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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8-02-21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최용환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최용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종민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경보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환경보전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전임 생활환경팀장인 홍성훈 팀장이 시로 전입되고 김종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55쪽 환경보전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 구 악취관리지역인 석남, 원창 일반공업지역과 서부산업단지 지역 내에 영세한 악취배출사업장 중에서 악취개선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70% 중에 시비가 40%, 구비 30%, 자부담 30% 해서 2007년부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8개 사업장에 대해서 1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금년도에도 4~5종 사업장에 대해서 2억 6천 2백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환경에코단지 조성 추진 사항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한진중공업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큰 진행상태는 없습니다. 위치도 안을 도면상으로 59쪽에 보시면 에코단지 예정부지하고 지금 수탁처리업체하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이라든가 신명아파트 정도는 4키로 정도 떨어진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진중공업에서 개발 입안계획이 들어올 적에는 환경에코단지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인데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적에 차량 탱크에서 유증기가 발생됩니다. 유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암을 유발하고 또 오존 생성 분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유증기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설치하는 주유소에는 유증기 시설 의무화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2013년까지 전부 설치토록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지원대상은 85개소에 7천 2백만원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쪽 기업체 환경관리 멘토링제 도입입니다. 멘토링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지원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 관내에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10개 사업장과 기술능력이 취약한 사업장 20개소를 조인을 맺어서 기술지원과 환경관리 업무를 연계해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2쪽 북항 하역부두 친환경 항만조성입니다. 동부부두는 2월 13일자로 개장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목재부두도 금년 1월 7일날 운영사 아이엔티씨 운영을 맡아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물류가 원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 동부부두 같은 경우에 산화물, 목재, 잡화인데 현재 주로 목재하고 잡화 일부만 들어와 있고 산화물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항에서 비롯되는 그런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고 이 도로문제도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부서에 계속 도로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두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역 과정에서 밀폐형 하역기 설치라든가 또 보관창고에 대해서 밀폐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또 1사 1도로 클린 제를 계속 유도를 해 가지고 차량 진·출입 로에 대해서는 매일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진·출입 로에 CCTV를 설치해서 저희 과에 지금 모니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항에 짐 실고 내리느냐 것은 보안관계상 안 되기 때문에 진·출입 로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쪽 실내공기오염 측정 서비스인데 이것도 작년부터 저희가 구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298개소, 노인요양시설 16개소, 어린이집 28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라돈 항목을 추가해서 매주 수요일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해서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강화는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매연저감을 시켜서 대기보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6쪽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구역 봉수대길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계속 시행되는데 금년도에도 북항 목재부두에서 북항사거리, 경서동 677번지부터 서인천발전소 또 청라지구 주변도로에서 실버타운 입구에는 회사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이쪽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을 해서 깨끗한 도로가 되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생활소음 저감 자율실천 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음 측정기를 상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림산업 등 14개소 설치를 해서 민원에 항상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적치골재 처리 및 관리계획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도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으나 토지주하고 처리업체 간에 아직까지 이견 차이 또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망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안을 해서 토지주에게 자체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영준 과장님 환경문제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을 펼치는데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57쪽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에 2007년도에 8개 사업장에 1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8개 사업장이 어디 어디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8개 사업장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석남 원창하고 서부산업단지에 4~5종 일종 소규모사업장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석남 원창동 공업지역에 몇 군데이고 거기만 몇 군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원창동에 한군데이고 경서동에 세군데 그리고 나머지가 석남동에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환경에코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석남 원창동에 공업지역 내에 있는 대기나 폐수 그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은 있지만 이전해야 될 사업장들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작년도 같은 지원해준 업체 중에는 여기 지금 이전한 업체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코단지에 서구 석남 원창동에 18개 업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18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업체들은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에코단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하고 한진 측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에코단지에 대한 땅을 내 놓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계획이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들어오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기간은 있겠죠. 2~3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업체 사업장이 이전해야 할 사업장이 우리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또 거기다가 지원하는 것은 낭비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은 기계를 설치할 적에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고정식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전할 수 있게끔 이동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서 일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당장 시급한 것은 그쪽에서 악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장님 얘기에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나중에 잘 먹겠다고 계속 굶을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그 취지지만 우리 국·시비보조금이 낭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정도는 검토하시고 지원을 하시더라도 가능한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정비나 손실성이 없는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62쪽에 북항 하역부두 쪽에 저희들도 이번 연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엔티씨도 방문을 했고 지금 하역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들이 관찰을 했는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항특위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우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항만들이 준공을 해서 운영이 되다 보면 우선 항만은 또 항만이지만 그 이외에 배후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송하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시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설 물론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도 계획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두들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되면 교통물량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악한 도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대책은 있는지.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사실 북항문제도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저희 과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시작되었는데 교통문제도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도 관계기관에 계속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환경보전과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문제 쪽만 검토를 하고 있고 도로 쪽 관계가 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환경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창로 중봉하고 봉수대로 연결하는 것도 지금 시작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나가는 도로도 일부만 개설되어 있고 또 계속 도로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북항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도로계획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계획도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던 사항은 환경보전과의 업무로 보자면 환경보전과에서 교통문제까지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나 또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국에서는 또 남의 일 같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제가 도시개발국 때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나 해서 지금 교통문제에 대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나 이런 것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환경 쪽에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근본적인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봉로나 원창로 뿐이 아니라 한진중공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들 있잖아요. 지금 신설된 한두 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들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도로에는 폐차장 형식으로 쉬운 말로 시궁창 비슷한 그런 도로들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 도로에 차들은 운행하고 있는데 저도 도시관리국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지금 우리 북항에 부두가 이렇게 준공 예정이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교통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 20미터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추진할 수 있게끔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만 행정협의회에 부구청장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저희가 의제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는 수차례 건의한바 있고 또 저희가 환경문제만 갖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에 따라 교통 도시기반이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같이 얘기는 꾸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마 구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환경보전과에서 북항을 총괄한다는 것 그런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김과장님 입장에서는 해주실 일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의무이고 국장님은 그것을 전체적인 간부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쪽 순환골재처리 관리계획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죠. 계획을 보면 항상 하던 얘기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 임기 안에 이것을 정말 처리를 하고 싶은 것을 제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선 대책협의회도 우리 언제 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전원기위원

작년에 하고 또 서너 달 가버렸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대책회의를 개최하려고 해도 저희가 그전에 2월달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순환골재 또 반도자원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원한 답이 안 나오고 또 명확한 해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안 정도로 안을 잡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안을 1안으로 삼고 또 2안으로서는 토지주와 현재 반도자원이나 순환골재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 그게 안 되면 3안으로 검토가 된 것이 뭐냐 하면 토지주가 자체 처리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신문기고나 여러 군데 기고를 해놓은 내용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송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우리 구청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자는 얘기에요. 남이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환골재협회와 반도자원에 허가를 내준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허가를 내준 기준 그것을 지켜라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도 많이 하고 고소 고발도 되었고 그런 것 일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준 기준 이것은 지켜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순환골재 야적량을 정해 주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을 오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중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 치울 때까지는 하지 말아라 또는 우리가 야적할 수 있는 영업장 범위를 정해줬어요. 여기 몇 제곱미터 이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라고 했는데 남의 땅에다 영업을 하고 야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재 영업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물량 자체가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폐가 모자란 실정인데 지금 순환골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전에 쌓여 있던 것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도 없고 현재 그 상태로 있고 반도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입니다. 7,000평 정도 있는데 일부 한국골재라든가 이쪽에 또 서로 임대문제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것만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기준에 허가 받은 양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양만 보관하라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미 보관되어 있잖아요. 보관되어 있는 것을 오늘 짧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 한 시간 넘어버리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너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너희들 땅 반도자원 7,000평 중에 그 위에 있는 골재들 너희 것이냐 너희 것 아니냐 빨리 판단하라고 해요. 아니면 아니다고 선언을 하고 너희 것이면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로울 때는 자기 것이라고 하고 아니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명확히 시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땅이 아니고 나는 이거 모른다고 하면 지주가 치운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두 가지만 염두 해 두시면 된다 이거예요. 허가 받은 양만 보관하라 그 다음에 허가 받은 지역에서만 영업하라 이것만 지키게끔 과장님이 컨트롤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보관양보다 많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그 양을 추정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측량까지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견된 것은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전원기위원

추가인데 기존에 쌓아놓은 것 1,500만톤이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주인이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책임도 없잖아요. 우리 것 아니니까 책임 못지겠다 그러면 지주가 진다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제 3안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순환골재 거기 먼저 소유주 삼력 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보람에서 제기한 유체동산 그 소송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는 것을 삼력 먼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보람 측에 기각을 당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건폐는 내꺼야 보람 니네 따지지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또 반도 쪽에서 치우고 싶어도 자기네 돈이면 못 치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반도든 사업장을 승계를 한다는 얘기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력에서 가지고 있던 어떻든 권리든 의무든 포괄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동산에 대해서 반도자원에서 포괄 승계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나 포괄 승계 안 했다고 하든지 승계했다고 하든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로울 때로 평가하지마라 달라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이미 종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원기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모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힘들어도 우리가 협의체 모임을 해도 솔직히 큰 효과나 결과가 아웃풋이 없을 수 있어요. 꼭 아웃풋이 기대해서 협의체를 회의를 주재하지 마시고 없다 하더라도 모여만 놓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조만간에 3월 중에 개최를 해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전원기위원

3월초에 정도 해서 이것을 과장님이 토의할 내용이 꼭 있어야만 회의소집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늦어도 두 달에 한번씩은.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하시라는 말이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회비 없으면 그 예산도 내가 세우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서구에 또 특히 검단에 이 흉물을 임기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합시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임기 안에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환경전문가이신 김영준 과장님 서구건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58쪽 에코단지 조성 한진중공업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줄 의향도 있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4만평인데 약간 줄여서 줄 의향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물류단지도 내 놓아라 무엇도 내 놓아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늘려주든지 어느 정도 이게 빅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코단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시에서 모든 사업 허가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접촉해 보셨어요.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든지.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하고는 크게 접촉을 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확정이 되기 전에 안 된다고 답변 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시의원들한테 협조를 부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적극적으로 김영준 과장님께서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 시의원이 다섯 분이고 또한 환경단지 조성 권역에 세분이나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꼭 에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 다음에 63쪽에 진·출입로 CCTV설치 이것은 어떤 용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산화물 내릴 적에 흘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항만이 1종 보안 지역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역은 절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실고 나가는 것만 하는 것으로.
재안

전재안위원

실고 나가는 것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사업자가 설치해서 저희가 풍속하고 만약에 바람이 불게 되면 흩날리기 때문에 풍속하고 이것도 같이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해서 모니터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내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하고 전송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기업체 쪽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모니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송이 계속 되는 것이죠. 24시간 전송이 되면 우리는 그 모니터를 보고 제대로 실고 나가고 흩날리지 않나 감시하는 것이죠.
재안

전재안위원

이것도 빨리 요청하셔서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동부 쪽에서 먼저 설치해 주면 나머지 목재부두 것은 선만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코단지 석남동 일원에 있는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결국은 이전이 되어야 될 상황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제가 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 있으면...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계속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죠.
용환

최용환간사

영구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용환

최용환간사

지정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정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 개발계획과 그쪽에서 의견을 낸 것이 뭐냐 하면 에코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보류를 해 놓았다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용환

최용환간사

그래서 왜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코단지가 빨리 결정이 이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되어야 그 업체들이 불필요한 투자를 반복해서 하지 않게끔 신경 써서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투자를 해 가지고 결국은 옮길 것인데 쓸데없이 투자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조속하게 에코단지 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에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정선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문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제6회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음식문화 시범거리 운영,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위생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위생업무 활성화,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재래시장 위생관리 개선 시범사업, 세어도 용수확보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제6회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맛있는 집을 발굴하여 음식업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랑의 김치만들기, 전시상품 및 먹거리장터 이익금의 사회복지시설 기부행사 등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가족요리 경연대회, 케익만들기, 자장면 빨리먹기대회, 외국 음식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개발로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음식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최예정일은 2008년 10월 11일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 9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운영입니다. 국제적인 명품도시에 걸 맞는 맛있는 음식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와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을 위하여 매월 간담회를 통하여 음식문화거리 자율정화운동 전개, 영업장 내부시설을 외국인이 편리하도록 개선 및 비위생적인 식당 비품 개선을 유도하여 종업원 서비스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며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전업소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 5백만원으로 신규 지정한 검단먹거리타운 지주간판설치비 3천만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운영비 5백만원입니다. 검단먹거리타운 지주간판은 2/4분기에 실시하겠습니다. 73쪽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위생관리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여 식중독 제로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급식소 253개소 년 2회 지도점검 6월에서 10월까지는 식중독 대책 상황반을 운영하며 아동급식시설 등 영세 집단급식시설 100개소에 표준보존식 용기를 보급합니다. 5월에서 9월까지는 식중독발생 우려가 많은 어린이집, 김밥취급업소 등 366개소에 식중독지수 문자메시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 50만원입니다. 74쪽 시민과 함께하는 위생업무 활성화입니다. 위생업무에 투명성 및 신뢰성을 부여하고 민간차원의 자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성현황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 식품접객업소 도우미 10명이며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4회 30일, 일반시민 위생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위생감시 참여제 2회,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4회 12일로 소요예산은 2천 3백 45만원입니다. 75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식품제조 가공업 외 8개 업종 1,380개소에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700건 실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위생점검 월 1회 실시, 뷔페 및 대형음식점 60개소 지도점검 년 2회 실시 및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유통식품 유상수거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재래시장 위생관리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소로 식품위생 취약지역인 가좌시장에 식품위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안전사고방지와 재래시장 이미지개선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장관리 책임자를 공무원 2명과 소비자 식품감시원 5명을 지정하여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속위주가 아닌 사전예방관리체제로 수시로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년 2회 6월과 9월에 위생개선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며 시 지원금 5백만원으로 위생관리의 개선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77쪽 세어도 용수확보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세어도 급수현황은 세어도 주민 27가구 37명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1일 50톤 정도 취수 가능한 지하수개발관정 1개소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조가 1개 있습니다.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국·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세어도 종합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식수 안전공급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금순 과장님 각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71쪽 맛자랑 멋자랑 작년도에 반응은 어땠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랑랑축제 예선전과 같이 했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많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것을 작년에 랑랑축제 전날 하셨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축제는 그래도 먹거리가 있어야 즐거움이 한층 더해질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올해는 혹시 랑랑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획에 보시지 않았나요. 같이 같은 장소에서.
금순

금순위생과장

같은 장소에서요.
재안

전재안위원

네.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거기가 도로변이 넓으니까 가다보면 좌측에 분장 같은 것도 무료로 해주고 부스 있잖아요. 그쪽에서 쭉 라인으로 해서 같이 해서 병행해서 같이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훨씬 더 호응도가 더 높지 않을까요? 업체에서도 홍보효과도 더 클 것이고 또 랑랑축제 에 참여하시는 그분들도 먹거리가 있어서 어찌되었든 제과점 같은데 이런 데서 제빵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무료로 나눠주고 하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그런 먹거리 행사를 하면 그 주위 상가에서 자기네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호응도도 높을 것 같고 어차피 맛자랑 멋자랑이야 우리 구민들한테 음식 다양화를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73쪽에 단속을 1년에 몇 번하는 것입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1년에 집단급식소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단속 대상자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위반하신 분이.
금순

금순위생과장

점검업소 수가 2007년도에 354개소인데 위반업소 수는 42개소입니다. 시설 설치가 19개소이고 건강진단 안 받은데 한군데 위생적 취급이 불량한데가 15 군데이고 보존식 미보관이 3군데이고 기타가 3군데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에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행정처분 내역은 시설 개수명령 시설위반 된 데는 개수명령을 내고 과태료는 14개소, 시정지시 5개소 과징금 4개소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4백만원 정도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과잉 단속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억울해 하지 않게끔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75쪽에 초등학교 문구점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한 것 잠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점검이라고 하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은 1년에 몇 회 나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한달에 한번씩 방학기간을 빼고는 년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학교 앞 특히 동네 문구점보다는 학교 앞이 이런 식품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식품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보면 식품도 아닌 것 같은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런 식품들을 파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데 좋은 식품 공급이 되어야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약수터 항상 늘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 하고 계시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젊으신 분들이 드시면 그래도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가끔가다 보고 해서라도 안 드실 텐데 어르신들 특히 서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그런 물이라는 말이에요 약수터가 보면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야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생수를 사먹는 분들이 많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약수를 많이 드시는데 검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적합하지 않으면 매달 한번씩 검사를 해서 몇 번 검사 시 적합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폐쇄하실 생각은 없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폐쇄는 3회 연속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3회 연속 부적합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하여튼 이것은 철저히 빠지지 마시고 매달 어차피 검사하시는 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위생과로 과가 분리되고 과장님이 처음이시죠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과로 분리되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금순 과장님이 위생과로 오시면서 위생과에 그래도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위생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음식문화 시범거리 운영에 검단먹거리타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놀란 것이 월례 간담회를 매월 1회씩 하는데 저도 실은 지역구 의원이 참석을 잘 못하는데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실무자가 직접 월례회 참석해서 음식문화나 위생업무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 번영회 회원들과 유대관계를 튼튼히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단뿐이 아니라 다른 어느 지역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신다면 우리 구 행정에 신뢰를 많이 보내지 않겠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는 이 앞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2/4분기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4월쯤에는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시와 조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 보면 안전한 식품제조 및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쭉 나온 것 중에 식중독지수 문자메세지 전송 제가 이거 작년에 1년 쭉 지켜봤는데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김밥취급업소에 사장님들한테 문자메세지 보내는 것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개인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 문자메세지 계속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거든요. 절약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식중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이런 데는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76쪽에 재래시장 가좌시장에 대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좋으신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 재래시장 몇 개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네 군데 있으면 제 생각에는 가좌시장뿐 아니라 네 군데를 지금 이 시범사업 하고 있는 이 사업내용으로 네 군데를 함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시범은 끝났다고 보고 네 개 사업을 좀더 확장을 해서 우리 재래시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확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확대를 시켜야 우리 서구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개의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효영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제 운영부터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술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제 운영입니다. 폐 가구 폐 가전제품을 배출하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는 방식에 병행하여 서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처리체계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신고를 하고 전자지불서비스제도를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인터넷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거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4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5월까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6월 중에 인터넷 배출신고제를 운영 개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구축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광고수단을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10·20·5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권역별 4개 업체 총 8개 업체의 광고주를 모집하여 광고를 게재코자 합니다. 2007년에는 4개 업체 광고주를 모집하여 1천 2백 1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매수 3백 80만매 중 현재 2백 74만 6천매를 제작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중에 상업광고 모집공고 및 접수와 7월중 업체선정과 계약을 통하여 새로운 광고 내용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9월중에 판매코자 합니다. 83쪽 민·관 합동 깨끗한 공단 거리 만들기 전개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환경정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단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에는 인천 서부 지방산업단지 등 4개소에 대하여 29회의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천 서부 지방산업단지, 원창동 공단, 석남동 목재단지, 가좌동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공단 대청소의 날을 운영코자 합니다. 84쪽 신나는 나눔 행복한 기쁨 서구 알뜰나눔장터 개설입니다. 2007년에는 10월에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 넷째주 토요일에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행사장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2백 77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2008년 재활용품 대행계약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은 현재 태성환경 등 6개 업체에서 매주 수요일 압착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잔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전용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변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86쪽 추진방안으로는 수거체계는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사항이 주민 주1회 배출 업체 주1회 수거하는 체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전용수거차량 구입자금 부담이 적고 향후 대행단가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 주1회 배출 영업구역을 업체별 2개 권역 등으로 나눠 수거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87쪽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술지도입니다. 2007년에는 1일 200㎥미만 오수처리시설 60개소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일 50㎥미만 오수처리시설 60개소를 선정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체에 협조를 받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방법 등에 대한 현장설명과 관리지침서 등을 교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82쪽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수 전체 세입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린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를 추진해 가지고 4개 업체에 천 2백 1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생각 안 했던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행정력을 좋게 그러니까 세수도 되고 또 청소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연 휴가일수가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최대가 며칠이고 최하가 며칠입니까 연차 그러니까 휴가가.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1개월 근무하면 하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근무자들은. 그리고 그 이외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0여일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최고 제일 많은 것이 20여일 정도 12년 지나면 그 정도이다 이거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미화원이 휴가를 가게 되면 미화원들이 청소구간이 있잖아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구간이 몇 키로입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인별로 약간 거리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2키로 정도 도로 구간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2키로 정도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휴가를 가면 거기 청소는 어떻게 하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미화원들에 대한 휴가는 저희들이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되겠지만 현재는 139명 가동 인원을 한정 범위 내에서 서로 구역별로 교대를 해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설이라든가 추석에 고향이 저 아래역이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마음 놓고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충분히 20여일 정도 되면 그런 것 이용을 해서 휴가도 갈 수 있고 내 구역 청소 내가 휴가를 가므로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4키로를 청소하는 것이 되겠죠. 1인당 보통 2키로니까 4키로를 청소하니까 그게 옆에 사람이 흔쾌히 서로 해 주기는 해 주겠지만 옆에 사람이 미안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휴가를 안 하지 않나 미안한 마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사들을 보면 대체교사도 있고 휴가를 가면 대체교사 제도도 있고 우리 구청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놓고 이왕 휴가를 쓸 수 있고 또 휴가를 하면서 해야 근무도 원활하고 사기도 진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체근무자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별안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야 되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근무자를 도로청소로 활용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3동 가좌2동 환경미화원은 거기 가서 미화원 일을 한다기보다는 동에 여러 가지 잡일 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잡일을 하는 그런 요원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딱 그런 사람으로 활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 기동반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예산을 세워서 대체근무자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의 근무자를 활용한다든지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대체근무자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환경미화원은 인천광역시 노동조합하고 구군 사용자하고 1년에 단체협약을 한번 해 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하고 휴일근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2일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설날 하루 그리고 근로자의 날 5월 1일, 추석, 노조창립일이 저희들이9월 23일인데 9월 23일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 그 사항에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일요일은 둘째 넷째인데 유급 휴일이지만 휴무수당을 주고 저희들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낙엽 철에는 둘째 넷째 휴무 없이 계속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이런 명절이 낄 때입니다. 누구든지 고향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설에도 최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담가지지 말고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마는 등등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연차율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설 때도 그렇지 않으면 미화원들이 휴무한 둘째 넷째 쉬는 날 그 휴무일 쓰레기 처리 관계가 상당히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대체 관계는 총무과 정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바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청소 분야에 취약시기가 없는 분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향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꼭 노동조합하고 협의 말고라도 우리 구청에 기동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하루 정도는 그 노선에 가서 청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가정3동 가좌2동만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직원들이 다른 노선에 있는 미화원들이 휴가 갈 때는 그 사람들이 가서 한다든가 아예 방침을 정해 가지고 노동조합에다가 우리 미화원들끼리 합의만 이루어져도 어느 정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소요가 되면 그것은 또 정원관계에 만약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연차 휴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여건 사항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방안인지 우선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서로 노사가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더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사실은 맞물렸습니다. 맞물려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미관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거든요. 재활용수거함이라는 것이 있죠. 헌옷 이런 것 수거함이 길거리에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도 제각각이고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없애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건설과하고 물론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에 있는 재활용수거함에 대한 정비를 여기서 답변을 얻어내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도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그것을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범식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신 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 김영옥 위원님께서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거기 목적에 보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광고수단을 제공하고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이게 잘한 말인지 우선 저렴하고 라는 단어를 저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주민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광고수단을 제공 한다 잘못하면 이것은 특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관도 이제는 경제논리를 도입을 해야지 주민에게 막무가내 저렴하게 해준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일부 업자들에게 특혜를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그냥 과장님이 시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 2백만원 수입을 올리는 것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렸기 때문에 잘했다 잘한 것은 맞습니다. 잘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렴하지 않고 주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효과적인 광고수단을 제공했더라면 천 2백만원이 아니라 3천 2백만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 2백만원 세외수입 이렇게 한 것을 왜 지적하느냐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가만히 보면 3백 80만매에 천 2백만원이면 단가가 평균 약 4원 정도 되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1.57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권역별로 1백 90만매이기 때문에 1.57원입니다.

전원기위원

1.57원이면 과장님 지금 광고 한번 내보면 A4용지 16절지 광고 인쇄하는데 가장 싸게 하면 11원~12원입니다 광고하는데. 그 다음 전단지 신문에 배포하는데 가장 싸게 하면 10원에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싸게 했을 경우 평균은 12원에서 13원 좀 수량이 적으면 15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지나 신문에 삽입을 해서 보내는데 그러면 A4용지 한 장 광고를 하는데 최소 20원 미만은 없습니다. 평균 25원 정도가 먹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장당 1.57원으로 했다 이것은 너무 특혜를 많이 준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4개 업체를 2007년도에 계약을 하셨는데 몇 개가 응모하셨어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8개 업체를 모집을 했었는데 4개 업체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우리 과에서 정해주신 단가에요 아니면 경쟁 입찰을 시킨 거예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공고입찰 공모를 받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경쟁을 시킨 것이네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8개 업체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4개 업체밖에 입찰을 안 했고 그 4개 업체 평균이 1.57원이다 한 장에.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업체 당초 면당 4백만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4×8에 32 3천 2백만원인데 그 때 1차 공고 시에 응모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차 정정 공고를 해서 3백만원 이상 응찰한 업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결과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수당관계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3백 80만매보다는 예를 들어서 3백만매 이내로 저희들이 6~7월 계획 잡을 때 그렇게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모관계라든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응모한 업체에 광고를 줘가지고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만 얘기하고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상업광고이니만큼 저렴한 것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렴하다는 단어를 다르게 바꾸면 특혜 의혹으로 바뀔 수 있고 이번에 입찰이 4개 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홍보가 부족했다 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게 그 종량제봉투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저도 광고를 많이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57원이면 이것은 너무 많은 특혜에요. 그래서 처음 하신 것 그래도 세외수입 천 2백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2008년도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미리미리 홍보를 하시면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부터 저렴한 단어를 고치시고 내년에는 충분한 공고를 해서 올해 1년 해보면 광고는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을 충분히 올려서 우리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 쓰레기봉투의 공고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사람들이 처음에 했을 때에도 의심해서 응모하지 않은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홍보가 부족해서 응모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년부터 1년 동안 시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응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정금액이 높은 금액 순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 추진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앞번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의회 간담회 개최를 2007년 12월 27일 그것도 바쁜 시간에 약 10여분 우왕좌왕 하면서 간담회를 했었고 보니까 2008년 1월 15일날 수집·운반업체와 2차 회의를 했는데 과연 수집·운반업체와 굳이 이 일을 하는데 간담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하고 밀약내지는 그 업체들을 주기 위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쓰레기 수집·운반업체하고 별개로 우리 재활용품은 수집·운반을 해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다시 입찰해서 자기들이 하나의 회사든 이렇게 입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는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그 6개 업체들하고 밀약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 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재활용쓰레기를 주1회 주민들이 똑같은 날짜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요일날 하는가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이 수요일 아침에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그것을 바꾸면 혼선이 온다 그 마인드를 바꾸세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경영입니다. 영업마인드로 하셔야지 주민들이 수요일날 하는 것 그것을 바꾸면 혼선되면 어떠냐 그러니까 수요일날 하루만 하겠다 차를 사놓고 2.5톤 트럭을 사놓고 일주일에 수요일날 하루 쓰기 위해서 누가 업자가 차를 사겠습니까? 주 7일 중에 일주일 하루를 수요일날 사용하고 일주일간 세워놓는다면 그 단가 업자에 비용부담은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우리 주민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1회 배출을 날짜를 바꾸세요. 예를 들면 내가 집행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월요일날 검단, 화요일날 검암 연희동, 수요일날 석남동, 목요일날 가좌동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월요일날은 검단 가서 실고 화요일날은 연희동 가고 수요일날은 석남동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또 여기에 차에 따르는 기사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 이 사람들을 한달내에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단가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과장님 안대로 이렇게 일을 시행하면 결국 톤당 단가는 올라가고 우리 주민 세금은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출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는 지금 6개 업체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업체들도 똑같은 자격은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신들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주민이 어느 누구도 이 업을 할 수 있는 문호개방은 하시라는 거예요. 경쟁을 도입하십시오. 관에서도 경쟁이 최고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경쟁을 해야 되고 물건을 팔 때는 독점이 최고인거예요. 왜 그 업체들한테 끌려 다니시는 거예요. 문호를 일찍 개방하세요. 그리고 우리 향후 단가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안은 뻔하지 않습니까? 차 6대를 사야 되죠. 차 6대가 어떻게 되면 일주일 내내 잘 활용을 해야 만이 인건비가 적고 그 차 유지비가 적게 들은 사람이 단가가 최소 낮아지는 거예요. 차 사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써라 이 사람 지금 감가상가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그래서 과장님 마인드속에 심어 있는 두 가지를 바꾸세요. 주1회를 배출하는데 수요일날만 하루 배출하겠다 이 고정관념 바꾸시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기존에 가정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업체 그 업체만이 의지하지마라 그분들을 포함한 제3의 업자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이 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시간도 여유 있게 줘야지 이게 10일이나 15일 짧게 주면 새로운 업체가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보고 받은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받아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을 잡으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다시 개최하셔가지고 마지막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당초 위원님 말씀에 주1회 수요일날 저는 하는 방안 제1안 방안도 고려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2안입니다.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오해도 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6개 영업구역별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할 수 있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요일날 수거하는 데가 있고 금요일날 수거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전용수거차량이 당초 한번 수거하는 것보다 양이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안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거나 기존 인력을 하기 때문에 별도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서너 번 많이 나누다보면 그 별도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업체 경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 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여건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이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한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이 현재 여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지 그 이해를 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 구분 허가가 없이 나갑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기준에 첫째 저희 광역시 단위에는 밀폐식 운반차량 두 대 이상인데 적재능력 합계가 30㎥이상 두 대 그리고 압축이나 압축차량 두 대 그리고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두 대 그러니까 차량 장비는 기본적으로 여섯 대가 있어야 되고 연락장소나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희 서구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제한하는 이유가 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귀히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오기 전 그 이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한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는 못나가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체계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허가라는 것은 수익적 허가이지 않습니까? 허가업체에 대한 영업구역을 지정을 해 줬으면 그에 따른 물량은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업체에 대한 영업구역 중복관계가 있고 그리고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는 영업구역 자체가 구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 같이 영업구역이 전국이라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쟁이 되는데 서구 단위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결론은 인천시에 예를 들어서 36개 수집·운반 업체가 있다고 해도 이 서구에 들어올 수가 없고 이 6개 업체에서 다른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경쟁에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백지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실하고 이상은 약간 차이 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고려하는 입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천시도 없고 과연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영업구역부터 풀고 다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 선뜻 이런 현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전용수거차량을 수거 초기부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초기부담이 적고 앞으로 향후 인상단가 요인에 최소화 할 수 있는 차량 숫자가 적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당초 12월 27일 간담회 때는 한번만 수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두 번 나누는 것으로 했다 두 번 나누는 방법이 세 번, 네 번 나누는 방법보다는 원가산정은 세부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 좀 낫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고 시행 시기는 기본적으로 차량하고 이러한 방법 홍보하는 관계에서 3개월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안은 수반한 상태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3개월 정도면 하겠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예산이 12월 27일날 간담회 할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처음부터 어느 단가가 어떤지 2005년도 용역단가는 15만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도 현행 체계 방법에서 나오는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관계는 현재 단가로 금년도는 일단 하고 시행해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을 했을 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저희들도 참석을 하고 업체에서 참석을 하는 합당한 가격에 의해서 나중에 조정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괜찮지 않겠나 저희 실무 과장 입장의 의견입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우선 제가 세 가지만 반박을 하자면 지금 2안에 2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수요일이 아니라 과장님 머릿속에 그린 것은 주2회 정도 두 번 한다는 얘기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다섯 번 하는 것이 훨씬 단가가 싸집니다. 그냥 인정할 것은 쉽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현실을 감안하자고 하는데 현실 지금 6개 업체가 있죠.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업체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해서 자료해서 그 회사가 월요일날 아까 식으로 다섯 번을 하면 차량 순서도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부터 버리고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업체들이 영업을 같이 했는데 자기 영업권을 뺏기기 싫어하는 것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모아서 너 얼마 차 한대 투자해 너는 크니까 두 대 해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회사내지는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 업체가 차 한대가 일주일에 다섯 번 쓰는 것하고 두 번 쓰는 것하고 뭐가 단가가 싸지겠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현실을 안다면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나는 그 업체한테만 단독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나 이거 못 하겠다 17만원 올려 달라 19만원 올려 달라 과장님이 항의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쟁을 도입하자는 것이거든요. 나눌 수 있으면 막말로 1지역 2지구는 A라는 업체 석남, 가좌 B라는 업체 나눠주는 방법도 있어요. 말 안 들어 그러면 이 업체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허가사항에 2009년도까지 묶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행업까지 묶인 것은 내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 묶었으면 잘못되었으면 풀어야지 우리 구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현실을 이상과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 충분히 이해해요. 그 업체들이 반발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운행하는 것이 낫느냐 다섯 번 하는 것이 낫느냐 다섯 번 하면 차가 반쯤으로 줄어들잖아요. 인건비도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끼리 이렇게 컨소시엄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다른데 뺏어간 것이 아니에요 나눴을 뿐이지. 이런 방법도 있고 제가 보는 가장 큰 포인트는 업체를 누구 주는 것보다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톤당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실무 과장으로서 어려움도 있는 것 저희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 처음 잘못 정하면 10년, 20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바뀌었을 때 진짜 단독 법인으로 만들어서 정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으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관에서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는 수의계약 하는 일은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저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복지위원회하고 이 건에 관해서만 정말 심도 있게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방법을 마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 규격봉투 쓰레기 수거든 재활용쓰레기 수거든 허가자체가 구별이 안 되어 있다 첫째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물량이 아무리 적어도 차량은 여섯 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법 사항에 그렇고 그리고 기존에 6개 업체가 허가를 맡아서 나가서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삼우산업 같으면 가정1동, 몽산환경 같으면 가좌4동인데 현실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1개동을 다섯 개, 여섯 개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우선 말씀을 더 드려보고 그리고 공개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 우리 서구가 새로 예를 들어서 검단지역에 분구가 되어서 검단지역에 재활용업체를 모집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서구로 분구되어서 계속 허가 맡아가지고 영업구역 그렇지 않으면 검단지역 편입되어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영업구역 사항에 문제 그리고 허가사항에 구 단위 허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신다고 판단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 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안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전용수거차량을 이용하면 재활용 율이 향상됩니다. 단 예산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선별비는 10분의1밖에 수집·운반비에 차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여하튼 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하면 이것은 도저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과연 전용수거차량으로 했을 경우에 선별비 줄어다는 것 수집·운반비하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행단가로 한번 돈 안 들이고 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차량 적은 것으로 숫자 적게 그런 차원에 했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분리수거 하는 업체들 사장님들하고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식으로 다 만났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돈 안 들어도 분리수거하는 업체들이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 가격보다 내려간다고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추후 간담회 때 다시 제가 제기를 할 테니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동운산업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방문해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 의류라든가 피복 이런 등등 이런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 소각장에서 태우지 말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뒤에 처리결과가 있나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동운산업은 지금 명칭은 케이비텍입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셔서 재활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느끼셨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성상 받은 것을 동일한 성상을 재 위탁을 못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업체 간에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전에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만약 예를 들어서 폐합성수지 관계라든가 의류관계는 저희들이 봉투에 들은 것 동에 집하해 놓았을 때 가져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별처리장에 수집·운반 해 가지고 가져가는 방법인데 일단은 가져가시는 분 재활용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연 가져가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가 더 여러 가지 관계인데 그 사항은 일단은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밀접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금년도에는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재무과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체가 선정이 된 이후에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중간 거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과장님 진짜 세밀하게 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전원기 위원님이 한 지적은 저도 진짜 동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고 과장님 오셔서 산업단지 청소를 깨끗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깨끗해야지 이게 그냥 놓아두면 다 동네로 올라와요. 작년에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금년에 추진계획을 보면 업체를 많이 홍보해서 자기 공장은 자기가 치우게끔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지 아주 형편없어요. 산업단지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구에서도 합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업체에서 자기 앞은 자기가 치우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그것이 동네로 쓰레기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 청소관계가 임직원 참여하는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청소하고 나서 쓰레기 버리겠느냐 그리고 또 주변에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석남동하고 가좌동은 임직원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참석을 했는데 엊그제 국장님 모시고 가좌1동장하고 석남2동장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협의체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정비 관계는 관주도 형태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8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이거 김영옥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이신 전원기 위원님께서 과장님 격려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한 장당 수입이 1.57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광고 인쇄함으로써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광고제작에 따른 동판 문안만 문제인데 저희들은 제작 조달 구입할 때 시방서상에 동판 구입을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광고 문안을 넣기 위한 별도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인쇄비도 별도로 추가되지 않고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봤는데 이게 인쇄 색도 자체가 1도이다 보니까 눈에 선명하게 띠지 않더라고요. 선명하게 띠지 않아서 과연 이것이 광고효과가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어느 가정이든지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에 이것이 색도가 띠어야 눈에 띠어야 광고효과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광고문구 색은 1도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사실 쓰레기봉투라는 봉투 용도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광고는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광고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색도를 넣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비용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과정에 원가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도 청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 상태 여건에서는 시행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광고만큼은 다른 일반 내용은 지금 현재 푸른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도 같은 색으로 하지 마시고 1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해 주신다라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해 주신다라든지.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 돌아갈 때에 작업과정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재안

전재안위원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겠지만 그러나 광고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돈 1.57원이라고 해서 한 장을 계산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3백만원이라고 하셨죠 한 업체당.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3백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3백만원 들여서 광고효과도 없는 것을 과연 다음에 할까요. 올해 안할 것 같은데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광고가 작년에 처음해서 하여튼 금년 8월달이면 저희들이 금년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 위원님 말씀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광고 관계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색도관계 여러 가지 비용관계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광고하는 내용만큼은 광고내용을 2도를 써라 3도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이 같되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색 말고 다른 색으로 다른 1도로 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그것에 비해서 광고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야 광고하는 업체에서도 호응도가 높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니까 올해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광고는 광고효과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광고주는 사람도 광고에 대한 그만큼 비용이 남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86쪽에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안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2안에 보면 전용수거차량 수집·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업체에서.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업체에 차량 일부 한두 대씩은 사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2.5톤 카고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적재함을 여러 가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등 개조하는 시간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방안만 결정이 되면 3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것은 마련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이 이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일단은 과장님 생각에도 압축차량으로는 수거하는 방식은 탈피하겠다는 얘기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재활용율 향상 차원에서 전용수거차량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전용수거차량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거체계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압축차량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전용수거차량으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원기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열자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나중에 또 계약단계 가서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준비해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글쎄요 이것은 한 방안인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재활용품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남동구가 직영을 하고 있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위탁으로 바뀌었어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문제점이 왜 직영으로 바뀌었나 하는 것을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직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인력을 직영을 하던 간에 직영을 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청소 추세가 위탁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마인드가 우선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슨 얘기냐면 매스컴에도 그게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업체들한테 계속 끌려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물론 장기적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자활근로자들 그러니까 물론 자활의 뜻은 기술을 익혀가지고 자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활근로자들의 대상에 따라서는 노인 분들은 기술을 익혀가지고 나가서 다른 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한테는 국가에서 한달에 80만원내지 백만원 정도의 봉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 자활근로자를 또 하나는 공공근로가 아직까지는 250명 내지 300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한달에 80만원부터 백만원까지 어차피 국가가 그 사람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똑같습니다 자활근로하고. 생계비용을 주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달에 생계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차피 줘야 될 것이라면 직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보면 우리 구라든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공단도 사실상 없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더 우리는 또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겸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과장님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자활근로자 공공근로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간담회 때 대안으로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위탁 체계에서 직영체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관계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있고 서울 영등포 같은데 직영하다가 위탁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간담회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청소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09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