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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동윤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본회의2008-02-21

이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5)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10시 03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새로운 변화와 수요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엑스포 성공적개최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개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 40명중 15명이 2008년 9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며 25명은 본청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엑스포개최 이후 조직의 재정비 및 인력조정 등 행정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상반기 중 부서별 사무량 기초조사, 자체 T/F팀 구성 운영, 행정자치부 조직진단팀의 자문을 받아 조직개편안을 마련, 군의회의 의견 수렴 및 승인을 거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정원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여 엑스포개최 이후 지역특성과 총액 인건비제 시행과 부합된 효율적으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마라톤대회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4월 13일 실시되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풀, 하프 등 4개 종목이 전국 마라톤동호회인이 함께 하는 대회로 개최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라톤 홈페이지 정비는 물론 마라톤 코스 및 거리인증 실사와 타시군에서 개최되는 대회 참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4,17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마인드 제고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및 친절서비스 향상과 부서 상호간 업무협조 지원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외래강사 초빙특강과 현장 토론방식을 통해 군정 현안업무의 상호 공유 및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하여 명사를 초청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엑스포 개최 이전에 친절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합교육과 부서장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 토론회를 활성화시켜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과 창의적 업무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활력 넘치는 좋은 직장만들기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적절한 지원으로 일에서 보람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보여주는 공무원을 매분기별로 10명 내외 선정하여 포상하겠으며 공직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만6세 미만의 취약전 자녀에게 지난해에는 9,46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해 매월 5만원씩 1억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도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제4회 도지사기 공무원 배구대회 지원은 물론 생활여건이나 각종 질환으로 어려운 직원을 위로 격려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지속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단체 보장보험은 각종 암, 성인병 사고로 지난해에는 61명이 2억 4,600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자기계발 등 자율항목 지급비로 2억 9,300여만원의 복지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단체보장보험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5,200만원이 확보되어 직원들의 복지가 높아져 사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 실정이며 자기역량계발과 가족친화 등 직원의 복지를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함평군 홈페이지 개편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함평군 홈페이지 외에 6개 웹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대표 홈페이지인 함평군 홈페이지가 1996년 웹서비스를 시작하여 2001년을 마지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 시군 홈페이지에 비해 기술적 내용적으로 열악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정보변경 등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군내 주요 상황을 실시간 제공함은 물론 네티즌 누구에게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사이버자연생태관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 및 계층에 군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보화 기초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과정별 중급과정을 신설 조금 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따라서 농한기철 기초과정 교육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개혁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군민들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함평군 전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 작년도에는 17개리 35개 마을 759가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7,500만원, 도비 3,700, 군비 3,700, KT에서 1억 5,100만원 등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0가구 미만 분산 소가구중 2007년도 사업에 미반영된 지역 6개리 312가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7,700만원 등 총 2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내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위해 교환기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단일망 고도화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기존 구축된 교환기의 행정전화 내선부족분에 대해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마다 IP 주소를 부여하고 PC와 전화기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전화용 전용회선이 불필요하게 되어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한 지능망 서비스제공 가능은 물론 대민 서비스 질 향상에 도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내교류를 통한 2008년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관광객 유치에 목표를 두고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서 행정, 문화관광, 체육, 경제, 청소년분야에서 상호 상생협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선진 지방자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10개 기관, 교류협약은 경기도 과천 등 8개 기관 단체이며, 관학협력은 전남대학교 등 4개 대학이며 국제 자매결연은 1개 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해당되는 외국어능력 배양 국제화 마인드 제고입니다. 지방의 세계화에 따라 학생은 물론 군민의 외국어능력 배양으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영어타운 운영, 원어민 강사 확대 배치, 실용외국어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함평 외국어센터는 함평초등학교에 2월 19일 개원하였으며 시설운영비는 군에서 지원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함평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방학기간을 활용한 집중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등 함평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어 센터는 연간 운영비 7,000만원 중 3,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 확보시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원어민강사는 현재 5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함평교육청 교육계획에 의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 군민,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벤처농어민, 성공한 CEO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빙하여서 지역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월1회 정기적인 강연을 통해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군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현장학습 위주의 전문강사 23명을 활용해서 마을단위, 직장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며 살기 좋은 지역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생교육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특성화 사업 및 군민의 생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강하여 메밀요리반, 동화독서 지도사 등 7개 과정을 개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개설 과정은 지난 1월 군민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7개 과정이 개설되어 현재 수강 접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9개 과정에 22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익 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저희과에서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를 지원하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주변경관조성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훈훈한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기혁신으로 군민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 정예지도자를 육성하겠으며 국민운동단체의 운영규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검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복지공동체 사업으로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김장담궈주기, 자원봉사 활력화사업,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에 주력하여 공익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함평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지원 계획입니다.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생자질은 물론 안정된 학습을 통해 군민의 정주여건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및 특수학교 육성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함평군 교육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영어공교육 완성 등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교육정착에 부응하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대응투자 계획을 저희군에서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평군 교육청과 연계해서 다양한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교육위원, 위원장 및 운영위원 교육 강화에도 노력을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 활력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제1기 신활력사업 평가 결과 저희군은 최우수군에 선정되어서 금년에 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신활력사업 외에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통하여 농촌 활력증진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국비 127억원이 지원되는 바 신활력사업에 87억원, 향토특화 품목사업에 4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농촌 활력증진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태관광, 농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목표로 관광협회와 관광리더육성을 통한 생태관광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한우촌과 민박단지를 조정하여 생태관광농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비곤충산업, 명품한우육성 등 농촌관광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꽃이 만발하는 친환경지역 가꾸기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3월말쯤 사업계획에 대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함평나비산업특구 운영성과입니다. 나비산업특구는 2006년 6월 지역특화 발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특구법에 의해서 매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나비산업특구 조성목적인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는 해로 지역특구정책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엑스포장의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을 확보, 수익사업 전개, 홍보효과, 고용창출,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엑스포 이후에도 특구효과가 지속되도록 생태관광협의회의 조직 관광리더육성, 친환경지역 가꾸기 등 혁신시책과 연계해 발전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성과관리 행정혁신 시스템구축입니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행정혁신 프로세스 순환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와 연계한 성과 창출형 혁신으로 의욕을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즉 작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우수혁신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게 되는 재정 인센티브 1억 8,000만원 재원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행정지식 축적 등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고학습 소모임 활성화, 혁신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연구하는 공직문화 정착 및 우수사례 발굴에도 노력하여 금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의원

정창우 의원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지원계획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지원금액이 학교에 따라 차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자치행정과장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은 각급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순위에 의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별 학교별 차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없었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문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우

정창우의원

제가 모학교 운영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학교복지시설 학생에 대한 시설투자를 이사장님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부터는 학교에 지급할 때 자부담을 우선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을 지난해도 2억 3,00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학생 수업료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교초등학교 골프연습장도 그에 상통한 사항입니까? 방과 후 ○
규준

김규준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학생에 대한 지원문제가 아니고요.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가 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방과 후 프로그램 계획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향교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 운영관계는 만약 향교초등학교 계획에 그 계획이 들어 있으면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어떤 그 분야에 특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창우

정창우의원

방과 후 수업이 아마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골프연습장 부분으로 1억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효과면에서 어떤 점이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수업쪽은 물론 특기적성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을 또 제가 인근 타시군에 보면 곡성아카데미라든가 순창에 인재학숙 이런 학원을 자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자체 수업을 교사부분은 학원강사와 연계해서 할애해 가지고 인구감소의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사업비 지원사업이 한 5억원이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학교 수업 끝나고 우리도 군립도서관 3층에 세미나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서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개설하는 또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규준

김규준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가지 분야에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서 방과 후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교초등학교 거기는 행자부장관님께서 지역 방문이 있을 당시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약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계획이 되었고 이런 방과 후 사업하고는 별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영측면에서 시설을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성과면에서 연말에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지원도 차별화 해야 하지 않냐 공히 단순하게 일정금액을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는 교육분야가 어떻게 보면 2년차부터 지방교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학교 육성 특성화 학교 등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정주여건을 고취시켜서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게 되면 명문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화가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노력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우

정창우의원

제가 관내 일부 중학교,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중학교 보내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타 지역으로 보내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상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자체적으로 개설해서 우수학생들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로 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제도라든가 그래서 우리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준

김규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2008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순서에 의거 생산적 자활사업추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제공,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추진,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생산적인 자활사업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자립·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20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참여하여 유형별로 1일 3만원에서 2만원까지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시간이 각각 8시간 또는 5시간으로 함평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새송이버섯, 세차, 영농사업 등의 시장진입형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이 있으며 9개 읍면에서 추진하는 도로변 화단조성사업 등의 근로유지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집수리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중 주거가 불안정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가구에 대하여 150만원의 비용으로 대수선을 제외한 소규모 집수리 하는 사업으로 함평 집수리공동체에 위탁하여 200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할계획이며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매월 자활보수액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센터운영비는 1억 6,643만3,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450만원을 지원하여 보조집행의 재무회계 관리예산 운영과 자활사업 참여자 공동체 구성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제공을 위해 7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의 12%인 4,640명에 대한 의료급여비, 보상금, 대불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을 제공하는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층의 의료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수수당, 장애아동수당과 장애등록진단비 등에 19억 5,900만원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보호 작업장과 목욕탕 운영, 주택개조사업 등에 1억 1,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각각 1억 1,800만원과 1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노동부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다각적인 수익 창출로 농촌형 기업의 모델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9월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군과 의료법인 호연재단을 참여기관으로 신청하여 재가복지사업 18명, 농가지원사업 41명, 환경지킴이사업 23명 등 총 94명이 확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국비 9억 4,238만7,000원과 군비 5,640만원을 포함하여 2008년도 9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5,640만원은 참여자 94명에 대해 국비를 1인당 월 77만원, 군비 5만원을 합하여 월 82만원씩 지원하는 등 동 인력은 금년도에 개최되는 엑스포와 자연생태공원은 물론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등에 군비 절감과 사업자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제공하였으나 서비스 대상인 군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이주결혼여성 한문화사업, 상큼가정생활지원, 농어촌노인건강장수활력서비스사업 등 바우처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억 3,442만1,000원이 사업비로 농촌아동의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도서지도, 이주결혼여성에 대한 한글, 요리, 문화교육, 장애인 노인가구 등의 세탁서비스, 경로당의 여가 서비스 등을 통하여 복지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 현충사업 추진입니다. 독립운동가 등 순국선열의 숭고한 민족전기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문장 3·1운동만세 기념공원과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건립에 6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 중에 있으며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의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 7억 9,400만원과 군비 3억 5,800만원 등 총 11억 5,212만3,000원을 확보하여 2006년도에 1억 9,700만원의 군비로 일부 공사를 완료한 사항에 임시정부 청사의 내외부 시설 마무리와 전시, 연출 시설을 도입하여 명실공히 호남권의 현충공원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6월 현충일 등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를 통해 보훈행사비로 450만원, 8·15광복절에 독립운동가 일강김철선생 추모비 행사비로 300만원, 4·8만세운동 재연행사 및 추모식에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확고한 국가관 정립과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노인의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8,400명에게 58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단독노인의 경우 월 최소 2만원에서 최고 8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작년까지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미수령자에게 월 1만2,0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39명에게 3억 4,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사업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사배달,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수노인생일축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가노인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친환경 농업군으로 전국 최장수군으로 선정되어 노인의 비율이 급등하게 증가한 실정으로 재가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노인의 생활실태 파악과 안전을 확인하는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 4,200만원과 본인이 서비스이용권을 부담하여 식사, 목욕,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서비스 균형적 배분으로 참 복지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활동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조성으로 지역간 세대간 유대를 강화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경로당운영, 경로당 개보수 사업, 공중목욕탕설치, 노인대학 운영, 노인의 날 행사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총 9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60명 정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와 입소정원 15명 정원의 소규모 요양시설을 각각 1개소씩 신축하여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에 적극적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아동복지 보육시설 건전운영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시설 등에서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운영비 9억 6,400만원과 보육시설 12개소에 보육비,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비, 시설기능보강비 등 32억 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해서도 지원금, 위로금, 대학진학금 등 5개 분야에 1억 4,9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인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부자가정 등 가족기능 상실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400만원을 지원하여 영양결핍으로 인한 성장결함을 막고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하여 우리군 이주여성의 정체성함양을 통하여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이주여성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45명의 이주여성 가정에 8,100만원의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라남도 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도 15명의 이주여성 가정에 아동양육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평군 새마을지회에서도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절, 우리 음식체험, 요리, 유적지탐방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이주여성 가족 전체에 대한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부간, 고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통하여 21세기 건강한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연생태공원내 청소년야영장을 2,400만원의 시설운영비를 확보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청소년공부방, 예절교실운영, 전라남도 인재육성 기금 지원 등의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사업에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호남권 종합복지타운 조성,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구 보급,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호남권 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활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예정인 장애인 희망일터사업과 요양이필요한 치매질환노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동일한 지역에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재활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작년 10월과 12월에 장애인희망일터가 연계된 장애인 다수 고용 공동작업장과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이 확정되었으며 호남권 재활병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2007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재활병원 확정이 2월말 경에 있을 예정으로 도와 긴밀할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재활병원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보급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외출에 필요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5세 이상의 자립보행이 어려운 노인 1,000명에게 일명 실버카를 제공하여 보행이 어려워 나들이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인 노인가구에 가스안전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300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가스폭발 등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800만원이 소요되며 노인들의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사업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연계,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 군단위 행사로는 2008년 5월 중에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 제25회 기산영수제, 제2회 함평ㆍ영광ㆍ고창 합창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도단위 행사인 제30회 남도국악제, 제35회 남도문화제 등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초청 공연을 연중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군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마당 활성화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역민에게 문화콘서트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나비고을예술인촌 운영입니다. 한국화, 서양화, 도예공예, 미술치료 교실 등 4개 분야에서 지역 주민과 관내 학생,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예술 창작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체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군민이 선호하는 청소년 논술 지도, 전각동호회,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컴퓨터 기초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루미나리에 거리 공연입니다. 보건소 앞 열린문화마당에서 우리 군민이 호응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공연, 지역민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군립 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나비·곤충 등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는 미술관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나비축제, 엑스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 계획상의 사업장위치는 함평읍 장년리 내 구 함평초교 장년분교이며 사업비는 국비 20억원을 포함, 총 66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액은 국비 20억, 군비 5억 등 총 25억원입니다. 1,653평방미터 규모에 전시실, 콘서트실, 휴게실을 갖춘 다목적 홀 및 수장고, 연구실, 야외스케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06년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10월, 11월 중에 의원 간담회시와 언론인 간담회시 군립 미술관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2007년 11월 27일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소와 관련 의견이 있는 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시 미 확보된 지방비 41억 중 21억을 확보하여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여 군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21세기 현대미술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 육성 교육장을 조성하고 군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전시장소 제공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 주민에게는 사랑방 역할 및 여가 활동 충족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량도서대여 및 공부할 수 있는 나비골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권기금 7,0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작은 도서관은 해보면 금덕리에 위치한 구 해보면사무소 2층에 150.66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내부주요시설은 유아실, 열람실, 모듬학습 공간으로 현재 공사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9명으로 구성된 해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하겠으며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곤충생태체험 타운 조성입니다. 함평천을 중심으로 곤충을 연구 전시할 수 있는 곤충생태타운을 조성하여 체험 및 관광제공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비축제를 통한 생태전원도시의 체험관광 활성화 및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곤충과 나비의 연구를 통한 생물산업 분야를 개척,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함평읍 내교리 828-8번지 일원으로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으로 각각 200평방미터 규모의 흡밀식물관찰장, 먹이식물관찰장, 식충식물관찰장, 수서식물관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나비곤충의 사계절 체험 관광지를 마련하고 친환경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나비곤충 산업 및 생물산업 연구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7쪽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자연과 숨쉬는 갯벌체험 기회제공 및 살아 숨쉬는 갯벌을 보존·관리하여 체험 학습장으로 관광상품화 하고자 추진중인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은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석화 증식 어초 투석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해수욕장과 연계한 갯벌생태체험 시설 주변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 일대에 2,000평방미터 규모의 갯벌농장을 조성하고, 1,200평방미터 규모의 갯벌체험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갯벌생물서식지 환경조성으로 해양자원을 증대시키고, 갯벌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으로 수익증대 및 관광자원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문화재 정비, 복원입니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정비복원이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관리하고 복원정비사업은 원형보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문화재는 2개 사업으로 함평천주교회 성당보수 사업과 붉가시나무 영양공급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함평천주교회 성당보수사업은 지붕면적 290평방미터를 1억원으로 보수하고 천연기념물 붉가시나무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영양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용천사 보제루 복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6,400만원입니다. 용천사 보제루 복원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2007년 사업과 연계하여 사천왕문을 지나 계단 끝자리에 복원할 계획입니다. 김구선생이 은신했던 이재혁가옥은 9,400만원으로 안채보수 및 육모정을 복원하며 함평향교는 1,000만원으로 대성전 기단을 보수하고 손불면 양재리 이팝나무는 병충해 방제 및 영양 공급사업을 1,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로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코자합니다. 다음은 9쪽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입니다. 금번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사전 조율하여 운영할 것이며 나비축제의 연속성과 명성유지를 위한 행사로 추진하여 최우수 축제로 명성에 부합되는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축제기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이며 읍시가지 일원과 함평천 수변공원 대경보 아래 둔치에 주무대를 설치하고 엑스포 추진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를 분담하여 일정 공간을 확보 체험장을 조성 운영할 것이며 엑스포와 중복 혼선을 예상하여 일체 수익사업을 지양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8대한민국 국향대전 추진입니다. 나비축제에 이은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한 국향대전을 개최하여 가을날의 정취를 국화와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쾌적한 ECO 파크 자연생태공원에 광활한 국화들녘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화작품을 전시하며 나비날리기 등 각종 체험행사를 농업기술센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입체그림 관광안내 지도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지형적 특징과 주요 요소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기존의 평면지도의 단조로움을 극복,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쉬운 입체 그림지도를 제작하여 활용코자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제작 예정이며 우리군 주요기관, 관광지, 유적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입체그림 지도를 제작, 실질적인 시각 정보전달을 통한 관광객의 편리성 도모와 더불어 입체적 아름다움이 더해져 함평만의 지역적 특성을 인상적으로 전달하여 관광함평의 위상 재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감 있고 수준 높은 안내로 다시 찾고 싶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해설가를 육성하고 함평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경연대회 및 평가를 통해 우수문화 관광해설가를 선발, 국내 및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 심화교육과 친절 마인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화관광해설가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또한 함평군 명예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88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 홍보로 관광함평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중에 전국 문화관광 해설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내외 우리군을 알리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을 위해 다양한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해수욕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7,500만원, 도비 2,500만원으로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52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참숯뱀장어잡기, 바지락 캐기, 개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갯벌체험 탐방로, 원두막, 인공풀장 등 각종 시설물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온 가족이 다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다시 찾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입니다. 자연이 살아 있는 대동호 상류지역의 생태를 관광자원화 하여 서해안시대의 거점 관광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신광면 월암리 매월촌 일원에 균특 60%, 군비 40%의 재원으로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 116,000평방미터 규모의 생태관광지를 개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태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 2월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 의거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2008년 11월중으로 이행하고 편입토지 매입절차는 2008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체험이 풍부한 가족 중심의 관광지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15쪽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꽃무릇과 어우러진 용천사의 아름다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균특 50%, 군비 50% 재원으로 42억원을, 2007년은 균특 60%, 군비40% 재원으로 18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입로 인도설치, 야생화단지 설치, 게이트 조형물 설치, 공원 내 판석포장, 상수관로 및 물탱크, 연꽃단지 농업관련 전시관, 주차장, 상하수 관로 등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행분 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완료되는 2008년 3월부터 조경, 경관시설, 산책로 및 체육단련시설, 조형물 등을 설치,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사포 관광지 조성입니다. 영산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호반휴양 관광지로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수요를 극대화하고 지영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학교면 곡창 월호리 일원으로 공공부문 90억, 민간투자 78억으로 총 사업비 168억원이 투입 계획된 사업으로 2008년 사업비는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입니다. 개발면적 약 246,000여 평방미터 규모에 골프장, 수영장, 테니스장, 낚시터, 유람선 등의 레저휴양시설과 숙박, 상가, 운동·오락, 노인요양시설, 공공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0년 9월에 전라남도의 관광지 지정 승인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조성계획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완료 및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호반레저 휴양관광지로 조성,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주제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생태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신광면 자연생태공원 부지에 연접하여 건립, 공원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공사비 125억 5,000만원 중 110억원은 주요 시설공사비이며 15억 5,000만원은 도시계획변경 및 토지매입비입니다. 부지 내 주요시설은 생태관,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7년 9월에 기본 조사 용역을 계약 의뢰하고 도시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5,200만원을 자연생태공원에 재배정하였으며 2007년 11월 편입토지 협의를 시작하여 28필지 중 21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장물 보상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08년 12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양서ㆍ파충류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통하여 지역민의 화합과 결속을 유도하고 우수선수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육성으로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엘리트 체육을 육성 지원코자 합니다. 오는 4월에 고흥에서 열리는 제47회 도민체육대회에 18개 종목 250여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가할 계획으로 7,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10월에는 영광에서 열리는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14개 종목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으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3,8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군 특기 및 꿈나무 발굴 운동 육성학교 지원은 금년에도 레슬링 등 5개 종목에 함평골프고 등 6개교에 9,04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군민 체육활동 욕구 충족 및 체육진흥 여건을 조성하여 활기차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생활체육 운영 지원 육성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 사업인 체조, 스트레칭,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1,715만4,000원을 지원하여 육성코자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축구, 재즈, 요가, 수영 등 6개 종목에 대한 각각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기 위하여 1억 2,348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궁도 등 6개 교실에 생활체육 전담 지도자를 배치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육성입니다. 각종 대회 우수성적 거양으로 함평군의 자긍심 및 위상을 고취시키고 훈련강화를 통한 국가대표 선수 발굴로 올림픽 영광을 재현코자 감독 1명과 선수 8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였으며 각종 대회 출전에 대비하여 평시훈련은 함평골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선수들의 체력보강 및 정신력 재무장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 전지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등 6개의 전국 규모에 참가하여 각종 메달획득은 물론 국가대표급 선수 배출로 올림픽 등에 출전하여 함평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체육시설물 활용도를 제고코자 타 시도 하계·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통한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등 적극유치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물 확충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우레탄 육상트랙 설치,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궁도장 부대시설 설치, 골프연습장 신축, 문화체육센터 조명 보수사업 등을 통해 군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및 주변 경관수 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일일 점검 및 노후 장비 보수 등 공공체육시설물의 상시 사용 운영체계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도 개도 이래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89회 전국체육 대회의 범 군민 체전 분위기 조성 및 내실 있는 준비로 성공체전을 구현코자 합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레슬링 경기는 임원 및 선수 등 900여명의 선수단 규모로 대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해 경기장인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명시설 보수공사를 2월에 완료하였고 손님맞이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장 안내 교통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 자원봉사자, 요식업, 숙박시설 관리자 소양교육 실시 및 불법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가로수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범 군민적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화 봉송 주자 모집 및 홍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3월부터 매월 1회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공체전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함평군사 증보판 편찬입니다. 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을 집대성한 군사를 편집, 발간하여 체계적으로 군정 전반을 재조명하고 함평군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은 함평군사 증보판을 군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편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750만원으로 2월 중에 군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달에 집필분담지정 및 각종 위원, 유급 보조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일정에 따라 자료수집 및 원고집필, 원고열람 및 감수, 원고 편집 및 인쇄 등을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함평군사 편찬을 통하여 함평군민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향후 함평군 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개발과 문화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의 해에 우리군에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함평군의 이미지 제고 및 엑스포 홍보 등 파급효과는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며 배구, 배드민턴, 태권도, 야구, 레슬링 등 5개 종목에 대해 6개 대회를 연중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는 4월 2008전국대학배구대회를 시작으로 6월중에 전남교육감기 태권도대회, 함평나비배 전남·광주 동호인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함평 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그리고 10월에는 제89회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8전국대학배구대회에서는 예선경기부터 결승까지 1일 3시간씩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며 방송 전 1분간 엑스포 및 함평의 주요관광지 등 지역특색을 소개하는 등 금액으로 추정 불가능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말씀 드릴께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말씀에서 의회에 미술관 관련 말씀입니다. 의회 간담회도 와서 보고를 했고 군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 즉 공청회를 했고 마치 의회에서 100% 예산에 동의를 한 양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의원님이 2분, 적극적으로 찬성하신 분이 1분, 찬성이지만 미온적으로 의사표현을 잘 안하시는 분이 2분, 그 다음에 위원장님은 의사표현 없이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인데 통과가 됐을 때도 조건부 통과였습니다. 첫째 장소에 접근성을 재검토해라 그 다음에 사후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문제, 그리고 전시물품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으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한 다음에 사업 집행을 하라는 식으로 분명히 예산통과를 할 때 조건부 통과를 했을 겁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용역발주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하시고 나중에 그 문제가 미술관을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검토를 신중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물론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군민들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우리가 다 좋겠지만 잘못되면 과장님이 이 건물을 세우신 것 아니겄습니까? 시작을 하셨으니까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윤영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외 20건과 특수시책 사업인 함평군 녹지축 조성 계획 수립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간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환경문제의 능동적인 해결과 2008년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보전운동의 전개 방향제시와 민·관 합동 실천과제 공동발굴 및 환경보존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환경관리기금 3,000여만원을 지원 관내 환경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실시와 환경보존 캠페인 수계별 하천탐사 활동 등 환경보존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 야생동식물 보호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 협조체제구축을 통한 환경보존 실천으로 푸른 함평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황금박쥐생태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생태보존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동물 포유류1호인 황금박쥐를 소재로 한 생태관을 건립하여 생태계 보존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2008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기반조성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함평읍 내교리 화양근린공원내에 국비 9억, 군비 9억원 등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 생태관 신축 705㎡ 및 전시디자인 설치공사와 주변 조경공사, 부대공사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 종합 공정은 85%로 3월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태계경관보존지역 및 친환경 함평 이미지 제고와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무허가 배출시설설치와 적정관리여부, 배출시설 등 폐기물 불법처리 및 악취발생 사업장 등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환경단체와 연2회 이상 합동점검으로 환경현장체험을 실시토록 하고 노후·영세업소에 대하여 환경기술 지원단의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환경관심 제고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오염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계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허가대상 73개소 신고대상 401개소 총 474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취관련 민원발생 대상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가축분뇨관리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액비지원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를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육환경조성으로 축산업발전과 환경보존을 동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매립시설의 수질검사, 방역, 복토, 폐기물 선별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친환경적인 매립장을 관리하고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인접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기 완료한 매입시설 주변 14개소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분기 실시하고 사용중인 매립장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방역실시와 매일 반입되는 매립용 폐기물에에 대해서는 당일 복토작업을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관리에 최선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 2분과 대학전문교수 2분, 인근지역주민대표 5분, 총 9명의 위원으로 선정,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대책과 애로, 건의사항들도 폭넓게 수렴, 사전 해결함으로써 민원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보상금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군과 함평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무안군에서 엄다면 삼정리 인근에 설치함에 따라 삼정리 주민들의 피해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상된 보상금으로써 총 보상금은 주민지원보상금이 6억 1,6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6억 1,600만원으로 이중 2007년도분 주민 보상금 3억 1,000만원은 주민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구별로 지급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분 3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회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이 결정되는대로 소득증대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6억 1,600만원중 도비 지원금 5억원은 기 확보되었는 바 군비 확보액은 1억 1,600만원을 추경 예산 편성시 계상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구역내의 하수관거를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함평하수관거정비 외에 2개 지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함평하수관거사업은 총사업비 208억 7,500만원을 투입, 4개 읍면 8개 지구에 43.36km의 하수관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총 40억 8,000만원을 투입, 5개리에 25km의 하수관거를 설치코자 추진중으로써 현재 전라남도의 설계자문을 완료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해보, 월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7억 8,900만원을 투입, 6개리에 32.57km의 하수관거를 설치코자 2007년 12월에 총괄계약 후 현재는 현장사무실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구에 3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면과 해보, 월야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나산하수처리장은 1일 5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월봉리 일원에 부지 7,100㎡를 확보하였으며 차집관거는 나산리 외 4개리에 8.05km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3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써 금년도에는 국비 5억 1,1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1억 9,200만원 총 7억 3,000만원을 투입, 군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해보, 월야하수처리장은 차집관거 9.05km와 1일 1,3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중인데 총 96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억 4,4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4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코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손불 해창지구와 대동 판교지구는 총사업비 21억 5,700만원중 2007년도 15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억 5,300만원, 군비 1억 9,400만원 총 사업비 6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대동 동암지구와 학교 금산지구에 1일 각 5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국비 19억 2,500만원 군비 8억 2,500만원 총 27억 5,000만원을 투입 설치코자하며 금년도에는 국비 5억 6,900만원, 군비 2억 4,300만원 총 사업비 8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앞으로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08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09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함평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엑스포장 주변과 함평읍으로 진입하는 주요도로변에 특색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행사장 내외에 녹색 네트워크 조성 및 생태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국비 10억 1,300만원과 도비 5억 800만원, 군비 11억 9,000만원 복권기금에 응모 지원되는 5억 4,000만원 등 총 32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숲 조성 도시림실태조사 및 관리,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엑스포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군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푸른함평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향토수종식재 등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적지적수 조림으로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림을 조성하기 위해 총 4억 1,300여만원의 사업으로 경제수조림 40ha에 12만주와 유휴토지조림, 생태보완조림,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등 총 409ha 16만주 심재와 340ha를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수종별 식재기로 경제수는 리기다조림지 및 산불 피해지, 벌채한 임지에 소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편백, 음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큰나무는 편백 등의 수종을 도로 연접산림과 속성녹화지역에 식재하고 경관조림은 자연생태공원 주변 등 관광지 주변 산림에 식재할 계획이며 기 식재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함께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숲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책숲가꾸기는 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등의 사업으로 2,200ha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4억 6,500여만원을 투입하여 영림작업단을 활용하여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의 가시권 산림에 집중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는 저소득 군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1명을 선발하여 350ha에 6억 7,600여만원을 투입하게 됨에 따라 연 인원 1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건전한 숲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푸른 함평 조성사업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대비하여 도로변 및 소공원 경관조성과 기 조성한 소공원의 사후관리 강화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생태관광 함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1,700여만원을 투입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등 175개소에 수목식재와 함평 인터체인지 등 주요 도로변의 제초작업과 철저한 관리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속국도 주변에 초화류를 식재 관리하고 관내 14개소의 주요 등산로 등을 정비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은 물론 관광함평 이미지 제고에 최선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황폐한 산림내 계천을 정비하여 산림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 생태관광 지역에 걸맞는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사업예산은 총 2억 5,700만원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 3월중 사업대상지를 현지조사 후 선정하고 설계 및 견실시공으로 2008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준설도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마을주변 재해 우려지역 하상정비도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시공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등산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실봉, 천주봉, 군유산 등 표고가 높으면서도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월까지 현지조사 후 신규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00여만원을 투입, 11월까지 신설완료하며 등산인구 유입 및 산림레저스포츠와 연계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지원 육성입니다. 산림사업의 시범적 실행으로 군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농가 확대생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와 자립조합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향토자생수종 조경수생산 10,000본과 친환경 음나무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800여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양묘시범 재배 및 생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자립조합 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임업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임도망을 구축하고 개설된 임도 중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등 사업 총 7.5km에 균특 2억 8,160만원과 군비 7,040만원, 총 3억 5,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사업의 기계화로 임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며 건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솔껍질깎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9,280여만원을 투입하여 산림병충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가로수, 공원내 수목에 발생하는 돌발해충은 5월부터 9월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을 통해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적극 추진입니다. 산불발생요인의 사전제고와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2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군유산 외 6개 산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대동면 강운리와 고산봉 구간 외에 8개 구간에 대한 등산로를 조정하여 취약지에 대한 산불예방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손불면 등 4개 면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산불을 감시하고 있으며 진화장비 확충을 위해 등짐펌프 구입 등 6개 사업에 8,7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20명의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을 배치하고 산림보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읍면에 18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관리입니다. 정자목, 당산목, 명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육성, 관리하여 마을상징 수목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 및 출향인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비, 노거수 정비, 표지판 설치 등에 도비 보조 및 군비 상업으로 9,8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정비 및 표지판 설치 대상지는 앞으로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함평군 녹지축 조성 계획수립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녹색네트워크 체계를 계획적으로 구축하여 조화롭고 경쟁력 있는 생태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하여 5월부터 8월 사이 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가로수 및 도시숲, 등산로, 소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하여 각종 사업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특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수목식재 및 산림 레포츠와 연계 활용토록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아름답고 푸른 함평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동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이동윤 의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제가 화양근린공원내 수산봉 있죠? ○
영식

윤영식환경녹지과장

네.
동윤

이동윤의원

거기 지금 숲가꾸기를 해 놨는데 몇 번 가보니까 지금 초지로 되어 있는 것도 해놓고 가지치기도 해 놨는데 그것을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은데요. ○
영식

윤영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산불 때문에, 거기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데 혹시 거기에서 뭘 버려가지고 하면 불나겠습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관상도 안좋고 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산불기간도 기고 그러니까 조속하니 그것을 내려다가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치우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영식

윤영식환경녹지과장

예, 현장 확인 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학

김영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시설 안전관리, 농공단지 활성화 등 11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실천방법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면서 관내 가스취급시설 38개소에 대해서는 연 4회에 걸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석유판매시설 33개소에 대해서도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사고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여 군민들이 에너지절약 운동에 솔선수범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연료취급시설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공단지는 41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2개소가 가동중에 있고 휴업 3개소, 폐업 6개소입니다. 지난해보다 휴업업체와 폐업소가 2개소씩 4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폐업·부도 업체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관련업체의 채무 현황과 매각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주희망 업체와 연결하여 입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새로운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소유 부지내 건물이 경매중인 것은 군이 적극 매수하여 재분양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농공단지협의회의 자생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및 농촌 유휴인력 취업제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주민편익 및 관광기반을 구축하면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생계안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1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2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행정 전산화, 주민숙원사업, 문화관광기반 축제, 관광기반조성 등에 연 인원 6,500여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도중 사고예방을 위하여 산재, 고용, 국민건강 등 4개 보험에 가입하고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여 참여자의 삶의 도약기회를 제공하고 각종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차산업에서 다차산업으로 유도하여 농외소득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상가,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추진과 함평읍 5일 재래시장의 모범업소 지정운영, 월 1회 경품권 추천제 운영 등을 실시하면서 연중 관내업소와 농축수산물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업체 대표자의 간담회 정례화, 경영개선 융자금 알선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립형 지역경제를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입니다. 엑스포 제2주차장 부지에 주차장도 하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역점시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부합하면서 행사가 끝난 뒤에 토지활용과 태양광발전소를 견학하는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엑스포장 개장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1.7MW 전력을 생산하도록 민자 13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해 10월 19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 12월 6일에는 특수목적법인 함평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공사를 착수하여 엑스포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기대되는 효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홍보와 지구온난화방지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 창출과 군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 적극적·체계적 투자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광인프라 및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깨끗하고 맑은 함평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골프장 3개소 조성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창업과 수도권 등 이전기업이 유치되도록 맞춤식 부지제공과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습니다. 몇 개의 기업과 투자유치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이미지에 걸맞는 친환경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수출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가액의 6%는 수출농가에게 2%는 수출업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채소류, 과일류, 화훼류, 버섯류 등 28개 품목입니다. 다음은 나르다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나비 이미지 브랜드를 활용하여 상품 매출액 증대를 확대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은 상품판매 4억원을 목표로 엑스포 행사장에 3개소, 위탁 및 직영판매장 20개소, 특설판매장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르다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3호선 차량내부광고와 함평천지휴게소에 대형광고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브랜드라이센싱 사업도 확대하면서 나르다 상품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넥타이, 스카프 등 인기품목 위주로 고품격 상품디자인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에 함평항 어항구역내에 함평항 어항을 건설하면서 장기간 퇴적된 사구를 준설하여 항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원활한 조류소통으로 수산물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6월 7일 함평항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타당성 조사,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등을 거쳐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해수부, 건교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설명회 의견을 반영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청에 협의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입니다. 함평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복합레저시설을 조성해서 육·해상 입체적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함평항 일원에 금년 말까지 40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샤워 시설 등 관리실 도교 등을 시설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12월 29일 공사 발주 및 착공한 이후 민간자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공사를 재계하였습니다. 현재 고흥 녹동항에서 선가대 제작이 끝나고 함체제작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6척으로 3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감척 실적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39척에 13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 관계는 답변을 안 해주고 이 뒤로 추진한 계획만 저희들한테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평항 개발 준설사업에 있어서요. 2월 19일자 무등일보에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
영학

김영학지역경제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목포에 환경단체에서 이 신문에다가 굉장히 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나중에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함평항 개발 준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군민의 99%가 찬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한두명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 한두명이 목포 환경 단체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보고된 사항입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이동윤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알고 계실건데 지금 LPG가스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함평군 관내에서는 20kg에 지금 3만3,000원 정도를 받고 인근 무안하고 나주 경우에는 2만8,000원에 해가지고 그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가스판매 업소 그 분들도 이익이 되고 군민도 이익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스판매 업소가 자기가 돈버는 고객을 뺏겨버린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돈이 타시군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가격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께서 가스 판매업자들한테 당신들이 살 일을 해야지 5,000원 편차가 나면 어떤 군민이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권고해 가지고 군민한테도 이익이 가고 판매업소도 자기들 함평군민을 외지로 고객을 뺏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권고해서 5,000원 편차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줄여가지고 우리 관내 군민이 판매업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학

김영학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스값이 금년 1월 1일부로 3,00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관내 언론인들께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스는 자율경쟁체제입니다. 저희 22시군에서 진도 같은 경우는 3만원, 무안 같은 경우는 2만8,000원, 많은 데는 여수가 3만5,000원, 구례도 3만5,000원, 보성 3만5,000원, 완도도 3만5,000원으로 가격편차가 심합니다. 특히 무안하고 함평하고 대두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 작년말에 무안에 가스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접 거래를 하니까 가격경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나주에서 가져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26일날 가스판매업자를 간담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경쟁도 서로 담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과 경쟁에서 뺏기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가 일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토의할 계획으로 있고 단 가격을 우리가 일정금액을 받으라고 조정할 수 없음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그러시니까 가격을 지역경제과에서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 놓고, 그 분들이 죽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군민도 지역경제도 엄청나게, 가스 안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조금 박리다매로 해서 군민한테 이익도 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권장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영학

김영학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