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5개 실ㆍ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소관에 따른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축산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로 저희 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유인천계장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담당을 하고 있는 오판옥계장입니다. 다음은 한우유전자담당하고 있는 용해동 계장입니다. 다음은 마사담당을 하고 있는 구선서계장입니다. 다음은 한우사업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성영수단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축산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 총괄표, 또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만, 총괄표는 뒤에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총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물량은 16개소에 3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50% 보조, 50% 자담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인데, 그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실천하고, 또 소규모 사육농가 번식 기반붕괴를 방지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 계획을 2월중에 확정을 하고, 작목반 실태조 사 및 간담회를 3월중에 실시를 해서 작목반 확정 사업추진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축사를 지을 때에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문제로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계몽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명품브랜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두고,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사업내용은 혈통등록 암송아지 입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까지 10두 이하 소규모 농가를 우선해서 150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축산물 개방에 따른 쇠고기 품질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청정한우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 단지를 2월중에 결정을 하고, 선정심의 및 확정을 3월중에 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수 제2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하리 284-14번지 외 1개소로 사업량은 실내마장이 1동, 마사 관리사 1동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지면적은 23,313㎡입니다만, 현재 매입 완료된 것은 8,313㎡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8,500만원으로, 본 승마장이 완공되면 국제 승마장과 연계한 승마체험 인프라가 구축되고, 마필사육농가 육성시설활용을 지원하는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단은 작년도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3월중에는 바로 공사 재시공 명령을 해가지고, 8월중으로는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개정리 사과시험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관창고 1개소, 1,348㎡이고, TMR공장 1개소, 3,300㎡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6억8,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보관창고는 농기계보관창고로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중지 되어있는 상태이고, TMR공장은 금년도에 충분히 기술 같은 것을 좀 배워가지고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조사료생산 수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 수확 총 사업량은 16,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 수확단체에 작업비 톤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이 되겠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사업량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4월중에 실시를 하고, 조사료 생산 수확작업을 6월까지 하고, 생산사업비를 8월중에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그 수확단체에 결속기, 예초기, 래핑기, 집초기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4월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6월까지는 장비투입을 해서 8월중까지는 완전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전수 채혈로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34,000두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800만원이고, 관련기관 협의회를 2월중에 개최를 하고, 농가홍보 및 사전준비를 3월중에 실시를 해서 채혈을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검사를 통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전염병 근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방역은 소나 돼지, 닭, 꿀벌, 개 등 해서 모두 2,307,000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을 2월중에 구입을 해가지고, 상반기는 6월중에 실시하고, 하반기는 11월 이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 업인데, 저희들 금년 사업계획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체 4억9,800만원입니다. 대상농가 실태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3월 중에 보조결정을 해서 금년 11월까지는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톱밥 왕겨가 2,000톤, 축사 환경조절장치 70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협의회를 3월중에 개최해서 연말 안까지 공급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우 사업단인데, 사업단 사무실 1개소, 또 장수한우 홈페이지 운영, 또 지역협력단, 또 대학학과 학생 49명이 2007년도 24명, 금년도에 25명, 그래서 4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우사업단 인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실운영을 하고, 신입생모집 학과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분기별로 지역협력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12월까지는 모든 사업 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면적은 51ha이고, 축사와 퇴비사가 4,915㎡가 있고, 사무실, 실험실이 233㎡, 관리사 및 창고 351㎡, 총 소요예산은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연구개발 계획수립을 1월중에 수립을 했고, 친환경 시범축사 용역계약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시범축사 공사를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란 이식실험 실시를 연중 실시를 하고, 모든 공사에 따른 정산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사육이 지금 현재 21,746두, 사육농가가 1,716호, 등록 두수는 17,084두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협의회를 1월중에 개최를 하고, 또 장수축협과 세부사업 등 추진 계획을 1월중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 추진 사항을 연중 점검을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구충은 전 두수를 대상으로 구충사업을 하고, 깔대 공급은 7,928톤, 유기질 비료는 2,307톤, 조사료생산 200ha, 미생물보급 850톤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구개발 및 광역브랜드 유통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4종, 터치스크린 8대, 소식지 발간, 지방지 광고 12회, 농ㆍ특산물 홍보물산전 1회, 광역브랜드 활성화 3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4억5,9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수승마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승마장 내에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면, 마사 4동 120칸, 워킹머신 1개소, 관람석 432석과 456실외까지 해서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마장 운영 조례안 공고를 2월중에 실시를 했고, 승마장수탁자 공모를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승마장 개장식은 5월이나 6월경에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승마대회를 5월달에 저희 승마장 개장식과 함께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이 개장되면 연중 활용이 되도록 대외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장수승마 레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노하리 일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조성면적은 약 30만평, 사업비는 약 1,50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사후 조성 예정지를 조사하고, 사업명을 6월까지 재검토 조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는 용역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홍기의장
이 종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임병수 의원입니다. 그 12페이지 장비보조 비율이 60%인데,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1억짜리 같으면 6,000만원을 보조를 준단 말이에요. 그냥 사다 주는 식이에요. 지원으로 가고, 보전을 자꾸 줄이는 추세이거든요. 앞으로 정부정책도 그렇게 세워나갈 전망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생각이 그래요. 지금까지는 보조가 70%, 이런 현상으로 갔었는데, 농가에서도 지금 이것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몇 개 농가는 작목별로 좀 틀린데, 무조건 보조비율을 높이자고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자기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조가 아니라 지원사업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냥 주는 돈 이제는 가급적이면 말아야지요. 그냥 주는 것은 어떤데 쓰냐 하면, 기초생활보호자 말하자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인력도 없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조를 주는 쪽으로 가고, 지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이 모든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 장기 저리로 오래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면서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이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한우는 더욱이 돈 액수가 크거든요. 시설도 그렇고, 소 한 마리만 구입하는 자금을 주려고 해도 액수가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60%까지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개선책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홍기의장
우리가 명품화 사업 이것 예산 깎았다가 다시 살렸는가요? 나는 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상
유주상의원
살려 줬어요.
김홍기의장
살려 줬어요? 60%로 맞춰가지고?
주상
유주상의원
예.
오재만의원
그때 하지 말자고 했다가 의회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또...
김홍기의장
나는 깎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런다고...
병수
임병수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대한, 작년 사업인데 한번 물어 볼게요. 챙기는 입장에서. 청정한우단지요. 우선 축산담당이 답변하세요. 과장이 아직 제대로 안됐을 테니까. 산서지구가 지금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완료했어요? 거기 이상이 없어요? 농가별로 전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행정에서 파악한 것은 서류상으로나 또는 어디 지대에 있는 이런 사항만 확인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잘 보시라고요. 이것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요. 사전에 막아줬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내가 늘 거기를 문제 제기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저도 농가별로 확인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한우 전문가가 있으니까 제대로 할 것이고, 모든 사업이 보면 “지원사항이라서 없음”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지원사항에 가서 보면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사업비는 있는데, 지원사항에 없어요.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지원사업이 없다?
그러니까 세부추진계획이 이런 사항을 하는 데는 집행요인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입니다. 이종성 과장님은 축산 업무는 아마 처음 임하는 것 같은데, 고생도 많으시겠어요. 아직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인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용어가 많아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들이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과장님도 이런 기회에 업무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9쪽에 보면 제2승마장에 대해서 승마장 기능하고, 운영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보면 마필 사육농가 육성시설활용 그런 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국제승마장 연결 승마체험 인프라구축은 좋고, 두 번째 마필사육농가 육성시설 활용지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 봐요?
그러면 그 사육농가 육성계획은?
1농가? 천천 누가했는가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그 1농가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말 한필 산 것이고, 아까 여기에 2승마장 조성사업계획 중 기대효과로서는 마필사육농가 육성시설활용지원이라고 했으면, 동등하게 동시에 말을 키워서 여기에 나오려면 적어도 18개월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8개월 이전에 이 준공 때하고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세부추진계획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엇박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승마장 조성사업만 하면서, 기대효과로는 이것을 들 수는 있지만, 기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세부계획을 세워서 마필 생산농가 지원계획, 확보계획이라던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경주마육성목장과 동시에 했어야 되거든요. 경주마육성목장이 마사회 소관이기 때문에, 마사회하고 경기도 같은 데는 1,500억 사업을 지금 하고, 영천 같은 데도 승마장에 상당히 마사회자금을 끌어들여서 했는데, 지금 우리는 마사회 하고 완전히 별개로 가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는 마사회를 활용해가지고 마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이미 우리는 3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 추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마사회 와가지고 자기들 말 몇 마리 갖다가 여기 와서 사육해서 번식시키고, 훈련시키고, 휴양시키는 그 역할 뿐이 안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구선서계장도 이것을 상당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마사회에서는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요구한 것이 하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 전문 그 축산과가 생겼고, 특히 이종성과장님은 그전 육성목장 유치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유치에 성공한 그 실무자이시니까, 또 마사회하고는 인연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승마 관련에는 축산분야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군청간부로는 최고로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을 보좌해가지고, 현재까지 거리가 없던 그런 데를 서로 대화를 터서 많은 우리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재만의원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문을 딱 닫아놓고 있었어요. 이제 열어줘야 돼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수확지원사업 했거든요. 거기 효과를 보면 사료작물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시기에 이것이 제일 적절한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 우리 한우 농가가 우리 장수농가소득에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고, 앞장서서 끌어 왔고, 오늘 아침 TV인가 어딘가 보니까 농가에서 5,000만원소득 이상이 200호라든가, 그 것뿐이 안 된다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장수에서 우리 축산농가가 5,000만원소득 이상 많이 나온 것, 어제 내가 볼 때는 상당 숫자가 나오던데, 아마 이것 한우하고, 사과하고, 여기에서 나온 숫자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성공하고, 그 주축을 끌어갈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현상대로 또는 앞으로 3월달 사료 값이 인상되고, 미국 압력에 의해서 수입개방이 된다 한다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품질 조사료 하는 농가에 공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축산농가에도 무엇인가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전에는 순전 곡물에 의한 사료만 구입해가지고 편하게 한우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조사료로 해서 그 조사료를 확보해야 돼요. 조사료 확보 못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사료 확보할 수 있도록 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농업소득과하고 연결을 해서 확대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호밀종자 공급으로 한 것이 1억4,000 얼마를 했대요. 했는데 1억4,000만원어치 들판에 풀이 없어요, 지금 호밀이.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옛날로 돌아 가가지고 야적장도 만들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 입장이라도 어차피 희망에 의해서 그분들이 호밀을 가져갔으니까, 풀을 갈라 해가지고, 이것을 축산농가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소득과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반면에 축산농가에서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보존해 융자로 그런 사업을 해줘야 돼요. 시설분야에만 많은 투자를 해줬었는데, 제 생각에는 시설분야에서 이쪽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로, 시설로 바꿔줘야 돼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틀림없이 그게 맞아요. 요즘에 저도 한우농가들 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어려운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살려면 내 가 조사료 그 풀 사료를 생산 안하면 죽기 때문에, 풀을 만들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야겠다, 이 얘기에요. 그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나 예를 든다면 사육농가의 사료분쇄기라든가 그런 것은 외국 같은 데는 많이 가정에다가 소규모시설로 해가지고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장수 승마장 운영, 지난번 작년 11월달에 금년도 시책업무 보고 받은 과정에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됐던 사항이에요. 김창균 과장 계실 때이고, 그때당시 축산 담당들하고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S-APC를 지금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안했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운영자 잘못 만나가지고 많은 세금으로 투자한 좋은 정부에서 1등가는 시설을 거미줄 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승마장 시설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승마장 스타트자 공모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모결정도 지정 결정이라 우리가 입찰해서 입찰과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모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만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공모를 할 수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유능한 운영자가 지금 현재 있고, 또 거기는 학교하고도 연계된 시설도 있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현재 여건에서 누가 제일 잘 운영을 할 수 있는가, 놀리지 않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공모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공모결정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단기간 내 어느 시기에 운영을 하다가 우리 APC처럼 딱 털고 나가버릴 것 같으면, 이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지도 못해요.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이시니까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제2승마장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것이야 별개로 운영이 되지만, 한쪽에서 성공해야 또 한쪽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23쪽에 보면 장수 “승마레저타운 조성” 해가지고 1,500억이라고 했는데, 이 1,500억이 동부산악권 사업인가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죠? 하나 기본조사를 해놓겠다는 것이지요, 이것 목표로?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그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돌출되는 사업들을 한번 앞으로 추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이 길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농업소득은 농업소득대로 가면서, 이런 레저 스포츠는 양대 관광까지 합쳐서 양대 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현재 농어촌도로를 승마 도로로 명칭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 어떻게 이렇게 시설할 것 같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용역 할 때는 의회와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수에 공설운동장 두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수의 2만여 군민들이 얼마만큼 저 시설을 두개를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어차피 시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과업지시 할 때,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건데, 지금 옥수수 곡물 사료 값 인상 되어가지고 축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지금 마련한다던가, 뭐 해놓은 것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 곡물가 인상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계장님들, 똑같이 다시 왔죠, 지금?
갈았어요?
그럼 면적 확인 했어요?
꼭 해야겠더라고요.
많이 늘어나죠?
광열
권광열의원
그 품종이 무엇이에요?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것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은 강력하게 행정력으로 추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하고 연결시켜서 강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산 농가에서도 살아나요. 그리고 한우홍보관 건립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특히 시책보고할 때 우리 유계장이 있었죠? 그런데 보고서에는 빠졌네요? 왜 보고서에 안 넣었어요? 어떻게 금년도 계획 추진하려고 그래요? 9억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 후에 그렇게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군비요청이라든가 그것은 전연 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 대책까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9억 상사업비로 되어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모라자서 도에다가 한 15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아직 확실한 대답이 없어가지고요. 도청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오재만의원
그 도비 확보 전망은?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확실한 대답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난주에도 가서 만났는데요.
오재만의원
그럼 도비를 안준다고 할 때에는 그냥 포기를 해야겠네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아니요, 그 9억 예산으로(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지금 4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군비도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전적 지지를 해줄, 그 내용이 현재까지 추진해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전연 안하고 있어요. 도비확보, 시비확보만 자꾸 얘기하더니, 이제 도비가 안 되니까 이대로 금년도 또 넘어 가잖아요. 하여튼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 때 유통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그리고 장수 한우를 많이 홍보를 시켜서 횡성처럼 그 근교에서 많이 먹으로 올 수 있도록, 이제 교통망도 좋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한우 농가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왜 그것을 안 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빨리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축산과 업무는 아닌데, 이것 우리 한우하고 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볼게요(청취불능)...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에서도 충분히 다 보니까 매년 했던 사업이고, 지금 우리 이종성 과장님이 제일 어려울 때 이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 같은데, 우리 오재만 의원님이 여러 가지 참 좋은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든 품목이 꼭 그 시세가 있거든요. 91년도 한우파동이 한번 있었고, 96년도에 파동이 있었고, 이후에 한 10년 이상을 계속 상승 고공으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왔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2007년도 지금 하반기부터 가격이 약간 내려가면서 또 당장에 2008년도부터 사료 값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9년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사료원료 자체를 우리가 구입 못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지금 이 위기를 놓고, 특히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안 되겠고, 이것을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우리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사료 값 오르고, 소 값 내린 것은.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에서 과연 그 한우 이런 사료, 대책을 잘 강구해주냐, 뒷받침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지방은 불과 몇 년 후에는 엄청난 소득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지금 사료 값 오르고, 소 값 내리고 하는 것이 계속 3년, 5년, 10년 안가거든요. 분명히 어디까지 가다보면 또 시세가 오르는 때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을 지방자치에서 행정이나, 의회에서, 또 농가들이 같이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축산 쪽에다 계속 지원내지는 보조가 되면, 분명히 몇 년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소득이 장수군에 올 것이다. 이렇게 큰 틀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행정에서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 10쪽에 TMR 공장을 보니까, 금년 12월 공장 조성완료 및 준공 했단 말이죠. 여기에 따른 것이 지금 공장은 금년에 완공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이 운영체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여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가 운영을 하던 간에 그 운영자가 적어도 3~4월달까지는 결정이 되어줘야,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료, 특히 예를 들어서 곡물로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른 모든 사료 원료를 확보를 해야 한다 그 얘기지요.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TMR 공장 사료 속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총체보리를 많이 넣으면 그만큼 다른 일반 곡물을 조금 들어간다, 그 사료 한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5월달에 들녘에서 전부다 총체보리가 수확되거든요. 그럼 이것 경영자는 빨리 5월달 중에 들녘에 가서 총체보리 양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12월달 준공되면서부터 정상 거기에 대한 TMR 사료가 생산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 공장 완공했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또 1년 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빨리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있는 방금 조사료 수확지원확보이랄지,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인데, 아까 큰 틀로 봤을 때 빨리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더 크게, 그 방법 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조인가, 예를 들어서 지원, 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나 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농가한테 우리 군비로 2%를 주던지, 무이자를 주던지, 좀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안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각도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계장님 말이에요. 우리 장수군에 비육우가 몇 두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암소가 13,000두, 수소가 8,000두, 그래서 21,000두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비육우가 8,000두이고, 번식우가 13,000두 이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경영팀에서는 철저하게 송아지, 중소, 큰소 이렇게 분류를 시켜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사료가 얼마큼 들어가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놔야,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14쪽에, 방역에 말입니다. 지금 전 두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 오계장님 말이에요.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지요?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 구입이랄지, 투여이랄지, 그런 것이 좀 축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겠더라고요. 상당히 이것에 대해 말이 좀 나와요. 그것을 꼭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더라도 계획이 나오면 축산 농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것은 민원야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15쪽에 퇴비사 50개소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기존 축사에 퇴비사가 없는 농가한테, 우선적으로 준다. 일단 예산은 5억 가까이 되는데요?
5억이면 20만원씩 볼 때, 몇 평인가, 2,500평?
주상
유주상의원
50평짜리 100동이에요. 1,000만원씩 잡고.
광열
권광열의원
이건 잘 좀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지금 누가 담당이에요? 깔짚이랄지...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신활력사업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신활력사업인가요? 지금 한 8,000톤 정도 깔짚 공급 해놨는데, 이것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양이 적어요, 많아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양을 좀 늘렸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항상 이것 때문에 농가들이 애로를 느끼더라고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지금 축협하고, 산림조합에서 와가가지고 루베당3만3,000원인데요. 지금 곡물가격 오르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작년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 해놨는 데,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전화 와서 이의를 하더라고요. 올려달라고.
광열
권광열의원
톤당 3만3,000원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루베당요. 그래서 예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렵다 보니까 계속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 가격도 문제지만, 그 양에 있어서 애로가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아까 우리 오재만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월곡에 있는 승마장 운영에 대한 현황입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럼 이것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니요, 이것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위탁업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승마장 위탁운영. 금년 말까지 위탁을 완료한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23쪽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마레저타운 사업비가 지금 1,500억이고,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니까 예정지조사,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용역을 시킨다,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부지 선정이랄지, 지금 그 말씀이었던가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니 대상지선정은 저희들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다 어떠한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말 클러스터사업에서 기본계획 세워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를 그대로 용역 한 것이 아니고, 과연 거기에서도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고, 또 빼야 할 항목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때에 무슨 법적인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용역을 줘보겠다, 이것이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떠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자.
광열
권광열의원
당연히 그렇게 일은 진행시켜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에 이런 대규모 승마 타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지금 이것이 물론 위치선정도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한 가지 거기에다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런 모든 위치선정이나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 선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능력으로는 좀 못 미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적어도 승마 이런 대 타운을 하려면 독일이나 캐나다나 적어도 어디 세계적으로 이 승마 가지고 돈 잘 버는 그 지역에 있는 어느 학자나, 그런 업자를 데려다가 이런 것을 좀 용역을 시켜봐야, 뒤에 아마 후회 없는 그런 좋은 계획이 나올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내에 최고로 책가지고 공부했다는 그런 교수나 이쪽에 조금 상식 좀 안다는 사람들 데려다가 물론 보여줘도 우리보다는 낫겠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인 그런 시설을 해보고, 알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런 위치 선정이랄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든 부대시설 그런 것을 용역을 맡겨야, 제대로 좀 후회 없는 좋은 길이 나올 것이다. 지금 예로 우리 골프장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내에 설계사가 없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보면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도, 미국 같은 데 아주 세계적인 그 설계사들에게 용역 설계를 맡겨가지고, 그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그 사진가지고 가서 설계를 낸단 말입니다. 우리 국내 사람들도 다 토목기사 있고, 그런 것 다 해본 경험자 있는데, 뭐하게 미국에서 까지 비싼 설계비를 주면서 하는가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장수군은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좀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꼭 해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이것을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것은 할 때에 좀 시간이 더디고, 예를 들어서 기본이 그런 돈이 좀 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건 좀 검토할 필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봅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참고적으로 장수레저에서 당초에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서 국내 설계진한테 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적인 골프장이 안 된다. 명품골프장을 만들어야 앞으로 국내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 한번 데리고 와서 거기다 설계를 하는데 보통 2~30억이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아니 나는 이것이 2,000억 들지, 앞으로 더 해서 3,000억까지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20억, 30억, 그런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놓고 맡겨야만 제대로 후회 없는, 이것이 앞으로 전국에 쥐나 개나 이런 승마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에다가 완벽하게 전국 최고의 시설로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이쪽으로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때에 하여튼 국내에서도 누구도 참 못 따라오게끔 대단한 그런 그림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제가 잠깐 좀 할게요. 이과장님, 승마뿐만 아니라 경주마육성목장 주변에도 세계적인 설계사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또 설계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국내에서 우리 설계사들은 부족하니까 거기도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요.
광열
권광열의원
장수군 전 일원을 다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김홍기의장
그리고 내가 엊그제 농촌마을 종합개발 평가 하러온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들이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조금 격론이 벌어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장수는 가장 지적인 브랜드 재산권이 장수라고 하는 지명이다. 그리고 또 품목별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 가장 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 항구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주마육성목장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소득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의 계획을 용역을 주니까, 대충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까지 경주마육성목장을 1,200억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기반시설을 우리가 아닌 타 기관에서 했는데, 결국 목장을 저대로 방치를 해놓고 거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무 개발을 군에서 안 해버리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땅만 뺏긴 것 아니냐, 마사회 돈벌이 사업장 정도로만 전락해서 하고 있다 하는 데서, 참 지극히 장수군의 살림살이와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뿐이 못 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행정의 모두는 참 한심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저는 해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에서 각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하나씩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말 육성사업, 말 클러스터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비가 대충 얼마 확보되어있어요? 알고 있어요, 담당자?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지금 총 사업계획은 2006년부터...
김홍기의장
아니 그것 말고, 금액만 얘기해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2,054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2,054억이죠? 그러면 2,054억이라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예산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경주마가 있고, 승마가 있고, 두 가지가 거의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서는 저렇게 처음부터 승마장은 우리 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을 벌이는데, 이 경주마육성목장은 1,200만원 기본적으로 목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옆에다가 조금만 우리가 더 구상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면 상당히 큰 에너지가 되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딱 닫아 놔요.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승마레저 스포츠로 다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주마 육성목장은 내륙지방에 우리 장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유리한 기득권을 갖다가 활용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가. 참 정말 이해가 안가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이과장님이 저는 공사석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종성과장 아니면 저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때 제가 이종성과장이 역할을 했던, 또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소상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분이 와서 우리축산 또 말까지 포함한 업무를 하게 되서 퍽이나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선거 때 보면 다 자기가 경주마육성목장 유치했다고 큰소리를 다 치더라고요. 참 웃지 못 할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그러면 유치를 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려면 거기에 후속이 따라가지고 뭔가 지역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딱 되어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흉내도 못내요. 그런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멍청이 바보들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해봅니다. 그래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주마육성목장 주변에 말 테마공원을 대충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세균 의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참 이런 공원이라도 하나 이런 계획에 의하여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안하니까 참 의장이나 의원들이나 좋은 정책을 내놓고도 결국 군에서 안받아주면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 참 정말로 미치고 뛸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상시 경주마육성목장에는 내방객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말테마를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떨어뜨릴 수 있게 그렇게 조건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마는 솔직히 말해서 대회나 유치했을 때 사람 오갔을 때, 그때 어느 기간에 한정 되어있는 것이고, 아까 오의원님이나 권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저는 세계 관광화 정도의 그런 대형관광을 안하려면 아예 관광의 관자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부다 자기지역에 자원화하면서 관광수입을 만들라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관광을 해서 돈 떨어뜨리러 오겠느냐는 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장수군은 관광자원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저 스포츠, 즉 휴양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는 관광지가 아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휴양도시로서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는 데, 우리는 방향을 관광자는 빼고, 휴양 쪽으로 해서 말과 함께 그런 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저도 의장님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기본적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산업하고, 축산 일반 한우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서 하는데, 주민들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는 이런 한우 분야가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장수군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특화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라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장수군내에는 경주마육성목장이 되어있고, 또 월곡 승마장이 되어있고, 또 마사고등학교 되어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말과 관련된 기초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이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말과 관련해서는 특화된 지역은 장수다 하는 것을 좀 홍보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쪽, 아니면 또 어떠한 레포츠 쪽에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 사육농가육성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도 안될 것 같고요. 일단 관광을 시켜서 어느 정도 붐이 조성 되고나면, 어차피 농림사업으로 해서 말 산업 개별적으로 육성할 사람은 길이 트여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희망농가는 그런 루트로 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육 농가를 육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을 테마로 한 관광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관광 쪽에다 앞으로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마사회를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가지고, 저희들이 마사회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마사회는요, 자기들 영리를 어떤 공익성도 절반은 있겠지만,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니까 경영차원에서 모든 것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환원차원에서 지역에 관광사업을 갖다가 참여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 지역에 개발과 주민들의 소득이 연결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 책임 아닌가요. 군민들에 대한 책임은.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제가 옛날에 가봤더니, 40만 명이 1년에 온답니다. 그 경주마육성목장만. 그러면 주위와 함께 레저스포츠 그 휴양, 또 관광 상품이 함께 아울림이 됐을 때, 거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오기는 오는데 얼마 안와요. 절대 단독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광 상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요. 그리고 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사육도 앞으로 계열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 농가들한테 사육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 말이라고 하는 상품은 한우는 어떤 소득으로 자기가 판매해가지고 이득뿐이지만, 이것은 소득도 올리고, 또 관광레저 휴양상품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를 목표로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또 한우가 또 사과가 어디만큼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대체적으로라도 말이라고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또 우리가 육성을 시켜나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요. 여하튼 우리 담당 말이에요. 좀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국제승마장, 제2승마장 등등, 반드시 먼발치로 봐서 하려면 정말 대형화, 세계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는 레저 휴양 쪽으로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반드시 저도 그것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나 같이 들고 가야지, 왜 한쪽에만 그렇게 들고 갈라고 해서 말의 메카나 말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계에서만 갈라고 그러냐는 얘기죠. 또 더군다나 저것은 조건이 거기까지 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그래 장계 오는 농촌종합개발사업, 그 사업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경주마육성목장하고 닿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데에서, 그런 돈 가지고 60억, 70억 가지고 제대로 공원 하나라도 만들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계획된 것을 갖다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오는 돈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내가 생각해도 잘못 됐다. 그래 우리 과장님, 그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결론은 해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하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김홍기의장
이상입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먼저 이종성과장님, 축산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맡아서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노력하시면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해당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11쪽에 조사료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로 지금 한우사업은 우리 장수군에 하나의 브랜드화 된 특화작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에 의해서 대단한 난국에 와있어요. 뭐냐 하면 국제 곡물시세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에너지 쪽으로 곡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료용 곡물이 자꾸 부족한 형태이거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자금을 동원해서 무작정 지원해줄 수도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각 농가마다 연구해서 이것을 타개해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유계장님 말이에요. 다두사육농가 10두 이상 농가하고, 10두미만 소두사육농가에 점유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수소 8,000두, 암소 13,000두 중에 다두사육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몇 두나 되고, 10두 미만 소두사육농가가 몇 두나 되느냐고요? 점유비율로 말씀하시던지.
그러면 60농가에 50두면 3,000두인데?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그 연결체 장비에 의해서 래핑된 조사료도 소두사육농가는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알죠?
예를 들면 트랙터라도 있고 트랙터도 45마일 이상 큰 것이 있어야 들지, 못 들어요. 그래서 또 위에 연결체 장비지원이 나옵니다만, 그 래핑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문제도 좀 연구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두사육농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소두사육농가는 지금 각 농가 부산물로 나오는 쌀겨 말이요, 몽군제라고 하지요. 그것을 거의 거름으로 쓰고, 방치하고 내버리는데, 이것을 날 것으로 줬을 때는 소한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을 끓여 먹이거나 아니면 발효사료로 만들었을 때는 아주 사료로서 좋은 사료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지도사업을 통해서 축협을 통하거나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행정에서 지시사항으로 넣든지 해가지고, 소두농가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난국을 피해나가는 것이지, 괜히 사료 값 오르니까 소 값 떨어져서 나 죽는다. 이런 소리는 스스로 멸망하는 소리에요. 그것은 타개책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12쪽에 연결체 장비, 이것은 지금 옛날에 보면 1조가 1억3,000만원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3,000만원 가지고 1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계획을 세울 것이에요?
우선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트랙터를 갖고 있는 농가랄지. 거기에다 맞춰서 한다는 얘기죠? 이 자금 가지고. 산서도 하나 더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산서가 기존 연결체가 많이 들어가 있어도, 이 사료작물을 심는 면적이 타 읍면에 비해서 월등히 많잖아요. 그리고 해당농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 한단 얘기에요. 그다음에 16쪽에 그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에서 축사 환경조절장치 이것이 벤치레타 얘기 하는 것이에요? 위에 환기통?
부쳐주는 것? 올해 처음 공급하죠?
올해는 양을 늘렸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쪽 말 산업.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저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이것을 특히 승마를 육성하려면 아까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탁사업자를 선정 하더라도 아까 오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선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떤 과업지시를 한다던지, 협조요청을 해서 이 승마가 활성화 되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돼요. 첫째 승마클럽을 운영해줘야 돼요. 그래서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일정 규모의 승마클럽을 형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저변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시지 말고, 금년도에 꼭 해서 그 승마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자기부담을 해가면서 운영이 되어야 승마의 효율성, 또 아니면 우리 운동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것을 해주면 저변확대가 되어서, 자꾸 늘어나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단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검토 하시라고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70%이상이 임야로 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꼭 조사료를 호밀이나 볏짚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5월달 이전에 산에 나는 여러 가지 풀들도 조사료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꼭 호밀, 호밀도 좋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 사료 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산에 가서 어떻게 낫으로 풀 베어다가 사료한다는 것은 아주 옛날식이고, 그것은 노력이 없어서 안 될 것이에요.
금선
유금선의원
아니 널려 있는 것이 그 것인데...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니 널려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조사료 생산하는데 작업 톤당 5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을 그것에 지원하면. 그럼 당연히 자기네가 저기할 것으로 하고, 풀을 베서 하는 것에다가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얼마나 천연적인 그 공해도 없이, 혹시 땅 토질이 산성화되는 거기에서 자라는 것보다 자연적인 그 풀이 얼마나 5월 이전에 저기하면 모든 것이 백가지 다 풀이 약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먹은 것이 과연 장수군에 청정한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상당히 농가에서 일을 꺼려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장수군에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농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한우 농가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논 경지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조사료를 심을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계속 읍ㆍ면 다니면서 그것을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경종농가, 쉽게 얘기해서 수기작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일정 소득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안 되니까 보리를 안 갈고 그런단 말이죠. 소득이 되어있으면 200평당 얼마씩을 좀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돈벌이가 되면 보리를 심어요. 그러면 보리를 수확해서 소가 먹게 되면 그 만치 사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분야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경종농가한테 지원이 되어가지고,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야 경종농가도 자진해서 참여를 할 것 아니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가축전염병 근절해서 닭도 예방을 하게 방역 해 주나요?
그러면 장수에 양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양봉이나 꿀 하는 것도...
그럼 꿀 안 먹어야 되겠네요?
그럼 만약 그 꿀 양봉이나 어느 마큼 양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원해주나요?
몇 봉이나 있어야, 소농가도 그렇게 지원해주나요?
20농가요. 그래서 이건 항균 항생제를 투입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넣어줘요?
주변에다가? 그럼 속이 이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이종성 축산과장님,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진지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루셀라 가축방역에 있어서 브루셀라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 장수 지역에서 는 참 브루셀라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바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브루셀라가 저조하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시 채혈 했을 때, 나오는 발생률이 어때요?
양성이 14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 유통거래 과정이 외지에서 지금도 많이 들어오나요?
문제가 있죠?
물론 지금 현재 유통시장에 규정이 브루셀라 채혈 검사증이 있어야만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믿지 못할 사항이 있데요.
우리 장수 검사소에서는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겠죠?
그래요. 금년도 2008년도 세부실천계획서를 보면, 가축방역에 있어서 브루셀라는 지금 전수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육 두수를 다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금년에 계획이 약 34,000두 계획아녀요?
지금 보통 브루셀라 채혈은 몇 개월 형에서 진행해요? 어미만 해요?
그럼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초임이 되기 전에는 음성반응이 나오고, 양성반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뭐하려고 6개월 이상을 다 해요? 괜히 별 돈 들어가지.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성우가 됐을 때, 브루셀라 채혈 검사를 해야만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신할 수 있지, 어린 송아지 채혈을 해봤던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것이요, 7개월이나 8개월 때 발정이 와요. 소를 키우다 보면 보균을 하고 있다가 성성수기 되는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2개월 때에도 성성수기가 되어가지고 8개월짜리도 발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으로 하면 확실히 찾아낼 수 있어서...
성안
권성안의원
아무쪼록 우리 장수에서는 브루셀라 근절대책에 대해서 그만큼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본의원도 많이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들이 간혹 발생한다고 실무 계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우리 청정장수 지역에서는 브루셀라병을 완전히 금년에는 발생이 되지 않는 선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브루셀라 관계는 발병률이 최고 적다고 해가지고 아마 평가에서 장수군이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축산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은 우리 양축농가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뒷장에 14쪽에 보면 가축방역에 있어서 예산이 2억5,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지금 양축농가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장수군의 가축에 대한 방역비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소, 돼지, 닭, 꿀벌, 개 등 가축에 해당되는 모든 예방접종...
성안
권성안의원
예방접종. 그럼 우리 소에 대한 예방접종은 무엇을 해요?
아까바리도 지금은 주사로 예방을 하나요?
옛날에는 먹이는 약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사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20쪽에 장수한우 명품화 기반구축사업에서 친환경순환농업 모델구축사업에 있어서, 깔짚 공급이 7,928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겨, 톱밥계획이 매년 2,000톤 계획이지 안았습니까?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양계하고, 양돈농가 쪽으로 주고, 이 부분은 주로 축산계 쪽에서...
성안
권성안의원
분리를 지었어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한우 쪽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요, 양계, 양돈은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양계, 양돈, 그 다음 에 우리 친환경순환농업 모델 구축사업은 우리 한우. 그 네 번째 조사료 생산 200ha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옥수수나 순환그라스 조사료생산지원이에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하계작물로 해가지고요, 지금 옥수수를 작년까지는 한 60~70ha정도 많이 안 심어요. 그 문제점이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추가 지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죠.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래서 이번에 200ha를 잡아가지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호밀이라든가,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만원을 더 해가지고 150만원으로 해가지고, 수확 문제가 있거든요, 옥수수나 수당 같은 것이(청취불능)... 150만원정도 해가지고요, 80%를 지원해주고, 자담은 20%, 그런데 이것이 100%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저희 사업계획서가 농림부에 올라가가지고 22일날 최종 심의를 하는데, 자담분을 안세우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해가지고 200ha분으로 시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기계화사업단에서 하비스타 묶어가지고 옥수수를 카핑을 시켜서(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의원
사실 우리 장수군에 양축농가들이 비율이 높다보니까, 항상 농가들 사담이라든가, 정기 회의석상에서 우리 조사료 생산 지원책을 좀 강구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 축산과에 의뢰했는데, 다행히 금년부터 조사료 생산하는데 이런 지원책이 마련되어서 참 잘 계획이 되어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그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이번에 명품화 사업 그것 사업선정이 됐는가요?
어디 어디 하는가요?
알아서 하실 테지만 이 사업을 조금 좀 명분이 서게 방법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혈통보존을 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횡성 가니까 거기는 출산장려금, 출하장려금 이런 것을 주더라고요. 자기들 횡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소를 갖다가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금방 안 떠오르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명분 있게 사업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오는 소를 산다던가, 함양에서 오는 소를 산다던가, 이런 농가들한테도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나눠주기 식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것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강을 해서 계속 한우농가들한테 이것저것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전체를 보고 또 아무리 산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대다수 군민들 중에 농가들이 그렇다고 하는 쪽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우농가들한테만 내가 따져보니까 한 10가지 이상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사과 같은 것 보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종류별로 보면 그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엄청나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적당하게 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분들만 먹고 사는 장수군민이 아니다하는 시각에서도 항상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가서는 여기 논농사 짓는 분들 딱 그것 하나인데, 그 보조금 다른 기준에 형평에 맞춘다 해가지고, 거기도 40%로 지금 내려 해주는데, 그러면 40%에 한 품종을 하면서 10가지를 지원 받는 그런 농가가 있는 반면, 딱 한 가지 받는데 40% 밖에 못 받는, 특히나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직업변경을 못합니다. 품종변경을 못해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것은 조금 좀 명분이 그래도 누가 봐도 우리 장수 한우를 갖다가 혈통보존을 하기 위함이라던가, 참 어려운 농가, 정말 자력으로 힘든 농가를 찾아서 한다던가, 좀 특수한 방법을 동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금년에 스텐종이라고 하지요? 잠금장치? 그 계획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1분만. 뭐 좀 확인 할 것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사료 지금 지원 안 된가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것은 기초 등록우에서 새끼난 소에 한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 농가에만?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예.
병수
임병수의원
그럼 신규등록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지금 현재 열배 나고, 일곱 배 나고 그런 것도 처음에 기초등록우 시키는 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끼난 소가...
병수
임병수의원
지난해는 어떤 면에 지급이 됐어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때는 기초등록우만 원래 지침에 나가게 되어있는데요...
병수
임병수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방향이 바꿔졌네요. 무슨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원래 기초등록우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특별히 좀 더 지원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자가 사료 확보체계로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천에 우엉대 같은 것, 그런 것을 베어다가 사료를 하려고 보니까, 또 제초가 된다고 하네요, 행정적으로. 이것을 풀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만 허용이 되면 자기들이 로터리 식으로 하천을 좀 정비해가지고, 충분히 자가 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것이 제초가 된다는 얘기에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했는데요. 하천에 있는 데는 저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균이 많이 떠내려 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이면 잘 못하면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라든가, 일단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안 먹이더라고요.
병수
임병수의원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것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염려가 사용해본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두사육농가들이에요. 소농가들은 그런 걱정도 안하고, 무슨 균, 이런 것도 안 따지고 갖다 먹이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장수군에는 하천길이가 길잖아요. 그런데 요소요소마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균이 있어서 못하는 사유는 농가들도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천이라 해가지고 임의로 손질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마 연구해볼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것을 번암에서 제일 먼저 우엉대를 번암 재난단 협의회라고 있어가지고요. 봄에 전부다 나와 가지고 불을 다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베어서 먹이는데, 그러다보니까 경운기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불시에 그것을 해놨다가 비가 왔을 때, 하천 둑이 터질 때는 어마한 재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병수
임병수의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행정적으로 저촉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텐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법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원
작년 11월달에 이 자리에서 그때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5쪽에 연구개발 및 광역 브랜드 유통마케팅 그것 해가지고, 4억5,900만원이거든요. 우리 성영수 단장님, 그때도 얘기했는데 연구개발 4종이 무엇 무엇이에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것이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 암소에 대해서 일단 수정란 이식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수정란 이식을 하고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럼 이것이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개발 광역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터치스크린하고, 연구개발 4종은 사업비로 넣어줘야 한다, 이 얘기지요. 소식지 발간도 그렇고, 지방광고도 그렇고, 나중에 분류를 할 때 그렇게 넣어줘야 맞아요. 사업비로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서울 물산전에 한번 참가를 했었죠? 참가를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쪽 지원된 것은...
오재만의원
그때 1억4,6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가서 1억4,6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가지말자 그랬더니, 김창균 과장께서 꼭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작년에 그때 나온 것이 1억4,600만원이 홍보물산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물산전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1억4,600만원이었습니다.
오재만의원
작년에?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장수군 부스 만드는데 일부 지원 됐고, 1억4,600만원 지원된 건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 내가 뭐 하러 가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행정에서만 하지 말고, 축협에서 부담하라고 그랬더니, 축협에서도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기 녹음기록에 보면.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1억4,600만원 지원 된 것은, 그것은 제가 다시 잘 알아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여기 또 들어있다고요. 또 농축산물 홍보 물산전 1회.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거든요.
오재만의원
아니 또 금년에도 들었다니까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이것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오재만의원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그러면 이것은 여하튼 어떻게 됐던 간에 1회 갖다오는데 1억4,600만원이 들었어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건 제가 다시 파악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는데 아무리 효과도 좋고 그러지만, 1억4,6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너무한다고 그랬더니, 축협에서도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간다면 축협은 얼마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 부담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쪽에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홍보관이 물산전에 가면 만들어지는 것이...
오재만의원
부스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김창균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이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서 다시 알려 주세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예.
오재만의원
광역브랜드 활성화 3종은 뭐예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것은 광역브랜드 무주, 진안, 장수가 광역권으로 묶어지면, 그것이 한우 로고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바뀝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3개 군이 만일에 합쳐진다면, 합쳐진 축협에서, 행정에서 공동으로 해야 되지, 우리 행정만 미리 예산 집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럼 미리 합쳐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가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지난번에 같이 만나가지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3 개 군이.
오재만의원
그럼 각 3개 군이 이 3종에 대해서 동시예산 공동투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예, 그렇게...
오재만의원
그렇죠? 분명히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군 공동으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광고 12회인데, 이건 신문방송인가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건 지방지에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12개 신문사에 한번.
오재만의원
그럼 여기에 농축산물 홍보물산전 1회라는 것은 잘못 됐네요? 이 보고서에?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이 축제계획 해놓으면 농림부에서 승인하고 할 때 리트를 많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농산물...
오재만의원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은 평가를 받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 나중에 와서 평가 할 때 예산이 많아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너무나 인색하게 제약을 못하고, 삭감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통과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를 안 해요. 심사는 잘 받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몇 억씩 받아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 집행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심사 때도 그랬고, 2007년도 예산 심사 때도 내가 이것 두 번 지적을 했어요. 엉터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또 4억5,900만원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비하고, 아까 연구 광역 공동브랜드 마케팅하고 틀려요. 또 아까 홍보는 홍보대로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집행을 해주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성단장님, 우리가 장수 한우를 광역브랜드로 갈 때 하고, 우리 장수만이 갖고 가는 것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봤어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이 광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수만 별도로 떨어져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김홍기의장
아니 그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앞으로 정부지원을 끊어버린다 이것이지요.
김홍기의장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쇠고기 수입이 된다고 보면, 지금 사료 값 오르지, 엄청나게 어려울 건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까지 브랜드 되어 있는 장수 한우를 갖다가 또 나눠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라? 이것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안받더라도 우리만이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도에서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내가 볼 때 예산 별로 지원 안 해 주면서, 자기들이 진안, 무주 말이에요, 장수 한우 갖고 살려 내라는 식이 아닌가요, 한마디로. 한번 그걸 정확하게 분석이 됐다면 얘기 한번 해봐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지금 축산예산이 거의 국ㆍ도비가 많잖아요.
김홍기의장
그 명품 브랜드, 의회에서는 위화감 준다고 그것 깎으려고 했는데, 도에서 준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쓰자 해가지고 통과가 된 겁니다. 1차 깎였던 겁니다. 그런 돈이나 좀 받고 하는데, 그러나 축산에 대해서 예산도 주지도 않는 그런 도에서 강제적으로 너희들 장수한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돈벌이 되니까 무주하고, 진안에서 나눠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한마디로. 왜 그런 통제를 우리가 받아요? 그건 저항을 해가지고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문제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광열
권광열의원
의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수한우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언제부턴가는 장수 쇠고기가 최고로 참 품질을 내고 했는데, 지금 또 언제부턴가는 완전히 장수한우가 이름도 없어요. 쉬운 예로 최근에 작년 연말하고, 금년 구정 때 얘깁니다만, 장수군에서 그런대로 소 사육농가 중에 고품질을 낸다는 사람이 산서에 있는 양만성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년 상당 숫자로 출하를 하는데, 작년 연말에서 금년 구정 때까지 내는 소가 등급이 하나도 안나왔네요. 그것 대충 알죠? 그래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장수 축협에 있는 TMR 사료 갖다 먹인 농가들은 다 그렇단 얘기에요. 그래 농가들이 항의를 했지요. 왜 이것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런다 할 것 같으면, 분명 사료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따지니까, 그 말이 자꾸 퍼지니까 실상 농가들끼리 모이면 한말 사료 갖고 온 것도 그 내용물을 찍어보면 각자 다르다, 그 얘기에요. 그 안에 내용물이. 그렇게 해서 지금 공급하다보니까 등급이 안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장수한우가 전국대회를 나가던, 어디를 나가나 별로 크게 옛날처럼 그런 인증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김홍기의장
아니 그러니까 권의원님 얘기는 광역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광열
권광열의원
아마 뭐 광역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그런...
김홍기의장
왜냐하면 그래도 장수 한우가 어느 등급 판정이나 대회 나가가지고 어떤 상을 못 받았다 고 하더라도, 그래도 진안이나 무주보다는 우리가 신활력사업도 받아왔고, 그만큼 체계와 모든 시스템이 상당히 앞서있고, 또 장수한우를 먹어보면 우리 스스로 차이가 나요, 다른 한우하고 먹어보면. 그런 정도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어디 만큼 경쟁을... 횡성은 자기들끼리 가는 데, 왜 광역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단독으로 가느냐는 얘기에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강원도 쪽으로는 3개 군, 4개 군씩 전부다 광역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전국 지침이 그래요.
김홍기의장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광역화시켜가지고, 미국이나 호주에서 들어오는 쇠고기를 갖다가 어떤 고급육이라든가, 경쟁력을 원가절감 해가지고 갖게끔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가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김홍기의장
그런데 이건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지금 대형 백화점이나 그렇게 소를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한 50,000두정도의 규모가 되어있는 곳을 선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수가 지금 21,000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홈에버라든가, 이마트 물량을 계속 늘리는데도 우리 것은 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제는 광역으로 묶어지는 곳으로 그쪽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앞으로 소파는 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광역으로는 일시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권 의원님이 장수한우가 자꾸 등급이 안나온다고 한우농가들이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TMR사료 만들었을 때는 이분들이 지침에 잘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노하우를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료들을 안 먹여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판정소에다가 한번 의뢰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장수한우가 왜 등급이 이렇게 안나왔는가, 실제적으로 얼마큼 빠졌는가 해서 그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73.7%입니다. 최상위권에 들어 있어요, 장수 한우가 지금 현재도요. 07년도가 73.7%,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졌습니다. 05년도에 77%, 06년도에 75%, 07년도에 73%. 그래서 기계 노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2%정도 떨어졌는데, 그러나 전국평균 10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것이 1등이 전라남도, 경상도 그 쪽에가, 횡성이 저희보다 2~3% 높고, 그런데 일부 농가도 좀 자기 것이 등급이 안나오니까 막 떠들어 버리고, 축협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래가지고, 등급판정소에다가 그래도 이것 그냥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직인을 찍어서 이것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73%로서 장수한우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무진장이 광역화 되어가지고, 지금 같은 장수한우의 명성을 얻어가면서 계속 브랜드 여기까지 와있는 것을 갖다가 뒷걸음 안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얘깁니다. 대충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숱한 대가를 치러가면서 또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무주나 진안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가자는 얘기인가요? 지금 한참 뒤떨어져 있는 그런 쪽을? 그건 말이 안돼요.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중앙에서 지침을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김홍기의장
지침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살림살이는 우리가 하는 것 누가 이러라고 시킨다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흔들려가지고...
광열
권광열의원
성단장님 말처럼 50,000두 이상이 되어야 된데요.
김홍기의장
50,000두는 점차 더 한우가 확대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1,000두인데...
광열
권광열의원
무주, 진안 합쳐야 15,000두이니까 총 3개 군 합쳐야 한 36,000두 정도.
영수
성영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장
지금 무주하고, 진안하고, 장수 그 TMR을 갖다가 먹여가지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고유상품화, 명품화를 시키려면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장수한우가 특수한 소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100만원 가면 120만원 호가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왜 숫자에 그렇게 연연해요. 50,000두가 되어야 만 유통이 된다? 그런 것은 유통시장을 어디까지 충족시키는 수요측면에서 기준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만이 갖고 갈 수 있는 고유 그 전통한우를 명품화 시켜가면서 육성시키는 것이 옳다는 얘기지요. 도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일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다면, 우리군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군민들 먹고 살게 하는 건. 몰라요. 다시 한번 논란을 깊이 있게 해볼 문제지만, 이 문제는 한번 제대로 우리가 챙겨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광열
권광열의원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준다, 그 얘기가...
김홍기의장
정부가 아니라 도에서 그러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니 정부에서 그래요. 얼마 전에 교육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단 축산뿐만 아니라, 이 경정농업도 모두가 규모화해야 앞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일정규모이상은 이런 경정농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이 소규모 농들은 앞으로 지원을 삭제 해버리고, 대신 복지차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데요. 그래서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홍기의장
대량생산, 대량상품. 그런데 다른 경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은 수요가 아직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충족을 못시켜주는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소는 지금 과잉이 되어가지고...
병수
임병수의원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의장님 얘기도 맞지요. 왜냐하면 보조역할 하지 말고, 어쨌든 일등품 만들어가지고 장수 한우 하면 그냥 어디든지 가격이 높아도 그런 것을 만들라 이 얘기인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FTA 계약체결 이후에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두 수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홍기의장
몰라요. 여하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교대)
11시50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성안
권성안부의장
자리가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봉수입니다. 약 보름전만 해도 제가 의원님들 곁에서 모시다가 집행부로 옮겨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배려 해주신 부의장님, 의장님,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주성덕 담당입니다. 다음 통합조사 황현철 담당입니다. 사회보장담당 이근동입니다. 위생담당 류상일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총괄표도 세부실천계획 내용과 중복 됩니다. 이것도 서식이 잘 못된 것 같은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제공입니다. 그 현황에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 안내 249종, 신청서비스 20종을 제공하고, 종합안내서도 연 2회 발간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주민 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년 2회 각 200부씩 제작을 해가지고, 2월까지 마을 등에 배부를 하고, 군, 읍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3월에 개최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시책설명회를 이장들을 대상으로 연간 2차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신청이라든가, 업무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5월까지 발굴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을 하고, 그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 또 접수가 됐으며, 2/4분기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보훈단체로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보훈행사로는 산서면에서 개최하는 3.1절 기념행사, 그다음에 장수 충혼탑에서 6월 3일에 개최되는 현충일 기념행사, 7월 7일 계북 양악에서 실시하는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행사, 또 산서 동화리에서 개최되는 9.28향토수복기념행사, 그다음에 10월 7일 번암면 유정리 전해산 장군 추모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때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제일 밑에 정인승 기념관 보수사업과 안내판 설치공사는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92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실화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번암, 천천, 계남, 계북,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주민자치센터도 금년 상반기 중에 운영이 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센터운영 연간계획서를 1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반사항 준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까지 마친 후에 다음 추경 시에 운영예산을 확보해서 2/4분기부터는 장계도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또 우수주민자치견학 및 워크숍을 11월에 실시를 하고, 이에 대한 운영성과를 연말까지 점검을 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우리 자원봉사단체는 37개 단체에서 회원은 2,79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예산액은 1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원봉사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연초에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할 사무국장을 3월중에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국장 채용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월 하순에 모집공고를 했고,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3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지난 19일날 자원봉사운영협의회에서 선발했습니다. 3명 접수 한 중에서 한사람은 자격미달이고, 그래 두 사람을 했는데, 거기에 백인수씨라고 자원봉사단체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분하고, 우리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하병남씨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하병남씨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자원봉사 대축제를 4월중에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1,800명, 3월까지 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1인당 2,000원씩이 되겠습니다. 또 그 홍수, 태풍 등 각종 재해 시 방제단운영 자원봉사 활동과 장수군 축제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직접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장수군지부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여기 연간 예산은 7,600만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연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바르게살기운동 등반대회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건 5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초청프로그램 운영, 자유수호 한마음 경진대회,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바르게살기 부산 해운대하고, 우리협의회하고 화합행사, 또 새마을 지도자 중앙대회 및 군 결산대회 등을 그 일정에 따라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수급자 현황은 1,128가구에 2,04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7.6%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예산은 42억6,7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를 매월 20일 지급을 하고, 기초생활보장 자활장려금은 자활소득금액의 30%를 매월 20일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비를 학교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장제비는 40만원에서 50만원, 이건 세대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고, 출산 해산 시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 난방비도 2월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종사자가 여섯 분, 그다음에 사업단수는 5개, 자활공동체 1개가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위탁계약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체결을 하고, 센터운영비는 분기별로 3,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센터종사자 특별 수당을 한 분당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고,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에 대한 정비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 관리가 잘 되도록 장부정리 지도를 금년에 중점적으로 실 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인원은 30명이 있고, 수혜를 받는 가구는 150세대가 됩니다.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자 30명 또 수혜대상자 150가구는 이달 중에 선정을 해서, 참여대상자에 대한 직원교육까지 2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6월까지 실시를 한 후에, 7월부터는 이 사업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수혜자 서비스가 한달에 27시간으로 제한이 되며, 서비스제공 시간에 따라 바우처 방식으로 산정해가지고 급여를 하는데, 바우처 단가는 1시간에 8,000원씩,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008년도 자활근로 참여인원은 시장진입 사회적 일자리형 참여자가 73명,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37명, 모두 110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가구별로 자활지원 계획과 자활사업대상자 110명을 기 선정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일자리형이 73명, 근로유지형이 37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적일자리형은 우리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있고, 근로유지형은 옛날에 그 취로사업형태로 읍면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근로유지형에 있어서는 2만1,000원, 시장진입 사회적일자리형은 하루에 3만1,000원씩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써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1급 등록 장애인 수는 90명으로 서비스수혜자 12명, 활동보조인 6명이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5,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연중신청을 받고, 민간위탁금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예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급여는 시간당 8,000원씩 지급을 하고, 그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추진은 주로 가사지원서비스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민원업무를 동행한다거나, 또 장애인들에 대한 등하교, 출퇴근 지원서비스 등이며, 수급자는 바우처 비용으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만, 차상위는 그 비용 중에 2만원을 제외하고, 일반은 비용 중에 4만원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가 1,150명, 시각장애가 201명 등 전체적으로 2,073명입니다. 그 관련 예산은 7억5,500만원이 되겠고요.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계층에 대해서 장애수당은 장애등급별로 월 3만원에서 1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장애아동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또 장애인 자녀학비, 등록진단비 등을 적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은 작년도와 같이 5동에 1,9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3명, 주민자치 도우미 2명, 모두 5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로는 장수군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전북지체장애인연합회 장수군지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4월달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700만원이 지원되고, 장애인 무료 콜택시 운영비로는 연간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5월에 있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로 100만원, 10월달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참가비로 100만원, 또 전동스쿠터휠체어사용자 안전교육에 3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7월중에 실시해가지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자기개발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1종대상자가 882세대에 1,274명, 2종대상자가 492세대에 1,146명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액은 3억2,5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책정이라든가, 중지, 변동 등을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그 의료급여 현장급여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보상금, 요양비를 연중 적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과다하게 이용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사례관리와 의료급여비용의 융자금지원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대상 조사 발굴 연계지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등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결정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1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이라든가, 생계로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지원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연계 지원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입원환자 의료비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재사고 등 재해가구 생계구호비 지원은 3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 전라북도 공동모금회와 이웃돕기 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해가지고, 그 사유별로 5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 내까지 지원하는 등 생계곤란자가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생분야인데요. 위생수준 및 접객 문화향상입니다. 우리 군의 대상 업소 수는 394개소, 그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320개소가 있고요. 공중접객업소가 74개소가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영업장의 객실이라든가,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 및 환경위생정비를 촉구하고, 위생 점검 및 자율 지도를 10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항 지도점검을 61개소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을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해가지고, 식중독과 같은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관리업소 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 행락지 주변업소에 대해서는 그 피서철에 비해서 집중관리해가지고, 외래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전한 식품 공급입니다. 대상 업소는 195개소, 그 중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8개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가 52개소, 기타 115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연간 두 차례 실시하고, 설, 추석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자칫하면 소홀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군민들의 다소비식품인 콩나물이라던가, 식용가공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일반음식점의 영업시설개선입니다. 개선목표는 주방시설 10개소, 화장실 개보수 10개소로 목표를 두고,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4억원을 받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홍보해서 시설개선 대상자 접수를 3월말까지 받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4월말까지 한 후에,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여, 청결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신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임병수 의원입니다. 우리 식구였다가 다른 과로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좀 색다른 감이 있는데, 11페이지요. 서비스 안내 종류가 249종인데, 팜플렛으로 되어있어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인터넷에 되어있는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부서가 8대 서비스라고, 복지, 보건, 주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8개 분야로 해서 총 망라해서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인터넷으로. 팜플렛도 하나 주세요. 아니 그런 종류라도 무엇인가 되어있으면...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내소에도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28페이지 보면 모범업소라고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생검사가 자율적으로 하지요, 조합에서?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이것이 무슨 소리가 나가면 욕 얻어먹을 소린가 모르는데, 특히 지원한 업소까지만이라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다면 예고 해줘버리고, 와서도 보고 그냥 가니까, 가보면 왔다갔는지, 청소했는지, 평소에 잘 해야 되는데, 위생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식당이나 어디 가보면 화장실이 엉망이에요. 이런 것을 느꼈을 텐데 민간보다는 행정에서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업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민간조합에다 위임을 했다고 보면, 그런 것을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특히 지원된 업소만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계북에 원촌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 건의를 하는데, 간식비는 거기에서 안주지요? 화장실이 지금 보일러도 안 되고, 보일러도 거기 해당이 안 될 테고, 화장실을 가서 보셔요. 보셔가지고 우리가 봐도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건물인가요?
병수
임병수의원
아니 회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관 밖에 있는 시설이에요. 수거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 지원될 수 있으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접촉을 해서 필요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수
임병수의원
우리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화장실도 확인을 했어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20쪽에 근로유지형은 뭔 얘기에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유지형은 옛날에 도로하천변이라든가, 쓰레기 수거라든가, 환경 정비. 옛날에 취로사업 형태로 하는 분야입니다.
오재만의원
또 시장진입 사회적 일자리형은?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가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시장...
오재만의원
우리 계장님 한번 얘기 해봐요. 잘 모르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시장형 사회적일자리형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일자리형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시장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시장에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시장진입형이라는 것이, 여기는 생활수준은 어떤 사람들?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그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오재만의원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면 생활수준이 어때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재만의원
아무나 가서?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아닙니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요.
오재만의원
이미 조사 책정된 사람들 중에서?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근로능력이 있지만, 수급자로 책정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재만의원
어떤 소득액이 얼마나 되는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 미만 되는 사람?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재산이나 여러 상황이 다 밑에 있는데, 근로 능력 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재만의원
내가 나가서 시장진입 일자리형을 희망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안 되죠.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고, 되는 사람이 어느 수준이냐 이 얘기지.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저희가 수급자 관계는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오재만의원
최저생계비가 얼마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올해가 1인 46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2인 가구, 3인 가구로 봤을 때, 인원수가 있는데요.
오재만의원
최저생계비에 달한 사람 대상으로써 근로능력이있는... 내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희망했을 때는 하루에 3만2,000원하고 2만9,000원해서 3만1,000원 된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예. 이 분들이 그 시장이나 사회 쪽으로 하나의 자리를 넓혀갈 수 있도록 개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황토벽돌을 직접 해요. 그래가지고 팔기도 하고,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시장진입 사회적일자리는 그렇고,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은 몇 세에서 몇 세 이상이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저희가 18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오재만의원
70세이신 분도 나가잖아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안됩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그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디에서 하지요?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민원복지과에서 해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나는 노인일자리형 농번기 때는 조금 비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한창 바쁜데 거기 나가면 오전 일은 못해요. 오전에 그분들은 가서 12시 딱 될 것 같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없어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 권광열 의원님.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7월 1일부터 하는 것, 노인 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보험요? 그것은 민원복지과에서...
성안
권성안부의장
다음 유주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전부 이것 국도비가 갖다가 퍼주는 부서라 무슨 할 얘기는 없는데, 하나 물어 볼게요.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생활수급자, 예를 들면 그 대상자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분이 지체 장애가 있다. 그러면 또 지체장애 비용도 다 지원 받지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도 더 나가요.
주상
유주상의원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느냐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장애인 수당이 또 있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1종 있을 경우에는 의료보호 혜택도 아주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는데, 거기에다가 또 장애수당까지 받는다?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아요.
주상
유주상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쪽요. 지금 장수군장애인연합회회장님이 양해도 회장님인데, 그 양반이 전라북도 연합회장님이 아닌가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주상
유주상의원
장수군연합회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체장애인연합회장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왜 생겼어요?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인은 신체 팔 같은 데가 불편한 것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장애인연합회는 시각이랄지, 모두 총괄로 된 것이고, 지체장인연합회장은 활동하기 불편한 사람들로...
주상
유주상의원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유주상 의원님한테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하려고요.
주상
유주상의원
이전형씨가 우리 마을에 가장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선생님 했던 분인데, 이 분이 이렇게 왔네요, 내가 오늘 보니까. 그런데 어디가 지체장애가 있어 지체장애회장을 또...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차 사고로 해가지고 좀 있대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성안
권성안부의장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저는 여기 19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인데요. 참여대상자는 선정이 확정 됐네요? 30명. 그리고 수혜자 대상자는 아직 선정중이고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받기만 받았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언제까지 간병도우미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부다 받기는 받았죠.
금선
유금선의원
다 받았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그래서 저희가 금주하고, 다음주 중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연락을 해주십시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 할 수가 있어요? 대상자로 선정이?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저희가 차상위라고 하면 보통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는 차상위 150% 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보통 좀 못살고, 소득 여건이 열악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연세도 좀 드시고...
오재만의원
지원 해주려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금선
유금선의원
신청을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읍면에 가서 무슨 신청서가 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이근동 예. 신청서가 있고요. 저희가 주로 생활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차상위 150%에 해당되는 조사관계는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영업시설 개선에 있어서, 주방시설 개선에 10개소, 20개소에 4,000만원...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예요. 융자금이거든요. 도 진흥기금에서 받는 것.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융자금 이자는 얼마정도?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방시설이 3%고, 화장실은 1%고, 2년 거치 4년상환 조건이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아까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어디어디죠?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이렇게 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실 때, 그때 말씀드렸던 대한무궁수훈자 그 유가족들, 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려나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저도 여러 차례 주문을 하신 것을 봤는데, 우리 장수군 국가보훈대상 내용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기획홍보실에 검토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기 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제7조에 복지지원 등 해가지고 사무 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왜 유 의원님이 미망인들이 얼마나 살겠느냐, 어떤 수당이라도 좀 줘보자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예산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 재원 등을 감안 해가지고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분들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거기에 또 노인수당도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에 미달 되어가지고, 85세부터...
금선
유금선의원
그것 한번 챙겨보셔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도 실천계획 보고를 잘 해주셔서 그런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지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신과장님, 우리 산서가 금년에 면사무소 신축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사무소 짓고 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희망을 한번 받아 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장수는 우리 한누리전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고, 산서는 이것이 주민들 전체의 의견인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 의견을 보내 왔어요. 이것은 더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안
권성안부의장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다 있고, 산서만 없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 편의복리를 위해서 상당히 우리 군 행정에서도 지원이 가고, 자치기능의 내실화가 되어야 할 텐데, 산서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소외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서 온 것 보면 번영회가 자치위원회로 있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은 더 의견들을 한 번 더...
성안
권성안부의장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되도록이면 7개 읍면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우리 권광열 의원님께서 책임자로서 운영을 하시는데, 원래 자활근로 사업 또한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사업까지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그 자립기반이 되게 되면 새로운 그것이 원천적으로 실업자대책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자활근로사업도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그러면 적정수준에서 한 3~4년 했으면 어느 정도 그 기술에 맞는 운영관계는 만능이 될지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실업자들을 구제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이 됐으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지금 실업대책이 상당히 우리 장수군에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구제대책차원에서 새로운 그 자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봤더니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생기면 자활공동체라고, 그것은 정말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현재 송천리에 과수원길이라고 하는 아직 제가 못가 봤습니다만, 용계 과수원길이라고 해가지고 사과재배라던가, 비가림 하우스로 해가지고 작년에 7~8,000만원 수익을 올렸고, 네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에 1억 정도 수익을 올린 그런, 그리고 이쪽에 자활센터에도 수익금을 2억6,000만원 적립을 해놨거든요. 그것 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팀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장수에서 어려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진화대원들이라든가, 모집하게 되면 엄청나게 몰리더라고요. 가서보면 그 사람들이 뚜렷하게 어디 가서 일당 3만원 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냥 평생 하려고 그래요. 그 정신을 좀 고쳐줘야겠더라고요. 그 보다 못한 사람들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그런 것이 모순인 것 같아요. 우리 권광열 의원님, 그런 것 참고 하십시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활할 수 있는...
주상
유주상의원
그럼 1억4,5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다 써요?
성안
권성안부의장
그건 센터 운영비고, 8억3,400만원은 일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의 방법을 우리 신과장님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서, 좀 그보다 못한, 거기에 일하고 싶은 분들도 못 들어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하고 싶어 하는데 자리가 없다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매년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노동력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일반 우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는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존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농업에 경영하는 농번기 때는 일손이 너무나 역부족 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우리 신과장님께서 운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줘야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이장님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신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이장님들한테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좀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도 의료혜택이라든가 보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인데도 누락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신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살펴 주시고, 아무쪼록 2008년도 세부실천계획서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총괄표 8페이지 보니까 말이에요. 장수에 저소득층이 2,470명,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타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타는 어떤 정도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에서 했는데요, 기타에는 모부자가정 세대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한부모가정으로 이렇게 변경됐거든요. 옛날 모부자가정법에서 한부모가정법으로 변경됐는데요. 그렇게 변경된 모부자세대, 그다음에 조손가정세대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중간에 부모가 사망하고 없는 세대.
광열
권광열의원
이를테면 부모가 한분 없을 때, 그 가족을 기타로 넣고?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예. 그런 세대를 통합해서 65명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2,047명이고, 예산이 지금 42억6,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사람 2,047명이 똑같이 지급 받습니까?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소득수준에 따라가지고, 세대수에 따라가지고 각각 틀려요.
광열
권광열의원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그 지급액이...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 기준이면 수급자 최저생계비 금액이 46만3,000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병수
임병수의원
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월 소득금액이 그 정도가 안 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한다는 기준금액이 46만3,000원 정도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결정 할 때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수입이 한달 평균이 30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을 빼고 나머지 차액 금액만 주는 거거든요. 그 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아무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46만3,000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최고 한도로 주는 금액이 38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열
권광열의원
1인이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예, 1인이 받는 금액이요. 아무런 소득이 없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 할 수 있고, 제가 평상시 한달에 하루 일해서 3만원 벌었다면, 38만원에서 3만원을 제하고 주고, 그 다음에 열흘 일해서 10만원 벌었다 그러면 10만원 제하고 주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기초수급자라도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30만원 벌이냐, 20만원 벌이냐, 그것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46만3,000원을 기준해서 지급한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이제 5인이면 또 한 130~14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머지 차액을...
광열
권광열의원
그럼 한사람에게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38만7,000원이요.
광열
권광열의원
38만7,000원. 이것 복잡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뭔 말이 나오면 우리도 이것 헷갈려가지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게 민원인들은 불만이 돼요. 나는 왜 적느냐, 작년에는 통장에 월 20만원 들어왔는데, 왜 올해는 10만원뿐이 안 들어오는가. 이거 얼른 대답하기도 난해해요.
주상
유주상의원
그건 의원들이 대답할 부분이 아니고, 면사무소 가서 사회복지사하고 따져서 답변을 해줘야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답변을 해요.
오재만의원
기초수급자 책정을 하는데 결혼한 딸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결혼한 딸 같은 경우는 상위소득의 15%를 잡고 있거든요.
주상
유주상의원
내가 그것 얘기 할라고 그랬는데, 오의원님 하네요. 사위가 실제로 하나도 도움을 안주는데 A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집에서 밥도 못 먹고, 똥도 싸면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사위 때문에 대상자책정에도 안되고, 수혜혜택도 못 받아요. 그런데 사위의 월 소득에서 그 사위가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15%를 장인, 장모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책정을 보면.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돈을 안줘도 그마만큼 수입을 안고 들어간다고요.
주상
유주상의원
그래가지고 못 받아 버린다니까요. 그것 참 잘못 되어있어요. 그것 못 고치는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개념은 부양의무는 직계자녀나 아니면 부모들이 1차적인 부양의무를 갖고, 거기에서 소득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다 못하면 국가에서 해주는데요.
오재만의원
지금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책정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있고요. 사위 같은 경우 안 되면 같이 살고, 같이 세대에 살고 있으면...
오재만의원
아니 따로따로 살 때?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따로따로 살 때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사항은 빼놓고 나머지 15%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오재만의원
지금은 가족법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현철 (청취불능)...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차상위하고, 한부모세대에 대한 지원금액은 어떻게 금액으로 줘요? 차상위는 지금 지원이 없지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같은 것,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할 수 있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현금으로 나가는 지급은 지원 없지요? 차상위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럼 아까 한부모나 조손세대는?
봉수
신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주는 것 있고, 또 모부자가정세대, 한부모세대 거기 지원이 좀 있어요. 학자금 같은 것, 여성아동계에서.
광열
권광열의원
알았습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우리 권광열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이 본 질의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민원복지과, 보건의료원,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