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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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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는 실,과,단,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를 받고 보고 가 끝나는 대로 간단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여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있을 군정 질문 과 행정사무감사 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김종일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2008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희망부안 2020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수립부터 고품질 법무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희망부안 2020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희망부안 2020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은 부안군 전역을 새만금과 연계해서 분야별 종합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비전과 지표 등을 제시하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1회 추경에 5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중장기 전라북도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에 따른 우리군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성과로는 4대 역점과제, 7대 추진전력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새로운 발전방향과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여서 환황해권 경제허브 구축과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등 토대를 마련하여서 새만금 시대 천만관광객 유치전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정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제18조,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에 근거하여 전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중점추진 시책 사업 등을 각 업무별로 성과목표대비 추진결과를 산술합산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는 2007년 자체평가실시, 위원 회 개최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하고 3월에는 2008년 자체평가 지침수립 및 시달하여 핵심 업무를 선정통보하고 2007년 자체평가 업무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 9박10일간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자체평가는 상반기 7월, 하반기 2009년 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성과로는 실과단소별 순위부여 및 우수업무 담당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서 군정 업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자치단체 등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국제교류사업은 기관 사회 단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방문 통하여 문화교류, 외국 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경북 문경 포항시와 자매결연으로 친선교류 방문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포항국제 불빛축제 행사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중국, 일본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국제교류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성과로는 환황해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한·중·일 자매결연 추진으로 자치단체 간 생산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업비 1억2백만원을 확보하여서 실과단소별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 후 핵심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서 9월까지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2009년 1월에는 정상지표 달성도 평가 및 지표 보완 검토 후 본격가동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조직 구성원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충족과 건전한 경쟁을 통한 조직 내 성과문화 확행으로 업무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기대 되입니다. 다음은 7쪽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 개최입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부안종합 축제 행사개요로는 3억원 사업비를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우리군의 역사성과 정체 성을 담은 군민 화 합의 축제로 곰소젓갈 축제, 해양문화노을 축제, 예술제등을 통합해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008년 2월에는 주 민의 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는 축제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5월부터 축제개최 시까지 축제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서 10월에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009년 축제 방향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대표축제 개최로써 군민화 합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하여서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고 심의 결정 에 따라 2007년 47개 단체에 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3억3천만원의 예산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2008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계획 평가, 2007년 보조금 집행성과를 평가하고 단체별 사업비를 심의 위원 회에서 확정하여서 사회 단체에 보조금 을 지원하고 2009년 1월에 2008년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및 평가 할 계획입니다.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 심의 자료 보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지원으로 행정의 신로도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홍보입니다. 언론홍보 매체로는 지방지 10개, 지역지 5개, 중앙지 14개, 기타 10의 인터넷 및 잡지를 비롯한 39개 신문사와 4개 방송 사를 통하여 군정시책, 관광지, 먹거리, 테마여행 등을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시책 기획홍보 년간 12회, 군에서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홍보 3회, 계절별 특성과 연계한 관광지·먹거리 홍보 월1회씩 년간 12회, 급증하는 정보화 수요에 맞춘 각종 인터넷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군정현황 및 당면 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 시기 절절하게 홍보하고 군 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21세기 지식 정보를 군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질적 선진화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준 높은 군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수준 높은 군정 소식지 발행은 군정의 운영사항, 군 의회 운영사항 또 사업현장 기타 기획편집 등의 내용을 담아서 년간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3만부를 현대 감각에 맞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부안군 전 세대에 향우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내 기관에 우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성과로는 잘사는 부안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종합 홍보지 역할과 군정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은 향우 회원에게 홍보지를 제작 보급하여 군정을 널리 알려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9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09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규사업 35건 1,937억중 2009년도 국 가예산 398억을 예산 편성 순 기표 에 의거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서 4월까지는 전북도 예산 반영활동을 추진하고 5월에서 6월은 중앙부처 예산 반영활동 추진 및 관련 부서 와 업무협조 네트워크 구축하고 7월에서 9월은 기획 예산 처 예산 반영 활동 추진하여서 10월에서 12월은 국 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고 보조사업 을 5%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 공시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써 의무 공시인 공통공시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등의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하는 특수공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시 시기는 정례적으로 8월중 정기공시 1회, 재정 공시 수요발생시 실시하는 수시공시가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리후렛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시자료 작성과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정기공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주 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군 민의 자율통제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은 지방재정법 및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설명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7월에는 주민 참여 예산 지역협의회 구성 8월에는 200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명회개최 9월에는 200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서면 및 인테넷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예산 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 재정 의 투명한 공개 로 주 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의 이해도모를 제고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10억이상 사업을 5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이전에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투자사업의 재정 여건 판단 및 합리적인 재분배등을 수립확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은 군 자체 심사 는 10억이상 30억미만 사업으로 4월말과 10월말까지 2회 심사 하고 있으며 도 심사 는 30억이상 200억미만 사업으로써 2월 중순 또 9월까지 2회 심사 하고 있으며 중앙 심사 는 200억이상 사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 한 계획수립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서 건전한 지방재정 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통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조사일 현재 군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4,4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명, 연간 총 매출액등 10개 항목을 2008년 1월 18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2월중에 조사구를 설정하고 2월에서 4월까지는 명부 입력 기간 및 본 조사 실시, 4월에서 5월중에는 내용검토 및 전산 입력, 10월에서 12월중 결과자료 잠정결과 공표 및 보고 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정책수립, 평가자료, 지역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 등록 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 등록 은 재산 등록 대상자는 총118명중 공개 는 군수 님, 군 의원 등 11명, 비 공개 는 실과단소 직원 107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 회는 위원장 김원철 문화원장님과 위원 4명 있으며 신고 기간 은 정기는 매년 2월 28일까지고 수시는 등록 의무 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 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는 2008년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안내가 있었고 1월에서 2월까지는 공직자 재산 등록 정기변동 신고완료, 3월에서 4월은 금융조회 및 공개 대상자 공개 처리, 5월에서 6월은 2008년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 심사 재산 등록 신규, 변동 대상자 및 퇴직 자 취업조사 관리는 연중 실시하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 사회 정착으로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 확립하고 부 정부 패 사전예방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체종합 감사 입니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체종합 감사 는 13개 읍·면 , 2개 직 속기 관,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2008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8개면, 1 직 속기 관을 감사 반 1개 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에 2008년 자체종합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감사 8개 읍·면 과 1개 직 속기 관을 2월에서 7월까지 감사 반 1개 반 4명으로 편성하여서 2년간의 주요사업, 주요정책, 민원사항 처리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하고 특별 감사 는 부진사업, 위법 부당 한사항 등을 수시 감사 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 신상필벌 확행으로 역점시책 파급과 행정운영의 능률화, 예산 의 효율적 집행도모,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 있는 일상 감사 제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일상 감사 제 운영은 건설공사 1억원이상, 설계변경 1천만원이상 증액 시, 각종용역 및 물품 제조, 구매 3천만원이상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연중 군 산하 전 부서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시공공법의 적합성이라든지 현지 여 건의 부합성, 공사비 과다계상,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적합성 등 공사의 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사업 시행 전에 정밀 실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고품질 법무업무 추진은 소송 계류 건수 9건 중 행정 소송 4건, 민사소송 5건이 있으며 자치법규 는 총 31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추진하고 각종 소송 사 건의 사전 통제와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법령 해석으로 양 질의 법령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신속, 공정한 행정행위 운영으로 법무행정의 고품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임기 태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부안군 군목, 군화, 군조를 새로 지정할 의향부터 김병효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이월,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대책마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안군 군목·군화·군조를 새로 지정할 의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군목, 군화, 군조를 새로 지정할 의향에 대한 현황은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철쭉, 군조는 비둘기입니다. 금후계획은 3월에 지역특색과 군민정서를 반영하는 동·식물 곤충을 접목검토하고 4월에서 5월은 향토 자생식물, 곤충 상징물 지정한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에 농수산품과 문화관광 상품을 연계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국민 공론화 및 여론을 수렴하여서 군목·군화·군조·군 곤충 등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정홍보용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입니다. 군정홍보용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설치된 교통안내 전광판을 활용하여서 군 행사, 계절별 특성과 연계한 관광지·볼거리·먹거리 등을 홍보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IC 주변 광고탑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군정소식, 군정홍보용 동영상을 실시간을 통해서 반영하고 부안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대형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읍·면 예산 편성 시 객관적 기준마련입니다. 2008년도 읍·면 예산 편성 기준은 7개 항목을 적용하여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를 조정편성하고 공통적 운영 경비 는 실과단소 통보에 의거 대상항목을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9년도 읍·면 예산 편성 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및 공통적 운영 경비 는 실과단소 통보에 의거 기준을 마련하여 발전적이고 형평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안을 적용하여서 모든 읍·면 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 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안군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입니다. 부안군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은 용역비 5억원의 예산 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부안군 전역을 범위로 해서 부안군의 발전 잠재력 및 국내외 여건분석, 미래비전 지표제시, 분야별 목표 및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사업별 실현 가능 타당성 분석 및 세부실행 계획수립을 하고 투자자원 조달방안과 추진체계, 사업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서 부안군 중장기 지역발전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부안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총괄협의체 구성입니다. 남부안권은 줄포, 보안, 진서 3개면에 4개 분야, 9개 사업 914억원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6개 부서 담당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매주 목요일 실과단소장 간부회의시 주요 현안 사항 집중토론 및 협의하는 총괄협의체를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안군 공무원의 청렴지수 개선입니다. 2008년 1월에 전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재 강조를 지시하였으며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4월초에 공무원 청렴지수 개선을 위한 자체교육실시, 4월중에 청렴지수 측정 실과단소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6월중에 자체청렴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시정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 및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월,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이월,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마련 추진사항은 이월사업 방지차원에서 조기발주 및 집행 추진실적을 매월1회 세 번째 주 목욕일 부군수 실에서 실·과·단·소장이 물품 ·용역은 3천만원이상 공사는 1억원이상에 대하여 보고 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목표인 발주 85%, 자금집행 55%가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08년 2월 28일까지 2007년 사고 이월액 및 불용액 이 확정되면 2월부터 매월 1회 조기발주 및 집행 추진실적 보고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을 마치고 다음은 2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문 강사 초빙 직원교육에서부터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 점검철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전문 강사초빙 직원교육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상황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중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교육 자료를 작성을 하고 5월중에 감사 반복 지적사항 정리하여서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4월 월례조회 시 자체 또는 외래강사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하고 6월에 감사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금후 감사 지적사항 재 지적 시 엄중문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감사 완료 후 바로 표창 및 징계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3일 2007년 자체종합 감사 우수공무원 8명에게 표창하고 2007년 12월 18일 2008년도 자체종합 감사 계획 수립하여서 2008년 2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8개 읍·면 과 1개 직 속기 관을 대상으로 수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감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우수 공무원을 추천하여 월례조회 시 표창하고 무사안일 및 법령 , 지침 위반 등 문책 자에게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 참여 예산 제 규칙 제정 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규칙 제정 추진계획은 2007년 9월 27일 주민 참여 예산 제 조례 제정 과 2007년 9월에 2008년 예산 편성을 위한 순회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인터넷 등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08년 7월중 주민 참여 예산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8월에서 9월까지 예산 편성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면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2009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경제와 포커스가 맞는 축제개발입니다. 지역경제와 포커스가 맞는 축제개발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경에 3억원의 사업비를 1회 추경시 확보하여서 우리군의 역사성과 정체 성을 담은 군민 화 합의 축제로 곰소젓갈 축제, 해양문화노을축제, 예술제등을 통합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에 주 민의 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는 축제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5월부터 축제개최 시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10월중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09년 축제 방향을 결정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조례정비계획 수립 전면 재정 비입니다. 조례정비계획 수립 전면 재정 비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자치법규 일 제정 비 계획수립 및 시달하였고 2007년 9월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따른 일 제정 비 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훈령 예규 집 대본 발간 배부 및 자치법규 집 제·개정 실무편람을 실과단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 3월에 자치법규 집 대본발간을 배부하고 상위법 제·개정 등으로 인한 조례 규칙 ·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설계변경 사례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에 대한 보고 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일상 감사 제 연중운영으로 공사 65건, 물품 7건, 용역 17건을 운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08년 2월에 3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2008년 일상 감사 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사 및 용역 등 발주 전 일상 감사 제 운영으로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설계변경 전에 감사 부서 사전협의와 확행하고 토목, 건축, 조경 등 전문 분야는 각 분야별 전문 인력 포함하여 신속한 사전 감사 확행으로 적시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철저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은 47개 단체에 3억6천7백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클린카드제를 도입 시행 하였습니다. 2008년 1월에는 55개의 사회 단체가 2008년도 보조금 지원 신청 을 접수 하여서 사업계획평가 및 2007년 보조금 집행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2008년 2월 15일에는 단체별 사업비 확정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서 2008년도 예산 액 3억3천만원을 지원 결정 및 공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보조금 지원지침 통보 및 보조금 클린카드제 사용 소관 부서 별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상,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바람부안 캐릭터 정비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안군 BI설치 조형물, 시설물, 가로등, 차량 부착물 등 24개 분야에 1,059개 시설물이 있었으며 예산 과다 소요 시설물 6개 분야에 12개 시설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교체가 용이한 시설물은 군기로고 및 관광사진 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3월에서 4월에 부안군 상징물을 재검토하여 5월에는 부안군 상징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 점검철저입니다.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 점검철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 점검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투자 사업 총사업비 5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원이상 사업을 매분기 10일 이내에 점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 각 실과단소별 투자 대상사업을 발취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을 10일 이내에 제출 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을 20일 이내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문찬기입니다. 무자년 새해 새봄을 맞아서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 님과 장공현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자치행정 과 2008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직 군정 발전의 일념으로 2008년도 군정 보고 등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자치행정 과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추진계획, 2007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 사업 21건, 비 예산 사업 3건, 총 24건으로 미래 군정 발전을 이끌 기구·인력 진단에서 주민 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군정 순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미래 군정발전을 이끌 기구·인력진단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2실 10과 1단, 1의회, 2직 속기 관, 2사업소, 13개 읍면으로, 총 인력은 715명, 총액 인건비 는 433억3백만원입니다. 현재 당면한 새만금개발, 청자전시관, 도민체전 준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군정 현안 업무 진단 조직개편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와 전북도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6월부터 7월까지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페이지 5쪽, 열린행정 참여·안정적인 일선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의 리하부 조직은 98개의 법정리에 503마을, 1,11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장, 반장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한 민원 발생을 조기 차단하여 군정 안정화를 위해서 장기근속이장 웰빙 벤치마킹, 명강사와의 만남,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이장자녀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군정 발전 유공 이장, 반장 등에 대한 연말 표창,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론 현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선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 교육 강화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간부공무원의 육성을 위해 총 2억1천9백만원을 들여서 간부공무원 워크숍,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최고팀 만들기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호원대학교에 재학하는 공무원의 위탁교육비를 지원하여 공무원의 전문 성과 혁신리더를 양성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의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다양한 후생복지로 직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청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9억3천8백만원을 들여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 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당 평균 6십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상·하반기로 지급하고, 단체보험 등 1인당 평균 보험료 1십5만원을 지급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 하겠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장기 병가자 대체인력 지원, 취학 전 아동 보육 수당 을 지급하여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장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군정 중요기록물 D/B화입니다.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9억9천7백만원을 들여 군정 중요기록물 243만여 장에 대하여 디지털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1만여장에 대하여 스캐닝작성, 자료관 시스템 탑재, 바코드 부착 등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여 군정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현재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330건입니다. 현재까지 미 송부된 219건에 대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합동조사를 5월까지 조사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재조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협력적인 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 단체, 각종 위원 회 등 총 175개 단체에 대하여 지역발전 참여를 유도하고 공무원 노조와는 수시 갈등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화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중복 위원 회 등 각종 위원 회의 기능을 재점검하여 중복 위원 회를 재정 비토 록 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군정의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은빛갈대 서빈노을 Bicycle Village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줄포면 줄포리 서빈마을 일원에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42억원을 들여 친환경자전거 도로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0월에 발주하였고 금년 3월 용역을 완료하여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친환경 자전거도로 사업을 5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은빛갈대 서빈노을 Bicycle Village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부안군 전 읍·면 을 대상으로 2억6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시행 할 사업은 우수계획을 3월까지 공모·선정하고 9월까지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서 마을 공동체 복원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3쪽, 군민화합 포럼 개설입니다.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내재된 군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민학연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단계별 추진할 계획이며 먼저 포럼개설을 위해서는 추경에 3천만원의 사업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화합포럼 주관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화합포럼을 개최하여 군민 갈등 해소 계기로 삼고 군민화합과 군정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주민 과 함께하는 행정혁신입니다. 혁신비전을 대한민국 혁신을 선도하는 부안군으로 정하고 고객감동과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무총리 상 수상을 목표로 맞춤형 혁신교육, 혁신폭소운동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친절서비스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초·중학생 5,098명 18억원, 친환경 쌀 지원 7,233명 2억4천8백만원, 방과 후 학교 지원 43개교에 12억원, 원어민교사 7명에 2억4천5백만원, 글로벌 해외연수 2억4천만원, 청소년 영어캠프 초·중학생 30명 3천6백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37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는 학교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 3억6천5백만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 중 거점학교 지정 맞춤형교육은 관내 7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 10%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부안고등학교 집합, 주말에 집중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원어민교사는 현행 3명에서 7명으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해외연수, 청소년 영어캠프 지원으로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학문습득 기회제공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주민자치 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주민자치 센터는 주산, 계화, 보안, 변산, 백산, 줄포 등 6개소의 시설에 스포츠댄스 등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동진면에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게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을 가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나누미 근농 장학기금은 2010년까지 50억원 모금을 목표로 현재 24억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4억7천만원을 출연 할 계획이고 나누미 근농 장학기금 모금 확대를 위해서 출향인사, 기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학기금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장학금 지급기준 등을 개선하여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미래 부안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2억3천7백만원을 들여서 총 3종 442명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이수와 전문 기관 위탁 및 사이버 교육, 어학훈련 등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능력 향상과 공직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리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공무원 글로벌화 해외연수입니다. 직무 연수, 우수공무원, 장기교육공무원, 퇴직 공무원 등 총 115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3년 이내 자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해외연수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귀국 보고 서를 전자문서에 등록 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여 선진국의 자치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국제적 안목으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스타공무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무행정 외 30개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2006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민원처리, 정보공동이용, 중앙연계 등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부족용량은 금년 6월까지 증설하고 작년에 완공했던 새올 행정시스템 1, 2차 업무운영을 금년에는 활성화하는 한편에 도로교통, 문화, 보건, 농촌 등 3차 업무를 금년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중앙 간 효율적인 업무 연계운영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줄포면 후촌 갈대 숲 마을과 진서면 구름호수마을 2개 마을이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각 1명씩 배치하고 주민 컴퓨터교육으로 정보이용을 생활화하고 정보화마을 쇼핑몰, 농촌체험 운영, 직거래 장터 등을 연중 운영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부안군 사이버홍보관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사이버 홍보관과 그린투어 사이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절별 관광사진 및 동영상 콘텐츠 등 군정자료를 보강하고 그린투어 사이버 홍보관 디자인 변경, 홈페이지 정보검색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 노후컴퓨터 교체 및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컴퓨터, 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등 7종 389대에 대해 3억7백만원을 들여서 교체·보급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3월중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점검, 침입차단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법공격 등 외부위협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노인여성회관 정보화 교육장 에서 공무원 300명,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교육은 일일 2시간 2주간을 컴퓨터 기초, 한글, 엑셀 등 1기에서 12기까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직원교육은 일일 7시간 3일간 포토샵, 엑셀, 파워포인트 등 1기에서 10기까지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여 행정업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 받는 능력과 성과중 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침 확행과 순위 공개 를 실시하고 직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정기, 수시 인사 시 운영을 정례화 하는 한편 맞춤형 희망 보직 제를 운영하여 직위 공모제를 기획, 예산 , 행정 등 7담당으로 확대 시행 하고 보직 희망제는 상·하반기로 확행하겠으며 개인별 승진 서열 순위 공개 는 상·하반기로 그래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 행정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리하부조직은 1읍 12면, 98법정리, 503행정리 1,114반에 대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효율성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폐치, 분합 등 행정구역 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및 주 민의 견 수렴 등 실태 조사를 2월까지 마친 후에 조사결과를 심사 하여 기본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고 조례안 입법예고 와 개정안 을 확정하여 교통, 경제권 등 생활권에 맞는 행정구역 을 재정 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군정입니다. 군민들의 진솔한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군수 실을 상시 개방하고 홈페이지 군 민의 소리를 통한 사이버 대화 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수 실을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하고 마을단위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직능단체별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군 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군정 주요 현안 에 대한 역량을 결집하여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건설의 초석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는 군민에 대한 약속으로 저를 포함한 자치행정 과 전 직원은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 안건 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군 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위민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군정 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 보고 드릴 순서는 근농 나누미 장학재단 운영방식 개선에서 사업 부서 인력 증원 및 조직 재정 비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쪽, 근농 나누미 장학재단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의 목적에 맞게 장학금 지급 방식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임기 태 의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출신 예·체능 특기학생 지원 확대와 명문대 진학 고교생 연속지원, 우리군 요트육성 특기장학생 전원 지원 등 장학금 지원 방식 등을 4월중에 이 사회 에서 결정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영상축제, 토목설계, 대외협력담당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임기 태 의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토목설계팀은 1월부터 3월까지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현안 업무 진단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해서 TF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직개편 용역은 7월에서 8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 대책과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제한을 없애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박천호 의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무원 공채 시행 시 선발인원 5인이하 녹지 9급, 해양수산 9급, 통신 9급 등은 거주지 범위를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교육기회 우선 부여 등 사기앙양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 호원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타 대학 위탁교육비도 지원할 수 있는지 조례 재정 비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김성수 의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호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9명이며 교육비는 연간 1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 재학생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 7급에서 6급 승진 하는데 평균 승진 소요 년수가 8년을 경과한 자가 9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장공현 의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균 승진 소요 년 수경과 자가 9명인데 지난 1월 23일 인사 때 3명이 승진 하였습니다. 현재 인사적체 된 6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진 인사요인 발생시에 장기근속 공무원이 우선 승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노조와 비노조 성과 상여금 지급이 불공평하다해서 공정한 평가를 시행 해 달라고 장공현 의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 관련해서 3월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상여금 지급방법 및 성과평가 기준 등 지급계획을 4월중에 수립해서 성과 상여금 운영 위원 회 개최와 지급계획을 확정해서 5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 사업 부서 인력 증원 및 조직 재정 비 계획에 대해서 김병효 의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 31쪽의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보고 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 보고 드릴 순서는 근농 나누미 장학금 적극 추진에서 각종 남부안권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소득과 연계방안 검토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 근농 나누미 장학금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페이지 30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보고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 도로변 및 시장 잡상인 단속 부서 일원화에 관련해서 페이지 31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지금 6월에서 7월중에 다시 조직개편 시 다시 반영할 계획이니까 이 부분은 서면보고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 공무원증 패용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 5백만원을 확보해서 작년 11월 달에 제작 완료하여 전 직원이 패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2쪽, 조직개편 시 지원 부서 보다는 사업 부서 인력보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도 페이지 31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다음 조직개편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 각종 위원 회 정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 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63개 위원 회인데 현재 구성된 것이 51개 위원 회이고 미 구성된 것이 12개 위원 회입니다. 앞으로 위원 회 기능 등을 점검을 해서 중복된 위원 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 청원 경찰 임용 시 군에서 근무한자를 우 선임 용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 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원 경찰 임용 은 인사상 특정인 우선 임용 을 규정이나 조건 등으로 시행 하기 어렵습니다. 금후 인사요인 발생시에 일용직 장기근무자 등 하위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선 임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쪽, 장기근속자 승진 임용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 34쪽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서면보고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쪽, 인사행정의 불합리성 개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인사 시 지방공무원 임용 령 등 관련 법령 에 적법하게 운영하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열심히 일한만큼 인사에 보상 받는 능력과 성과중 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 객관적인 인사원칙 수립해서 시행 해 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 승진 제라든가 특별호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8쪽,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월 15일자로 4급으로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페이지 49쪽,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사후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군 민의 날에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6명을 수여를 하였고 앞으로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부안군 관광책자를 배부해서 부안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군 민의 날에 이분들을 초청하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쪽, 부안상수원 보호 구역 근무자 추가 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 구역 근무자는 2007년 11월 21일자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을 증원 보충해서 상수원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명의 추가증원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나누미 근농장학금 정관 개정은 페이지 30쪽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서면 보고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쪽, 성과 상여금 지급방안 검토도 페이지 35쪽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서면보고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쪽, 조직개편 시 대외협력, 영상축제, 토목설계팀을 반영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페이지 31쪽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서면 보고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 학교시설 지원비 합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학교지원 사업비는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에 출연 해서 장학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인문학교 지원은 부안여중에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55쪽, 공무원 대학교 학비 확대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페이지 33쪽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서면 보고 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쪽, 각종 남부안권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시관, 해의길, 습지보호 구역 그 다음에 생태공원 사업까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서빈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 중에는 재래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재래 시장 장터조성사업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산물 판매소 및 자전거 대여소 등 주민 소득기반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박천호의원

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거주 주거의 자유를 구속 하자 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우리 주민 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절실한 느낌을 받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관내 거주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 사고 가 점수를 더 높여주는 방안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라든가 교육기회 보다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예.
석종

장석종의장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방금 전 관외 거주 문제도 심 각하 거든요. 순창군이라든가 인접 군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군수 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된 곳의 사례를 보아 가지고 우리군도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 보시고요 또 공무원증 있지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석종

장석종의장

5백만원 해서 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패용한 공무원들보다 안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여기 지금 회의실 안에도 공무원들이 있는데 패용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패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현입니다.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14건 중에서 2건이 비 예산 사업입니다. 12건이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 사업과 비 예산 사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성중인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은 부안읍 서외리 55-1번지 일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타양복점 뒤편입니다. 조성면적은 8,337㎡로써 평으로 계산하면 2,522평이 되겠습니다. 예산 은 53억5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차장 면적은 6,857㎡로써 2,074평으로 약134면이 되겠고 관리실 1동과 이벤트 공간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11월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6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고 7월에 용지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세대 중 24세 대가 완료되고 3세 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문 위원 심의 를 받고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당초 178면을 중소기업청의 심의 결과에 따라 134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협의 불응 토지에 대해서 1년이상 남은 것은 재감정하고 토지수용 준비를 한 다음에 3월에 수용의뢰를 하겠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6월까지 수용이 날 것으로 보고 수용이 나면 공탁해서 일을 추진해 가지고 9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안상설 시장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보수공사는 생선전 합동상회에서 태양슈퍼간의 구간으로 길이는 65m입니다. 65m의 가리개 시설과 바닥포장, 환기시설 12개 사업입니다. 그런 후에 CCTV설치와 소방시설 보수 사업까지 하겠습니다. 2006년 3월에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를 신청 해서 그때 조건이 시장 에서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 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내려온 다음에 상인들의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원 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에 해당하는 부분 4천5백만원을 군비로 세웠었습니다. 12월까지 가리개 및 소방 등 시설 보수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28개 상인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동의 서를 징구해 가지고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3월 22일까지 입니다만 우리가 시장 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앞당겨서 하고 6월 달에는 CCTV와 소방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안상설 시장 리모델링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세운 5억과 주차장 시설사업비 9억2천만원 이월분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심의 과정에서 주차장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9억2천은 시장 으로 되돌려라 해서 9억2천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14억3천만원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상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간판정리, 조명시설, 바닥포장을 할 계획인데 이 내용은 2월 달에 상설 시장 상인회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 용역이 납품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6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설 시장 환경개선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시장 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건과 뒷받침이 마련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위치는 행안면 역리일원으로 지금 현제 부안경찰서 앞쪽입니다. 군청에서 1농공단지를 가다 보면 부안경찰서 우측 편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약 33만㎡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10만평이 모자라는 98,5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으로써 국비 70억, 도비 50억, 군비 7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의원 님들의 승인 을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20억 정도 기채 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그리고 부지조성까지입니다. 2005년도에 투자 심사 를 완료해서 11월에 입지적정성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11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11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 대상으로 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달에 농공단지 기본계획 의견을 보완을 해서 12월에 다시 시굴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추가발굴조사 대상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추가 조사를 해서 유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물을 박물관으로 옮겨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사후 조치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월까지 공공단지 지정 승인 을 도지사 에게 의뢰해서 승인 을 받아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추가 발굴조사를 끝내고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 용역을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금년 8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까지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정비입니다. 부안군이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는 부안농공단지하고 줄포농공단지입니다. 금년에 가로등 신설 교체 10개소 그리고 배수관로 정비 2개소를 할 계획인데 예산 은 4천만원입니다. 3월까지 가로등 보수와 배수관로 정비계획 설계를 하고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까지 대부분한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마무리 짓고 나면 가로등 환경개선 및 보안기능이 강화되어서 수해 대비가 될 것 같고 기타 재해예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육성지원입니다. 부안군 운수업체는 166개입니다. 법인버스가 3개, 법인택시 3개, 개인택시 1개, 화물이 159개입니다. 예산 은 24억6천8백만원이고 지원은 버스적자노선 재정 지원이 3억6천9백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이 4천6백5백만원 그리고 유가보조 14억9천6백만원, 버스 노후차량 대폐차가 7천2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빨리 끝내도록 하겠으며 운수업체가 재정 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신호기 교체보수 사업 외에 9종입니다. 예산 은 6억4백만원으로써 구체적으로 LED신호등, 경보등 교체, 차선도색, 노후철주교체 등이며 이 사업은 2월까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선정을 마무리해서 3월 달에 현지 답사해서 4월까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교통 사고 사전예방과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다소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10페이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입니다. 부안공용터미널을 가서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있고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이 8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천만원을 해서 1억원으로 우선 대합실하고 화장실을 먼저 리모델링을 해 볼까 합니다. 보조금 을 6월까지 주어서 할 계획인데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주민 편의공간부터 우선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보수 및 표지판 설치입니다. 농어촌버스 시발지 승강장 2개소하고 간이 정류장 표지판 67개소를 기 조사해져있습니다. 3천2백만원 예산 으로 정류장 표지판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 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대중 교통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8천2백만원으로써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 6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 대중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3월 달에 용역 결과 주민 설명회를 갖고 6월에 납품을 받겠습니다. 납품을 받게 되면 군 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과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 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교통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이 사업 예산 은 7천1백만원입니다. 현재 부안군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통계상 20,178대입니다. 우리가 단속 장비로는 차량이 1 대가 있고 무인카메라가 3대, 청원 경찰 3명,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석정로, 번영로, 부풍로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여해서 작년보다는 나은 그런 교통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용어입니다. 옛날에는 대체에너지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대체에너지는 사라지고 신·재생에너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서면 백련리 월포마을 일원입니다. 지번으로는 1,106번지 일원인데 356,000㎡인데 평수로 계산을 하면 107,690평입니다. 약 107,700평으로 예산 은 1,000인데 국비가 800억원, 도비가 100억, 군비가 100억인데 지금 추진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당초에 부안군과 도와 산자부가 협의 하에 부안군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 도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에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고 타당성 재 검증 용역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2006년 5월에 기본 및 실시 설게 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 4월에 특구로 지정을 했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12월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다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수소파워파크 운영주체를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모집을 했었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설립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을 승인 을 해서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009년 1월 달에 관리운영방안과 또는 조직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있을 것 같고 12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부안상설 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상설 시장 은 지금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4동입니다. 그 면적이 1,767㎡이고 한 33년전에 건축을 한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7,004㎡입니다. 점포수가 197개인데 공설 시장 이 133개 그리고 후생주택이 64개입니다. 추진계획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상인 의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재래 시장 공동상품권 구입비를 5% 할인해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광객 유치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좀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행사도 하고, 의식개혁도 변화가 되고, 시설도 리모델링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을 가 하는 기 대가 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공장설립 지원입니다. 뒷받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그리고 산업구조개선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장설립지원, 투자유치기반조성 등 투자여건마련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여건분석을 해보면 제도적 뒷받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관련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까지 또 부안군에서는 육성기금조례,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취약요인을 들추어내보면 기업입지기반이 취약하고 부안군이 반 기업정서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집단민원이 빈번하고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혜롭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투자 재원확보가 부족한데 기금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업유치홍보와 입지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다수가 부안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우리는 기업인이 찾아오면 우리 가족이 찾아온 이상으로 같이 고민을 하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6건입니다. 질문 의원 님순과 질문 명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 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부안이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 융자 농어가 주택에 대한 태양광주택 설치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은 정부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기가 좀 용의해졌습니다. 부안군은 자부담 30%중 지금 계획은 15%를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에 3㎾ 기준을 보면 약 2천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15%를 우리가 부담하면 3백1십5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3백1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상 보고 만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 예산 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오세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상설 시장 을 현대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상복합단지 등을 만들고 상가이주 대책을 세우는 등 현대화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질문 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 부안상설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175명했고 금년 1월 9일 날 중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4일에 최종 보고 를 했고 2월말까지 우리가 용역 보고 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보고 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주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합의 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임시 시장 개설 문제라든가 예산 확보 문제 또는 임시 시장 을 했을 때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움직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만약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재건축 후 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것을 공점 점포율로 한번 용어를 써 보았는데 89.6% 밖에 안 됩니다. 약 11%만 입주를 하고 약 90% 정도가 입주가 안 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인데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숭어 축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외래객을 유치해 나간다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작년에 축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수산물을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숭어라든지 쭈꾸미철은 쭈꾸미, 전어철에는 전어 등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도비를 1월 달에 우리가 3천만원을 신청 했습니다. 군비를 1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만약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상인회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상설 시장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총과도 협의해서 시화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보는 방향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2농공단지 2008년도 조기분양 계획인데 이것은 김성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2농공단지가 완공되면 바로 기업체를 유치하여야하나 한 기업체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5년이상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완공 후에 분양을 추진하면 늦으므로 2008년도부터 제2농공단지분양을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유치계획업종은 자동차하고 전기부품, 식품 등입니다. 그래서 분양요건을 한번 보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농공단지지정 승인 을 받은 후에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공정율이 30%이상 되어야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농공단지 조기 분양을 목표로 유치계획업종인 자동차, 전기부품, 식품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사전에 안내문이라든가 설명회 등을 하고 홍보활용을 전개해서 가 계약 처럼 희망자를 접수 해서 미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김성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주체를 부안군으로 하고 부안군에서 사무실 제공과 부안군 직원을 보강하여 도청직원과 군 담당자가 한자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조성 관련 업체모집 등을 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KDI용역 결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테마파크시설은 흑자경영이 어렵다는 판단과 국내의 사례가 있어서 기초 자치단체 에서 적자보전을 위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해서 2006년 10월 12일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전라북도가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결정 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17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건설사업소 신설을 위하여 전북도 6명, 부안군이 5명으로 행자부에 정원 승인 요청하였으나 부안군 것은 안 되고 전라북도 5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이 승인 이 되었습니다.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자부 및 전라북도 T/F팀을 지난 8월에 구성하고 수소파워파크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전라북도가 운영주체로 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과 협의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안군에 고용창출과 소득증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파워파크 운영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 하에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인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포스코파워, 삼성물산, 퓨얼셀파워, 산업기술시험원, 전북대 등과 관련기업이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옥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시가지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13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교통질서 확립대책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에 의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개선으로부터 12번까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 개선사항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및 대합실, 주변식당 등이 부안군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터미널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0페이지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 계획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 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설숭어 축제 기간 을 2일 정도로 늘리고 예술제등과 병행해서 실시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선 등 잘 판매되는 우리의 특산품 코너를 늘려 시장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도 앞에서 보고 드린 21페이지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설 시장 활성화 용역과제입니다. 상설 시장 활성화 용역과제에 후생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현대식 건물로 1층은 생선가게, 2층은 횟집단지가 반영되도록 제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또한 20페이지에서 오세준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 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후생주택 임대료 검토입니다. 시장 후생주택 중 가정집에 40㎡에 6십만원씩 임대료를 받는데 생활형편이 어려워 부담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조례 등을 개정하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는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안읍사무소와 구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필연성의 한계를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방문판매자 단속 철저입니다. 봉고차를 이용한 보따리 상인들로 인하여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로서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전국어디에서나 한곳에만 신고를 하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를 제기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은 읍면과 사회 단체 홍보를 철저히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련 해 가지고 전 세대에 발송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발송을 해서 느끼도록 하겠고 만약에 그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접수 가 되면 우리와 경찰이 현지에 앉아서 같이 듣고 함께 앉아 있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제품구매 촉구입니다. 부안군 농공단지 등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구매실적이 생산대비 1%도 안 되고 있으므로 구매부진 사유는 무엇이며 구매확대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부안군 농공단지는 지금 2개인데 사업체가 29개소입니다. 부안이 18개소, 줄포가 11개소로서 휴업은 4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사 자재생산업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부안농공단지가 3개이고 줄포농공단지가 2개로 5개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조사를 한번 해 보았더니 4개 업체로부터 6억1천3백만원의 제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생산제품 및 업체를 우리가 열심히 홍보해서 구매를 이끌어내겠고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부서 에 협조요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또한 공사설계 시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된 것을 설계 반영하도록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철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877건 중 307건이 수납되고 570건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체납징수를 강력하게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건수는 1,006건으로 이중에서 349건만 현재 징수가 되어 있고 34.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강화해 가지고 실적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징수 전담자를 지정한다든지 차량압류 등 담보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체납자에게 독촉장도 발부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공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줄포 농공단지의 건물들이 상당히 흉물스러운 상태에 있으므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보완하고 환경미화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위험시설인 관리사 철거는 했는가와 삼해상사 요구사항 지원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줄포농공단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업체가 11개소이고 지금 현재 휴업상태가 4개입니다. 휴·폐업 업체의 지금 문제는 사유재산이므로 저희가 침해하기가 어렵고 또한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됨으로 문제가 내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는 기 철거를 했고 지금 엘콘세라믹이 붕괴상태에 있습니다. 휴·폐업체에 대체입주 하도록 알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삼해상사에서 요구한 내용은 폐수처리와 김 유통시설 유치입니다. 해당 부서 별로 예산 여건과 경제성, 실현성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배수처리시설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소형버스 운행 대중교통 용역반영입니다. 시내버스를 권역별로 다양화하여 국도 및 지방도는 대형버스로 운행하도록 하고 마을 안길 등은 소형버스로 다닐 수 있도록 대중교통용역에 반 영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12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대중교통개혁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여기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소형버스 운행 방향등도 포함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절충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재래 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재래 시장 을 현대화 시설을 해서 1층에서 3층까지 각 코너를 만들고 4층 이상에는 예식장, 식당 등을 만들어 집중식 쇼핑센터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20페이지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 활성화와 29페이지 상설 시장 활성화 용역과제와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마을 회관 및 경로당 태양열 전기설비 검토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냉난방비 문제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태양열 전기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이 지적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19페이지 태양광주택과 겸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다만 태양열 전기는 40평에서 60평 정도를 비교 했을 때 약 2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약 70억 정도 밖에 예산 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안군이 차지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인데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국가 50%이고 시설자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부안군에서 15%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9백만원 정도 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처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각종 남부안권 개발사업 시 주민 소득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전시관, 바둑공원조성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각종 남부안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특판장 그리고 줄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등이 아예 설계단계에서부터 빠져있다. 그래서 각종 남부안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고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남부안권 개발사업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소득사업과 연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본 사업등과 연계해서 우리과에서는 줄포 시장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일환으로 줄포 시장 정비화 사업이 일부 포함되고 있는 내용은 자치행정 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향후 연계성의 검토내지는 현실화 되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이고 일련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저희 과에서 줄포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5쪽에 상설 시장 리모델링 공사 있지요. 지금 14억3천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은 상가리모델링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상설 시장 그러면 21번지 내에 있는 1,767㎡만 상설 시장 인가요? 콘크리트로 지은 4동만 상설 시장 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주현

김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번에

지난번에임기태의원

용역결과 보고 를 보니까 용역 맡은 박사란 분이 이야기하는데 후생주택은 제외하고 지금 콘크리트건물 4동 1,767㎡만 가지고 용역을 했더라고요.
주현

김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임기태의원

용역과제를 줄때 상설 시장 과 후생주택을 연계해 가지고 상설 시장 은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후생주택이 지금 화 재의 취약점이 많으니까... 후생주택을 철거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을 하고 건축할 수 없는 장소는 주차장으로 쓴다면 시장 활성화 되겠다는 그런 요지에서 질문 을 했었는데 답변을 보면 시장 이 부서 지면 시장 들어오는 것이 12% 밖에 안 된다... 지금 시장 부서 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였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나간 것은 놓아두고라도 이번에 14억3천만원 가지고 시장 리모델링할 때 다시 후생주택을 검토해 보시길... 지금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시장 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18일 날 부안군에서 조례 제정 한 것을 보면 시장 의 구역 에 들어 있어요. 군수 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 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 을 받아 시장 구역 을 다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1,767㎡만 시장 으로 등록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후생주택 쪽도 시장 으로 추가 등록 해서 시장 활성화 하는데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추가 지정해서 후생주택도 시장 구역 이 된다면 임대료를 부가를 안 하고 사용료 를 부가하면은 부담이 적어져요. 두 가지가 같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은 상인들이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군청도 잘 연구를 해 보자... 지금 후생주택은 시장 이 아니라는데 상인회는 후생주택사람 모두 들어 있어요. 상인회는... 그것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소방시설 관계는 시장 인이니 후생주택 인이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야 없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모두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4억3천만원의 의견을 받을 때는 후생주택뿐 아니라 저쪽 큰 도로에서 나오는 입구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임기태의원

그 부분은 그날 보니까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후생주택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현

김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석종

장석종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페이지 2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줄포면 줄포리, 우포리 일원에 373,000㎡에 사업비 37억원을 들여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1억원을 들여 제염작업, 연못조성, 갈대숲길, 갈대수로, 야생화 단지,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 하여 2월 11일 승인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수립과 생태공원 내부운영계획을 8월까지 완료하여 관광객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와 변산반도국립공원, 생태공원을 잇는 우리군 서남권 관광 밸트의 한축을 맡도록 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37억원입니다. 부안봉덕 주공2차 임대아파트 분양 등으로 세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세원 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기·수시분 지방세 250억4천7백만원을 부과하여 부과 목표액 대비 10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데이타베이스를 정확하게 운영하여 부과 취소율을 지난해 0.4%에서 금년에는 0.3%로 개선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보다 더 올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 군민 홍보를 실시해서 징수율을 지난해 96%에서 97%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누락 세원 발굴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 의 법적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통하여 누락 세원 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중과세 대상 물건 세무조사, 건축물 신·증축 등 신고납부 미이행 조사, 비과세 감면 처리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2008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지난해 1억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30%를 올려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탈루·은닉 지방세 발굴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견적 입찰 및 소액 수의 계약 공개 를 확실히 하고,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으며 물품 과 비품을 구입할 때에는 군청광장을 납품처로 지정, 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에서부터 반영하고 발주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생산 건설자재 50%이상 사용을 권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7쪽, 2007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에 대한 결산 총괄과 결산 수지, 그리고 2006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 회 주관으로 결산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출 마감과 세입 마감 등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결산검사 를 실시하고 의회 승인 을 받은 후 예산 집행 상황을 고시하여 지역 주민 에게 공개 하겠으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환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지방세 징수 역량 강화입니다. 1월 30일 현재까지 체납된 지방세 는 22억6천8백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을 통해 과년도 체납분을 많이 징수한데 힘입어 지방세 252억7천7백만원을 징수율을 92%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가 발생하면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징수 포상금을 매분기마다 지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징수율을 지난해 92%에서 올해에는 94%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예산 은 189억1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 는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가 맡고 있고 상수도 공기업 은 전북은행 부안지점이 맡아서 군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와 사용료 를 3월까지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세입 금을 조기에 수납하고 자금 수급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 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읍면 국· 공유재산 담당자 업무연찬 교육을 3~4월중 실시하고 국· 공유재산 대부료를 6월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국· 공유재산 관리프로그램 구입 및 군유재산실태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가 완료되면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과 집중 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지난해에 비해서 국· 공유재산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1쪽, 개별주택 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지방세 과세 표준액의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세 과세의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19,000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산정가격 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과 7월에 가격산정과 검증 을 하고 3월과 9월에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및 결과 통지 를 거쳐서 4월과 10월에는 가격을 결정 하여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페이지 12쪽에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임기 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사 계약 2천만원 이하를 실·과·단·소장에게 위임 검토할 의양은 없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실과단소와 읍면의 예산 ·서무담당 공무원과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분기마다 공사, 용역, 물품 구입, 계약 등 회계업무에 관한 지방 계약 법을 교육시켜 왔고 사무용품비, 급량비 , 여비 등은 실과단소에 위임 하여 집행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위원 회 수당 이나 도서구입비, 강사 수당 , 기록보존비, 신문광고료, 홍보료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집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액 공사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하여 비교검토하고 사업 부서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박천호 의원 님께서 국·공유지 임대와 관련하여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질문 요지는 국·공유지 임대현황을 보면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 각하 여 주민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국·공유지 매각기준을 살펴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부안군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바닥면적의 2배까지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국·공유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매각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매수 신청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위법하게 관리하는 행정재산 관리대책입니다. 일부 행정재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하인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건물행정재산은 206건입니다. 주요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내역으로는 위도 여객선터미널, 부안예술회관, 부안변산요트경기장, 부안스포츠파크 등이 있습니다. 2월중에 실과단소와 읍면에 200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통보하여 행정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행정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고 페이지 17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에 건축물 일제조사로 정확한 세금부과를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별장 등 호화주택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결과 별장과 유사한 주택 17호중 14호는 사실대로 부과하였고 상시거주하지 않는 주택 3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한집은 결손가정 어린이 생태 교육장 으로 또 두 집은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별장의 개념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변동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에 결손처분 및 체납세 관리 철저에 대해서 임기 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여 주셨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관리와 징수는 업무 보고 8쪽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에서 이미 보고 드렸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세 전 현지조사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과오납과 감액발생을 예방하여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자동차 보험 가입 철저에 대해서 오세준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72대입니다. 관용차량의 보험은 일반 차량에 비해 50%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되어 가지고 예산 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험협회로부터 사전에 보험사를 지정받아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험사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시 보험료 적용 기준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에 하자 보수 철저에 관해서 장공현 부의장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하자 검사 대상 1,151건에 대해 매년 두 번씩 관리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하자 발생유무를 점검한 결과 5건에 대해서 하자 발생이 보고 되어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자 담보책임공사에 대해 년 2회 6월과 12월에 지역 주민 이 참여하는 하자 검사를 시행 하여 하자 발생 유무를 점검하고 하자 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수의 계약 내역 공개 를 철저히 하라는 요지로 장공현 부의장 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의 계약 공개 대상은 1천만원이상의 수의 계약 으로 시행 하는 공사와 물품 구매, 용역으로써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저희 군의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 계약 체결내역을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공개 하여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 국· 공유재산 행정 대집행 철저에 관해서 장공현 부의장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 상서면 감교리 811-3번지 국유재산 내에 불법으로 축사가 축조되어 행위자에 대해서 대부 계약 을 해지한 후 원상회복명령을 4회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소송 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함과 동시에 2월중 명도 소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지방세 부과 철저에 관한 요지로 장공현 부의장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지방세 중에 주요 감액사유가 납세의무자 착오가 1,080건 정도 또 행정기관 착오가 589건으로써 세무공무원 들의 업무연찬과 과세의 치밀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과세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 지방세법 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부과 취소, 변경 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 세원 발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무과 직원을 보강하라는 홍춘기 의원 님의 지적이었습니다. 2007년에 지방세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포상하고 1천2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무공무원 들의 의욕을 북돋워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으로 세원 을 발굴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와 승진 우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 인원보강은 조직개편 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에 산업순환도로 미 개설 수용토지 환원과 관련해서 홍춘기 의원 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이 1997년에 시작한 산업순환도로 개설공사 3공구는 장 기간 개설계획이 없으므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도로 구역 변경 결정 고시 및 환매권 통지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월중에 건설도시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의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 홍춘기 의원 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격포 호텔부지는 매각이 되기까지 여러 차례 유찰이 됨에 따라서 2006년 3월에 대명레져산업과 수의 계약 으로 감정평가 가격 32억원에 매매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백산면 행정타운은 위도 청사계획을 바꾸어 신축하다 보니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또 청자전시관과 무형 문화재전시관을 의회 승인 없이 시행 하는 등 군 재산이 손실되고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총괄관리 부서 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 며 앞으로 법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은 후에 예산 을 편성하여 시행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 관내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채옥경 의원 님의 지적이었습니다. 하도급은 공사 계약 자의 고유 권한 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 계약 할 때 관내 전문 업체와 수의 계약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계약 후에 관외업체와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선금이나 각종 대가 를 지급할 때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주어 가급적이면 우리군 업자에게 하도급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31쪽,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김병효 의원 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연적으로 갯벌, 염생식물, 갈대, 나문재 등 생태와 어울리는 집단 식물 군락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는 생태공원 조성 시 민간인으로부터 400여 그루를 기증받았습니다. 또 기증된 은행나무 식재를 위하여 제염작업을 한 후에 복토용 황토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목적 완료 후 생태공원 시설 결정 과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공원의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함으로써 생태공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지 32쪽, 각종 남부안권 개발사업 추진 시에 주민 소득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김병효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생태공원 주변 사업으로 줄포 갯벌 습지보호지역사업, 해의길 조성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공원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사업과 연계해서 주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2008년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