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 저해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건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부산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구정질문(옥영복·한승정 의원)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 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지역봉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에 옥영복 의원님과 한승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현안과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심으로 문제 해결을 함께 고심하시면서 효율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구의 전 공직자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비전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조기에 모색해서 푸르고 밝은 사하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포괄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옥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도시화된 생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생활속의 문화컨텐츠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의 인지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내·외 유명 록그룹이 참가하는 부산국제 록페스티벌과 아름다운 빛과 어우러진 다대포해넘이 축제 또 다대포 해변 대축제 등을 특색과 경쟁력 있는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3년부터 매년 12월 31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해넘이 축제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넘이 축제는 2003년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는 아닙니다. 이 축제란 것은 어떤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하고 또 홍보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청장이 되고 나서 2006년도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여세를 몰아서 2007년도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씨 여건이 그날 따라서 유난히 추운 바람에,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6년 대비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정말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해넘이 축제를 우리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 한국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부산시의 아니면 사하 정서로써 말씀드릴까 한 해를 저무는 게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도 있습니다. 해맞이는 아주 좋은 행사고 해넘이는 그렇지 않은 행사다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해넘이라는 것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와서 해넘이 축제를 사실 만든 게 아닙니다. 2003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좀 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로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유난히 날씨가 추워서 다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1월 1일 해맞이와 더불어서 세트화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축제로 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1월에 제가 시장님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러한 해넘이 축제 1회성이 아니라 다대포 그리고 또 용두산공원 그리고 해운대로 이어질 수 있는 1박 2일, 해넘이와 해맞이를 함께 하는 이렇게 코스형 1박 2일 코스의 체류형 관광상품화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행사는 시도 함께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대포 해넘이 축제와 관련한 시와의 협의사항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2008년도에는 부산시에서 50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서 우리 구와 공동 개최를 하고 2009년부터는 부산시에서 개최하기로 지난 1월에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부산축제조직위원회와 조금 더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세계 철새축제 개최에 관하여 우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는 을숙도는 철새 그리고 습지, 사주, 물 등 낙동강 하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축제의 소재를 선정해서 상단부의 물 문화관이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 조각공원 등과 하단부의 생태계 복원으로 조성된 을숙도생태공원,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등 현재 조성된 생태, 문화기반을 활용을 해서 우선 금년에 지금까지 분야별로 분산 개최되던 소규모 행사를 좀 연계하고 통합해서 을숙도 일원에서 관련축제를 공동으로 한번 개최해보자 이렇게 해서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단부에 5대양 6대주 조류생태공원과 부산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이 완공이 된다면 우리 을숙도가 종합적인 생태, 문화 그리고 체험공원으로서 국제적인 명소와 위상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부가가치 창조가 가능한 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하구 문화관광축제위원회 구성과 다대 아시아드 대축제 개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대포 지역에는 정월 대보름 행사와 다대 해변대축제 그리고 록페스티벌, 해넘이행사 등의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는 개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거리 장터를 한다든지 노래자랑, 장기대회와 같은 특징이 없는 행사를 가지고서는 이제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재정부담이 없이 내실 있는 축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상 통일 아시아드 공원 조성이라든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완료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 개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도 하고 또 세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참여 부분을 우선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하구에도 이제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지방행정의 운영 방향은 효율과 성과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라든지 전자민원서비스 등으로 대민 서비스가 고객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이 되고 나서 정말 열린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행정에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닫힌 행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부분, 또 주요 그 동안 사하를 많이 괴롭혔던 유흥물 시설 또 혐오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닫히지 않고 열리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일 명예과장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하구민 누구나 참여해서 구청의 관련 업무도 지켜보고 또 대 구민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그런 제도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는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정말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성숙한 자치행정의 실천을 강조에 두고 있습니다. 구청의 각종 회의 간부회의든 아니면 직원들 다 참여하는 회의든 정말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행정을 알아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됩니다. 또 행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사하구가 구민이 함께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행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틈만 나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 구정, 고객지향의 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2008년도 구정의 역점분야는 저희는 계속해서 선정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옥 의원님께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인 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의회가 공식적인 예산안 심의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및 정책의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의 제·개정 과정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논과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에서 하신 노력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취지의 우리 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행정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많이 더욱 더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행정에 있어서 결코 배제하거나 또는 그런 의도는 추후도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국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에 대해서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간에 벽을 좀 더 허물 수 있도록 더한층 구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역 현안과 분야별 주요정책 수립 과정에 구 의회와의 간담회 그리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청취와 협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책 분야별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정책 관련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설문조사도 많이 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개투명 행정은 당연한 내용이고 또 구민과 함께 해야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영복 의원님의 열정적인 구정질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세세한 부분은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승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하구 도서관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연계한 도서관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시립도서관이 1개소가 있고 동 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이 3개소, 사립 작은 도서관 문고 포함해서 19개가 있으나 우리 37만 구민들의 학습과 또한 정보취득 욕구와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에 있는 것이 저도 인정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정보획득의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대동 1548-14번지의 부지 1657㎡에 연면적 3090㎡ 규모의 다대 도서관을 민간투자 BTL 사업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관련 협상을 거쳐 연내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훌륭한 시설,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설계부분이라든지 기타 시설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동 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은 괴정3동, 하단2동, 다대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 기준 이용자가 13만 3000명쯤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매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2월 초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별로 앞으로 운영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또 운영체제도 보강을 하고 도서도 확충을 해야 되고 독서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작은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에 있어서 평일 주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야간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1월 초 동 순방 업무보고 시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 및 유급 자원봉사자 증원을 통한 도서관별 운영요원 2명을 보강해서 주민이용 편의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3개 도서관에 한 개당 대략 연간 3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서 기증제라든지 또는 도서 모으기 운동, 작은 도서관 후원회 결성 및 후원기금을 조성해서 공공 도서관과의 결연을 통한 대차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 공부방, 독서 논술교실, 독서왕 퀴즈대회, 동화구연 대회 등을 개최해서 좀 작은 도서관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식, 정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문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감천2동에 사업비 한 7억원을 투입하여 이것은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하반기에 완공해서 청소년의 학습과 문화센터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시범지구 선정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추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부 시책 추진과 맞물리면 좀 더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의 개방은 현재 관내 초·중·고해서 대학 등 59개교 중 감정초등학교 등 36개교가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지난 해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으로 31개 학교도서관에 사서직 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문화센터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건비 등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관할 지원 협정체결이라든지 관내 교육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원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시설의 개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한 운영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발급 관련 수수료를 책으로 받아서 도서관에서 보급하자는 우리 한 의원님 의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민원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인감법」, 「호적법」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대신에 책을 받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데는 현행법상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간 새 책일 경우에는 대신에 정가 책정도 가능하겠지만 헌책일 경우에는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의원님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정말 신선하고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서직의 노인 일자리 활용 문제는 관련 지원인력과 활용 부분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사서직에 적합한 노인들을 발굴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적합한 분을 의회에서 추천해주신다면 충분히 같이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가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인 저도 인쇄비 각각 하나가지고 이게 높은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는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고 윤리관이 깨끗한 만큼 그렇게 터무니없는 원가가격을 산정하지 않지 않냐 저는 우리 직원들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포착이 된다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장으로서 그 문제를 언제든지 감사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직원을 충분히 문책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소관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관련 부분도 사실 청장이 일일이 현존하는 업체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관련 법상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 하고 또 중지 중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했다니까 소관 국장으로부터 충분히 답변을 듣고 이렇게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 대책이라든지 다대 해안 우회도로 개설, 계약사전심사제 도입 등 여러 사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의 발전방향과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정책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 사하구가 앞으로 사하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가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확정된 사업은 올해 어떻게든지 좀 더 더욱 더 가열 차게 보다 빠르게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해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구가 정말 서부산의 중심 아니 부산의 중심구가 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징조를 사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신문에 보시면 신평·장림지역 일대의 나름대로 아파트 부분도 많이 거래가 되는 기사도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점차 저희 구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어느 한 순간에 1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눈에 확 바뀌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방향은 정해졌고 이 원칙에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현재 뛰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의 기능이 행정부의 감시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도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지역이 발전 된다 저는 이렇게 청장으로 구정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건승하시고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 전 직원들이 충분히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 주민들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셨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민병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옥영복 의원님께서 구 예산절감 방안 강구 등 두 건, 한승정 의원님께서 계약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두 건의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영복 의원님의 구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축소조정 또는 폐지하고 인력의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또는 확대되는 행정수요나 정부시책 사안 등은 자체의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또 부서 간의 상계 조정하는 등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퇴직하는 직원의 충원문제는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은 729명으로 2007년 말 기준 1인당 주민 수 501명입니다. 이는 해운대구와 북구에 이어 3위로써 부산시의 다른 구보다 공무원 수가 적으며, 현원은 716명으로 정원보다 더욱 적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운대는 우리 1인당 주민 13명이 많은 514명이고 북구는 우리 1인당 주민 2명이 많은 503명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퇴직인원 8명에 대한 충원요청은 2007년도에 작년도에 이미 제출되었으나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조직 변동사항 및 다른 구와의 균형과 형평에 맞추어 신규채용 억제 등 최대한 감축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사하구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교육시설, 통신 등의 지역인프라가 타구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오랜 기간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낙동강 철책선 철거, 강변도로 확장,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의 장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17건에 137억 1600만 원 등 총 69건에 297억 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또 시에서도 18건에 363억 9500만 원을 우리 지역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지상파 DMB 등은 우리 구 관내에서 대체로 원활하게 송·수신 가능하나 지형상의 요인으로 다대동과 감천동 지역에 일부 난시청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해당 통신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7300만 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하였고 스쿨존 설치 확대를 위하여 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청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며 또한 새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 설립 추진계획이 구체화가 된다면 교육청 및 교육경영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에도 1개 이상의 자율형 사립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정 의원님께서 과다한 인쇄비 책정의 예를 들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해소방안으로 계약사전심사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쇄비는 매년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인쇄물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예산 부서에 요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제작 시에는 사업 부서에서 인쇄물의 종류, 용지유형, 부수, 색도, 조판료 등을 산정하여 계약의뢰하면 계약 부서에서는 물가정보지와 조달청 기준요금 등을 비교하여 인쇄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원가산출을 재검토하여 사업부서의 기초금액 대비 대체적으로 90%선에서 계약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방안으로 말씀하여 주신 계약사전심사제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는데 좋은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 본청에서만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심사대상도 5억 이상 공사, 2억 이상 용역, 700만 원 이상의 구매에만 적용하고 있고,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억 이상 공사, 5억 이상 용역만 시로 심사의뢰하고 구매는 심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계약사전 심사제도를 당장 우리 구에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계약심사 개선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의원님이나 인쇄업자나 관내 대학 교수를 포함해 가지고 우선 의원님이 예를 들어 지적하신 인쇄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 사용수익 및 허가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00년도에 개장되어 그해 10월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에 부산시에서 을숙도 인근 삼락 및 맥도체육공원 등에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위탁운영 하여 오던 경영자가 적자누적을 이기지 못하여 2007년도 10월 8일자로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15일자로 계약해지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을 이행 못할 시에 계약보증금을 구에 세입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유재산으로 사용·수익 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2조에 사용료는 매년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협약서 제4조 및 제5조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당초의 3년 계약기간을 어기고 2년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항은 계약위반이나, 협약서 제1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하였기에 수탁자가 그간 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시설물 훼손 없이 운영한 점과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구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수탁자가 2차 연도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였고, 다음 운영자가 결정될 때까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시설물 관리 필요에 따라 17일간을 더 운영토록 하였고, 일할 계산한 사용료 703만 9310원을 납부하였기에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협약 해지 시 6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나 7일 만에 해약 결정한 것이 적법한 해약절차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13조에 보면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2차 연도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3차 연도 사용료 납부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서 이용객 불편해소 및 시설물관리를 위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가조건으로 다음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추가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 해지하였으며 추가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호받는 체육시설업자 배상보험은 갱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8일 2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예치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구에서는 2007년 10월 8일자로 진정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2차 연도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고 2차 연도 사용료를 납부하였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행보증증서를 징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폐쇄결정을 하고서도 지속적인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입장료를 징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자 수탁자의 운영포기로 인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폐쇄코자 하였으나 인라인 동호인들의 거듭되는 개방 요구에 따라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을 무료개방 조치하였으나 개방에 따른 조명시설 및 각종 집기류 등의 사용으로 인한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어 관리 차원에서 수탁자가 상주 근무하고 있었으며, 관리 소홀을 틈타 영업을 한다는 의원님의 제보를 받고 2007년 11월 25일 현장을 점검하여 영업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중단조치 및 자인서를 징구하였으며, 무단 영업행위를 한 21일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도해지로 인한 재입찰 시 사전홍보 미흡 및 단독입찰로 세입감소를 초래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공고기간을 12일간으로 하고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구·동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첨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는 규정에 의거 1인 응찰도 유효 낙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설운영자와 이전 운영자가 동일한 사람이고 사업자등록증도 교체 발급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관계는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가 서부산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2007년 12월 27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현 수탁자가 인라인경기장의 각종 집기관리 및 매점운영 등에 경험이 부족하여 전 관리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의 사용수익 및 허가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위·수탁 및 계약해지 업무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게 처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을 정상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동규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옥영복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개소식을 먼저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0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 할당된 1개소에 대해서 우리 구를 비롯한 여러 구에서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하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각고의 유치 노력 끝에 연말에 유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로부터 연간 국·시비 3억 73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늦어도 1월달에는 개소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와 또 사무실 설치 준비, 여러 가지 장비설치 준비를 하는 동시에 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한 20일간의 공람공고를 하는 등 절차를 시행 추진해왔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국비 지원 조건인 1월중 개소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조례 제정 시기와 개소 시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마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위탁 규정에 의해서 관련 절차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 66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사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는 28개소로써 약 4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관계법규의 입법 정신에 맞추어 가능한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또 설명을 하는 등 간부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동일한 사항이 재지적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신규 사업 등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 추진 개요와 추진방법 또 타당성 등을 국 단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 등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 공무원 또 직원들의 맡은 바 업무를 더욱 더 충실히 연찬을 해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라든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소상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정창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지하철 다대선 연장건설에 따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천항에서 다대포간 연결도로 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한 옥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다대초등학교에서 감천항 서편 배면도로간 연장 2683m, 폭 20m 도로입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 시 교통체증 해소 및 대체 우회도로 확보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중 삼미매립지 측 850m는 공유수면매립 시 기이 개설되었고 현재 1868m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 구간 중 대선조선부지와 감천항 서측 도로를 연결하는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150m 구간은 2008년도 62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내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야망정이 위치한 윤공단 삼거리에서 다대1주택 재개발 통과구역 또 현대아파트간 미개설 구간 448m 구간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원으로써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본 도로가 현대아파트 부지를 통과하게 되어 아파트 주민의 반대와 2451세대의 다수인 공동으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기이 반영된 10억 원은 다대1치안센터 측 미개설 잔여구간 50m 도로를 우선 개설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구간 도로개설 대책으로는 작년 12월 20일 다대1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재신청 시 제출된 단지 내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현대아파트 부지가 저촉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선 일부를 변경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도로가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에 따른 대체우회 도로임을 감안하여 도로개설의 시급성에 대해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준비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읽어봤습니다.

지금 공유 단체 그거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에 관한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지금 공유재산 총칙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범위, 구분, 종류, 기부채납 같은 모든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는

그것은 우리 민간인과의 계약관계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것은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유재산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우리가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행보증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목적에 보다시피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

지금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논점을 달리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이것을 할 적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계셔보십시오. 협약서 13조

13조 1항요, 예.

1항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과의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 협약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내가 8호라 했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7호입니다.

갑은 구청장입니다.

을은 수탁자입니다.

이 사항은 갑이 계약해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을이 계약해지를 저희들에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겁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을숙도 내의 주차장이나 잔디광장이 아니고 인근 사상에 있는 삼락체육공원하고 맥도 체육공원이 2006년도 10월달에 개장이 됐습니다. 우리 을숙도의 인라인스케이트는 인라인 트랙이 1개소인데 삼락체육공원은 인라인 트랙이 3개소이고 인라인 도로가 여섯 개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런고 하니까 예전에는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거 하신다는데

세입조치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그것을 적용하시고 저희들의 업무처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여건이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준 겁니다.

이번에 3년의 계약기간을 해서 계약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가 구청의 우월적인 주의에 의거해서 권력관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와 우리와의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입니다.

예, 폐쇄하였습니다.

21일간입니다.

아까 답변을 703만 9310원

아, 변상금은

47만 4120원 받았습니다.

변상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해서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금 징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지 120분지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예.

예.

21일간이고 저희들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매점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점유형태가 매점은 판매시설이고 매점은 점유면적의 80㎡이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점유면적이 1만 126㎡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이 산출기초 적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승정 의원!

추가는 10분 이내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10분이 초과됐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구정질문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