭이 얼마나 나옵니까?

좁은 데는 10미터 나오고 그 앞에는 15미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변에 접한 구역이? 도로변에 접한 면이 몇 미터냐 이것입니다.

접한 부분이 15미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 나오는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까? 15미터면 4차선도 안 나오는 것이네요? 일반적으로 4차선 폭 쉽게 얘기해서 도로면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가감속 차선이 나와요?

별도의 실시계획 인가 때 협의해서 가감차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도면상에 확보가 되어야지 설치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개인의 재산과 연관된 것인데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세부시설에 보게 되면 거기에 경사부위에 대해서는 도로로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차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면이라는 것은 옆에 지주가 개발을 해야만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들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 공사할 때 보면 경사부분까지 도로보상을 다 해주는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도로에 보게 되면.

산 주변 것 남의 땅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것까지 보상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사부분까지 다.

아니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가감속 차선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강 계장이 얘기했잖아요. 15미터 정도 나온다고, 도로에 집한 부분이. 그런데 무슨 가감속 차선이 나와요?

그 옆 부분으로 해서 실시설계 때 다시 측량을 해야 알겠지만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15미터라고 하는데 자꾸 가감속 차선이 나온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면에 도로에 접한 부분이 15미터 아니에요?

현재 시설결정 사항은 평면계획입니다. 실시계획 할 때 다시 측량해서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도로면에 접한 지도상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도 상에 도로면에 접한 부분이 15미터밖에 안 나오는데 가감속 차선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인지, 아니 하늘에서 꿔오나, 내 땅을 뻥튀기를 하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항은 추후에 실시계획 인가 때 확실하게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거기 옆에 산 부분입니다. 거기에 일반 경사가 있습니다. 측량해 보면 경사 부분은 아마 도로로 편입돼 있을 것입니다. 거기 부분에 보면 가감차선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측량 도면은 아니라 조금씩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도시계획관리 결정 도면을 준 것에 의하면 도로에 바로 붙어있는데 접한 부분이 15미터라고 계장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온다고 자꾸 우기는데 알 수가 없고.

거기 지금 가감차선 만들어 놨어요.

삼거리 부분 아니에요?

가감차선 부분은 시설결정부지에 안 들어가고 도로부지로 다시 또 실시계획 인가 때 측량해서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감차선 부분은 시설결정 부분은 아닙니다.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신데 화성시 땅 값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탄신도시나 상업지역 부분들이 땅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지지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한계가 있어요. 결국 도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적정한 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선을 내가 임의대로 얘기할 수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지금 화성시 돈도 많다고 얘기해요. 관공서에서 매입하는 땅마다 시중 시가보다 더 주고 산대요. 그렇게 수용만 되면 내 땅 가져가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물론 당사자가 협상할 때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손바닥이 적어서 못 받는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관에서 화성시 땅값을 올려놓는다는 이런 비판적인 얘기까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화성시 사업을 하는데 큰 제약으로 남고 있어요. 그렇지요? 내 땅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안 돼요. 화성시 땅값을 관에서 더 올려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요새는 보상받을 만하다는 얘기를 뒤 돌아서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성시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것이고 화성시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을 자꾸 지연시키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특정 부분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면적이 28만 6,664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총 면적이 15만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은 전체 면적이 49만 8천 평방미터, 즉 15만평 정도 되고 그것을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구분해서 1단계 면적이 28만 6,66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를 굳이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분리하는 이유는 전체 면적이 15만평이기 때문에 일시에 투자할 여력도 없고 추후에 나머지 8만평 부지는 이 자리에서 밟히기 어려운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밝히기 어려운 별도 계획이요?

네.

의회에서 의정을 다루는데 뭐라고 할까? 비밀이 많은지 참 답답하고 벽을 느끼게 하는데 운동장을 만드는데 15만평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거기에 2차 계획으로 굳이 분리해서 별도의 계획이라고 해서 의문을 자아내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은 없었습니다. 신규기 때문에.

서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파트에서 주어진 양식에 삽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식이 그렇게 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감속이 보통 75미터 하고 50미터입니다.

네.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정남면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종합운동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시설담당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