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정은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95년도 12월 29일날 폐지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조례를 폐지 안 하고 놔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일찍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잘못으로 지체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5년도 같으면 지금 현재 2008년도면 12년, 13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법이 폐지가 되었네요? 한 10여 년 동안 이 조례를 폐지 안 하고 놔둔 것은 집행부의 미스라고 생각합니까,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지환지처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제정하고 난 뒤에 한 건도 없었고 이래서 굉장히 좀 등한시 하고, 진작 이걸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등한시 한 그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업무를 좀 등한시 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인정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건 빨리 폐지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업무추진에 애로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어촌정비법에서 우리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그런 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법령만 돼 있고 우리는 현재 아직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정비법 여기에 따라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본 법은 농어촌정비법이고요 농림부 훈령 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이 농림부 훈령에 상세히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훈령에 따라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무 이상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이 사항은 우리 농업기반정비사업하고 환지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규정이 훈령으로써 하달된 사항을 보면 애로사항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금 전에 정인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비가 시급한 것들은 빨리빨리 정비가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2006년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대처가 늦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감사지적대상이 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걸로 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사항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10년 넘게 존속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6년도 부산시 감사지적으로 됐다는 것은 그런 것도 자꾸 건수가 쌓이면-감사 지적 대상이 쌓이면-결국 피해는 집행부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나 업무추진에 폐지가 되면 애로는 없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앞으로 기업에서 애로사항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하면 아무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작년에 우리 특별회계 천오백 몇 십만 원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폐지되더라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이렇게 늑장부릴 게 아니고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능동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끔 사전에 인지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경제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 조례가 1995년도에 폐지가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오다가 2006년도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그때 즉시 이게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이제 와서 폐지된다는 것은 다소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페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8년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