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영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원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한 제161회 임시회 회기부터 업무보고와 조례안심사 등 비중 있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제시 등으로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와 설명으로 임해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1일 박판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과 2월 4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3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두건의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금고의 지정 방법․3년의 약정기간․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금고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박판년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전반적으로 금고의 공정한 지정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본위원회 전 위원들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과정에서 제시한 의견 중 금고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객관적 평가가 용이한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이 배점기준 총 100점 만점에서 15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항목간 균등배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전체 위원의 공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서 각각 1점씩을 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성 항목에 2점을 더하는 수정을 하기로 전체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 조문의 정비와 홈페이지 정보관리반 구성에 있어 각 국장이 주 구성원이 되는 8명의 반원 중에 보건소장이 새로 추가되고 문화공보과장을 삭제하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주민들이 구정에 홈페이지를 통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상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념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 제14조의2 참여자에 대한 보상은 나름의 일리는 있다고 하겠지만 선심성․행사성․일회성 성격이 있다고 보아 이러한 점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는 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전체위원의 의견 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위 두 조례안의 원안에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과『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서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축주택과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4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제목은 제1안『대구광역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제2안인『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제3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안은 『명덕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5안은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13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기존의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4개의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고 타당하게 제정 되었다하여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어 폐지됨에 따라 10개의 조문과 부칙2개항으로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수집․운반을 대행 및 대행계약토록 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고 타당하게 제정된 조례안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명덕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대명5동 140-1번지 일대의 53,417.6㎡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전 위원들이 공감하면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건물 북쪽 일대의 조망권․일조권 침해 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 위원들의 반대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안인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대명3동 2301-2번지 일대의 91,842.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전 위원들이 공감하면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동편쪽 본 지구내 미 편입 주민들에 대한 성당로 접근 통행에 따른 불편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 위원들의 반대토론 없이 『찬성의견』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3개의 조례안과 건축주택과 소관 2개의 계획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7항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계속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정비계획안 심사뿐만 아니라 부서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