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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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실장님 작년에 저것은 생략하고 올해 업무만 간단하게 하시고 그 보래 조장호 계장하고, 박정우 계장만 남고 두 분만 두 계장만 남고 다른 계장 민원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업무보도록 그래. 조장호 계장하고, 박정우 계장님 남고.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전년도를 생각해 보면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청장의 결심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회하고 협조가 없이 그냥 선 실행하는 쪽으로 하고 또 의견이 사실 그 의회차원에서 청장이 간담회를 하든지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좀 설명을 이렇게 집행부 실무 공무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에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좀 의회하고 의원들이 알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절차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사실 이래이래 해 가지고 이렇다. K2 이전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큰 것 우리 사업들이 보면 마스터플랜을 짤 때 좀 의회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설명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 결정하고 나서 보면 지역 주민들은 가보면 벌써 각 사회단체가 알고 이렇게 되는 입장인데 의원들은 몰라서 가면 어리둥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뭐 K2문제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그런 저것을 벌써 감지해서 우리가 긴급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향도 그런 맥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의 오너가 못할 지경이면 청장대신 부청장도 있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무슨 사실 정책입안이 아무리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 1년 이상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벌써 우리가 의회하고 서로 협조 동조체제가 되어야 그 사업이 아무 빈틈없이 무리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좀 감안을 해 하셔 가지고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이 또 동사무소 또 방문하기 전에 그런 계획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지원보상업무 추진에 있어서 실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 소유자 보상이 한 55% 내지 이래 면적을 하면 48.5% 정도 되는데 이러면 지금 이런 계산으로 하면 지금 묵시적으로 언제쯤 이것이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3월달에 착공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월달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다음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상이 그만큼 동의를 안 하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뭐 주민 반발은 없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상에 크게 동요 안 하는 것은요. 지금 보상가 불만도 물론 주원인이 되겠지만 지금현재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목장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것은 이번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2월달에 지금현재 임시회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다. 통과하면 그것이 일부 되고 하면 50 한 몇 %는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한 70% 넘습니다. 70% 넘고 하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에도 일부 마찰은 있지 싶습니다. 암만해도 보상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재결신청 해 놓으신 분들이 착공식 한다 하니까 마찰 있는데 그러나 타 관례로 봐서 타 지역관례로 봐서도 50% 넘어가면 착공하는데 저희들도 착공식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일부는 뭐 마찰 일으킬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도 이래 보면 통상적으로 무슨 공공공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는 주로 보상문제 때문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데 주로 보상이 안되었을 때 또 사실 그 주민들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좀 소화되고 나면 좀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뭐 3월에 하기보다는 한 두달 뭐 3-4개월 좀 늦더라도 딜레이가 되더라도 또 최대한 주민의 생각을 좀 반영해서 또 계획 변경을 수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착공할 때 좋은 박수를 보내면서 착공하는 것하고 또 무리수를 일으켜서 억지로 또 이렇게 반대 시위를 강하게 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착공하는 것하고는 어떤 측면에 본다면 우리 혁신도시가 정말 말 그대로 참 크게 변화를 하는 그런 박수를 존경을 받아 가면서 착공식을 하는 그런 착공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정은 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역공공기관 적극 유치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동구에 지역이 광활한 지역 아닙니까? 대구 달성군 빼면 거의 40%를 우리 동구가 차지하는데 사실 GB나 여러 가지 상수도, 공원 지역 제약을 많이 받는 반면에 또한 공공기관 이런 것 유치하기는 상당히 또 용이한 점입니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법원 지금 이전문제를 전자에 한번 언론에 한번 부합되다가 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법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옮겨옴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자에도 한번 그런 의견은 매스컴에 피력은 한번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법원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뭐 동구에 여기 지역이 안 많습니까? 아까 같이 꼭 혁신도시가 아니라도 또 봉무동이라든지 이제 거기는 떠나서라도 지묘동이라든지 뭐 어떤 안 그러면 혁신도시 근처에 용지를 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 한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법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관련 과장하고 여러 번을 만났습니다. 실무자를 만나고 했는데 법원이 아직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안 섰답니다. 안 섰고요. 지금 뭐 말만 무성하게 있고 그리고 동구로 안 그래도 자기들이 이전할려고 이전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동구는 후보지가 아니랍니다. 그것 왜 그렇냐 하면 항공기 소음 때문에요. 재판하는데는 소음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몇 번 현지에 와 봤답니다. 혁신도시도 와 봤고, 와 봤답니다. 와 가지고 동구는 이전이 부적합하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여서 아직 이전계획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획이 없어도 그렇게 전자에 영신학교 첫 부지 저것 하는데 불로동, 봉무동 올라가다가 우측편에 산기슭 알지요? 전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애초에 영신학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압니다. 봉무동 거기 마을 옆에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데는 상당히 뭐 산기슭이고, 야산이고 이런데는 뭐 소음도 없고 한데 주로 꼭 혁신도시만 그래 고수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사실 뭐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소리는 많이 납니다. 이쪽 부분.

상수

장상수위원

현지로 봐서는 시끄럽지만도 지금은 그 아까 같이 불로동 그 안에 하는데 거기는 참 사실 지역적으로도 사실 그런 지역에는 옛날에도 그런 그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같이 KBS라든지 이런 방송국도 거기에 사실 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 시장이 뭐 선례를 남기면 또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보이콧트로 탐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도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동구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뭐 참 주변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또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아까 같이 퇴출 될 그런 업소나 공공서는 또 우리가 또 반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기획실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 지금도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K2 공약하듯이 저것이 5년 임기 동안에 어렵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확정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지금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기획실, 기획팀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신경을 써야 한 3-4년 뒤에 뭐 4-5년 뒤에 행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뭐 금방 한다고 해서 뭐 당해연도 2년간 이렇게 해서는 힘들다고 보고 이제는 앞으로 먼 훗날을 기약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지금 법원에는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도 오히려 이전계획이 없는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만일에 저희들이 K2이전이 이전결정이 내려진다면 10년 후에 이전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법원 이전도 그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 구가 가장 유력 안 하겠나 싶은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요.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