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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본회의2008-02-21

김학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실과단원소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단원소에서는 업무보고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1주일 전에 배부되어 충분히 숙지하셨으니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한 질문은 한 분의 의원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군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군정발전기획단장 이성해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성 35사단유치추진담당입니다. 곽오훈 공공시설담당입니다. 한성철 청사건립추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기본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단은 지난 1월 8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몇 몇 과에서 추진하였던 현안사업을 한데 뭉쳐 신설된 과로 35사단이전추진팀, 청사건설추진팀, 공공시설팀 등 3개 담당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8년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사업입니다. 현청사는 196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4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로써 그간 건물보수 및 증축에 따른 과다한 시설유지보수비가 소요되었으며,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족하여 행정사무능률이 저하됨은 물론 내방 민원인 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외 13필지 부지면적 24,830㎡ 지하 1층, 지상 6층의 군청사와 지상 3층의 의회청사를 2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9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조달청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발주를 의뢰한 결과 소방, 통신은 지난 1월 30일에 개찰 완료되었고, 전기는 2월 5일에, 건축공사는 2월 19일 개찰 완료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격심사 후 계약되면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안으로 부지조성 및 골조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2월한 공사를 완료하여 신청사 입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입니다. 국비 30억원, 도비 7억원, 군비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금년 12월까지 9,9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연면적 3,365㎡의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동년 12월 12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부지조성 및 골조공사를 마무리 짓고, 12월까지 준공하여 입주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민안전체험센터 및 소방교육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한 가상 재난체험을 통해 안전의식고취 및 재난 대처능력을 고취하고자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 외 40필지를 매입하여 전주시 대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지와 교환, 소방안전 체험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당 사유지 13필지에 대하여 협의매수한 후 도유지와 교환하고,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및 인가와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면 전라북도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6월중 토지매입비 7억천2백만원을 확보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실시 현재 83%의 편입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편입부지를 매수한 후 도유지와 교환하는 협약체결을 맺으면 전라북도에서 1단계 소방관련 시설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완공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유치 사업으로써 임실읍 성가리 55번지 외 12필지 13,421㎡ 부지에 4,434㎡ 건축물을 총 80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당사유지 13필지에 대하여 협의매수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협의 및 인가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 기간 내에 이전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6월중 도시관리 계획변경 협의 및 인가를 거쳐 9월중 공사입찰 및 착공하여 2010년 10월중 완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협의 매수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 유치사업입니다. 관촌면 병암리 173-29번지 일원 32,629㎡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경찰청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매각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5월 7일 대상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완료 후 동년 12월 6일 국방부로부터 협의매수 완료하였으며, 운전면허 시험관리단에 협의안을 통보 현재 협약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중에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과 협약서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중 도시 관리계획 협의 및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되어 2009년도에 완공되면 우리군민은 물론 인근 시군에서도 운전면허시험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35사단이전과 연계한 임실군 장기발전계획 미수립 건 입니다. 35사단이전사업과 관련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대책과 소득 및 생산기반사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착 재원확보를 위해 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전하게 될 35사단과 연계한 임실군 발전계획 문제도 임실군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검토 중에 있는바 본 협의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도 검토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따른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질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보상실적, 지금 보상이 일부 흐르는 말에 의하면 30%가 되었느니, 40%가 되었느니 하는 내용만 알고 있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보상나간 것을 서류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기획단장님께서는 바로 보고가 끝난 후에 김상초 의원님께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단장님의 사업보고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임실군에서는 아마 기획단의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임실군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35사단 문제를 비롯한 운전면허시험장, 여러 가지 각종사업이 2008년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이성해 단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나 환자들이 많은 관계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양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준백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전형심 간호담당입니다. 엄영애 원무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는 환자 및 주민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보건의료시설 3개 지소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또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을 혁신적으로 추진한 결과 암 검진 및 도민건강검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작년도 10월 달에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임실보건의료원이 2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날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성인병 건강검진은 4,031명을 추진하여 1억7십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기본방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는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보건지소 이전신축 관계입니다. 건축면적 337㎡ 다시 말해서 1층과 2층을 합쳐 가지고 약 100평정도 됩니다. 4억7천8백만원을 가지고 작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2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6월 달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마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작년도 6월 달에 신축부지 매입신청을 재경부에 신청을 하였고, 재경부에서는 12월 달에 주변지역 재경부 소관 잡종지를 추가로 매입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을 3월 달에 추진하겠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3월 달에 마치고,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늦어도 5월 달에는 입찰계약을 하고, 또한 공사착공을 하여 12월 달에는 입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 드리지만 성수보건지소 신축 부지과정에서 밝혀진 집행부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날 제가 본건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제가 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잘하라는 채찍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본 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보건지소 신축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 126㎡ 단층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38평정도 됩니다. 1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금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부지조성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쳤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물을 3월 달에 철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5월에는 복지부의 승인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착공하여 11월 달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환경정비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 보건의료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시상금 백2십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실군 산하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소 합쳐서 31개소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 1월 달에는 구정맞이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우수기관이 신평보건지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7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의무기관 2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31개소 합쳐서 59개소에 대해서 2인1조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그리고 필요시에는 기동성 있게 언제라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남용 의료약품 등의 불법판매 행위를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 양귀비와 불법 대마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을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여 근무를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 출동하여 가건물 다시 말해서 대변이나 음식물 등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일을 역학조사반이라고 합니다. 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325개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질병 모니터만 89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장티푸스 보균검사 9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에서는 시간관계상 절약하기 위해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다시 말해서 문둥병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합쳐 가지고 29명이 있는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대상 외에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접종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유아라고 하면 0세에서 부터 6세까지의 아동입니다. 예방접종을 마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BCG 반응검사를 해서 반응이 없는 경우 재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유증상자, 환자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 암 및 도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40세 이상의 남여를 가르칩니다. 금년도 4,72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건강증진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30세에서 64세 사이의 저소득층을 가르치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어린이 건강검진외 5개 항목입니다. 680명이 되겠는데 680명에 대한 검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암 환자 53명에 대하여 5천4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임실군에서는 운동사업에 대해서 체육대 출신 운동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건진료소 20개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11개소 합쳐서 31명에 대해여 집중적으로 새로운 생활체조나 이런 것을 24회에 걸쳐서 강습을 하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마을회관이나 또는 경로당 같은 데에 가가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직접 체조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1주에 2번 내지 3번하는데 지금 현재 1월 달에 해본 결과 노년층 여자분 들한테 전폭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남자들까지 확대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끔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 들어와 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지방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의료원에 치과 1개팀, 오수보건지소에 치과 1개팀이 있는데 찾아오는 치과 환자에 대하여 치아 홈메우기 사업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산 지원금 관계 이것도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치과 이동진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구강보건 사업은 컴퓨터로 말하자면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드리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진료 사업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과 의료기관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4명으로 구성된 구강보건팀을 운영해 가지고 대형버스로 진료차량을 지금 준비해서 이 차량이 언제라도 수시로 적어도 1주에 3번 이상은 순회진료를 할 수 있게끔 기동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실군에 1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임실초등학교와 오수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강보건실이 없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월 1회이상 순회진료 및 치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료팀들이 군민들한테 직접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것이며, 추진계획에 대해 나와 있는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14개 시군 중에서 추천이 되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 불능환자 방문 의료서비스 관계는 시간관계상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내 가족처럼 돌보는 거동불편환자 노인 콜 주치의 담당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제목이 길어 가지고 보고하는 저 조차도 해깔릴 정도인데 한마디로 함축성 있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환자하고 독거노인 300명에 대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는 간호사도 있고, 치위생사도 있고, 전문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46명을 선정을 해서 직원 1명당 8명 내지 9명의 환자를 담당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우리 담당직원이 자기가 맡은 8~9명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또한 그 환자들이 불편할 때는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언제라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인구를 총 32,000명으로 잡는다면 1968년도 이전 출생자 중에서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이 6,50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인 4,0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1명도 빠짐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외 7종을 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건강검진을 한 사람들은 정식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 치위생사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이고 하위직입니다. 하위직이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음지에서 일하면서 아침에 7시 40분이면 의료원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치료준비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진료를 8시 30분이면 진료를 하고, 오전 중에 검진이 끝나면 밤 11시까지 계속 혈액검사에 대한 정밀분석, 심전도 분석,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하위직이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환자진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진료는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방문을 하고 기동성 있게 한 것이지만 환자진료는 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원 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 및 제증명 발급을 철저히 하겠으며, 아주 형편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진료비를 약 4천만원 가량을 감면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4월 1일부터는 영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농기에는 농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끔 조기진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을 8시까지는 출근을 시켜서 진료를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8시 30분이라고 했습니다만 8시까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전천후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응급 치료체제를 지금 구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게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소관업무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소신으로 목표를 완수해 달라는 이런 것이었는데 지적사항은 미리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미흡하고, 또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필코 목표를 완성해 달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도에 분권교부세 7천8백만원, 그 다음 도비 3천4백 합쳐서 1억천백만7십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시설로 하여금 정말 군민들이 쾌적하고 아주 분위기 좋은 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정적 지원을 한 것은 물론이고, 심도 있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보고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우리 박병덕 과장님께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의료원을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예를 보면 임실군민이 의료원을 찾는 이런 의료원이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우리 군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임실군의 공무원 700여명 중에서 100명이 넘는 의료원의 가족이 우리 임실군민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사업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의료원에서 조기발견 암환자라든가 이런 조기발견을 해서 정말 미리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좋은 역할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우리 임실군이 정말 건강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박병덕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재

이원재기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원재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농업분야 소득에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태광섭 계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기현 담당입니다. 생활개선은 저희 생활개선반 교육이 있어서 이옥희 계장이 못 오고 대신 천소영 선생이 오셨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양재만 계장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정귀영 계장입니다. 고추개발담당 이강면 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기본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에 2007년도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12월 21일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장 및 농업인들이 270여명이 참석을 해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와 2008년도 사업소개 등을 그 자리에서 실시를 해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3항에 논 고추재배 면적확대입니다. 지난해에 106.4ha를 논 고추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60ha를 106ha로 약 176%가 증대되게 했는데 앞으로는 고추가 밭에서 논으로 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밭에다만 재배해 보니까 소득 수확량도 떨어질 뿐더러, 또 고추가 우리 임실 특산품인데 밭에 계속 재배를 하다보니까 병해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논 쪽으로 와서 기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 란가 싶어서 논 재배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 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추진은 금년도에 양파, 양배추, 결명자, 인진쑥, 특히 결명자 부분은 문영두 의원님께서 계약 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만 생산만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유도를 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임실한우대학을 운영을 작년도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남원 축산시험장에 실습용 소를 20마리 정도를 확보를 해서 정말로 인공수정을 소를 가지고 인공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실기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공인하는 인공수정사 자격증도 2명이나 땄어요. 한우대학 운영이 주요성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에 고추연구소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25개 품종을 고추연구소에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수량 우수품종을 선발하는데 천하제일이라든지, 슈퍼마니따, 한손 참사랑 이런 품종들이 우리지역에 적응되는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그렇게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선발한 것을 새해영농 설계 교육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연구소 방문 농업인들한테도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항에 새해영농 설계 교육입니다. 지금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 교육이 오늘 끝나게 됩니다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3,600명 정도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실시를 해서 농한기 중에 영농기에 해야 할 그런 일들을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11항, 12항은 전통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테마마을 또 건강장수 마을, 농촌여성 소득원 유통개선사업, 농촌마을과 여성들을 겨냥을 해서 소득하고 관련되고, 또 건강하고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바가 있습니다. 6쪽에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소득작목 분야, 고추연구개발 분야, 식량작물 분야, 생활개선 분야, 인력육성 분야, 지도조성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소득작목 분야의 고추재배입니다. 저희들 고추재배는 전국 제일의 임실고추 생산이라는 목적을 두고 고추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생산량이 250kg 정도 떨어져서 작년도에는 고추에는 생산량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해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고추재배는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조기에 예찰을 하고, 예찰반을 편성을 해서 각 지역에 병해충이 발생이 된다든지, 발생 징후가 보이면 바로 농가에 홍보를 해서 방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추병해충, 고추도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그런 고추생산이 소비자가 원하는 고추생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방제를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또 진딧물 방제를 위해서 난황유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친환경 방제 하는 쪽을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추 육묘장 시설보급을 작년도에 이어서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추 육묘장을 관촌과 임실에서 실시를 했는데 약 60만본 정도 이렇게 그쪽에서 재배를, 지금 고추모를 부어서 크고 있습니다. 60만 본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면 저희들 한 20% 정도 고추재배 면적을 고추육묘장에서 나온 묘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9쪽에 시설원예 작물입니다. 저희들 시설원예가 난방 면적이 약 30ha 정도, 비가림이 101ha 정도 해서 전체 시설원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31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원예에서 가장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난방비인데 일단 난방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작형을 조절한다든지, 또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그래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고, 적정 작목을 안정작기를 선택을 해서 감자라든지, 토마토, 상추 등에 작기를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4개소에 1.2ha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군비부담이 60%, 자담이 40%로 해서 진행되겠습니다. 10쪽에 무가온 시설감자 재배단지 지도입니다. 저희들이 감자는 남원 쪽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그동안 보급이 안 되었었는데 작년도부터 가온을 하자는 시설 감자를, 그러니까 비가림 설치만 해서 감자를 재배를 했는데 의외로 작년에 소득이 좋았습니다. 벼농사의 2배 정도, 300평당 2백십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와서 14농가, 작년에 6농가가 했었는데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희망농가가 늘어나고 또 저희들 지도 농가를 물색을 해서 14농가에 하우스 83동을 금년도에는 시설감자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양파 계약재배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는 작년에는 면적이 14ha 이었는데 금년에는 16ha, 2ha 정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배추라든지 양파 이런 것들은 저희들 지역에 만두공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계약재배가 되고 있어서 안정된 소득작목이라 저희들이 재배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1쪽에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우수 축산물을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를 브랜드화 시킨다든지, 또 인공수정을 통해서 밑소를 우수형질이 있는 밑소를 개량을 한다든지, 또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답리작 사료작물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해서 축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축분뇨 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을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국비사업으로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과수재배 기술지도는 저희들 지역실정으로 보았을 때 늦서리 피해가 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리가 늦게까지 오고, 또 일찍 시작이 되고 그래서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데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복숭아, 사과, 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배되고 있는데 감 같은 경우에는 웰빙 탓으로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곶감이 생산이 일부지역에서 되고 있는데 곶감도 아주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수는 가능하면 늦서리를 맞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시범사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늦서리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시설보급을 작년에 1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서 살수장치를 이용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지역적응 시범사업인데 저희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순창하고, 고창 일부지역이 블루베리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으로는 300평에 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도입을 해서 천만원 정도면 굉장히 높은 소득인데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저희 지역에 도입을 해서 소득작목으로 한번 육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블루베리는 그 기능성 그런 작목으로 시력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저하한다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입니다. 14쪽에 감 재배 단지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곶감을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은 거의 대부분이 재래종 곶감입니다. 그래서 당도는 있지만 씨가 많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품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고종씨를 이용을 해서 1개소 1ha 정도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머루 수형별 시범사업입니다. 산머루가 저희 삼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산머루 수형이 울타리식, 터널식, 덕식 이렇게 수형이 여러 가지가 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울타리식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시험재배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재배방법인지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15쪽에 느타리버섯 관리지도입니다. 저희 지역에 30농가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주지역이 신덕, 운암, 신평, 오수, 임실 이 지역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온기에 온도가 높을 때 버섯이 고가인데 그 때는 재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되 고온기에 재배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을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소 정도 실시를 해서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을 전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기능성 꽃송이 버섯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기능성 꽃송이 버섯은 암이라든지, 성인병을 주로 예방을 한다고 해서 꽃송이 버섯 이용 기능성 한방요구르트를 만든다든지, 또는 차로 개발을 한다든지 일단 꽃송이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 약 1억5천 정도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해서 1억5천 정도를 들여서 금년에 5개소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은 그동안에 해가림 시설들을 인삼재배 농가들이 보통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목재를 이용을 해서 주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반영구적인 시설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오히려 목재로 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고 경제적이라서 이것으로 한번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형 구기자 재배인데 지금 관행재배에 대비해서 수목형으로 했을 경우에 10%에서 40% 정도 수량이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0.5ha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8쪽에 고추연구소 운영인데 저희들이 고추연구소를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7년도에 연구사업을 한 것을 보면 고추바이러스 발생 분류 등 20과제를 그 쪽에서 연구를 했고, 지역 적응 수량성 우수품종 선발을 계속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병적응 시험이라든지 임실 재래고추, 뭐 임실 재래고추가 특별히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형으로 해서 지금 복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전해수 세척방법에 의한 세균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특허를 특허청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큰 성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고추연구소에서는 과채류 형질전환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DNA를 변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형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과채류에도 적응할 수 있는지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2008년도 분야별 주요연구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쪽, 고추 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고추 클리닉센터 운영은 고추농가들이 현지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또 병해충이 급하게 번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현지에 직접 출장을 해서 진단을 해주고, 또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추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쌀농사 지도입니다. 저희들이 쌀 재배 면적이 5,149ha 23,00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12%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다수확 우량 품종을 전 면적의 96%까지 확보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한 종자는 보급종이 있고, 종자사업소산, 또 시험장산, 또 시범포산, 타 지역에서도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환을 해서 96%까지 다수확 양질의 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쌀이 질 위주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10%에서 8내지 9% 정도 낮추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쌀이 끈끈하지 않고 버슬버슬한 그런 쌀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낮추어서 하도록, 그러려면 질소질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22쪽에 종합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종합토양검정실은 작년도까지 토양검정을 약 5,000점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 1,951점을 더 실시를 해서 논토양이라든지, 밭토양, 또 축산분뇨 액비분석까지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에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 실시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농가 웹서비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 논 지번 지적을 치면 토양정보 시스템이 가동이 되서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개소에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조생종 벼 시범단지는 쌀값이 일찍 햅쌀이 출하가 되면 쌀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운광벼가 대부분 빨리 나오는 조생종이며, 쌀 미질도 비교적 좋습니다. 운광벼 재배단지를 10ha정도 2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 고품질 벼 자가채종포 시범도 12개면에 1개소씩 해서 저희들 지역에 금년에 재배하려고 하는 품종이 호품벼, 황금누리, 온누리 이렇게 3개 품종을 12개면에 재배를 해서 내년도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 농업인이 만족하는 자립경영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라든지, 전략작목반 연중 상설교육이라든지, 또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또 농민대학 운영 이런 교육들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개 분야에 5,000명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5개 단체의 농업인 단체를 육성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가 460명, 4-H는 학교4-H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4-H는 1개가 조직이 되어 있고, 학교4-H는 12개 학교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4-H연맹, 농업경영인,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이렇게 해서 2,800여명이 되고, 여기에는 생활개선 쪽이 빠져 있는데 생활개선 쪽은 뒷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차양구 보급사업입니다. 비가 온다든지 햇볕이 뜨겁다든지 그러면 경운기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경운기 위에다 지붕을 달아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차양구라는 것이, 그래서 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차양구 보급사업을 통해서 다소나마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8쪽, 농촌 생활자원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개선회가 600여명 정도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테마전통마을을 육성을 한다든지, 또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건강 장수마을도 2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사업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을 금년도에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국비, 군비 2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개 마을을 육성하겠고, 농산물 가공교육, 또 여성지도자 생활개선 교육, 또 지역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여성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작년에 1개 지역이 있었고, 신규 1개 지역 그래서 3년간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 신규지역은 선정을 하겠고, 작년도에 선정된 기존지역은 운암면 선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50%, 군비 50%를 들여서 1개소에 5천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은 농외소득 사업장이 8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장류 2개소, 건초채소 2개소, 삼베단지 3개소, 복분자제조가 1개소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되어서 운영되는 개소수가 8개소이고, 신규사업으로 2개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원사업으로 3천만원, 장류사업장 발효시설로 천만원 그래서 4천만원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30쪽, 농업경영지도입니다.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지으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경영 컨설팅팀도 운영을 하고, 또 시스템을 이용한 경영방법, 지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선진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개선 지도를 13작목 87농가에 금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소득조사라든지, 전송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인에게 만족과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인력이 38명입니다. 지도직이 31명, 지금 연구소에 연구직이 당초에 4명이었는데 1명이 결원되어서 3명, 농기계 순회수리를 맞고 있는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3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을 최고 작목별로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사에 전문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중앙단위 교육이라든지,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이라든지, 자율탐구, 또 연찬 및 세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농시기별로 현장에 5월에서 10월까지는 월 1회이상 기술지원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2회 이상 현지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상담소가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 소득작목을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영농 시기별 현장순회 연찬 및 회의를 상담소나 현지 포장에서 월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금년도에 농업인상담소 소득화 시험사업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1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상담소에서 작목을 선정을 하고, 또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 소득작목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보급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육묘장은 작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2개소 그래서 총 4개소 공정육묘장을 설치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주문 생산을 하도록 해서 농업인들이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자기 자체로 육묘하던 것을 진짜 기술자가 육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가꾸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금년도 사업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강진면 필봉리 상필마을로 확정이 작년도에 되어서 일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돌담 쌓기라든지, 당산정비, 마을진입로 조경, 또 마을민 교육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 공간조성하고 체험학습 테마관 설치, 또 거기에 체험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곶감 깎기 농사체험이라든지, 또 전통놀이 이런 것들을 체험장을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상 마치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고추연구소가 설치된 지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미비하다.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처리결과는 고추연구소 주요 연구 실적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추 청결 세척시스템에 대한 특허 획득을 했다든지, 또 역병 저항성 우수품종을 선발해서 매년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지, 또 금년도에 변상고추에 소화분 재배기술을 보급을 한다든지, 또 일시수확형 앞으로는 고추가 한 번에 수확을 해서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 란가 싶어서 일시 수확형 재배기술을 시험을 한다든지, 또 공조시설 및 절단고추를 이용한 청경고춧가루를 생산연구를 한다든지, 또 작년도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동부권 고추 브랜드사업을 2백억 정도 이렇게 확정해서 받았는데 그것들도 우리 고추연구소가 없으면 사실은 임실, 진안지역에 들어오기가 희박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고추연구소 연구 실적이라든지, 고추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연구 실적이 뚜렷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 한계를 나타났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직으로 4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4명 정원을 확보를 했는데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연구 계약기간이 5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직으로서 존속이 가능한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계속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쪽하고, 행정자치부하고도 계속 연계를 갖고 그런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추연구소를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이 고추연구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 수요가 높다. 고추연구소가 있으면 고추병도 아무것도 안 걸리고, 품종도 아주 좋은 것이 와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일부 농가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과제가 한 과제를 선택을 하면 2년, 3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 이렇게 가야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고, 연구소의 조례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도 금년에 제정을 해서 연구소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대책으로 영농현장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고추클리닉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이 어차피 임실, 진안 쪽으로 왔으니까 거기에 연구되는 것들이 저희들 연구를 토대로 해서 발전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고추연구소에 대해서는 이원재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브랜드권이 되어 있는 진안과 임실, 여기에는 사업추진 200억 속에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고추연구소 만큼은 산업유통과하고 제휴를 해서 꼭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를 대지 않아도 연구소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변을 보면 오이연구소나 수박연구소 같은 경우는 전부 국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은 열악하게도 군비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앞으로 이 사업추진 하는데 연구소는 꼭 국비를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범사업이 보고내용을 보면 시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평가 보고회는 해야 되지 않냐?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유통과하고 보조와 지도, 기술센터의 지도와 같이 연관되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많은 것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 올린 소득을 이제는 우리 임실군이 타 시군으로 선진견학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임실군 토지와 기후에 맞는 지역 내에 평가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저는 2007년도의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정말 밤에도 상담소에서 농가들하고 회의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고 정말 우리 지역 농촌이 뭔가 살아 움직이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지소에 힘과 용기를 주어서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 농업소득의 많은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2008년도에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11시 2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연

이도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도연입니다.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우리 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 사업소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8년도 사업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할 것은 물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에 대한 담당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준수 운영담당입니다. 엄참희 군민회관담당입니다. 금년 1월 10일자 전입된 최낙현 사선대관리담당입니다. 김인덕 도서관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1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천7백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센터 20,000명 사용료를 3백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군민회관 96,000명 약 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사선대 관광지는 140,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았으며, 2천3백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테니스장 조명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서 4월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 또 옥외화장실 신축, 그 다음에 운동장 CCTV설치, 급배수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위해서 발주 준비가 끝나가지고 다음주 중에 설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지붕 방수공사 외 4건으로써 9천4백만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2월 중 내지 3월까지 마쳐가지고 이것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회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관리는 항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회관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3건에 약 8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정밀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이형남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개회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설계를 위해서 발주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주 중에는 입찰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의 예산입니다만 이 관계는 뒤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설계 용역을, 실시설계 위주의 용역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쉼터라든지 계단보수는 해빙기가 끝난 뒤에 4, 5월 중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보수는 연중 시설 미비한 사항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관리입니다. 5건에 1억3천5백만원입니다. 산책로 판석 교체 등 조각공원 배수시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를 3월 중까지 마쳐가지고 조각공원 배수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상반기에 마치고 조각공원 배수시설은 금년 장마가 끝난 뒤에 그 상황을 봐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8, 9월 달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임실군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여기에 도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27,000권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이용객이 1일 70명, 그리고 65권의 책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금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이랄지 어머니 독서교실 운영 이것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서구입을 약 1,500권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만 무료영화 상영이랄지, 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또 도서교실, 어머니 독서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군민회관 수영장 정상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군민회관 내 수영장 군민회관의 상징으로서 정상화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평소 수영장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수영장을 신설한다는 각오로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망을 해소해 줄 것을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영장은 10여년 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2007년부터 휴장,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휴장상태에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정밀용역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추진,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해놓고 그 용역이 아무 쓸모없는 용역이 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취지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진짜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난 뒤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 가냐에 따라서, 엉뚱하게 든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40~50억 든다. 그런다고 할 때에는 다시 신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돈을 들여야 보수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용역을 하고 나서 휴지조각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만 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 용역 결과를 우리가 공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또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말씀을 드려가지고 방침을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방침을 받아 가면서 그 용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없는 수영장도 신설을 해야 되는데 있는 수영장을 없애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영장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주문을 드리자면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이 없도록 2008년도 사업계획 내용대로 속히 추진해서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강재운입니다. 한순옥 공무담당입니다. 유혜숙 하수처리담당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2007년도 주요성과에 이어 2008년도 주요업무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페이지, 일반현황 및 당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1일평균 115.9루베의 축산폐수 및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국비 6억8천4백만원 포함 8억5천6백만원의 설계비를 확보하였고, 주민 지원사업으로 9천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주변 마을의 배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임실 및 오수하수처리 시설에서는 1일평균 각 1,264루베 887루베의 하수를 처리하였는바 BOD 10㎎/ℓ 등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임실하수처리 시설의 주변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관내 7개 기관 250여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체험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목표를 방류수 수질기준 상시준수, 축산농가의 부담완화 및 주민편의를 위한 처리시설 개선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는 5페이지에 명시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의 적정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9개 영업자 및 43개 위탁농가에 대한 지도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평가 등을 통하여 운영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축산폐수가 상시 적정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동 사업내용 및 총 사업비 120억원에 대한 인정을 받고, 올해 설계비로 8억5천6백만원을 확보하였는바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현재까지 6천만원을 확보하였는바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사고 철저예방 수습입니다. 당 사업소는 많은 기계, 전기, 설비와 다량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바 주요부속이 정기적 교체 보수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사고예방 대책 및 사고대비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 및 오수 하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각 3,400루베, 1,700루베로 처리수 검사 등을 강화함으로써 방류수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수질 보전과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소득기반 사업으로 지원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 회의 등으로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바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소득기반 사업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실하수처리시설에 대형 홍보간판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 간판설치에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이를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위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이익휘 소장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1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