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석범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을 고려하여 상위법령과 맞도록하고 동 조례 중 용어의 정리 등 미비점을 보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로 동 조례 제28조 토지의 지하, 지상간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2006년 12월30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28조 토지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조례안 제38조 전문 중 공유재산 및 풀품관리법 제27조 잡종재산의 가격 평정 등 제8항의 규정이 2006년 12월30일자로 삭제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42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조문이 2006년 12월30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안 제38조 조성원가 매각조문 중 제27조8을 제4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조례안 제39조의 1과 4가 일부 중복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된 4호를 존치하고 제1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4호와 제5호의 면적기준을 건축법 제49조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당초 바닥면적 2배를 200㎡로 개정하고 아울러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제5호 전문 중 제1호의 규모에서 300㎡로 명확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동 조례안 제4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이 2006년 12월30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례안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 제5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2006년 12월30일자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개정 되었고, 신고자의 보상금지급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기타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해 12월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금법 조례개정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