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발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군 쪽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던 것을 재난 쪽에 있는 민방위분야까지 합치는 식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상적인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념은 충무계획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전체적으로 총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직도 보면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지역방위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기관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대통령 훈령 제28호가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팀장 한춘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7개에서 5개로 축소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구의 실정에 맞게끔 간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간사를 두는 사항이고요, 그 앞에 제5조에 명시는 안 돼있는데, 제5조 제1항에 2호를 보게 되면 시군구 협의회에서는 5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련 법령의 발췌사항 중에서 생략되어 있는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시군구 협의회에서 간사를 둘 수 있는 사항이 가항에 나옵니다. 우리는 시도협의회가 아니라 시군구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5개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광역에 대해서 심리전담이라든가 정보담당이라든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사시에 어떤 지역에 대한 방위를 할 때 전반적인 것을 원활하게 일사분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급식하고 수송같은 것은 충무계획에 있는 사항하고 별개로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명문화되지는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향방 훈련하고 그럴 때도 각동 방위지원본부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명문화하는 건데 사실 명문화해 놓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은 없습니다. 돈이 1억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했지요. 했는데, 기존에 있던 간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임무가.....,

이번에 통합방위 사무를 조정을 하는 사항인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 관련 업무가 이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을 기존에 대부분 군 작전을 위주로 해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민방위업무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 상황실입니다. 상시는 아니고요, 을지훈련 때 유사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했는데요, 군작전 위주로 상황실을 설치했고 이번에 민방위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했습니다. 이번에 명문화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제5항입니다. 지금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상황실장은 주무가 되며 를 삭제함에 따라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대한 지위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주무 이 부분을, 상황실장을 없앤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개정 전에는 동사무소에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상황실장이 주무가 되고 그 다음에 반이 8개반으로 구성된 부분을 개정을 하게 되면 동에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본부장이 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지원반장은 동장님이 되고 총괄 반과 동원반으로 동에 인력이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두개반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지원반장이 된다면 본부장이 된다면 그 항목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진다면 동 자체를 제외시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확히 명시하시는 것이 좋다면 동 통합방위지원부의 상황실장은 동장이 됨이라는 것을 삽입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항만 놓고 봤을 때는 동에 대해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을 주무가 했던 사항을 삭제를 시켜버리니까 동은 소외시킨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이 맞는 건가요? 주민센터가 맞는 건가요?

주민센터입니다.

이준홍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 및 2007년 10월 4월 대통령령 20,306호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지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근거법령에 맞도록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지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로 개정하고, 제3조 제4항의 본문 중 지방자차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개정하며, 제9조 법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지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문장부호의 사용에 있어서 열거하는 경우에는 반점을 사용하며, 같은 법 조항을 연결할 때는 가운데 점 또는 및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문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기본원칙으로 안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의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이며, 조례개정시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상위법 개정등으로 인해 잘못 인용된 조문은 없는지 조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미흡한 사항을 함께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화와 신뢰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저희가 그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이재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간현수입니다. 계양구를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면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한 세제지원을 위한 것이며,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 구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세감면 조례에 신설하고 구세조례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구세감면조례에만 단순 누락된 사항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1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단순 문구 정정사항으로 ‘지방공사 (공단에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7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 시달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구 세수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문 정비 및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 단위는 천단위 미만일 경우 숫자로 1천단위 이상일 경우 한글로 씀에 제6조의2 제1호중 “1,200”을 “1천 200”으로 하고, 제2호 “3억원이하”를 “3억원 이하”로 띄어쓰기 정리가 필요하며, 제17조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구역 속에 이미 정해진 범위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을 삭제하고 띄어쓰는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변경사항과 기존법령 개정의 내용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는 안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상위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1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앞서 설명한 구세감면조례 제9조의2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구세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시달에 따른 조문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구 세수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이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몇 번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봤듯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훈입니다. 지적과에서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난 100여년간 사용하던 주소를 국제적 표준인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99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새주소가 법적주소가아니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던 것을 지난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규정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지난 2007년 8월 9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가 시달되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11월 5일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본문 제9장 제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면 현안과제인 법적 주소전환을 대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기까지 법리적 검토를 하였음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수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에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칙을 포함하여 9개의 장과 32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제2조 적용범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5조 제3항중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을 “또는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따른”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제6조 제2항 제1호중 “1,000”을 “1천”으로 제9조제2항 제2호중 “3,000”을 “3천”으로 하고, 제8조중 “별지 제7호 서식의”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로 하며, 제12조제1항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하 ”구“라 한다)”를 이 조례에서 제12조의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다시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이하 구라 한다”를 삭제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하며, 제19조제4항 “별표1”를 “별표1”로, 제27조 제2항중 “7일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띄어쓰기를 하고, 제23조는 한개의 항과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을 구분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1항”을 삭제하고, “제반시책”을 “모든 시책”으로 조문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제29조제1항중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팀장이”를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담당주사가”로 하며, 제31조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법제처에서 점진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고, 개정되는 법령에서 다른 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다른 법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명칭 앞 뒤에 낫표 를 두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현재 띄어쓰기로 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앞뒤에 낫표를 붙여주고 법제처의 표준안대로 띄어쓰기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이 70일로 되어 있으나 표준안에서도 50일로 명시된 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표준안보다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민원처리기간을 50일로 함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중 “구 도로 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별지 제7호 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로 제3조중 도로명을 변경할 수 경우 각호에 있어서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제정되어 있는 바 이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3년이 적정한지, 그 이상을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방문고지를 2회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맥상 맞지 않고 도로명 주소의 고지방법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고지가 주민생활 직결사항이고 특히 노인층에게는 통장의 방문을 통한 홍보교육이 필수적으로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할 것을 국회에서 강구한 사항이므로 표준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3항중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지를”을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로 해야 할 것으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또는 제3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우편물을 통한 서면”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5조 제1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표준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몇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회수를 제정 시점부터 정함으로서 차후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또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한겁니다. 법 없이 자율적으로,

3조 4항하고 도로명 변경사항이 시행령에 제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안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차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예시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이 부적절하거나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도로구간이 적정치 못할 경우에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 범위를,

3년 이상으로 둔 기간이 거의 수도권이라 든지 전국 단위로 볼 때 60%정도가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3년으로 정해 준 것 같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나서 처음 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상위법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지난번에 1월달에 받았던 거하고 지금 부의안건을 보니까 많이 일부는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수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4조 1항에 보면 제3조 제2호에 따라, 여기에서 제3조하고 제2호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위원회를 보겠습니다. 부의안건 78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주소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8인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타구를 보니까 5인에서 10인 또는 10인에서 15인 이렇게 폭을 넓혀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딱 8인이라고 정해 놨는데 무슨 이유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참고로 구의 지명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8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도로명지명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를 참조를 해 가지고 8인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 숫자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런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범위를 축소시켜서 심의 하는데 부족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25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여기 보면 제25조1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통반장 설치조례에 있어서 곤혹을 치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임기 제한을 두려고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으로 한번 하고 나서 계속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27조를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심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위원장이라는 표현은 안쓰고 있거든요. 의장이라는 표현은 안쓰는데 의장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뭐가 안 맞는 거 같지요?

표준안 조례를 따른 사항입니다.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계양구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구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의장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3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 나오는데 위원회의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나요? 당연직이 수당이 안 나가는 거지요, 당연직은 구소속공무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 그 표기를 해 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양식입니다. 도로명 변경신청서 지금 다른 데도 보면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굳이 70일까지 이런 처리사항들은 빨리해서 민원해소에 도움을 줘야 됨에도 이런 기간을 너무 늘려놔 가지고 일 처리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기간도 50일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 아파트가 공동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접수 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자료는 없고 1년에 열대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표의 자격도 있고 공사를 수선 공사를 할 때 업체가 부정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속력은 있다고 볼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따라도 무방합니다. 법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나중에 조정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저번 회기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조례하고 같이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 건만 별개로 해서 다시 상정을 한겁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같이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정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조례는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은 저희가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 건축허가로 나갑니다. 20세대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20세이상, 5층이상 해서 이것은 주택법에서 나가는 겁니다. 건축허가로 나간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층이라 하더라도 4층으로 인정합니다.

다세대 분쟁은 제일 큰 것은 하자부분까지 분쟁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분양을 하고 했을 때 새로 들어오신 입주자들이 하자가 생겼을 때 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구조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증권회사를 찾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