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경은천 의원 발언
석준
김석준부의장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해야 하나 다른 이유로 회의진행을 못하게 되어서 본의원이 회의진행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재양성과 업무계획보고는 당면 업무추진 관계로 2월 22일 주민생활지원국 맨 마지막에 실시하고자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안녕하세요.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실장님, 군산시 홈페이지 한 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새만금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거의 우리 갯벌까지도 거의 다 자기 것이라고 올라 온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산시에다 우리 김제시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극비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군산시에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3개 시군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좋은 것이 있냐 지금대로 조용히 가자, 이것이 도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 몫은 우리가 찾기 사업을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론조사에서 그 경계선이 맞지 않다 새롭게 해야 한다, 그것을 전라북도 703명에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71% 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쪽에 우리시의 입장도 한 번쯤은 군산시에다가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역으로 우리도 우리땅 찾을 수 있는 실리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우리가 점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슈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이론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하면 반발을 할 경우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요.
봉규
박봉규의원
군산시에다 항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갯벌을 거의 다 자기 땅이라고 놓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조금이라면 있으면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계속비 사업이 실제로는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는 예컨대 예산이 없지요? 이유가 뭐 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산 설명을 하면서 의원님께 약속한 바와 같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16개 실과에 72개 사업을 대상사업을 실과소에 통보를 했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별로 도서관이라든가, 벽골제라든가, 이런 것도 연간 소요액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카드를 잘 만들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므로 인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잖아요. 계속비 사업을 편정성 안 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에서도 다시 또 얘기를 하고 하나의 낭비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정성주 의원한테 약속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카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2009년도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을 국내예 산 편성 하신다 그 얘기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고 앞으로 해야 할 예산은 얼마인데, 예산편성 할 때 당시의 지금 언제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지표가 될 수 있도록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현재 지방재정법만 봐도 계속비 사업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을 다시 연장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년에서 5년 된 사업을 편성을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편성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사업을 하는 해당부서에 그만큼 매년 예산 확보하기는 힘이 들다 그 얘기에요. 계속비사 업으로 예산편성하시라 말이에요. 현재 계속비 사업을 하면서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변경 명을 조금하자면 모든 사업비가 국도비가 없이는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선행이 되어야 시비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우리시의 자체 계획이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명을 하자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총액의 소요액 판단은 카드로 관리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하여간 200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19쪽, 특수시책벤치마킹 추진사업이요. 2007년도에는 각 실과 마다 보고한 일이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중에서 실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시책사업을 멀리서 갖다 답습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담양을 갔다 왔는데 40년 동안 해서 도로 하이킹 도로를 잘 해 놨더라고요. 누가 봐도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김제시는 저쪽 죽산 쪽에 가 봐요. 잘렸어요. 우수시책 뱅킹해서 자른 것인가? 있는 자원도 개발을 못해서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있는 자원도 꼭 돈 들여서 우수시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먼저 제대로 잘 가꾸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라 아시겠어요? 그런 점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 잘 좀 계획을 해 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수시책벤치마킹은 건수로 계량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는 자치단체별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잘하는 자치단체를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이 상당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이 많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무엇이 제일 문제냐면 김제시하면 지평선축제이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평선축제 보면 5일입니다. 5일 끝나면 시베리아 벌판 온 것 같아요. 축제장이 와서 김제를 상징하는 음식 하나도 없고, 김제 어디에 머무를 것 하나도 없고, 문제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개발을 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다른 외부에서 배 끼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환경 다르고 지역이 틀리는데 답습을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있는 것을 그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들으세요. 그리고 농산물통합브랜드 언제 결과가 나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3월 초에 나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농산물통합브랜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김제시민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김제시는 지평선인데 가지고 있는 게 쌀 하나에요. 쌀 전체 면적 3% 의 판매량이 약 7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면적에 2% 밖에 안 판단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농산물은 다른 지자체의 상품으로 둔갑을 한다거나 아니면 싸구려로 밭으로 나가던가, 이렇게 해서 전부 김제 고유한 브랜드를 달지 못하고 싼 값에 오고 갔다 브랜드에 나와서 정신 바짝 차려야합니다. 결과 나오지요? 결과 나오면 간담회 때 보고하세요. 정말로 추진을 잘 해 주시고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 보고한 적이 있지 요? 5월에 보고 했지요? 국가 예산 전라북도에서 고창이 제일로 도비나 국비확보를 많이 했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고창 같은 데는 군수님 있을 때부터 할 수 공무원들이 우선 의욕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조성이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파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결과를 갖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5천만 원 배려해 주셨는데, 이것이 틀림이 없도록 잘 써서 연말에 성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5천만 원 주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는데 의회에서는 엄밀히 보면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5천만 원 줘서 제대로 국과예산확보해서 쓸 것인지 솔직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안줍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50억이라도 줘서 고창군과 같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의회에서 절대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작년에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119억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늦게 출발했어요. 4월 한 15일경부터 출발을 했는데, 금년에는 2월 신정부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본 수입과 예산확보 상황을 중간에 보고도 하겠지만, 연말에 결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이러한 국가예산확보 이런 것들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예를 들자면 자료를 많이 올리려다 안 가져 왔는데 농업예산 도비가 굉장히 줄어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고창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수박자금 지원해 주면 지원해주는 대신 조건으로 수확기 때 수박 50덩이를 계약을 한다고요. 그 수박을 공무원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도청으로 가지고 가요. 한 차를 싣고 간데요. 성수기 때, 물질적인 것을 주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정 이잖아요. 김제시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잖아요. 농업예산을 작년보다 엄청나게 도비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국가예산 확보만큼은 옛날 군수 못지않게 이 시장님 열정과 정렬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무리 리더가 잘 하더라도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손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말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성과를 나타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 편성하면서 현장 실사하는데 애쓰시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사업 같은 경우도 김제시 폐단이 뭐냐면 계속사업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이 계획이 세웠으면 5년으로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까? 도비확보도 해서 시비도 부담을 시켜서 추진해서 나가는 것이 행정이다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하고,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면 하고, 요구안하면 말고,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 쓰겠냐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상당히 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데 농업예산이라든지, 풀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도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늦게 가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예산이 안 서서 고통 받는다던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작년에 한번 실사를 했는데 금년추경과 연말에 내년 당초 예산추경을 두 세 번 하면 김제시는 계속사업이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힐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투융자심사 위원 전문위원으로 일반 민간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바꾸실 때 전문성 있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행정에 협조 잘 하는 부분을 바꾸지 말고 전문성 있는 그룹으로 바꿔 달라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신활력사업 있지요? 38쪽, 지역특산물 명품화 전략추진사업 9억 1천만 원이 어떤 사업이고, 그 밑에 총체보리한우파워브랜드 사업 1억 6천만 원이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지역특산물 명품화 사업은 농림부에 올린 것은 공동브랜드 고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서 1억 5천만 원, 공동브랜드 유통활성화마케팅에 6억, 공동브랜드 인지도향상홍보활동 1억 2천만 원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브랜드용역이 나와야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겠네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신활력사업도 말하자면 아까 얘기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말이 맞거든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기를 하고 나서 2기까지 예산 가지고 오는 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이 사업을 1기처럼 하지 마시고 2기는 정말 뭔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나온 것이 아니지만 물어볼게요. 모악랜드 있지요? 모악랜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개발공사가 말하자면 해제됐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직 휴면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김제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악산 명산만들기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3～4월 지나면 의견수렴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회 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매각은 하고, 일부자투리 땅도 김제시에 가지고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썰매장만 매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놓아두면 우범지역이고, 어쩔 수 없이 썰매장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김제시땅으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 한테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집행부에서 가만히 숨겨놓았다가.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관련 실과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추진사업으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외부기관에서 참가금도 많이 있지요? 시상금 받은 것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시상금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2억 받고, 혁신평가부분에서 5억 7억을 받았습니다. 전부 본연의 사업비로 하고, 2억은 5억 중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10%를 경상보조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고생한 부서에 900여 만 원을 포상비로 지급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다 편성해서 추경 때 올릴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추경에 편성해서 쓰세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에 혹시 기상대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저 잘 모르겠는 데요.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기획홍보실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재난안전과에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재난방송에 보면 기상에 김제가 안 나와요. 군산, 부안, 정읍 나오는데 김제가 빠지거든요. 보셨어요?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김제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런 보고를 해 주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자문단 구성하셨지요? 창립총회까지 끝나셨지요? 거기에 6개 분과에 42명 위촉 하셨지요? 과장님, 여성 몇 분 오셨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당초에 구성된 대로 했는데, 여성부는 비율은 낮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몇 명이요? 다 오셨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민선 4기 출범하면서 김제출신 교수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4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거기에 김제출신만 있었지 교수들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배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이 교수님만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이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 전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요.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요. 정책자문단 명단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시는가 싶어서 받았더니 전체적으로 다 대학교수님들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름으로 파악이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느낌에 여성이름이다 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인지, 몇 분인지 김제시에서 남성들만 사세요? 정책을 할 때 여성문제도 같이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 많이 위촉을 하세요. 김제출신 여성대학교수분들이 딱 두 분 있으셨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전문가집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반위원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성분들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거기에 여성위원비율이 몇% 인가 알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너무 우리 10명 중에 한명도 안돼요. 그런 정도로 비율이 아주 낮거든요. 이 시장님이 비율 맞춰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줄었더라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의원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지적해 주셨는데요.
혜자
조혜자의원
지적을 몇 번했는데 왜 안 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구성이 돼있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나 이런 분들 있다면 우리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왜냐 하면 섬세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문가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 안 하신 분도 넣으셨더만 보니까 그런 다면 좀 발굴을 하세요.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발굴을 하셔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남성분들만 정책을 반영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성도 같이 했을 때 더 좋은 안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2년인데,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꼭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이야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것 아니시지요?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몇 개 정도 선정 이 됐는지 파악됐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기획실에서 한 건이 됐습니다. 큰 사항들은 거의 다 권고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니까 김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모사업의 대상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잘 파악을요.
영빈
서영빈의원
파악을 해 주시고 시군에 보면 공모사항대상해서 많은 예산확보를 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시에서도 그런 예산확보 하는데 주력을 하셔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도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니까요.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작년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영빈
서영빈의원
2007년도 신청한 것 하고, 몇 건 이나 신청했고, 대상사업 어느 정도 대상이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그런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농산물통합브랜드 임영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태권도 성지화 사업 태격이 성지화가 된다는 것은 국가예산 갖다가 뭐 하실 계획인지 서 계신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지난번 예산 설명회 했을 때도 태권도 진흥재단사무 총장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 단락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택견이 2000년도에 분리가 되다보니까 태권도 협회에서 역사찾기 사업을 해서 사업편찬위원장까지 임명해서 작년 10월에는 미국 버클리대에서 심포지엄도 갖고 미국교수와 우리나라 한국체대 교수와 발표를 가진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적인 무예가 있는데 뿌리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 민족을 자존심이고 국가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격이 태권도 뿌리로 연결돼 있다 그런 얘기이고, 이런 것은 무예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태격에 대한 용역이 불가피하게 돼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태권도의 역사와 발전을 방향의 용역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반응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 하고, 실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안 맞아요.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태권도 성지화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태권도협회 차원에서 해준다고 우리가 예산은 그 쪽에서 지원해줬을 때 방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성지화가 꼭 필요하다 성지화라 했을 때 판단이 선다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또 하나 국가사업으로 적어도 시장님께서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을 했다는 앞으로 향후계획이 나와야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계획을 짜놓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전혀 계획도 없이 돈 갖다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다, 태권도성지화입니까? 태격성지화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태권도성지화 사업이지요.
성곤
고성곤의원
태격성지화 사업 이랬단 말입니다. 태권도의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큰 그림은 태권도 성지화 사업이고, 예를 들면 용역이 완료되고 무예로써 인정을 받게 되면 태권도진흥회라고 해서 전수관을 짓는다던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하기가 어렵고 탄력도 그래야 받는 것이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상당히 예산의 선정단계에서는 민간인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이번에 기획실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현장실사 한 가지 고친다면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오토캠핑장을 추진한 것은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요.
성곤
고성곤의원
각종 안을 짜고 다 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 예.
성곤
고성곤의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종 플랜카드는 어디에서? 도시과에서?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의회에 각종 업무보 고 상에서 중요한 지적사항 타당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각 기획계 업무보고 시나리오 예산부처에서 나와서 찬반하고 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계장이 임명이 되셨으니까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참관을 하시던지, 시정홍보계장 계장하고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시정홍보계장께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홍보계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업무분담부터 정확히 숙지해서 홍보계장으로써 어떻게 김제시 홍보하고, 김제시를 운영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발표 한번 해 보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홍보분야에서 별도로 간담회 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분명한 것은 우리공직자들도 김제시장님께서 김제시에서 건의 돼서 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김제로 이사 오려고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특채를 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김제로 오시기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시고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에 국가예산 확보하겠다는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국가예산용도별로 확보한 문구를 한 5년간 나열해서 업무보고 때 한번 하세요. 그리고 추진 2008년도 했던 것 이후에 앞으로 할 것 별도로 나열해서 업무보고 때도 1페이지 쪽에 해서 나열을 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어차피 대책보고회를 갖습니다. 자료를 갖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료를 업무보고 때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우리가 작년보다 국도비 예산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고 관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실장님, 업무보고수행 하시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예산편성이 말씀이 나왔는데, 현장실사를 나간다고 예산편성 한다는 동료의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조금 전 심의 때도 파견을 해 봐 주십사 하는 각 실과소에 올라오는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와서 그것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 다 올려놓고 삭감을 하고 그러거든요. 심도 있게 어떻게 써졌는가에 대해서도 짚어봐 주셨으면 하면 의견이고, 또 하나 동료의원님께서 보상금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선진경영 행정 고객만족 행정을 한다고 해서 1억 얼마 정도는 거기에 써야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보상금 가지고 우리 80명씩.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5억의 예산 중에 우리 청원들 교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청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 아직 추경에 안 올라 왔습니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조를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구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학성강당에 예산 투입된 것 있지요? 2006년도, 2007년도 , 2008년도 이렇게 하지요?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배수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3억 7천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예산 쓸 수 는 없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직 쓴 것은 없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도비확보하지 않으면 2억 7천만 원을.
성주
정성주의원
도비 2억 7천와야 쓰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 꺼내느냐면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내용이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끼리 토의하고 우리끼리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가지고 주재기자라 하지요? 주재기자가 의원에 대해서 모욕한 발언에 대해서 내용 알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성주
정성주의원
전혀 듣지 못 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못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못 들었다면 말이 안 되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실제가 그렇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 말기고 나가고 어쩌고 그 기자가 어떤 기자인가 한번 학성강당이나 모든 수혜자 하고 당사자 인척 되는 그런 기자가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내용가지고 감정을 표출하고 이 기자가 혹시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장님 주재기자한테 예산편성 할 때 의견 듣고 하는 것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같이 점심 한번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혹시 브리핑 룸 없앨 의향 있으십니까? 전 시장 때 노동조합에서 건의해서 브리핑 룸 없애셨지요? 없앴으니까, 예술회관 앞에 다 사무실 그렇게 있더만, 무슨 신문기자인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기자인가, 중앙일보인가, 동아일보인가 몰라도 신문이나 아니나 개떡 같은 신문 하나 갖고 시가 자기 가족하고 전부 관련됐네, 그럼 수혜자 당사자이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지가 의원들끼리 한 내용가지고 의원 면전에 대고 직원들 앞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홍보실장님,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본 일도 없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석준
김석준부의장
그럼 전혀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는 의원보다 기자가 높은 것 같아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부시장님 오시라고 하시지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그 문제는 별도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들을게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지금?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이 문제가 실장님 다시 한번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기자들 눈치 봐서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근데 의원님 실제로 모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의원님을 말기고 나와야 하고 실과소에서 그리고 제가 제안하나 할게요. 실장님, 출입기자들 실과소 출입할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그래야 근무의 효율성도 있고 아무 때나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 주셔서 출입시간을 정해 주세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다 끝났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홍보계가 기획실에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고 갑자기 듣는 얘기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실장님요, 새만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김제시에서 새만금 자치연구개발해서 정책대안도 언론이라든지, 김제시에서 마치 새만금을 우리가 주도한 것처럼 했어요. 내가 볼 때 김제에서 너무 새만금에 올인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도 얻는 것이 없을 때에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줄 텐데, 그 문제에 대한 잘못 되었을 때 생각해 본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한 평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기득권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새만금 시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군산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김제가 행정 별도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너무 김제가 도지사보다도 앞서간다고요. 새만금에 마치 주인 것처럼 너무 앞서 간다 좋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도 너무나 올인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선 당장 좋지만 나중에 가서 허탈감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한 어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행정이 자치단체가 잘 살아보자 그런 얘기이고, 또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남들이 도와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면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긍정적인 것은 T/F에 시장님이 세 번가고 저도 네 번가고 광활에 와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일부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볼 때 그중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소신을 갖고 해야 하지 않냐 의원님은 만약에 하나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냐 현재 가시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여서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더 강력하게 밀어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하고 다 면담을 별도로 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실장님께서 비밀에 붙여서 추진을 한다던가, 시장님이라든지, 언론에 앞서서 너무 나와요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비밀의 추진하는 사업과 실장님이 T/F팀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밀에 붙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과연 언론에 터트리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을 때 우리시민들에게 안겨주는 언론 플래이라든지,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설 때 우리시 민들에게 무슨 답변을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해야 할 것이고, 내가 듣기로는 우리 김제에 추진한 모든 것들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상처를 주지 않는 언론 플래이를 보면 마치 우리가 전라북도지사보다 앞서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도사님이 목소리를 더 내라고 했어요.
은천
경은천의원
지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먼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우리가 하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은천
경은천의원
비밀에 붙이는 것은 무엇인가.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설명을 드릴게요. 새만금 사업 크게 2가지입니다. 내부개발하고, 경계선 우리몫찾기 사업하고 그런데 12키로 방조제를 찾고, 고군산군도에 행정반환소송을 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내부개발 이런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에 말씀드린 우리몫찾기 사업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가시적인 조금만 보도되는 것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면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기획적으로 보도를 할 것입니다. 법적인 근간 이런 것을 찾아서 그래서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도를 않는 것이고요.
은천
경은천의원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찾은 것이 없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몇 번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은천
경은천의원
그것 가지고도 행정심판도 해야 지만 이런 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얘기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사를 만다던 강현욱 전 지사를 만나든 나름을 만나든 비밀에 붙여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마치 김제가 그러니까 군산서 가만 안 있는 다 말이에요. 오히려 자극만 시키는 꼴이 되어서 도청도 그렇고, 마치 우리시는 우리 입장만 언론플래이 해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저쪽에서는 도의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역효과 날 소지도 있다는 것을 많이 해요. 실장님 이왕 칼을 뽑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탈감이 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내적으로는 내부개발은 군산산업단지이고 부안은 관광이고, 우리는 농업으로 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끝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하신 말씀 중에 소규모 자영업자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하고 토론을 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언제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실무부서가 경제정책과도 되고, 지원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입안조율에 있습니다.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그때 가서 자문으로 받을.
호영
정호영의원
그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도를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윤리경영대상 받은 선정항목은 기획실담당은 아니시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감사실담당.
호영
정호영의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브랜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총제보리한우특구가 되고 나서 총체보리란 말이 청보리라 단일화 됐지요? 총체보리는 공식적으로 관련 과에서 정확한 답변을요. 총체대표브랜드를 항목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지평선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지평선 총체보리한우 또는 지평선한우는 한우조합가지고 있어서 한우에 대해서는 지평선이라는 것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브랜드 우리가 통합브랜드로 가면서 한우만큼은 또 다른 브랜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지평선 어디에서 써먹는 다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지평선한우총체보리 한우조합에서 먼저 특허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가 시로 이관을 한다 얘기가 있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우리시에서 지평선 총체보리한우로 별도로 지평선한우로 등록을 해 났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국장님, 출장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의회통보도 없이 부의장한테, 의장한테 통보도 없이 의회사무국에 통보도 없이 책임 석에 앉아야 할 부시장이 출석을 안 했어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의회에 찾으니까 출장 갔다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오후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의원이 찾을 때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다음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까요?
영택
임영택의원
의회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려면 말아버려요. 시민의 대표가 의원이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서 행정을 추구하고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담당책임자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중요한 사항들은 전부 메모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 메모를 하고 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다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려면 업무보고를 하지 말아버려요. 유인물 놓고 말아야지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미루고 부시장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출장명령이 합당한지 의원이 해석을 내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청취를 계속 받아야 할지는 의원끼리 동의를 얻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무한정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1시20분 정회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