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임재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유성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5건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록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종합 복지기금 조례는 2001년 제정되었으나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어 적립기금이 전무하며 조례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정기노선을 운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전원 기능직 1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계획일 최대변동계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는 법령에서 정하는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인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폐기물 발생량에 최대변동계수의 적용을 당초 1.2에서 1.3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당초 80평방미터에서 180평방미터 이상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당초 70평방미터에서 80평방미터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부지매입단가는 평방미터당 택지조성원가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을 건설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적용과 폐기물발생량 산정 시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자도 포함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시 참고자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항·제5항에서는 우리 구에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의 형식과 방식을 미리 구정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징수방법으로써 택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착공 전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고지서를 고지하고, 납부금액의 징수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3회 이내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설치비용으로 납부된 금액과 그 금액의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에만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9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신고자가 배출신고를 한 후 재활용 또는 재사용의 사유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규정이 없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적용조항 및 관련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요청 시 효율적인 과오납 처리를 위해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기존 수수료 징수방법을 폐지하는 한편, 신설 안 제13조의 3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재활용 또는 재사용의 목적으로 환불 요청 시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체계상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부지 및 건물 매입계획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당초 구민운동장 인근부지에 평생학습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유성의 숲 조성사업지구로 포함됨에 따라 타 지역보다 평생학습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민동 지역에 사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평생학습 시설로 이용하여 향후 각종 행정수요의 대비 및 다 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기여를 위해 평생 학습관으로 활용코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및 건물은 문지동 258-1번지 외 2필지 1,903평방미터 토지와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2,028.1평방미터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매입비 40억원, 리모델링비 5억원을 포함 총 4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45억원으로써 36억원은 시 지원금으로, 나머지 9억원은 구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가 2001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학습 기반조성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처 및 정보화 시대에 지역 주민의 지식ㆍ정보 습득과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네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홍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