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외1건

문화관광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한국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형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정철 부의장님, 한만순 위원님 그리고 연석회의에 참석해주신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8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규 문화담당입니다. 고병석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주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조광윤 한국가사문학관장입니다. 최기수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찬환 문화재담당은 연가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참고자료는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 업무보고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지역 예술관련 단체 육성을 위해 문화원 진흥사업과 문화학교 운영 지원, 그 외 각종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작품 초청공연,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정기 영화상영 및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사문학길 열린 음악회와 담양사랑하모니, 예술인 창작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전통문화자원의 보존 및 전승 지원입니다. 전통문화자원의 보존관리 육성을 위해 남도문화제, 전통 민속놀이와 읍면 풍속놀이를 계속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계승 및 현대적 재조명을 위해서는 향교 석전대제 및 기로연 행사, 우리춤 무용단에 대한 지원, 국악강사 풀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선인들의 삶과 문학 재발견을 위해서 수북항구당기, 춘우정기, 대나무촌을 발간하고, 화보집 담양의 명소와 임진왜란, 한말 등 국가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을 일으킨 기병지에 대한 안내표석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문화회관과 조각공원 등 문화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대공연장 냉ㆍ난방 시설을 보강하고 무대 특수조명 및 마이크를 새로 구입하며, 조각공원 주변도 깨끗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는 2007년도부터 3개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국비와 군비 50대 50으로 1억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원과 예술인창작인마을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발굴 양성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 고품격 관광자원의 창의적인 개발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상품개발 및 웰빙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 1일부터 11일까지 도와 연계하여 남도투어를 추진하여 테마여행상품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담양의 명품을 찾아라!」이색여행 프로그램은 대나무축제 때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담양명소 건강테라피 체험프로그램도 예산을 추가 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죽녹원과 가사문학관에서 상설문화공연을 실시하되 군비 또는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차질 없게 추진하겠으며, 관광버스를 이용한 관광담양 웰빙투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택시 투어와 황금마차는 연중 운행하고 대나무 팬더열차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하겠습니다. 출향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향 유적지 순례는 방학기간 중 8월에 실시하고, 관광종합안내 콜센터 운영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효과적인 관광홍보ㆍ마케팅 체계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관광전문인력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 등 104명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홍보물은 물론 관광상품 홍보전, 팸투어 등 전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가면서 관광체계 개선 및 한옥형 민박의 신설 및 개보수도 정성껏 추진하겠습니다. 34～입니다. 비호재지구 통나무팬션단지 조성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비호재 팬션단지 조성사업은 3월까지 건축계획수립 및 관련서류 작성을 끝내고 건축, 조경, 전기 등 공사를 금년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비호재 팬션단지에서 금성면 원율리까지 3.5㎞의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4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담양군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건축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개발입니다.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개발은 2003년도부터 착수한 사업으로써 2007년 6월에 개별 인ㆍ허가를 얻었으며, 작년 9월 27일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농촌공사에서는 단지조성 상가 및 관리동을 건립하고, 민간사업자가 유람선 4척, 수상레저시설과 선착장 2개소 등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성산성 보수정비입니다. 금성산성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지표조사 및 보존계획을 수립한 후에 작년까지 외성 및 내성 2,002m를 보수 했으며, 북문지 성곽보수를 위해 작년사업으로 88m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금년도 사업비로 10월까지 설계승인을 받아 늦어도 동절기 이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시가문화유적 복원ㆍ정비입니다. 올해는 2005년도부터 추진한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공사를 계속해나가고, 명옥헌원림 주차장 조성 및 병충해 방제, 개선사지석등 주변 토지매입, 창평향교 서재 및 외삼문 보수, 죽림재, 정송강유적, 독수정원림 등 총 7개 사업에 12억42백만원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ㆍ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방제림 수목보호 및 토지매입, 담양읍 석당간 주변 토지매입과 지장물철거, 남희정, 담양향교, 용흥사의 범종 소화전 설치, 송진우고택, 삼지천 옛담장, 대전면에 있는 느티나무, 척서정 등 9개 사업에 25억61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향토문화유산 보수ㆍ정비입니다. 금년에는 향토문화유산을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예산과 대성사 정자 정비, 향토문화유산의 안내판 문안정비, 죽산매구굿 등 향토무형문화유산의 공연행사를 2회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1억4백만원입니다. , 제9회 전국 가사문학제 개최입니다. 가사문학제의 메인이벤트가 될 학술대회는 발표자 및 주제를 3월 중에 선정한 후에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전국 가사ㆍ시조 창작공모전은 5월에 착수해서 3개월간 공모하고, 전국 가사ㆍ시 낭송경연대회는 8, 9월 2개월간 신청을 받아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입니다. 가사문학 관련 문헌 번역입니다. 가사문학 관련 문헌 번역은 연간 20편씩 문헌을 해제, 번역해나가고 있습니다. 약 100편 정도가 번역이 끝나면 가사문학관련 백과사전도 발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연구 활동을 전남대학교 호남연구소와 함께 5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문학관에 소장하고 있는 645편 중 두루마리 47편과 전적 30편 등 총 77편을 번역 완료했습니다. ,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는 대나무생태전시관을 건립하고 산책로, 인공폭포, 야외무대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작년도에는 전망대 토목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생태폭포 1개소와 죽향문화 체험마을 관람객 이동 동선체계를 구축한 후, 전국 최대의 대나무고장으로써 이미지 제고 및 관광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은 금년도 진입로변에 400주의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등산로 2개소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숲속의집 수변공원 식생 복원지 등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고 진입로변 상가 11개소의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관단체나 자생조직 등의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등 관광객 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나가고, 가마골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금지 등 주변상가의 친절운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문화원 시설확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문화원 시설확장 사업은 지금 대나무박물관에 있는 담양문화원을 문화회관 옆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5백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억15백만원은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되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임란ㆍ한말 창의 기념사업입니다. 제봉 고경명 선생의 호남 최초 창의 역사현장을 복원 보존하고 의병 창의의 본고장인 의향 담양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의사, 기념관, 청의당 등을 건립하고 기본계획은 운교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포함해서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 지구촌 대나무 문화축제 육성입니다. 금년도 제10회 대나무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유망축제로써 5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문화공원, 한국대나무박물관 등 담양읍 일원에서 「대 바람소리 담양환상곡」이라는 주제로 의식행사와 푸른대숲, 난장 등 33종의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국비 7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앞으로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대나무축제 세부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대나무축제위원회에서 의회와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추진입니다.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창평면 삼지천마을이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인증됨에 따라 삼지천마을을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창평 삼지천마을 종합실천계획을 이달부터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실천계획에는 전통가옥 및 돌담길, 삼지천 복원, 문화재 복원,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 등 각종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가옥 보존과 돌담 보존은 물론 전통적인 분위기로 마을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의 전통 토산품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등 모든 계획의 성공주체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운동과 의견도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슬로시티 조례제정,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제도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고읍 예술인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고읍 예술인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고읍리 일원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약 6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인 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시설과 체험관, 민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확보했고, 2007년 12월부터 금년 3월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재정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지정문화재 승격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와 지방지정문화재 48개소 등 60개소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승격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조사를 마치고 선정된 문화재의 승격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두 가지 사업, 1, 2차 사업을 착수했으며, 2006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하고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대상 토지 281필지 중252필지의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한 후에 4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로 3차 공사를 5월 중에 착공하고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29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죽향문화 체험마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기본계획 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조성공사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사업비 48억여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과 우송당 정자 등의 공사를 마쳤고, 작년 10월 10일부터 금년 4월 6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민속한옥체험장 4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수관 1동과 자연학습원을 건립하고 산책로, 죽림욕장도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착공한 민속한옥체험관 4동을 4월까지 완공해서 가능한 한 대나무축제 전에 죽향체험마을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되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모 과에 대한 두 분의 질의시간이 35분을 소요했어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8페이지에 관방제림 당산제 추진으로 해서 어제 실시했죠?

예.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문화원에 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당초 예산계획에 의해서...

예.

그러면 이번에 대보름맞이로 해서 각 마을단위에도 당산제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는 48개소 1,410만원 지원됐습니다.

당산제 외에도 지원된 것이 있었죠?

이번에 대보름맞이 세시풍속, 그러니까 당산제 어제와 오늘 하고 있는...

쥐불놀이...

쥐불놀이는 없고요. 당산제, 지신밟기, 풍년기원제 이런 종류로 지원했습니다.

또, 달맞이 행사는...

달맞이 행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된 것은 없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지원된 마을별로 축제별로 단가를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적은 마을은 보통 20명에서부터 아주 많은 인원이 참여한 데는 15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보통 20만원에서 인원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고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20만원짜리 있고 여러 단계로 있는데, 물론 세시풍속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그것이 금년에 하다보면 내년에는 더 주라고 하고 안 한 단체에서도, 하면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주다보면 과거에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고 축제도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연구를 합시다.

예.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비호재지구 오수처리시설을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 관계로 해주죠?

예.

통나무 팬션단지는 민자유치로 하고요.

예.

기반시설이 약 3.5km 정도 원율리까지 되는데, 그 시설만 해줍니까, 기타 상수도나 길포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합의해서 해주기로 한 것은 오수관로를 금성면 원율리까지 되어 있는 관로를 연결해서 오수처리를 하는 것으로만 사업비를 일부 확보하고 그렇게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는 합리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들어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담양의 관광 팬션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이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라도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공사는 전시관 본관은 완공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연말에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건물은 다 되어 있데요.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비 4차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완공이 되냐는 그 말씀입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과장님, 업무파악 잘 안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파악하시고 담양의 대나무축제 같은 현안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동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비호재지구 오수처리시설 그 부분이 아까 진행 중에 있고 계약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에 통나무팬션 민자유치 하시면서 MOU체결 하신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MOU체결은 무엇이냐면 행정적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수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로라든가 오폐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민자유치 사업시행처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MOU 안에는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64동을 건립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담양으로 유입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왔고 작년도까지는 그쪽 민간투자자와 저희 군과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아마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그쪽을 개장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오수관로를 군에서 일단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숭례문 화재사건에 의해서, 현재 목조문화재가 있죠?

예.

국가나 도지정문화재,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이 혹시 강구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 관내 목조문화재가 국가지정과 우리 군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까지 포함해서 34개소가 있습니다. 뒤늦게 숭례문 참사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6개소에는 이미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 설치 된 곳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흥사와 죽림재 같은 경우는 금년도사업에 소화전 하고 방범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화기 자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소화기 우선 구입해서 비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화 장비도 이산화탄소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목조건물에 적합한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관리비 내려오죠?

긴급 보수할 수 있는 예산...

긴급 보수비만 옵니까?

소화기를 사놓은 것도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가 사고 당했을 때 긴급 보수할 수 있게 된 사업비를 승인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의해 우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도 전력을 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시풍속 이런 차원으로 군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단체지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차원으로 지원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그리고 이 부분의 특정 지원항목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 승인해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봉규 작년도에도 960만원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항목만 말씀해보세요.

김봉규 민간경상보조금 행사비용입니다. 예산은 안 섰는데 작년 추경에 960만원 확보되어서 예산을...

금년도에...

김봉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없죠?

김봉규 예. 그 항목에 맞는 민간경상 행사비,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심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뭘 하고자 하면 바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가,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이 집행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달집태우기라든가 대보름맞이, 뭐라고 합니까. 정자나무에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것들 지원해서 어제 저녁에 여기저기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도 않은 그런 행사를 하는가 해서 심히 우려가 됐는데 오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있다고 해서 사실 염두하고 왔습니다. 어떤 예산 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인가...

양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해놓은 것이고...

미리 말씀드려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요행인지 오타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나무생태공원 조성 하고 에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성에서 사업비가 이상하게 같이 되어 있네요? 16억67백만원이.

저도 업무보고서를 나중에 검토하면서 잘못된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아요?

예.

넘기다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공사시 위법사항이 없는가 꼭 지켜봐주시고, 다음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불법시설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맞게끔 되어 있는가 유무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나무축제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작년 12월에 한 번 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하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찰공고 한 것도 있죠?

예.

사단법인 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입니까?

이사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법인체를 만들어놨으면 민간주도 행사로 가기 위해서 하나씩 이양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형식상 만들어놓고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사항이니까 하나씩 이양될 수 있도록, 권한이나 이런 것을 사단법인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공고했던 사항도 이번부터는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심사위원도 선정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여서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작년도 대나무축제 때 하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받아서 하청 들어가서 텐트 관계도 설치를 못하니까 돈을 더 주고 세운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유리판인데 아연으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나무생태공원 묘지공동화 사업, 벌써 부실공사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펼쳐 보이며) 보시면 단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올여름에 비 와버리면 100%무너질 것 제가 장담합니다. 사전에 대비해주시고, 감사사항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념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명부분 있잖아요. 정확히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국비예산 확보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지원인데, 다른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명의 경우에는 3개년 사업인데요. 당초에 신명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첫해에 신명이 시범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문화관광부에서 신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고, 국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 국비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담양 관내에 거주하면서 담양예술인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신명 외에, 다른 예술인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안의 강구는 없냐고요.

김봉규 그런 단체는 많이 있는데, 지원을 받게 된 계기가 맞아야 합니다. 그 규정에 맞아야 하고, 마침 신명이 그때 신청해서 보조금 지원단체로...

그러니까요.

그 단체에 지원하도록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죠? 지침리 문화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회관 옆 장소 1121번지.

김봉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리죠?

김봉규 예.

그 부지선정 확정이 됐습니까?

김봉규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거기 주차장에다가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신축하고, 그 앞에 삼정회관에 다시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잠정안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누가 보더라도 사업지연이 늦더라도 삼정회관 자리에다가 문화예술지원센터가 들어서고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뜯고 다시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미비하고,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은 우선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마는 건물을 어떤 위치로 할 것인가는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가는 그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론도 수렴해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고 드렸던 것처럼 주차장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안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치선정은 충분히 심의회에서 결정되었던 것입니까? 문화원이나 그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부지선정이 됐어요?

김봉규 아직까지 공개를 안했습니다. 새어 나오면, 미리 이야기가 되면 부지매입 관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죠? 참고적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빨간택시 부착에, 62페이지죠?

그렇습니다.

택시들이 이것 좋아합니까? 담양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실 빨간택시를 아직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광주에 그 택시가 자주 보입니다. 이용요금 1시간에 15,000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들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광안내 해설까지 해드리니까 사용하신 분들은 평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종사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색깔이 그렇지 않습니까? 담양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도안하면 그쪽에 대해서 도움도 주셔야 합니다. 관에서도 공적으로 써야 할 일이 있다면 이용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그런 것도 앞장서서 홍보를 해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안 해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감사 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라도 앞으로 사용하시도록 조치를 해가고 있고...

대나무를 갖다가 도안을 해서 한다거나 담양에 명문적인 것이 들어나니까 발전적으로 생각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풍물놀이가 작년에 12개 읍면인데 6개면만 되어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6개면에서 의원들이 예산 깎아버려서 못 준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차후에 흘러나온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배정에 관해서는 면밀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읍리 예술인 체험마을은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28일에 착수해서 3월에 끝나는 것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은 나름대로 군에서 그려놓고 용역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짓거나 때로는 5백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용역하죠? 그런 것도 없이 들어갑니까?

기본복안은 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용역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본복안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복안으로 가는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그 복안을...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따로...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식의 복안으로 간다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질문을 받다보니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쇄원 주차장문제 추진 중에 있다고, 57페이지죠? 지금 문중 측에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 수 없으니까, 문광부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쇄원을 구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만큼의 돈을 줘서라도 관리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소쇄원 자체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학도들이나 담양에서 제일 많이 관광객이 찾아봐야 할 곳 첫 번째가 소쇄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해서 금방 몇 년 후에 끝낼 일이 아니라 얼마를 해서라도 몇 십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군에서 관리주체를 할 수 있게끔 문중과 어떤 계약체결이라도 좋고 내면적인 것을 이끌어 내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거기를 찾아 왔던 관광객들이 담양에 관한 좋지 않는 모습을 가슴에 안고 가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지 압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회의도 원만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있죠?

예.

도지정문화재는 약 48개가 있는데 이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또, 향토문화유산, 이것을 도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참 좋은 의견이신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관내에 있는 도지정문화재를 1건 추진해서 결국 받기는 했는데,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런데 도 단위 지정문화재 조사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위원은 20명으로 도지정문화재에 한해서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담양에서는 7명의 위원이 있네요. 그렇죠?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거기를 보면 천득염씨 라고 있어요.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분이 도지정문화재도 건축분야에 주로 하시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향토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대상이 되겠는가, 도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으로 손색이 없이 할만한 것, 이런 것을 자문을 한다면 참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단, 몇 건이라도, 1건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으로, 향토문화유산은 도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중에서 한재초등학교 석굴상이나 고분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지정문화재는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도지정문화재가 되려면 뒷받침할 사료가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이런 것이 도지정문화재로 안 되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정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허준철. 혁신담당 김경수. 전산담당 박진관. 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보고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참고자료도 생략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대고 해주세요.

1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양해드릴 것은 저희 과 업무는 수치로 안 나타나고 사업이 거의 없고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물론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해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18일자 인사를 할 때 실과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배치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현장대화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순회를 연초에 한 바 있고, 앞으로 기관장, 농업인, 주민자치위원 등 여러 계층과 현장간담회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공무원과 노동조합과도 대화채널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 최일선 조직으로 마을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이장협의회를 이달 중에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이장단체보험도 가입토록 하고 자녀학자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686명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시행하고, 695명에 대한 단체보험도 가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152명에 대한 영유아 보육수당을 월 40,000원 기준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테니스, 등산, 탁구 등 직장취미클럽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배낭여행이나 공무원,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향인사 명예읍면장제 시행입니다. 금년 4월에 읍면 향우회장을 중심으로 명예읍면장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향향우들이 대나무축제 행사에 참여를 하고 군민과의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Sun(양)’ 협의체 구성입니다. 우리 담양군을 주관으로 해서 경남 밀양시, 강원도 영양군, 충북 단양군, 충북 청양군 등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운영규약 등을 마련해서 4월 중에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방문교류나 지자체간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우호적 협력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법정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선거일정에 따라서 후보자등록 신청과 부재자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투표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거사 진실규명업무 추진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와 광복이후 반민주적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하고 은폐된 사실을 규명해서 국민통합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76건은 피해사실이 인정됐고, 1건은 신청자료 미비로 취하됐으며, 121건은 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447건 역시 도에서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1건은 대부분 자료가 무자료로써 신고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기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2기 사업은 28억45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양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지금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가 구축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구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구축제안서를 제출받아서 늦어도 9월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추진입니다. 군 전산실에 저번에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25백만원을 투입해서 다음 달까지 노후 침입차단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회의시스템 보강구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6천만원을 투입해서고화질인 HD TV의 교체와 도군간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재난 및 각종 교육은 물론 영상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뢰방지 접지봉 및 써지보호기 설치로 되어 있는데, 써지보호기는 전문용어라 해석을 하기가 어렵네요.

김원식 과전압인데요. 기기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낙뢰방지 접지봉 보호기는 수북면과 대전면에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해서 장마철 낙뢰 다발지역에 대한 통신 및 네트워크장비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U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위치정보나 응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6월까지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금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UFarm 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웹 카메라의 인터넷방송기술을 활용해서생산현장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특수시책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행정과 업무는 타 실과소와의 총괄적인 부분, 업무협조 공유하는 부분들의 업무가 많이 있죠?

예.

이 부분도 행정과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업무담당 관장부서는 주민복지과죠?

예. 단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전산실이 전체를 통제하는 내용이고, 올해 신설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시 다른 실과소와 업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이 사업입니다. 맞죠?

예.

사업추진 기반구축을 2008년 3월에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대상자들을 확보해서 동의서까지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2009년도까지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행정과에서 올 한해 시스템만 구축한다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업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런 보고서 작성도 되어야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시간 계획이 상호간에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 체제를 저희가 구축하더라도 활용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 대상자 선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노인들이 기다리고만 있을 것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차원에서 제고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특수시책 2개 다 그러더라고요.

예.

UFarm 시스템 구축도 농정과와 업무를 공유해야 할 것이에요. 농정과 업무보고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어요. 하겠다는 실과부서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주십시오.

관련 실과소와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요. 그것 잘 되고 있죠? 과장님 생각하기에...

제 소신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죠.

제 시각이 잘못됐나봐요. 갑향공원에 여자 분이 있기에, 그 시각도 잘못 된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개과가 기획실과 서기관 되게 되어 있죠?

저번에 조직개편 조례를...

그런데 서기관 진급이 아직 안 되고 인사가 됐는가 의문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교육점수가 17점 이하일 때는 승진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승진을 못시켜요. 교육을 기획실장님이 갔습니다만, 3일간 교육 갔다 오시면 그 점수에 이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위원들이 의문이 되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 과장님께서 잘 되신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몰라요. 갑향공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그것이 적재적소인가. 여자가 있는 것이, 그것도 감안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일용단가 차이가 한달에 60만원 차이 납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용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용하고 한달에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불편하다면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매끄럽게 보인데, 제가 눈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매끄럽게 안보여서, 그리고 계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넥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장님 위치에 있으시면서 편하게 오시면, 가운데 계장님은 누구신지 모르는데, 위원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낙뢰방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뢰방지를 두 군데, 수북면과 대전면만 벼락 칩니까?

거기는 제가 장비사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니까 통신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장비만 낡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김원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이 전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신데요. 수북과 대전에 낙뢰가 치다보면 건물자체에서 어스가 안 되어서 장비를 많이 파손을 했었거든요. 여름 집중호우 때 거기도 집중적으로 낙뢰를 많이 맞아서 이 장비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곳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설치되어 있죠?

김원식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가 왜 새로이 하는지 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업무보고라, 업무보고 때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현장대화를 위주로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금방 말할 수 있는 것이 현장읍면장 회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바 대로...

주민위주의 자치행정을 하신다고 했죠.

주민자치센터도 자치센터 회의할 때 군에서 같이 회의에 참석을, 다는 못해도 1년에 4번 한다면 2번 정도는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군민과 현장대화를 한다면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가면 뻔 한 것 아닙니까? 무엇해주라, 무엇해주라, 지금도 군민과의 대화 때 보면 군수님께서 열심히 잘하시고 계세요. 작년에 했던 사항도 보고를 해서 해줬다고 하니까 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군민과의 대화해서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어찌 보면 잘못 추진되면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대화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청취나 또는 숙원사업 해결이나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런 것도 좋은데, 잘못되면 그런 이야기가 발생되니까 그런 염려도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사업도 조정하기도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2월 중에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령, 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읍면단위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지, 뭐 그것을 상시...

지금 현재는 없죠?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회단체나 있죠.

예. 사기앙양으로 그렇게 하고, 업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약 35백만원 정도 해서 보험을 넣어주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녀장학금.

장학금은 매년...

장학금은 매년 나갔던 것인데, 지금 협의회 구성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체육대회 할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협의회라고 해서 몽땅 지원해줄 수 없고, 그런 수준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달마다 수당이 지급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까?

노무현정부 들어서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배가 올랐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말 되면 이장들이 서로 마을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선거를 하고 난리인데, 마을이 분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건이 맞고 농협에서도 주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또 마을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하다보면 마을이 분열되어서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장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는 시각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보는 시각차가 다르다는데, 그 직원이 노동위원회인가, 재검토 뭐...

제소를 해놨어요.

보는 시각차가 우리가 틀렸을까요, 과장님이 틀렸을까요? 본인은 60만원씩 더 받고 갔는데도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제소했을까요?

인사를 했을 때 불만이 하나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김기성 위원님 질의 뒤에 바로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는 시각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합리적이고 인사운영을 다 잘했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다 좋도록 할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60만원 더 주는데 제소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주시고, 달리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컴퓨터 보급도 행정과에서 관할하시죠?

예.

갑향공원에 컴퓨터 하나라도 해주세요. 업무보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컴퓨터 하나 놔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오죽했으면 그 여직원이 제소할 정도로 되면 그것이 합리적인 인사였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문제는 주민복지과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제가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하고 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뻔히 아시겠지만 일용직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 세월이 가면 기능직이나 특채가 되는 수가 있어요. 흐름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만, 10년 이상 있는 사람이 기능직 특채를 받았을 때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다보면 인력양성을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 업무 저 업무 여러 번 경험을 해볼 그런 차원도 고려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위원장님!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보니까 토목직, 기술직들이 아까 전위원님 질의의 답변에는 읍면에서도 필요해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생활지원과에 토목직이 필요합니까?

생활지원과가 묘지조성 업무를 하고, 노인복합단지도 일환으로 하고 있고, 경제과는 농공단지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감리를...

예, 감독합니다. 감독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합니다.

토목직이 가야합니까, 아니면 건축직이 가야합니까?

농공단지나 노인복합단지나 물론 토목직과 건축직의 차이는 이상합니다마는 농공단지 같은 데는 확실히 토공업무만, 일단 조성업무만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가야 되고, 복합단지는 건축업무가 있으나 지금 먼저 시작할 것은 토목이 먼저이기 때문에 토목직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에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배치하셨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기획실장님이 머지않아서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군 예산에도, 세수에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만을 막아주는 것이 군 예산에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용역을 토목설계라든가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직들을 한 시스템화를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읍면에 사실 토목직들 설계 안 합니다. 군에서 일괄 설계하고 또 용역의뢰를 해요. 그래서 예산낭비 차원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은 문군수님 계실 때 전체를 건설과에 놓고 구성해서 해본적도 있고 그 뒤로 다시 환원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보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 마십시오. 공무원들 친절도가 경계지역에서 봤을 때 장성보다 현저히 담양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무엇을 말하냐면 주로 읍면에 가면 공익요원이나 도우미들, 이런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주민들이 갔을 때 주로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인사성이 없이 앉아 있으니까, 저도 대전면에 가서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인사성이 결여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점을 지도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담배 하나를 피운다고 해도 흡연시설도 없는데 밖에서 피우신 것을 보고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날씨관계에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부서에서 담배를 사무실에서 피운다는 말이 들려요.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민원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에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07년도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참고자료는 생략해주시고 업무보고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은 주민과 현장에서의 대화를 통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 생활불편사항 등을 상담ㆍ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1회씩 각계 분야에 대한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할 계획이며, 여건상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접수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소외계층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 힘을 모아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신청건수는 총 90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방문고객 전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입구에 용모단정하고 지적수준을 갖춘 전담 도우미를 용역업체에 위탁 채용하여 친절한 민원안내와 타부서 업무의 경우 실과소 안내 등을 하도록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각계별로 순번 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각 개인별 고유업무가 있어서 도우미제 운영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내 전담 도우미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적극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민원과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마인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1회 이상 근무개시 30분 전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 2월 중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7일간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결과 직원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예절 등에 관한 품위 있는 실습위주의 친절교육과 선진 기관단체, 백화점 등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전 공무원으로 확대, 파급하여 민원담당자 개인마인드를 향상시켜서 군민 친절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과에 수당이 90만원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4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군정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건의나 의견을 수렴하여서 반영함으로써 자치행정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본 제도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고 또, 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군정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지속성에 관한 사항이 건의되도록 민원모니터 간담회시 주지시키겠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사무처리 예규에 맞는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제도가 정착되도록 민원모니터제를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중심의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결과까지 알려줄 수 있는 원스톱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로 해소하고 고객감동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복합민원담당 및 해당 부서간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운영하고, 복합민원 근무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가부의 신속결정을 위한 복합민원 실무종합회의를 민원서류접수 1일 내에 개최해서 미비사항 발생시에는 1일 내에 보완 요구 등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겠으며,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1회씩 중간통보제를 실시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소화하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 빈집철거 및 빈집수선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말 빈집현황은 총 약 450동으로 저희들이 수선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한 사용가능 빈집은 38동, 사용불가가 412동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빈집정비 30동, 동당 50만원씩, 수선 8동, 동당 250만원 총 38동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 중에 희망자 조사를 위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일정별로 사업지도에 따른 현지 기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촌마을 빈집뿐만 아니라 빈터에 대해서 전원주택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빈집 정보 및 빈터에 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인구유입정책과 더불어 홍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한 주거시설을 정비해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위하여 3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도에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에서 물량을 배정할 때 일반적으로 시군 인구비례해서 각 시군마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에서 여분으로 조금씩 남겨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더 많이 갖고 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따르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아름다운 주택모델을 추가 발굴해서 확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기 활용 보급된 표준설계도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그동안 ´76년도에 시작해서 저희 군에는 약 2,701동이 현재까지 건립되었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업무는 200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대상에 대한 필지 파악을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완료했으며 토지특성조사시 약 20개 항목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은 2008년 1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추진하여 20일간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의신청은 결정고시 후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접수, 읍면담당 평가사의 검증 및 처리한 내용을 7월 30일까지 결과통지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의 산정 및 조사기준 등을 홍보하여 공정한 지가결정,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토지거래계약신고ㆍ허가업무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봉산, 고서, 남면 등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 총 6개면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인 제1종 지구단위지역에 해당되며 총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이 109.191㎢, 해제된 지역은 5.989㎢에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양호한 생활환경보호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거래신고의 지속적인 검인실시와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자체 단속반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어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부동산중개업소는 23개 업소, 그리고 2007년도에 토지거래허가 필지수는 총 663필지로 지적건수는 그동안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제까지 1910년 일제시대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건물찾기가 불편한 지번중심의 현주소 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으로써 도로마다 도로이름을 새기고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법적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여 도로구간 516개 노선과 건물 33,787동에 대해서 건물의 주출입구 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516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칭을 결정하였으며, 2007년에도 821개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현주소 체계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한 후에 2012년부터는 완전 시행하게 되며, 또한 이에 따른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및 고시와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각종 행정자료 변경 등 주민들이 새 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새 주소 부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의 권한을 받는 공적 장부라든지 바꿔지는 것이 약 155종,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주민등록 주소나 각종 공구정리 등 전환대상이 약 9,172종 정도가 해당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주소변경으로 인해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 등 필지대형화 추진입니다. 현재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 도로가 약 40,000필지, 제방이 4,000필지, 하천이 4,500필지, 구거가 14,000필지가 있습니다. 필지 중에서 5월까지 합병대상 토지의 기초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해서 대상토지 현지조사와 토지이동지 조서 등을 작성하여 금번 12월 말까지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 대형화해서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공유재산관리의 행정인력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등기절차 상담 및 무료대서 창고운영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주소 및 성명경정과 건물 보존등기 등을 직접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몰라 법무사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등기 같은 경우는 법무사에서 건당 약 60,000원을 하고 있고, 이전등기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신청서 등 10여종의 서식을 민원과에 비치하고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등기신청서 무료대서 및 민원안내로 주민편의복지 민원서비스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복잡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간단한 사항들, 건축미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 주소가 잘못된 것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단축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기간 처리의 습관을 버리고 신속ㆍ정확하게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군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 7일 이상 민원은 약 87종에 대해서 민원처리 단축포인트제를 운영 시행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원담당자들의 생각을 촉구하기 위해서 법정 7일 중 1일 단축자에게는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1일 초과자에 대해서는 패널티 1점을 부여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실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123㎡가 증축되어서 많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확보된 공간에 현재 민원인 전용 자율코너가 없어서 군민의 건강의식 제고를 위한 설치 운영으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중에 민원대기실 우측에 20㎡ 가량 규모의 공간이 있는데 이부분과 또 민원실 앞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최소화해서 자동혈압기, 체중기, 환경측면에서 종목을 설정해서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민원인들의 휴식공간 안에 화분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매일 환경정비 점검 목록카드를 비치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건강체크방으로 해서 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놀이기구로는 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 등을 하려면 7백만원 정도가 더 있으면 민원실 환경정비에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추진입니다.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현재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등을 이용해서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소가 지적삼각점은 30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82점, 나머지는 도근점으로 측량하고 있는데 현재 측량을 해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성과 불신과 토지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인공위성을 촬영한 3차원 위성측량 GPS라고 합니다마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3개씩을 설치해서 총 897점을 연차사업으로 설치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총 사업예산은 약 54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50%씩 해서 300점을 설치, 19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구 중인 고정밀 기준점 설치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경계 불부합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부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인공위성기준점.

인공위성기준점은 아주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3개 GPS좌표와 연결되게 됩니다.

어디부터 어떤 지역을 먼저 선정하느냐 선후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밀집지역, 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하여튼 한계측량을 많이 신청하는 곳이 분쟁이 야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아주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측량을 6개월 전에 신청했을 때는 여기였는데 이번에 신청할 때는 다르다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두 분이 다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렸는가를 오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거의 1m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필히 하셔서 주변에 분쟁이 있으실만한 분은 먼저 측량을 싸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해서 일거에 그런 것들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웃끼리 때로는 한 마을이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이것 참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모니터 잘 하시지요?

민원모니터,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민원모니터가 행동강령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하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면정에 있어서 면장이 행정을 펼치는데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거기가 창구니까 창구가 이상하게 생겨서 혼란이 오기에 행동강령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행을 해보니까 본래의 취지와 벗어나게끔 운영되고 전부 예산에 관한 사항이나 숙원사업들로 자꾸 변질이 되어가고 있고 주민생활민원이나 정책방향제시나 제도개선이 아니라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적 행정조직까지 무시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주시고 잘못된 운영이라면 없애 주십시오. 민원모니터에 나가는 수고비도 있습니까?

규정에서 50,000원씩.

무지하게 아까운 돈이네요.

남상배 민원모니터요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적부분만 잘 해주시고 서면으로 모니터요원들에 대하여 설립목적, 행동강령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보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보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최대한 현장민원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각 시군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 사업적인 분위기로, 예산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가버려서 군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모니터요원을 누가 위촉을 합니까?

군수님이 합니다.

각 읍면에 협의회장들이 다 민원모니터요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사업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지난번 추경에 많이 섰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집행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을 전년도에 했던 처리결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민원모니터요원이 한 건의사항을 이렇게 했다고 해결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권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은 가급적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의 불편사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잡아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연설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행정쇄신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니터요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50만원씩인가 국가에서 주던데, 정책적인 것, 경찰청에 대한 정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가 17가지 정도 써서 올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지, 담양군의 민원모니터들요원이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업체 위탁 채용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한 분입니까?

한 분을 계산해보니까 인건비가 1,440만원 정도, 한달에 20일 잡고 하루에 60,000원씩 계산하니까 저희들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14백만원이 아니더라도 5백만원, 6백만원 서더라도 직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 정도면 정착될 수 있도록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실습을 보냈습니다. 또 의료보험공단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실습위주로 했는데, 도저히 안 따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하고 사정을 했는데도 일단 상근을 해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5개월이면 5개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직원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안 바뀌고 고유업무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합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실과소에 사무보조원들 있지요? 사무보조원들도 일을 하다보면 실과소 업무파악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인데 외부업체에 위탁을 줘서 과연 잘 해나갈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타당성 검토도 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제 생각은 1년을 계산하고 한달 20일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1,440만원이 나왔는데 3개월도 좋고 시범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학습을 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다 못하고 있는데 외부업체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직원이 아니라면 불가피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행동을 자꾸 하다보면 마음도 같이 가면서 그렇게 복합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청사 정문에 종합안내소 설치예산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우미를 해서 민원실 하고 두 군데 읍면 것은 못 샀고...

토요일 오전까지만 하고 있지요?

남상배 예.

제 생각인데, 재무과와 타협을 해서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청사 종합안내소가 설치가 되면 어차피 거기에 방이나 일직, 숙직직원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타협 하셔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기존에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활용하면 효율성을 기하는데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재무과와 타협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최근 들어 심기가 불편하시지요?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지만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공직자로서 소신을 갖고 어떤 대응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난 것은 제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습니다마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했고 허가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난 후 2개월 정도 있다가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엔가 허가가 나서 그 후로 하다가 확장이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실무담당자로써 군이나 담양 이미지에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그 당시에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절차상에 하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실무인의 입장에서는 고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당과장님으로서 전혀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축주도 많이 만났고 주민들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심적 고통이 많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극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보이지 않게 여러 차원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은 군민이 없으면 공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군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또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간파하셔서 소신 있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권익을 찾고자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접근을 해서 민원인이 정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안은 건축주와 연구를 해서 거리를 좁혀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상황에서 취소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거리를 좁혀서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과장님 위원들 앞에서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니까 후련하시지요?

아주 힘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신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수 부과담당. 박창환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이성우 회계담당. 조규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참고자료는 생략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과표현실화, 적극적인 체납액징수, 분기별 세수추계를 통한 정확한 세수전망으로 지방세 목적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건축물 등 과세물건에 대한 정기적 일제조사 및 정비로 과세누락여부와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등 새로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자치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 추진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에 과세정보가 부당하게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세정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방세 홍보로 납세자 권리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연찬에도 더욱 노력하여 납세자 만족도 제고 및 참여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온라인 납부포털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는 인터넷과 모바일 발달로 급변하는 납세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및 과오납금환급, 자동이체 등이 가능하고 질의답변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종합서비스인 WeTax의 사이버 서비스 시스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로써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조사가 추진되며 우리 군의 주택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개별주택가 특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하고, 현지방문을 통한 정확한 조사로써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체적 적극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을 위하여 일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납세 및 징수의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신규체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체납도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및 자금소요 시기의 적절한 판단과 유휴자금 극대화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정착을 위하여 전자견적입찰을 지속 시행함은 물론 계약체결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겠으며,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의 확행으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계산 지속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민간기업 원가절감 개념 및 방법을 도입하여 계약절차 등 한계로 나타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원가계산제도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절차상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민에게 다가서는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언제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을 하기 위하여 청사 내 화목관리 등 청사환경의 지속적 관리는 물론 수전용량 증설과 담양을 찾는 관광객 및 민원인을 안내할 수 있는 종합안내소 설치 및 특히 읍면청사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일반 민원인 및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존 유지, 보전 등의 소극적 공유재산관리에서 미활용 재산의 실태를 파악하여 유휴재산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등 적극적 관리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일제조사시 무단점유재산 색출 및 변동자료, 재산종류별 분류 등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공유재산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 감면이 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어렵고 규모가 점증하는 추세로써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사전 대비하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대상도 축소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고질ㆍ상습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방향 체납차량 감지영상시스템을 2007년도에 도입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금년에는 양방향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입니다. 농협과 가상계좌 서비스 수락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납세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한 뒤 계좌송금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은행방문 등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시 입금내역과 세액이 서로 달라 오류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납세자 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가산할 수 있는 요인이 재무과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식부기 가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재산관리 계장님! 재산관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유재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 이것에서 국비가 좌우가 됩니다. 복식부기에서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매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취득하는 것은 좋은데 매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에 아직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때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재무과에서 따로 계약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에서 양이 몇 t 나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설계물량이 얼마 잡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는데 보면 15t 차량으로 상당히 물량이 적게 나오는데 설계는 더 많이 잡혀서 군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그 사람들과 새로 계근 해서 합니까?

뒤에 영수증이 청구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계약하고 다르게 새로 합니까?

그 부분도 더 확실히 보겠지만, 금성환경으로 들어간다면 금성환경에서 그 일자별로 장부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계약하는 물량으로 해서 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 양보다는 현재 나오는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군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것은 좀 밝혀야 할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