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지금 강원도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우리 앙바 엑스포에 주관 주무부서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부분은 이 행사가 가장 우리 한반도에서 필요한 행사라고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내주 중에 국무총리실로 이송 될 예정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타당하다고 문서가 붙여져 내주 초에 26일경 국무조정실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국무조정실에 경제조정관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했고 아마 승인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아직 내부조정안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3월 정례회 간담회때 보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제가 있지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오징어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브랜드로 추진하는 매직헴프 부분은 작년 11월 15일 우리 전문가 초정 포럼회를 시작으로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지역연고 진흥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지금 쌍용건설에서 아니 동부건설에서 20㎿ 태양광 부지를 1㎿에 만평씩 해서 20만평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동부그룹과 지금 현재……

네, 필요한데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동부 뒤편으로 보는데 그쪽이 지금……

되는데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이라서 다른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것은 2산업단지는 저쪽에 북평산업단지 앞에 있는 것이고 지금 물류유통단지는 항만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그쪽은 물류기능은 해제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금……

우리 2산단은 30만평으로 했는데 아래 추암관광지하고 공단완충지대 면적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일출테마파크 일부 제외하고 23만평에 산록에 그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평지라면 해풍이 있고 하는데 나무를 그대로 두고 산록에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지금 공단에 자유무역지역에 78천평에 40개국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는 협력업체가 첨단 쪽에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유치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3개 도시가 신청해서 사업에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각 기능별로 교육하고 있는 우리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교양, 취미, 꽃꽂이 이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집단화해서 새로운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즉 평생교육센터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도와 함께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종식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감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표와 방향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홍보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시정홍보 체계를 위해서는 정책 입안부터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 내부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와 언론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통합인터넷방송 참여 등 디지털 홍보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에 동해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4,000부를 발간하던 것을 금년에는 38,000부로 확대하고 면수도 20면에서 28면으로 늘여 타 기관 및 내용을 확대 게재하여 시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방침입니다. 5쪽에 고품격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감사를 실시코자 지금까지 적발, 처벌위주에서 예방, 평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99명입니다. 공개대상은 시장님과 의원님 등 9분이며 나머지 90명은 비공개 대상자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정 주요사무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시 주요평가위원회에서 연 3회에 걸쳐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쪽에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과 법제사무의 효율적 관리, 통계조사의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홍보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사는 명단을 확보해서 개인별로.

최준미 : 평가관리담당 최준미입니다. 2007년도 결과는 3월말에 나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최준미 : 네.

최준미 :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홍순만 의원님 잠깐만 그 뒤에 답변을 하실 때 말이죠,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기록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꼭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민 : 감사담당 최준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준민 : 네.

홍순만 의원님 그냥 건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한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종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요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동해비전 입니다. 저희 동해시는 환동해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2대 무역항과 산업단지 등 다양한 SOC를 보유하여 산업물류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 계곡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고 풍부한 해양자원 바탕으로 국제 해양도시로 발전 잠재능력 바탕으로 해서 21C 환동해 산업물류거점 국제해양도시로의 비전을 의원님과 시민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비전에 담긴 2020년도 동해시의 모습은 인구 20만, 지역 총생산 4조 8천, 재정자립도 48%에 자립형 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동해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역점을 두고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에 예산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금년도 시정목표는 고품격 해양국제도시 실현으로 인한 제2의 도약의 해로 정하고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7대 전략 과제는 전 부서별로 전공무원이 창의적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 시정발전을 가속화하여 시켜나가겠습니다. 6쪽에 5대 핵심프로젝트 입니다. East Sea 3 + S플랜 신해양 프로젝트 등 5대 핵심프로젝트는 우리시 장기발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는 총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각 실과 업무보고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성장 동력시책으로 동해항권은 환동해 해양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적 목표로 지난해에는 화물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컨테이너선을 취항하고 동해항 개발 전략 및 활성방안 연구용역은 강원도 공동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5월 1일 납품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해항 용역 등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화물 유치에 대한 포토세일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묵호항권은 수산업 레저관광 워터프런트 개발 목표로 금년도에는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위해서 동해시와 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묵호항만 조기 재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권은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지정한데 이어서 제2첨단산업단지 용역은 이것 역시 5월에 강원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1억원을 투자해서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해 나가고 제2첨단 단지조성도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3단지 조성도 강원도개발공사와 함께 본격 추진에 있습니다. 7대 특성화 균형 발전 계획은 망상과 노봉지역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반 확충을 28억원을 들여서 하고 대진 어촌관광타운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릉계곡 일원은 생명건강체험단지 사업이 문광부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50억원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성 계획등 행정절차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전국 공모를 3월중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10쪽에 동해항 해양벨트조성사업은 한섬문화재 시발굴 사업은 8억원의 예산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감추사 해군복지종합타운은 2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해군부대에서 내년도에 사유지 매입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천하구 돈사철거를 완료해서 전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암지역은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이것도 금년 3월중에 전국 공모를 접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초록 시민여가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로 동해레저스포츠파크는 1단계 준공에 이어서 2단계로 전용축구장, 테니스장,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28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도민생활체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어서 전용축구장 조성과 진입도로 등은 17억원을 투자해서 이 지역이 전국 전지훈련장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천시민생태공원은 현재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4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금년도에 2단계 주변일대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에 구상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디자인 르네상스 동해 프로젝트입니다. 강원도의 역점시책인 디자인강원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우리시를 디자인과 문예부흥을 접목한 동해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핵심 선도사업으로 천곡중앙로 역사문화 경관시범지구를 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특성화 시책으로 전 해안선 조깅 워킹코스 조성사업을 7억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에 신해양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동해공급기지는 혁신정책단에서 보고된 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군복지종합타운조성도 25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사유지부터 해군부대에서 20억원을 들여서 예산확보 했습니다. 15쪽에 우리시 미래 10대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입니다. 첫 째로 동해항권 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와 동해항권 발전종합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추진은 금년도에 도에서 15억원에 용역비를 수립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도전해 나갈 겁니다. 둘째로 천연가스산업 메카 조성, 세 번째 동해자유지역 조성과 글로벌기업유치, 네 번째 제2첨단, 제3일반산업단지 및 중고자동차 수출전진기지 조성,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여섯 번째 목재 자동차 부품, 신부품 신소재클러스터 구축 실버건강산업 육성, 해양심층수 이용 신산업 개발 육성, 매직헴프 브랜드사업 육성, 한중대 차세대 성장 동력화 등 10대 시책을 우리시 미래발전의 핵심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7쪽에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우리시가 20년, 30년후에 우리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향토 인재 양성과 우리시에 우수한 인적자원 네트워크화 하는 지역지식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확보 등 시정전반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8쪽에 동해비전 2020 10대 과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비전과 역점시책을 102가지 과제로 압축해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기업과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쌍용양회, 현진, 동부그룹, 한화, 동서발전주식회사와 지역협력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장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동부그룹 회장님을 면담해서 용정동 일대 개발을 건의드리고 동부메탈의 본사 동해시 유치도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의장님 공동명의로 지역협력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주요현안 종합관리 및 기획홍보입니다. 앞으로 중앙과 도 부서간에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전반에 시정일반현황 책자를 영·한문 등 발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혁신정책단과 업무를 공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에 동해브랜드 슬로건 응용형 개발 사업도 저희들이 우리 동해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네이밍 공모를 완료했고 응용형 매뉴얼 제작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모니터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4쪽에 미래지향적 의정관계 정립 및 활성화입니다. 미디어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 지원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에 의원님과 연계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25쪽은 위원회 설치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27쪽에 국도비 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이 34건에 868억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상적인 국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확보해야 할 목표액입니다. 작년대비 281억원이 증가된 목표액입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경 동해시민회관에 서울사무소에 팀장 한사람을 전담 배치해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시 현안사업을 연중 중앙부처에 활동을 하도록 지금 배장섭 팀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2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5개, 110억 3천만원이 요청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55개 단체, 91개 사업, 4억 32백만원을 지금 잠정 결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전용카드라든가 각부서별 총액 배분이라든가 사후평가에 민간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보조사업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4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전번에 2안은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한 100억원 미만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를 시장님이랑 며칠 전에 다녀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은 이걸 국·도비 확보는 배장섭 팀장을 현재 서울에 배치했습니다만 전력 투구 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예산처, 청와대, 산자부, 국회 등 몇 개 부처를 돌면서 상당히 김대유 그분한테도 도움받고 해서……

저희들이 각부서별로 7대 전략과제가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심층적으로 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우리 동해시 미래에 그릴 수 있는 5개를 선정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선택과 집중 여기에다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102가지로 압축해 놓았는데 이것도 수시로 분석을 해서 불가능한 사업과 새로운 걸로 해서 수시로……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설립은 전국에 있는 사례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해야 하는지 민영화로 해야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춘천, 원주, 속초, 태백 전국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부터 좀 해 볼 계획입니다. 공기업 평가는 B급 다급……

강원도개발공사에 영동지사를 설립해서 공사관계 업무를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의원님들이 주요 말씀내용을 보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어떤 과제가 많이 나오더라도 실행에 옮길 때는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남겨달라고 하는 주문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명심하셔서 업무에 최대한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일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사관계로 행정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용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를 바꿔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목표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8대서비스 one-stop 전달체계 구축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생문화 선진화로 국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자활의욕 고취함과 동시 보훈가족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위생·접객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손님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전략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쪽,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국민 포털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상담실운영 내실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서비스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주민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함과 동시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충시설정비 및 보수, 현충일 추념행사,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 등 7개단체 943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상반기 중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수당이 지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5쪽, 재해구호사업입니다.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대책을 강구, 이재민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10개동 6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재해구호 물자확보와 비치는 물론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구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항시 구축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시민 공동체적 의식고취와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정착을 위하여 상해보호가입, 릴레이행사, 직장 및 가족봉사단 운영, 수요처 발굴 및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치 않은 자이며 지원내용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상담, 응급구호 등 거주외국인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현재 관내에는 약 5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최저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제도의 내실화로 안정적인 생계를 도모하겠습니다.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2,170세대 3,662명이며 차상위계층 652세대 1,068명이 되겠으며 소외된 취약계층이 없도록 철저한 확인조사 상담으로 저소득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위기사유 발생시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성이 인정되면 총 141백만원의 사업비로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업으로 현장중심의 탄력적 신속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생활안정과 위기상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학교 운영 및 이동목욕봉사 운영,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동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전문법인 월드비전의 8개사업, 47개 분야 운영사업에 대하여 정기적 지도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욕구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베다니마을에 위탁 운영사업으로서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수요가정 및 시설 등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처의 지속적 발굴과 후원회 확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식량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전에도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일명 바우처사업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전국 평균소득 이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과 비만지수 20%이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아동관리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아동인지 550명, 비만 50명 신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수혜대상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07백만원으로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운영, 민간위탁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창업과 취업능력 제고를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 2,707가구 4,500명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유지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 계층 발굴,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입니다. 관내수급자 및 저소득가구에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가구에 가구당 1천만원, 공동체 7천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2년거치 2년상환 이자 연5%가 되겠습니다. 19쪽～20쪽, 식품 및 공중위생입니다. 관내 2,635개소의 식품위생업소 및 유통식품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정기교육, 검사, 합동단속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식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숙박, 목욕장업소 등 484개의 공중접객업 및 위생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나아가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거의 모든 업무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장기불황으로 가계의 부도나 노후부모 봉양 기피 사례가 속출하고 이혼가구가 증가하는 등 정부나 시의 손길을 바라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과에서는 열성으로 그분들께 각종으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위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즉시 동자치센터나 저희과로 연락을 주시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과에 대한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계층에 지원이 오면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악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의적 이외에는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가져왔으니까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봤습니다.

점검은 못하고 한번……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